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72%인 519억 원이 증가한 4,950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 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용기금 현황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 운영 중인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 총 134억 5,765만 5,000원이며 2022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49억 7,658만 6,000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전입금 및 이자 수입, 기부금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연계된 개별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장학금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장학금에 보니까 2019년부터 매년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0억 6,700만 원에서 2020년도 9억 1,000만 원, 올해 4억 4,000만 원, 내년에는 3억 9,000으로 줄고 있는데, 감소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기금조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좀 더 강화돼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금조성액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민장학금 44억 원 정도를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을 일부 갚아나가면서, 매년 8억 8,000씩 갚아나가면서, 예탁금의 4%를 장학금의 이자로 줬는데 그 예탁금이 줄어들면서 통합기금에서 넘겨주는 이자가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매년 이율이, 은행 이율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자 수입 부분이 많이 감소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입금은 어떻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수입금은 장학금이 예전에는 자치단체 전출금과 기탁금 위주로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자치단체 전출금은 지난 2019년부터 전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민 수입금도 일부 줄었는데 그 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이 많이 기탁하기에 장학금이 좀 줄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수입금이 한 4억 정도 되네요. 3억 9,59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지출한 내역과 내년도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장학금 지출액이 조성액의 절반도 안 되는데, 조성액이 한 80억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만 쌓아만 두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 운용의 변화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는 장학기금을 조성하면서 원금은 계속 적립하고 매년 발생하는 은행 이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좀 확대할 것을 주문을 해서 2020년도부터는 은행이자 이상의 장학금을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곧 장학재단도 발족하겠습니다만 재단이 발족 되고 하면은 재단 이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장학금이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 장학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라든가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라든가 도 학생 유입과 유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장학제도가 지역 정착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지, 계속 기금만 쌓아놓는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투입해야 할 시기를 적절하게 하려고 활용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재난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출계획을 보니까 8,000만 원으로 수입액 4억 9,000여만 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 재난기금으로 5억 넘게 지출한 걸로 보면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출 규모가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보다 재난기금이 축소된 이유가, 작년에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8,700만 원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재난지원금 조성액이 전입금, 보조금, 기타수입 등을 통해서 7억 한 3,400만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전입금하고 보조금으로 해서 4억 9,000만 원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2018년 조성액이 6억 6,700만 원, 이후 최근 5년간 조성액이 5억, 6억, 7억 대를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4억 대로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조성액이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괜찮으시면 안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으로 유수소통사업이라고 유수소통지장물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민 제안사업, 우리 부곡삼거리 이런 데 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잡아서 기금을 부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이런 데 사용하다 보니까 좀 적어서 이걸 올해는 도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잡고 여기에 대한 우리 대응 부담금도 일반회계로 이렇게 대응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우리가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는 재난관리사업 활성화에, 이를 위한 기금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세부 사항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기금별로는 변화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제 본 위원은 첫 번째로 다른 시군구에서 보는 이 장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현재 계획으로는 이걸 마지막으로 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고쳐놓고 나가려고 1차 담당자분한테 설명드렸고. 또 예산안이니까 완전한 책자가 나올 때는 고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바뀔 수 있냐 물으니까 우리 담당자님이 매뉴얼을 바꿀 순 없다. 그럼 현재 책자에 있는 메뉴로도 얼마든지 되는데 조금 이해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해오신 담당자님 직급하고 설명 좀 발표해주세요. 이거 해오신 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실 예산팀에 김문수 행정 8급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주무... 팀장 밑이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공무원들이 행정 9급부터 시작하는데 9급에서 8급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아, 8급이신데 이걸 맞춰오셨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인재를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오나 하고 한해, 한해 넘어갔을 때 누구도 정확한 답변서를 못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가져왔습니다. 단지 이 매뉴얼로 하면 쉬운데 이 매뉴얼로 못 하니까, 이 기존 책자에 있는 매뉴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설명하면, 제가 볼 때는, 저분은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고쳐오신 담당자분은 좀 잘 들어보세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총괄표는 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개별기금의 개별계정에 있는 최종적인 잔고가 이 총괄표로 넘어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해서 한눈에 재정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운영되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도표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새로 해오신 이걸로 볼 때는 9페이지에 그 기금조성 규모와 금액이 맞기 때문에 누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매뉴얼 대로 되어 있는 책자 8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려면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수입 계획에서 합계금액이 9페이지의 기금조성 규모에 21년도 현재액 합계하고 22년도 수입 합계하고 두 가지를 합치면 총괄표의 수입 계획의 합계하고 딱 맞으면은 정답이고 틀리면은 오기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의 지출계획의 합계액이 9페이지의 기금조성 규모의 21년도 말 합계금액하고 2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 합계금액하고 두 가지를 합쳤을 때 8페이지의 지출계획의 합계액하고 맞으면 딱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님은 적어보세요. 그러면 합계금액이 얼마 되냐면은, 8페이지의 수입 계획, 16,887,686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시민장학기금의 합계액은 현재 있는 금액이 아니고 8, 142,626이 됩니다. 그러면 그 칸에 예탁금 원금 회수액 8억 8,000은, 그거는 당해연도에 받은 것이고요. 이 시민장학금의 최종 수입 계획에서 예탁금 회수분은 전년도 말 최종 잔액이 이쪽으로 이월 넘어오는, 전기 이월금이에요, 정확하게 명칭을 하면. 그래서 8억 8,000을 쓰시면 안 되고, 26억 4,000을 써야 해요. 그다음에 통합재정기금의 합계액은 3,377 ,318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도 8억 8,000이 아니고, 이거는 8억 8,000을 갚은 건데 여기에다 또 기입을 해 놨어요. 8억 8,000이 아니고 25억 5,003만 1,000원을 기입해야 돼요. 나중에 이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서 이 금액 있는 거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은 적으시고. 그럼 그 위의 수입 계획의 예탁금 원금 회수 합계액은 17억 6,000이 아니고 5,190,031이 됩니다. 51억 9,003만 1,000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출계획에서 합계액이 먼저,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불러줬던 16,887,686이 되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시민장학기금의 합계액은 8,142,626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계액은 3,377,318이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맨 위에 시민장학기금의 합계액이 틀렸듯이 거기 예탁금에서, 시민장학기금에 보면 81억 4,262만 6,000에서 1억 8,000을 쓰고 예탁금으로 17억 6,000만 원을 기록하셔야 하고. 1,760,000. 그다음에 예치금은 그대로 써놨어요. 예치금은 62억여만 원을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합계액이 틀린데 그거 또한 예탁금 계정에 16억 7,003만 1,000원을 써야 해요. 기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치금은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 플러스 이자로 9억 9,560만 원을 사용했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서도 제로로 돼 있는 예탁금 합계액이 3,430,031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시면은 금방 알 것이고. 수입 계획에서 예탁금과 예치금은 21년도 말 잔액이 넘어온 것이고요. 지출계획에서 예탁금과 예치금은 22년도 각 개별계정기금으로 정기 이월도 넘어가는 차기 이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9페이지에 있는 기금조성 규모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기금조성 규모에 21년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1년도 말 현재액 합계액과 수입 합계액 2개를 더하면은 8페이지의 수입 계획의 합계액하고 맞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출계획의 합계액과 22년도 말 149억 7,658만 6,000원 2개 금액을 더해보시면 8페이지 지출계획에 168억 8,768만 6,000원이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매뉴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나, 좀 더 쉽게 보는 거는 담당자가 해오신 이 매뉴얼이 더 쉬운데 이걸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 하나 불러드렸으니까. 돌아가셔서 조금만 확인하시면은 이분은 금방 알 거라고 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만 기입해 주시면 다음 인수자가 이거 따라서, 정리된 각 개별기금의 계정에서 잔액을 이쪽으로 옮겨오면 되니까 다 알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 이해도가 안 되어 가지고. 기금조성의 전체를 봐야 하는데 당해연도로 이해하다 보니까 8페이지에도 시민장학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를 8억 8,000으로 기록을 했고 통합재정에서도 어디에서 받지도 않았는데 준 돈을 예탁금 회수했다고 8억 8,000을 쓰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진 이해하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셨지마는 우리 예산팀에서 그동안 총괄표는 당해연도 예치금, 예탁금 개념으로 작성을 했었고 9페이지부터는 전체 예탁의 개념으로 작성해서 그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하고, 지난해에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어제도 위원님이 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상의 서식을 바꾸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로 서식을 보기 좋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나 시민들이 보기에 좋은 서식을 새로 작성했는데 이 서식이 가급적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걸로 하시면은 일반 시민도 같은 금액 돈 맞춰보면 되니까 맞는데. 현재 기존 서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더해야 만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고단위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성표를 이제 정확하게 내오셨는데. 그럼 22년도 말에 보면 시민장학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최종 남는 돈이 17억 6,000이 예탁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은 각 기금으로부터 다 예탁금으로 받은 돈이에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3억 8,171만 8,000원 있다고 총합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17억 6,000만 원은 갚을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돈이 있고 그 이상의 돈은 그동안에 이게 이자 돈인지, 이자가 불어서 이만큼 분 돈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기금을 몇 가지를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폐쇄한 것 중에서 그 폐쇄된 기금에서 옛날의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긴 예탁금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돈을 갚아야 할 원인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안 갚고 만약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대로 있다면 이것도 잘못되었다. 원칙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부거래도 해서 그 갚아야 할 돈을 갚을 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돈 만큼은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맞다면 그 돈도 확인하시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로 넘겨야 이 장부가 완벽하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넘겨줄 돈이 없다면 현재의 이 장부가 완벽한 것이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어제 드린 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통합재정기금에 예치금 7억 1,1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7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난 추경 때 혹시 재난지원금 이런 재원이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7억 정도 통합계정으로 예치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돈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주차장특별회계.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불 수가 없는데. 차대변이 맞지가 않아요. 받은 돈은 17억 6,000밖에 안 나타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23억 8,100만 원이나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폐쇄된 기금으로 갚지 않은 돈이 있다면 갚아야 하고. 그래서 물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겨왔다 이거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것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돈이에요? 넘겨와도? 기금이 아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 통합재정기금을 만들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든 칸막이를 없애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넘어올 수 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금으로 넘어올 수 있게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매뉴얼에 새로 한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일 밑에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맨 밑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맨 밑으로 내려와야 하고. 지금처럼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넘어올 길이 생겼잖습니까? 제목 상.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그 돈만큼 여기도 기입해서 다 차대변을 맞춰야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도 주차장회계에서 7억이 넘어왔다는 게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도 들어와야 하고요. 이 책자 뒤에 개별기금 기록을 했듯이 주차장특별회계에도 기록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책자가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7월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정부에서 만들어지면서,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자치단체에서 기금이나 재원의 여유가 있음에도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간, 일반회계 간, 기금 간 자유롭게 전출·전입할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 보완이 되면, 이 통합기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온 돈도 다 표시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화장시설건립 지역주민지원기금은 기록을 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듯이 지금 벽을 허물었다면 이 계정과목이 여기 들어오듯이 주차장특별회계도 그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특별회계 예산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특별회계 예산서가 따로 나오는데 어차피 통합기금은 이중성 기금 아닙니까, 전체 합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도 된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여기 앞으로 주석이라도 '차액이 7억 7,000만 원 정도가 나는 거는 이자가 얼마 붙었고, 7억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임'하고 그럼 주석이라도 달아주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책자가 완벽하게 탄생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한 걸 가져왔는데, 지금 한 이 기준으로 21년도 한 걸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제는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얘기를 안 하면은 다음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다 얘기를 해 드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참고하셔서 다음부턴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대로 기금이 더욱 투명하고 또 시민들도 알기 쉽게, 보기 좋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이걸 저만 주지 말고 위원님 다 드리지 왜 저만 줬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문수씨, 안 가져왔나?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글쎄, 현재. 기금 여기 심의하는데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박남순 위원한테 물으니까 안 받았다 하잖아. 그래서 이거 나만 준 거 같은데 일단 하나씩, 있으면 다 주시고. 책자가 나올 때는 아까 불러드렸듯이 좀 완벽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해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 임응택 위원님을 일타강사로 모시고 워크숍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이 타당한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지, 이게 운용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역양 수준 향상의 목적이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방관리과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2022년도 지출계획에 보시면은 좋은 식단 실천업소 1,000만 원, 그다음에 위생등급 평가 우수 식품 제조업소로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배정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은 2,730만 원이 기금예산이 삭감돼서 운영하시는데. 이 기금 목적이 어쨌든 시민의 역량, 좋은 식단, 이런 거에 대한 주목적이 있잖습니까?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식생활 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성장기 때 아이들한테 어떤 식단이 중요한가. 그 식단에 대해서, 예를 들면 런치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편식을 삼간 그런 식단, 특히 로컬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식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든까지 간다고. 그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기금을 좀 조성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순하게 음식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 기금운용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넓게, 크게, 길게 내다보고 그런 쪽으로도 기금운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예방관리과장 최식순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일단은 그 식품진흥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런치 문화 이런 식생활 개선 그런 거는 저희도 관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그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5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경제적 이유가 있다 보니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과징금 납부나 영업정지 실처분 받고 이러다 보니 기금조성이 많이 안 돼서 지출에서 좀 많이 감소시켜 놓은 건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도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식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이렇게 해서. 제가 언제 한번 신문을 보니까, 청주시예요. 청주시가 구내식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은 육류 사용을 전혀 안 하는 식단, 그러니까 채소만 위주로 하는 식단을 꾸렸더라고요. 물론 청주시는 우리 동해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고 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마는. 그게 1년에 소나무를 1만 3,000구를 심는 탄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쌩뚱맞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이 식단이, 식생활이 탄소중립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도 그런 차원에서 사용방안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한, 어떻게 크게 생각하면은 보편적인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명심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저는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55페이지... 57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수입 계획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은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1,000만 원 수입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수입액이 지금 없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앞쪽에 55쪽에도 잠깐 봐보세요. 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서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또 4,000이 감해졌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과태료 부분이 대략 올해는 지금 1,0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잡긴 잡으셨는데, 이게 해마다 어느 정도의 재원이 과태료가 수입이 들어왔던 것이며, 그리고 5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4,000만 원이 감해진 건 또 뭐고,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도시행정팀장 권경열입니다. 매년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을 5,000만 원씩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예측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겠죠?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옥외광고물이 실제로 불법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면 5,000만 원 이상도 수입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가 예측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운영한 결과에 따른 결과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에도 5,000을 지금 예측하고 계시다 그러셨습니까?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책자에 인쇄돼 있는 수입 계획이, 이게 내년도 수입 계획인데 여기는 왜 1,000으로 지금 올려놓으셨나요? 과태료 수입해서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지금 올려놓으셨잖아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이거는 올해 지금 1,000만 원 수입으로... 올해 결과치고요.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위법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팀장님, 제가 설명하신 거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인쇄돼 있는 거는 1,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5,000이란 얘깁니까?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아닙니다, 1,000만 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000만 원이잖아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 내용으로 5,000을 예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조금 엉키고 이상한 거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55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올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5,000으로 했던 거 같은데, 보니까 한 1,000 정도 들어왔습니까, 올해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000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냥 넉넉하게 1,000으로 잡으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58페이지에 보시면은, 게시대 설치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비 보조금입니까? 2,200?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현재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지금 관내에 불법 현수막 난립이 좀 되고 있어서 가장 많이 게시되는 주변에 합법적으로 게시 시설을 설치해서 난립해 있는 현수막을 좀 적법하게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네.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이 부분은 동해항 정문에 지금 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은 항상 꽉 차기 때문에 그 부분에 1개소하고. 하나는 묵호권 내에 하나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묵호권에? 그러면 묵호권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정된 거는 아니네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게시대 설치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네, 네.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그래서 적절한 위치를 잡아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는 2,200 같은 경우가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비 부담으로 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오는 2022년, 내년이죠? 내년도에는 시비 부담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지정 게시대.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일반회계에...
주현
박주현위원
일반회계에서?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약간 보수 개념으로 해서 저단 게시대 부분은 있는데, 지금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2개소가 전부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개소만 지금 계획하고 있다?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기금 같은 경우도 적립 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맞죠?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이 기금의 목적이라고 그래야 합니까, 용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옥외광고물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광고물 등 정비사업하고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업체와 교육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조성액이 5억에 미달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이 달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금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그 내용이었어요. 내년 보니까 5억이 달성됐더라고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4개 분야의 용도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하신다, 그 얘기입니까?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러면 간판사업 있죠? 예전에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간판사업 분야도 이 기금에서 사업이 되는 거겠네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묵호동이나 이쪽으로 간판 새로하는 사업들 다 했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간판 정비?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올해는 지금 센트로빌 상가를, 40개 상가를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간판사업은 지역 상가 주민분들의 협조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지금 2개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맞은편 상가하고 삼화지역에 1개소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저희가 앞으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가 어찌 보면 우리 동해시의 디자인 그리고 이미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금의 활용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용도, 이런 부분들에 적합하게 그리고 또 간판 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사실 묵호동에 간판 정비사업을 했을 때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던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하시고 잘 소통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이어서, 우리 박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는 22년도 수입, 지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이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게 자꾸 말이 안 맞는 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55페이지 하단에는 21년도에 5,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해보니까 1,000만 원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4,000만 원은 감액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아직 3회 추경은 안 다뤘지만 3회 추경에 이렇게 다룰 계획이란 얘기잖습니까?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건 현재 22년도 계획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22년도의 불법 광고물 수입으로 1,000 수입을 하겠다고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000만 원 기록돼 있습니다.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원 예산안 책자 634페이지를 펴보세요. 도시과장님은 왜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셨어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도시과장님이 지금 투자 관련 회의가 있어서 급하게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634페이지 마지막에 세입 마지막 보세요. 얼마 예산 잡았어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장부를 이렇게 해오면 안 되지. 아직 22년도 결산도 안 했고 지금 예산안인데, 예산안 책자에는 5,000만 원 해놓고 기금운용계획안에은 1,000만 원 써오는 게 그게 맞아요? 그리고 21년도에도 4,000만 원 감액이라는데, 21년도에 특정 제목 때문에 온 시내 천지가 불법 광고물로 도배를 했는데 어떻게 4,000만 원이 감액됩니까?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 매기는 기준이 뭐예요?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신 분이 명확할 경우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간 내에 자진 철거가 아니라, 온 시내에 현수막으로 무당집처럼 만들어놨었는데 무슨 자진 철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기준이 뭐냐고 묻잖아요, 기준이. 그런 경우도 자진 철거예요? 한 달씩, 40일씩, 50일씩 붙여놓은 거도? 결국은 여론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철거했는데도 자진 철거예요? 그거 물렸습니까? 기준도 없고, 예산안 책자와 기금운용 책자에 돈도 다 틀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오면, 이거 우리 위원님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할 얘기 또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해오면 안 돼요. 각 과가 한 번쯤은 올 때 자기 거에 대한 거라도 최소한 살펴보고 와야지. 인쇄하는 과정에서도 오타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인쇄 과정에서 오타입니다, 이러지. 21년도의 결과를 봤을 때 5,000만 원 했었지만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올 거 같다. 3회 추경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표 55페이지 하단에 그렇게 기록했어. 이거 인정해줘요, 이거는. 어차피 안 들어올 돈이라고 하니. 아, 그럼 22년도 예산안 책자에는 5,000만 원 해놓고 22년도 기금운용에는 또 1,000만 원 하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경열
권경열도시행정팀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오시면 안 돼요. 이 책 다르고, 저 책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표도 4년째, 할 수 없이 마지막 답을 줘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얘기를 설명하는데, 옆에서 말 안 하려고 듣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 맞는 거를 가지고 설명도 아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해요?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 임응택 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응택
임응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거 마저 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요, 이거 하시고 하셔야 해요.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발언권을 좀 주세요.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기금운용안 본 예산안 책자에 5,000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5,0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책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금 의견 내신 거죠?
우리 임응택 위원께서 수정 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원장님, 이건 동의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요. 행정에서 오류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임응택 위원의 수정안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기금운용안 예산안은 정정해서 오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담당과에서...
재석
최재석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잠깐, 잠깐. 기획담당관님? 지금 임응택 위원께서 맞지 않는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일반회계 5,000 수입 잡는 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히는 거고. 거기에서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7,500만 원을 전출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전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 5,000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지출을 기금으로 7,500만 원을...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서 지출을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1,000만 원만 하겠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 전출금이 또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수입에 보시면 7,500이 있고. 일반회계 도시과 지출에 보시면 기금 전출금이 7,500만 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제 얘기를 철회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 그럼 임응택 위원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으므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날인데요. 우리가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훑어보셨을 테니까 가급적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2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1.72% 증가한 4,950억 9,509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2.15% 증가한 4,497억 482만 8,000원, 특별회계는 7.65% 증가한 453억 9,026만 9,000원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7개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2022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새로운 일상, 혁신과 도약의 행복도시 동해실현」이라는 시정목표에따라 참여와 공감, 도약과 성장, 나눔과 포용, 창의와 혁신, 안전과 균형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정부의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가,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 노력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확보, 조정교부금 증가 등 2022년도 세입 여건은 대폭 증가로 재정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로 시비 부담의 가중과 인건비, 운영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가 증가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재난·방재 분야, 교육 분야,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 분야, 환경·상하수도 분야, 사회복지·보건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경제·교통·지역개발 분야,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지역 경기 활력과 현안 사업 마무리, 주민불편 해소와 미래산업 발굴육성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 모두 7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각 회계별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는 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시 여건이 다른 농어촌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 대비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부서에서 모집하는 사업에 응모하는 여건이 우리 시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보통교부세가 많이 확충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마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현안 사업이라든가 마무리 사업, 그리고 미래전략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등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먼저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세출 총괄표 31쪽에 대해서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증감률에서 공공질서안전에서 59.78%,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서 38.08%로 두 분야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 이유가 어떻게 되죠, 구성비에서? 다른 분야는 성질별로 다 늘었는데 이 두 분야에 이렇게 많이, 59.78%, 38% 감소한 이유가, 구성비에서.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예산팀장 홍일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국비에 따른, 청소년 꿈빛마루도서관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거하고 국비보조사업이 한 2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작년에 그만큼 투자가 돼서 완공이 다 되니까 그 비율이 줄었다, 그 얘기죠?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한 6억 4,000 정도가 사실은 늘었더라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실질적으로는?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공공질서안전에서는 이게 59.78%, 어떻게 반 이상이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그거는 재해위험시설 정비가, 그것도 똑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작년도 대비 상당히 줄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작년에 거의 다 완공이 됐다, 그 말씀이죠?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추경에 추가로 더 내시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84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서 금년보다 22년도가 2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또는 환경사업정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막연하게, 목적을 막연하게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2억이 더 증액이 됐는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재해위험 정비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작년에도 보니까 어떤 부서는 돈이 좀 남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부족한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의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잡고 풀 개념으로 해서 저희 부서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잡고, 부족한 부서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목적이 좀 포괄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할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될수록 잘못하면은 선심행정에 빠질 수 있다. 금액이 크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한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도 분기별로 각 부서에 시행해서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사업을 받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부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21년도는 2억이었는데 100% 증액이 돼서 4억이잖습니까. 어쨌든 이런 큰 금액들은 정확한 사업목적이 명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면은, 제가 금방 지적을 했듯이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다분하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예산일수록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사용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예산 부서에서 풀 예산 운영하는 거는 그만큼 각 부서에서도 서로 저희한테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부서별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된 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3, 184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를 통한 탄력적 예산 지원이 21년 대비해서 4.3%인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총인건비가 65명분이, 올해 채용된 인건비 65명분이 증가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공공운영비라든가 현안사업추진비가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각 부서에는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부족한 부서가 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 내역을 보니까 2021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현안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00만 원, 신속집행 포상금 1,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더라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올해에 저희가 코로나 방역 사항을 참고해서, 각 부서에서 관광지라든가 역, 터미널, 긴급방역이 필요한 데, 인건비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급히 채용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신속집행 포상금도 비슷한 맥락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인건비를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가 발생하면은 저희가 그 부서에 필요한 기간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거 보니까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운영비가 1억 4,000여만 원으로 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현안사업 추진운영경비 1억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현안사업 추진운영경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운영경비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눠서 편성돼 있고, 위에도 여비가 한 5,600만 원 편성돼 있고. 내역을 보니까 현안사업 추진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21년과 동일한 금액이 2,260만 원 계상되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보이는데 모두 합쳐보니까 한 2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또 이게 업무추진비라면은 예산 절감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의 현안사업 추진경비는 예산서 인쇄라든가 각종 인쇄물, 그런 거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몫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체 총액은 도에서 산정하고, 저희가 그 산정 부분의 60% 정도 수준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시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7,700까지 한도액인데, 뒤에 보시면 전체 합해서 부시장 업무추진비 3,600 정도로 절반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저희가 가급적 10~20% 매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예산안 18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21년 대비해서 6% 가까운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9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증액되고 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증액 사유가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조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좀 확충했었고요. 또한 매년 최저 인건비라든가 각종 기자재라든가 물품, 소모품, 사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최소한 잡아주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 부담은 결국은 세금을 내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공단의 수지 내역을 살펴보니까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립도가 98.4%, 2019년도에는 80.5% 내려가더니 2020년에는 67.9%로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시설 운영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올해는 몇 퍼센트 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시설공단 운영 수익률이 2018년도까지는 매년 90% 상회를 했습니다, 했고. 2019년도에는 대형산불로 리조트 운영이 제한됐었고. 작년하고 올해는 리조트도 운영이 안 됐지마는 코로나 관계로 각종 관광지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데 휴관을 많이 해서 수익률이 좀 낮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난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평가를 했을 경우는 지난해하고 올해 우리 시가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어쨌든 시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단에 대한 전출금 증가로 우리 시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각도로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집행 실적과 내년의 예산 추진계획,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앞서서 두 위원님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재해위험지 정비 부분하고 환경정비사업, 두 개 다 소규모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는 아직까지 예측이 안 됐을 테니까 두시고. 2년 치, 2020년, 2021년, 사업했던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이거 기초자료를 기획실에서 하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심사서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서를 집약해놓은 게 이 시정연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시정연설 15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40억 편성했다면... 그 밑에 줄에 보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이런 식으로 열거를 쭉 해놨어요. 그럼 이 목록이 있을 거예요. 이 140억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리고 이 목록별로, 말하자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목록에 따른 설명자료, 이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수산물 직매장 관리, 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이건 제가 봤을 때 해양수산과가 담당일 거 같은데, 이거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에 한섬수중레저 관광거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문구를 여기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될 만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간호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기존에 간호복지인력이 몇 명인데 내년에 몇 명을 추가하기 때문에 대폭 확충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까 일자리 140억처럼 목록이 있을 겁니다, 이 목록.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추진이 있어요. 금년도에도 했을 거고 내년도에도 할 예정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2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금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올 10월에 준공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1호 해서 동호동 바닷가 책방마을이라 해서 지금 4억에 걸쳐서 160억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예산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편성해서 했는데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160억도 구체적으로 좀 나올 자료가 있어요. 이거 160억 구성한 목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 분야에 2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서 밑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260억에 대한 목록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시정연설한 거 잘 들었는데 예산서하고 비교해봐서, 아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과예요. 다른 과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것을 좀 사실 확인과, 제가 예산심사를 보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획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취합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정연설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런 걸 하셨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걸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시정연설은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비전, 그리고 내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같이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중에 국비 사업 같으면 국가계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하여튼 말씀하신 거 중에 우리 시에 있는 거는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봤을 때 이 글을 쓸 때 기초자료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거는 내일이나 주시고요. 못 주는 거는 그다음에 취합해서 주는 걸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나눠서 좀 해주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전 질의가 아니고요. 저도 시정연설을 보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창수 위원이 한 게 제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같이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없는 건 놔두고 추후 이 연설에 기반한 예산을 조성한 거는 주시고, 그렇지 않은 건 추후 확보할 예산은 추후 확보할 예산이다, 이렇게 좀 명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시정연설은 저희가 예산을 다 분석한 후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기획팀에서는 한두 달 정도 시정연설문을 작성하고 예산팀은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마지막에 완성단계에서는 맞춰보기도 하는데. 시정연설문이 기획팀에서 지향하는 내부직원들의 업무독려라는가 이런 게 있고, 또 예산팀에서는 예산 사정상에 그런 계획을 했지만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정연설문에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으면은 예산팀에서 나중에 예산을 한 가지 삭감을 하면은 한 가지 사업밖에 담기지 않는 그런 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기획실장님? 그 답변에 저희가 다 주시는 대로 자료를 분석해서 알아서 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공교롭게도 첫 장 세입부터 그 위의 총계가 틀렸어요. 22년도 예산액 2,000억여 원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50억 정도가 어떻게 더 붙었고, 비교증감에서도 336억이 386억 6,000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세외수입(200)에 3,583만 3,000원하고 300번에 지방교부세 1,452억 원하고 400번에 조정교부금 170억 더하면 1,621억 3,483만 3,000이 나옵니다. 근데 1,670여억 원으로 합계가 잘못... 오타인지 인쇄 과정에서 오류인지 잘못되었고. 그러다 보니 비교증감에서도 336억이 아니고 386억이 돼야 하는데 틀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그 합계에 있는 건 뭐가 틀렸는지...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홍일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세요.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액이 50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거는 내부 사정이고. 그거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부 사정이고. 여기 기록된 대로 더하기 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있지도 않은데 그걸 왜 가상해서 여기에다 플러스해놨어요, 그러면?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전년도 예산액은 부기가 없어져도 총액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액이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1회 추경 거를 예산액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맞고.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게 포함이 돼서 따라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총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팀장님.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장부는 팀장님 혼자 보려고 만든 거예요, 누구나 전체가 보는 장부예요?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근데...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 대답부터 해보세요. 팀장님 혼자 보는 장부예요, 전체가 보는 장부예요?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이 뭔 말씀하시는지는... 이건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전국이 공통하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프로그램상으로 그렇다는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러면 인쇄 이거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차액 50억은 이래서 50억이 났음', 하고 밑에 여기에 칸이 얼마든지 많은데 주석을 달아주면 되지 자꾸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 장부 팀장님 혼자 보는 장부예요? 여기 돈이 틀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빠졌는지 뭐가 빠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만 보고 지금 하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올해 0원을 잡고 작년의 50억을 감안했으면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건 장부라는 거는 숫자가 틀렸을 때는 왜 틀렸는지 당위성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우리가 맞춰봐야 하잖아요, 보는 사람이. 그럼 내가 봤을 때 50억이 틀렸어, 이거 왜 50억씩 틀렸을까. 그럼 지금 얘기대로 프로그램상 이렇게 나왔다면은 주석을 다는 건 우리가 인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 여기 밑에다가 '50억이 전년도 예산하고 다른데 전년도 예산안과의 50억 차액은 무슨, 무슨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 이유가 없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이 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수치상으로는 기록이 없지만 밑에 주석으로 표시를 해놨어, 50억을. 그럼 그것도 여기 합계에 넣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자꾸 왜 그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안 맞으면 안 맞은 거지. 안 맞은 이유만 여기 달아 쓰면 끝난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대답을 또 저렇게 하니. 그럼, 여기 쓰면 되지, 그러면. 인쇄를 우리가 했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간단한 얘기를 자꾸 왜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앞에서 다 하셨고. 185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해서, 뒤에 감사실이니까 한번 일괄 물어보려 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 여비 있죠, 관내여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관내여비가 보면 이래저래 말은 있으나 계산해보면 14만 원이고. 또 인원은 한두 명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20몇 명이 기록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 기준이, 14만 원의 기준은 뭐고 인원의 기준은 뭡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여기 '14만 원*17명'은 기획담당부서에...
응택
임응택위원
17명이 있다는 얘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인원이고, 네. 14만 원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한 달에 14만 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행안부 지침대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관용차를 가지고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은 하루에 1만 원을 주고 자기 차로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하루에 2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7일 이상 못 하게, 그래서 14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매뉴얼 대로 했을 때는 이렇다. 그럼 지출은 덜 나갈 수도 있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보통 그런데 통상 직원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출장을 보통 상시로 나가는 부서는 한 달 내내 출장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7일 치만 관내 여비를 줍니다. 나머지는 주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부서는 7일 이상 감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밖에 못 나간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그 계산 방법은 행안부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어떤 부서는 2명 있던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표기를 안 해놨는데. 2명인가 3명인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서, 그 한 부서에 2~3명이 있는 곳은 없잖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거기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하면 부서별 인원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데는 그 인원이 안 들어갔어요.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홍일표입니다. 제가 그거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그거는 부서마다 현업직원들이 하면은 그거는 또 적용이 틀리거든요. 또 월액여비로 지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월액?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경우는 월액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인원을 빼다 보면은...
응택
임응택위원
월액여비는 여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이 책자에서.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동하고 이런 데는 다 월액여비가 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여기 책자에서는 월액여비라는 문구를 못 본 거 같아.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있습니다, 넘기다 보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넘기다 보면 있다고요?
웃음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네, 네. 부서마다 그게 있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다른 과 할 때 한번 관심 가지고 넘겨보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그런 인원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부서 총원 대비 좀 줄어들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은 부서는 어딘가에 또, 그 부서는 다른 항목으로 월액여비가 기록돼 있겠네요?
일표
홍일표예산팀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그러면 관심 가지고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그리고 이창수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네 분이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늘 첫날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위원 전원한테 자료를 배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를 더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질문 주시면 그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171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에서, 305. 배상금 등, 171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1,000만 원 해놨어요. 작년에도 이 1,000만 원이 다 소진됐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소진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패소합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2019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수가 됐다고 해서 100만 원 준 건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주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3,500만 원 지급했던 적이 있고요. 2020년도는 없었고. 2021년도는 퇴직소송 관련해서 233만 6,000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놓고 없으면...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그거야 증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예산 1,000만 원 세웠나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동트는 알리미 발간이 지금 3,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이안 아파트가 준공돼서 천곡에 아파트가 신축돼서 수요도 늘어놨고. 또한 물가도 상승분이 돼서 지금 우리가 1부를 만드는 데 한 235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편집부, 이런 전체 물가 상승률 따지면 내년도에는 한 287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1억 8,000을 세웠고요. 또 문제는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세웠더라도 조달금액에 따라서는 금액이 많이 조정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음향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글로벌 영상 홍보차 수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의회 앞에 세워놓은 그 차를 말하는 거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가끔 수리를 하시는지 열어놓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음향 장비 임차가 30만 원에 84회인데.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어디에 유지보수인데 100만 원에 4회이고. 어차피 임차하는데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거는 아닐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음향 장비 임차는 각종 행사를 할 때 횟수마다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30만 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관리 같은 경우에는 19개 부서 3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포함해서 무릉숲·시설공단·보건소·도서관 세 군데, 사업소, 이렇게 해서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개소에 상시 보수를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달에 한 150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순회하면서 계속 봐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많네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2개 시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19개 부서에 32개 시설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홍보 매체 활용 시 이미지 홍보 확대 예산이 21년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1,000만 원이 인상된 사유가 뭡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 이건 인터넷 시정뉴스 제작이 한 4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민 계도지가 신문 비용이 인상되고 부수가 확장돼서 한 42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 내역을 보니까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데에 1억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성과는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지난해와 올해 유치 실적과 유치를 통한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저희가 방송 유치한 게 2021년도에 총 비예산 사업으로 35건에 한 8억 4,600만 원 정도 예산을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지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용 지출도 도와 같이 매칭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지출한다기보다는 우리 시에 와서 촬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최소한도로 저희가 매칭해 줘서 우리 시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작년과 또 올해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자체마다 TV 드라마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 등을 알리고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예산안 171쪽에 보니까 이번에 신속 공정한 행정쟁송 및 법제 업무 추진 예산이 21년 대비 25% 증액된 5,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 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변호사 소송 수임료가 늘어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연도별로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29건, 2020년도에는 41건, 2021년도에는 48건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승소율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패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소송수임료를 이렇게 많이 들였더라도 저희가 이기면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해서 전부 다 환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웠더라도 지지 않으면은 비용을 다시 저희가 환수받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소멸한다고 보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소송수임료는 3,000만 원, 고문변호사 등 자문 수당으로 3명에게 1,0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소송 건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되고 예컨대 그 승소와 패소의 건수, 현재 진행 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준비됐으니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시가 소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 시에 배상금을 우리 세금으로 메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 또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조정 노력을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위원
행정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정학 위원님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신속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20분 전인데, 점심 식사하고 하시죠? 그럼 1시 10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846쪽에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9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1개소당 16만 원의 역량 강화 교육비가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금액이 감소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16만 원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어떻게 하기에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강원도에서 협회에서 총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위원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총괄로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3개소,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삼화 신흥·만우, 그다음에 봉정, 이렇게 3개 마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신흥, 봉정, 만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만우, 네.
석찬
최석찬위원
신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보화마을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지금 통장이 바뀌고, 또 마을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파악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게 멈춰있어, 지금.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한시적으로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을이 정리되면 다시 운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벌써 1년이 넘게 아무 사업도 안 하고, 그야말로 멈춰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그 많은 시설투자비를 들이고 그 정보화마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존에 하다가 다 멈춰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여러 번 시도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정말 저희 힘만으로 잘 안 되고. 어쨌든 마을 통장, 임시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제대로 운영해 달라고 계속 간곡하게 부탁은 하곤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행정이, 또 우리 시가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1년을 넘게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면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마을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 행정도 문제가 있다. 그 아까운 재산들이 아무 사용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시설도 금방 노후화될 뿐 아니라 점점 더 마을의 주민들 사이에 골도 깊어지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단 기업형 새농촌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만나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받았고, 어제 날짜로 일부 계획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검토해보고 사업이 적격하면 승인을 하고 올 연말 안에 사업추진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체험 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임시위원장 체제로 돼 있어서 사무장도 채용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내년에는 사무장 사업비가 국비에서 잘렸습니다, 운영실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적을 낸다면 또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위원장에 통장님, 이런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마을위원장이 누구세요, 거기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시위원장이 이종대 씨로 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안 되면은 완전히 탈퇴시킨달까, 그런 과단성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다음에 848쪽에 보시면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해서 75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850쪽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해서 1,000만 원에서 2명 해서 2,000만 원 새로운 예산이 또 계상돼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귀농·귀촌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홍천하고 횡성, 특히 횡성 같은 데는 상당히... 홍천이죠, 홍천 같은 데는 상당히 도심에서 퇴직을 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입지적인 여건도 동해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마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귀농·귀촌 인구가 2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분?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850페이지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실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미확보하는 바람에 추경에 좀 조정될 예정이고요. 848페이지 귀농·귀촌 교육 750만 원은 저희가 귀농·귀촌을 하려면 자금을 받는다든가 어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수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거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정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두 분은 아닙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게 세워져야 하고 거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여타 시군하고 비교한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동해시만의 어떠한 이런 귀농·귀촌 정책을 좀 세워야 한다. 보시면은 그래도 이 귀농·귀촌 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10회로 해서 50만 원 이런 게 서 있어요. 근데 귀농·귀촌할 인구가 없는데 이렇게 강사수당 이런 게 필요한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예 외지에서 동해시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귀농도 있겠지만 가족승계농이라든가, 보통 승계농이 되겠습니다. 다시 회귀해서, 도시에 살다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 농지를 이어받아서 승계하는 것도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세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지원 나가는 분은 세 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귀농 인구는 어떻게 돼요? 연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귀농 인구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귀농 인구가 파악이 안 돼 있단 얘기에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귀농 인구 때문에 지금 귀농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2,000만 원도 새로운 예산이 서 있고 귀농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들이 서 있는데 귀농자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귀농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농촌 현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도와서 영농을 하려고 준비한다든가 이런 전문으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자제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개별로 다 상담이 되고 있고요. 아예 은퇴해서 귀농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는 주택자금융자 외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이 없고. 단, 영농기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육성하려는 거는 앞으로 영농을 꾸준하게 해 갈 수 있는 분들, 승계해서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 인구를 파악하려면 농촌 동네 상대로 통장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하는데. 통장님들도 요즘 시스템이 어디 전입이 돼 있으면은, 옛날에는 통장님한테는 확인받아야 했지만, 요즘은 확인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동해시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그때 귀농 인구가 둘인가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기억에. 그렇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상당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귀농 인구가. 그러면은 동해시의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데에 입지 여건이 수도권하고 가깝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어떻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은 어느 시군 할 거 없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홍천 같은 경우는 경기, 서울이 가깝고 그다음에 저희는 일반 시다 보니까 토지 구입 비용이 홍천·횡성, 이런 데 보다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희 동해시의 귀농·귀촌 자체가 형성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가가 비싸서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꼭 우리가 귀농을 한다고 해서 본인의 토지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대를 해서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동해시에도 유휴농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갈수록, 지금도 그렇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휴농지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어떤 농지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시가 임대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농·귀촌 인구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저희가 농지은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론 동해시가 농업을 주로 하는 도시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인구의 한 10% 정도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도 정책적 연구를 하셔서 좀 귀농·귀촌할 수 있는... 꼭 귀농하시는 분들이 농사보다 퇴직하셔서 자연하고 더불어서 사시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동해시도, 물론 지가는 비싸지마는 다른 환경적 요인, 바다와 산, 이런 자연적·환경적 요건이 상당히 좋잖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귀농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홍보하고 한다면 그래도 1년에 최소한 몇 분 정도는 꾸준하게 귀농·귀촌 인구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여기는 무조건 지가가 비싸니까 횡성·홍천,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다 해서 내팽겨치지 마시고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네.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박현주입니다. 현재 동해시에 귀촌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주로 군무원 하셨던 분, 직업을 은퇴하신 분들이 초구나 신흥 이쪽으로 정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은 귀촌에 해당하지 않는 게 같은 관내에서 귀촌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귀촌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귀농·귀촌 자금 지원이 될 수가 없고요. 아까 2,000만 원 사업은 일반적인 귀촌이 아니라 청년농업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인데, 청년농업인이 사실상 동해에 내려오신 분들이 세 분이거든요, 올해까지 세 분인데. 사실상 청년들이 돌아오는 게 맞는데 그런 분들을 유입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은퇴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다수가 많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해군이나 육군에서 퇴직하시고 그런 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귀촌은 맞지마는 정책적으로 지원은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분들한테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 나온 거는 보통 청년창업농, 나이가 만45세 미만, 국비는 만40세 미만, 이런 분들을 귀농하게 해서 육성하는 이런 사업 위주입니다. 은퇴자들은 보통 여러 개 있어서 사실 초구나 신흥이나 이런 분들은 귀촌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여력이 있는 분들은 300평 이상 농지를 해서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만45세 미만의 청년들. 그래서 동해는 아까 3명이 보통 집안에 부모님 땅이 있어서 승계가 되는, 승계해서 자녀가 농사를 짓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가풍을 이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청년들도 지원해야 하지마는, 제 말씀은, 꼭 동해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은퇴자분들도, 우리만의 귀농·귀촌 정책을 갖고 좀 홍보도 하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시만의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펼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844페이지, 845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해서 쭉 있어요. 지금 여기 세 군데 같은데,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평동 봉정마을, 망상동 만우마을, 삼화동 신흥마을. 그리고 현재 체험마을로 신청이 들어온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북삼동 분토마을.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해서 3명,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신흥·봉정·만우 말하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분토마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분토마을은 저희가 이것도 좀... 보통 협회에서 총괄로 같이 교육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나가는 건데. 좀 여유가 되면은 분토까지 해서. 실비 위주로 나가다 보니 예산이 좀 여유가 되면 분토까지 같이 보낼 생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 1,323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원조건 해서 체험마을 9년 차 이상, 그다음에 8년 차 미만,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신흥마을은 몇 년 차예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흥이 지금 재지정 돼서... 신흥마을이 9년 차 이상 됩니다.
이창수위원
네? 9년 차 이상?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9년 차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다음에 봉정마을은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봉정이 8년 차 미만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만우마을은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만우가 9년 차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여쭤보냐면, 지금 금년부터, 여기 예산서 845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3명이 있어요. 한 5,6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신흥마을·봉정마을·만우마을에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3명이 돼 있는데, 이게 추경에 좀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신흥 같은 경우에 운영실적이 없어서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확보됐고, 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조정해서 와야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산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문서가 내려와서 조정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체험마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까 신흥마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업 있잖아요,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게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요구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원 배치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 지정은 마을에서 요구해서 지정신청서를 내고 지정돼서 운영실적이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실적을 다 입력시키고 실적이 있으면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이런 인력지원을 한다는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내년도 거는 국비는 올해 벌써 봄에 신청했고요.
이창수위원
동해시가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동해시에서 신청했는데 아까 신흥마을 같은 경우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는 당연히 잘 운영될 것이다, 봄에 신청할 때는 올해 안에 정리가 돼서 운영될 것이라 믿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금년에 운영이 안 돼서 추경에 그럼 이거 삭감해서 할 거다, 이거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평가하기에 여기 지금 3명인데, 이 3명을 어떤 분을 임명할 예정이에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사무장 인건비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려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마을에서 선발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이게 사업이 목적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다 동의해요. 근데 현장의 상황이 이걸 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뭔 얘기냐면 아까 신흥마을에 그런 것처럼... 만우마을도 있잖아요, 가봤어요. 거기 보면 깡통열차 있죠? 그거 몇 번 운영했어요, 혹시? 깡통열차가 뒤에 그냥 방치돼 갖고 있더라고, 거의. 취지는 좋은데 막상 현장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는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보고 해야 그냥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항목의 돈이 나오니까 그냥 신청해서 A라는 사업을 선정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줄 거는 신흥마을하고 봉정마을·만우마을 해서 거의 한 8~9년째 다 됐거든요. 그동안에 여기 마을에 지원해 준 예산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한 6억 넘게 지원해줬어요. 그동안 1년 차부터 쭉 해서 마을별로 어떤 사업에 뭐로 얼마를 지원해줬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과장님도 혹시 삭감안을 낼 때, 이게 진짜 과장님 책임하에 자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예산 삭감을 안 할 수 있지만 자신 있게 할 수 없으면 아예 삭감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시고 이 자료는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농업 관련 예산, 어업 관련 예산을 쭉 보면 있잖아요. 제목은 그럴싸한데 현장에서 농민이나 어민들, 진짜 손이 불어튼, 손이 거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그분들한테 거의 의미 없는 돈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농업이나 어업 관련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진짜 농민·어민들에게는 겉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의 공무원분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하는데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혹시 중앙정부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한 적 있어요? 8~9년 안에서? 현장에서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중앙정부는 앞으로 사업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고. 혹시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가 지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지방정부 공무원분들은 중앙정부에 그런 건의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체험마을 상대로 저희가 그래도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의무감을 갖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마을을 만들고 의미 있는 체험활동으로 인해서 농가직거래라든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농촌마을이 조용한 죽어가는 마을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드나드는 이런 마을, 그런 효과도 바라보면 이렇게 체험마을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진로체험이라든가 체험활동 할 마을이 이렇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는 안전한 마을에 가서 체험하기를 바라고. 이게 농촌마을 하나의 이거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필요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좀 더 실속 있고 마을주민들이 다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농촌마을이 발전하는 이런 마을이 되게끔 저희도 지도에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그럴싸하게 이런 사업의 목표, 그다음에 그런 이상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럼 조금 길지만 더 얘기하면, 이거 한 8~9년 차 해봤는데 몇 점 주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사업목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한 8~9년 해봤는데 해보니 한 몇 점 주겠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해는...
이창수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점수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856쪽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수출은 동해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배추 수출을 하고자 배추 작목반하고 수출업체하고 올해 여름에 계약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작황이 안 좋아서 올해 당초 예상했던 수출 물량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지난주부터 일부 배추가, 저희는 예상은 한 200톤 보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부터 작업하는 거는 바로 이 예산에서 지출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봄배추, 봄배추 (청취불가) 여름에 출하되면 이 예산에서 지출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과가...
웃음
웃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농특산물 수출 농가에 대한 현황과 규모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시의 농특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산안 875쪽 보겠습니다. 디지털 농업기계 119 구축장비 예산이 새롭게 7,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농촌지도기반조성 신규사업으로 과학영농종합시설과 농업기계 119 구축을 위한 예산 규모로 15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그 15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15억은 과학영농단지를 조성할 예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심의했듯이 임대사업소 옆에 초구 지역에 미생물 배양실, 토양 검정실,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이렇게 해서 과학영농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15억이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119 농기계 차량은 현재 디지털 농기계에서 119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일괄로 똑같이 차량 도색이라든가, '아, 저 차는 농기계 119차량이다', 이런 느낌이 나게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디지털 농업기계 현재 정보에 의하면 예산이 도에서 좀 조정이 돼서 일단 차량부터 먼저 구입을 해놓으면 추후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상으로, 농가가 농기계를 작동하다가 안 돼서 전화로 왔을 때 영상으로 즉석에서 손볼 수 있는 거는 영상 수리 점검식으로 해 주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잠깐 봤더니 지난해부터 운영해놓은 농업기계 119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원격 화상 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도 스마트폰과 웹 활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또는 여성농업인에게는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 안전교육이라든가 순회 수리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충분히 교육으로 해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취지도 좋지마는 현장의 적합성과 활용도,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내실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부분인데. 농수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1년도 대비해서 한 45% 늘었더라고요? 6,162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와 예산 지원을 통한 센터 활성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동안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던 장비, 장비를 좀 추가로 구비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자면 안전검사라든가 각종 이런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가공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작년하고 올해의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857페이지. 하단에 '농촌여성능력 개발'에서 '농작업보조구 구입', 10만 원씩 50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손수레가 철근으로 돼 있어서 엄청 무게감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손수레?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무게감 때문에, 너무 고령화되고 이래서 알루미늄 손수레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가 엄청 가볍거든요, 안전하고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알루미늄 손수레 바퀴 2개짜리도 본 위원이 사 봤는데, 가다가 옆으로 잘 뒤집어지던데 너무 또 가벼우니까, 알루미늄이.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바퀴 2개짜리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1개도 아니고 2개짜리인데 그거 믿고 끌고 가다 보면 조금만 편차가 있으면 홀딱 뒤집혀버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응택
임응택위원
얘기 안 들어봤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러나. 그거 끌고 가다 보면 홀딱 뒤집어져. 그럼 또다시 삽으로 담아야 하고. 그거 이상하게 잘 뒤집어지던데. 본인은 또 너무 가벼워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실례지만 몇 년도에 공급받은 건지?
응택
임응택위원
재작년 받았던가? 신청해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노란색...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함지가?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함지가 노란색. 노랗지도 않고 붉지도 않은 색깔. 그게 알루미늄 재질로 바퀴 2개짜리를 했는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1륜, 2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난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고 2륜을 했는데 그럴 바에는 바퀴 하나짜리로 중심 잡고 가는 게 더 낫지. 그거 2개 믿고 가다가 노다지 자빠진다니까. 실력이 없어 그런지.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실례지만 위원님 밭이 경사가 좀 있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있을 수도 있죠, 밭이.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경사가 있는 데는 두 바퀴보다는 한 바퀴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바퀴?
현주
박현주농업정책팀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런지 툭하면 자빠져서 같이 자빠지기도 하고. 그럼 그거는 감안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그 손수레 보조구를 말하는 거네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또 855페이지에 맨 위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만 70세 이상.
응택
임응택위원
만 70세.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운행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 농작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분의 대행을 해줍니다. 그럼 대행에 대한... 어차피 돈을 주고 농작업을 시켜야 하니까, 기계 사용료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기준이 10아르당 10만 5,000원 해서 작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전에는 기계가 없어서 기계가 있는 사림이 다 논이고 이렇게 일해주면 그 기계 값을 줬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제는 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50%라도 지원받는 셈이 되는 거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누군가가 머리를 좀 썼네, 도와주려고. 그다음에 인건비, 시급에 대해서. 867페이지. 농촌일손돕기를 하면은 기동단 인건비를 5만 6,040원. 나눠보니까 6시간이에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가 어르신들은 해뜨기 전부터 일 시작해서 어두워도 일 다 못하면 또 걷이 하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도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하시기가 좀 힘듭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졌을 때 6시간 하는 게 적절하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장 적정시간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인건비를 받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모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내 얘기는 공모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루를 여기에 매달려서 오는데 6시간을 하면은 일당이 너무 적지 않나.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연세 있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 일하러 오는 공모자도 연세 드신 분이 주로 오신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60세 이렇게 상당하신 분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잘못 비유하면은 동네에서 품앗이하는 데 우리가 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셈이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하루 인건비로 생각하고 오는 40대나 이 정도의 층에서 올 때는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는 없는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번 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같은 고령층이 일손돕기 왔을 때는 6시간 이상은 무리고 안전상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한 40대 정도나 50대 정도에서 그 일당을 벌려고 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꼭 108일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시급을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88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유기동물 사양관리인 인건비가 6시간으로 책정돼 있고 일수는 260일이에요. 그럼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직업이라고 봐야 하지 않아요? 360일 중에서 260일이면은 공휴일 52주에 토·일은 집어넣으면 104일 플러스하면 364일, 거의 1년인데. 그렇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게 생활임금이 됩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도 역시나...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는 생활임금조례가 있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지금 일하는 날짜만 260일이지 여기에다 토요일, 일요일 52주를 넣었을 때는 104일 기본 넣어도 364일이에요. 그럼 하루 없는 1년이잖습니까? 중간에 법정공휴일을 주중에는 그냥 일한 걸로 쳐주고 준다손 치더라도 이게 생활임금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 일수면 이거는 상향 조정해서 8시간으로 가는 게 맞지. 이거는 거의 직업이에요, 이 사람 3명은. 그렇잖습니까? 근무 여건을 나보다 더 잘 아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시면 이건 완전히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계약직 직원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생활임금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예산을 짜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취지예요. 이해하셨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해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시간을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다시 설정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시 조례에도 맞고. 근데 이건 일단은 우리 시 생활임금조례에는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좀 머리를 쓰셔서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앞에서의 6시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의 6시간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884페이지. 884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해서 거기 보면 3,000만 원, 도비·시비 매칭돼서 150두 있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한 장 더 넘기시면 886페이지에 거기에 또 길고양이, 여기는 기타보상금으로 했는데 거기도 저 위에 가보면은 중성화수술 지원이에요, 큰 타이틀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뭐가 틀립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도비 차이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국비·도비 확보가 안 하면 시비라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확보하려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은 확보 안 했다고 봐야 해요, 그러면?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가 새로 생긴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게 새로 생긴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 지금 앞에 150두, 뒤에 100두. 앞·뒤 다 20만 원씩. 똑같은 타이틀인데요? (TNR).
영호
김영호축산방역팀장
축산방역팀장 김영호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영호
김영호축산방역팀장
저희가 동해시에서 길고양이 사업을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2015년도에 도비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예산을 도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였고, 최근에 작년서부터 국비 사업비가 다시 별도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과 국비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2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네. 뒤에는 도·시비 사업이고, 아, 앞에는. 뒤에는 구도·시비 사업이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웃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서상에 분리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라가 잘못한 거네,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주면은 도에서 받아서 다 같이 해서 주면 되지, 이렇게 국·도비 사업, 도·시비사업, 이거... 그렇네, 지금 보니까 그렇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9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부지 매입인데 이거는 부지 매입비만 2억 1,000 예상하는 거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건축비는 얼마 예상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비는 한 20억 정도? 내후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올해...
응택
임응택위원
선 부지확보가 되어야?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내년에 내후년 국비 신청을 봄에 하니까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선정 자체가 안 돼 확보를 못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건축비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미리 선 부지 매입비를 반영시켜서 해놓고 후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올릴 때 건축비를 확보하려고 한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0억 들었는데 시비로 다 할 수는 없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여기에는 보호센터만 있지, 다른 시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유기동물보호소가 그냥 사양 정도만 하고 있지만 동호보호센터가 들어오면 진료실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말 그대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좀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도 전면개정안에 의한 조례가 있어서 또 이것도 가능하게 됐어요, 결국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창수 위원, 이정학 위원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메모하셨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2019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육이 중단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다 함께 스트레스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신나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898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부분을 봐주시고요. 대략 100만 원씩 5개 동아리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개 동아리는 어떤 범주에서 뽑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5개 동아리가 선택돼 있습니까, 지금?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는 자체적으로 일단 주민들이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 전부터 신청... 아, 2021년도에는 지금 5개 동아리가 지원했고요. 해마다 4개에서 5개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주로 신청한 내용을 보면 중국어 회화 동아리가 1개 반이 있고요. 그다음 대안 생리대를 보급하는 민간단체 동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 동아리가 있고 환경운동 동아리가 있고 클라리넷 연주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5개 동아리에 지원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됐고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정확히 제가 몇 년도부터 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대략 몇 년 동안 한 거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5년 이상은 됐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아까 나열해 주셨던 5개 동아리를 지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전 사업에서도 다섯 군데 정도 계속 지원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 동아리들이 해마다 중복돼서 지원받고 있나요? 아니면 해마다 동아리가 바뀝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신청하는 동아리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국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지원됐고, 올해도 지원됐고. 그다음 YMCA에서 하는 달동무라는 것도 작년과 올해 2번 지원됐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YMCA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YMCA가.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 YWCA.
주현
박주현위원
YW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리고 다른 곳 세 군데는 올해 처음 지원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처음인 거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도 계속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수 동아리라는 게 시민들이 결성하면 동아리 구성이 되는 거네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 평생학습관에 동아리 단체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결성해서 평생학습관 동아리 단체에 등록하면, 그 조건이라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조건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동아리 등록을 하시고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건 아닙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평생학습관에 동아리 신청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 동아리를 신청 동아리에 한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2021년도에는 몇 군데에서 신청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다섯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군데만 했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다섯 곳에서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신청했던 동아리는 거의 다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네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홍보가 조금 더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면 많은 시민이 아마 신청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 같은데. 내년에도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혹여 더 많은 동아리가 신청했을 때는 우수 동아리를 선별해야 하잖아요? 그런 기준들은 다 갖고 계십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다 갖고 계시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 홍보를 하시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알리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시민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많은 시민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동아리가 계속해서 수년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99쪽에, 거기도 지금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서 세 개 기관에 500만 원이 지원되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세 개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2021년 올해에는 마인드맵 평생 교육원, 한국레포츠 개발 연합회,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개 기관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이거는요. 세 개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항이 있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올해에도 우리가 했겠지만, 작년에도 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3년 치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저에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갑니다. 900쪽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거, 참 좋은 사업이죠. 이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8개 경로당과 2개 교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수혜를 입고 있는 수강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1년에 문예 교육은 2021년도에는 총 21명이 운영 중이고요. 8개 경로당은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경로당...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안 열어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에 들어감에 따라서 다시 경로당을 개방했기 때문에 교육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1월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교육을 하다가 안 하다 이러니까 어르신들의 학습 의욕이 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은 저희가 폐쇄를 하고 진짜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좀 더 지원하더라도 확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그럼 이 경로당은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동해시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서 신청받아서 8개가 선정된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2020년 1월 21일자로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시작되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도 2개 교실을 하고 있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22명이 출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해년마다 반복해서 배우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이분들은 단기간에 1~2년에 걸쳐서 한글을 다 터득하시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거의 10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초등학교 1, 2학년. 2단계는 3, 4학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이분들은 초등학교 과정을 인정받는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받는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22명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겠네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최소 5~6년 정도는 됐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처음부터 배우시는 입장이라 시간이 성인 학습자들보다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분들이 배운 만큼 본인들이 실력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이분들이 자신감도 갖고 보람도 갖는 그러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05쪽입니다. 905쪽에 독서문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올해의 책 운영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18년부터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일반도서나 아동도서가 1권씩 선정이 됐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동도서 제목이 뭐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동도서, 이번에 선정된.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 제가.
주현
박주현위원
21년.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책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둠을 치우는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일반도서는 '여행의 이유', 이 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의 도서, 올해의 책을 선정할 때 2차에 들어가면 온라인 투표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선정하시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책들 말고도 다른 책이 같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후보군으로.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책 제목만 노출합니까? 시민들이 책 제목만 보고 찍습니까, 투표합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설문조사를 하고 각 도서관에 투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은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책 내용까지를 밝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일단 올해의 책으로 어떤 책이 선정됐으면 좋을지를 먼저 설문조사를 합니다. 투표도 받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10권이나 성인 분야, 아동 분야로 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책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대략 그렇게 하는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도에 '아몬드'가 올해의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다 읽고 독후감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책을 선정하는 방법이 우리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책을 선정하시는데, 후보군으로 여러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책 제목만 봐서는 책을 선정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고 그 후보군을 다 읽고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그런 행정에서 줄거리 정도는 책마다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그 책을 며칠 동안, 일주일간 빌려준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좋은 책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바라고,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를 하잖아요. 이게 공모가 돼서 선정된 독후감에 대해서 여기에 계상된 작품집을 발간한다는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작품집을 발간하고. 그럼 지금 약 300권 정도를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300권을.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관에 비치하기도 하고요. 각 학교에 배부도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배부도 하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렇게 독후감에 선정된 작품들은 상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상금은 없고요. 표창을 수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표창만 수여하고 상금이 없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왜 상금을 생각 안 하셨을까. 잘 아시겠지만, 독후감이라는 게 쉬운 글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이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요?
그게 시장님이 상을 주는 거기 때문입니까?
아,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올해의 상 운영을 통해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잔잔하게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늘 시민들 최전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909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8,000만 원이 있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위원
보셨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산출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메일로 보내줬어요. 잘 받았고요. 혹시 A4용지 한 장짜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보셔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아직 숫자를 맞춰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보시고 검토해 보셨냐고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2층에 옥상 방수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 내역서에 저한테 보내온 거를 보면 230㎡×84,000원으로 2,000만 원으로 해오셨는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전체 면적이 꽤 넓거든요. 이게 일부인데 그럼 감추사 쪽에서 평생학습관을 봤을 때, 여기의 면적에 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230㎡인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2층...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파고라 식으로 돼 있는 거기와 현관 천장까지가.
이창수위원
그럼, 거기가 물이 샙니까, 거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계속 새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언제부터 샜어요, 여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비 올 때 올해 여름에 발견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여름에 발견해서 보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한테 자료를 준 거를 보면 3,000만 원으로 석면 텍스 교체공사인데. 지금 이게 혹시 여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1억 4,600만 원 중에 석면 텍스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 작년에는 화장실 수리를 주로 하셨거든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에 석면 텍스 전체 공사를 하면 얼마인데 이번에 3,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3개의 강의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여기에 보면 제6 강의실, 12 강의실, 13 강의실로 3개 강의실인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일부는 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창수위원
그럼 일부 시행, 그럼 이거 하고 나머지는 얼마만큼 있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하려고.
이창수위원
그럼 이걸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외 데크 및',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가 250㎡×2만 원으로 5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추사에서 평생학습관을 볼 때 야외 데크가 어디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관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 편에 야외 데크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야외 데크 및 울타리인데, 야외 데크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울타리까지 같이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다 같이 한다는.
이창수위원
이거 그러면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견적서를 받은 걸로 지금 담당 팀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잖아요. 아까 석면, 옥상 방수, 이것도 견적서를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제출한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옥상 방수 공수와 석면 텍스 공사는 그전에 했던 공사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걸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2가지는 참고해서 저한테 제출했고 밑의 500만 원은 견적서를 받은 거고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 작은 2번으로 해서 자료를 준 거를 보면 이것도 산출 내역으로 400㎡×12,500원으로 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위의 대상을 보면 파고라 2개로 해서 야외 의자 15개, 계단 옹벽 보수 및 도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옹벽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400㎡×12,500원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파고라 2개를 다 하겠다는 건지?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다 하겠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돈이 됩니까? 이거는 그럼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보수 및 도색으로 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올라오시다 보면 왼쪽 편에 야외 데크도 같이 있고 그 안에 파고라도 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시설물 유지보수로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산출 근거로 2,000만 원을 했는데 그 밑에 중요 표시로 '자연재해, 학습관 강의실 보수 및 평생학습관 시설물 노후를 유지보수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해석을 바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앞으로 시설물이 문제가 생기면 보수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일일이 소규모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을 보수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 어려우니 총괄적으로 2,000만 원을 세워서 그때그때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이창수위원
저는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죠. 보통 추경을 2~3번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있잖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셨어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 위원님.
이창수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통 연말이 되면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제가 왜 아까 일일이 이렇게 열거해서 시간이 드는데 했냐면,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때도 평생학습관 시설 보수 관련해서 가봤어요, 현장을. 올해도 가보려고 해요. 오늘 끝나고 현장을 아까 설명한 것과 맞는지 가보려고 한 이유는 제가 보면 연말쯤 돼서 불필요하게 의자 구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업 환경 변경,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편성에 주의해 주시고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고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저와 아까 설명한 거 한 30분만 돌아보면 될 것 같으니까, 현장에 가보는데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사실 평생학습관 시설물 유지보수가 목적이 불분명한 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강의실 안에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져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수업 환경 변경 시', 이렇게 나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무슨 수업을 할지 예산이 있어서 다 계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게.
이창수위원
아니, 기자재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다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향후, 물론 모든 부서가 그렇고 모든 데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교육청이든 여러 군데에 제가 현장을 가보다 보면, 연말쯤 돼서, 특히 이맘때에요, 예산 심의 좀 전에. 저는 진짜 시청에서도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그런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은 앞으로 목적이 보다 더 분명하지 않으면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면 1차 추경, 2차 추경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면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물이 새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여름에 했으면 저번 2차 추경이나 그때 해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돈이라는 건 알뜰하게 쓰자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편성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예산 심의가 끝나면 현장에 좀 같이 가주시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901페이지 좀 보세요. 동트는 동해대학, 강의료 37만 원에 12회, 2학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강의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37만 원이라는 기준이.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방자치행정연수원의 강의료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책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것보다 더 잡아도 안 되고 덜 잡아도 안 돼요? 그 기준보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예외 규정은 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밑에 기타실비보상금은 뭐예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장거리에서 오실 경우 교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강의료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별개로 준다고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의 예산으로 볼 때는 외부에서 어느 분이 12번을, 24번을 다 오시는 분이네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강의 내용상 외부인이 이렇게 와야 한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뭐 어디에서 오는 교통비가 15만 원씩이나 들어요? 서울에서 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서울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부산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춘천이나 도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2학기 동안에, 24번 하는 동안 강의하는 강사는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소 용역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청소 용역이 있고요. 여기 한 달에 390만 원씩 12개월로 총 세 군데를 잡았는데, 390만 원의 기준은 뭐예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용역을 해마다 청소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업체와 계약이므로 몇 명이 오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청소만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월 39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몇 분을 얼마에 쓰는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학교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TV 뉴스를 보면 시끄럽잖아요. 자기주장을 하시고 또 일손을 놓고 데모도 하시고 하잖아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이건 아예 청소 용역이지만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우리에게 목적 대비 월 39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아예 계약을 한다고 봐야 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하루에 매일 옵니까, 이분들이 청소해주러?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거의 1~2명은 파견한다고 봐야 하는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안 나오시는 날이 없고요. 매일 오셔서, 교육생들이 있으니까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오셔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게 1~2명으로 됩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전체를 매일 청소한다고 예를 들어서.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390만 원이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현재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계속 청소하고 계십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상주해서 청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한 분이면 390만 원이 많고, 두 분이면 조금 적고. 한 분이면 용역회사가 너무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거고, 따지고 보면. 1개소에 390만 원을 주는데 한 분을 파견하면 이건 용역회사가 잘못된 것이고, 최하 1.5명 이상은 보내줘야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는 몇 분이 가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관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사람을 교대로 보내더라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대답으로 볼 때 예상을 한다면 용역 금액 대비 인원수가 너무 적다는 인식이 들어요. 그러면 넓은 곳을 1명이, 물론 그분들도 다른 어떤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한 분을 한 곳에 계속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은 평생학습관에 보냈으면 내일은 발한도서관, 그다음 날은 북삼도서관, 이렇게 돌릴 것 같은데. 그래야 한 곳에서 계속 근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법도 피해 가고 등등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명씩 매일 상주시켜서 돌린다면, 이거는 용역 체계를 우리 시가 금액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 2명이 온다면 모르겠으나 1명이 오는 거는 적절치 않고 1명이 일하기에도 나중에 근로기준법상 뭔가 이유를 달면 결국은 용역을 준 우리 시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편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설명이 미비하고요. 1명이 오는 거는 부적절하니까 다시 체크해 보시고. 매일 1명이 오는데 1명은 하루걸러 1명씩 같이 와서 일을 거든다면 모르겠지만, 1명은 부당한 계약 조건입니다.
한 곳에? 그러니까 발한도서관에 2명, 북삼도서관에 두 분.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왜 1명이 오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관은 현재 한 분이.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는 더 넓지 않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 한 명이 적죠. 주말에 근무도 안 하면서 주중에 주 5일을 한 명을 근무시킨다면 390만 원이 많고, 도서관 두 군데는 두 분이 5시간, 7시간을 근무한다면 이 돈이 적절한 상황입니다. 대충 통밥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 소장님이 어떤 요청을 하셔서 지금처럼 5시간, 7시간을 해서 2명을 보내든 아니면 한 분이 매일 오는데 어느 한 분은 이틀 걸러, 하루걸러 한 번씩 와서 동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일을 줄여줘야지. 한 명이 매일 와서 주 5일 근무한다고 치더라도, 또, 주 5일 근무하면 급여도 적어요.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럼 그분은 평생학습관 담당으로 맡은 청소 용역,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매일 허리만 아프고 돈은 조금만 받아 가는 일이고. 도서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분이 온다고 하니까. 좀 부당한 계약 내용 같으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박주현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