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 담당관,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 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감사담당관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감사담당관 박금배. 상기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증인 박금배. 기획감사담당관 박금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옥 기획담당입니다. 장 수정 예산담당입니다. 조경란 국비전략담당입니다. 김기홍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이 광영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차종식 현안추진 TF 담당입니다. 군정홍보담당은 공석이라 서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현 황과 3쪽 2021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6쪽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담당별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에 지역발전 주도 기획 · 조정 및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 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노력상 1건을 시상하였고, 2021년 현재 하반 기 제안 접수 44건으로 앞으로도 제안을 접수하여 내년 1월에 제안심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 현안자료 제공으로 군정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114건을 설명 드렸고, 군정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 후 군정 현안에 대한 적기대응과 해결을 위해 군정자문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업무 추진입니 다. 접경지역 발전정책 엑스포 개최, DMZ 특별연합 타당성 용역, 탄소중립 2050을 선도할 DMZ 접경지역 기후변화 대응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남 북교류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대북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평화 지역발전 포럼에 참여하여 저희 군에 당면한 사항들을 군수님께서 발표자로 참여하 여 발표하였습니다. 10쪽,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 자금 지급입니다. 지난해 미지급되었던 1 ·2 차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과 9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차 경제활성화 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정부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혁신을 통한 투명한 군정 실현으로 군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업무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행정 및 지역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글로벌 환경변 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는 국제교류를 추진하지 못 하였으나 위드코로나와 관련된 가능 사업 논의를 위한 우리 군과 치즈정의 온라인 간담회가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웰빙먹거리타운 활성화 추 진입니다. 17필지 중 15필지를 분양하였고 2필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잔여 필지 가 조기 분양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파독근로자 양구군 공동 쉼터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개소식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군정 발전 주민생활불편 규제 중점 발굴개선입니다. 규제개혁 토론회,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등 적극행 정 추진을 실시하여 강원도 주관 2021년도 지방규제개혁 분야 우수 시 · 군 평가에서 양구군이 장려군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포상금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12 월 중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부 합동평가 지표별 실적제고 독려 등 내실 있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하여 강원도 또는 전국단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비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내년 국비확보는 328개 사업 726억 9,0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시책들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국비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19쪽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와 재정 투자심사제도 이행, 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기여, 보통교부세 확충, 건전재정 운영, 기금운용의 합리화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입 니다. 양구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접수는 5건으로 1건에 대하여는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고, 2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복사업이 고 나머지 2건은 장기 검토사항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구형 주민참여 예 산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2022년 11개 사업 186억 3,700만원으로 이중 4개의 신규사업이 선정 되어 7억 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 구성을 실시하고 보다 많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이디어 창고 및 지식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톡톡 튀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시책반영 및 국비사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자유 제안 창구에는 27건의 제안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제안별 군정시책 반영을 검토하겠습니 다. 24쪽입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 강원도 공 모사업으로 공모사업 3건, 협력사업 1건, 자율사업 1건을 신청하여 국비포함 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국토정중앙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국토정중앙명 개칭기념 우표 제작을 1,000매 발행하여 현재 873매를 판매하였고 127매는 박수근미술관 Museum shop 에서 계속 판매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토정중앙 브랜드 가치 제고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 · 운 영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선정 20건과 2022년 공모사업 신청계획 4건에 대해서 는 분기를 기준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술익는 양구 전통주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 업으로 지난 4월 16일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해 볼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으로 올해는 수입면 문등리 마을 디지털 조성 프로젝트 전시용 기본설계 계획수립을 위 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에 수입면 문등리 마을을 재현한 미니 어처 제작, 메타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 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이고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을 추진하였고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착 공 예정입니다. 31쪽, 마을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로 국토정중앙면 대월2리 마을 경관개선 사업인 구 마 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락골 옥시기마을 조성사업도 2단계 사업으로 동면 원당리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 가로 수길 조경공사를 준공하였고, 내년에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을 착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32쪽에 어깨동무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동면 지석1리와 방산면 금악리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부터 1단계 마 을특성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1단계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2단계 사업 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33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한 업무진단 및 사전예방과 내실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행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4쪽,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 강화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방지를 위한 업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향후 정기 재산신고는 2022년 2월이며, 대상은 116명입니다. 35쪽, 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 원을 통한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상위법령 및 군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제 ·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양구 브랜드와 주민소득을 위 한 홍보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로 일 평균 4 ~5 건 의 보도자료 제공과 TV 방송 취재 지원, 방송보도 및 축제알림 홍보서비스 등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간행물 발행입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는 매월 1일 1만 1천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군보는 36회를 발행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국토정중앙 메아리지를 기존 28면에서 36면으로 증면하여 더 많은 양구 소식들을 담아 내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 화 강화입니다. 대형전광판과 문자전광판 활용 등 군민에게 실시간 알림 홍보를 실 시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를 활용한 군정홍보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소통 및 문화 소개 채널을 강화하고 유튜브 서포터즈를 통한 다양한 문화 · 관광 콘 텐츠들을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양구 이미지 구축 및 활용입니다. 변해 가는 양구 이미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그리고 양구의 4계절에 대한 이미지도 기록 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봉화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추진입니다. 국방부 와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과 산림청 등가교환 협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봉화산 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 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60년 된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 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군 미활용 군사 시설 공공사업 추진입니다. 미활용부지에 대한 토양환경 오염정화를 위한 환경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휴부지 매입절차 단축을 위한 강원시설사업단과의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고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반영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 미활용 유휴부지가 공공사업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공익사업 부지확보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을 위한 관련기관과 지속 업무협의를 추진해 공익사업 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202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27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님 임기 내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 니다. 여러 가지 4년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와 많은 협조를 통해서 군민들의 삶 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또 읍 · 면에서도 많이 오셨는 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더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내용 과 평소 관심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이라고 하면 양구군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관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교류현황에 8개국 10지역 이게 모두가 자매결연는 아니죠?

우호교류 협정이 8개 지역인데, 자매결연 …… 우호교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되겠습니 다.

그럼 자매결연은 없나요?

지금 자매결연 맺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매결연이 없을리가 있습니 까? 본 위원이 지난 1년 전에 국제교류도 중요하지만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중 요하다. 그래서 상호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발굴해 가지고 교류를 하자라 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임자께서.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지 전혀 들리는 얘기가 없습니다. 혹시 국내 자치단체와 교류 진행 중에 있는지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 해서 지금 업무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성남시와도 업 무협약을 지금 추진해 볼까 상호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는 업무협약을 해서 어떤 상호 업무적인 교 류가 있었고, 성남시하고는 지금 추진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구가 아닌 시와 양구군인가요?

예. 시입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아야 될 텐데 이런 교류는 …… 예. 알겠습 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베트남 퀴논시와의 농업분야교류 협 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퀴논시는 빈딩성의 성도입니다. 아주 큰 지역이죠. 강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빈딩성이라는 곳은. 본 위원이 조 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교류는 어느 정도 그 크기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 성도 내에 인근에 시사와 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용산시에 파견 나가있는 퀴논시에 파견 나가있는 소장님과 본 위원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농업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연 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5건으로 14억 7,4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네요? 양구군에.

예. 상반기까지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5건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 을 위해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에 조건이나 용도를 지정해서 목적이 있는 재원 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지난해도 61억 2,7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는데 2021년도에 14억 7,000만원은 2014년도 7년 전에 18억 6,000만원보다도 적습니 다. 특별교부세가 적게 교부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해에 맞는 재원이라든지 이 런 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배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사업을 신 청해놓고 있는 게 한 33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지금 특별교 부세를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5건의 사업에 대해서, 33억 정도. 이게 얼마 정도가 반영이 될지는 저희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 기존에 어떤 중앙부 처의 국비사업으로 해결 못 하는 것들을 지금 접경지역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저희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정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반기 에 5건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면은 이게 노력만큼 확보되는 거 아닐까요? 뛴 만큼?

이게 그 …… 결론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 관 련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공모사업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0월말 기준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가 1조 920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양구군이 32억 6,4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양구군세로 봤을 때, 물론 도 공모 사업을 제외합니다. 7건의 도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32억 6,400만원은 어느 정도 적 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 도 사업 말고 국비 공모사업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편성 이 돼있지만 당초예산에 지난해보다 720억, 지난해는 690억이었고 2022년도에는 726억 정도 편성이 돼서 증감률은 4.6% 증감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여 기에서 업무보고에서 관리분야는

담당관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내년 2022년도에 의회에다가 세출예산안 제출한 거는

공모사업을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 국비하고 공모사업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은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양구군에서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특별교부세하고 공모사업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 앙정부의 국가 공모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 든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체로 인해가지고 우리 열악한 재원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 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이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4월에 공모사업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 서 기회 되는대로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를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것 같 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군비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 니다.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주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리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발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대로 보내고 있나요?

예. 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우리가 1만 6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우리가 일반 영업장을 갔을 때 메아리지가 세대로 가지 않고 영업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그 곳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제가 그 영업장에서 메아리 지를 보고 혹시 집으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집에도 온답니다.

아마 저희가 일반 가구 세대에도 보내지만 영업장에도 일부 좀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장이 등록돼있다든지 이러면 그쪽에 도 지금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분이 사업 장에 계시고 아니면 사업장에 또 주소만 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낸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희망을 하지 않은 그런 영업장에 그리고 또 세대까지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영업장도 다 보내든가. 그 리고 직배도 있죠?

예. 직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분량이? 본 위원이 이제 대규모 아파 트 단지 쪽은 가능하면 행정력을 동원한 그런 직배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한 1,000세대 됩니까?

경림아파트, 보배아파트, 일립아파트는 직접

해링턴은?

예. 헤링턴은 아니고요.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송이 됩니까?

예.

어쨌든 배송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 편으로 가면서 양구우체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예. 양구우체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양구군에는 사설 우체국이 있죠? 별정 우체국이라고 하는?

예.

국토정중앙면하고 동면, 방산에 별정우체국이 있는데 요금에 대한 동일한 조건이 제시가 된다면 그쪽 별정우체국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같은 여건이 되면 내년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양구군청 운전직 공무원 중에 업무수행 중에 도 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받게 되면 그 범칙금은 누가 내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

그거는 개인이 냅니다.

예.

또 지출항목도 없어요. 예산에는. 군비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양구군에서는 2019년 6월에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는 본 위원이 과거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수행 중에 이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가 된 경우 공무원들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 변 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고 본 위원이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동료 위원님들께 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몇 분 정도가 이런 지원 혜택을 받았나요?

2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네. 두 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지출항목이 틀려가지고 한 분이 더 있을 겁니다. 총 세 분 일 텐데. 이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립어 린이집 위탁자 불선정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12일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불선정 처분취소에 관한 원고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 그대로 행정소송이었는데 그게 1차에서도 1심 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랬고 절차 미이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차 미이행,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정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절차를 미이행한 거에 대한, 절차 위 반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예. 원고는 전 어린이집 원장이었고 피고가 양구군수가 되는 거 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8월 1심에서 양구군수가 패소를 했고요. 2020년 1월 피 고가 항소를 했지만 역시 또한 양구군수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2020년 2월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 확정은 다 알다시피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은 잘못됐다 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1심 때까지 담 당 과장님이셨죠?

예.

이 소송비 혹시 세출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1심, 2심에 대한 소송비를 대납 을 했습니다. 지불을 했습니다. 맞죠?

예. 대납했습니다.

예. 그거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타 시 · 군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심, 2심 원고와 피고 측 총 1,8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양구군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말씀 을 하셨지만 절차의 문제, 업무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아까운 소중한 군비 1,800만원이 손실이 됐지만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그 이후에 어떤 징계위원회 나 이런 안이 회부 돼가지고 징계를 받은 건이 있었는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민들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 다.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군비가 손실이 됐다면 그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 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소송이 걸려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 소송 걸려있 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소송을 걸고 싶다 그래서 거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검찰 의 소송에 대한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절차가 맞지 않다고 해서 한 거에 대해서 행 정에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2심까지 갔던 건 이거는 1심에서 제대로 다뤄보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심까지 가라는 검찰지휘 사 항을 받고 저희도 2심까지 갔던 거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대법원까지 상고 제기를 못했던 건 여기서 그만 두라는 소송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미숙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업무미 숙이 아니고 소송을 걸었던 5년 전에 그분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원 장으로 채용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답습행정으로 인한 어떤 소송건이었지 업무미숙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법규연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세 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그 답변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 다.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됐을 때 이것이 고의로 판명이 됐습니까? 중과실로 됐습니 까? 경과실로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경과실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파독근로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한 거 같은데 성과는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분들이 저희 그날 개소식 이후에 이 분들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통 봄 · 가을에 독일 에서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오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동쉼터가 활성화되도 록 그 분들하고 지금 지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여기 공 동쉼터가 생기고 나서 한 분이 온다 그러든지 두 분이 온다 그러든지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상에 조금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건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봄쯤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 니다.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또 준공이 지난지 도 또 몇 달 된 것 같은데, 빨리 좀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양구 전통주 사업을 신청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성과가 있나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미흡 하게 대응하는 건가요?

사업은 저희 쪽에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특화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대표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는 충분히 그 사업 성은 있는데, 일단은 그 사업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보다 보니까 그쪽의 의향을 제 대로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이게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농식품부 문을 자꾸 두드리고 문의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타 시 · 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양구군이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벌써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꼭 어떤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국토정중앙점 가치재조명 내년이 20 년 기념 해인데, 이게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렸지만 타 시 · 도가 따라하지 못하고 양구만 자랑할 수 있는 가치가, 그 국토정중앙점이 양구에 있는데 이게 발굴을 못 해서 그런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이제 참모회의가 좀 있었습 니다.

예.

그런데 유근배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선임이 되시 고 지난주에 오셔서 이제 사무국을 좀 양구군에다 뒀으면 좋겠다.

사무국?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했으 면 좋겠는데, 그동안 강원도민일보에서 이제 해오던 걸 양구군에서 행정에서 좀 같 이 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돼서 어느 정도 양구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 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토정중앙점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어떤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준비하고 그리고 천문대에서 또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좀 양구만 갖고 있는 자랑을, 이걸 왜 이렇게 홍보를 …… 자원을 썩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도 들고 그러니까 양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사무국도 하시고 기존에 했던 도민일보하고 윈윈하셔서 양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방송사, 신문사 홍보비 지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유튜브 제작관리도 여기서 하시 죠? 유튜브 제작 관리요.

예. 유튜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제작관리에 들어가 보니까 양구는 대부분이 영탁, 이찬원, 트레킹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양구에서 생 산되는 물품이라든가 양구 농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 한 게 양구가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1년에 한 30만명 정도가 양구에 방문하시는데, 그 분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마케팅하시는 게 있으신 지요?

올해 처음 유튜브를 운영했고 또 제작을 했는데 저희 홍보부서에서 홍보영상을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거에 대한 마케팅, 그 다음에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유튜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강을 하 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으로 연간 한 30만명 정도 오셔서 200억 정 도의 경제적 효과를 낸다고 되어있는데, 그 분들한테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분들이 와서 테니스나 태권도 이런 거만 하다 가시는데, 양 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분들이 양구에 왔을 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페이스북 이런 데를 통해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하게 좀 홍보물도 올리 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 교육도 한 1주일 교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수시로 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내년에는 좀 다양하게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운동장 주위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그 사이에 서 많은 스포츠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간에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셔가지고 지역에서 개발되는 물품이라든가 농산물, 이루어 지는 행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거는 스포츠마케팅 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인데, 여기 5쪽에요. 강원도 감사인데 재해복 구시설 분야 특정 감사실시 이런 부분에서 시정금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신분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의 조치가 있 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시정금액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던 거는 설계가 좀 과 하게 현장여건에 맞지 않게끔 설계 돼있다 그래서 설계비니까 공사비에서 그 사업 비를 줄이라는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변경을 해서 아마 지적돼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 재난 예비비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14일 동안 자 가 격리를 하고 농가 부담하고 해서 이제 돈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계절근로자 실패를 했어요. 이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금, 자부담금 이런 쪽에 특히 농가분들이 자부담을 내고 개인적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 분들이 이탈을 해서 거기 에 대한 손해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재해 ‧ 재난 예비비로다가 보충이 가능한지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격리비 를 일단 지원을 했는데, 그 때 일단 지원됐던 금액 중에 저희 양구에 고용주협의회 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 100%를 준비를 못해서 고용주협 의회하고 했던 사항인데, 20% 농가부담이요. 내년에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한번 대처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건 농가 부담을 하지 말고 재난 ‧ 재해비로 전액 충당을 해 도 무관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년간 아 주 적극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읍정을 펼쳐주신 정용호 읍장님과 읍사무소 직원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벼운 질의 2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에는 행정 리가 39개리가 있고 법정리가 21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반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에는 188개의 반이 있다고 하고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아무리 세어봐도 176개의 반인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187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요.

187이요?

예.

그럼 양구군 홈페이지도 안 맞네요?

금년에 반이 따로 신설된 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제 가 인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읍장님께서 주신 자료인데, 이거는 신뢰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189개의 반이 있는데

187개의 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7이요?

네.

양구읍에는 반장님의 공석이 총 아홉 곳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특정 리에는 8개의 반이 있는데, 그중 4개 반장님이 공석 이에요.

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만두겠다고 사퇴 의사를 한 이후에 선임을 안 했 기 때문에 이제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히 우리 읍 시가지 내에 정림리, 송청리 이런 마을에 반장님들이 공석으로 좀 있습니다.

대가없이 봉사하고 계시는 반장님들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닙니 다. 하지만 행정구역 최소단위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장님은. 안정적인 행 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석이 왜 공석인지 원인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시고요.

네.

이장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공석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반장님에 대한 예우나 처우에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구 정림리가 박수근마을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림리는 이제 1리, 2리, 3리까지 있는데, 물론 법정리는 정림리 하나가 되겠죠? 이 제 박수근마을로 바뀌게 되면서 선임 리인 1리가 없어지고 2리, 3리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1리 없이 2리, 3리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이제 주민 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리 체계상 1리가 마을 명칭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되니까 1리가 없이 그냥 2리, 3리는 그대로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체계상으로 도 그렇고 그런 면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림1리를 박수근마을 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리를 이렇게 바꾸는데 2,3년은 그대로 둬야 되느냐에 대한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는 관계없다 그래서 현재는 정림2 리, 3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

알겠습니다. 혹시 2리, 3리도 마을 명칭 변경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요. 지금 2리, 3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선임리 1리가 없더라도 정림2리, 정림3리 기존대로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1리가 있기 때문에 2리, 3리가 있는 거 다. 그래서 맨 처음 정림1리 행정리 마을 명칭을 바꾸자고 했을 땐 저는 좀 반대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거다 해서 처음에는 반대 의사를 했는데, 또 마을에서 마을주민 다수가 마을 명칭을 바꾸는 걸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 그에 대해서 일부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또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좀 이상할 것 같지만 법리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1리만 바꾸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또 생각이 다른 주민들이 있을 수 있 으니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5개 읍 · 면장님들께 그냥 당부 한두 가지만 드 리겠습니다. 양구읍에서 실시하는 3 S 운동, 아주 참 고무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 다. 요즘에는 진짜 직원들을 상대로 교양교육을 강압적으로 시킨다든가 이런 게 쉽 지는 않은데, 우리 아주 유능하신 정용호 읍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하시는 거 보니 까 군민들에 대한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타 면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 고요. 제가 또 이렇게 다녀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면에서도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 면서 거리가 참 깨끗해 졌는데요. 아주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눈엣가시가 생활 민원쓰레기 버리는 곳, 놓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분리수거가 미흡하다. 이렇 게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분리수거하고 생활쓰레기 놓는 곳이 쾌적하지 못하니까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제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확 바 뀌지는 않고 하여간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꽃 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하셔서 가정에도 좀 나눠주시고, 거리에 꽃길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들으실 내용 없으십니까?

읍장님, 그 3 S 운동 자랑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한번 들으시죠.

네. 위원님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금년 초에 읍장으로 발령 받고 가장 두 가 지를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양구읍 주 민들에 대해선 친절하게 맞이하는 거다 해서 이제 친절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양 구읍 시가지, 도심지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그 두 가지는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았나하는 자평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고맙습 니다.

네. 하여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 제 군부대하고 자매결연하고 이러면서 주소를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옮겨달라고 요청 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토정중앙면이나 동면 이런 쪽 아파트 단지를 가보니까 군 부사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분들이 주소를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이 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일방적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황량하니까 그런 데 다니시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영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민원실에 가보면 저희가 가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원인이 가도 이렇게 반갑게 웃는 게 아니라 머리 숙이고 휴대폰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얘기해서 민원인이 앞에 와서 민원 때문에 왔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저희가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제 안전건설과나 이쪽과 같이 하는데 면에 서. 이걸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하되 또 다 른 민원이 발생 돼서 또 다른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가끔씩 종종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과정에서 좀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경우는 좀 안 나오게끔 해주셔가지고 민원처리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안들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