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7398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고 및 시 보조금 4848만원이며,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53억 5063만원 대비 75%인 40억 1977만원이 증가한 93억 7041만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은 첫째,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 안전도시 기반구축 1억 392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세이프티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 1억 9863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활용방안으로 덮개 제작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65억 2137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최근 3년 보통세 평균액 증가와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여 42억 9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14억 979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5억 2137만원, 예치금 회수 66억 7074만원 이자수입 2억 57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등 재난 방재사업 19억원 예치금 114억 97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가로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세입예산 79억 8781만 2000원 대비 2억 6796만 6000원이 감소한 77억 19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33억 4936만 1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4억 32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31억 6538만 3000원 대비 86억 3690만 6000원이 증가한 118억 228만 9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369페이지 남부터미널역 지중화 사업 21억 6546만 4000원, 서초4동 서운로 지중화 사업 19억 4965만원, 서초1동 사임당로 지중화 사업 19억 8561만 5000원, 효령로 서울고 주변 지중화 사업 31억 1265만 6000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역 사거리 및 학교 주변 지중화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동철 도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먼저, 2022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 2660만원 대비 60.52% 감소한 161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148억 4773만 7000원 대비 11.16%인 16억 5716만 3000원 증가한 165억 49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 신규 사업 내용은 첫째, 예산서 376쪽, 사항별 설명서 242쪽 양재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에 1억 17만원을 편성하여 ’21년 5월 양재초교 앞 횡단보도 신설에 따라 인접 노후 보도육교를 철거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으며, 둘째, 예산서 376쪽, 사항별 설명서 244쪽 나루터로(신동초～신사역) 보도정비공사에 5억 85만원을 편성하는 등 노후보도 6개 사업에 25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셋째, 예산서 377쪽, 사항별 설명서 244쪽 어린이보호구역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사업에 1억 50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물방울 모양의 돌기형 노면표시를 도로차선에 적용하여 야간 및 우천 시 차선의 시인성 향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편성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79쪽, 사항별 설명서 262쪽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에 저용량 친환경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하기 위해 5억 644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4291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둘째, 예산서 382쪽, 사항별 설명서 273쪽 제설대책 민간 용역사업은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억 640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2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셋째, 예산서 383쪽, 사항별 설명서 275쪽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는 이면도로 중 경사도가 심한 고갯길은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차량통행 시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열선 설치를 추진하고자 10억 2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오고 있으며, 2021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43억 9557만 9000원,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0억 2451만 9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3억 9557만 9000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74억 2950만원, 이자수입 936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78억 9416만원, 예치금 40억 245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세율 물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2022년도 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193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975만원 대비 32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 19페이지와 39페이지로 도로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비용 부과액 67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시비보조금 146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160억 3044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0억 5253만 1000원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 수방대책 운영입니다. 수방대책운영의 ‘유수지 및 저류조 유지관리’ 예산을 재난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917만원이 감소한 1억 8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입니다. 시 소하천 관리개선 방안에 의한 매칭사업으로 부족예산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도로 배수불량 개선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3억 4800만원 포함, 전년 대비 5억 8499만원이 증가한 14억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04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반포천 업그레이드’와 ‘맑은 물 흐르는 하천 조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4억 8000만원 포함, 전년 대비 16억 2572만원이 증가한 32억 2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4페이지 도로하부 공동 탐사용역입니다.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도로과에서 업무이관되어 2022년도부터 물관리과에 전년과 동일한 1억 2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물관리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33억 90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635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 징수교부금은 2021년 24억 8458만 6000원 대비 311만원 1000원 감소한 24억 8147만 5000원, 과태료는 2021년 5억 7269만원 대비 5901만원 감소한 5억 1368만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33억 73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9%인 8억 90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억 81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8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1억 9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첫째, 사항별 설명서 324페이지,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서초형 Al 횡단보도 구축 및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등을 위해 7억 9126만원을 증액한 9억 9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 상습정체지역 해소사업에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미편성 등으로 9989만 6000원이 감소한 8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에 1억 92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2022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1년 예산 459억 7862만 1000원 대비 19.63%인 90억 2701만 8000원이 감소한 369억 5160만 3000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계속비사업 이월액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76억 15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2억 1479만 2000원, 공영주차장 직영수입 21억 7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9억 130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459억 7862만 1000원 대비 20.05%인 92억 1901만 8000원이 감소한 367억 596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 세부사업은 첫째, 예산서 533, 53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40～345페이지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28억 6975만 3000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24억 7319만 2000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53억 4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53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48페이지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관제시스템구축 및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35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5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로 이면도로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에 필요한 18억 3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543페이지, 사항별 365페이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무인화 등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7억 9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꼼꼼히 지적하면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항별 설명서 21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도안은 나왔는지 한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2페이지에 나온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은 우리 안전점검의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철은 산불방지, 여름철은 폭염, 그다음 겨울철은 한파 이런 안전점검의날 점검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인데 리플렛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18개동에 저희들이 배포하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 했던 것이라든지 샘플이 있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했는데 그 전에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있으면 일단 예산이 잡히면 도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이죠, 디자인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밑에 현수막 여기가 5만 5000원 잡혀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현수막비가 대부분 10만원으로 올라옵니다, 대부분. 이것은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이즈가 어떤 것인데 금액이 적게 올라와 있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수막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쓰는 현수막이라서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 5000원에 잡았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보통 거는 것의 절반 정도 되는 한 5m 내외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무선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만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1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4개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에 저희들이 전에 2016년도 강남역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거기 비상벨이 112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그다음에 저희 상황실까지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나가는 통신요금인데 14군데에 대한 통신요금이 한 달에 10만원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단체역량강화 교육실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강사료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1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잡혀 있는 36만원은 대학교 교수 1급 기준으로 해서 24만원이거든요, 1시간에. 그것에 1시간 더하게 되면 12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만원 잡아놨는데 우리 안문협하고 안전보안관 1회씩 설치해서 2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강사료는 아마 서울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한 것 같은데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 제가 앞 다른 국에서도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역량이 충분한 분으로 확보해서 강사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한파·폭염 종합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만원씩 곱하기 20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한파·폭염이 보통 한파가 3월 15일까지 이렇게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고 여름에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 한파 4개월, 폭염 4개월씩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특별히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0회 정도 하게 되는데 한파 10회, 폭염 10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위에 일반관리비에서 홍보물제작 및 여성안전대책관련 홍보물 물품, 홍보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00만원 잡혀 있는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대책 관련 홍보물 400만원 잡힌 것은 저희들이 서초서하고 방배서 생활안전계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합동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캠페인할 때 필요한 여성관련 홍보물들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홍보물은 아직 다른 디자인이라든지 정확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지금 컨셉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보면 여기 제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20페이지, 금액이 6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한테 다 깔아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금액이 쓰여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내용이 너무 많으면 관련자료를 깔아주시거나 총괄질의까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최저 적립금액이나 법정 적립금액은 보통세 1%를 저희들이 적립하게 되는데 보통세 1%가 내년에 적립하게 될 금액이 25억 2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대책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 필요가 있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40억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65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19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방역관련 비용은 10억을 편성해 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수판이랄지 그다음에 재난복구 비용으로 6억 편성해서 19억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체 금액 중에서 코로나가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재난기금이라서 지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무예치금이 있고 일반예치금이 있어서 그 예치금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 청구에 따른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확정이 된 것인데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오세철위원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현재 10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소한 건이 8건이 있어서 임료 지급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유지를 소유하고 도로 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소송이라든지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보통 2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동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소송 그다음에 이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자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이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계속 패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저희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님께서 근거를 찾으셨습니다. 어떤 근거냐 하면 토지분할 절차를 토지주가 서울시에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기사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지금 향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저희가 패소보다는 승소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도로를 사유지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공익적인 요소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가 패소보다는 승소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아마 법조인들도 공익적인 요소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만 잘하면 패소 사례보다는 저도 이런 소송을 제가 많이 해 봤습니다. 공익 요소를 대비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가 나는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응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220페이지 보면 바우뫼로6길 삽준네마을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 통으로 4억 8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견적을 어떻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지요? 제가 지난해에는 추경이고 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세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역이라든지 내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서류를 알아볼 수 있게끔 계산이 나온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뫼로6길 지중화사업은 올해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설계를 하고 났더니 한 37억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통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에서 6억 정도 분담을 하도록 저희가 이끌어냈고요. 나머지 32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과 구비를 통해서 나머지 금액은 확보한 사항인데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4억 8233만 6000원입니다. 한전에 전기공사 사업비 3억 5300만원, 또 저희가 전신주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1300, CCTV 자가통신망 공사비가 1억 4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견적을 받았는데 이 견적 내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위에는 이미 내용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투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깔아주시든지.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기사업자와 통신사업부에서 설계를 다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부터미널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남부터미널과 서운로, 사임당로, 효령로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한전과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략 사업비 그다음에 도로과로부터 받은 도로굴착비 개략 산출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지중화사업 4군데가 있는데 다 저한테 보여 주시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보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고요.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23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도로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해서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운영관리에 1억 1705만 3000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예산은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도로 유지보수 차량의 수선유지비, 무기계약근로자 일반운영비, 각종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요금 납부 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측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딱 고정된 금액이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필지당 가격으로 저희가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가서 올해 열선공사를 3군데 하셨지 않습니까? 275페이지 열선공사가 잡혀 있는데 올해도 제가 현장에 나가봤지만 서로 업체들 공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열선발주를 3개 업체에 나누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각 업체별로 특정공법심의위원회를 해서 했는데요. 업체별로 공법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개 업체 들어온 것 중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각 업체 사업 시공방법에 따라서 선정해서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1200도 열을 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200도이면 도로를 녹이는데 대단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겠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유지보수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향후 수명이 5년에서 8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AS문제라든지 또 설치를 해 놓고 정말 다시 시설하게 되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충분히 검토하고 있겠지만 이번이 처음인데 새로운 추가로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분을 모시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담당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향후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국은 신경을 바짝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설치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미비점이나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는 적용해서 유지관리 분야도 생각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관리과장님 281페이지 보면 수방대책 운영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수방대책사업은 수방기간 5개월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이고요. 주로 편성금액은 직원들 일숙직비, 급량비, 수방 홍보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하수준설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하수도 570㎞ 정도가 됩니다. 하수도 연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도 많고 최근에는 준설하는 양보다 하수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하면서 하수도 내에 세정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하수 악취 민원으로 준설비용하고 세정비용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김성주위원
특히 악취문제는 제 지역구에 다니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이고 개선해야 될 문제니까 향후 특히 요즘에 날씨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꼭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특히 우리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영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서초구 내에 가장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관리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조금이나마 성과가 보이지만 내년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제가 물관리과 근무하면서 목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항구적인 수방대책이고요. 또 하나가 하수도 악취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악취를 어떻게 하면 저감시키고 덜 나게 할까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랑 협력해서 우리 구내에 하수악취 저감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와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의 각오를 들어봤고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차후 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보고 제가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자료요구할 것이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지중화사업이 올해 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전주하고 통신주 이설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연장 m당 계산하면 전부 다 틀려요,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통신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바우뫼로하고 남부터미널, 서운로 그다음에 사임당로, 효령로 5군데에요. 거기에 따른 세부산출 기초내역을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전주 및 통신주 이설해서 사항별 설명서 232쪽이 되겠는데 전주이설비가 1억 5400이에요. 전주가 2개니까 약 한 7700 정도 되고 개당, 통신주 2개가 132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67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 지적한 사항도 도로는 길이가 있으니까 연장 굴착복구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m당 얼마나 하는지 물론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세부 산출내역을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출연금이 대폭 늘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평균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상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보통 전년도 일반 회수금하고 그다음에 이자금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입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원래 전입금은 25억 정도가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억이 늘어난 것이죠. 그것은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도에 코로나가 비상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에 미리 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우리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으로 지금 10억 정도를 편성하였고요. 그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그리고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및 대응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2억 하던 것을 올해 1억 증액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이 물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저지대 침수지역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치사항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물관리과장이 답변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년마다 집행하는 것이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집행금액을 예산액을 1억 정도 증액한 상태입니다.
최종배위원
이번에 안전도시과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약 78% 증가가 되었는데 대부분이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곳에 증가된 사항은 거의 없고요. 재난기금 40억 증가에 따른 부분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참고해서 보고 있고요. 우리 예산서 3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약 5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대부분의 어떤 구성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수당, 여비 등 현금성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현금성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 좋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방재단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수가 보시면 전년도 비해서 50명 이상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자율방재단 인원을 늘려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피복비로 해서 조끼를 사준다든지 겨울철 추우니까 또 장갑을 사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활동에 필요한 응급세트랄지 이런 것들이어서 크게 돈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현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기존에 우리가 편성되지 않았던 그런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이것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4시간씩 한다라고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150명에게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신중을 기해서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9급 공무원의 초과수당 1시간 수당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9000원 편성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8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래서 4시간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150명에 대한 어떤 인원은 다 지금 모집이 되어 있는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152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152명, 예산상에는 150명으로 나와 있어서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 다 완벽하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50명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예, 지출하시는데 어떤 신중을 기해서 지출해 주시고요. 359페이지 보게 되면 작년에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주거개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요? 지금 주거개선과에서도 3종 시설물 실태조사 경비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두 배로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오히려 감편성이 되었어요. 3종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점검 실태조사가 각 부서마다 다릅니까, 합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3종 시설물에서 저희들 전체 총괄을 하고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거개선과와 같이 규모가 큰 것 할 수 있는 데는 주거개선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랄지 개소 수가 적은 곳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주거개선과에서 보게 되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2배가 증액이 되었고 오히려 지금 안전도시과에서는 감편성이 되었어요. 시간도 줄었고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것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직접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조금 ······.
최종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한 번 나갈 것을 다른 부서에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소화기함 설치 그리고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이것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각각 어디에 설치를 하시고 어디에 성능평가를 하실 것인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소화기함은 저희가 작년에 잠원동 지역에 일반주택지역에 불이 났었을 때 저희들이 상황을 봤는데요. 중간에 저희들이 거기에 불이 났을 때 초동에 거기 통장님이 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화기하고 주변에 있는 소화기마저 다 쓰고 나서도 불이 안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방차가 도착해서 진화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소화기들이 충분히 주위에 있었더라면 더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런 취약지역에 그러니까 다세대지역이랄지 이런 곳에 하나만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세 개 정도 충분히 불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소화기를 구비해서 놓으면 불이 났을 때 응급하게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지금 여기에 작년에 서초문화예술회관 관련된 예산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어떤 예산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공공소화기 설치를 하시는데 지금 1000만원을 설치하는 부분은 뭐 사진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설치하겠다, 어디에 설치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세보니까 한 30, 40개 정도가 돼요.
최종배위원
3, 40개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그 지역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미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취약지역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3, 40여개 지역에 어떤 형태의 그런 어떤 소화기 설치함을 설치하실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박스 형태의 그 박스 안에 ······.
최종배위원
나무재질입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박스 안에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지하철에 보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셀로판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불이 났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는 2개소로 지금 각 2000만원씩 잡혔는데요. 어디에 이런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관내 공공건축물하고 민간건축물을 내진설계를 해야 될 대상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진설계가 완비된 것이 68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내진설계가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이제 또 철거를 해야 될 데가 있고 재건축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한 24개소 정도가 남는데요, 이 부분에 내진설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두세 개씩 해서 2030년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내진설계가 아니라 내진성능평가입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평가 ······.
최종배위원
내진성능평가인데 그러면 이 2개소는 어디 하실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아직 저희들은 그 24개소 중에 시급성을 봐서 ······.
최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360페이지에 통합지원본부 구성 물품을 구매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120만원 5대 나와 있는데 이 5대가 무엇입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다 보면 위급 시에는 어떻게 보면 전신이랄지 통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체계가 두절되는 것이죠.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통지본이 현장에 나가서 사무실 차린 것이 통지본인데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제 거기에 ······.
최종배위원
물품이 무엇인지만 알려주세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무전기입니다.
최종배위원
무전기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무전기는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구입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5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무전기 1대가 120만원입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전화기하고 무전기하고 같이 동시에 되는 그런 ······.
최종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을 몇 대 구매하셨어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2대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우리 3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120만원해가지고 5대 600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최종배위원
안전교육 및 체험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잘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0년 하고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육이 사실 못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렇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이것 못 했지만 예산을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편성했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언제든지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저희들의 의무사항이라서 편성했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올해 대비해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여쭈어 본 것이었고요. 서리풀원두막 이것 지금 매년마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신규로 편성하는,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이제까지 설치한 것이 212개소가 된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교통섬이랄지 횡단보도랄지 이런 곳은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올해도 12개소를 더 설치를 했었거든요. 올해 40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 정말로 설치해야 될 곳, 앞전에 김성주위원님이 좀 저희한테 나무라기도 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늘이 형성되어 있는 나무 밑에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곳까지도 저희들이 옮겨서 설치 이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빼고 꼭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 조사해 보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 못한 장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해년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사용하지 않는 서리풀원두막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신규로 설치하실 곳에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십시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 검토 ······.
최종배위원
3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행정운영 경비와 관련되어서 전년에는 예산절감으로 5% 삭감되었던 부분이 올해는 그대로 편성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예산삭감했던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 것이죠?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체 저희 안전국에 대한 전체 예산이라서 저희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제가 세세하게 모르고 있어서 ······.
최종배위원
제가 이것 참고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해서 5%를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5% 감액했던 부분이 올해는 그대로 증편성이 되어서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전체 국에 대한 예산은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를 조정해서 할 수 없는 ······.
최종배위원
우리 사무관리비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사무를 보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측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감편성했다가 올해는 늘렸다가 또 내년에는 감편성하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우리 지금 안전도시과에는 5급이 몇 분이세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한 사람 있어요. 과장님.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동전화기 사용료 지급이 5급 이상 2대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
최종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큰 틀에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가로환경정비 예산이 전년도에는 18억이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잡고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오세철위원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특히 세부사업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설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노점이 서초푸드트럭, 그다음에 부스형 판매대, 그다음에 청계산 원터골에 좌판, 채소를 포함해 좌판이 17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계산 원터골에 환경이 너무나 취약하고 그다음에 산행을 하시는 보행자들도 통행에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최종배위원
이 청계산 연결통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계로 해서 한 1600, 공사비로 해서 약 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거예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리해서 ······.
최종배위원
어떤 환경개선을 하실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둡고 침침하고 밑에는 또 우리 지역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시고 계시고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그쪽은 조도환경개선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CCTV 설치하시겠다고 나왔고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CCTV 설치하고 또 바닥도 개선을 하고 천장, 벽 이런 부분을 다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3억원의 편성을 지금 하셨는데 그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닥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또 벽면에 지금 보면 바로 다리 밑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좀 ······.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
최종배위원
용역을 하실 것이죠?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설계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그 밑에서 장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같이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히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버리고 이렇게 설계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개선 하겠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점 좌판하시는 17개 좌판의 소유자들 그다음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내곡동 주민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설계를 할 때는 항상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거기 노점하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우리 그러면 장사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쭈어보시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종배위원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같이 주민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 그냥 상인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일단 시간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그냥 짤막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여성안심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여성 1인 사업자 해준 것이랑 같은 사업인가요? 그것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5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00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차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해 드리려고 하시는지?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역 주변에 비상벨이 타 지역보다 많은 이유는 2016년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축으로 강남대로 700m에 1.4㎞ 구간에 13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것이 5년이 경과되어서 여러 가지 작동이 불량한 것들이 있어서 교체 및 새로 요구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개를 잡아놨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교체도 있고 새롭게 해 드리는 것도 있다 해서 이렇게 100개가 들어온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을 이렇게 다 원하시는 모양이죠?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해 보시고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실제적으로 서초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서초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벨을 눌렀을 때 바로 업주하고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본위원도 우리 행감할 때도 자율방재단에서 역할이나 이런 게 부족한 듯해서 질의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을 물론 행안위에서 많이 하라고 해서 많이 인원을 뽑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피복비나 이런 것도 전년도에는 우리가 한 40명을 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다 본위원도 이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의 역할이 다 주어지면 얘기할 것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같은 역할을 해 주신다면 그런데 우리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또 전년도에 비해서 올리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행안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주변에 예찰활동이랄지 예방활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위험시설을 저희들이 점검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활동비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본위원은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이게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실제적으로 각 동에 분기별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를 할 때 10만원이 적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15만원 저희들이 상향으로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냥 18개 동에서 부족하다 해서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장옥준위원
아니, 코로나 관계로 사업을 못했는데 부족하다는 단어는 지금 맞지 않는 단어 아니에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전에 10만원 내려 보내주니까 금액이 식사 한 끼 하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많이 뽑아놓은 인원에 대해서는 적지 않나 이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원두막 설치비용도 사실은 지금 300만원 1개소를 10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세요? 계획은 나와 있나요? 트리 설치 단가 10개소 크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것 장소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는지?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몇 페이지 ······.
장옥준위원
예산서 362페이지를 좀 보시면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외부에 타 지자체에서 덮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트리에 대해서 올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올해는 212개소에 대해서 큰 도로 그러니까 대로를 중심으로 한 사거리가 한 5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만 트리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덮개로 할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오후에라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개소가 어디이고 어떤 규모로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50개소 ······.
장옥준위원
10개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300만원씩. 이게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모양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나와, 사업예산서가 들어왔으면 계획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좀 자료를 오후까지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탑성마을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9쪽을 보시면 물론 이렇게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자료를 갖다 주신 것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래초등학교 앞에 가면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겨울이나 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겨울이나 비오거나 눈이나 비가 올 때 아이들이 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이 오니까 아이들이 지나다니기가 불편할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데 눈을 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 놓으면 예쁘겠지요. 예쁘고 좋은데 오히려 실용적인 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 사업보다는, 우리 과장님 거기 민원이 좀 있었을 텐데 엄마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서래초 앞에 보도육교는 저희가 겨울에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제설함을 육교 위에 배치해 놓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를 배치하고 육교 제설은 저희 구에서 다 하기는 어려워서 동 주민센터에서 전담 지정자를 지정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올겨울에는 육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보여지는 경관보다는 그런 쪽에 눈을 돌려주면 아이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고 안 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게 먼저 개선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것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 사업적으로 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탑성마을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용역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헌릉로에서 서초구 진입부 쪽에 있어서 서초구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명, 경관을 제공해 드리고 기존에 조명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조명도 같이 개선할 겸해서 설계용역비를 넣어놓은 것이고요. 경관조명은 저희가 누에다리육교, 반포동에 성모병원 앞에 센트럴육교 국비 받아서 해 놨는데 주민들 반응도 좋고 야간경관에 좋은 이미지 표현되고 있어서 ······.
장옥준위원
야간경관 예뻐요, 해 놓으면 다 예쁜데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과장님.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1쪽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우리 ’21년도 할 때 영동2교 휴식 공간할 때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포천 1교 하부 예산서를 넣으셨는데 어떻게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 예산을 넣으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포천 업그레이드 사업주제를 가지고 반포천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두 번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컨셉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안전시설은 비상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년 수해 때 반포천에 갇혀서 탈출을 못 하신 분이 계셔서 동작 쪽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는 안전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가 편의시설입니다. 그게 양재천 영동2교에 설치한 것과 비슷한 컨셉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규모가 ······.
장옥준위원
저희가 영동교할 때 사실은 30% 이상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도 사업은 추진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산심의 중이니까 그럴 때 차별화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이 예산도 이대로 안 주어도 우리 사업예산 잘 하실 수 있나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중이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영동2교 하부에 조성한 비용에 절반 정도를 잡았고요. 그 이유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잡았습니다.
장옥준위원
반포천이 작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그냥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억 5000이면 영동2교 하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끝나면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을 보시면 우리 지난번 BIT 설치를 했어요. 그때도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사업성과 좀 설명해 주세요.
오세철위원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태양광 BIT를 3개소를 설치했고요. 1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설치를 했으니까 편의성 이렇게 해서 사업성과가 뭐가 있는지 이번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사업성과는 어떻게 과장님은 보고 있는지?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예산편성했던 것보다 삭감이 많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 한 5개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4개소 정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BIT보다는 아무래도 태양광 BIT가 일조량 관계 때문에 약간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태양광 BIT를 설치하는 게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치를 하는 쪽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거나 아주 전기를 쓰는 BIT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만족하는 것이라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소량으로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개소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0개소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시범설치에 대한 사업성과가 아직은 정확하다는 답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개 들어왔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을 보면 서초형 AI 횡단보도 구축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의안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게 지금 성동구 몇천만원, 송파구 몇천만원 다 더해서 평균 내신 것밖에 본위원은 볼 수 없는데 이게 계획 있게 잡았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업예산이 들어왔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성동구나 한 4개 구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구에 확인해 보고 약간 평균치 가격 정도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계획에 없던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사업비를 만들 때는 대상지도 있어야 되고 도로폭이나 교통량이나 보행량 이런 모든 것을 과장님이 다 아셔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나서 대상지랑 이런 것을 다 선정하실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계획 없이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모병원사거리입니다. 여기는 서울경찰청에서 지정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여기가 ’18년에서 ’20년간 사고건수가 21건이 있습니다. 이 지역 횡단보도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여기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타 구하고 비교를 하셨다니까 타 구의 대상지나 도로폭, 교통량 그런 것을 다 받으셔서 고민을 하셨다면 그 계획서랑 산출근거 이것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은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바로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또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준비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지중화사업 여기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잘 해오셨는데요, 사실 통신공사하고 여기 한전하고 하나의 전기인데 전기를 가지고 통신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이 한전공사비가 있고 통신공사비가 있어요, 보니까. 통신도 보니까 3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시 또 케이블도 있는 것도 있지요, 맞습니까?
오세철위원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조금 여기 아이디어라고 할까, 한전공사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이중화되어 있거든요, 이것 보니까. 통신공사를 하면 조금이나마 절감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각각 단독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병행으로 하면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굴착을 할 때 복구한다든지 각각을 한다는 것은 두 번씩 세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것이 장기프로젝트입니다. 장기프로젝트 상당히 10년 가까이 넘게 33년까지 잡는다고 그러면 이런 비용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결국 여기 온 이유가 예산을 조금이나마 절감하고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 견적도 어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우수육성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심의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새롭게 잡으면 어떨까, 매번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은 계속 지금 따라간 이제 통신사하고 한전에 따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받아오고 대단히 잘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비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착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해 4월에 지중화사업 관련 예산절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TF팀이 구성되어서 저희가 바우뫼로6길 지중화사업 또한 구비를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흐뭇합니다. 일단 과장님이 이쪽 안전도시 쪽에 와서 지난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제가 말씀했을 때 바로 시행되는 것을 보고 아, 추진력이 대단하구나. 몇 개월 후에 이런 리스트를 뽑아오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행정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내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으로 한번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면 제가 구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도 아마 제가 성취감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구의원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하시는 담당부서 집행부와 함께 가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좋은 사례를 남기고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 이상입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다음 도로과장님, 나루터로 쪽에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신동초나 신사역 쪽에 신사역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쪽에 지금 보도블록이 많이 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보도블록이 조금 동네마다 다 틀릴 수 있겠지만 우수한 부분을 갖다가 친환경이라든지 제가 요청드린 바 있는데 이쪽에 보도블록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루터로 보도정비공사에 자재는 구체적으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는 일반적인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하면서 기능성 블록이라든지 어떤 현장 요건에 맞는 그런 보도블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도블록은 이미 타 지역에 있는 분이라든지 외부인이라든지 딱 내리면 바로 보이는 것이 두 가지 지중화라든지 이런 도로 보도블록을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올리실 때 어떤 블록을 깔겠다, 요즘 보도블록도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것만 깐다든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요구하는 변화에 따라서 보도블록을 깔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지금 예산편성에 반영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설계하면서 현장 여건이나 또 지역여건에 특색 있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적용해서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발주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보도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내년에 설치할 때 제가 또 현장에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서리풀이글루 쪽에 보면 318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리풀이글루 전기요금이 4만 94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50개소 잡혀 있는데 이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겨울철 난방비이죠, 맞습니까?
오세철위원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
김성주위원
이글루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겨울철에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오기 전에도 가끔 자주 들어가 보았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꼭 제 생각만 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에 이글루만 설치만 해 줘도 대단히 바람막이만 해주어도 따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난방을 때우다 보면 냄새도 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차라리 올해는 난방전기료를 갖다가 조금 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글루를 설치를 하면 지붕 위쪽에 서초구 로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기를 이용하고요. 작년에 설치했던 온풍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하여튼 뭐 온풍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겨울철에는 바람도 맞으면서 오히려 우리 보리로 이야기하면 맛이 든다고 그러지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바람막이만 있으면 사람이 때로는 바람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 그 안이 덥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가기도 싫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기료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시범설치라도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부분 조금이나마 한번, 앞으로 이것이 10년 계속 가기 때문에 일정 한 30개라도, 20개라도 한번 철거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문을 터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온풍기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생겨서 오며가며 출퇴근 시간에 자주 들어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아침에 늘 일찍 일어나서 서초를 한 바퀴씩 돕니다, 사실. 돌아서 얼마나 이글루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지도 보고 있고 늘 보면서 이야기드리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이 제가 옳다고는 보지 않지만 한번 이런 부분에서 착안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니까 담당 책임과장님으로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밑에 온돌의자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이것이 157개소 되어 있습니다. 교체비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대다수의 온돌의자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판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 대비해 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런데 의자가 한 3년, 4년 됐는데 빨리 고장이 나는 것은 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전기 쪽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초창기 의자 사업을 결국은 기술이다 보니까 많은 고장이 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모델 쪽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활주로라든지 그런 신호등을 보면 초창기 기술이다 보니까 대단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과장님이신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에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 교통소통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16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은 저희 서초구가 관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저희가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 꼬리물기 단속활동 같은 그런 쪽으로 주로 치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용역은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특별법에 의해서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
김성주위원
이 탐사용역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하부 공동 탐사용역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316페이지 ······.
김성주위원
314페이지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314페이지는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
김성주위원
아, 물관리과네. 물관리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하부 공동조사는 5년에 1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관내 82㎞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연차적으로요. 이 앞전에도 이 비슷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그 업무가 도로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왔고요. 도로과에서 작년도 1억 6000 정도 들고 용역을 1회 했고 작년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했고 올해는 이면도로 위주로 다시 또 1억 6000을 가지고 공동 탐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312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몇 건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빗물펌프장 용역은 시특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잠원펌프장 용역을 했고요. 올해는 나머지 펌프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펌프장 7개 중에 나머지 6개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빗물펌프장 관리 310페이지, 예산이 6억 6800 정도 됩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 빗물펌프장 정비 공사는 총 올해 예산이 6억 6800 정도 되고요. 저희 빗물펌프장 7군데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유지관리하면서 고장난 것도 고치고 또 환경정비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소통대책 아까 316페이지에 다시 한 번 페이지 펴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316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 2억 9000 예산 잡혀 있는 것입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여름우비가 1만 1700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이 10착 정도 있습니다. 사실 우비가 요즘에 싼 것도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쓰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는데요, 이 정도이면 괜찮습니다.
김성주위원
괜찮습니까? 디자인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샘플 사진이라든지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디자인이 딱 나와 있다기보다 시중에 가서 가격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겨울방한복이 15만원짜리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0착인데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소통대책에 따라서 뭐 수능이든 명절 때이든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근무복이 되겠는데요. 현재 지난번에는 7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재 7만원 가지고 방한복 같은 것을 사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8만원 정도 올려서 1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직원들 입을 것이면 조금 업무에 어떤 효율도 높이고 힘도 나게 적절하게 좋은 것을 구매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마치고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가로행정과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고요. 전년에도 동일하게 가로정비 창고 공사 하시는데 18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매년 이렇게 정비하는데 금액이 필요합니까?
오세철위원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이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2022년도에는 가로정비 창고 지하수 관정 폐공공사비가 새로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180만원은 저희가 가로정비 창고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곳곳에 보수할 곳이 많이 생깁니다. 내년도에는 알루미늄 펜스가 부식이 되어서 수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종배위원
이것 강남역 뒤쪽에 있는 그것 맞지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그 초소가 아니라 이것은 내곡동 창고입니다, 내곡동.
최종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동일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는 강남역에 있는 창고를 개보수하는데 18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이번에는 내곡동에 있는 창고를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우리 창고가 몇 개가 있어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 있는 초소는 저희가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
최종배위원
그래요? 작년에 180만원까지 들여서 했는데?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가로정비초소는 정비하지 않고 철거를 했습니다.
최종배위원
작년에 정비하시겠다고 180만원 ······.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정비하려고 했지만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용용도가 쓸모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최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속차량 대체취득하겠다고 해서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차량을 새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죠?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연식된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는 거예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파는 것은 아니고요, ······.
최종배위원
대체취득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팔고 새로 차를 바꾸는 것 그것을 대체취득이라고 하잖아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대체취득인데 매각은 하지 않고 폐차를 ······.
최종배위원
그러면 폐차하고 이것은 신규 취득이네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신규 취득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체취득이라는 말 자체를 잘못 쓰신 거예요. 작년에도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소형화물 유류비, 수리비 해서 4대 이렇게 계속해서 기존 동일하게 대수를 가지고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로 취득하시는 것이라고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앞으로는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규 취득으로 바꾸어 주세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다음에 도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약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금액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현실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전년도와 천원단위까지 동일하게 책정되는 부분들은 너무 전 예산을 그대로 Ctrl+C, V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일러 온수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온수기는 저희 남태령역 2번 출구 앞에 도로과 자재창고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현장 근무자들이 평소에 대기하고 근무하는 공간에 보일러하고 온수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
혹시 그러면 3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설비상 근무자용 휴게공간 설치 이것과는 별개의 예산인가요? 여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 휴게공간은 제설전진기지가 작년까지는 2개소 운영하다가 올해 1개소 더해서 원지동 쪽에 1개 더 추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공간에 대한 겨울 동안에 근무자 대기실로 쓰려고 합니다.
최종배위원
잘 이해했고요. 우리 주요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 보게 되면 양재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철거공사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여기 가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울림도 심하고 약간의 진동도 느껴지는 것이 이것 어느 정도 철거할 계획이 있으면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초등학교 육교는 올해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었습니다. 진단결과 전체적으로 D등급평가가 나왔는데 현재 당장에 철거하거나 당장 보행자를 통제하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사용할 때까지 하다가 내년에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사실 양재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나서 그 육교 대부분 이용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D등급이라고 하면 왠지 들었을 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느낌이 그렇거든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시설물 자체 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행자 정도가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철거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한번 현장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것을 철거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실제 철거 자체는 한달 안에 끝나는데 공사 발주해서 계약하고 이런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공사기간은 3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 조정을 요청드릴게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은 아이들이 막 학교를 등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학기간에 맞추어서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할 때 겨울방학 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철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아무래도 바로 앞이 학교이기 때문에 통학로이고 하다 보니 안전의 어떤 위험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철거작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다음에 382페이지 보게 되면 제설대책 민간용역으로 전년 대비 거의 90% 이상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올해 겨울철 눈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용역비가 작년에 1억 9200에서 내년에 3억 6400으로 1억 7200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저희가 기존에 살포기를 13대 운영하는 것을 23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0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덤프차량 임차, 운전원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제설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다음은 물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만큼 사업도 많이 늘어난 것이고 보면 사무관리비에 동영상 제작과 송출 이렇게 5개월 정도 제작을 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송출하시는 거예요?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방홍보용 동영상 제작이고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HCN하고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데 하고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사업에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연간단가 금액이 조정이 있었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하수도 준설 및 세정을 16억으로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1억 정도 더 반영해서 1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1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연간단가 부분인가요? 아니면 폐기물 처리부분과 같이 포함인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연간단가입니다. 요즘은 악취문제가 심각하고 또 악취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세정작업 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준설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준설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유수지 및 저류조 유지관리가 작년에 물관리 대책에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의 증감내역을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면 위험 수목 정비로 신규로 2400만원을 편성하셨고 혼합폐기물 처리로 해서 약 110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위험 수목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항목입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수관리를 별도로 사업으로 편성 안 하고 일반 수방대책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수지가 6군데가 있는데 잠원부터 양재, 사당, 사당IC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여기 유수지 주변에 잡풀하고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전도되어서 계속 위험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위험 수목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돈이 많았으면 한꺼번에 제거했을 텐데 별도 편성된 예산이 없이 운영비에서 하다 보니 조금밖에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해서 나머지 위험 수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최종배위원
올해만 이 예산으로 다 처리가 되면 다음 해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인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반포유수지도 오래된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한꺼번에 베기에는 어찌 보면 쓰임새도 있고 그늘도 주고 해서 한꺼번에 베기는 그래서 매년 나무의 수종하고 수목을 녹지과하고 조사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세부사업 편성목 자체가 새로 기존에 있던 데에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1회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소모성 예산들이 계속 재편성되고 증액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하수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증원이 되었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하수도 정비 기능보강의 증가사유는 저희 공무직으로 있던 분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는 퇴직금 플러스 퇴직하고 나면 공백이 생기니까 기간제를 한 분 뽑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돈의 증가합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최종배위원
혹시 지금 공공운영비 항목에 있는 탈취시설이 1개소가 늘어났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작년 서울시 돈 6억 정도를 지원 받아서 반포 사평펌프장에 탈취기 1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 탈취기 연간 운영비가 2000에서 3000 정도 됩니다. 그 연간운영비 편성한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전기료랑 수도료가 증액이 되었네요.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투수빗물받이 설치 여기에 약 2억원, 악취저감 다기능 빗물받이에 3억원, 개폐식 빗물받이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 설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에 주 증액사유는 악취를 관리하는 위주의 빗물받이고 저희가 순수하게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돈은 증액이 없습니다. 나머지 증액한 것은 투수빗물받이 그리고 악취저감 다기능, 자동개폐식 빗물받이 이런 것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올해 편성한 것이고요.
최종배위원
제가 올해 예산을 볼 때는 전년도 예산하고 추가된 항목이라든지 금액까지 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교 증감 내용만 보더라도 거의 5억 8000 정도가 추가되었고 거기에 추가된 내역들이 기존에 우리가 설치하지 않았던 빗물받이 설치, 다기능 빗물받이 이런 항목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인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쓰레기 유입방지 빗물받이 6000 정도만 1년에 편성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다기능 빗물받이, 투수 빗물받이 등 나머지 빗물받이에 악취저감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조금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빗물받이가 3만 600개 정도 있는데 연간 저희가 설치한 것이 80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올해 많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이렇게 많은 어떤 증액이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20개소 정도가 더 늘어서 이번에 개량공사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자세한 혹시 앞으로 20개 구간이 어디에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1600개소에 해당하는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악취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에서 이번에도 한 31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여러 사업들에 대한 증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보면 반포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 용역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인 것 같은데 지금 1억 38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것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성항목하고 세부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펌프장이 7개가 있고 배수문이 30문이 있습니다. 이 30문 배수문하고 펌프장 7개를 섞어서 매년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헷갈리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복개구조물 점검, 펌프장 점검, 배수문 점검 이렇게 꼭지를 나누어서 점검을 하자, 저희들 보고서 자체도 섞여 있으니까 찾기도 힘들고 해서 그러다 보니 신규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시특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2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최종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차년도에는 안 해도 됩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또 차년도에는 돈이 전년도 5000만원밖에 점검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또 많아지고 내년 되면 금액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조성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 근로자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하천관리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자 올해는 30명의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35명, 5명을 더 뽑아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생수도 22통 늘어났고 현수막, 현수막은 작년도 50개에서 올해 70개로 늘어났어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하천에 올해도 코로나 방역수칙 야간단속도 하다 보니 현수막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 구입하시는데 작년에는 4장당 229일을 구매하셔서 247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5장씩 매일 구매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4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2700원짜리 종량제 15장 곱하기 365일은 저희가 전년도 사업 편성을 가지고 전년도 사용한 양을 가지고 올해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몇 배가 3배, 4배가 늘어났는데 ······.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전년도에 편성을 ······.
최종배위원
많이 부족했나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좀 잘못해서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최종배위원
올해 현실화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착오 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예산명세서 358페이지 거기 보면 아까 장옥준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심벨 설치를 100개를 늘리셨고 그 밑에 보면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거든요. 이것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강남역 주변에 사건 이후에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4㎞ 구간에 일반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대상업체는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들 중에서 업주가 또 설치를 반대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설치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우리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저희가 10월 28일 양 경찰서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
전경희위원
자, 그러면 비상벨하고 디지털도어락하고 같이 설치해 주는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주로 두 군데 한꺼번에 해 주는 데는 없고요. 비상벨을 설치하는 곳은 피하고 안전도어락은 별도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업소에다 하는 것이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공중업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말하는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업소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자꾸 느낌이 뭐냐 하면 행정서비스가 어디까지, 그럼 그 개인용 방범 CCTV 세 가지가 세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세트로 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업소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주로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
전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대상지는 선정된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여기 해 주면 좋겠다 하면 거기다 해주는 것인가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수요를 경찰서에서 내년에 한 100군데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것도 있고 기존에 설치된 것들도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
전경희위원
이렇게 많이 해줄 데가 있는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민간인한테 이렇게 많은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
전경희위원
주로 상대가 그러면 어떤 업소를 해주는 거예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주로 일반음식점입니다.
전경희위원
기준이 있어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살인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찰서나 저희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곳에 업주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한번 이것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1쪽에 보면 서리풀원두막에 이것 지금 20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대상은 선정이 됐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20개는 항상 대상이 먼저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리풀원두막 해년마다 저희들의 20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도 19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40군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민원이.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용인원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장애물이랄지 교통시설물이랄지 차량소통 등 여러 가지 시야확보 문제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시켜 놓고 설치하는 것이라서 또 새로운 곳에 항상 또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비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이것 보면 서리풀원두막 설치운영비가 총 예산이 2억이에요. 관리운영하는데 이것 적은 돈 아니거든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대상지 선정하실 때 이것 잘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질의드리겠는데 도로과 예산명세서 381쪽에 보면 서리풀길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길 미끄럼방지 포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초1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언덕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끄럽다고 주민께서 신청하신 내용입니다.
전경희위원
신청은 하셨으면 미끄럼방지가 또 뭐에요, 뭐 넣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기존 아스팔트 바닥 자체에는 좀 미끄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스팔트 포장면 위에다가 미끄럼방지 도장 한 2㎜, 3㎜ 정도 도포해서 면을 좀 거칠게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경희위원
여기만 유달리 미끄러운 곳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다른 지역도 경사도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전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이면 그것도 우리 예산이잖아요. 신청한 것이 선정이 됐다는 것이잖아.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열선 까는 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사업 열선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열선은 도로바닥을 파서 선을 까는 것이고 이것은 포장면 위에다가 도포하는 형태로 해서 얇게 미끄럼 기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차도입니까, 보도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차도입니다.
전경희위원
그것 서초1동 앞에가 뭐 그렇게 미끄러울 데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이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서초1동 맞은편 사임당로 건너편 쪽에 이면도로 쪽입니다. 어떤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거기가 왜 미끄럽지요, 거기가?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경사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미끄럽다고 하시는 ······.
전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할 만한 곳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우선은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판단했을 때 미끄럼방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
과장님 생각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세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경사 기능도 있고 또 주민 분들도 요구하시고 또 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보면 제설대책 민간용역이 올해 1억 7000이 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 저희가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지원을 못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는 초기 강설 때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살포기를 대폭 증차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포기를 13대 운영을 했었는데 올겨울 내년부터는 23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증차분에 대한 그 덤프트럭을 임차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운전원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올해 눈 예보가 어떻게 돼요? 대충은 나오잖아. 올해 금년도에 눈은 어떨 것이다라고 미리 예보가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기온이나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고요. 국지적으로 기온 급강하 이것에 따른 폭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강설량이나 이런 것은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예보는 되고 있고요. 사실 지난겨울에도 특별히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1월 6일 뭐 서초에 한 13㎝ 폭설이 내려서 저희가 힘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강설량이 서초구에 한 35㎝가 왔습니다. 저희가 평시 수준으로 보면 좀 과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래 기상상황 보니까 좀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도로 폭 8m 이상 이면도로를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동주민센터에 업무부담도 과한 것 같고 그래서 폭이 넓은 도로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차량을 많이 증차한 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
작년에 동에다가 눈 제설할 수 있는 소형차량인가 그것도 구매해서 주었잖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 우리 1톤 살포기라고 동행정 차량에 부착해서 쓰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동마다 하나씩 다 사주었는데 그런데 또 구에서 따로 또 하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동에서 그 차량 하나 가지고 동 전체 이면도로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로 제설은 신속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이 있었습니다.
전경희위원
물론 그 뜻은 좋은데 3년인가 4년 전에 눈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예산은 다 썼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
전경희위원
그때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억이 넘는 돈 다 썼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제설 준비하는데 필요하고 또 눈이 안 오더라도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대기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
전경희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올해 또 이렇게 보니까 눈이 이것 상황 잘 보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것 임차를 하시면 눈 안 오면 그냥 서 있는 것이잖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비용하고 실제 제설작업에 투입될 때하고 비용단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기하면 대기료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전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딸린 기사 또 대기하는 것 돈 또 주어야 되잖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기본 대기료는 항상 지출이 됩니다.
전경희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임차를 할 때 언제 어느 때나 상시 필요할 때 차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또 덤프트럭 위에 살포기를 얹혀가지고 용접을 해서 고정적으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덤프차량들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대기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희위원
이것 한번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어보시겠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열선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열선 설치를 하실 때 열선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관리비가. 열선을 설치하면 눈 몇㎝ 올 때까지 감당이 됩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열선으로 해서 딱 몇㎝라는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는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전경희위원
몇㎝ 오면 그 이상은 열선이, 열선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몇㎝ 이상이 되면 갖다 염화칼슘 뿌려서 될 것이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우선은 눈이 오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열선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눈이 올 때 녹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한 기본적으로 5㎝ 정도까지는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5㎝까지는 열선이 감당합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봐도 운영비가 엄청 비싼데 이렇게 열선을 계속 깔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열선 깔아서 시험을 보고 효과를 본 다음에 깔아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지금 열선 많이 까시는 것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개소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3개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은 예산들은 우선은 구 관내에서 경사도가 심한 도로를 위주로 잡은 것이고요. 우선 내년까지는 사업을 해보고 차후년도는 또 상황을 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청계산 올라가는 데도 열선 깐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겨울에 차 잘 올라가지도 않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거기가 원터골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거기 등산객들이나 그 안에 식당 이용하는 차량들 또 주민들도 거기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구 초입부분이기 때문에 ······.
전경희위원
거기는 눈이 오면 산속에 아무래도 산 쪽이라서 많이 올 텐데 그 열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선을 까는 것을 보고 몇㎝는 아 이것 감당이 돼서 이것 까는 것이 염화칼슘 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럴 때 확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책정한 구간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구간 위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내년까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경희위원
말씀드린 서초1동 주민센터 앞에 미끄럼방지하는데 참여예산 3300만원 뭔지 한번 자료 갖다 주시고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가로행정과 사항별설명서 235쪽이요.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하면 그 밑에 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장사하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길만 다 개선을 하는 거예요?
오세철위원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연결통로에 그 좌판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는 사실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랑 공사까지 해서 영업하시는 데 절대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포인트를 잘 못 찾으셨어요. 이것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환경개선 되었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장사를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장사를 하실 수 있게 가판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냐 내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은 ······.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대 정비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경희위원
매대까지 만들어 주어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매대를 그냥 만들어주면 사실 저희가 그 시설을 제공해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의자 그다음에 이동하거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영업을 하지 않으실 때는 의자나 벤치로 사용을 해서 주민들께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영업을 하실 때는 그분들이 지금 의자도 없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자로 ······.
전경희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이 정도 되면 이런 것 새로운 것 하면 이 정도는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지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것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기 내가 매년 이야기해. 지하화하는 것, 보면 지금 여기 새로운 사업 전부 다 을쪽이에요. 갑쪽 한 개도 없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 누누이 이야기해도 안 돼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왜 갑쪽은 대상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것인가, 한번. 지금 전부 을쪽에만 하는, 아니 내가 의원이 갑이고 을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야. 우리 도로과장님도 마찬가지. 제가 지적해 드렸죠. 작년도 사업 중에서도 지금 새로운 사업하신 것 한번 봐봐. 몇 개가 있나. 답변 안 하셔도 돼.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생각 좀 하시고 지금 가로행정과도 마찬가지야.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4개, 5개 하면 하나는 그쪽에 해야지. 반포골에 가보세요. 공중선이 제가 맨 처음 와서부터 공중선이 지하화가 안 되면 공중에 합체라도 해달라고 한 사람인데 지금도 그냥 거기 줄줄이 줄줄이 늘어져 있어. 잠원동에 가면 줄줄이 줄줄이 늘어져, 거기 품격에 하나도 맞지도 않아. 그런데 안 해, 왜 그런가 과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반포4동 파리15구공원 지중화사업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포2동에 덜위치칼리지에 계성초등학교 주변에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지중화 중장기사업계획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반포2동 지역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 승인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을지역에 서초1동, 4동 그런 지역은 한전 승인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으로 하고 반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동이나 잠원동 그런 이면도로 갑지역에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전경희위원
이제까지 설치한 것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255쪽에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먼저 작년에도 이렇게 매헌로, 바우뫼로, 고무래로, 태봉로 하셨어요. 올해는 1억 5000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것인지 자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중인 물방울 차선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도 한번 효과 검증해 보셨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올해 시범 설치하고 효과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차선은 재귀반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차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고 측정했을 때 한 200룩스 정도 나오는데요. 물방울 차선으로 했을 때는 거의 3개 가까운 600룩스 정도 나오고요. 특히 비가 왔을 때 일반차선은 재귀반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물방울 차선은 한 200 정도의 성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방울 차선은 재귀반사 성능도 좋지만 약간 볼록하게 도로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비가 어느 정도 와도 비에 묻히지 않고 반사가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그냥 어떤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만 좋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귀반사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조금 남았는데 다음에 해요, 끝내요? 한 5분만 더 하면 되는데 ······.
오세철위원장
조금 더 하시겠다고요?
전경희위원
그럼 5분 안에 끝낼게요.
오세철위원장
마저 하십시오.
전경희위원
교통행정과 325쪽 거기 AI횡단보도 구축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고요.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하고 2억짜리 1식하고 산출근거하고 계획서를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331쪽 자전거 세차서비스 이것 지금 세척서비스 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양재천 근린공원 쪽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사람 한 사람이 세차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까? 하루에 몇 대나 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20대에서 25대 정도이고요. 저희가 8개월간 해 보니까 약 한 3700대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전거 세차까지 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어떤 일방적인 행정서비스라기보다는 자전거 이용을 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자전거 이용을 하는 주민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서비스는 해 주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
전경희위원
과장님, 해 주면 다 좋지만 행정서비스가 너무 과잉인 것은 문제가 아닌가, 곳곳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보험 수혜자가 2021년도에 몇 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보험이.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올해 15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보상금 나간 것이 얼마예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5건에 5298만원 지급된 것으로 ······.
전경희위원
보험료는 1억 2000만원 나갔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1억 1000 조금 안 됩니다.
전경희위원
그래도 2021년에 많았네. 그래서 이 자전거보험도 금년도에는 1억 5000 잡으셨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1억 1000으로 잡았습니다.
전경희위원
진짜 자전거보험도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해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돈 내는 것에 비해서 보험회사 말하자면 돈 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심지어 작년에 차라리 기금으로 갖고 있다가 사고 날 때 조금씩 주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그것도 제안하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뚝 했거든요. 정말로 뚝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그동안 1억 얼마씩 준 것을 쭉 나누어서 기금으로 두었다가 사고 날 때 보험사정인이 산정해서 얼마씩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나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냐고?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 갖다 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안 갖다 주셨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뵙었었는데 그날이 상황이 ······.
전경희위원
얘기를 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줄 알고 안 가져오시는데, 이것도 한번 진짜 자전거보험 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견인사업 있잖아요. 335쪽에 견인을 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것도 우리가 주차존 만들어주는 것 우리 돈으로 시범사업으로 우리 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느냐,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었는데 견인까지 하거든요. 견인까지 하는데 돈이 2억이 들어요. 그런데 견인해서 하면 이 전동킥보드 회사에서 다시 우리한테 돈을 소요비용 징수합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료 4만원하고 보관료가 있습니다. 30분에 700원씩입니다.
전경희위원
30분에 700원씩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견인 당하면 찾아갈 때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찾아갈 때 내면 그러면 이것 할 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누가 위탁해서 위탁운영하면 어디 장소에 갖다가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는 서울시에서 선정했습니다.
전경희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우리는 돈만 주면 하는 거예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놔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초특수운수하고 씨큐산업을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경희위원
25개 구청을 한 군데에서 다하는 거예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다 선정했습니다.
전경희위원
헐! 엄청난 특혜네. 25개 구청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면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구별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예?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구별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초특수운수하고 씨큐산업입니다.
전경희위원
두 군데에서 합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데 다 틀리게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었다고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시청에서 하는 거지요? 시비 아니잖아요, 이거? 1억 9200이 시비입니까, 시비에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1억 9200만원은 저희 구비로 잡아놓은 것이고 현재 자동차견인업체를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다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비를 주어야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1억 9200 해서 이 사람한테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인해 갔을 때 앞으로 민간위탁하게 되면 말하자면 견인해서 보관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찾아갈 때 4만원을 내고 시간당 500원이라고 했어요, 300원이라고 그랬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30분에 700원입니다.
전경희위원
30분에 700원이면 얼른 가져갈 텐데 그러면 이 돈을 소요비용 징수가 되면 이 돈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럼 1억 9200이라는 예산 산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동킥보드 업체가 8개 업체 대략 4300대 정도 있는데 저희가 0.3% 잡아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0.3% 해서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곱하기 30일 해서 ······.
전경희위원
이것 자세한 것 좀 한번, 저는 첫째, 시에서 자기네 업체 선정해서 보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비도 안 주고 우리 구비 가지고 하라고 하느냐 그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 시비로 안 하면서 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느냐 하고 1억 9200이라는 산정 금액도 궁금하고 단가가 궁금하고,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1억 9200 넘게 세입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소멸되는 예산이야,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견인료하고 그다음에 보관료를 받는데 그중에서 대당 4만원만 견인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약간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관료만큼 ······.
전경희위원
과장님, 4만원하고 시간당 700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업체는 이미 우리한테 1억 9200 받았잖아?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업체에서 견인을 하면 저희가 견인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전경희위원
실적에 따라서 돈을 해 준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러면 4만원하고 시간당 700원씩 있는 것은 4만원만 받아가고 ······.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에서는 4만원 받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킥보드업체에서는 저희한테 4만원에 보관료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전경희위원
보관료까지 낸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경희위원
자세한 것 한번 근거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물론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질의는 드리겠지만 모든 부서가 산출근거를 가져오실 때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행정과에 질의드릴게요. 계속 위원님들이 사항별 설명서 235쪽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본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러고 여기 산출내역을 좀 봤어요. 그런데 임차료에 페이로다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이 페이로다 중장비 임차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써 주셨느냐 하면 2만 5000원에 8시간 액수는 최종적인 금액은 다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2만 5000원 곱하기 8시간 3일, 이런 식으로 2대를 3일간 한다 그래서 120만원 임차료를 작년에 이렇게 써 주셨는데 올해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임차료 페이로다가 20만원 1시간 5회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매번 해마다 들어올 때마다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느 것을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임차료에 대해서.
오세철위원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이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게차 페이로다 2.5톤 트럭 산출한 내역은 실제로 올해 7월에 저희가 강남역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지게차 페이로다 2.5톤 트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가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해 주신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시겠다는, 올해 아셨다는 거예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줄 때는 틀렸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산출내역을 가져오신 것은? 20만원하고 2만 5000원 곱하기 8시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산출근거를 가져오시면. 뭐가 진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금액은 똑같고 시간 ······.
장옥준위원
금액이 똑같은 것이 분명히 금액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20만원이 진짜인지 2만 5000원이 진짜인지 금액 대비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시간이면 된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8시간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진짜냐 이거지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한번 사용하는데 8시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
장옥준위원
전년도에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가셔서 보시면 전년도에는 틀리게 주신 것이 맞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항상 새롭게 예산편성하면서 수정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현행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준위원
앞으로는 전 부서가 사실 산출근거를 가져오실 때는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행정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전년도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실 때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이것도 교통행정과장님, 서초형 AI횡단보도 설치 자료를 주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차량접근 알림 보행자용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접근알림은 차량용 1대 이렇게 맞습니까?
오세철위원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용으로 1대이고 보행자용으로 2대가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또 다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맨 주요자재 내역서를 잠깐 보면 여기는 차량접근 알림 시스템 설치해서 1개소 해서 2700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2대 가격입니까, 1대 가격입니까? 주요자재 내역서에 보면 보행자 접근 알림시스템 1, 몇 쪽을 얘기하시는지 알겠어요? 자료 주신 것에서.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행자용으로 위에 보시면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1개소, 그러면 차량은 이게 1개소에 지금 2대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1개소에 보행자용으로는 횡단보도 앞에 양쪽으로 2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1개소에 지금 1개 가격이고 밑에 1개소에 알림시스템이 2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합계된 가격이에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 것도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주시면 또 저희가 꼭 되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더 상세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작업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 우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작업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방한복,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 여기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디자인이 되어 있느냐, 어떤 제품을 구매하느냐 말씀을 하는데 이왕이면 작업복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멋진 옷을 구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입는 모습을 꼭 가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작업복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입었을 때 편안하고 좋은 옷으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이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하나 도로과장님, 활주로형 횡단보도시설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활주로형이 우리 서초관내 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도등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최초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한 24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보면 유지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AS 문제도 발생할 텐데 초창기 제품은 대부분이 그만큼 애로점이 많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품에 대한 신규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활주로형하고 제가 현장에 돌면서 감사 때 질문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업체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다 자기 제품이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꼭 업체 평가할 때 꼼꼼히 평가하셔서 이왕이면 AS기간이 다른 데가 3년이면 5년이나 6년이라든지 평균수명을 봤을 때 꼭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나중에 AS라든지 유지보수가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도등 제품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도 성능이나 이런 것 제품 면에서 유지관리나 내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열선 얘기하시니까 과장님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제가 공사하는 데 세 번을 가봤고 현장을 꼼꼼히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서초에 이런 오르막이 있나 하면서 왜 이것을 진작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돈에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보기보다 안전사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미끄러진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좀 아쉬워서 제가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기에 제가 현장 가본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선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경사도로 위주로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책정해 주시면 또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서 내년 공사할 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초대하셔가지고 시연회도 한번 보여주시고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현장에 안 가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모릅니다. 가보면 현장이 이렇구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담당 위원들도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 위원님들이 시찰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 지금 여기가 다 양재동이거든요. 양재동에 보면 안에 1, 2, 3, 4층이 다 서리풀 노리학교라고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평수가 거의 한 250평 되는 것도 있고 200평 가까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설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복지시설인데 ······.
오세철위원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공영주차장에 서리풀 노리학교는 저희 과에서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각 실과에서 각 과에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 한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분들의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제일 인기 있는 1등 시설이 느티나무쉼터가 가장 1번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리풀 노리학교가 주민분들이 꼭 해달라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뜻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뭐 과장님께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양재동인데 거의 지도상으로 봐도 그 인근입니다. 인근인데 똑같은 시설이 거의 평수로 치면 한 250평 정도 되고 하나가 한 200평이 넘거든요. 200평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편중되게 들어간다는 것은 좀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제가 보았을 때는. 사실 이 서초구에 200평 정도의 공간이면 평수로 보았을 때는 대단히 큰 공간이거든요. 이것 건축면적을 치더라도 용적률을 봐도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설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들어가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이 지역이 거리상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거든요. 이 거리에서 똑같은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제가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조금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부서에 건의를 한번 드려서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기에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느냐, 새로운 시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주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시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주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위치는 양재천 건너편 아닙니까?
김성주위원
지도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먼 거리가 아니고 똑같은 양재동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하여간 그 사항은 과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특히 제 지역구에는 공공의 시설이 대단히 없습니다, 공공의 시설이. 그게 일단 제일 못 들어오는 이유가 땅 가격이 높아서 그리고 일단 우리 구유지 땅도 없겠지만 시유지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단히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편중되는 것보다는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착안해 주십시오.
형태
박형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플래카드 하는데 10만원이 싸다고 하셨거든요.
김성주위원
아니지요. 5만원짜리 말씀했는데 5만원짜리가 왜 이렇게 싸게 왔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경희위원
아, 그랬어요? 나는 플래카드 5만원에 세금 5000원 붙여서 5만 5000원에 하니까 그 5만 5000원 인터넷은 더 싸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비싸게 하실 이유가 없어. 인터넷에서 더 싼데 내가 그냥 지속적인데 하느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야 세금 안 주면 5만원, 다 걸어 주고 디자인도 해주고 다 하는데 그리고 세금 붙으면 5만 5000원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저한테 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는 미래비전기획단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