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걷어 들여 가지고 도에 보내면, 도에서 매월 정산해서 저희들 도 기금에 3%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8%.

……,

그것은,

예.

……,

농산지전용팀장 김우현입니다. 저희가 대체 산림조성비는 여기 전체 면적 중에, 우량농지가 있는데 우량농지가 면적이 한 50% 정도 되고요. 우량농지 조성은 대체 산림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받는 금액은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받아주는 수수료 8%만 받고요, 나머지는 산림청에서 산지개발하고 뭐 관리하고 이렇게 임도 놓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산이 많다 보니까, 저도 걱정되는 게 난개발이 걱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 분들께서 농지를 한다기보다도, 산, 야산을 미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 분들이 낸 보증보험 증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난개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예.

예.

끝난 거예요?

더 질의할 위원?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분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대개 농지가 원상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행위자가 뭐 천천히 아니면 일부씩 이렇게 농지를 복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분들을 뭐 조치가 안 됐다고 해서 당장 고발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분들이,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농지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분들한테 문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복구명령은 문서로 하고요.

그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좀 미비 된 것들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예.

예.

예.

예.

지금 조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교차단속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1년에 한 번은 전수 필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때하고요, 나머지는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농지, 불법농지 전용현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거의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직접 내서 나와 있는 현재 고발이나 이런 것은 다 그런 내용으로 불법농지 전용이 된 현황이고, 지금 농지 원상회복 농민에게 통보한 것은 저희가 3차까지 고발하기 위해서 3차까지 필요에 의해서 3차까지 통보 중에 있는 현황이고, 나머지 고발이나 구약식은 끝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 2번,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추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는 무조건 원상회복이 법이라서, 추인제도가 없습니다.

예, 제가 아는 바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아직 없었습니다.

예.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 그렇지요. 법에 단지, 허가나 신고를 미 이행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추인이 되고요.

아니면,

예. 상황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30일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환경지도팀장 도재선.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수계관리팀장 김형순.

내수면팀장 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목록 1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2019년 22건 단속에 과태료 부과 871만 8천 원, 2020년 24건 단속에 과태료 부과 699만 1천 원, 2021년 12건 단속에 383만 3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목록 2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실적입니다. 2019년 점검 214개소 행정처분 12건, 2020년 점검 275개소 행정처분 18건, 2021년 점검 126개소 이중 12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과 363쪽 행정처분 실적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비산먼지,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발생사업장이며, 2019년 점검 356개소 처분 30개소, 2020년 점검 302개소 처분 36개소, 2021년 점검 96개소 처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 목록 3번,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환경과에서는 국가 및 충북도의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대기질 저감 사업을 지원되는 예산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질 저감을 위해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 폐기물 소각 지도 단속과 대기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생활쓰레기 소각 지도 단속, 쓰레기 종량제 사용 및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계속 홍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은 물론, 사업장과 영농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단속에 임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79쪽 목록 4번, 석면 관리대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석면 관리대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은 총 70건에 6억 4,000여만 원이고, 석면 피해구제 급여 실적은 총 17건에 1억 1,300여만 원입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은 총 78건에 9억 1,700여만 원이고, 석면 피해구제 급여 실적은 총 14건에 1억 4,900여만 원입니다.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은 총 58건에 8억 9,500여만 원이고, 석면 피해구제 급여 실적은 총 10건에 1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2쪽 목록 5번,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전량 소각하는 관계로 발생량 등 상세 자료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목록 6번,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현황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 383쪽부터 4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목록 7번, 관공선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관공선은 1척으로, 관내 대청호 일원 수변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 지도단속 등의 업무와 그 밖에 관공선이 필요한 행정 업무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항 운행현황으로 2019년 25일, 2020년 33일, 2021일 13일 운행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나항 단속 현황으로, 2019년에 단속 4건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처분 2건, 2021년에 단속 4건에 대해서 철저조치 4건, 고발 예정 1건입니다. 다음 484쪽 다항 관리자 현황으로, 선박조정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 4명을 2019년부터 관리자로 지정하여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목록 8번, 환경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9년 민원접수 건수는 총 154건으로 악취 민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으며, 가축분뇨,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수질오염 등이 비슷한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지도 49건, 처분 9건 등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민원접수 건수는 총 95건으로 악취 민원과 소음 민원이 각각 39건과, 31건으로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지도 59건과 고발 과태료 등 처분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민원접수 건수는 총 169건으로 악취 민원과 소음 민원이 63건과 42건으로 많았으며, 이 중 행정지도 97건, 처분 2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목록 9번,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으로, 옥천군의 대책수립 및 탄소중립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법에 따라 5개년 계획인 옥천군 기후변화 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2018년부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환경부와 충청북도 계획에 따라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행정, 보건·복지, 교통,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6개 분야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7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과 비예산 사업들이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 점차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금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였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금년 9월에 제정하고, 내년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본계획을 2023년까지 광역단위로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국가시책에 맞추어 옥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4년에 수립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및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및 실천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목록 10번,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옥천군에서 설치 또는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99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과 안심벨 설치 사업을 대부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심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목록 11번,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현황입니다. 2018년은 단속 실적이 없으며, 2019년에 단속 2건, 2020년에 단속 6건, 2021년에 단속 1건에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홍보와 함께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 마을 이장 교육을 통해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니까 그냥, 속기가 먼저 나가는데,

예.

예.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운전요원이 있어서요. 여기에 있는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을 같이,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이어식입니다.

예.

예.

10 같은데,

대형굴삭기입니다. 소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폐기물 종합처리장 위에 매립하거나 이럴 때 거기서 굴착을 하거나 흙을 펴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외부로 안 나가고 그 내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굴삭기 시간입니다.

예.

예.

예.

예,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1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세외수입 현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환경과에 지금 현재 세외수입 현황하고 20번, 그러니까 218페이지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징수액하고 단속실적하고는 금액이 아주 정확히 잘 됐어요. 정확히 잘되셨고. 불법투기가,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 증가돼요. 증가되니까, 이건 봐줄 것 없어. 이건 위원들이 봐 달라, 누가 해서 인적관계로 봐 달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되는 대로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아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징수액 ´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징수하고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체납액은 이게 잘못 두면 장기로 가가지고 결손처분 대상이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과태료는 빨리 징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한 2, 3년 지나가면 받기가 어렵다, 징수하기가 어렵다. 그것 좀 염려하셔가지고 직원들 꼭 챙겨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2번,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아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내부청소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대비해서 소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 화장실별로 관리인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를 합니다.

보통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에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는 자체 관리로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하고, 별도로 그 곳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리 지도 점검에서도 관리표가 다 화장실마다 부착돼 있고, 거기에서 그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실적은 그것을 저희 총괄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청은 층별로 한 분씩 맡아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인원은 아마 하는 화장실을 갖다가 관리하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락지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들은,

……,

13개소입니다.

13개소입니다.

장소는 13곳이 맞고요.

화장실이,

예.

예, 13명 맞습니다. 읍·면에서,

예,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 고용해서,

이, 점검이요?

저희도 하고요. 해당 주체가 읍·면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내려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 주체 돼 있고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해당 읍·면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면,

아니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면, 해당 읍·면에서 인건비하고 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류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락지 전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공중화장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여담 하나 할게요.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은 화장실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고, 또 휴지 쓸 때, 나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휴지 쓸 때 휴지 값도 내야 된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중화장실이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여름철 야영지가 됐든 화장실 하나는 깨끗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11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