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208회 제42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30

회의 전체 보기 96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422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겠습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괄 예산규모와 읍·면 예산, 계속비사업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9,324억 원보다 5.48%가 증가한 9,8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53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9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9,537억 원으로 이중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4,245억 원으로 총 세입의 45%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5,292억 원으로 총 세입의 55%입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8.28%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2.19%인 3,069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52% 인 1,09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0.27%인 97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9.63%인 918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39%인 70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80%인 648억 원입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4.53%인 2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6.81%인 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17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26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158억 원이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19억 원, 이·반장 활동비가 18억 원, 농어촌보안등 관리가 14억 원, 방역소독사업이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2년의 계속비사업은 84건에 총 사업비는 9,355억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사업입니다. 시행 시기별로는 기 시행중인 사업이 74건이며 2022년 신규사업은 10건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산재전문 공공병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50억이 편성됐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난번에는 계약금이었나요? 25억.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50억을 편성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나요? 계약을 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LH 추정부지 매입금이 500억 원으로 추정이 돼서 시와 군이 50대 50으로 납부하는 걸로 최종 정리가 됐고요.

김시욱위원

계약을 하셨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누가 했어요? 군이 했나요? 시가 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LH와 시하고 군하고.

김시욱위원

분양계약을 하셨겠다,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죠,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거죠.

김시욱위원

부지를 매입하면, LH와 통상적으로 보면 분양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은 안 하셨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분양 계약은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돈이 이렇게 나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부지매입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걸로……

김시욱위원

그거는 설명을 했고 공유재산도 했고 알겠는데, 분양계약을 해야지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분양계약 안 하셨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 현재 10월에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LH와 시와 군이 3개 기관이 계약서는 10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군은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죠.

김시욱위원

계약서에 부지매입비 50% 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50%이니까 250억이죠.

김시욱위원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5개년도로 나눠서 분할로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분명히 명시가 될 거라 말입니다. 분양금액이. 분양금액이 얼마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체 금액은 이것도 추정금액이지만 572억 9,300……

김시욱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계약금이 25억 나갈 때에도 추경 때, 조금 전에 회의록을 봤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왜 25억이냐? 거기에 대한 간접비나 이런 게 타당한지 분석을 해봤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땅을 분양하면 도시공사든 LH든 추정금액을 명시합니다. 우리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추정금액이 전체 토지매입비가 573억 원으로 추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단서조항이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57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납입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납입조건은 당초에 시와 협의를 할 때 500억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50% 말고, 지금 50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2022년도에는 50억, 2023년도에는 50억,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냐고요, 그 말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10회 납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김시욱위원

10회 납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 들어가는 거죠.

김시욱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25억, 25억 한다는 말이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추경 때 잡으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50억 다 잡았어요? 그러면 25억이 하반기 때까지 집행이 안 되겠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견이 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견이 이미 됐잖아요? 하반기에 25억이 집행되는 게. 그러면 집행할 때 도래돼서 편성하시면 되지, 25억이 사용 못 하고 묶여있는 걸로 되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시기는 명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있는데 일단은 분할납부로 1년에……

김시욱위원

실장님,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죠, 계약서 갖고와보세요. 지금 줘 보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계약서를 안 갖고 있어서……

김시욱위원

계약서를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50억을 편성했는데 계약에 따라서, 땅을 사면 계약서 조건에 따라서 납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이미 당초예산에 50억을 편성해버리면 25억 정도는 묶이는 게 되잖아요. 1조 중에 25억이 미미할 수 있지만 어쨌든 25억이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당초예산에 모든 걸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했고요, 이 부분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김시욱위원

질문하다보니까 이런 질문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기획예산실에 얼마 삭감하셨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 기획예산실 업무 중에 신청된 예산을 정리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정리하셨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대략 2,000억 정도 정리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 25억이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그 부서에서는 25억이 꼭 필요했을 수도 있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허와 실은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김시욱위원

그럼요, 기획예산실이 예산의 주관 부서이니까 집행도 하지 않을 건데 하반기에 집행할 게 뻔한데 25억을 당초에 편성하셨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김시욱위원

일단 바로 계약서 갖다주세요. 계약서 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약서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선거와 어떤 관계가,추경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 상반기에는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추경 일정을 명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된 부분이고 해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경민정위원장

계약서 갖고 오고 계신거죠? 요청을 김경하 계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 나눠봐야 되겠는데, 김시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 게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특히 계절적인 요인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설계비만 준다든지 해서 추경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을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특정부서를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비를 2∼3억 신청했는데 설계비만 1,800만 원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데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고 요. 이 부분 뒤로 미루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거의 2억 5,000만 원 삭감이 돼서 왔네요, 전년도보다 적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적은 걸로 나오는데, 군정기획내실화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윤성위원

예산안 181페이지요. 전체 말고요 그 밑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성위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주요업무 및 시행계획 말씀하시나요?

최윤성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감소된 내용이 없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 통합성과 관리컨설팅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감이 됐다는……

최윤성위원

뭐 했다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최윤성위원

했는데 그 사업을 뺀 거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윤성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연구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미래전략사업 먹거리 발굴 연구비 1억이 편성됐네요, 이거는 내용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1억은 올해 2040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읍·면별로 권역별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그래서 3, 4개 사업을 용역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윤성위원

또 용역을 하신다는 거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2040……

최윤성위원

2040계획을 하면서 몇 번의 용역을 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40울주중장기발전 계획은 말그대로 종합계획 수립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라 그거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업……

최윤성위원

미래전략 2040은 용역하셨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2월 말 되면 최종 마무리 합니다.

최윤성위원

그거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최윤성위원

큰 덩어리 하나 했을 때 1억 5,000만 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용역을 해야 되고. 제가 옛날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지 어디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실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 행정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사업을 용역에 다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업에, 모든 과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모든 사업에 모든 과라기보다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최윤성위원

그런데 용역을 한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용역이 나온 거라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역도 보니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와서 봤을 때 그 용역의 내용, 사업의 내용, 그 내용은 일괄적으로 2018년도에는 비슷하게 나와요. 또 2019년도에 다 비슷하게 나와요. 계속 용역만 의존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사업에 대한 회피성,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만약에 혹시 잘못됐을 때 용역에 대한 결과로 했다,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 미래전략사업해서 먹거리 발굴 용역을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했을 때 “용역에 담겨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미래먹거리 사업발굴해서 1억을 편성한 부분은……

최윤성위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에서 울주군 전반적으로 기획이라든지 예산을 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과에서 사업에 대한 거는 무조건 다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하잖아요, 거의 다할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심의 부분을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용역으로 나가는 예산이 제법 많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그때 실장님이 계셨을 텐데요. 맞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걸 공모아이디어로, 주민들 대상으로 하든 어디를 하든 공모아이디어로 해서 그 돈 가지고 상금을 주든 해도 얼마든지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계속 용역, 용역.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관광과에 옹기마을 관련해서 공무원연구단을 구성해서 추진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자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노력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으로 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약간 새롭게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에도 행정수요대응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왜 금액이 전 대비해서 1억 1,000만 원이 적어졌죠? 똑같은 건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스마트시티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2억 원 들여서 구영리에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최윤성위원

연구용역비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연구개발비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시설비로 들어가 있었고요.

최윤성위원

미래환경변화 행정수요대응 용역은 뭐하는 용역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이 될 거라는 거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예견되는 부분인지라, 인구 30만에 맞는 행정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행정전반에 사전에 준비를 하자고 해서 이 부분은 올린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인구 30만에 대한 용역을 한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인구 30만이 아니고 인구 30만이 됐을 경우에 각종 예측되는 행정수요라든지 행정체계라든지……

최윤성위원

지금 몇 만 명이죠? 울주군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2만 명입니다.

최윤성위원

8만 명이 더 들어와야 30만 명이 되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KTX복합특화단지라든지 청량 율리라든지 범서 굴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구 30만은 넘어간다고 보고 사전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도 각 부서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우리 울주군만의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전국이 똑같은 용역회사에 맡겨놓으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실장님, 계약서 받았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4월 22일 날 납부할 금액이 58억이네요, 시와 군 합쳐서 58억이네요. 거기에서 우리가 25억만 내면 된다는 말씀이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10월 22일 날 57억 되어 있어요, 이미 예견된 거네요. 그런데 다 잡았다.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김시욱위원

계약서에 따라 의원들이 승인을 했는데 당연히, 계약서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할 리가 있을까요? 아예 250억을 다 잡으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당해연도를 넘어서니까.

김시욱위원

여기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납부약정일이 4월 22일. 10월 22일. ’23년도 4월 22일, ’23년도 10월 22일, ’24년도 4월 22일, ’24년도 10월 22일 이렇게 해서 2026년도 10월 22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50억 다 잡아야 될까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농로 포장 한 개 하자고 해도 1,000만 원짜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25억을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추경이라는 부분은 여유재원이 있을 때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김시욱위원

내년에는 여유재정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는 여러 모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10월 22일이라니까요. 왜냐 하면 이게 6월만 돼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1차 중도금이 4월 22일이고 2차 중도금이 10월 22일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울주군이 이제까지 운영되면서 10월 전에 추경을 한 적이 없나요?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보통은 지방선거가 있으면 하반기로 넘어가는 게 관례적으로……

김시욱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문화체육과 들어오면 얘기할 건데 시에서는 씨름단 기획예산실도 역할을 하셨죠? 유치할 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울주군이 동구에 있는 걸 “우리가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우리보고 씨름단 운영해달라고 했습니까? 후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20억을 울주군한테 운영비라든지 체육관 설립 비용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편성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도금도 10월 달에 납부해야 되는데 벌써 50억을 확보하려고 하시네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25억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도분은 그런 여건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모든 걸 편성했고요, 10월 계약이다 보니까 납부 예정일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김시욱위원

아니, 계약서에 따라서 납부하는데 납부약정일이 10월 22일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10월 22일 날 납부하잖아요, 사전납부 안 하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하시고 다음부터는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일단 계약서를 봤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매매계약을 했는데 해마다 계약하자마자 이자가 계속 나가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자가 셉니다. 이자가 2.3%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3%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이자를 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이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계약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2.3% 이자를 보니 어이가 없네요.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우리가 쓰려는 것도 아니고 저거가 쓰는 땅값을 우리가 대납해준다는 건데 이자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아직 부지조성도 덜 된 상황에서. 누구 말마따나 이자는 잠도 없고 휴일도 없어요. 지금 계약해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내가 돈을 빌려도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자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계약서 자체가 울주군이나 시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토지공사에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땅값을 내주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윈윈을 해야 되는 거지, 아직 조성도 안 된 부지를 팔고 거기에 대한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까지, 그것도 2.3%라는 고금리를 가지고. 지금 정책금리가 몇 % 나옵니까? 은행에서도 개인들이 빌려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중은행에서 나오는 금리 책정하는 기준이 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시중은행에는 자기이윤을 남겨야 되고 직원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2%씩 플러스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직원들 이자 갖고 먹여 살려요? 이자를 이렇게 준다는 거는 황당한데요. 왜 이걸 아무 거리낌 없이 싸인 하고 계약을 하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5년 분할납부로 가다보니까 이자가 붙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와 협의를 할 때 에도 부지매입비가 573억 원이 추정가로 나왔지만 당초 500억에 대해서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부분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5년 분할에 따른 이자부분까지 협의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자만 해도 몇십 억 되잖아요, 첫 해에 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5억 4,000만 원, 4억, 3억, 3억, 이거 다 합하면 돈이 얼마예요? 이자만 해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게. 이거는 일방적으로 울산시나 울주군이 토지공사에 끌려가는 계약이에요, 갑질계약입니다. 군민들이 이거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기본 상식적으로. 군민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공공기관 간에 계약하면서 이자 2.3%씩 내라고 하면 할부계약 안 해야지요. 우리 예치하면 이자 얼마 받아요? 어느 것이 이익인지를 따져야지요. 은행에 예치하면 2.3% 받아요? 은행에 예치금리가 얼마예요? 농협에 지정은행에 하는 금리가. 이자 얼마 받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우식

정우식위원

2%도 안 되잖아요. 어느 게 이익인지를 따져보고 해야지요, 울주군에 공사한다고 200억짜리 300억짜리 공사 많이 하잖아요, 한 번에 주는 게 낫지, 이자 없이. 어느 게 이익이에요! 우리는 2.3% 주고 우리 돈은 1.몇% 받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자가 2.3%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와 군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뿐더러……

우식

정우식위원

시와 군이 자율적으로 정하지 않을 뿐,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협의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LH내부규정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됐고, 공공기관으로 해서 다른……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할부를 하지 말아야지요. 할부하지 말고 계약금 주고 우리 땅 완성됐을 때 잔금 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계약이 그렇잖아요. 계약금 주고 계약했다가. 땅이 조성도 덜 됐잖아요. 조성되어서 이것을 이관할 때, 이관해야 되잖아요, 명의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의 변경할 때 잔금 주고 깨끗하게 끝내면 되지, 명의변경도 안 된 상황에서 이자까지 계속 주고,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이자가 헐은 것도 아니고. 이자가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보다 헐은 것 같으면 저도 이해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니까. 비싼 이자 줘가면서 왜 분할을 하냐고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능력은 울주군에 되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시와 협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우식

정우식위원

자꾸 협의, 협의하는데 협의하는 자체가 성의가 없었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한다고요. 개인적으로 계약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는 눈으로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군민들도 몰라요. 그런데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2.3% 이자를 주고 군민이 알면 어느 군민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군민이 한 명도 없어요. 땅을 사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약을 할 때 더 신중하게 해야 되죠. 어차피 국가기관이에요. 군민들을 위해서 가는 거고. LH공사도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이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안 되니까 억지로 해서, 우리가 땅값이라도 주겠다고 해서 된 거잖아요. LH는 땅만 조성했지 상관없잖아요, 저거 갑질이죠, 땅 조성해서 부지 조성도 안 했는데 이자까지 챙겨먹는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금 걸고 명도 이전할 때 잔금 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는 명도 이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자까지 줘가면서 잔금을 주잖아요. 그것도 이자 공공계약까지 하면서. 은행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기준이자가 1%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울산시나 울주군이나 다 LH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LH 규정이 그러면 특수상황이 되면 바꿔서 다시 협약을 하더라도, 공공기관에 협약 잘 하잖아요, MOU체결하고 무이자로 하든지 아니면 토지소유 이전할 때 계약금 걸어놓고 이전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이자는 이자대로 주고 뭐 하는 짓이에요! 말도 안 맞지. 우리 돈 놔두고 우리 돈은 이자 싸게 해서 내주고 우리는 이자 비싸게 주고. 왜 밑지는 장사를 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식

정우식위원

단독으로 못하겠죠, 시나 군이나 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늘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하겠다, 잘 해주겠다,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결과가 뻔히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달라고 해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달라고 안 했으면 또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자를 얼마를 주는지, 몇 %를 주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시나 군이나 공무원님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약서 보셨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까지 저희한테 이야기한 거는 처음에는 땅값이 250억이라고 했나요? 제일 처음에 의회와 협의할 때 500억 분담할 때에는 300억인데 150억을 우리가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 이후에 정확한 금액을 처음 알았는데 573억이다.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통보받기로는 추정가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읽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매매대금은 픽스가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추정금액이라는 게 없어요. 평당 573만 9,000원이 되어 있고 면적에 대한 정산만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조성원가가.

김시욱위원

조성원가와 상관없이 조성원가대로 분양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제 몇 조해서 조성원가로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면적에 대한 정산만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대한 정산은 없어요. 제4조 면적 정산만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이 아니고 확정금액이에요. 면적은 준공할 때 평수가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특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도 글자가 안 보입니다.

김시욱위원

뭐라고 되어 있노, 아, ‘추후 매도인이 산정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및 토지대금’ 그러면 조성원가로 하기로 되어 있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시로부터 통보받은 거는 이 부분도 추정가액이고……

김시욱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계약서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이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특약사항은 이 부분까지는 저도 지금,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거는 잘 해놨네요. 잘해놨는데 조성원가가 평당 573만 원이 나올까요? 평당 보상을 100만 원 해줬는데. 그런데 이자는 이자대로 많이 주고 있네요.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가 언제 체결됐냐면 ’21년 10월 22일. 한 달 전에 체결이 됐잖아요? 한 달 전에 체결됐는데 분명히 LH와 울산시와 울주군,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김시욱위원

고용노동부와 협약이 됐잖아요, 이 땅은 공공시설로 제공한다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러면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체결일로부터 할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체결 안 했으면 발생 안 했겠네요. 발표는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협약된 게 언제인가요? 2년 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년 됐겠네요. 그런데 토지 부분과 관련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LH에서 다음 단계로 사전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라 부득이하게……

김시욱위원

다음 단계가 뭔가요? 문화재시발굴하고 있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김시욱위원

울주군 공공시설말고 공공주택용지 분양 다 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민간한테 분양하는 거는, 이것도 특혜죠. 민간한테는 분양도 안 했어요, 계약체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관한테는 분양해놓고 이자를 받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 내부규정이 있는 부분인지라 그걸 안 본 상황에서 잘못됐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LH가 잘못됐다는 게 시하고 군이 잘못했죠, 계약체결 안 하면 되지, 협약만 해 놓고. 그러면 이자발생 안 했을거 아닙니까? 계약체결일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2년 있다가 왜 갑자기 계약체결했어요? 계약체결 안 하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옆에 공공주택용지는 분양도 안 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국토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전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에 대한 토지매매가 계약이 체결돼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시와 협의해서 10월에 추진한 부분이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거는 누구나 공공연히, MOU도 체결하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제공한다고 협약도 했는데 민간한테는 아직 분양할 생각도 없고 분양계획도 없는데 관에서는 먼저 계약을 하고 이자를 내고 뭔가 안 맞다. 실장님. 많이 안 맞는데요? 계약을 사업추진 할 당시에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계약을 하셨네요?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괜찮으시면 정회하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지…….

김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시욱위원

실장님, 특약사항에 또 뭐가 돼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대로 정산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글이 너무 작아가지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저도 지금.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정산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이거보다 낮으면 반환을 해주게 돼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정산을 하면.

김시욱위원

반환을 해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반환하는 반환 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돼 있어요. 특이하게, 보험특약 밑에 조그마하게 적어가지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이자 다 받아가고. ‘반환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야 된다.

김시욱위원

이거는 문제 있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러게요. 원금을 반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이 돼야 될 부분인데.

김시욱위원

왜냐하면 모든 사업 보면요. 울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이고 LH도 마찬가지이고 조성원가에 자기들 금융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자기들 인건비 이런 게 조성원가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자를 또 부담시키고 결과적으로, 하, 참,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계약인 것 같아요. 573억에 대한 산출 근거 받으셨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573억에 대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산정.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정우식 위원님이 그때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받으셨어요?

우식

정우식위원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모르겠더라.

김시욱위원

저한테도 주시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준공할 때 정산 할 때 따로 우리가 정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돌려받게 돼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평당 이게 57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받긴 받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이거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거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군에서는 안 했겠다, 그죠? 시에서 하자니까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토지매입비를 50% 분담하는 부분인지라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역부분은 받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자본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자본비용이 뭐냐면 자기들이 선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용지를 보상했기 때문에 자본비용을 책정을 해 놓은 거고 이자입니다, 이자 이게. 이자를 책정해놨는데 매매계약서에는 할부이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 휴대폰도 할부하면 이자 나가듯이 땅을 할부로 한다고 다 들어가 있네요? 자기들 사업에 대한 이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비에 보면 자본비용 돼있습니다. 43억 7,000만 원이. 그런데 우리한테 20억 정도 또 부과하는 거예요.

최윤성위원

31억.

우식

정우식위원

32억 됩니다.

최윤성위원

대충 31억.

김시욱위원

사업비에 자본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실장님 보고 이 계약이 맞다 안 맞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죠.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2020년 5월 18일에 체결하셨네요, 협약을. 안 그래도 LH에서 땅 투기해서 지금 시끄러운데 굳이 행정한테까지 이자를 이중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한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LH공사 내부지침이 그렇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걸로 보이고,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3개 기관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처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 울산에 산재전문병원 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LH가 울주군하고 울산시한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종 정산하면 570만 원 절대 안 나옵니다, 조성원가는. 절대 안 나오는데 이미 자기들은 과하게 산정해 놓고 570억을 받아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한테 환불해 준다 했는데 환불에 대한 이자는 또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사채업자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행정한테.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실장님하고 울산시는 이런 거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검토하셨어야 돼요, 이런 거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으로. 예,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이게 되게 어렵게 꼬아놔서 쉽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LH공사에서 땅을 조성을 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파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팔 때 조성을 한 금액이 분양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양가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토지에 대한.

최윤성위원

토지에 대한 분양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최윤성위원

토지에 대한 분양가인데, 개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토지를 분양할 때는 분양가, 이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적정선을 가지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할부이자라는 게 또 들어가고 이런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우리가 에너지산단 토목공사 할 때 사업하기 전에 우리가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분양한다고 걸잖아요. 조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양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고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이자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는 처음에 250억이라고 그랬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50%이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50% 해서.

최윤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250억만 예산을 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0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조성원가라고 자꾸 조성원가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이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업이 매매계약서에 언제 양도를 받습니까? 매매계약서에 언제까지 양도하겠다,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최윤성위원

이게 언제까지, 한도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문화재 나와서 시굴하고 있다면서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조만간에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매매계약서인데 언제 어디 어떻게 팔 것이다 이런 명시도 없는데. 우리 지금 조성 후 언제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최윤성위원

예? 내년에요? 조성도 안 하고? 그러면 조성사업에 각종 이거 되면요, 완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토지를,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준공을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특약사항에 보시면.

최윤성위원

자꾸 특약사항 얘기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없어요.

김시욱위원

아, 있다.

최윤성위원

어디 있어요?

김시욱위원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 완납 전이라도 공급 용지 사용을 승낙할 수 있으며.’

최윤성위원

아니 특약 사항을 왜 이렇게 못 보게끔 이렇게 해놓고, 진짜 앞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꼭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 보험 들어가지고 뭐 타먹으려 하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 밑에 조그맣게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이자에 대한 부분은 2.3%, 너무 세요. 가격이 뭐 돈이, 예를 들어서 건물대금이 10억이다 이 정도하고 250억하고 이자 차이가, 제가 아까 앞에 질의하려다가 질의 안 했는데 본 예산 일반회계에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우리는 억수로 적게 감액이 됐어요, 12억이. 12억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31억을 할부이자로 주고 있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변동금리라서 조금 변경이……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왜 붙이냐고요. 내가 이걸 사는 건데. 살 때는 다 포함을 시켜서 사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살 때 부가세라든지 다 붙어 있는 금액을 사는 거잖습니까? 그 외 나머지는 파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고 그걸 다 포함시켜서 매매계약서를 하는 거지. 그러면 살 때 ‘부가세 따로 내야 됩니다. 지방세도 내야 됩니다. 뭐도 내야 됩니다.’ 다 붙이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를 고정으로 가격을 매겨서 파는 건데,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위원

추경에 25억 우리가 안 해줬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건데. 우리가 잘못했네.

경민정위원장

이건 울주군과 LH와의 계약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울산시, 울주군, LH. 3개 기관.

경민정위원장

울산시, 군, LH 계약서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게 내용이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여지가 있나요? 계약이 끝나서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2일 날 매매계약이 3개 기관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런 LG와 합작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은 부분인지라 시와 군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자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하고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똑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똑같이 5 대 5로 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시는 500억에서 추가되는 73억을 더 안아서 지급을 하고 있죠. 부지매입이 573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250억을 부담하고 그 외에 부분은 73억에 대해서는 시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울주군이 대금을 더 납부를 미리 선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인지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변경 계약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으시네요? 위원님께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군만의 단독 사업이 아닌지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라고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적하신 특약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특약사항 기재할 때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거 자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뭔가 그렇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LH하고 시에 저희들이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저 하나만……

경민정위원장

일단 변경 관련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추진사항을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제가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아까 내년에 우리한테 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 토지사용 시기에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동 상업지구의 국공유지 취득 및 지장물 보상·철거·문화재 시굴 조사 등 사업 추진 일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며, 매수인은 이를 무조건 수인하여야 하고 또한 향후 토지사용 가능시기와 일정 지연 등에 관련하여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조성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서 “안 돼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대요. 아무튼 이런 거, 그런데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식

정우식위원

군수님이 했지. 군수님 도장 꽉 찍혀 있잖아.

최윤성위원

이거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했을 때는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할 때는 특약사항 잘 읽어보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한마디만.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하고 나왔는데, 저도 이거 보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계약은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아파트에 다 살고 계시죠? 아파트 계약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두세 번씩 내고 잔금 내죠? 잔금 내고 갈 때까지 이자 냈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중도금 낼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빌리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죠. 건설회사에 이자주는 거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식이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상식 밖이에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잔금에도 자기가 이자를 다 붙여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울주군에 법무팀 없습니까? 왜 이런 계약을 하고 이걸 아무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하는지, 진짜 황당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를 완전히 백지화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이 계약서를 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이게 공정거래가 되는지. 공공기관 간의 공정거래인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있죠? 우리 법무팀 있으니까 확실히 하시고. 원가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팀들 있죠? 분석하십시오. 우리 에너지산단 해봤죠? 우리 분양가 얼마입니까? 토지대금 다 합해도 조성원가가 110만 원, 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울산시에서 길천산단 100만 원에 분양하고 있잖아요. 토지, 조성원가 다 해서. 다 해서 100만 원인데 이거는 570만 원 같으면 토지비 빼고도 몇 백만 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술팀에서 그 정도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 기술팀 필요 없죠. 기술직들도. 우리 에너지산단도 해봤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도시공사에서 산단공사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는 둘째 치고 이런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서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LH에서 갑질 하고 있는 이거를 확실히 이 기회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잘 할게요.” 돈 500억 날리고 난 뒤에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야죠. 다음은 없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으십시오. 이거 바로 잡기 전에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개선 부분 관련해서는 시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실장님, 다른 타 지자체에 공공기관과 LH와의 계약 관계에서 방금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사례를 좀 알려주시고 LH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민간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하고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알려주시고 저희한테 합당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부지 이 부분은 잘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 부분에 당초예산은 1억 5,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운영 부분에 보면 자본전출금은 전년 대비해서 6,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는 예산 삭감됐는데 자본전출금 운영비 부분에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자본전출금 1억 5,950만 원에서 6,200만 원 증액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홍위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개선공사 이 부분 8,500만 원.

박기홍위원

시설비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개선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단 본부 안에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데 1,300만 원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휴게실 냉난방기 이게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는 여기에는 증액이 됐고 1억 6,500……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경상전출금에서 2억 1,800만 원 삭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홍위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부분……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삭감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직원들 장기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봉급예비비가 따로 편성이 됩니다. 그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인지라 봉급예비비로 해서 편성해놓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는 14명 편성을 했다가 이걸 9명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상경비가 2억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읍·면 민간행사, 12개 읍·면 부분인데 보다 보니까 기타 부분에 12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온산읍이 보니까 기타 부분에 온산읍 망향비위령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마다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온산읍에서 해마다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

12개 읍·면에 온산만 지금 기타 부분에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특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온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저는 말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로봇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로봇이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잡혀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유지보수인데, 로봇이 계속 서 있어요, 그냥. 왜 서있어요? 민원 안내하려면 로봇이 운영을 해야지, 안 그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청사 공사도 하고 있고 이래서 옆으로.

최윤성위원

아니, 공사 안 할 때 봤어요. 공사 안 할 때 그냥 틀어만 져있지, 걔가 움직이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돈 그때 8,000만 원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8,000만 원을 주고 그때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잘 하겠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걔가 낸 성과가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우리 군청사 내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군청사를 관람도 하고 하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렇게 너무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내로봇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런 거가 억수로 좋았다, 그런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1층 내에 안내를 이 로봇이 직접 하고 있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안내하는 걸 못 봤다니까요, 제가 갔을 때. 어디 누구한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로봇 앞에서 직접 스크린을 통해서 터치를 해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누가 민원이 와가지고 로봇 보고 눌리고, 그러면 안 되면 이런 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야기를 해서 음성 인식을 듣고 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하든, 이왕 8,000만 원 주고 사놓은 거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율성 있게. 계속 저렇게, 불쌍하더라니까요. 해뜨미하고 같이 서 있길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지·보수라고 해서 계속 예산만 잡지 마시고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수시책 발굴 포상금 있는데, 이번에 우수시책 경연대회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우수시책이 국별로 들어오면 이걸 선정해서 보고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대회는 안 했습니다.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우수시책이 나왔어요, 이번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저희들이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있고.

최윤성위원

아니, 매년 했는데 우수시책이 어떤 거 있죠? 올해 나온 게. 서면으로 했다면서요. 저는 이게 우수시책이라는 게 공무원들 진짜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걸 공모해서 주는 게 맞지, 이게 과 별로 주는 것처럼 과별로 하나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용역을 자꾸 해서 정책을 개발해내고 이런 부분들을 우수시책 이런 걸로 공모를 해서 포상금을 조금 더 주든가 그렇게 해서 해도 자연스럽게, 솔직히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수시책 발굴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데서 모래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수시책에 대한 발굴포상금을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우수시책이 나올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부분 제안이라든지 우수시책이라든지 행정혁신 관련해서 다양한 제안을 직원들로부터 접수를 하고 있고.

최윤성위원

제안을 누구한테 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제안을.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안은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제안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제안을 하냐고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국민신문고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최윤성위원

많이 올라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들어오는 이런 통로는 저희들한테 구두로 하셔도 되고, 일정한 양식이 또 있습니다. 서류화 해서 제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통로는 다양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책 이번에는 안 그래도 발굴을 했는데 한 13건이 서면심사를 해서 최종발굴이 됐고요. 농업정책과……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수시책을 좀 용역 이런 걸 해서 우수시책이 정말 발굴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강압적으로 뭐를 내라, 뭐를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뭐를 내라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우수시책이 있으면, 옛날에 소원수리 집어넣듯이 그런 함을 만들어서 정책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주면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우수시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용역 해서 나왔던, 그냥 과에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야 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혁신우수 인센티브 이거는 뭐 어떤 거죠? 과에다가 주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개인한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혁신우수 사례 이런 게 내용이 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혁신우수 사례로 해서 올해 포상금 지급한 건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6차산업추진단에 보면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연계산업을 활성화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들기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관광문화 정책사업 효과 분석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윤성위원

이거는 누가 심사를 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실질적으로 우수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러면 솔직히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책자든 자료든 줘서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혁신우수, ‘혁신우수가 뭐지?’ 자꾸 물음표가 머릿속에 뜨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홍보는 하는데.

최윤성위원

아니 혁신우수 인센티브 이런 거 하면 울주군 혁신위원회에서 하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혁신위원회에서 안건이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고, 최종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있으면 조정되고 만약에 당선이 되고 그게 1등이 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희 군 내에서 시행하는 굵직한 용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를 테면 관광활성화 용역이라든지, 작년 책자 그저께 지난 금요일에 한 개 정도 가지고 왔길래 의원님들 다 드리라 말씀드렸더니 잔고 수량이 없어서 못준다고 말씀하시던데, 용역 많이 하시던데 용역결과보고서를 결과가 나오면 의회로 한 부씩은 주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어떤 용역이든 간에 용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용역 결과를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저희도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걸 총괄 하시니까, 특히 이번에 문화관광 쪽으로 저희가 짚어볼 것이 많은데 용역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달라고 말씀드려도 수량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봐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될지는 자료는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용역결과보고서 책자가 나오면 일단 의회에 저희들이 드릴 거고, 재정시스템에 보면 각종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를 시스템 안에 다 탑재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상에 올라오는 용역을 최대한 참고해서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용역을 다양한 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용역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의회에 좀 알려주시면 챙겨보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은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식사를 하고 조금 더 뵐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계속하시죠.

경민정위원장

시간상 2시 이후에 기획실을 또 보실 건가요, 아니면 소통실로. 괜찮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윤성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니까 울주이장소식 톡톡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이장님들과 실시간으로 일대일 채팅한다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이장님과 온라인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생각에 만들 계획인데요,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울주군에 홍보사항을 이장님들한테 알려드리는 역할과, 읍·면 채널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읍·면에서 담당자와 이장님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울주군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어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으신 이장님들도 많아요, 온양, 온산, 서생도 그렇고 웅촌도 거의 60대, 50대 중후반 60대 초 많게는 70대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카오톡으로 해서 과연 가능한가 조금,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보이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다고 하시지만 카톡은 대부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장님들끼리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목적은 행정에서 이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사항이라든지 행사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읍·면에서 이장님과 담당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시도하는 거고, 참고로 이 사업 자체가 비예산 사업이거든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해보고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폰으로 교육이 될 수 있으면 읍·면 단위로 교육을 해서라도 끌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위원

잘 돼서 좋으면 좋은데,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에는 모르겠고 요즘에는 이장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만큼 이장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옛날에는 통지서도 돌리는 것 때문에 아시고 방송도 하시니까 잘 아는데 요즘은 이장님들이 누군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여기 이장이냐고.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이장님이 누군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런데 사실상 궁금해서 알아보려면 읍·면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최윤성위원

굳이 읍·면에 전화해서 얘기하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읍·면별로 전화해서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지만 주민들 거의 60∼70%는 내가 손해보고 말지 전화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분분이에요. 읍·면 찾아서 전화하면 기다렸다가 돌리고 돌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알고 있는 지인이 예를 들어 의원들이나 공무원이 있으면 그쪽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장님들이 있으면 이장님들한테 얘기하거나……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아,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그죠?

최윤성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소통실에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읍·면 단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 것인지.

최윤성위원

잘 되는 곳은 잘 하는데, 이장님들이 동네에 밴드모아서 회의자료 나오고 밴드에 올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실장님,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400원, 무인발급기는 200원, 왜 비용을 받는 걸까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행정서비스인데?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행정서비스죠.

김시욱위원

주민등록증 만들 때 돈을 내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첫 발급할 때에는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없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없나? 아, 재발급할 때만.

김시욱위원

울주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부에서 정한 것 같은데, 돈을 왜 받을까요? 비용을 훨씬 이것보다 많이 드는데, 400원 받아야 되나?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원래는 예전부터 수수료는 다 있어왔던 제증명에 대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행안부라든지 정해진 수수료 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들이고 지자체의 조례로 인해서 수수료가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전산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걸 많이 활용하라는 의미로 전산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에서 건의해 보세요. 굳이 400원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받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받아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를 들면 이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더 요청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단순한 주민들이 아니라 법무사라든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에는 불필요한 걸 더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수수료를 없앨 경우에는.

김시욱위원

등본 떼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여기 와서 할까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건의 한 번 해보세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건의요, 고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의해서 가능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현장까지 오는 번거로움도 있는데, 현장에 오면 400원을 받고 집에서 인터넷 하거나 프린트가 있는 분들 출력하면 무료이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료를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모든 제증명 수수료를 예전부터 받아왔고 지금도 받게끔 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산으로 하게 되면 무료로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은 오히려 전산을 이용 못 하는데, 직접 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시욱위원

여기에 용지구입 비용과 드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울주군에서 혁신 사례로 건의 한번 해보세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니까 한마음전진대회라고 2개가 있습니다. 이장한마음전진대회, 자율방범대한마음전진대회, 그런데 금액 차이가 3,500만 원, 700만 원, 제가 볼 때에는 인원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 때 가봤을 때 규모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장가족한마음전진대회라고 해서 이장들 플러서 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자리로 알고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원 수는 비슷하지만 역할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장님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은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보일 정도로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에, 코로나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해 주셨지만 이런 게 있고 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 정도의 업무만 받고 있고 어떤 자율방범대는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차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홍위원

차별을 두는 거는 좋은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행사때 가보면 규모도 비슷합니다. 이장님이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 이장님 종합검진, 자녀 장학금도 있고 상해보험도 있고 엄청나게 좋은데, 방범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장님들은 상해보험 되어 있고 대원님들은 보험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상해보험 주는 거는 이장님들만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장님만 하시네요. 그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역할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역할 차이도 크지만 저녁에 순찰 돌고 치안도 중요합니다. 방범대원들도 보험 정도는 가입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실장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원업무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정도의 예산인지, 3개년 정도해서 예산 증가폭이 어떻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만족도 조사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민정위원장

예, 조사비용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조사비용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시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지난번 행감에서 전체 해피콜을 돌려보는 게 어떠냐, 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민원에 국한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 대상으로 돌리려면 예산도 500 이상 드는 걸로 되어 있는 데다가 회수율이 전체에 20%도 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상 민원을 통해서 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회수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회수율이 그만큼 낮은데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심층있게 검토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사항을 다른 지자체에 전화상으로 확인한 부분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검토를 해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하시게 되면 통화가 안 됐을 경우에 조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전체 100통을 돌리면 20%정도밖에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표본을 추출해서 돌리는 부분들인 거죠.

경민정위원장

전체 했을 경우에 회수율이라는 것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그렇죠.

경민정위원장

응답하는 경우가.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응답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낮은 걸로 판단됩니다.

경민정위원장

만약에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난하게 민원이 처리가 된 경우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20% 추출할 수 있다고 해도 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고자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는 나쁜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예산이 500이 든다고 했는데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지금 예산은 얼마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도입할 경우에 4,000만 원이고 월 5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라서 그 정도 있다는 정도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저희가 지금 하는 조사는 4,000만 원?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아니요, 전체를 다 돌렸을 경우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그 정도 든다는 내용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리고 민원인이 가장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게 다른 것보다 허가 부서와 대화 과정이라든지 일의 진척과정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경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상황을 당해야 됐던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민원인이 불편하신 게 없도록 처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전화로 해서 본인 신청하시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민원을 신청하실 때 문자수신 체킹을 하시게 되면 진행되는 사항을 다 해주는 걸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가장 고충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허가 부서와 민원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처리기한이 있잖아요, 인근에 양산이나 경주는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고자 했을 때 일의 처리 과정이나 지연되게 되면 지연처리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처리를 해줘서 서비스에 놀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콜백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불편한 민원이 계셨고요,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이 31명 정도 선정되고 1인당 50만 원인데 국내 선진지를 간다고 하면 선진적인 사례가 있는 지역을 가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보통 힐링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민원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관련 업무가 아니고 힐링 쪽으로 간다는 거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주민소통실은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봤을 때 고루 고루 들어갔다고 보기도 그렇고 한쪽으로 쏠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교육과정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20만 4,000원 해서 40명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중앙에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별도로 교육이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중앙단체에서 교육받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새마을운동은 중앙교육에 가는 걸 지원해주는 거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여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대행사업비면 새마을운동에 주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새마을은 별도의 교육기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최윤성위원

거기에 지불을 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를 한 지가 몇 년 됐죠? 2년째인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2년째입니다.

최윤성위원

주민자치회는 매년 1억씩 돈이 들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보통 저희들 편성되는 경우가 1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읍·면 자체 사업예산으로 해서 6,000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윤성위원

이게 주민총회 등 홍보물 제작하는 데 돈 들어가고 주민자치회 운영 물품구입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전체 회의참석수당, 분과회의 참석수당, 임원회의 참석수당, 주민교육강사 수당 이게 다 나갔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주민교육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최윤성위원

분과회의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3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곱하기 100명으로 하고 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여기는 분과회의에 일반인도 같이 의견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도 분과위원회에 참석해서 오시게 되면 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전체 회의를 했을 때 39명으로 해서 8회. 주민총회도 하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주민총회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작년과 올해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최윤성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작년에 몇 분이 하셨어요? 주민총회를.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행사운영비가 들어가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워크숍 해서 700만 원 그러면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은 또……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 교육관련.

최윤성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39명이 700만 원으로 가는 겁니까? 전체 다 가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전체 다 갈 수도 있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윤성위원

전체 다 가면 700만 원으로 역량강화워크숍 해서 강사수당 조금 주고 나면 숙박도 안 되겠는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타 지역에 견학 가시는 것 플러스 강의가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최윤성위원

밑에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15만 원 곱하기 45명은 다 포함은 하겠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별개의 사업으로 가긴 가십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아까 39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39명.

최윤성위원

그런데 밑에 선진지견학 해서 45명인데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앞에 39명 되어 있긴 한데 내년도에 언양읍에 주민자치회 위원수는 45명으로 확정되긴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전체 회의 참석수당 39명으로 해놓고.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언양읍주민자치회 회원수는 45명이 맞거든요, 위에 참석수당이 39명 잡힌 거는 위원들이 100% 참석 안 하다 보니까 39명 잡은 것 같은데, 올해 기준으로 39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45명이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예를 들어 내년에 43명이 왔어요, 그러면 3명은……

45명 잡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39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45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별도로 했었는데 시범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성과라든지 약간의 내용이라든지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다른 사업들보다는 읍·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읍성길에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마을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거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 나가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위원회는 프로그램밖에 안 나갑니다.

최윤성위원

프로그램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잖아요, 주민자치에 운영비가 1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간사비까지 포함해서.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르거든요.

최윤성위원

다른 거는 알고 있어요.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원래 하는 거는 정책도 관여하고 입법 조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 게 있냐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시범운영을 했으면 시범 운영한 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뭔가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냐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읍·면별 사업하는 거 외에는 뚜렷하게 정책제안이라든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해서 민간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성과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활동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고요.

최윤성위원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참석수당에 대해 소요가 됐나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이번에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도 못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최윤성위원

총회 말고 회의수당.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회의수당도 결산추경 때 일부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하고.

최윤성위원

결산추경을 안 하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참석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어떤 결과물보다는 어떻게 바뀌고자 해서 지역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이걸 바꾸라고 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시범운영을……

최윤성위원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회에 해놨다고 주민들한테 던져놓고 마는 게 아니라.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회에 견학을 가신다면……

최윤성위원

잘 하고 있고 안 하고를 감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견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어, 아 다른데 저는 이걸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었을 때 그만큼에 대한 뭔가 플러스가 되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뭐든지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를 바랄 뿐인 거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 보면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해서 3,600만 원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인권증진 관련 조례가 울주군에도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수립했었고……

최윤성위원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울주군에 있는 예를 들어 인권이 취약한 실태를 조사하고 어떤 부분들을 복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지, 인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되고 난 이후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시책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는 거죠. 용역을 하게 되면.

최윤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 조례에 여러 동향 담당공무원이 계시네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동향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동향업무 담당자가 직원 한 명이 있고 업무담당 계장해서 두 사람이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두 명인데 급여가 같은데 한 분은 계장이고 담당자입니까?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향업무를 보기 때문에 주는 수당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공무원인데 수당을 받는 거라고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업무를 보게 되면 민원수당이 있고 세무업무를 보게 되면 세무수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주민여론 동향 같은 걸 조사하시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예, 읍·면별로 해서 동향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2022년도 정책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울주 건설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울주군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제3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결집을 위해 노력하고 울쭈TV 및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작은미술관 조성,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브랜드 강화, 울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 체감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범서읍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해뜨미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 등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목표로 사람이 행복한 문화체육도시 울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변화된 관광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 관광택시 등 울주군만의 차별화된 관광특화 상품을 운영하고 공정관광 사업을 활성화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관광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울주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간절곶에 선라이즈 컬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옹기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과 배내 문화마당 조성 및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울주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비대면 전자결제시스템 운영으로 지출 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전자 입찰과 계약심의회 운영으로 계약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화하고 군민 중심의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복합행정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착공한 온산종합행정복지타운은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며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알림톡 서비스 시행, 납세자 맞춤형 고지서 제작 발송 등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와 정확한 재산세 과세,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 관리로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간소화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익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1,667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5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2,300만 원 증가한 66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12억 5,600만 원 증가한 53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7,800만 원 증가한 15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8억 4,000만 원 증가한 28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 감소한 1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감소한 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용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문화국 및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216페이지에 보면, 215페이지죠.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해가지고 청사 게양용 기 구입 4조의 8회를 구입하고 대형태극기 구입에 8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청사 게양용이면 이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4개 있는 거, 그러면 그거를 8회 구입하시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최윤성위원

왜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바람이 불고 이러면 많이 찢어지고 또 공기가 안 좋고 이러면 많이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8회 정도는 구입해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바꾸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죠.

최윤성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두 달 정도 해보면 바람 많이 불고 이러면 뒤에 끝이 펄럭이기 때문에 잘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하면 교환해주고 교환해주고.

최윤성위원

옛날에 경로당 돌면 경로당 앞에 다 태극기 붙어있는 거 아시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 태극기하고 기가 있습니다. 새마을 있는 것도 있고. 웅촌에 가니까 태극기가 찢어져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웅촌 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태극기 안 바꿔주시던가요?” 이러니까 자기들은 8년째 그걸 쓰고 있는데, 8년째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경로당에는 찢어져 있는 태극기도 읍·면에 얘기를 하니까 안 바꿔주고, 지금은 제가 들어와서 그때 조치는 취했어요, 2018년도에. 갑자기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청사에는 계속 주기마다, 8회면 두 달에 한 번도 아니고 8회면 한 달반도 안 되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두 달만에 한 번씩 교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두 달만에 한 번씩 하면 6회잖아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 정도, 스페어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그리고 대형태극기는 어디에 대형태극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언양에 KTX역 앞에 보면 큰 기가 한 개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거기도 8회를 구입하시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거기도.

최윤성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해놨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거기는 울산에……

최윤성위원

무슨 상징적으로 태극기를 그렇게 해놨죠? 보니까 대형태극기 게양대 조명시설 전기 요금도 12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그런데 이게 신경 써서 안 보면 태극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저기 태극기를 해놨을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때 한창 태극기 달기 운동, 옛날에 박근혜 정부 있을 때 가로기라든지 상시게양거리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도 지정해서 태극기 걸면서 울산에 KTX역이 준공이 되고 개통이 되다 보니까 그때 상징적인 어떤……

최윤성위원

차라리 울주군기를 놔두지 그랬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까 전에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관리운영비로 해서 매달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윤성위원

태극기를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최윤성위원

예? 대형태극기 구입되어 있는데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하는데 아까 전에 경로당 부분에.

최윤성위원

아, 경로당. 경로당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디 경로당은 8년째 달고 있고 한데 총무과에서는 두 달도 안 되게끔 태극기를 계속 바꾼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달기 위탁이라고 해서 인건비 1,700만 원, 차량임차 유류비 해서 1,000만 원 돼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이거는 주로 읍·면에 보면 새마을단체라든지 또 각종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 읍·면에서.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읍·면으로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따로 아니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우리가 재배정 해줍니다.

최윤성위원

재배정해서 뭉뚱그려 해놓은 겁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마을 삼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범서라든지.

최윤성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읍·면에 재배정해서.

최윤성위원

재배정해서 주는 거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읍·면에다가 다 해주지, 제가 봤을 때 가로달기 위탁, 이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일괄적이지도 않아요. 태극기 이거 재배정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 것도 없는데 되게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이게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최윤성위원

아니, 배정을 총무과에서 해준다면서요, 이거를.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12개 읍·면을 다 돌면서 제가 이걸 확인했었거든요. 금액이 안 맞다고요. 왜 안 맞냐면 좀 큰 데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범서읍, 온양읍 이런 데는 금액이 많고 언양읍도 금액이 많고 한데, 두동, 두서 이런 데는 금액이 적고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 않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최윤성위원

시가지에만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지요.

최윤성위원

시가지에만. 왜 시가지에만 합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니, 꽂을 데가 없습니다. 전봇대가 없어요.

최윤성위원

이게 그럼 위탁으로 나가는 거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읍·면에 나가는 거는 시가지라도 온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던데요? 온산도 시가지가 있잖아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온산에도 국기봉은 거의 다 꽂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하던 가로달기 하는 데는 거의 다 꽂혀있습니다. 보안등 밑에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금으로 해서 전달만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 거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읍·면에서 자생단체에 줘서 관리하고 회수하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요즘에 태극기가 계속 달려 있길래 왜 달려 있나 싶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거는 상시거리가 있습니다. 13㎞ 정도 되거든요.

최윤성위원

예?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상시로. 1년 365일 계속 상시로 게양을 하는 거리가 5개 읍·면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갑자기 크게 걸렸던데요, 이번에.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1년 365일 계속 걸립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13㎞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읍·면도 따로 예산 별도인줄 알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17페이지 보면 7765부대 1대대 시설 지원이라고 7,860만 원. 이 시설 지원은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지금 7765부대 1대대가 언양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 순수한 예비군들이 교육받고 하는 분들이 1,200∼1,300명 되거든요. 거기에 관리하는 병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주로 자본적 경상경비로 지출하는 것도 있고 또 경상적 경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예비군들 훈련하면서 각종 교부제라든지 훈련장비라든지 이런 거 합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이거는 목록에 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 예비군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

최윤성위원

목록 자기 교육물품 이거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본적 보조인데, 병들하고 예비군들 와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홍보관을요. 교육장. 그런 부분들……

최윤성위원

이 시설 지원이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최윤성위원

자료 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있죠.

최윤성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니까 제3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이게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 같은데, 여기에 4,3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요즘 출연진도 금액대가 너무 올라가지고 섭외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굳이 동결도 아니고 삭감된 데는 잘 없던데 여기는 삭감을 하셨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이 부분들은 작년에는 30주년 행사를 해가지고 각종 행사하는데 본부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5,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는 매년 행사하듯이 1억 9,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주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5,400만 원 증액이 된 거고.

박기홍위원

5,400만 원은 작년에만 올린 부분이고 그전에 금액하고 똑같이 1억 9,000만 원으로 하네요. 그렇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 부분도 요즘 물가도 상승하고 출연진도 요즘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내년에 조금 상승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퇴직자 행운의 열쇠 및 공로패 제작 비용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거죠? 지금 3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금 10돈 정도 해가지고 퇴직자들 행운의 열쇠를 제작해서 드렸었는데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시정을 하라고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현재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집행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경민정위원장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다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이번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들도 행운의 열쇠는 안 주고 상반기에 나간 사람들도 안 줬습니다, 예산은 확보했지만요.

경민정위원장

아예 제공을 안 했다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주면 불합리하다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배정을 트로피 같은 걸로 금 서 돈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민정위원장

예산이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서 2년 정도 됐죠? 그때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행운의 열쇠를 만드니까 세공비 때문에 더 그래서 용량을 열 돈이라고 하면 황금바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게 아마 다른 구·군 가운데 울주군이 제일 많은 걸로 알아요. 이게 그동안에 몇십 년 근무하신 노력에 또 하나의 결과물인데 많이 공무원들 섭섭하실까봐 이것 때문에 2년 전에 박정옥 의원님 계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그냥 트로피 형식으로 대체를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트로피 형식으로 해가지고 금 서 돈 정도 박아가지고 그렇게.

경민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열 돈이 아니도 서 돈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내년에는 이렇게 지급하실 계획으로 올려놓으신 건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내년에도 트로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기념패 정도 만들어서 집행할 겁니다.

경민정위원장

행운의 열쇠를 제작하지 않고 기념패 형식으로 금을 좀 섞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금액이 남겠네요? 이 금액에서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값이 올라가면 좀 분석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트로피를 어떻게 만들길래 하나에 350만 원 정도를 다 쓸 수가 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니, 재질이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경민정위원장

어쨌든 황금열쇠나 황금바가 아니어도 이 금액을 불용처리 않고 다 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아니가?

경민정위원장

행운의 열쇠하고 공로패 제작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서 돈짜리 해서 패만 주는 걸로 그렇게.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금액은 금 시세가 지금 서 돈 하면.

우식

정우식위원

그때 만들어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돈 수를.

우식

정우식위원

만들어 줬으니까 그때 해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120∼130만 원 든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산을 들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하시고 불용처리 했네요, 나머지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나머지는 다시 주셨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내년에는 그러면 황금열쇠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올려놓으신 건데, 내년 계획……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니, 내년에도 황금열쇠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들어서.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행운의 열쇠 말을 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운의 열쇠를 하시겠다는 건지 공로패 제작을 금을 조금 곁들여서 하시겠다는 건지, 금액 자체가 한 개당 350만 원까지 안 들것 같은데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민정위원장

22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223페이지요?

경민정위원장

223페이지에 노조활동 지원 안에 있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 그거는요.

경민정위원장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공무직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공무직은 인건비 단협으로 서로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뺄 수 없어서 이거는 부득이 가야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공무직 근로자 퇴직할 때 이분들은 행운의 열쇠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 정규직 공무원께서는 황금열쇠를 안 받는 걸로 하셨나 봐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213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근조기 구입하고 축하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지금 근조기가 몇 개 있죠? 울주군에.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213페이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 예산서 213페이지.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근조기요. 현재 근조기는 15개 있고요. 15개 있는데 각 병원별로 분산시켜 놓고.

우식

정우식위원

15개 있고. 축하기는 몇 개 있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축하기도 13∼14개 정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3개 정도?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근조기 15개 있다면 총무과장님이 직무유기인데, 작년에 20개 구입했죠? 그 작년에도 20개 있었어요. 작년 예산서 보세요. 근조기 20개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이게 금액 자체가.

우식

정우식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개수를 15개 기준을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총무과장님이 현재 15개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세요. 몇 개 구입했는지. 그 작년에 몇 개 구입했는지 보세요. 내가 알기로 40개 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게 잘못 됐을 수도 있는데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는 그래요. 제가 작년 예산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20개를 구입한다고 올라와서 왜 20개를 구입하느냐? 이러니까 현재 20개 정도 있는데 다 병원에 흩어져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이 한 장에 실태파악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느 병원에 몇 개 있고 어느 병원에 몇 개 있고. 그런데 세어보니까 20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빠졌을 수도 있고 멀리 간 게 아예 회수도 안 된 게 있다 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작년에도 20개 새로 구입한다고 했어요. 올해 또 올라왔어요, 2개가. 그런데 방금 총무과장님이 15개 정도 있다고 하면 개수 차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매사에 이런 거예요. 예산을 잡고 의회에 승인을 얻으러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 있었는데 몇 개가 어떻게 해서 소실돼서 더 필요하면 두 개 정도 1년 동안 융통하다 보면 한두 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죠. 현재 몇 개 있는지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필요하다고 해서 덜렁 예산을 잡는다 이건 안 맞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실태를 파악하고, 또 제가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식

정우식위원

확실히 실태파악부터 하세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실태파악부터 하고, 2개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군민 세비를 똑바로 써야죠. 다 갖다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20개 했는데 어디 가버렸는지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맞죠. 그것도 솔직히 한 개에 돈이 40만 원짜리 60만 원 짜리인데. 저도 조기 있지만 아직 안 잃어버리고 몇 년 동안 써요. 실태파악 확실히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대형태극기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대형태극기 밑에 조명시설 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명시설이 어떤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이게 밑에서 라이트 자체가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비추는 걸로 알고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펄럭이는 태극기를 비추도록 조명이 되어 있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런데 높이가 거기까지 비추려나 그거는 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 기억에 과거에 다닐 때는 밤에 가면 태극기 조명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게 보였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태극기 안 보입니다, 밤에. 그래서 조명을 다시 확인해서 해달라고 해도 그 이후에 저한테 한마디도 없었어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최윤성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매달 전기세는 나가, 전기세는 계속 나가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나가는데 태극기에 불 비추는 거는 나는 아직 다니면서 한 번도 못봤어요. 옛날에는 봤어요. 불이 비치는 거. 태극기가 밤에 펄럭이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시설 확인해서 고장이 났으면 고치든지, 어차피 시설을 해서 우리가 뭔가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해놨으면 활용을 해야죠.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고. 매년 전기세는 넣고 활용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안 되죠.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은 모른다고, 태극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잊어버린다고 총무과장님도 잊어버리지 말고,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내한테 어떻다 말한 사람이 없어서 나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올해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아까 경민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퇴직자 행운의 열쇠 이게 공무직이라고 말씀하셨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우리 정년 퇴임하시는 공로에 대한 공로패를 드린다고 했나요? 아까 패를?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패를 줍니다.

최윤성위원

패를 드린다고 했는데 공로패를 드리는 건가요? 감사패?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공로패.

최윤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20명이 퇴직을 하십니까? 아까 하나에 패가 120만 원 정도 했는데 12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220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안. 22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패나 공로패를 드린다고 했는데 공로패에는 행운의 열쇠를 주지 않고 해서 120만 원의 패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시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년 퇴임자들이 지금 뭘 안 받습니까?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지금 최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조활동 지원에 예산 과목이 돼 있고.

최윤성위원

노조활동에 대한 이거는 공무직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거는 2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예, 보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220페이지에 보면 명예 및 정년퇴임자 공로패 등 제작 이 부분의 예산인 것 같은데.

최윤성위원

내년에 20명이 정년퇴임 하시는 거예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평균 우리가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근데 아까 앞에 패를 하실 때 패당 120만 원을 얘기하셔가지고, 맞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행운의 열쇠를 10돈 금으로 해서 행운의 열쇠를 줬는데, 올해는 바로 잘라버리니까 힘들고 이래서 서 돈 정도 해서 감사패를 만들었습니다. 주고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20만 원 상당해서.

최윤성위원

감사패, 공로패를 드리는 걸로.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앞에 120만 원이라는 걸 한다길래 제가 그 예산을 찾으니까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휴양시설 이용 지원해가지고 새로 편성이 됐네요, 3억에 대한.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름에 하계휴양시설 해가지고 펜션이나 이런 데 가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1인당 목을 변경해가지고 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서 자기 개개인이 어디든지 가서 호텔이든지 민박을 하시든지 해오면 순수한 숙박비만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갔다 오셨을 건데요?

최윤성위원

30만 원씩이에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아, 2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자꾸 말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야 돼요.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

저희는 다 20만 원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계휴양시설을 잡지 않고 갔다 오면 20만 원 내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신설로. 작년에는 그냥 하계휴양소로 됐다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형을 해서 그렇게 20만 원씩 지원해 준 거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작년에 부기가 뭘로 돼 있었지? 예산 전용이었는데 무슨 목이었었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억지로 포상금을 전용했습니다. 저때 의회에 한번 보고드렸는데.

최윤성위원

전용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전용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죠.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아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그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편성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목적과 유사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목을 변경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예산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외의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까지는 의회에 승인을 받고 전용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만 하면 목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의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 과목이 불부합 돼 있었지만 전용을 통해가지고 하계휴양비로 직원들에게 지원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언론보도 정리는 여기서 하시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주요 언론보도, 의회에 주시는 거 있잖아요. 10장 짜리 매일 올라오는 거.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언론보도 말씀입니까?

경민정위원장

예, 주요 언론보도 스크랩본이요.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이게 스크랩 하시는 기준이 울주군의 소식인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우리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언론사하고.

경민정위원장

울주군 지역 중심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6월쯤에 칼럼을 썼어요. 중앙정치 얘기를 썼단 말이죠. 칼럼이 주요 언론보도 스크랩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울주군 얘기가 없기 때문인가요? 울주군의원이 한 얘기인데 울주군 얘기가 아닌가요?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못 챙겨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정위원장

검색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울주군 검색을 하는데 한 번씩 기계가 작동을 잘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울주군’하고 울주군 관련 검색을 다 넣어놓는데 검색어가 한두 개씩 꼭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일이 신문을 다 못 찾아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가끔 하나씩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경민정위원장

메타버스 이전에, 메타버스는 중간에 7월인가 8월인가 했던 것 같고요. 6월 달에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울산신문에 게재를 했어요. 다른 신문도 아니고. 그런데 울산신문에 다른 울주군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검색어에서 그게 한 번씩 누락되는 게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 본문 내용에 울주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런데 울주군의회에서 의원이 글을 썼는데 그게 빠진 거죠.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울주군의회 위원장님 성함이랑 울주군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걸려야 되는데 그게 한 번씩 기계가 오작동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경민정위원장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찾아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회의중지

15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득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득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윤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출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고 전출금 하나 하나 확인도 안 되는 사항이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57페이지에 보면 울주해뜨미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억 1,000만 원, 그런데 모 시의원님이 예산이 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시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20억이 잡힌 걸로 되어 있어요. 20억이 잡힌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안 잡았는데 우리는 왜 잡힌 걸로 되어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울산시하고 저희가 당초에 협약 맺을 때, 씨름단을 창단할 때 2020년도 6월경입니다. 그때 건립비 지원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최종 2020년 6월에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씨름단 숙소와 훈련장을 건립할 때 20억을 지원해 주고 매년 씨름단 운영비로 5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문을 받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시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애초에 시에서는 그 돈을 주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건립할 때. 그래서 건립조건의 비율이나 내용도 없이 건립할 때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고 저희는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반영했는데 시 체육지원과 입장은 부서에서는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이 됐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는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우리도 1차 추경 때 오는 거 보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약속을 한 것도 안 지키는 시의, 협약서에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문 있습니까? 공문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명시되어 있는 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공문은 울산시 체육지원과에서 받았습니다.

최윤성위원

지원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건립 시 지원한다라고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공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내년 1차 추경 때를 울산시에서 해주는 걸 보고 하면 되겠네요?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약속을, 이게 안 맞는 게 구두로 하겠다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도 공문까지 주고 받으셨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씨름단이 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우리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잖습니까? 협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름선수의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울산씨름의 대표자로, ‘울산 씨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울산 울주군 씨름의 대표자가 아니고 ‘울산씨름의 대표자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울산씨름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계승 발전의 자리매김에 울산광역시와 동구청장과 울주군수와 뭐 같이 한다.’ 다 울산이에요. ‘브랜드화 해서 울산씨름의 전국 대표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라고 말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 협약서 이름도 ‘울산씨름 전승발전을 위한 협력 협약서’예요. 울산시에서는 하기로 약속까지 해서 힘들게, 집행부에서 씨름단을 하면서 의회와 마찰도 있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우여곡절에 힘들게 해서 왔는데 씨름단이 온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안 하고. 이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요?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삭감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거는 의회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시에 집행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씨름부 선수들은 뭐가 잘못입니까? 그로 인해서 숙소의 건립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내년 1차 추경 때 해준다는데 뭔 근거로 해줄 거예요? 건립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1차 추경 때 뭘 믿고 해줍니까?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만 받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것도 안 되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은 거는 맞는데 저희 쪽에서는 1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미리 다시 한번……

최윤성위원

과장님은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요. 어차피 울산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1차 추경에 해준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삭감이 돼서 1차 추경에 하는 거 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울주군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울산씨름이지. 타이틀만 울주군해서 들고 하지만 울산시에서는 ‘울산씨름의 전승발전을 위한’ 다 울산씨름이에요, 협약서에.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시를 두둔하는 거는 아닌데 울산씨름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울산이 예전부터 동구 돌고래씨름단이 있을 때부터 씨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에서는 울산의 씨름의 명맥을 잊자는의도에서 울산씨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최윤성위원

울산씨름의 씨름부를 이전하는 것도, 우리도 선수들이 많아요. 볼링부도 있고 장애인스포츠댄스팀도 있죠, 씨름부도 있어요. 씨름단 운영. 씨름단 운영에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23억 정도.

최윤성위원

23억 중에 울산시에서 5억을 주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5억을 받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만큼 울주군에서는 양보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이번에 5억도 반영이 안 됐겠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돈은 경상경비 성격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돈이 전체 6억 8,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비 운영비로. 3개 분야에. 6억 8,500만 원은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주는 경상비라서 그대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숙소건립 20억만 지금.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사업성예산이라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시에서……

최윤성위원

20억이 울산시에서 보면 큰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20억이 엄청나게 크죠. 제가 회사를 다닌다면 20억을 모을까요? 못 모으죠. 그런데 기관에서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이걸 한 번 심도 있게 해보고, 시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세요. 이렇게 안 되면 우리도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너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내용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257페이지에 숙소건립 비용으로 시에 20억 들어와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주요업무계획에는……군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군비 20억 7,000만 원이고 시비 20억인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 계획은50억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20억이고 군비가 30억인데 그중에서 숙소건립비로 20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50억 중에 30억 원이 훈련장 조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비를 이번에 확보를 못 해서 현재는 40억을 편성한 거고 총 사업비가 40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런데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2021부터 매년 운영비 5억 원 지원해주고 씨름단 훈련장 숙소 건립 시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산서 상에 20억 들어와 있는 명목은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숙소건립비로 쓰라는 이야기인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시에서 2020년 6월 17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제목이 동구청씨름단 이전 관련 지원계획확정통보라고 왔습니다. 내용이 두 개인데, 2021년부터 매년 5억 원을 지원하고 훈련장 및 숙소 건립 시 20억 지원이라고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계획 금액 중에 20억 원을 시비로 해서 지원을 받을 거니까 시비 20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경민정위원장

편성을 한 건데 안 올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안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 돈이 안 오면, 물론 지금 당초예산에 줘야 사업비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시가 만약에 시비 20억 원을 안 준다면 저희도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지요.

경민정위원장

협약에 따라서 20억 원을 편성해 놓은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2021년 운영비 5억 원은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경민정위원장

받으셨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올해 돈도 5억 원을 받았고, 울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내년 예산안이 부서에서 제출한 안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한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비 5억 원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런데 시에 20억이 편성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건립비로 20억 원이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얘기를 업무보고 이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셨는데 중간에 시하고 얘기해 본 내용이 있으신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오늘도 시에 담당사무관 체육정책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위원님들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 이 돈이 실제적으로 비용은 20억 원을 한꺼번에 지원하기 어려우면 당초예산에 10억이라도 편성해주고 나머지 10억은 내년 추경이든 해주지 왜 예산을 전부 다 편성 안 했느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8,300만 원 설계비를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사업이 똑같은 거고 이거는 공문까지, 거의 확정 통보식으로 공문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예산담당관실에 적극 어필을 했고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내년에도 전국체전을 하다보니까 소요경비가 많이 필요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재난지원금도 추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조정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내년 1회 추경예산에는 무조건 반영을 해주겠다고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추경을 언제쯤 해요? 건립기간은 9월이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시에 들리는 얘기로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시의 추경을 2월 경이나 서둘러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내년 2월쯤 서둘러서 하고, 저희 숙소 건립 착공은 내년 6월쯤에 예상이 되어 있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숙소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 협의하고 다 해서 6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잘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 96페이지에 세계산악영화제가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공약사업인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산악영화제가 공약사업이었다고요? 주요업무 아닌가요? 신규시책은 아니고 96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공약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주요업무보고 96페이지에 영상미디어센터는 공약사업이 맞고, 산악영화제는 기 운영이 되고 있었던 내용인데 공약사업인지 분류가 애매하지 않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공약사업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지난번 행감에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실무부서와는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미팅했었고 사무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중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가족단위의 체험활동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북면민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특히 많은 인원들이 영화제 기간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드론쇼도 산악영화제 기간 중에 관련 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1차로 의견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보고 그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실행가능성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받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울주군의 자산인데 여기에서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사항을 체계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쪽에 이런 것들은 영화제 측에서 더 강화해서 하라는 권고 측면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특화시킬 계획인지 홍보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방향설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집행부 차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여를 하십시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적극 개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요일마다 행사장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공연전시사업, 예술인지원사업, 울주이음예술단 창단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산서 2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홍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속해 있는데 세부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울주이음예술단은 저희가 공연콘텐츠를 다양화하면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오케스트라단을 비상설기구로 해서 50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다양한 사람을 모아서 전문인력으로 등록을 하고 이분들이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해서 공연도 하고 훈련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아마추어라기보다는 프로예술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구성하는 이유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단이나 상주 단체식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려면 울산시립예술단도 그렇고 운영비가 상당 부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비상설화에 이음예술단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7,8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오케스트라를 50명 정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울주군 관계자들만 뽑을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 선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울주군민만을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있는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울산권 안에 있는 예술인들을 초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인력풀을 구성해서 활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전문가들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500만 원이네요? 1회로 해서 잡아놨는데,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1회에 40만 원…….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연습을 할 때 연습수당이고 실제로 공연을 하실 때 공연비 사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1년 치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걸 받고 전문가들이, 울주군에 보면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유스오케스트라 이분들은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4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하는데, 7,800만 원을 받고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이분들 인원이 선발될까 의심스러운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50명 수준이고 회당 현재 계획 잡는 거는 4회 정도나, 그렇게 많은 회수를 하지 않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연습수당과 실제 공연을 할 때 참가비로 주기 때문에 이 경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연간 4회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선발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잘해보시기 바라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씨름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씨름단이 울주군에 처음에 올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해뜨미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하는데 방금 시에서 20억이 안 잡혔다고 해서 군에서만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이 시하고 군하고 엇박자가 나서 여러 가지로 의문스럽습니다. 밑에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도 시비가 2억 5,000만 원 있는데 2억 5,000만 원 잡혔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시비는 8,3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의 이야기는 저희가 현장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예산이 33억 원이 들어갑니다. 건립비가 15억 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8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립비 15억 중에 매년마다 문체부가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에 내년도 5, 6월 경에 응모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 10억 정액입니다. 정액이 주어지면 나머지 공사비 부족액이 5억 원인데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5 대 5로 매칭하다 보니까 각각 2억 5,000만 원씩 편성하게 됐고, 시의 논리는 일단은 울주군을 지원하는 쪽에서 우리가 특히 시유지를 사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다시 우리한테 일부를 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그렇지 않고 중구 사례를 들더라고요. 중구에 학성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학성동에 우리와 똑같은 실내체육관인데, 저희는 8면을 계획하는데 여기는 저희보다 시설면적은 작습니다. 4면을 하는데 2020년도 5월에 SOC사업에 신청했고 그 해 9월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증액으로 10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는 총 13억 원인데 시비를 1억 9,500만 원을 부담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 돈 없는 중구도 기금을 10억 확보했을 때 나머지 시비를 50% 매칭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액 지원보다 먼저 기금을 확보해서 오면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조금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에는 땅은 누구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중구 말씀인가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가 이전부터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국유재산법 18조에 보니까 2020년도 10월 1일 자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법 2조1호에 ‘사회기반시설 중에 주민을 위하는 문화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사회기반 시설을 국유재산 소관 부서장과 협의해서 총괄청 승인만 받으면 예외적으로 영구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라는 게 작년도 10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이것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기재부 땅에 건물을 토지매입 없이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1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도 구영에 국가 땅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계획부지 옆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굳이 시의 땅을 18억 주고 사서 하는 것보다 국유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부터 연구해서 실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씨름장 숙소 건립 40억의 예산을 올리면서 씨름장 숙소, 훈련장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놓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실내배드민턴장도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돈이 40억 들어가고 밑에는 총 33억 들어가는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예산부터 잡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의 순서가 있죠. 의회와 행정하고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서로가 해야 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큰 40억, 3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산부터 잡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급하게 예산을 잡더라도, 예산을 급하게 잡을 일도 아니에요, 씨름단훈련장 숙소는 씨름단을 갖고 올 때부터 예견됐던 예산이고 예견됐던 이야기들이에요. 차근차근해서 장소 정해지면 공유재산 심의 받고 예산서하고 충분한 시간도 다 있었어요, 물론 밑에 실내배드민턴장은 얼마나 급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부터 찾아야지요. 옆에 국유지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최악에 가서 활용을 못 할 경우에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볼 때에는 안일하게 짠 거예요. 그리고 실내배드민턴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천에 내일모레 태풍이 와서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야기할까요, 우리 상북면에 가면 2019년도에 태풍이 와서 하천이 쓸려내려가고 마대자루를 쌓아놨는데 마대가 다 썩어서 해졌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요. 국가하천이라서 국비 안 내려오면 못 한다는 핑계로 계속 있어요. 우리 군민의 안전은 국비가 내려오든 군비로 하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군민의 안전이에요,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고 절차도 무시하고, 다 합하면 73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잡으면서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제가 볼 때에는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부분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규정을 안 지킨 사항은 맞습니다.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핑계 같지만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얘기가 나와서 부지도 물색하고 시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시가 매각의사는 밝혔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할 때 매입을 해서 원하는 부지입지 자체가 주민들 주택과 떨어져 있어서 적절한 부지라고 판단해서 매수할 계획을 했고, 실제로 7월 28일 날 회계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시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 올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공문을 보내놓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반영 계획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반영 요구 공문을 보내도 다시 수정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고, 그리고 씨름장 같은 경우에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부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저나 담당자가 실수로 놓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 당연히 안 한 부분은 맞습니다. 사유야 어떻든 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 결재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누락되는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진짜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군민들 소외감 안 들게. 실내배드민턴장 건립하는 거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고 저도 좋아하고 찬성하는데, 일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소외감이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언양읍민들은 언양운동장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해서, 군수님도 약속했고 제가 의원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첫 삽은 고사하고 계획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영에 33억 들여서 실내배드민턴장 짓는다, 언양읍민들이 들으면 통곡할 노릇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가 있어서 위치적으로 딱딱 맞아서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열과 성의만 있고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3년이 넘었습니다. 7대 들어와서. 그동안에 아직 부지 선정은 고사하고 계획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성의가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담당자께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겠죠, 그런데 모든 일이 3년 넘게 진척이 없다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부지조차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언양읍민들은 그래도 해주겠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읍민들이. 그런데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절차도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 상식적으로 봐서 누가 생각해도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공유재산 심의 관련한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립을 해놓고 하실 건가요? 과정을 건너뛰고 할 수는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다음 달 초 안에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큰 일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책자를 만들면 시하고 비슷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성위원

예산을 잡잖아요, 시에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가내시를 받잖아요.

성우

이성우행정문화국장

시가 10일 정도 빠릅니다.

최윤성위원

어차피 확정된 거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책자도 인쇄하려면 모아서 인쇄하지 않습니까? 시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전에 확정돼서 미리 군에 갈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저희한테 안 오죠.

최윤성위원

그러면 교부금을 어떻게 책정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사례를 들어주시면.

최윤성위원

예를 들어 씨름단, 구영 실내배드민턴 시비가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립으로 5억이 잡혀 있어요. 아까 시는 얼마 잡혔다고 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씨름단 같은 경우 에……

최윤성위원

씨름단 말고 실내배드민턴장.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8,300만 원.

최윤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억 5,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이 통보를 어떻게 받냐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통보를 안 해줍니다. 저희가 국가보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중앙부처에서부터 가내시라고 통보를 해줘요, 그것도 상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이든 이렇게 해서 가내시 금액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 그때 들어가는 시비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기타 사업에 시가 직접적으로 우리와 협의해서 하는 시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가내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구두상이든 유선상이든 방문하든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의문점이 갖는 게 뭐냐면 씨름단도 마찬가지이고 실내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보면 해양스포츠 활성화도 많아요, 시비가. 그러면 우리는 이 책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비 들어왔어요? 시비 들어왔어요?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의 신뢰거든요. 뭔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믿고, 책자를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처럼 통보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구두상 얘기하면……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보낸 자료 말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안을 조정합니다. 사업부서 요구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확정된 인쇄책자 들어가기 전에 확정된 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도 거기에 매칭비율에 따르든지 보조금액을 맞춰서 금액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야기가 안 돼요.

최윤성위원

과장님, 그거는 집행부의 역할이고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으로서 심의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책자를 보고 심의를 하는데 만약에 시와 군의 매칭 자체가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예산을 보면, 울주군 예산은 많지 않습니까? 교부세처럼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는 가내시라고 해서 확정해서 내려오지만 이거는 확정 통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하면 우리는 시와 군하고 단둘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 울산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든, 울산시에서 군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매칭을 같이 하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물어보려는 거는 259페이지에 울주해양레포츠 대축전이 있어요. 시비가 5,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5,000만 원 들어왔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5,000만 원반영이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작년도까지, 2005년부터해서 세계윈드서핑대회 PWA대회를 울산 시비 5,000만 원 받아서 1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세계대회 개최에 따른 협조랄까 아니면 여기 부분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비난여론이 많아서 그 사업은 종료하는 걸로 시에 통보했고, 그러면서 어쨌거나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인들이 울주지역에 많이 올 수 있는 대회를 하고 싶다, 쉽게 말하면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라도 5,000만 원을 꼭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걸 언론사와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0만 원은 그대로 반영해서 현재는 시 예산담당관실에는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책정되어 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이 돈 5,000만 원이 안 오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윤성위원

대축전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트라이애슬론대회, 철인 3종 경기, 자전거대회 각종 체험행사 부대행사 식으로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하와 온산 구간을 달리는 코스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상시 지속사업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하나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울산에서 합니다.

최윤성위원

전국체전에 대한 운영비가 있는데, 1억 6,800만 원이 있는데 시가 6,80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위원님한테 말씀이 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시에서는 가내시는 아니지만 저희 실무자들 지난번에 회의를 했었고요, 할 때 시가 예산지원을 이 분야에 이 정도 해주겠다고 해서 6,800만 원 편성했는데 홈페이지에 최종 시 당초예산안에 얹혀있는 걸 확인해보니까 2,980만 원에서 이것도 2분의 1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군비가 조정되더라도 그대로 해서 조정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전국체전 운영 지원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우리 울주군에게 줍니다. 울산시가 저희 쪽에 요구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면 운영위원회를 구·군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 안에서도 11개 장소가 대회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성화 봉송을 지난번 17년 전에 이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는 성화 채화지를 한 군데만 했는데 올해는 이벤트성으로 해서 각 구·군의 주민들 염원을 담자라는 뜻으로 각 구·군에서 개별 채화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최윤성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군별로 아까 2,980만 원, 5개 구·군이 똑같이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화 채화는 5개 구·군이 각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억을 왜 내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1억을 낼 수 있는 게 돼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처음에 6,8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시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채화하고 안치하는 행사와……

최윤성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비를 자체 군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말하는 게 어차피 전국체전 운영 지원을 하게 되면 울산에서 준비하지만 각 구·군별로 다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5개 구·군이. 금액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울주군이 더 넓어서 운영에 대한 비용이 더 듭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최윤성위원

1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아까 2,000얼마를 했는데, 만약에 5개 구·군도 1억 2,000얼마가 똑같냐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윤성위원

왜 달라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울주군이 직접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최윤성위원

전국체전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5개 구·군에 얼마씩 편성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도 맞춰야지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책자 254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명칭변경이 3개가 있고 신규 신설대회가 2개가 있네요? 명칭 변경된 거는 어떤 거 때문에? 똑같은 축구대회 및 배드민턴 대회, 축구대회인데 명칭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새로 구성해서 한다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명칭 변경된 게 예산서에 보시면 울주군체육회장기 축구대회라고 있는데 체육회가 법정단체로 들어오면서 군수기 대회처럼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 요청을 하셔서 종전대회에서 일단은 체육회장기로 명칭을 변경한 거고요.

박기홍위원

전에처럼 직장부, 일반부 그대로 진행하는 거네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하는데 명칭만 바뀐 거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도 그렇게 된 겁니다.

박기홍위원

이거는 신설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이신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기 생활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홍위원

신설입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생활체육 동호인들로 구성해서 일반체육대회를 하나 더 개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읍·면 생활체육으로 축구, 배구 하던 걸 체육회 화합한마당으로 바꿨는데 이 내용도 축구, 배구는 그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읍·면체육회 한마당 단합 행사는 말 그대로 한마당단합대회를 하는 건데 읍·면에 읍·면체육회가 울주군체육회 정회원 단체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읍·면체육회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하나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밑에 3,000만 원……

박기홍위원

그거는 신설이고, 그거 말고 뒤쪽에 보시면 체육회 화합한마당이라고 읍·면 체육대회 축구, 배구가 이렇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 2,4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홍위원

예, 내용은 똑같냐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체육회 회원단체가 39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회원들 읍·면 포함해서 전체 다가 참여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행사 성격입니다. 공연 행사 위주로 갈거고요.

박기홍위원

축구, 배구 읍·면에 대회하는 걸 없애고 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기존 축구, 배구 여기에 지원되는 게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체육회 안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됐다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제가 알기로 각 읍·면을 대표해서 배구팀, 축구팀에 지원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축구, 배구하시는 분들한테 읍·면에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에 보면 이번에 민간위탁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시설 때문에, 42개 시설. 그때 설명할 때 상근자 2명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명해서 2억 3,888만 원 나왔는데 1인당 5,000몇백만 원 되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상근자 4명을 어떻게 채용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서의 내용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박기홍위원

나와 있는데요.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고, 위탁해서 4명 지원해서 예상 상근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두 명인데, 설명서 몇 페이지?

박기홍위원

설명서 524페이지. 저번에 설명하실 때 2명 한다고 했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은 2명이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4명 되어있고 2억 3,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잘못된 것 같고요.

박기홍위원

524페이지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와 책자 페이지가 안 맞아서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박기홍위원

2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2명입니다.

박기홍위원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 청량운동장 교체해서 7억 5,000만 원 신설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많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청량운동장과 같이 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민원도 같이 있는데 둘 중에 이걸 먼저 하시고 내년에 다른 운동장을 하실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성된 게 너무 오래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일 이용률이 많은 것과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원에 의뢰해서 항목별로 받아보니까 청량운동장은 이용자 수도 많고 노후화도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향후에는 1년에 2, 3개씩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박기홍위원

청량운동장과 같이 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도 올해 못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내년에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가서 봤는데 간절곶 A구장에 점수현황판 고쳐놨더라고요. 그런데 B구장에 설치되어 있던데 언제 한 겁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단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B구장에도 똑같은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저번에 점수판이 한 개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번에 행사가서 봤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B구장에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계만 되던데, 다른 기능은 활용 못 하더라고요, 관리자한테 물어보니까 컴퓨터와 연결해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현재로는 시계만 양쪽에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물을 때에는 한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며칠 안 됐는데 한 개 더 생겼는데, 제가 있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능도 이왕 설치한 거 대회 때마다 시계가 돌아가니까 좋고 옆에 공간이 넓은데 홍보도 할 수 있거든요. 점수도 넣을 수 있지만, 이왕 해놓은 거 컴퓨터하는 걸 관리인에게 설명해놓으면, 운동장 사용하시는 책임자들한테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 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회의중지

17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진행하는데요.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이음예술단 창단하는 거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를 꼭 우리 군에서 창단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울주군에서 울주여성합창단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울주군에. 민간단체들도 많이 있고. 행사에 필요해서 하는 거면 행사할 때마다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주면 자기들 연습해서 훌륭한 오케스트라 합창단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1년간 유지해봐야 1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하면 민간단체들을 활성화 하는 데 우리가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민간단체나 다른 오케스트라 단체가 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가 차라리 조금씩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우리 행사에 초청했을 때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그 사람들이 충분한 연습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창단을 해서 하면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연습할 때 인건비 다 줘가면서 연습시키잖아요. 우리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해마다 지적하죠? 여성합창단 하는 거하고. 그래도 하나도 안 바뀌고 꿋꿋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유스오케스트라 이런 것들 보면 자기들 연주회 한 번 할 때 몇백만 원 줘도 그 사람들은 감사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지만 4,700만 원인가 줘도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하는 데 얼마나 이바지했으며 우리 울주군 행사에 얼마나 참여를 했으며,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돈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 앞에도 보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 해서 여기도 1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전시회 한번 하면서 1억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차라리 미술전시회 하면 우리나라 미술협회나 또는 유명한 미술가들 특별초청 전시회 한 번씩 하면 이 돈 주면 특별초청 전시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민간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걸 침범해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1회성이나 몇 회를 하더라도 솔직히 간절곶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1억 8,000만 원인데 예산이, 1억 8,000만 원 같으면 웬만한 미술 예술가들 몇 번이나 초청해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술단 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음예술단 창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판단하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행사하면 많이 초청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창단해가지고 한다 하는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간절곶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임대하거나 대여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간절곶이라는 굉장히 멋진 공간이 있는데 사실은 간절곶에 가면 거의 다가 공공구역으로 묶여있고 조금 실질적으로 뭔가 즐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동안의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생각할 때 는 간절곶이라는 곳에다가 공공미술을 설치하고 공공미술 설치를 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보고 나아가서는 울주 국제비엔날레를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 요구는 했는데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우리 어떤 간절곶의 방향성을 적립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술 작품을 어떤 거를 설치할지 그 장소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여 작가도 유명인사로 섭외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품을 직접 내년에는 몇 점이든지 그 안에 만들어서 일단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성과를 보고 비엔날레의 개념이라든지 트리날레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미술제의 개념으로 가는 거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의 일종의 하나의 예비 설치전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준비를 했고, 방금 말씀하시는 이음예술단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울주여성합창단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우리 쪽에 지원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이음예술단은 전문예술인입니다. 그래서 전문예술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군립이라고 해서 만들기에는 너무 소요경비도 많이 되고 그만큼 1년 동안 이분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어가기에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프로선수 급의 전문예술가를 우리 울주군립예술단 개념으로 해서 타이틀 이음예술단으로 가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행사와 관련된 연습을 하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연습비라든지 출연료를 지원하는 거고, 상시적으로 이분들한테 훈련비를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 해서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타이틀은 이음예술단이지만 성격상에는 비상근 울주군립예술단 그런 개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광역단위 안에 군 지역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전문예술단체까지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보여주기식 같은 느낌도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 크게 보면 울산광역시에도 있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예술단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주면 다 와서 합니다. 우리 입에 맞게.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꾸려 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광역시에 있는 오케스트라만큼 뛰어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뛰어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모집을 한 번 해가지고 해 놓으면 다시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기억으로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 행사 한 번 하면 드레스 맞춰 입고 뭐하고 하면서 1년에 4,700만 원씩 쓰면서 다른 밑에 있는 오케스트라하고 차별점이 뭐냐?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점이 없어요.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낍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울주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해 놓으면 똑같은 꼴이 난다라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행사 때마다 더 색다르게 더 나은 팀을, 또 다른 섹터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다른 거 불러서 하면. 오로지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울주군에서 이걸 만드는 것보다도 민간에 있는 단체들을 지원금을 줘서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음예술단의 경우 울주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과장님.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울주문화재단에 지급된 전체 예산에 이 안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도 또 오케스트라도 꽤나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되게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환경이니까, 청소년들이 보조금 300만 원, 400만 원, 많아도 500만 원을 못 넘는 한도 내에서 본인 악기도 스스로 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 조금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문화국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