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사공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443페이지입니다. 전년도부터 해서 노사공감센터 인테리어 사업을 2차 추경에 편성했고요. 그리고 내년 2022년에 정상운영을 해서 가게 됩니다. 현재 노사공감센터 위치가 어디지요?

노사공감센터 설치 제안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예, 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을요. 노사공감센터 설치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 감당하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솔직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 실태 연구, 법률지원 그리고 취업정보, 취업소개, 취업알선, 노동자 취업교육, 사업이 엄청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노사공감센터에서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추경에서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될 적에 똑같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행정에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제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실속 있게 한다고 해서 인테리어 하는 9,700만 원 편성이 됐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할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운영을 하겠다고 한 게 노동자 실태조사, 법률지원, 노동취업, 교육 그런 걸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업무에 중복성 부분이요. 과연 행정에서 이게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야 되는 일인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요. 노동자 실태조사를 행정에서 우리 울주군에서 해서 정말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그 정보는 지금이라도 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기본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딱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인데, 좋습니다. 앞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사업에서 과장님이 한다고 한 부분, 정말 실현 가능합니까?

포괄적인 부분이 저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노무, 취업 실태조사 하는 부분에서 전체 내년도 울주군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게 전년도에 인테리어 한다고 9,700만 원이 투자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투자될 예산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운영하는 데서요. 1억 7,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570만 원, 일반적인 수용비가 1,000만 원 이렇다면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노무상담, 취업 실태조사,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이건 사업을 하기 위한 노사공감센터가 아니라 세 사람 고용을 하기 위한 노사공감센터입니다.

벌릴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사공감센터 1억 7,000만 원으로 사업하려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 맞습니다. 세 사람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 명 중에서 행정 볼 사람 한 사람, 노무법률상담 할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실태조사 할 사람 한 사람 3명입니다. 3명의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이 세 사람이 노무법률상담 하는 사람이 예산 인건비라면 그 사람 사업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상담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공감센터 아니라도 상담하는 것 제가 당장에 노무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부에 가면 무료법률상담소도 있고요. 전문가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노사공감센터 울주군에서 이 사업을 해서 한 명 빼버리고 나면 그다음 실태 조사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 노동실태조사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진짜 유능한 사람이 실태조사하고 앉아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실태 조사하려면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설문조사를 받는다든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세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 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설문지 돌릴 수도 없어요. 설문지 돌리고 한 사람이 집계만 낸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노사공감센터에서 실태조사, 노사상생 사업을 발굴하는 것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가 앞에 말씀했던 운영, 실태조사, 법률 쭉 있는데 한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노사행정 볼 수 있는 사람, 행정이 뻔합니다. 한 사람 전화 받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솔직히 업무 못 봅니다. 문 열어놓고 사무실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요. 일을 할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노사상생 실태조사하는 사람 한 사람, 사무실 지키는 한 사람, 이게 지금까지 투자된 게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결과 볼 것 없습니다. 이것 성과 없습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데요. 저도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해서 세 사람이 있지만 이 세 사람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할 수 있는 거는 노동부나 다른 데 조사한 거 갖고 와서 그냥 카피해줄 수 있는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사공감센터 3명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 조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이건 성과 없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세부내역 보십시오. 사업비 1,0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누가 달성을 했는지, 왜 했는지, 행정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노사 업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다 중복되는 사업이고,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경영을 떠나서 살림을 사는 사람으로서 행정에 부합되는 업무도 아니고 또 내년 사업에 1억 7,000만 원 중 1,000만 원 사업비로, 사업비를 늘려주면 된다고 할지 몰라도, 사업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부 시책, 정부에 해당되는 고용, 노무에 해당되는 엄청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고 상담을 한다고 해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노사상생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왔다고 해도 상담을 하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권도 없습니다. 하소연만 듣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개 있겠네요. “옆에 노동부에 가서 이 부분 상담해보시고 조사 의뢰해주십시오.” 그것 말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시간 낭비 할 바에야 노동부 가서 실제로 억울한 게 있으면 법률자문 받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에 가서 해야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해서 법적 구속력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구속을 시킬 능력도 없고, 법적 자문만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자문한 거는 결과를 가지고 가서 노동부에 가면 “그 사람이 이러던데요.” 했다면 아닙니다. 거기서 자문을 듣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업에서 예산은 투자가 되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합니까?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면 처음에 그림에서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 우리 조례에도 보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기서 만약에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17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의 한계성이 분명히 보이는 사업입니다. 행정이 해야 될 선과 정부가 해야 될 선 그다음에 법이 해야 될 선인데 노사공감센터에서 사업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요. 행정 밖에 있는 사업들이고 법적인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노동법이나 정부가 해야 되는 법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조사권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사권이 아니라 이건 노동부에서 해야 될 그런 조사권이고, 노사상생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세 사람 고용하는 것 말고 여기서 내년도 사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 7,000만 원, 사업비 1,000만 원에 인건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부대로 한다면 결국은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의 사업 중에서 1억 6,400만 원은 세 사람을 고용해서 유지하는 것 외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것입니까?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지 않았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아이템이 발굴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은 발주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한계가, 행정에서 아무리 한계를 키워간다고 하더라도 아웃라인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목적, 그리고 취업 활성화하는 이것은 울주군 다른 사업 많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취업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노사상생기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기금 운용하려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그만큼 복잡한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솔직히 이 사업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고 한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아예 세 사람 고용해서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전년도 2차 외에는 아예 없었지요? 그런데 시작을 한번 해놓고 나면 이것 접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에 돼 있는 부분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에너지융합 일반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일단 산단 분양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31% 분양됐습니까?

일단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억 가까이 일반회계가 위탁된 부분에서 500억 정도 회수되고 1,000억 가까이 남은 것 같네요.

내년도 예산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긴급유지관리 공사비가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유지관리 공사요.

그러니까 산단에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하자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 부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서 흡입하수관 준설공사입니다. 예산 편성한 게 준설공사를 하는 데 관로마다 하는 게, 그 준설비가 1억 8,0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그 외 보면 저류지에 준설하는 게 7,200만 원, 그러면 현재까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2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내년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유지·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관이 막힌 것 뚫는 데 1억 8,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토사가 유출돼서 저류지에 찌꺼기가, 토사가 들어가서 긁어내는 데 7,200만 원, 그러면 2억 5,200만 원이겠죠. 그다음에 청소나 풀베기, 이런 것은 어차피 그냥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5억 중에 반은 유지·관리, 기본적인 관리고 반은 예방을 하면 집행하지 말아야 될 돈이라고요. 전에 공사 분양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두면 단지에 토사가 유출돼서 관로가 다 막혀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안될 거라고 거기에 대비를 해달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지역경제과 넘어오기 전에 대비책으로 단지 내 토사측구도 하고 방재대책 했는데 미약했다는 거죠. 지금 막힌 하수도관이 1억 8,000만 원 부분을 비가 왔을 적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2021년은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그게 없었지만 ’20년도에 폭우 왔으면 도로 전체가 토사로 덮여있었거든요. 그때 물과 함께 관로에 들어가서 저류지도 막혀버렸고 관로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걸 뚫으려니까 지금 1억 8,00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뚫어야 되는 이 돈을 들어가지 않게 예방을 했다면 어느 정도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에서 넓은 데 다 덮는 게 아니라 구멍이, 전체가 다 막히는데 한 구멍이 막혔다 하면 위에서 못 내려와서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 가마니 10장만 하면 이것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토사가 들어가는 것은 붕괴가 되고 들어가는 부분에 물이 내려가야 될 데가 흙이 들어가서 하수구, 땅 속을 다 막아버렸다고요. 정말 가마니 10장만 하면 막을 수 있는 건데 막혀버리고 난 다음에, 조금 막혔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한없이 막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혀버립니다. 한 구멍이 막히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못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 막힌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에너지융합단지 긴급유지·관리비에서 5억이 편성됐는데 5억 중에 반은 준설비인데 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한 개도 없다고요. 1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하자가 생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잡혔지만 이 예산이 2022년도에 태풍이 한번 온다든가 우수로 해서 똑같은 사태가 분명히 벌어집니다. 30%가 분양되고 70%가 남아있기 때문에, 100% 분양이 된다면 콘크리트가 다 덮이고 풀이 나기 때문에 하자가 안 생기지만 분양이 안 되면 토사로 꽉 차있다고요, 단지 전체가. 그리고 단지 부분은 높고 도로 부분은 낮습니다. 비 오면 그 흙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년에 태풍 오면 무조건 올해 2억 5,000만 원의 보수 못지 않게 내후년이 됐다 하면 똑같은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 구멍을 또 뚫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어차피 사고난 데 대해서 안 된 부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2억 5,000만 원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 하수구 구멍 막힌 것, 물 내려가는 구멍 뚫는 데 1억 8,000만 원, 준설하는 데 7,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 부분을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는 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 뚫어놓고 난 다음에 비 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내후년에 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뚫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없죠. 유지·관리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해소 부분에서 제가 2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토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가서 보면 전체 할 필요 없습니다. 토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 보면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가 왔다 하면 흙이 쓸려서 붕괴될 수 있는 부분에, 아니면 흙이 유실될 수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이 안 됐다 하면 하수구 구멍은 비 오면 다 막아야죠. 막았다 하면 흙 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도로 덮인 것은 몇 백만 원만 하면 청소 싹 합니다. 도로 위에 쓸어내는 것은 쉽게 제거가 되지만 구멍이 막히다 보니까, 강제로 준설하고 특수장비를 써야 되니까 수억의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긴급유지 부분, 분양에 해당되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70%, 내년에 다 분양 안 됩니다. 쉽지 않다고요. 분양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조건 똑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요, 올해 뚫어도. 그 부분 추경에 하기는 늦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년에 똑같은 하자가, 이건 하자가 아닙니다. 예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토사가 들어갈 부분을, 미리 무너질 부분을 막지 않았었고, 구멍을 막지 않았었고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쓸데없는 돈 2억 5,000만 원이 지출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런 일이 내년 예산 편성에는 유지·관리비에서 준설이나 하수구를 뚫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가 분양됐는데 올해 분양을 하기 위한 광고비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산단을 분양하기 위해서, 70% 분양해서, 내년도 분양을 위한 예산 있잖습니까, 광고요.

사무관리비 4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분양을 위한 관리비, 광고는요?

예.

그러면 광고료가 어떻게 되냐면 2021년도 2억 5,900만 원이 편성됐고요. 2022년도에 똑같이 2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31개의 분양이, 31%가 분양됐습니다. 통상 분양된 부분이 어느 부분을 보고 분양됐습니까?

현지방문을 통해서 분양이 됐으면 현지를 방문할 수 있는 입간판의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광고를 보고 왔다면 인터넷을 보완해야 된다고요. 분양률이 어느 부분을 보고 분양이 됐는지,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분양을 하기 위해서 준공도 안된 상태였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에서 타깃을 정하기 힘들었는데 준공이 된 시점도 1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이, 준공이 됐는데도 분양이 안 됐다 하면 분양 이후에, 그때는 18% 정도, 준공 이전에는 18%였고요. 분양 이후에 된 부분이 31%, 한 13∼14% 정도가 준공 이후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양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뭘 보고 와서 분양상담을 했는지, 그 부분 분석이 돼야죠. 31%가 어느 부분에서 보고 와서 분양이 됐는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전년하고 지금하고 분양을 하기 위한 노력이 똑같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31% 분양을 하면서 분양에서 광고를 하면서 효율을 거둔 게 있지 않습니까. KTX역에다가 1억을 주고 광고를 한 게 효과가 있다면, 그것 보고 왔다면 그걸 광고를 키워야 되고요.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광고 많이 보고 왔다면 그 부분의 예산을 더 늘려야죠. 지금 유지·보수비만 해서 1년에 5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광고비 3억 아껴서 뭐 합니까. 5억 더 투자했다 하면, 1년만 더 빨리 분양했다 하면 유지·관리비에서 5억만 하더라도 자금회수 빨리 되고 분양 빨리 되고 있는데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 앞전에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분양했다 하면 그걸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 효과가 몇 % 있었냐고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수수료를 준 게 거의 없네요. 그 광고는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협회에서, 내가 있는 자료에 없다면 거기에서 많이 있었다 하면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더 주던가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광고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부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분양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보고 플래카드를 걸어서 플래카드 효과 없으면 방송하고 방송 안 됐다 하면 찌라시 올리고 찌라시 안 됐다 하면 SNS 올리고, 하루 하루가 거기에 맞게 타깃을 맡아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도 분양하고 있는데 2,700억이나 투자한 부분에서 다 마무리까지 된 상태에서 분양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할 때는 공사가 우선이지만 지금은 분양이 우선입니다. 분양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고요. 1년 이자만 하더라도 지금 분양된 2,700억 중에서 분양된 거 30% 했다 하면 1,000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1,700억에 해당되는 1년에 이자만 하더라도 수억 넘습니다. 그러면 광고하는 부분이 전년하고 똑같이 2021년도에도 2억 5,900만 원, 2022년도에도 2억 5,9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전년에 31% 분양이 되면서 어느 부분이 된지를 당연히 올려서, 지금은 또 2019년도와 다릅니다. 그때는 공사가 완공 전이었고 공사가 완공된 시점이 올해부터, 올해 5월부터 하수구하고 다 마무리 들어갔다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완전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사 끝났기 때문에 분양에 해당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2019년도나 2020년도나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똑같다는 것은 공사할 때나 준공이 된 때나 분양의 의지가 똑같다는 얘기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광고 올려야죠. 어디 올릴지 하면 올리는 부분을 31%의 분양에서 해당되는 광고, 효과가 있었던 부분, 관심 있는 부분, 상담 왔을 적에 “뭐 보고 전화했습니까?” 물어서 그게 효과가 많으면, 특정한 부분 그걸 10배, 20배 올려야죠. 그래서 분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분양에 해당되는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2,700억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서 2억의 광고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억이 아니라 20억을 들여서 분양광고를 해서 하루라도 당길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했다 하면 유지·보수비만 20억 날아간다고요. 추경에라도 광고비를 대폭적으로 해서, 알려야 올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기 때문에 분양에는 현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 효율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공모사업이었네요.

이건 울산에만 이렇게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공모였습니까?

전국적인 공모사업에 이렇게 예산 확보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모사업에 울주군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했는데 3명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네요. 3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것입니까?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일을 하지요?

그럼 이거는 고용 중심으로 해서 중년에 해당되는 분을 고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청년센터를 개원한 게 언제였습니까?

만 1년 됐다 그렇지요. 주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올해 보니까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지요?

내년도에 1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난, 예산을 보니까 ’21년도에 3억 3,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건비 4,200만 원이 증가되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램 증가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9,500만 원이네요?

과장님 설명으로 한다면 청년센터에 있는 세 사람이 할 사업이 아니라 울주군 전체 과에서 하는 사업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정말 그만큼 많은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말로 듣기로는 정말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 내용으로 본다면 세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내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청년센터에서 1년 동안 한 사업을 보면 3명이 아니라 10명도 부족할 정도의 사업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청년센터에 청년정책지원과 정책추진, 정책제안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청년센터에서 울주군에 청년들의 진로나 의견이 반영되어서 울주군에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지요? 자체 사업만 했습니까?

일단 청년사업이 청년취업센터, 아카데미, 청년대장간, 청년일자리사업, 그 외 보면 청년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했다면 정말 완벽하고요. 더 바랄 것 없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부분은 차후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대장간 부분이 작년도에 해서 시설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5개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하는 것은 위탁 준 그 업체에서 선정했습니까?

위탁업체에서 했고요?

그리고 청년센터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에 7억 중에서 5억은 리모델링비였고 2억은 어디에 썼지요? 2021년도에요.

위탁사업비에 해당되는 위탁업체에서 운영비 2억을 쓴 거예요?

그럼 2021년도에 7억 중에서 5억 원을 리모델링 했었고 2억은 아까 위탁업체에서 했었고 내년도 2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집행하는 내역 2억입니까?

그럼 임대료 6,000만 원 그리고 행사홍보 7,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6,000만 원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입주 5개 업체에 돌아가는 예산은, 예산은 2억인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임대료 빼버리고 나면 사업체에 7,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업체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대장간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입주업체 5개가 성공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1억 9,5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국비가 제외되었네요?

국비가 삭감되는 만큼 시에서 부담하면서 증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사업에 보게 될 것 같으면 3개 사업이 옹기하고 범서옛길,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운영 보조 3가지 사업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사업이네요. 전년에도 똑같은 사업 아니었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네요.

옹기 만들기 이런 것 체험이고 그다음에 범서옛길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했으면 올해 계속 사업보다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안 좋습니까?

일단 사업은 범서옛길 보니까 꽃길이 저도 괜찮았습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사업 자체가 3개 사업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새롭게 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래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을, 전년도에 3개를 했으면 올해는 새로운 사업도 공모 받고 하면 마을마다…….

어쨌든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하던 데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952페이지고요. 방사선비상 실내경보방송 구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추경에 1차 사업으로 해서 1억 9,6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 덜 끝났습니까?

1차에서 19억 6,000만 원 한, 구축한 범위를 어디까지 했었죠?

이걸 집집마다 다 설치합니까?

그러면 유사시에 이걸 방송하죠, 어떤 내용을 하죠?

이 방송망시설이 유선입니까 아니면 무선입니까?

유선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축하는 게 25억을 투입하는데 사고가 금방, 내일 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날지, 영원히 안날 수도 있고요.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망을 25억 주고 투자했는데 굳이 사고났을 때만 대비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생활의 정보나,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구축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25억을 투자했는데 주목적은 방사선 비상사태에 실내방송을 목적으로 하지만 방사선 사고가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났었고 앞으로도 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부분이거든요. 방송을 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만 실질적인 활용도 자체를 사고가 아닌 다른 쪽으로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군정홍보니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실시간에 도움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은, 25억을 투자해서 방송시설을 해놨으니까 이걸 그냥 꼭 이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군정홍보를 해서, 방사선 집에, 실내에 설치해놨는데 “울주군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면 듣는 사람 짜증만 나지, 정보에 도움은 안 되거든요. 이걸 생활에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만큼 예산을 투자했다면.

혹시 하기 전에 가능성 부분을, 방사선 비상시에 실내방송하는 것 외에 용역을 줬다든가 검토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송망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25억을 투자해서 방송시스템을 구축해놨는데 사고가 날 때만 쓴다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요. 사용한다는 내용이 군정홍보나 그런 내용으로 했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에는 물론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하겠지만 방송시스템 25억 원어치 집집마다, 엄청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접목하는 것을 처음에 하기 전에 검토를 했다든가 하면 이게 어떻게든 사고가 안 났다 하면 평생 못 쓰고 세월이 지났다 하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검토가 없었느냐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하기 전에 용역 같은 것, 방송시설 하기 전에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한 용역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용역 그런 내용이 아니라 25억에 해당되는 돈을 집집마다 방송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사고날 때만 하니까 그런 용역이, 그러면 방송성능만 용역이 있었네요, 시설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948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서생 주민복지시설 체력단련 부분인데 서생에 보면 공중목욕탕, 체력단련실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60억을 편성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올해 3억밖에 안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60억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얼마 편성되어 있죠?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올해 1억 5,000만 원.

똑같이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고 올해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삭감을, 아직 결산추경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마을 돈으로 하고 우리는 체력단련기구만 사주는 1억 5,000만 원이다, 그죠?

내년 상반기, 계획은 4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편성된 게 64억이 2021년에 편성되었고요. 부담률이 군비 60%, 시비 40%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럼 우리 군 조례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60% 확보한 것 이것만 줘도 되지만, 시에도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 조례에서 우리도 상위법을 보고, 우리보다 상위법이라면 시에 해당되는 상위법을 보고 우리가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편성할 적에 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는 편성을 안 합니까?

그럼 예산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건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청은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고, 그럼 향후에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시의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라는, 향후 계획을?

그러면 이걸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추경에 편성한다면 추경이 언제쯤 있지요?

시에 내년도 편성 가능성 부분은요?

어차피 시하고 군하고 시비 40%, 군비 60% 이것은 조례로 정하고 서로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농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조례로 해서 준다고 해놓고 군비는 주고 시비는 안 준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농민들을 상대로 신뢰를 잃는 건대요.

그럼 군에서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에서 받으면 줄 수 있는데 방법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달라 소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울산시가 야속하네요.

예, 어쨌든 군비는 편성돼 있으니까 시비 같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