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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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김수종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두위원

김태규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직무대행

임정두 위원께서 김태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위원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위원장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유봉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께서 유봉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봉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유봉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봉선위원

김태규 위원장님을 도와 간사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입장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토론 후 기금 순서대로 담당과장의 세부설명과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병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공공성‧투명성 제고, 기금의 지속적 운영 개선과 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총 43억 9,518만 원이며 전입금이 4억 1,704만 원, 보조금 1,200만 원, 융자회수 1억 2,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36억 7,399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4,615만 원, 기타수입이 1억 2,5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총 43억 9,518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713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예치금이 34억 9,205만 원, 기타지출이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등 그외수입 3,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1억 원, 예치금 회수 15억 8,745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은 전산 프로그램 보수 계약 220만 원, 자활지원 사업 4,45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 3억 원, 기금융자자 전세권 설정 및 해지 위탁 비용 210만 원, 예치금 13억 9,56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75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846만 원이며 25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1,321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만 원, 기타수입 4,000만 원, 보조금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5,502만 원이며,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3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에 7,700만 원, 과징금수입 시 귀속분 반환에 1,600만 원, 예치금 4억 1,642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등 1,1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8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7,994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1,704만 원이며, 47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추진사업에 3억 8,349만 원, 예치금 7억 4,249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은 기타수수료 수입 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4,312만 원이며, 57페이지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3,484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수거보상제 운영에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예치금 4억 2,42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용은 담당업무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11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중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부분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 이렇게 11억 1,150만 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미회수채권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소관 부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에 융자금으로 3억 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환 미도래된 것이 1억 정도 미도래되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체납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건은 5건으로 5,800만 원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미회수채권’ 해서 11억 1,1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미회수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정두위원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아까 그 5건에 대해서 미회수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융자를 해 줄 때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체납된 5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융자가 된 부분이라 1건 빼고는 전세권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 대상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상환을, 돌려받는 데,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우선 행정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이것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회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회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13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융자금 회수(이자 포함)’ 해서 1억 200만 원이 전년도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21년도 금년도 수입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11월 현재까지의 현황을 알고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7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저희가 추정치 잡아 놓은 것이 세입이 1억 4,2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각 과별로 해당되는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을 통해서 운용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 기금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한 점 의혹도 없어야 되겠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회수해야 될 부분들은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회수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대상자가 상황이 어려워서 금년도가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시간을 좀 더 줘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총 5개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예산이 집행될 때 보면 사업이 대부분 매년 같은 사업이 많습니다. 변화가 없지요. 대동소이하고요.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금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금의 조성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실효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금운용 소관 과장님 모두 참석한 가운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김태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15페이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 501 융자금 부분이에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5,000만 원이고 ‘자활사업단 점포임대자금 융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이 3억인데 이 3억 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 계획서가 명단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혹시 준비 중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3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신청자를 모집해서 그때그때마다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견된 대상자들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자활사업단 점포임대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이 3년이 경과하면 사업단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단이 발굴될 때 필요한 전세,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예상 금액으로 편성해놓고 그 해당자가 정해지거나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때그때마다 집행을 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준비 중에 있고 향후에 접수가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고,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에 집행한 사례가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2018년도에는 11건이고 2019년도 13건, 2020년도 11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작아서 5건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것하고 ’19년도, ’18년도 3년분 현황자료를 본 위원한테 준비해서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 어쨌든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도록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 올해 수입에, 전년도 2021년도 계획안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도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2,200만 원으로 그냥 동일한데 이것은 따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그러면 재산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그다음에 사업장 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겠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금예금 이자는 일정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크게 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이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율이 많이 떨어질 것인데요? 많이 다를 텐데요? 상이할 텐데요? 이 예산이 전년도 것이나 당해연도나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전년도분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몇 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이 자치단체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2,000∼3,000 여기는 플러스되어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가 나갔는데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이 더러 확인된다면 당해연도 건은 세입으로 바로, 예산계좌로 여입을 시키지만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환수 부분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적발되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 환수 조치를 하는데 2021년도 예산으로 집행됐다 그러면 바로 예산으로 반납시키면 되지만 만약에 2020년이나 2019년도에 나갔다 그러면 그 금액은 세입처리를 할 수 없어서 기금에다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수입금도 마찬가지로 자활사업이 3년 이상 되거나 폐업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 발생한 수입금은 기금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건이 아니라서 상황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하는 것인데요. 17페이지 보시면 아까 임정두 위원이 하신 것인가?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해서 이것도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1억 200만 원. 이런 것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융자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20년도 계획수립은 당초예산 수립할 때 8월이나 9월에 이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금액이 차이가 없어서 전년도, 전전년도 것은 안 봤지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똑같은 항목에 이렇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금액이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 참여자 명절위로비’ 전년도 지출액보다 65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 명절위로비 자체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감소가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참여자들 교육경비라든지 아니면 선진지견학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직원들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이 못 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실효성 있게 내년에도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명자 과장님, 기금운용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주세요. 15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단 점포임대자금 융자’ 있지요? 이것 지난해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내용이 뭐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새로 발대한 것이 ‘푸른동구사업단’이라고, 그 사업단이 새로 올 10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점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푸른동구사업단 하나 점포 임대하는데 5,000만 원 준다 이 말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예상치라서 5,000만 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상관없는데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었을 때 조치사항도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무실도 장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처음에는 자활 쪽에서 4,000만 원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별다른 발생이 없다 그러면 다시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자활사업단 선진지견학 갔는데 예산이 지난해에는 150만 원,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로 1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선진지견학도 같이 포함된 사항이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기금 전체가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과장님들 전체가 다 그런데,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금 운용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융자금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17년부터 보면 ’17년, ’18년, ’19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적절하게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비융자성 사업비 있잖아요. 비융자성 사업비도 계속 증가됐지요? ’17년도부터 보면 증가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지출계획에서 자활사업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저도 자활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의 자활센터 종사자가 몇 분 정도 되셔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60명 정도 계십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30명 정도……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도 최근에 몇 년 상황으로 보면 ’18년 정도만 봐도 60명 정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2배 이상 더 늘어납니다. 자활기업 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자활근로사업에 몇 개 참여해서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보면 운영이, 작년 코로나19 해서 쉽지 않았을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자활기업 17개 사업단은 소리카페라든지 커피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경옥

박경옥위원

이런 부분은 운영이 어렵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떻게 보전해 주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줄 수 없는 매출액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인건비 50%,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 보전을 어느 정도 해 줬습니까? 전체적으로 금액 보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부분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갔습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지요?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운영비 추경에 편성되어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당초에 일정 부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역시 코로나여서 힘들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매출액이 인건비도 못 맞출 것 같아서 일반회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하셨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8,000만 원 정도로,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금액이 큽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앞에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활기업이 계속 어렵고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활근로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참여 종사자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일자리가 늘어서 좋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원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향후 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 정책 자체가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해제되는 바람에 신청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이니 만큼 어려우신 분들 자활하시라고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자활센터도 일자리 창출, 사업단 발굴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자활 쪽으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운영비로 2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인원수도 늘어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활기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데 자활기업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감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은 100만 원 정도 증했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입니다. 이것 당초예산처럼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하나하나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지견학이나 종사자분들 교육 여비나 정신건강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명절위로비도 감한 부분인데 자활기업센터하고 소통이 된 부분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예전에 한번, ’19년이었나요?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에 3,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고 다시 향후 예산 책정하자고 했는데,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괜찮나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활사업단도 사업수가 증가했고 자활참여자 인원도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는 자활기업을 관리하는 종사자 인건비인데, 3,000만 원은 조금 최저생계비 정도 수준이라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은 편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증액하고 싶은데 의회에서도 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체 수도 증가하고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종사자분들도 많이 늘었는데 그때 저희들 인건비가, 그 상황에서는 맞았습니다. 6,000만 원이 과했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한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부분인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5,000만 원 감해서, 앞서 김수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활사업단 점포임대자금 융자로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3억을 가지고 그랬지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예산 때문에 감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많이 신청하시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전세금 자체가 저희가 건물의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혀 있지 않는 상황,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맞춰서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주거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전세자금을 신청 안 해도 주거급여로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이었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5건 신청이 들어와서 금액은 1억 5,000……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 과감하게 줄이시지 그러셨어요? 과감하게 줄이시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금은 사용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적절하게 대상이 없으면 과감하게 감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금 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감해도 이것 자체는 기금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당연하지요. 과장님 말씀은 이 기금은 어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이월해서, 그렇다면 이 기금은 우리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을 왜 세우시겠습니까? 100만 원이 더 증했니 감했니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사용할 만큼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많더라도 남으면 다음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올해 사업 진행해 보고 내년 사업 조금 감해서 편성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활사업에 맞게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하고 관계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의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원 잘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300만 원 빠졌지요? 자활기업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교육비 말씀이십니까?

김태규위원장

예, 정신건강이 빠졌고 그리고 선진지견학 150만 원이 빠졌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자활지원 사업비 각각 금액이 조금씩 줄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활사업단 점포임대자금 융자 5,000만 원은 아이스팩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예산도 크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실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김태규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심미아 과장님, 직원 여러분, 양성평등기금 조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2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이 5억 800만 원 정도 되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이 5억 1,300만 원 정도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지금 23페이지 보시면 이자수입이 차이가 있다, 그렇지요? 전년도하고요. 증액이 25만 원 정도 됐는데, 금액은 적은데 이자수입은 좀 많아지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금리가 인상된다고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시중금리는 인상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옆에 보면 비융자성사업비가 700만 원, 작년 전년도에는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에도 700만 원 했고 올해도 700만 원 1개 사업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했다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안 잡힌 것 아닌가요? 올해 잡혀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는 했고 내년도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출 안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것 목적이, 우리가 이 사업이 여성권익 증진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700만 원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맞는데, 양성평등기금 목적이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잖아요. 이것 내년에는 사업 안 하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기금이 이자수입이 낮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계속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지속하기에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적립만 하고 격년 단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격년 단위로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격년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까지는 안 그러셨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는 해마다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이것 금액을 700만 원 안 잡아도 적게라도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이 적으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올해 10월30일 기준 5억 779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사업비가 2025년도까지 기금 존속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확보하기에는, 차라리 적립을 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올해도 1개 단체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기금 조성하는 목적하고 상관되게 사업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 기금 조성하고 예산 좀 적게라도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한다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기금사업을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 조성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했는데, 전년도에 7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가족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년도 ’21년도 말 조성액이 5억 846만 원이네요. 그리고 수입이 475만 원이 늘었는데 이자수입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자수입입니다.

임정두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22년도 말 조성액에 5억 1,321만 원으로 합산된 것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에 혹시, 우리 구에 있는 여성봉사회나 동구여성회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도 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을 한 사례가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두 단체 측에서 신청한 사례 내용이 주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는 무지개인성교육원에서 ‘더소통’이라는 것으로 지원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사단법인 해피맘동구지회 그리고 행복나눔후원회 2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동구여성단체협의회와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2개 단체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시각장애인여성연합 울산동구지회 그리고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3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동구여성단체협의회와 시각장애인여성연합 울산동구지회 이렇게 하였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회는 2016년도에 지원한 적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 목적이 양성평등기금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여성 관련 모든 단체들이 필요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금년에도 전년도에도 사업하는 것 다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좋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보람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있는 여성 관련해서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혼동되는 것이 있어요. 23페이지를 보면 수입계획 란이 있고 지출계획 란이 있어요. 그런데 수입계획 란에는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이렇게 칸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지출계획 란에 보면 문구가 ‘내년도 ’22년도 지출액’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보세요.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내년도 기금의 운영계획안인데 왜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표기되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미처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년도 지출액은 2021년도 지출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출액은 2022년도에는 사업을 지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것 더 안 돼요. 이것 자금운용, 내년도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인데, 앞에 수입계획에는 전년도 수입액이 나와 있고요. 또 5억 1,454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22년도에 지출계획의 총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출계획이라고 넘어와서 이 칸에서 목적을 정하는 문구가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또 뒷장에 넘어가면 마찬가지예요. 지출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전년도 지출액 5억 1,454만 원인데 이게 왜 전년도 지출액이 되어야 돼요? 2022년도 지출액이 되어야 되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년도 지출액을 표기하는 것은 2021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출액은 2022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것 제가 답변드릴게요. 전년도 지출액은 2021년도이고 지출액이 2022년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가 편성 지침상 서식이 정해진 것입니다, 전국에요. 그래서 표기를 2022년이라고 안 할 뿐이지 전년도 지출액은 2021년도, 지출액은 2022년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순수하게 자료를 봤을 때는 계획이 내년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괄호 해서 2022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내용상으로 알아요. 의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문구상에는 내년도 2022년도 지출 구분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혼동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도 자료를 만들 때는 양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여기 위에 별표를 해서 ‘2022년도 또는 2023년도 지출계획을 했다.’ 하나 명기를 해 주면 자료를 보는데 혼동이 안 되잖아요. 제 말 이해 갑니까? 전부 다 전년도 이렇게 해 버리면, 양식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님 입장도 이해하지만 서식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서나 기금 서식이나요.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뭔가 하나 해서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방청석에 주민들이 와서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볼 때 이것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명확히 구분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해서, 이 양식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뭐 하나 해서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성의를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 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구분되게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것 표시 하나 해 주는 게 힘이 듭니까? 힘 안 들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여성권익증진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700만 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2021년도에 여성권익증진사업을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 들여서 했고 여성권익사업을 올해 했고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내년도에 사업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안 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동된다니까요. 앞에 지출액은 0인데 뒤에 전년도 지출액에는 700만 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자꾸 혼동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700만 원 들여서 여성권익증진사업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몇 번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 공모를 해서 무지개인성교육원에서, 사업명은 ‘더소통’이라는 주제로 ‘소중한 사람들의 통하는 이야기’로 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이었고 목적은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적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1탄·2탄·3탄 나눠서 했었고, 첫 번째 6월에는 부부 중심으로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주제로 했었고 비대면으로 하였습니다. 2탄은 엄마와 사춘기 자녀를 대상으로 비대면 줌으로 하였고 3탄은 11월14일 구청 대강당에서 ‘아빠와 따로 NO 같이 YES’라는 주제로 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이 사업 내용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어서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해당 측에 요청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그리고 행사 하는 날 비대면 행사까지도 제가 직접 참석해서 끝날 때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 강당에서 하는 것도 그날 참석을 했었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용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 만약에 전년도에 했던 해당처에서 계획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반영 안 해 주실 것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일단 공모를……

임정두위원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모가 있으면 오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든지……

임정두위원

이에 관한 사업계획은 전혀 없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계획을 세우면 그때 접수를 하라 이런 얘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런데 왜 계획을 안 잡으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금이 너무 적으니까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하기 그래서 올해는 700만 원을 1개 단체에 한번 줘봤습니다. 하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았고,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데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개인적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구 때문에 한 말씀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못 알아보고 이해를 못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료는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에서 보는 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수고스럽더라도 명기를 해 주면 자료를 보는 데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올해 사업 이자수입이 워낙 적다 보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수입금 모아서 제대로 사업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방법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모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제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례, 예전에 여성정책위원회였던가요? 그 조례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했었을 때는 적립금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기금의 목표치가 없습니다. 안 정해져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적립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적립금 5억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당초 기금 조성할 때 5억을 조성하고 사업은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우리 모든 사업들은 조례에 의해서 많이 하잖아요. 조례에 제20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20조 5항입니까? 기금의 사용은 수입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이것 적립금 자체를 5억으로 한다는 것은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조례였습니까? 양성평등기금 이전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출연금의 목표액은 5억 원으로 하고, 제15조에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에는 지금 목표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게 폐지되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기금이 폐지되고 바로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는 출연금의 목표액을 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에는 목표치 5억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냥 구두 상으로?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수입금 통장과 이자적립금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적립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목표치가 5억으로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1천 몇백입니까? 이것은 몇 회 못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5억 딱 정해놓으면요. 지금 목표치 출연금은 5억으로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실장님 조례 개정을 하셔서, 수입금에 한해서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한다, 양성평등의 원 취지대로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것 5년을 연장해서 ’25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는데, 실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성목표가 5억이라고 해도 원만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과도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하셔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이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으로 가도 되니까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기금사업이 아님에도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조례 개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맨날 하는 얘기이지만 이자수입이 유일합니다. 5억 꽂아놓고 그 돈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취지, 목적이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되거든요. 양성이라고 그러면 남성·여성을 다 말하는 것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사업비는 대부분 여성한테만 지급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라 그러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700만 원, 내년 계획에는 없지만 올해 7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상세내역은 우리가 어디서 받아볼 수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조금 정산이 나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보조금 정산 내역에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조금사업비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고 사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김태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700만 원 올라왔다고 가정하면 그 700만 원을 어디에 쓸지, 예산 어디에 어떤 행사에 어떤 사업으로 쓸지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그 기금 운용하는 데 계획안에서, 우리 당초예산 할 때는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사업설명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설명 아까 하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 위원님 말씀하셔서, 더소통이라는 과제로 1탄·2탄·3탄 3번에 걸쳐서……

김태규위원장

행사도 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2번은 비대면으로 했고 1번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행사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행사라기보다는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김태규위원장

그게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기금 목적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여성분들이 행사하는 것이 무슨 사회참여가 됩니까? 취지 자체가 안 맞아요.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게 많다, 기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양성평등기금은 그 목적 자체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인데, 그냥 양성평등행사 하고 끝이에요. 행사가 여성의 사회참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여성의 능력 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들은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격년제로 시행을 하면 5억이라는 돈은 한 해는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적립이 되기 때문에……

김태규위원장

이것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일반회계로 전환하시든지, 굳이 유지하시려면 기금 목적에 맞게 다른 사업을 연구하십시오. 행사 말고요. 여성분들한테 사회적 진출할 수 있는 행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는 일반회계로 하시고요, 기금 운용 계속 하실 것 같으면요. 이렇게 묵혀놓지 마시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심의를 마치신 부서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김태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집에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 해서 ‘전통제과점 홍보 촉진 지원사업’ 부분이 있고 ‘떡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포장박스’를 지원했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했네요. 그다음에 ‘외식업소 럭키박스 지원’ 먼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빵집이나 떡 제조업소에 대해서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법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참여를 돕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식업소 럭키박스 지원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업소들이 어떤 도움을 저희가 주고 싶은 마음에서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럭키박스 지원사업을 하면서 신청 호응도가 높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조리용 투명 마스크를 지원했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아니라서 실제로 업소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봤는데요. 어차피 본인들이 업소에서 쓰는 물건들을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좀 힘을 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패키지로 구성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분들 지원하는 것, 액수를 떠나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분들의 호응도가 어땠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요.

임정두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안 해 봤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참 괜찮은 거 같아요. 한번 해 보시고요.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7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웰빙라이프 울산’ 음식축제가 있어요. 이것 언제쯤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통 시 주관으로 10월경에 항상 음식축제를 했었는데요. 동구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동구업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가하는 것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했고,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업소나 관계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08에 자치단체 이전 항목에 기타부담금 부분에 ‘과징금 수입 시 귀속분 반환’ 해서 4,000만 원×40% 1,600만 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것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이상인 경우에 벌금 대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게 되면 40%를 시에 일부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총액에서 40%를 시에 낸다 이 말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임정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외식업소 럭키박스 지원’ 하는데 과장님, 패키지를 이용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물론 패키지는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곁들여 줄 것인데요. 계획을 미리 수립하셔서 금액을 만들어야지, 계획 수립도 안 하고 금액부터 먼저 산정해 놓았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영세업소 위주로 지원을 좀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실 금액으로 선정했습니다. 업소당 20만 원 정도 패키지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300개 업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미리 어떤 상품을 줄 것인지, 영세상인이 어떤 곳에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뭐가 필요한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영세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외식업조합하고 의논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획만 수립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하시겠지요. 그런데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편성하셔야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외식업지회랑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실제로 업소에 뭐가 좋겠냐고 논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물품은 아니지만 업소에서 주방이나 영업장에서 쓰는 물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 생각은 물론 이 금액을 미리 외식업조합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실 때 미리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것이고 같은 것도 있는데요. 36페이지 보시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300만 원 잡혀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에도 300만 원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기호식품 취급업소,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초콜릿, 케이크, 빵, 아이스크림 이런 종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데에 위생용품이 어떤 것이 필요하시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손소독제랑 위생모를 지원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케이크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말씀 안 하셨는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을 판매하는 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이것 전년도 지출계획 보니까 잡혀 있는데, 전년도 것이 2020년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020년도는 지급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지원해 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법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이 업소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앞입니까, 아니면 초중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초중고 다입니다. 학원가도 들어가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동구 전체 중고등학교 주변 전부 지원이 다 되는 것이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매점이나 분식점 이런 데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작년에 시행한 것이 없어진 것이 투명마스크 4,000개 시·구비 합쳐서 2,000만 원 조성해서 지급한 것 있지요? 5,000원짜리 4,000개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은 지급할 때 동구 외식업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급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 영업장에만 지원했습니다. 1,129개소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법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어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사업장 그러면 조금 더 규모가 큰 외식업체에는 이런 것을, 플라스틱으로 된, 코 밑에만 가리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다른 외식업체는 지급을 안 하시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 확대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사업장은 구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곳은 지부에서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영업신고 되어 있는 대장에 면적이나 이런 것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사업장에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제외된 업소도 있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의 대상은 다 되었고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다 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만 된다면 전 사업장에 다 지급하면 좋은데, 코로나가 큰 사업장에는 전염이 안 되고 감염이 안 되고 작은 사업장에는 감염되고 그런 예외는 없으니까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변효익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변효익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김태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융자금 원금수입이 1,800만 원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이자하고 포함된 것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오른쪽에 ‘로얄맨션 융자금 이자’에서 1,80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46페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융자금 회수할 때 로얄맨션에 융자금 회수 이자입니다. 이자금액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이자가 1,800만 원이에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밑에 이것은 융자금……

김태규위원장

융자금 플러스 이자가 1,80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항상 재해예방이나 재난예방이나 긴급복구를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맞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별 차이가 없고요.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따로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아까 융자 부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하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융자금 총액은 얼마예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융자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회수를 해야 될 것인데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회수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단계별로 회수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계획, 여기 우리 회의 때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제설장비 임차비’ 매년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 우리 구에는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사용을 할까 말까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설장비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수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한 번도 사용 안 하면서 2,000만 원씩 돈이 지출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준비 차원에서 행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의회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401 부분에 ‘재난재해예방사업’ 해서 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사전에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과 재난 발생 시에 긴급하게 응급복구 할 때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임정두위원

사실 응급복구는 해마다 태풍이 오면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질 것인데 내년에도 태풍이 오면 이 예산, 제가 볼 때는 다 쓰고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모든 안전 관련 총괄업무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지역 주민 모두는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부분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4페이지에 보시면 ‘융자금 미회수채권’ 있잖아요.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융자금에 대해서 혹시나 결손 처리되는 그런 악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전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전부 다 담보를 잡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담보할 것이 없으면 융자를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로얄주택 임차의 융자금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는 1억 4,000인데, 로얄맨션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제설장비 임차비 2,000만 원 이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의무예치금 있잖아요. 의무예치금이 지금 49억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현재 의무예치금이 7억 4,000입니다. 이것은 최저적립 누적액의 1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4억 9,000이?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7억 4,000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보니까 1,800만 원이 로얄맨션 융자금입니다. 이자가 아니고요. 이자는 위에 100만 원 별도로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표기는 조금……

김태규위원장

표기가 이자가 빠져야 되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 나중에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도록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승욱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김태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55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출계획안에 5,948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이 증가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올해 저단형게시대를 확충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 증가가 400만 원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저희들이 정부 옥외광고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 원 정도 신청해서 저희 기금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 구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보면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게시대를 보수하는 사업이 해당되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개인당 1개소에 간판 200만 원 무상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저희 기금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부 기금이나 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공모사업의 내용을 준비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어려움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조직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구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감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공모사업 준비를 잘 하셔서 이왕이면 시나 정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우리 구에 그만큼 보탬이 되잖아요. 보람도 있고요. 과장님, 그런 준비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노후간판 제작 설치 지원사업’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노후간판 제작 지원사업의 계획이 서 있을 것인데, 대략 몇 군데 정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정부공모사업에 의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인데, 올해 예산을 내년에 2,000만 원 해서 문현삼거리와 방어진삼거리에 노후된 지정게시대를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타 시도에 가다가,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띄잖아요. 게시대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녹이 뻘겋게 나고 이런 데가 여러 군데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그게 그 도시의 미관을 흐리고, 그 지역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데들이 더러 있어서, 우리 구에는 지금 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추후에도 그런 이미지 손상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데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박승욱 과장님, 기금운용관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노후간판 제작 설치’ 200만 원 5개소, 이것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5개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노후도라든가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5개소에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신청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인데, 하려고 하면 기금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안 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 전체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을 활용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공모사업이 내년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은 정부공모사업을 통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임정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셨지만 5개소는 전체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동구에 엄청나게 많고 조선업 위기, 코로나19 엄청나게 힘들어하잖아요. 이 부분 5개소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모사업 신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동구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수막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많았는데, 지정게시대가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지정게시대가 44개소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하는데 이것 몇 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에 있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잡은 예산은 신규설치는 아니고요. 기존 지정게시대, 노후된 지정게시대 2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기존 지정게시대를 보수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보수하는 데 무슨 돈이, 2개소인데 뭔 돈이 이만큼 들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전면 재철거해서 재설치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디에 2개소가, 그만큼 노후된 것이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문현삼거리 좌측편 게시대하고요. 방어진삼거리 게시대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게시대 해 봐야 문현삼거리 저단식으로 해서 5개 좌우로 해서 10개 될 것이고……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단형도 있지만 일반게시대도 지금 있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종

김수종위원

방어진삼거리는 보면 저단형에 1단밖에 없는데, 2개인가밖에 없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일반게시대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저단형 지정게시대가 앞으로는 많이 필요하다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나 계획이 있습니까? 기금으로 안 하더라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현재까지 저단형게시대에 대해서 추가설치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통계치를 뽑아내서 1월 초 중에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포함되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업무보고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정게시대 물론 수리도 중요하지만 저단형이라든가 지정게시대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불법현수막 많이 못 달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 만큼 지정게시대가 많이 필요하다, 특히 저단형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57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간판 제작 설치’가 200만 원 5개소 1,000만 원 지출 계획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는 안 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매년 시행하고 있고……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 책자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고 시 보조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한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이것 기금 아닌 일반예산으로는 계획이 따로 잡힌 것이 없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5개소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5개소는 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노후도라든가 영세상인,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하시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영업매출 순위가 낮은 업소라든가……

용욱

정용욱위원

간판이,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심한데 매출이 많고 높은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회계에 안전에 위험이 되는 간판 같은 경우는 즉시 철거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말 그대로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예산이 주어진다면 노후간판 위주로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해마다 동일한 금액인데 다 소진되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 정비수거 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순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데, 골목 곳곳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길이 닿기가 힘든 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낮에 걸어다니면서 벽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명함이라든가 그것을 수거해서 최대 월 5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5만 원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월 5만 원?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한 번 수거보상제 실시할 때 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5만 원 1인당 아닙니까? 1인당 5만 원 맞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1인당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인 5만 원까지만 해 드리고,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라고 벽에 붙은 것도 마찬가지, 명함 같은 것 바닥에 뿌려놓은 그런 것도 해당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명함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해당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당 3원씩 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장당 3원인가 5원인가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거리도 벽도 깨끗하고 좋기는 좋습니다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2,000만 원 예산에 초과하는 경우도 많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소진을 다 못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고 정상적일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되면 최고 얼마까지 지출이 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옥외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이고 일반회계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금운용계획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56페이지에 이자수입 옆에 보면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야 할 것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 거기도 오타가 있는데, 이것 신중하게 작성을 해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이 사업은 정말 잘한 사업이다, 효율성 높고 길거리에 명함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추가되는 사업이 노후간판 제작 1,000만 원이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0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노후간판 제작 설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개소가 너무 작고 국비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게시대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세금으로 제작되어서 운영되는 게시대가 정치인들이 주로 이용하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박승욱 건축주택과장님, 마지막까지 계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병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아울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176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148억 8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4,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8억 원이 증액된 3,148억 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 증액된 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4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3,000만 원, 6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61억 2,000만 원, 7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11억 2,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7억 5,7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2,7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4억 3,7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억 6,8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15억 4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145억 3,7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40억 3,6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4,000만 원 감액, 1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 1,8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억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억 5,4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5억 3,600만 원 감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1억 1,8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13억 1,300만 원 감액, 해양관광정책실은 5억 7,5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58억 6,100만 원 증액, 경제복지국은 173억 6,6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2억 3,100만 원 감액, 보건소는 38억 8,6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2억2,7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억 7,9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13억 7,300만 원 증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234억 4,2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12억 700만 원 증액, 내부거래는 1,2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기준인건비 및 총괄과 37∼84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85∼131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1월9일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5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총괄설명 잘 들었고요.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나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263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물론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상향되어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구의 예산 상황으로 봐서 236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늘어난 예산을 각 과에 적절하게 다 배분해서 배정했을 건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총괄설명이니까 늘어난 예산의 분배라든지 배치상황이라 든지 전체적으로, 실장님이기 때문에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주로 늘어난 사업이 복지 관련 사업 국·시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특이하게 재산세 관련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세수입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시비 사업 중에는 특히 복지 관련해서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지원사업이라고 이게 정부정책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이런 사업들이 26억, 30억, 20억 이렇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번에 국·시비 사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입에서 교부세 부분이 조금, 조정교부금이 증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구에 살림하는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용이하다고 판단되니까 적절한 예산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유용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적정하게 배정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릴 겸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나머지는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총괄에서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서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이 2,300인데 전년도에 2,200이었거든요.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공용차량 총무과에 7대하고 청소차 1대 그것 매각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 차를 다 매각한다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왜 매각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차량이 연한이 지나서 공개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입찰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차량 7대를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7대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7대 매각하면 다시 신차를 구입할 계획은 없으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신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위주로 매년 저희 구도 시에 신청을 해서 부서별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용욱

정용욱위원

매각하는 예산은 잡아도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혔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 차가 다 필요 없는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나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매각하는 겁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내구연한이 다 되고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매각해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매각할 재산이 그렇게 많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 있잖아요. 3억 8,900인데,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불용품 매각이나 변상금, 위약금,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종류가 많습니다. 동구에 과별로 일어나는 잡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2,900만 원 정도상승이 되었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는 자꾸 어려워지고 이런데 기타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과태료가 9억이에요. 전년도에 10억이었는데, 감액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과태료 부분은 사실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주정차는 차가 한번 휙 지나가면 전부 다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좀 자제를 한다는 이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문병환 실장님,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기획실에서 전체 다 만든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170억인데 지난해보다 260억 정도 증가되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니까 발전소 특별회계가 13% 정도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왜 이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3000만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3,800 감액이 되었는데, 발전소 특별회계 10㎞ 지역에 우리 동구 방어동이 포함되잖아요. 대송동까지 포함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해마다 똑같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발전소 특별회계 위원인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발전소 특별회계는 발전사용량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인데, 발전소도 4개 분야하고 5㎞ 반경에 있는 권역하고 또 발전소 중에,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3개 발전소는 3개 권역에 포함이 되고 1개 발전소는 방어권인데 이 부분 사용량이나 배분비율을 봤을 때 이번에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지역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125% 증액되었네요. 왜 이만큼 지방소비세가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비율을 저희들이 2026년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는 202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비율을 조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인상되었고 내년에도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26년까지는 계속 지방소비세가 지방으로 많이 배분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방소비세를 물론 우리 쪽에 배분 많이 해 주면 좋긴 좋은데, 돈 많이 주면 좋지요. 재산세는 전체 실장님 답변대로 재산 전체 재산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공시지가 상승으로……

수종

김수종위원

공시지가, 그렇지요? 조정교부금을 4.95%, 약 5% 정도 더 받았다 그렇지요? 김태규 위원장이 조정교부금 많이 받아오라고 항상 이야기했는데 그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5개 구·군에서 똑같이 요율을 다 올렸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요율은 20%입니다. 아직까지 요율은 올리지는 않고, 안 그래도 김태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아, 그것은 보조금 비율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구·군 형평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컨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라서, 다른 구·군하고 배분비율이 일정하다 보니 크게, 저희 구만 예산이 열악하다고 많이 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구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비율이 워낙 열악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으로 조정교부금 이것 많이 받아와야 우리 사업하는데라든가, 수입하고 전체 예산하고 하면 16∼18%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살림을 살잖아요. 울산시 5개 구·군에 요율이 20%라고 하지만 동구지역에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복지예산이 1,700억인데 해마다 복지예산은 증액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자립도는 18%밖에 안 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세외수입 포함, 주민세 포함 이런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얼마만큼 수주를 많이 받을지 인구가 증감이 될지 어떨지, 정주여건이 되어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입이 있어야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수입도 늘어나는데, 지속적으로 국·시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칭사업에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은 없고, 앞으로 살림 어떻게 살 거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확충이 중요한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부터 협력업체 플러스 직원이 많이 증원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내수경기가 내년 이후로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인구도 늘고 자이아파트라든지 취등록세가 증가하면 저희들 세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기획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없는 살림에 산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시비를 포함한 재정자립도, 우리 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가져와야 매칭 들어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획예산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당초예산을 3,176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과별로 해서 다 들어 왔을 텐데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3,500억 정도, 전체하면 400∼500억 더 들어왔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정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적정한 방침이 있었을 거잖아요. 400∼500억 정리할 때 어떤 부분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것, 신속하게 집행도 할 수 있고 소비가 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 그다음에 복지 관련 사업들 매칭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비율 등 이런 것 하면 저희들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가용재원……

경옥

박경옥위원

눈물 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조금 감액 편성되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이것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용위기지역 재연장되는 거잖아요. 재연장되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면 재연장이 되겠습니까? 저희 구 울산시에서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울산시에서 조금 생각은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라 해서 그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가점도 조금 있었고 해서 조금 많이 받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재연장되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면 그 이름으로, 이게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시비보조금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국가사업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것 발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별로 해서, 물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필요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구비는 우리가 마련할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분들 다 유능하시잖아요. 실장님께서 각 과별로 국가사업 적절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발굴회의도 하실 거잖아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도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당초예산 3,000억이 넘었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처음으로 이번에 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무슨 행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도 하나 걸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앞으로 4,000억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총 예산규모가 263억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복지예산이 144억, 보건이 40억 해서 대부분이 보조금 증액입니다. 좀 고무적인 것은 정책이 재정분권 정책으로 매년 지방소비세율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46억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되었고 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2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잘나서 더 준 게 아니고 시에 보통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따라서 더 받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자체는 20% 주고 있습니다. 80%는 시가 가져오고, 조금 주고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가용예산이 조금 증액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하반기 구정운영은 다른 단체장님께서 하실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 심의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고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체장의 구정방향이나 목표가 보인다라는 말인데요. 위원님들 자세히 잘 들여다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심성 예산,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예산, 실현 가능성도 없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없는 사업예산 또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 예산 꼼꼼하게 예산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권한도 없이 사업주체에게 읍소하기 위해서 용역비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실 때마다 언론보도 자료는 한 개씩 올라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답변은 소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위원장님!

김태규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한 말씀만 당부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위기지역이 12월31일부로 끝나는데 고용위기지역이 재연장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고용위기지역이 재연장되면 지원금이 내려오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고용위기지역 지원금은 정부에서 바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울산시에서 받아서 우리 동구에 많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동구에 주지 않고 울산시 전체 예산에서 많이 썼거든요.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썼어요. 우리 동구지역에 국한된 고용위기지역이니까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에 요청하셔서 우리 쪽에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처럼 울산시 전체 사업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 동구에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하고 당초예산안 자료 145페이지 이 2개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임정두위원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 밑에 하단박스에 ‘태블릿PC 사용료’ 여기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2만 4,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2,460만 원……

임정두위원

이게 2,460만 원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위에 단위가 잘못되었네요.

임정두위원

당초예산 자료에는 2,46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2만 4,6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직원들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이 중요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오늘 심의 이 자리에까지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 자료를 잘 확인해서 틀린 수치가 있으면 빨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준 자료를 수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안 그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설명서 작성하다 보니까 수치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이런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잘못된 것은 심의하기 전에 와서 수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없도록 자료를 잘 확인해서, 물론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 예산계에서 워낙 수많은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챙기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압니다. 이해를 하지만 각 과별로 지금까지 기 배포된 자료를 본인들이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다 와서 수정시켜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기다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 특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더 할게요. 예산서 자료 145페이지 맨 하단에 207 연구개발비에 ‘2041년까지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원 들여서 향후 20년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5년, 10년 단위계획도 수립해서 제대로 안 되는데 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과다하게 용역비를 1억 원씩이나 편성한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을 건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우리가 2017년에 2037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우리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자원 관광사업들을 접목해서 케이블카나 출렁다리나 스카이워크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조성되어야 할 사업들인데 그 부분도 사실상 이 장기계획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이후 저희 동구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조선업 경기불황, 경기침체, 코로나19 발생, 인구유출 등 이런 많은 일들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2022년 내년에 다시 새롭게 수립해서 우리 동구 현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동구 구정에 반영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다른 구·군도 올해 계획을 다 용역을 줘서 수립 중이고 울산시도 지금 현재 중간 용역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임정두위원

물론 행정기관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발전여부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맨 하단에 303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으뜸시책 포상금’ ‘적극행정 포상금’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등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1,1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연유가 있었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적극 행정 시상 부분에서는 금전적인 이런 시상이 없고, 저희들 포상 위주로 합니다.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극행정 이 부분은 출렁다리라든지 반려견놀이터라든지 명덕저수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 차원에서 포상금을 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설명을 들어서 충분합니다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각종 포상금 등등 해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들으면 본 위원한테 싫은 소리하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어쨌든 예산은 적지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등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혹이 없도록 정말 우리 구 행정에 발전이 되고 사업에 도움이 된 직원들 선출해서 합당하게 지급이 되는 그런 것을 챙겨서 하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직원들 포상 많이 주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한 부분은 하는데 혹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쯤 한번 보세요. 201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감사 관련 현수막 제작’ 해서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2층에서 많이 하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동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주로 강당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러면 구청 강당에서 할 때는 전자광고식으로 내용이 쭉 나가잖아요. 문자시스템으로,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대강당에서 할 때, 대강당에서는 그게 가능하고요.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대강당에서 할 때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청취가 되고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수막 10회를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 관련 현수막을 이렇게 10회씩이나 게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감사가 동 감사가 있고 기초회계 감사가 있고 정부합동 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고 그 시기 주기마다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것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은 금액이지만 감사 관련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해도 돼요.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붙일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 감사 관련해서 내용을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현수막도 일회성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건데,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할 건 없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예산서 14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있어서 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전년도보다 1인당 월 8만 원 정도 인상되었거든요.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인당 25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로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변호사 수당을 저희 구는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구는 35만 원에서 50만 원, 4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다른 구의 80% 정도는 줘야 수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단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수당비용이 너무 구·군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번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조금 올렸습니다. 사실 부가세 빼고 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소송이 있든 없든 월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은 또 별도로 나가고, 우리가 사건의뢰를 할 때 변호사한테 따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변호사 수당은 법인에 나갑니다. 예를 들면 ‘신ㅇㅇ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거기에 또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송 착수는 그분들이 하고, 법무법인에 나가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법무법인, 그러면 대표 변호사잖아요. 월 330만 원이 법인 앞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이 2개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소송 건수와 상관없이 월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중앙에 자문위원이 있거든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똑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의뢰를 하잖아요. 굳이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력 없는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쓰고 있는데 꼭 승소를 해야 되겠다, 요즘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 선임해서 우리가 하면 승소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일단 검증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좋겠지요. 그런데 고문료를 저희들이 저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문 착수금이 금액별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인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들 예산이 감당이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착수금이 건당 220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수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따라 착수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미만 같으면 80만 원,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같으면 15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 잡은 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변호사들이 잡는 거잖아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소가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전년도에 4건이었는데 올해 예상은 6건으로 잡아서 220만 원 했잖아요. 이것은 승소하고 패소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잖아요.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은 좀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소 400 이상은 달라고 하거든요. 승소·패소 상관없이 착수금 400 정도 부가세 별도, 그러면 승소사례비는 예를 들어서 이게 중대사안이다, 금액이 많다 이렇게 되면 승소하면 거기서 600을 더 달라, 1,000을 더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착수금은 생각보다 적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변호사 자문할 일이 그렇게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군보다는 우리가 변호사 수당이 적다 이거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적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있지요.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 이것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송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해결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많이 발생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자주는 안 합니다. 가끔 한두 건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변호사 선임료 준다고 생각하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도 그런 것은 하면, 특히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송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구를 담다 9’ 이게 2018년도부터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15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동구를 담다 9’ 기획사진집 제작하잖아요. 이게 2017년도까지는 해마다 하다가 ’18년도부터는 격년으로 하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게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10회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9회째인데 못 하고, 10회만 우리가 제작하고 이 사업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용욱

정용욱위원

10회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격년으로 하기로 안 했나요? 격년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20년도에 하고 올해 안 했잖아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격년은 아니고……

용욱

정용욱위원

격년 이야기 없었나……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왜 안 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삭감한 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격년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언론홍보 차량 있잖아요. 1,200만 원, 이것은 청장님 따라 같이 다니는 그분 전용차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우정희 씨도 타고 다니고, 기획실에 제가 와보니까 사실상 전 실·과의 업무를 두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지난번에 김태규 위원장이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왜 우리 의회에도 카메라맨이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차량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사무과예산으로 올려야 되는데……

용욱

정용욱위원

좀 올려주면 어때요. 올리면서 같이 올리면 되지……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번에 기획예산실에 신규사업이 많지요? 6가지네요.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용가자미 이모티콘 제작’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용가자미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3,500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구를 위해서 홍보해 주고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 조건으로 우리가 이모티콘을 업체에 위탁해서 제작하면 그분들이 가입하면 그분들한테 무료로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제작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배부비용이 1,500만 원이나 듭니까? 원래 그렇게 드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저는 제작비보다 배부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홍보차량 우리 의회사무과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실상 홍보하는 인력이, 7,000∼8,000건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청장님이니까 그렇고, 우리 의회도 하루에 5건, 6건 카메라 매고 따라다니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요새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부터 새벽 7시부터 나옵니다. 물론 청에도 그렇겠지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언론홍보 지원차량 임차’ 1,200만 원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잘하셨는데 이것 전기차량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친환경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되잖아요. 그러면 1,200 같으면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에다가, 시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 요구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배정하는 대로 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대인가 저희 구에서 했고 내년에도 몇 대 부서별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봉선위원

내년에 전기자동차 구에 몇 대 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2대 정도……

유봉선위원

3대는 안 됩니까? 신청하기 나름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내년에도 2∼3대정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언론차량도 매월100만 원씩 나가는 것보다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전기차 신청도 하고,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동구를 담다 9 기획사진집 제작’ 이것 신규사업보다는 삭감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동구의 역사와 가치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8회째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동구의 골목길을 주제로 해서 제작할 계획이고, 작년 2020년까지는 ‘동구에서 놀자’ 등 이렇게 사진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정용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한 해 걸러서 하는 것으로 말씀은 있었네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이 부분 저희들이 지역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봉선위원

올해 어쨌든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내년에 편성을 하면 9회차이고, 10회차까지 마감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획예산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 그래도 알차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억이지요. 구비 1억인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 필요해서 따로 하는 부분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구정운영방향이라든지 향후 미래전략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구비전이나 이런 게 아까 임정두 위원님께서……

경옥

박경옥위원

설명을 하셨고,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상위법에 있어서 해마다 아니면 격년제로 4년마다 해야 되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앞서 실장님 설명을 쭉 하셨지요. 그래서 필요한 건지, 그냥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주요 업무 및 정책수립’ 부분입니다. 201-02 부분인데 이 공공운영비가 태블릿PC 사용료 부분인데, 50% 이상 증액 편성했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부분이 구청장, 부구청장하고 주무과장 이렇게 13대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 부서장으로 확대해서, 종이 없는 회의문화도 조성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 부서에 파급해서 전 부서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태블릿PC를 지금 현재 13대 사용에서 더 늘린다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13대에서 28대를 추가로 해서……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41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추진 ‘사무관리’ 부분에 여기도 제법 30% 이상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실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30% 증액 편성하는 겁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52, 15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해서 이 부분에도 예산이 1,400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계약한 기관 간 위·수탁 계약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전국적인 사안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앞서 못 들었는데 용가자미 이모티콘 제작 및 배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 설명 감사드리고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확인할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여기 내용 중에 사업목이 201 일반운영비예요. 01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4,920만 원, 약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 늘어난 예산의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통합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동구를 담다 기획사진집 제작에 1,500만 원 늘었고 용가자미 이모티콘 제작 및 배부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록관 유지보수비가 좀 상승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 줌인 프로그램 제작’ 3,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ubc방송국에 제작을 의뢰해서 프로그램에 송출할 수 있도록……

임정두위원

프로그램을 해서 방영을 할 거다 이런 말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혹시 전국방송에도 나가요, 아니면 우리 울산방송에만 나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울산방송에 나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나가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돼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방송 중간중간에 나갑니다. 줌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임정두위원

그중에 하나를 해서, 그러면 어느 것이 해당될지 아직 모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 6회 제작해서 중앙에도 2회 정도 송출됩니다.

임정두위원

이게 홍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도 나가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임정두위원

제가 확인해 볼 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용가자미는 설명을 들어서 넘어가고, 제일 하단에 울산 동구 사진·영상 공모전이 있어요. 시상금이 1,300만 원 있고 뒷장에 넘어가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6명이 오는데 이 심사위원은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울산에 살고 있는 시민 중에 사진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외부전문가로서 사진과 교수라든지 사진기자, 지역 사진작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SNS 홍보 활성화 이벤트 경품’해서 있어요. 만 원씩 해서 50명 2회를 주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이 생소합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카카오톡에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를 내주면 그분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작품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희들이 50명에 한해서 뽑아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 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내용은 우리 구 홍보에 관한 거지요. 그걸 참고해서 선정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 주민이 해당될 건데, 이왕 이렇게 할 거라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울산 동구를 다녀간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울산 동구에 와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우리 관광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편성을 더 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차피 홍보용이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여러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145페이지 ‘2041년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정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일단 해야 됩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해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로……

수종

김수종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태블릿PC 2,460만 원 올라왔는데 기존에 13대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국장, 실·소장하고 국의 주무과장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태블릿PC라는 것은 노트북이 아니지요? 조그마한 것 요만한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실장님도 가지고 계세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한번 볼게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가지고 다니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여기서는 그것 보고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김태규위원장

준 것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뭘 더 해 달라고 하십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할 때, 주간업무라든지 간부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김태규위원장

이것 목적이 ‘종이 없는 행정’이라고 하셨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도 하고 업무효율성도 제고하고……

김태규위원장

우리 구정백서 640만 원주고 제작하지요. 80부 제작에 640만 원입니다. 이게 2005년도 기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천구 2005년 구정백서 최초로 e북 발간, 종이 없는 사무실 추진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구정백서 80부 어디 줍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필요한 기관이라 든지 동에도 배부하고, 80부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울산시 관내 주고 나면 크게, 시 주고 다른 구 주고 하면 배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태규위원장

꼭 책자로 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누가 책으로 봅니까? 예산 중에서도 ‘동구를 담다 9 기획사진전’ 이것도 지난번에 예산삭감 이유가 ‘시대 트렌드에 안 맞다, 사진 몇 장 찍어서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면 누가 보냐,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보고 홈페이지 통 해서 보고 하지’ 그래서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행정 한다고 태블릿PC는 왜 올리셨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사진첩은 우리가 역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 보관도 할 수 있고, 사진을 단순히 종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규위원장

그러면 자료 보관용만 몇 부 하세요. 돈 들여서 배부하지 마시고……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것 심의위원회 심의하셨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심의결과 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심의결과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서면으로 하셨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장

심의결과서 한번 볼게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나중에 드릴게요.

김태규위원장

반대의견 이런 게 있었어요? 회의록은 올려져 있습니까? 아, 서면으로 했으니까 회의록은 없겠네요.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포상금’ 해서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카드뉴스 720만 원인데 2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조금 올랐어요. 카드뉴스가 홈페이지에 착착착 넘어가는 그것 말하는 거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언론홍보 차량’ 이것 제가 지난번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삭감 안 했는데요?

김태규위원장

지난번에 올라와서 제가 삭감했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통과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언론홍보 지원차량’ 이것 그때 삭감 안 했나요?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삭감 안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삭감된 건 줄 알고 제가 직원분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 직원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이것 말씀하실 때 우리 의회 것도 같이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의회사무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올리시면 좋겠는데 알면서 그냥 본인 것만 올리셨어요? 끝으로 용가자미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업은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카카오톡 이모티콘 16개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온라인 홍보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거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카카오톡에 가입이 많이 되면 카카오톡 안에 저희 구정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자미를 홍보한다든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홍보한다든지 시장관계를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김태규위원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이모티콘을 배부해서, 저희들 확보인원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모티콘을 이번에 제작해서 배부해서 그분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청 카카오톡 회원으로……

김태규위원장

동구청 카카오톡 방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위원장

거기 들어오시는 분한테 이모티콘 16종을 배부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래요? 선뜻 와 닿지가 않아서, 뭐하겠다는 사업인지 잘 몰라서…… 그리고 취지 자체는 좋은데 용가자미가 우리 동구의 캐릭터라는 것도 확 안 와 닿습니다. 안동의 하회탈이나 천안의 호두과자나 청양의 고추 이러면 확 와 닿는데 ‘울산 동구 용가자미’ 하니까 좀 생뚱맞은 게 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우리 동구 용가자미 생산량이 전국의 60∼70% 되니까 그래도 대표적인 어종으로서 전국에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해양관광정책실장님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내년에 신규사업이 7개 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닌데, 9개네요. 9개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좀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많은데,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동구’ 이것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요. 예산이 1억 5,000입니까? 차량이 SUV차량 50대∼100대 대당 4명 기준으로 해서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동구’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참여대상이 수소차하고 전기차, 일반 SUV, 캠핑카 등 차박이 가능한 전국 캠퍼라고 하는데 일반 SUV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다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린’이라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매연이 없고 환경이 깨끗한 쪽으로 해서 전기나 수소차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SUV 같으면 디젤차잖아요.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차량인데 우리가 대왕암공원 숲속에 이런 차 넣어서 시동 걸고 이렇게 하면 괜찮나 싶어서 그런 의미로 여쭤보는 겁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대왕암공원에 축구운동장 그쪽 위치를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잠정적이고요.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화암추등대 있는 데 거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하고 이 사업과 비슷한……

용욱

정용욱위원

화암 같으면 꽃바위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저희는 장소를 일단 대왕암공원으로 했는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화암추 쪽으로는 공원이라든지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친수공간 조성해 놓은 그쪽으로도 가능하고요. 그쪽에 공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위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되면 ‘차박 페스티벌 in 동구’라고 해서 친환경 차량을 해서 캠핑을 하기는, 목적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 남구에서는 실행을 했습니다. 남구는 양궁장에서 했는데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일단은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유튜버가 오는 것을 먼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많이 오면 홍보가 엄청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실장님, 10월 중에 시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2박3일이라고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2박3일로 한 번 할 수도 있고 1박2일로 두 번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월중에 한다고 하면 덥지도 춥지도 않을 때잖아요. 차박이라든지 캠핑하기에는 좋은 시기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1박2일 두 번 하는 것보다는 10월 중으로 해서 2박3일 쪽으로 계속 연결을 지어서 10월 한 달 가까이 우리가 모집을 해 보고, ‘차박을 하겠다.’ 이렇게 인터넷 모집할 것 아니에요. 10월에는 1개월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지 않겠나…… 2박3일 만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2박3일 일정을 10개 단위로 하든지 20개 단위로 하든지 우리가 모집을 해 보고, 올해 신규사업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해 보고 1개월 동안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0월 중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2박3일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2022년도에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안 했던 일회성 행사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남진물놀이장부터 해서 슬도 수산물체험장 또 해맞이, 자꾸 말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데 먼저 대왕암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맞이축제를 왜 이렇게 1억씩이나 들여서 하려고 고집을 하고 계세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맞이 행사는 의회에서도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때는 하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딱 한 번만 해 보라고 해서 그때는 동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해맞이 행사하는데 돈 1억 원씩이나 지출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동구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3,000만 원대에서 쭉 해 왔어요. 그걸로 도 충분합니다. 행사성에 들어가는 이 불필요한 예산, 제가 건설과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도로 보수·재포장하는 데 예산 얼마 반영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억 원 했다고 그래요. 동구지역에 각종 소도로·중도로 포함해서 포장할 데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상황인데 그런 데는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자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도 못해 주고 있고,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구 행정이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추가예산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가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행사를 화려하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살림을 어떻게든지 알뜰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골목골목 제가 동구지역 도로 안 들어가 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 포장하는 데, 도로 보수해 주는 데는 예산이 없다고 못해 주고 내팽개치고 이런 행사성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쓰겠다고 하는 행정부가, 정말 욕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이야 위에서 시키니까 하겠지만 이 자리는 실장님이 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청장을 대신해서 과연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행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답변을 드려 도 되겠습니까?

임정두위원

답변하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맞이 행사는 1월1일 주민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기원하는 행사가 주목적인 행사이고요. 더불어서 연말연시, 그러니까 12월∼1월 말까지 해서 대왕암공원 지역에 야간조명 등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12월에도 사전 공연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다양한 볼거리와 찾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 같이 더불어서 행사 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임정두위원

실장님 설명은 제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지역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고 전국에서 사람이 오게 하려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꽃피고 사람들 이동하기 좋은 봄철에 하세요. 그래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좋은 계절에 울산 동구를 찾아오든지 여기 사는 친인척들이 초청을 하든지 할 건데, 그 추운 한겨울에 해맞이하면서 추워서 덜덜 떠는 그때 그런 행사를 계획하는 자체가 안 맞아요. 실장님 입장은 압니다. 해당 부서장으로서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한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하겠어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행사를 들여다보는,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것 시기도 안 맞아요. 진짜 동구를 위해서 하려면 꽃피고 새 울고 좋은 계절에 해야지 한 겨울에 행사해서 사람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추워서 떨기 바쁘고 집에 가기 바쁜데…… 그래서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여기 보니까 202 여비 부분에 01 국내여비에 ‘관광마케팅 선진지 견학’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돈이 100만 원인데 선진지 견학 일정을 하루 정도 갔다 올 것인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선진지 견학은 2박3일 될 수도 있고 저희들 관광홍보 마케팅에, 예를 들어서 홍보관을 유치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서울이나 이런 데 상주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광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가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몇 명 정도 갈지, 공무원만 갈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가는지 등 해서 볼 때는 돈 1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대상자 중에 그래도 관광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한 명이라도 동석해서 가면,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선진지 견학할 때 섭외를 해서 같이 가는 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100만 원인데 200만 원, 300만 원 써도 괜찮아요. 선진지 견학 좋은 공부하러 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 찬성합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여기 ‘낭만동행 슬도바닷길 투어 콘텐츠 활성화사업’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낭만동행 이 사업은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스냅투어, 댕댕이투어, 스토리텔링투어 이렇게 해서 동구의 방어진항·슬도· 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을 투어에 맞게,스토리에 맞게 같이 걷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자찬하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일단은 성황리에, 당초에 400명 정도 예상했는데 42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많은 홍보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홍보효과가 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스토리텔링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구의 전 지역을 묶어서 꽃바위부터 주전까지, 남목마성, 동축사, 쇠평마을 모두 넣어서 동구 통합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료를 한데 묶어서 우리 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요. 통합적으로 우리 동구지역 전체 스토리텔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잘 만들어서, 그런 책자 하나 더 만드세요. 저는 그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계속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주전까지 해서, 관광이 되어서 지역상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어 겸 지역의 상가를, 그러니까 식당이나 같이 연계를 해서 판매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스냅투어라든지 그것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진관과 연계하고 댕댕이 투어는 반려견과 같이 하는 투어입니다. 그래서 반려견 카페하고 같이 참가해서 그쪽에 소득이 있게, 그리고 투어하는 사람들이 숙박까지, 1박2일 해서 숙박 쪽에도 저희들 판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상가 식당들을 같이 최소한 두 끼 이상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어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실장님이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추가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계신 손님들이 간혹 옵니다. 저는 그런 손님들이 오면 우리 관광안내도 있지요. 그다음에 울산시 전체 관광안내도, 항상 이것을 챙겨놨다가 오면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여행객이 있으면 이것 참고해서 ‘우리 동구를 한 번 더 방문해 달라’ 항상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동구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구지역 전체 스토리텔링 내용을 책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자기 지인들이 오면 홍보용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없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용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린차박 페스티벌 in 동구’ 이게 시비 1억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게 아까 정용욱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남구하고 저희 구만 공모가 되어서 시비가 1억하고 저희 구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만들어집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남구하고 동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시 비 1억을 받은 거네요. 아까 보니까 관광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를 보면 대왕암공원 일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화암추등대 거기는 친수공간이 내년 3, 4월이면 사업이 완성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다목적 복합공간입니다.

유봉선위원

다목적 복합공간이 조성되는데 저도 거기는 가봤거든요. 대왕암공원 일원 같은 경우는 아까 축구장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개수대도 없고 2박3일 정도 하려고 하면 여기 참여 대상자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만약에 불편한 조건이 되면 저희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왜 그러냐면 화암추등대 다목적 복합공간에는 개수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 400명 이렇게 오시고 유튜브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하면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검토하셔서 좋은 장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슬도 수산물체험장 운영 위탁’ 이 부분은 계속 삭감이 되고 했는데, 지금 슬도 주차장에 시설물 있잖아요. 그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일단 천을 덮어놓았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이 체험장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물을……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다시 설치를 하지요.

유봉선위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운영위탁 사업을 보면 지난해 하고 다르게 ‘해상쉼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슬도 수산물체험장이 작년에 할 때는 ‘슬도피아’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는 태풍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도 받고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슬도피아를, 그러니까 수산물체험장을 여름에는 유지를 하다가 그 시즌이 끝나면 그쪽에서 사람들이 다른 분위기,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쉼터처럼 편하게 앉아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유봉선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철거 안하고……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안 하고 그위에 조금 더 다듬어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겠다는 겁니다.

유봉선위원

9월∼12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수산물체험장 시즌이 끝나고 정비를 하고 바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체험관광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 체험장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남진바다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도 위탁 9,500만 원 올라왔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진바다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올해 인명사고도 있었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봉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는 하셨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그 당시에 관리원도 없었고, 만약에 남진물놀이장 할 경우에는 대형튜브 위에서 놀기 때문에 놀더라도 갑자기 재해라든지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실장님,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실 조직개편에 보면 정책실이 없어지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저희 정책실이, 관광이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정책실과 정책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정책실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부서이고, 청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바다를 이용한 관광동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2022년도 전체 예산이 되어 있지만 개편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업무분장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 부분이 다른 과나,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못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그냥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예산이 통과될 부분도 있고 삭감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세입예산에 보면 ‘소리체험관 위탁운영 수입’ 1,800만 원,‘일산해수욕장 체험이벤트 참가비’ 270만 원, ‘슬도 수산물체험장 체험비’ 4,000만 원, ‘소리체험관 카페 위탁운영 수입’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카페 자체가 수익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소리카페에 대한 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리카페 탁자 10개도 안 되는데 수익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마이너스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았는지 부분과 일산해수욕장 체험이벤트 참가비가 어떤 부분은 270만 원이고 슬도 수산물체험장 체험비도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슬도 수산물체험장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수입부터 덜렁 잡아놓았어요.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소리체험관부분은 지금 현재 컨설팅 용역업체가 확정되어서 곧 계약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다시 운영을 할 건데, 만약에 새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소리체험관이라는 공간 안에 무엇이 담길지는 모르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서 예산은 일단 올렸는데 만약에 수입료가 없다면 나중에 추경 때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망대……

수종

김수종위원

일산해수욕장 체험이벤트 참가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산해수욕장 체험이벤트 참가비는 일산해수욕장에 배를 이용해서 레저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참가비가 계속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이……

수종

김수종위원

슬도 수산물체험장 체험비 4,000만 원.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슬도 수산물체험장 참가비는 예산이 같이 반영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결과를 봐야 되는 사항이고 ‘소리체험관 카페 운영’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망대 소리체험관을 전체 새롭게 조성하는데 계획을 새로 검토해서 수립하십시오. 용역을 줬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금방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을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관광동구도 좋지만 이것 진짜 예산낭비예요. 이 부분 검토하세요. 물론 참가이벤트라든가 슬도 수산물 체험 지출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만약 지출 부분에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입 부분도 전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남진물놀이장 관리비 300만 원이고 남진물놀이장 전체 예산이 1억 1,197만 5,000원이네요. 남진물놀이장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주위 상가 측에서 ‘올해 운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위드코로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 방역지침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3,000명이 넘었던데, 물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남진물놀이장은 위험해요. 물론 안전관리요원 데려놓고 한다지만, 물론 파도치고 태풍 칠 때는 철거하겠지요. 운영 못하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심이 얕은 곳도 아니고 바로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수심이 깊은 곳인데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맞이축제’ 이것은 2022년도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2023년도 예산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올해 2022년도 해맞이축제 예산은 추경에서 통과시켜서 1억 예산 잡혀져 있는데, 다가오는 2022년1월1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바로 행사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초순중에 야간경관 조명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조명을 초순에 다 마치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하고, 12월11일하고 18일에는 사전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일 행사를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위드 코로나가 1단계이지만, 물론 격상되어서 2단계, 3단계 가면 좋지만 확진자가 5,000명이 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면 행사 취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방역지침에 따라야 될 것이고, 해맞이축제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대왕암 해맞이광장이 주 무대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안 하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위탁할 곳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올해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그쪽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잘하십시오.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10년, 20년 가까이 했던 행사예요. 지난해 동울산청년회의소에 행사 준다고 많은 질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손 놓고 나니까 아무 데도 할 곳이 없어요. 행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낭만동행 슬도바닷길투어 콘텐츠 활성화사업’ 이것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셨고 제가 또 질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당시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뒤에 했는데, 투어 종류를 여섯 종류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0여 명까지 했는데 지금은 420명이 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도 통과된다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양정책실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데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만약에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분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 염두에 둬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직개편 하는 게 맞아요. 조직개편을 해서 실·과가 늘어야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과가 안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좋으신 의견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리체험관 입장료 2,64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요금 받을 정도의 콘텐츠가 못 된다,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린차박 페스티벌’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1억 시에서 받아오신 거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박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캠핑이나 차박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역경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먹을 것 다 사와서 거기 앉아서 먹고 그냥 갑니다. 지역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명, 400명 참가인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연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기와 연관을 시키려면 이 차박이라는 행사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동구에 관광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부가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 차박만 한다고 해서 경기에 도움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유튜브 쪽으로 많이 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동구를 홍보해 줄 수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가지려고 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영상콘텐츠 개발 및 제작’ 이것도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모셔다가 그걸 또 SNS에 홍보하고, 팸투어도 같은 개념이지요.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돼요. 별개로 추진하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슬도 체험장하고 남진물놀이장 말씀하셨고 해맞이축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캐릭터하고 CI 개발, CI라는 게 로고 말하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알다시피 동구에 관광캐릭터도 없고 CI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광상품을 저희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제빵협회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이미지를 못구해서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회적기업에서도 ‘우리 동구의 캐릭터가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 소리9경 캐릭터는 그게 동구의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게 관광캐릭터와 CI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지역 영세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태규위원장

기획예산실에 조금 전에 용가자미 캐릭터 카카오톡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서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동구 캐릭터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해맞이축제 행사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3,000만 원 예산으로 JCI에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맞이축제가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더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이벤트 행사는 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소소하게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11일 공연이 있고 18일도 사전공연이 있고 전날하고 당일 복잡이 행사도 있습니다. 소소하게 이벤트 행사를 좀 벌일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순심 보건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보건소는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둠은 물론 2021년도의 사업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을 할 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등과 같이 전문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과장님, 세입예산을 한번 보니까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특히 국고보조금도 그렇지만 시비 같은 경우에는 15억에서 16억 정도 증가되어서 배 이상의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올해, 그렇지요? 중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3대 정도 임차를 하고 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차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임차 부분이 3대인데 3대가 4,100 정도 임차료가 나갑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른 시간에도 이 부분 임차냐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비교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올라가 있는 3대는 전기차량, 친환경차량으로……

경옥

박경옥위원

그게 어떤 차든 간에 임차료잖아요. 임차료 했을 때와 또 우리가 차를 구입했을 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3대가 4,100 정도 나간다는 것은 1대를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량 같은 것은 지원도 되잖아요.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대를 구입했을 때와 3대를 임차했을 때의 가격 비교를 계수조정 전에 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경옥

박경옥위원

예, 해 주셔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차량은 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하고……

경옥

박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구매를 하려면 전액 구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일단 비교해서 주십시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구비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마찬가지인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것 세세하게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인데 어떻게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잠깐만요. 시비에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시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부분이니까 비교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695페이지 부분에 구비사업은 아닌데 기금, 시비·구비 부분인데, 기타보상금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사비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69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잖아요. 5,700 예산에 1,500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사비 부분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오른 것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비를 적게 했고 내년에는 대면 강사비하고 비대면 강사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구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14세∼18세 청소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연말경에 청소년 7,300여 명분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비 100% 사업으로, 타 구·군하고 다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만 특별하게, 김태규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특별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그때 조례 제정했을 때보다는 느끼는 게 확 다릅니다. 1억 6,600만 원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14세∼18세라는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1억 6,600 정도의 예산은 소진을 해도 사업을 해도 별문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4세∼18세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18세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는 기존에 있던 12세∼13세로 늘려서 13세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14세∼18세가 빠졌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타 구·군은 아직까지 이 예산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경옥

박경옥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보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국·시비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대상시기가 지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 잘 하셔서 내년에는 사업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아까 기획실에서도 전기차량, 친환경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시비는 받아왔지만 구비가 1,371만 원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114만 2,500원 해서 매월 2대 111만 4,000원 정도 임차료가 나가는데요. 2대 같으면 한 달에 228만 5,000원이 임차료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게 되면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와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구입차량이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코나’하고 ‘니로’입니다.

유봉선위원

대형입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중형차쯤 됩니다. ‘아반떼’ 정도입니다.

유봉선위원

아반떼 정도 되면, 친환경차량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매월 임차료에 228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것이 사실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박경옥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자료 검토하셔서 저한테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니까 38억 8,63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국·시비를 더 많이 지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26억이고요. 그리고 입원치료비 1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14세∼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난임부부하고 그 외 모자 부분 쪽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늘어나서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자료 684페이지 쭉 내려오다 보면 ‘물탱크 청소 용역’이 있어요. 이 물탱크가 보건소 어디, 옥상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옥상에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면 소독도 하고 할 것인데, 소독제도 사용하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물탱크 청소할 때 항상 소독까지 같이 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서 ‘옥상방수 및 내부 도색’이 있어요. 옥상 건물 전체를 다 방수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전체 방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임정두위원

누수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누수는 안 됐는데 옥상에 방수된 페인트가 들떠 있고……

임정두위원

오래되어서?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오래되어서요.

임정두위원

하실 때 그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요. 내용을 잘 모르면 건설과나 이런 데 자문을 요청해서, 기존에 있는 방수시설물들 있잖아요. 그냥 위에다 덮어쓰기만 해 버리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걷어내고 완전히 다시 걷어내서 제대로 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내부 도색은 어디 일부분 하는 것 같은데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옥상방수가 시급해서 옥상방수를 하고 나서 잔액으로 일부라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옥상방수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내부 도색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부 도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요. 그런 상황인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1층·2층은 많이 더러워져서 그쪽부터 시작을 할까 해서요.

임정두위원

보건소 건물 외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외벽은 지금 괜찮습니다.

임정두위원

685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부분에 있어서 제법 돈이 많아요. 6,890만 원, 약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보니까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조사분석을 해서 이 분석결과가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효율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저희가 매년 금연, 심뇌, 정신 그쪽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사업에 필요한 것을 반영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복지부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계명대에 위탁을 줘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복지부 소관 복지부에 대한 법령에 근거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 한 것 있잖아요. 조사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분석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소한 것 같아서 확인해 볼 겸 물어봅니다. 여기 일반수용비 부분에 ‘사업운영비(구연동화, 홍보물 등)’ 이렇게 있는데 그 구연동화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상대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여기에 이런 사업이 들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말 좀 해 주세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구강보건사업 일환으로 구연동화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대상입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686페이지 중간쯤 보면 ‘금연구역 지정관리 표지판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762만 원이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여기 이 표지판을 어디에 어떻게 제작해서 몇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이 표지판은 금연시설하고 게임방, 음식점,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금연이라는 표지판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표지판을 훼손되면 계속 교체해 주고 하기 때문에요.

임정두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매년 이것도 유지보수 차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차량 임차료는 아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2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7만 5,860원 2명인데 164일, 4개월 정도 되네요. 이게 일급인가요, 시급을 포함해서 한 것인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일급입니다.

임정두위원

7만 5,860원이 매일 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690페이지 중간쯤 내려오면 의료 및 구료비 이 부분에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 1,400명 3,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같이 했는데, 저는 사실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잘 몰라요. 무엇인지요. 보조제가 어떤 거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을 없애도록 니코틴 패치 같은 것을 붙여드리고요. 그리고 보조용품으로 껌이나 담배 생각 안 날 수 있도록 보조용품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보조용품 그 안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들어 있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것 1년에 한 번 줘요, 몇 번 줘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6개월 코스로……

임정두위원

1년에 2번 정도?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한 사람 앞에 6개월 동안 금연을 권장하면서 상담하고 패치하고, 패치도 개인마다 담배 피는 개수에 따라서 1·2·3단계 있습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사를 해서 더 필요한 사람은 추가로 지급하고, 그렇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698페이지 상부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안내 우편요금’이 500만 원 나가고요. 그 밑에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 용품 구입’ 해서 2,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편으로 해서 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대사증후군 환자는 아니고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 그러니까 허리둘레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위원님도 보셨을 수 있는데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게 있어요. 워치, 그것을 차고 운동을 하면 이 사람이 운동을 얼마큼 했는지 나타나는 그 비용까지 다 합쳐서 이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대상이 상당히 많겠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5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년 점점 추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300명에서 205명까지 내렸습니다. 내년에도 200명 잡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합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갈수록 주는 것보다는 늘어날 것 같아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호응은 좋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과연 이게 뭔지, 용품이 뭔지, 2,000만 원을 들여서 용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니까 지급하겠지만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보건소는 동구 주민들의 보건업무를 잘하고 계시고 코로나가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이라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러 오면 코에다가 면봉을 넣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조심성 있게 하지만 개중에 어떤 사람은 개인 컨디션이 나쁜지 기분이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콧구멍 아니라고 함부로 콧구멍에다가 푹 쑤셔서 아주 거북했다, 뺨을 때리고 싶었다. 그러나 검사를 받으러온 사람이라서 그것을 꾹 참고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뒷이야기들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일반 병원에 가면 검사를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차분하게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하는 코로나 검사현장에서는 자기 콧구멍 아니라고 함부로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들어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잘하고 고생도 하는데 향후에도 우리 검사하시는 분들 내 콧구멍 다루듯이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잘 다룰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 잘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동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대식이라고 생각하면 최전방의 장교다, 그렇지요? 어쨌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구 주민만큼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동료위원들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몰라서 궁금한 것만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2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300만 원 정도 되지요? 사업별설명서는 521페이지입니다. 그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00만 원 해서,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예탁금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고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검진비……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검진 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청구가 들어오면요.

용욱

정용욱위원

예를 들어서 홀수연도, 짝수연도 검진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일반검진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고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만 66세 이상 되신 분들이요.

용욱

정용욱위원

일반병원이나 개인병원 이런 데서 검진 받고 청구하면 보건소, 동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원이 몇 명 됩니까?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건강검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많이 안 하시는데, 생애전환기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만……

용욱

정용욱위원

대상이 정해져도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건강에 자신하시는 분들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겁을 내서 안 가시는 분들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2,300만 원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동구 15만 정도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대상자 빼도 2,3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검진 대상자하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리고 동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검진현황은 전국에서도 아주 높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검진율이?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검진율 자체도 아주 높고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뛰어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던데 옥상방수, 내부 도색 있잖아요. 예산이 2,200이잖아요. 옥상방수야 뭐 그렇게 물이 새니까 한다는데, 옥상에 새면 전 층에 다 샙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전체 방수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 층이 새든 안 새든, 위에 꼭대기 층이, 우리 보건소가 몇 층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3층인데 4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4층은 계단, 엘리베이터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방수가 1,500, 내부 도색이 700인데, 내부 도색 혹시나 페인트로 바로 도색하십니까? 안 그러면 졸라톤 아시지요? 졸라톤으로 도색하십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내부 도색은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1층·2층·3층 건물에, 일반 벽이라서 말씀하시는 졸라톤을 하는 그런 실외공간이 아니고 실내공간의 아주 더러워진 부분들만 저희가……

용욱

정용욱위원

실내도 졸라톤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좀 오래가고 예쁘잖아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계단 쪽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욱

정용욱위원

주로 보면 보건소에 흰색 많이 칠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어딜 가도 흰색 그다음에 분홍색 이렇게 칠하는데 흰색보다는 좀 섞어가면서, 졸라톤은 점이 팍팍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평당 도색 공사비는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가고 더러움이 덜 타요. 덜 타기 때문에 하시는 김에 도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들여도 졸라톤을 해 놓으면 이런 것은 가치도 있어 보이고, 더러움이 덜 타니까요. 어쨌든 보건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손때 묻은 것을 슥 닦아버리면 흰색은 바로 거메지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산만 된다면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년 2022년에도 우리 동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인원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기존에도 방역 1명이 부족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아서 3명으로 늘렸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도 4명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콧구멍 좀 잘 쑤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세∼18세 청소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 예방접종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대상이 늘었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요.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13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뭡니까? 새로 증액된 것 같은데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작년에는 12세까지 했던 것이 내년에는 13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은 국비로?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HPV예방접종도 마찬가지네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것은 매칭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하고 편성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바뀌어서 어지러운데, 일단은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는 것이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인건비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소 인건비가, 인력운영비가 작년 대비 내렸습니다. 맞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정원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지금 여기 인건비에 보시면 사무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사선생님하고 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편성할 때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적게……

김태규위원장

뭘 기준을 하다가요?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현원이요.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2명 계셨는데 1명이 그만두시고 1명만 계셔서 1명 것만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경에 올리실 것이다?

순심

노순심보건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방역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