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억연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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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유보되었답니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민원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950억 3,888만 4,000원으로 25억 5,70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타시군 화장장 사용부담 및 장려금 지원에 2억원, 도계장례식장 운영에 2,000만원, 하단부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32억 7,200만원,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에 6억 200만원, 하단부 경로당 운영 지원에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상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억 9,700만원, 하단부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 2,0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상단부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1,200만원,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 하단부 도계노인 공동시설 건립에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상단부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8,000만원, 중간 부분 노인대학 운영에 1,200만원, 하단부 노인 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상단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1억 6,700만원, 중간 부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4억 4,500만원, 하단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7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원, 하단부 어르신 목욕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상단부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억 600만원, 하단부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상단부 추모공원 유지관리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상단부 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원에 2억 8,000만원, 추모공원 시설 확충 및 관리에 4억 5,900만원, 하단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상단부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에 2억원, 중간 부분 양성평등·여성권익 증진사업에 4,300만원, 하단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상단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3,800만원, 하단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상단부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지원에 2,300만원, 하단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상단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9,900만원, 하단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상단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8,100만원, 하단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상단부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2,000만원, 중간 부분 가족역량 강화 지원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상단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900만원, 중간 부분 미혼자 국제결혼비용에 5,000만원, 하단부 다문화 특화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중간 부분 외국인 행복삼척 살아가기에 2,000만원, 하단부 가족센터 건립에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중간 부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500만원, 하단부 다문화가족 세계 요리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상단부 셋째아 대학등록금 지원에 3,500만원, 중간 부분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상단부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에 2,500만원, 하단부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상단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1,500만원, 하단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국고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상단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 1,500만원, 중간 부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상단 부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8,500만원, 하단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상단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중간 부분 원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하단부 근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4,100만원을, 또 하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9,000만원, 하단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상단부 청각언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4,200만원, 중간 부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억 2,500만원, 하단부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중간 부분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에 1억 700만원, 하단부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상단부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9억 1,800만원, 하단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에 1억 7,000만원,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 일반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행사 및 교육 지원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3억 2,500만원, 하단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사업에 2,400만원, 중간 부분 장애수당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상단 부분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원에 2억 2,800만원, 하단부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중간 부분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 200만원, 하단부 시각장애인 운동지도사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중간 부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억 3,200만원, 하단부 진폐재해자 권익 향상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상단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인력운영에 6,000만원, 하단부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하단부 추모공원 사용료 등 반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저 뒤에 경로복지계는 누가 오셨어요? 음, 알았습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요즘 이제 겨울 돼서 특히 그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발굴한다 했잖아요, 삼척시에서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사각지대 잘 찾아서 뭐 난방, 전기세, 가스비, 유류비 등 좀 소외되지 않도록 잘 지원을 해주십시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5쪽에 아이돌봄 있잖습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이돌봄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이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이돌봄 사업이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돌봄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삼척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선생님들이 4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간제를 신청한 사람들은 92가구, 한 140여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종일제를 신청한 사람들은 네 가구에, 한 네 명 정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월화수목금 시간제 해서 이들이 평균 가져가는 돈이 하루 일당이 최저 평균 8,720원 곱하기 두 시간 하면 하루 일당이 이분들한테 1만 7,44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 일하고 20만원, 30만원 정도죠,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특히 또 여기다가 이용자 가정에서 돌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두 시간 신청했는데 늦게 들어온다 이러면 세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그거는 봉사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용자들이 철저히 좀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돌봄 공백의 최일선에서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지역의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단 말이죠. 가끔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삼척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건가다가에서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아이돌봄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삼척 예를 들어봅시다. 교통비 지급이 안 돼요. 다른 가령 뭐 독거노인지도사나 방문지도사나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교통비가 오전에는 5,000원, 오후에 5,000원, 그럼 오전 오후 다 하면 1만원 이런 지급이 되는데,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뭔가 좀 용돈을 벌어보고 일자리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들도 사실은 노동자예요, 그죠? 그런데 가령 특히 읍면 쪽은 아이돌봄 신청도 못해요.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뭐 몇 만원, 몇 십만원 받으려고 읍면으로 가나요, 그죠? 그런 건 아니니까 교통비 지급을 하시고, 또 활동장려수당도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보니까 온 곳에서 다 수당이 들어가는데 아이돌봄은 수당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인천 계양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가 하면 거기는 명절상여금도 주더라고요, 보니까. 또 경력가산상여금도 있고요. 그래서 가령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래 봐야 돈이 뭐 1억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다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이래서 삼척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좀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단체는 내가 보니까 뭐 노인서부터 아동,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들 전부 다 처우 개선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삼척 미래 아이들이 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우리 시를 보면 수당 성격의 월차 수당이라든지 연차 수당, 또 아까 말씀하시는 명절휴가비도 주고는 있는데, 이제 월등하게 좀 많이는 못 주고 있는 거 같아요.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갈 경우에 킬로 수를 제한을 해서 3㎞에서 6㎞에 가는 사람들은 4,000원.

김명숙위원

그렇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또 뭐 6㎞에서 10㎞까지는 6,000원, 또 10㎞ 이상은 1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못 드리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동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이동할 때, 또 같은 면에서 같은 면으로 이동할 때, 같은 읍에서 같은 읍으로 이동할 때는 지금 교통수당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거 한번 면밀히 살펴봐서 가능하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삼척 원당동에서 교동까지 올라가도 택시비가 5,000 얼마 들거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동부아파트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그것도 5,000 얼마 되거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사람들은 한 시간에 8,780원을 받으니까.

김명숙위원

네네, 그러니까. 그럼 그런 일을 누가……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택시비 내다보면 이제 뭐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니.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하여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그래요. 그 네 가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아이돌봄 신청한 서비스 가정에서 좀 바쁘다 보니까 집 청소를 잘 안 하고 가고 이러면 이 돌봄 선생님들은 아이들 간식 준비해놓은 것을 먹여주고 뭐 이런 역할인데, 청소 안 하고 가면 아이들 돌보려면 내가 아이 돌보러 왔는지 이 집에 청소하러 왔는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좀 이용 가정이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셨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 조금 궁금해요. 가령 이거 뭐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징계가 있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공무직이 뭘 잘못하면 징계가 있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하여튼…… 문제가 좀 생겼죠,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슬기롭게 잘 해결하세요. 결국은 다 삼척 사람들인데, 그렇게…… 바깥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좀 안 좋은 소리지만, 공무직들은 그냥 앉아서 급여만 받나? 이런 이야기를 일 잘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예전부터 제가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굳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가령 뭐 저런 해상케이블카다 어디다 이런 데 다 공무직들이 파견돼있으면 친절도 떨어지고 뭐 그냥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을 좀 슬기롭게 잘 처리하고, 가령 공무직에 대한 그런 징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러면 삼척시에서는 좀 과감하게 그런 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508쪽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연계 프로그램이 있고 계절학기 프로그램이 있고 수능이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의계획서, 예산사용서, 결과보고서 이런 거 좀 자료 부탁하고요. 이런 서비스 받는 청소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문조사 같은 건 한 경우가 있어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끝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설문조사해서 그 평가를 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폐지를 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페이지 51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뭐 예산은 알아서 하실 것이고. 첫 번째, 시설 자격기준 미달돼 있죠, 적합하지 않죠,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감사 지적받고 컨설팅 평가 지적당하고 다 이랬습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비좁아서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을 하기에도 바빠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아예 넣었거든요, 그죠? 거기에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아동상담소는 간판도 없이 흡수돼서 그 안에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집단프로그램이 없어요, 그 안에. 전화상담실도 없어요, 상담복지센터 안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삼척 청소년수련관 3층에 옥상을 증축해서 지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넓게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집단프로그램이라든지 전화상담실, 또 이제 청소년상담실하고 아동상담실이 분리 안 돼있는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지금 이런 집단프로그램이라든지 전화상담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상담복지센터는 다른 데로 아마 건립을 해서 나가는 것이 서비스 면에서나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맞습니다. 수련관도 지금 복잡해서 그런데.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한 가지 주문,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국비 반납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사 직원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가 반납하게 돼있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왜 국비를 삼척에 내려온 것을 삼척에서 사업 전환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난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삼척에 온 복지예산을 사업 전환만 해주면 될 텐데,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좀 사업 전환을 해서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하십시오,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하여간 국비가 반납 안 되도록 뭐 인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에 참 전문인이 없습니다. 특히 상담사가,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1쪽에 바로 밑에 장애인 복지 증진인데요. 이거는 그냥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밥집 찾아가는 거는 뭐 맛집, 가까운 곳 선택 이런 거 기준이지만, 장애인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삼척에 장애인들의 장벽 없는 거리 이런 거를 하려면 좀 더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권장을 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식당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거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렇잖아도 금년에만 해도 소규모 음식점, 식당 같은 데를 출입문에 턱없는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들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지금 금년에 한 15개소 정도를 시설 개선을 좀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 개선을 해서 장애인들이 잘 왕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소외되지 않게 장애인도 가장 살만한 도시 삼척 만들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하나의 정책으로 보고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을 삼척 사회에서 ‘참 좋다’ 이런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적장애라 해야 되는지, 그 발달장애라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부를 때 우리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이러잖습니까,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발달장애 뭐 이렇게 좀 불러서, 이것도 아마 강원도에서 조례가 지난번에 좀 제정되는 거 같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뭐 각종 장비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운동기구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발마사지기라든지.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하여간 부족량이라든지 고장 나있는 거 파악을 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또 모자라면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어르신 봉양수당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삼척시가 2만원입니다. 타 시군은 뭐 최소 5만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봉양수당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을 한 사람 모시고 있으면 2만원을 드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을 더 모시고 있으면 1만원을 추가해서 3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너무 액수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위원장님. 저 부시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발언대에 나오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답변할 수 있도록……

희창

김희창위원

발언대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부시장님 지금 복지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도 차지하는 비중이 삼척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그물망식 촘촘한 복지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거 같습니다. 특히 삼척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이제 예산이 한 거의 500억원대, 사회복지과는 거의 뭐 1,000억원대 예산이, 삼척시 예산이 6,000억원인데 사회복지과는 거의 950억원, 뭐 추경 합치면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회복지과나 이런 복지정책과 보면 다른 업무가 뭐 장애인부터 어르신복지, 청소년, 긴급복지, 저소득, 아이돌봄 해서 범위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금쯤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이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먼저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은 우리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예산규모도 커지니까 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고, 또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안부하고 강원도에 기준인건비를 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반영해나가고요. 과 신설은 지금 네 개 팀 이상의 기능이 새롭게 생겨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뭐 팀을 신설하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심도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부시장님 자리 들어가십시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수직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계획을 강구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조직진단도 빨리 하셔 가지고 이게 좀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