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 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산하 재단 대표이사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안 심의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장애인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들, 그다음에 어찌 됐든 사회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예산들이 반씩 또 그 이상씩 삭감이 됐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지정책실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정수용 실장님.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위원님.
김경영위원
제가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부터도 실장님과 과장님들 많이 모셔서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일자리 또 장애인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간곡히 몇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김경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서 실장님께서 저의 간곡한 부탁을 적극 수용해 주셔서 살아난 장애인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장애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예산안 심의 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예산과 비교해서 다른 뇌병변장애인이나 시각ㆍ청각장애인 예산에 대한 비교를 제가 지난 예산안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발달장애인 예산 어떻습니까? 너무 적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들이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발달장애인 예산 정말 부족합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부족하지만 발달장애인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에서 지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달장애인 평생 지원대책도 마련하셨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발걸음은 정말 아직까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안 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장애인들과 비견해서 발달장애인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뇌병변장애나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나 언어장애인 이분들은 지원 조례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비교해서 드렸는데 혹여 실장님은 제가 이렇게 발달장애인 예산하고 비교해서 얘기했을 때 발달장애인 예산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다시 한번 지금, 절대 많지 않죠. 발달장애인 예산 현재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장애인 예산만큼은 한발씩, 단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걸 조정해서 뭐 이쪽을 줄이고 저쪽을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 맞춰서 하느라고 다른 예산을 줄이지 마시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김경영위원
조금이라도, 한발이라도 더 진일보해야 되는 게 장애인 예산입니다.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려고 제1번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제1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많이 애써 주시고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지만 더더욱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또 더 배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영위원
그래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리고 기타 열거하기엔 너무 많죠. 다른 장애인분들 예산을 고루고루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고루고루 잘 담아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복지정책실장님, 결국은 말 많고 탈 많았던 분이 사퇴를 하셨네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아, 네.
권수정위원
책임을 같이 통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그럼요.
권수정위원
복지정책실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대표님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어디 계세요? 아, 뒤에 계시는구나. 대표님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서비스원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나누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과 내용에 부합하는 앞으로 대표로서의 행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년의 사회서비스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실장님…….
영실
이영실위원장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네,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서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로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이 사회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사회서비스원 대표 황정일입니다. 민간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가 양이나 질적인 차원에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나 제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지경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 부문으로 끌어들여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당사자나 서비스를 이행하는 종사자들 다 같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좋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의 평가도 내년 사업의 계획도 그것에 기반 해서 말씀하신 바의 방향성에 맞춰서 나가야 될 거고,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반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평가한 게 있지요.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실적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 미처……. S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권수정위원
제일 높은 등급이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지금 대표님 맞으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보건복지부가 2020년 실적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업무평가 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S등급 받았어요. 다른 광역자치단체 서비스원은 A등급 받았다고 막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자료도 내는데 우리가 S등급 받은 거 대표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실정이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모르고 있진 않았고요 알고 있었는데…….
권수정위원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잊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박기재위원
지금 장난합니까?
김화숙위원
지금 뭐하는 거야?
권수정위원
S등급을 획득하고 나서도 아무런 발표나 홍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대표께서도 잊어버리셨겠지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또 이용자분들께서도 얼마나 만족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S라는 등급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까먹고 계시는 거겠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권수정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권수정위원
지금 답변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잠시 잠깐 잊었고요.
권수정위원
아니 어떻게 자기 기관의 등급을 잊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S등급을…….
권수정위원
복지부가 평가한 등급을 어떻게 잊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S등급을 받았다는 걸 보고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권수정위원
아니, 그 질문 전에. 그 질문 전에 답변 못 하셨어요.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 못 하셨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잠시 잊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사회서비스원은 현장에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평가는 그게 얼마나 질적으로 담보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했는가가 등급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맞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동의합니다.
권수정위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직들 얘길 좀 해 볼까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에 현장직들, 특히 전문직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에 대해서 올해 자연감소분이 죽 있으셨죠? 저번에도 질문드렸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자연감소분이 있었고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대단히 부족한 곳도 지금 전문서비스직 쪽이죠? 또 모르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아니요.
권수정위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대단히 부족하다는…….
권수정위원
숫자 볼까요? 숫자 한번, 거기 옆에 계신 분 보고해 드리세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531명 정원에 498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수정위원
정확하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자료 확인 후) 572명에 486명으로 돼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몇 명 부족합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약 90여 명 부족하네요.
권수정위원
90여 명 부족하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으로 지금 현장 돌면서 그래도 S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질문 나오고 지적당하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대별로 적재적소에 배치 안 되고, 그렇죠? 그것도 원인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좀…….
권수정위원
그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뭐가 제일 많이 지적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시면서 공부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의회에서 뭐가 제일…….
권수정위원
똑바로 서서 말씀하세요. 허리 아프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허리가 좀 아픕니다. 의회에서 뭐가 제일…….
권수정위원
저 이 상태로 지금 질의답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러 나오신 겁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 자세가 좀…….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하셨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하느라고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하느라고 했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서?
박기재위원
능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해임해야 돼.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똑같은……. 답변할 기회를 저희가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레퍼토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저희가 답변할 기회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지, 자세가 안 돼 있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조금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충분히 답변시간 드릴게요, 저도 충분히 질의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현장직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고 등급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그래서 이 S등급이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정말로 괜찮은 서비스가 진행되었고,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가장 지표의 핵심일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최근에 일하시는 분 중에 가정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옴에 걸리셔가지고,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갔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께서 옴에 걸렸던 적이 있으시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병원 지원하고 연고나 이런 것들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 뭘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리고 옴의 발생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지금 규명되지 않아가지고요 저희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권수정위원
일단은 답변을 듣고 다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옴 확진 관련 이용자하고 요양보호사 가정 내 소독을 했고요 공상에 따른 정밀진단 의뢰를 했고 병원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사후 추가전염에 대비한 모니터링도 진행 중인 걸로…….
권수정위원
정황이 아까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초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분에게서 발견이 되었고 그 가족이 전염되어 서 그 가족으로 인해서 이분이 발병되었다는 것들이 나중에 옮겨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맞나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권수정위원
그러면 저랑 다르게 이해가 되고 있네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확인 다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대민업무가 가장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이렇게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현장직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저희가 케어해야 될 부분이고 보장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겨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산업안전 관련해가지고는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산업안전 관련 2022년도 계획은 근로자 감정노동보호ㆍ관리 이런 게 일곱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감정노동보호ㆍ관리는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설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적용되기로 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하는 부분에서 근골격계 질환 등등과 특히나 감염병 관련된 대응대책이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로 또 질문드릴게요, 현장직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자체 영업수입과 관련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왜 줄었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줄었다고요?
권수정위원
자체 수입예산.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어느 연도에 비교해서 줄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권수정위원
올해 비교해서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올해요?
권수정위원
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작년에 비해서요?
권수정위원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줄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요?
권수정위원
장기요양하고 주야간 다 줄었고 현액은……. 아, 본예산은 2021년 대비해서 늘긴 하죠, 종합재가가 늘었으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자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종합재가 예산은 2021년 대비 조금 늘어요. 그렇죠? 느는 이유가 뭐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는 거의 전년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는 예산은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자료를 좀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제가 지금 영업수입안만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영업수입은 한 4억 정도 느는 걸로 돼 있고요.
권수정위원
종합재가 관련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사업 관련해서요?
권수정위원
네, 영업수입 관련해서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이용자 수가 증가해서 그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전체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위원
저희가 2021년도 대비 2020년 결산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게 잡혀 있을까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는 전년도에 예산 잉여금이 많이 잡혀, 한 80억 정도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수정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전년도의 예산 잉여금이 8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해서 대규모 채용일정 연기하고, 개소시기 지연, 인건비 등 집행이 감소하였고, 4월에 출연금의 84%가 교부되어서 감추경 규모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수정위원
내년 예산에요 인건비가 증액되지요, 맞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는 자연발생분, 자연인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 내용을 좀 볼까 하는데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올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수정위원
올 현원 대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본부 차원에서는 많이 늘어요. 그리고 소속기관 차원에서 조금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부 차원에서 3% 인상률을 적용하여서 이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이. 그리고 보면 대표이사 포함해서 인건비 3% 인상률 적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속기관 해서 3% 인상률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요양보호사ㆍ장애인활동지원사 등등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3% 인상률 적용하는 거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일단 2.8%…….
권수정위원
저희한테 제출해서 낸 것은…….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2.8%,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를 한 건데…….
권수정위원
그러면 계속 답변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하셨으니까, 여기가 본부 행정직이나 연봉제 직원들이 별도 임금체계를 전문직들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다면 2019년, 2020년 등등해서 이 인상률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는 파악을 하셨을까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2019년 대비 2020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본부 행정직이나 연봉제 직원들은 4.2% 인상할 때 전문서비스직들은 3.7% 인상했고요. 2020년 대비 2021년도 인상했던 것은 본부 행정직 2.3% 인상할 때 전문서비스직들은 1.7% 인상했어요. 이제부터 알아 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내년에, 아까 3% 인상률 적용을 했다고요, 본부랑 소속기관들 다 해서?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2.8%요.
권수정위원
2.8%?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여기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생활임금을 받는 분들도 포함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나중에 확인하세요. 이분들 생활임금 적용하면 내년에 얼마 올랐는지 그것도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1만 3,373원 인상되는 꼴이 되는데요, 이 갭 차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계속 돈을 많이 받는 구조로 적용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제기 했는데도, 아마 올해도 여기 예산안에 담겨 있는 내용 등등을 보니 그리고 지금 대표께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보니 동일하게 반복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 답변하신 것에 맞춰서 여기를 운영하는 예산서를 다시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여기 와서 확인을 잠깐 해 봤을 때 일반행정직과 전문서비스직의 급여체계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전문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봉 상승률도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저는 지금 알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전문 종사자분들이 받는 불이익들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종합재가나 데이케어, 현장직들이에요. 전문서비스직에서 -12명, 감이 됐어요, 현장직들이, 정규직이. 아까 잉여금도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원을 왜 충원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충원을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현재도 -12명이고 내년 충원 계획도 없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는 충원하기 전에…….
권수정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한 달 됐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12명을 기충원은 된 상태이고 예산편성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수정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전체 13명이 충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권수정위원
11명……. 제가 이것 제일 최근 자료로 다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셨던 내용이에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동대문 주야간 등 요양시설 서비스 지원 업무하시는 분들도 5급 같은 다급으로 불리는 이분들 -13명 감소하셨어요. 전문서비스직에서 요양보호사들은 -63명, 그래서 지금 총 -91명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인력을 보면 일반행정직들은 계속 늘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현장에서 주요하게 일하시는, 우리 서비스에 주요하게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정규직 티오는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이 자료가 며칠 전에 보고하신 내용이에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정원을 편성할 때 현재 12개 센터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거라고 생각해서 정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긴급돌봄이나 방문목욕 외에는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게 각 종사자들한테 어떤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권수정위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요, 종사자들한테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서비스라는 게 1 대 1 매칭인 것은 잘 아시니까, 정원이 10명인데 5명을 뽑았다고 해서 5명이 현저하게 서비스를 하는 데 열악하고 힘들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권수정위원
지금 충분히 서비스를 못 하고 있어서 퇴사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뭔지는 들어보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센터 내에 불협화음도 있고 또 개인 질환도 있고, 현장에서 이용자와의 어떤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이유가 다 개인적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거기에는…….
권수정위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밖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고용조건을 가진 이곳을 나가는 이유는요 힘들어서 나가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게 들으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근골격계 질환도 좀 있고…….
권수정위원
다 여기서 병 얻어서 나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만큼 이 안에서, 특히나 아까 매칭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동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활동보조나 이런 것들 다 하시잖아요. 거기에 성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아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현저하게 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성비는 어떤지 아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성비가…….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행정직들은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고 서비스직들은 아파서, 병들어서 나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임금이나 이런 차별도 행정직들은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 현장직들은 계속해서 아무리 퍼센티지가 올라가도 적은 액수에서 적은 퍼센티지다 보니까 적게 올라가는 이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대표님한테 하는 말씀인데…….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저도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도 최근에야 이러한 상황들을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하고, 제가 요양보호사들한테 직접 얘기할 통로를 주기 위해서 제 이메일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0시, 11시고 이메일을 줘요. 그분들 고충을 최근에 많이 접하거든요.
권수정위원
그런데 왜 노동조합하고 교섭 한번을 안 해요, 오신 다음에?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께서…….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첫날 지부장 찾아갔고요 두 노조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죠 해서 내일 만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안…….
권수정위원
근데 중노위에 또다시 뭔가를 내셨더라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판결 관련해서 중노위에도 다시 또 올리신 것도 있고 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권수정위원
노무팀에서 했겠죠? 대표님께 보고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연감소분 정도, 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정도는 그래도 다시 채용할 노력들은 당연히 예산서에 담겨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다르게도. 그런데 지금 계속 긴급돌봄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으로 단기 노동을 채용하겠다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감소분 된 것들 아니면 본인의 의사로 나가신 분들의 정규직 인력 티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비스를 더 확대하거나 다른 개소 수를 늘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있던 서비스거든요. 있던 서비스에 관련된 정규직 티오조차도 채워가지 않는 지금의 서비스원이에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있던 서비스가 그분이 나감으로 해서 있는 서비스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요…….
권수정위원
환자분이 사라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아니, 서비스해야 될 환자는 정말 많지요.
권수정위원
그러니까요. 당사자가 사라지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정말 많은데…….
권수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직들이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파악한 현재 상황은 인원을 많이 늘려서 서비스의 양과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권수정위원
제가 인원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던 티오가 자연감소를 하거나 아파서 나가시거나 정말 여기서 일을 못 하시겠다고 나가는 지금의 현장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그것을 정규직으로 뽑을 생각을 안 하셨다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있으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제가 본 예산안에는 왜 그게 없어요? 여기 행정직 4명밖에는 왜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없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행정직 4명…….
권수정위원
네, 행정직 4명밖에 없어요, 제출하신 예산에 인원 충원계획을 보면.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행정직이…….
권수정위원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제출한 이사회 안건하고 저번에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하고 이것을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희가 올해는 행정직 정규직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럼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는 뭐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자료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정규직 채용공고를 내서 정규직 채용을 할 예정인데 올해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권수정위원
그럼 올해 감소한 다른 현장직들은 안 하고 왜 행정직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현장직을 12명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확인하고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예산에 현장에 대해서 하나도 예산이 안 담겨 있고 이사회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안 담겨 있어서, 이게 아까 최초에 제가 처음부터 질문드렸던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그래도 성과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 가장 주요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직이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동의합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이 현장직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1순위라고 보이고 그 노력이 담길 수 있도록 대표께서도 예산 반영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 올라왔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게 지금…….
권수정위원
저랑 지금 다른 이해가 있으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제 그것은 답변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답변하신 대로 알고 계시고 답변하신 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급여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노동 안전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 감염병 같은 것들, 일이 발생하니까 그분들 병원에 연계시켜 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주요한 것은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서비스하러 오는 분들한테 고지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 서비스원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것도 제가 그런 상황들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런 매뉴얼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네, 그것도 기다릴게요. 그것도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지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저한테 질문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충분히 답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2021년도의 사업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올해 성과평가를 하잖습니까, 기관별로. 그런데 2022년도에 보니까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기준들이 다 바뀌어요.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되게 주요하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예산의 쓰임이 이 기준에 맞춰서 쓰일 거니까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건지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권수정위원
2021년도 사업평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평가.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외부기관이 저희…….
권수정위원
아니요, 내부에서 우리 평가.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자체평가요?
권수정위원
자체평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요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서비스가 그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수행이 되었냐, 아니면 몇 회를 하기로 했는데 몇 회를 수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기준표를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직전에 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이 결국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당사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사자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가 질적으로 행해졌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내년도 성과평가 기준표가 바뀐 건 아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정량에서 정성으로 평가방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권수정위원
정성에서 정량으로 바뀌었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어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가 가장 비중이 클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한 700~800여 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서요 만족도 조사의 비중을 높게 갖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올해 2021년도에 리서치앤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이미 만족도 평가하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상반기에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상반기에요. 물어보면 뒤에서 다 답변 주시는 거예요? 네, 평가했고요. 몇 점 나왔는지 아세요, 보호자ㆍ이용자 종합 만족도?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90점 가까이 나왔어요. 89.7%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기준이 어디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는 외부기관 평가의 수치를 사실은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뭔지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참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받았다고요. 저희 기관의 이용자분과 돌봄서비스를 받은 분의 보호자분들의 종합 만족도 평가를 하신 거라고요. 그분들이 서비스원의 서비스를 받아보고 ‘나는 이 정도의 만족을 했어요.’라는 것을 한 게 89.7점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밖에 다른 기관들하고의 비교치가 있어요? 우리가 89.7이라는 걸 볼 때 이게 정말로 괜찮은 점수구나 하는 걸 평가하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수치로만 보면 괜찮은 점수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권수정위원
그렇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실제로 내용이 어떤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미. 했던 내용이 있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이미 했네요.
권수정위원
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하는 내부기관 평가 그거 봤더니 주요 성과지표로 올라온 게 내년에는 서비스 및 상담을 몇 건 했고, 몇 명 했고, 회의는 몇 회 했고, 무슨 체계를 구축했고, 몇 회 했고 이걸로 내용이 죽 바뀌어요, 내부기관 평가가. 이것도 대표님이 지금 의회에서 저한테 발언하시는 내용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권수정위원
아, 그래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이게 이사회에 제출한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권수정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런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있잖아요, 서비스원에는 전문 기관들의 이해관계자들이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거기에 노인장기요양도 있고 장애인활동지원도 있고 보육 등도 있고 이렇게 분과위원회도 다 두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만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보육분과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만간 회의를 열 거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아울러서 장애분과위원회와 노인분과위원회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구성해서 빨리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점이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일에 대한 평가, 자기들의 성과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이분들을 한 번도 안 만난 상태에서 성과지표가 내년에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왜냐하면 제가…….
권수정위원
대표님께서 계획이 있는 걸까요, 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싶으신 방향이?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째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챙기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답변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또 배워 가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다 믿고 싶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믿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다 믿고 싶고 지난번에도 믿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행감 지나고 한 달……. 그 자리가 굉장히 주요한 자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께서 어떤 생각으로 대표님을 이 자리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주셨던 바대로라도 운영이 된다면 저는 대단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여러 예산이나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또는 내실을 다지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고민이 참 깊어지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깊어지는 자리가 결국은 이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맥락과 맞닿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주신 것에 대해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걸 시에서 막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 복지정책실장님이나…….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그거 그냥 다 극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대표님, 그냥 거기 서 계세요.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님, 사회서비스원을 최초에 만들게 된 목적을 아시죠? 혹시 목적 알고 계십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사회서비스원법 제1조에 보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회서비스원 1호 개소한 것이 2019년 7월 27일입니다. 1호 센터 성동구에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참석했는데 이거 처음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하던 서비스를 서울시, 즉 공공이 맡아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기본 임무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데 한 달 동안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원 전체에 대해서?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걸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좀 더 파악할 부분이 많다고…….
김화숙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한 20~30%, 아니면 한 50%?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 제가 장담…….
김화숙위원
장담 못 합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서비스원 센터 개소식 할 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본 위원이 다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권수정 위원께서 세세히 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일치가 되어야 해요.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서비스를 잘한다 해도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하면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이 하던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두지 왜 서울시가 맡아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대표님, 그러시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 부분 저도 100% 동감합니다.
권수정위원
동감하시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죽 보니까 종합재가센터가 총 12개이고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가 총 2개, 어린이집이 7개, 이게 숫자가 엄청나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서비스원 구조가 감사실 포함해서 3실 7팀 있어요. 감사실 운영하시죠, 감사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감사실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희 본부를 비롯해서 각 센터,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의 업무가 잘되는지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거기는 감사실장이 한 분 있고…….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직원이 몇 명이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밑에 직원이 한 명 있고,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실장 한 명에 직원 하나?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이 두 명 가지고 감사실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김화숙위원
인원을 더 충원하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이번에 한 명 더 정규직 채용을…….
김화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늘 말하지만 사람이 일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일해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세요, 현장을. 현장에서 서비스 받는 분들과 하는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론 대표님 오셔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장은 별로 안 가신 것 같은데 이거 현장을 가서 보시면요 딱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왜 이것을 처음에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 안 하시면 사회서비스원은 필요 없습니다. 없애도 돼요. 민간인들도 잘하고 있어요. 아까 권수정 위원이 말했지만 F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아, S. 아, 잘한다는 거예요? 아, 난 또 F로 들었네. 미안합니다.
「S.」하는 위원 있음
「S가 최고 좋은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일 잘했는데 홍보를 안 했다고…….
김화숙위원
안 했다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꾸짖음을 주신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제일 잘했으면 홍보를 하셔야죠. 그게 기본 임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요즘 PR시대잖아요. PR이 뭔지 압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셔야 돼요. 제대로 알리세요, 제대로.
웃음소리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잘해놓고도 왜 그 인정을 못 받으세요? 참 나, 답답하네. 대표님, 아셨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가 진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이. 최초의 목적에 맞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우리도 최대한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지적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모든 직원을 잘 활용하시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잘하실 수 있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제 부임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강력하게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한 석 달 열을 해서 내년 봄쯤 되면요 대표님 체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하실 수 있겠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확실합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믿어도 됩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사회서비스원 대표님, 잠깐만요. 내년 예산액이 얼마예요, 내년도?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3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삼백…….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317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317억 6,000만 원, 그중에 출연금 예산이 얼마인가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200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310억 중에서 200억이 출연금으로 지금 세입이 구성되어 있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금이 25억 정도 되고 그래서 세입예산 중에 72%가 서울시로부터 의존한 의존재원이고 나머지 28%가 영업수입과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315억 중에?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자료를 좀…….
조상호위원
네, 보세요.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제 자리에 자료가 있어서…….
조상호위원
갔다 오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68%이고, 운영비가 8.8%, 정책사업비가 21.8%, 예비비가 1.3%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독립재단이죠, 재단이니까 독립된 거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재단은 독립을 해야 된다……. 아니, 오세훈 시장,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이 재정자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떤가요, 독립할 수 있겠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TBS 건하고 저희 건하고는…….
조상호위원
같은 재단이에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같은 남자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걸 딱 등가해서 비교분석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과 안면이 있는 친한 분이고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은 그렇지 못한 재단이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그때 아마 삭감하지 않을까요.
조상호위원
아니, 그게 삭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표이사를 한 달 해보시니까 사회서비스원이 독립적으로 재정자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럼 TBS는 어떻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살펴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독립을 해야 돼요, TBS도 독립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경쟁자라고 하면 어딘가요, 사회서비스원의 경쟁자?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는 뭐 굳이 경쟁자가 있나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주 역할이 뭐예요? 어디서 수입이 나오나요, 출연금 빼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장애인, 노인, 돌봄서비스하고 그리고 아이들 보육사업에서…….
조상호위원
위탁을 받아서…….
영실
이영실위원장
저기 뒤에 계신 분 누구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들어가 앉아계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거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것으로…….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사회서비스원 대표님 열심히 공부해 오셨는데 뒤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많이 부족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주 수입은 출연금이 72%, 나머지는 종합재가, 주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수입과 보조금수입이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가장 경쟁자는, 출연금 빼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예요. 그렇죠, 위탁을 받는 데 있어서?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단지 위탁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걸 단순히 경쟁 관계라 생각하면 굳이 사회서비스원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것을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좀…….
조상호위원
그럼 어떤 관계인가요, 도와주고 있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공생관계라고, 보완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상호위원
보완은 아니죠. 지금 사회복지법인…….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아니,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재가나 주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을 받는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법인들과 경쟁의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나 종교단체들은 영업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충분히 운영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72%를 출연금을 받아서 예산으로 메워놓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는 이 사업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견주어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 사업에서 이익을 실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면 원래의 취지나 목적을 훼손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예산을 굉장히 절약하고 방만하지 않게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출연금 규모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것을 제가 산정하기에는 아직 다른 출자기관과 출연기관들 그리고 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시 죽 검토를 해봐야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받은 대부분의 금액이 인건비로 다 충당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는 뭐…….
조상호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형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애초에 설계하신 분들의 의도가 여기서 큰 수익을 얻어서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서비스원 대부분의 예산을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대표이사께서는 출연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도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라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조상호위원
그런데 대표이사의 태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 태도가 그렇게 보였다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내년 영업수입안 중에서 요양시설 위탁이 미이행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 봐요, 왜 그런가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좀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다시 한번만 말씀…….
조상호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아, 동대문 말씀하시는 거였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조상호위원
내년에 요양시설 위탁이 미시행되는 곳이 몇 개인가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예정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예정 자체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정 자체가 없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
여기 예산편성안에는 8억 7,200이 요양시설 위탁 미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이 아니에요?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10월 28일에 제출한 예산총괄표에는 장기요양수입에서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안이 8억 7,200이 감소될 예정이다 하고 제출하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올해 편성해 놓은 게 내년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조상호위원
증감 사유는 요양시설 위탁 미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실버데이케어센터를 올해 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과정에서 그게 이행되지 못해서 편성된 예산이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럼 이게 2021년 예산이에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
주야간 2개소, 초록숲ㆍ강서든든 이거는 뭐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상호위원
이것 또한 1억 900이 감소될 예정이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세세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충분히 답변 시간을 드린다니까요.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아까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데요 동대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이 여기 편성돼서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전에 보고는 안 받았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이것은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시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내부 직원들 간의 급여 형평성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 대비 관리직이 더 많아요, 관리직이. 그렇죠? 관리직 비율에 대해서도 고민을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직과 실무직에 대한 인건비 비율도 고려를 하시고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대표님,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2018년도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최초에 나온 용역을 모르시죠? 그 용역결과에는 요양 수가를 가지고 민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봄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필요한 것들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관리자들 많아지면 옥상옥되고 진짜 중요한 게 돌봄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그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인데 행정직만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행정직 뽑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일단 서비스원이든 재단이든 뭐든 만들어지면 행정직만 늘어나지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결과는 지금 뭐예요? 지금 40명이 행정직인데 일반 재가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1명이 30명, 40명을 관리해요. 그리고 수가로 운영이 다 되고요. 그런데 지금 센터를 만들어놓고 센터마다 4명, 5명씩 근무를 하는데 그 센터에 회계를 다시 또 본부에서 뽑아서 하고 있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국공립어린이집 다 위탁 받아서 하면 수탁 받은 원장이 그 안에서 자기가 회계 자문 받아서 서류며 다 처리를 하는데 이걸 또 본부에서 또 뽑아서 하고 있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엊그저께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일단은 중요한 게요 모든 것 다 퍼부어가지고 우리가 최고야 그거 누가 못 합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출연금으로 계속 70%가량을 메꿔가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늘려가지고 일반행정이 40명이나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방만하게, 그동안 저희가 이걸 계속 의회에서 지적해 왔는데도 바뀌는 것 없이 계속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 이거 진짜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각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요양사분들이 여기에 굳이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민간센터 보면 센터 쪼그매요. 그냥 다 전화로, 다 문자로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센터에 굳이 올 일이 없거든요, 다 밖으로 매칭돼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공이다 보니 모여서 뭔가 교육도 받고 그런 시간들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정경상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 고정비 때문에 계속 우리가 더 부담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조정이 들어가 주지 않고는 이 서비스원 사업 자체를 우리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시 부담 때문에.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장님.
영실
이영실위원장
뭐예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사업이 지금 초기단계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위원장
초기단계가 아니라 2018년도부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처음에 요양수가로 운영을 하겠다고 용역이 나왔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70%가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 말씀은 제가 깊이 새겨듣고요.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요 수가로 운영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걸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물론이지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70% 출연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확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서비스원으로 계속 나가네요. 서비스원 대표님, 종합재가센터 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12개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 서비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방문목욕을 비롯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하고요 돌봄SOS와 긴급돌봄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도 하고 있고요, 일부가.
박기재위원
그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데이케어센터라고 두 군데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을 7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 어린이집 7개 위탁하는 부분은 ‘든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그게 뭐 처음에…….
박기재위원
든든하게 잘하고 계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직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구조?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기획관리실과 사업전략실, 감사실 3실이 있고요 그 밑에 인사팀, 기획팀, 교육팀, 재무팀 그리고 종합재가팀, 어린이집운영팀, 사업전략팀 이렇게 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어느 정도 그 구조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자, 사회서비스원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은 어때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재위원
미처 파악 못 하셨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박기재위원
오늘 중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이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보육은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대체교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원장의 급여가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박기재위원
원장분들 만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군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아니요, 원장을 만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박기재위원
교사들 만나면 아마 교사 대 아동비율 부분이 나올 겁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교사들도 만났고요.
박기재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TBS 얘기가 나왔습니다. TBS와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TBS와 저희가 어떻게 다르냐를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박기재위원
재단의 성격상이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 짧은 지식으로는 TBS는 교통방송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방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기재위원
네, 그리고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저희 서비스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삭감’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TBS 대표가 정치적 발언 했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그건 대표가 한 게 아니죠.
박기재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가 언론에서 접한 내용으로는 김 모 진행자가 상당히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박기재위원
자, 그러면 예산안을 왜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조상호 대표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정치적 발언 하면 삭감’ 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기억 안 나세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기억납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 대표로서 본연의 직무를 망각하고 정치적인 언행을 한다면 마땅히 예산을 삭감당해도 마땅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기재위원
TBS는 언론이죠? 사회서비스원하고 다르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박기재위원
방송에서 정치적인 발언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했고요.
박기재위원
방송에 재갈을 물리면 안 되죠. 김 모 씨가 잘못하면 그 김 모 씨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을 재정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위원님, 그 영역은 제가…….
박기재위원
아까 그 부분에 발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삭감, 이런 부분이 있었다니까요.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제 취지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렇죠?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네.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지적합니다.
정일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정치적 발언 하는 것하고 재단의 재정적 독립은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앞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50플러스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정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공적 헌신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기재위원
공적 헌신성이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아, 네. 공직자로서는 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일정 부분 희생,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공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박기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있을 때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위해서 먼저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적 헌신성이 되겠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기재위원
우리 50플러스재단 문 대표님 사표수리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이사회에서 사직처리한 걸로 전해 들었고요.
박기재위원
이사회에서 사직처리됐어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그렇게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박기재위원
자, 그 부분 제가 좀 있다 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11월 26일 문 대표의 대표 사임 기사는 아주 잘 읽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이사회에서 사직서에 대해서 의결한 상태입니다.
박기재위원
부군의 상태는 어떻게, 호전이 좀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그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들은 바로는 간암 판정을 받고 간이식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럼 우리 다 같이 빠른 쾌차를 기도드려야 되는 게 맞네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일정 부분 가족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실장님,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임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아까 공적 헌신성을 말씀드렸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지만…….
박기재위원
그 부분을 상기하시고, 사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해임하는 게 맞습니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공적 헌신성이 필요하지요. 일정 부분 추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사직서 처리하는 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박기재위원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공백들, 시민이 그냥 고스란히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그 사정이 어쨌든 좀…….
박기재위원
문 대표를,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다른 사정이 아니고 가족의 질병이고 또 대표…….
박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자, 의회에 문자 한 통 안 보냈죠, 문 대표가?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박기재위원
한 장의 서류 제출할 시간이 없었죠? 그런 문 대표가 사퇴 기사를 쓸 시간은 있었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저는…….
박기재위원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저희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사 이거 누가 썼어요? 누가 써서 어떤 방식으로 배포했습니까, 이거? 어제 이사회 열었다 그랬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박기재위원
상임위에서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이사회? 특별하게 저희가 요청한 내용도 있죠?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박기재위원
그런데 이사회 열어 놓고 그 결과 저희들한테 보고 왜 안 합니까? 상임위 알기를 뭘로 아는 거야,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다 요청했잖아요. 그럼 이사회가 열렸으면 사표 수리가 됐는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사람도 얘기가 없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단 대표가 없어서 어떡하나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기획관이 대행이지요?
조상호위원
대행이 누구인가요?
상택
정상택복지기획관
복지기획관 정상택입니다. 지금은 대행이 아니고요 현재 신찬호 본부장이 대리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대표이사가 사표 수리가 안 됐죠, 아직?
상택
정상택복지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수리가 안 됐으면 지금 재직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택
정상택복지기획관
수리 전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조상호위원
무단결근인가요, 그러면?
상택
정상택복지기획관
현재는 병가처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병가요?
상택
정상택복지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병가 언제부터 냈어요?
상택
정상택복지기획관
그 자세한 부분은 본부장님 통해서 듣도록…….
조상호위원
네, 그러시죠. 어떤 본부장님이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대표이사는 어떤 상태인가요?
수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의 대표이사인 거죠?
그러면 예산심의인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1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자리에 그렇게 무책임한 대표이사가 또 있을까요, 유사이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표이사는 무단결근이에요, 뭐예요, 지금? 지금 처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병가요? 병가 언제부터 했어요?
16일부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가는 며칠까지 가능해요?
최대 60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16일부터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건 며칠이에요?
6일까지고, 그러면 지금 6일이 훨씬 넘었죠?
그러면 6일 넘는 기간 동안에는 입원을 했거나 진단서가 있거나 그래야 되지요?
그것 제출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안 됐으면?
무단결근이에요, 무단결근, 대표이사가 예산심의 중에. 그런 대표이사를 믿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는 아니잖아요.
대표이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해보세요.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직 생각 안 드세요? 서울시가 생긴 이래 이런 적은 없어요. 행감 15일 동안 상위법에서 인정도 되지 않는 가족돌봄휴가라는 핑계를 대서 15일을 꼬박 다 쉬고 행감이 끝나자마자 예산심의도 병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서 쉬고, 지금 병가신청서는 냈어요, 6일 이후에?
어떻게 요청이 왔어요? 신청서 냈어요? 행감 때 신청서 제출해라 했더니 아직까지 안 냈어요?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제3자가 했어요?
직원들도 그렇게 하나요? 직원들도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서 나 못갈 테니 “본부장님, 저 어느 사원인데요 병가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런 식으로 50플러스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답변하셔야죠.
그 3자라는 게 본부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등록을?
네.
누가 등록해 주셨어요?
인사팀 과장? 팀장? 인사팀장님?
인사팀장님이 문혜정 대표이사의 전화를 받았나요?
문자 연락받았어요? 그 팀장님한테 문자 간 거예요?
행감 때는 이 병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사장 직무대행한테 전화 와서?
문자가 와서 그것을 누구한테 전달한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연락이 가고 그다음에…….
본부장의 지시로 인사팀장이 등재를 해서……. 참 복잡한 의사전달체계네요.
연락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나와야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사달입니까, 이 대표이사 하나 때문에 의회가 며칠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문혜정 대표이사가 11월 26일 손수 손편지를 쓰셔서 복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는데 26일이었죠, 그때가? 그렇죠? 11월 26일.
그런데 보도자료도 11월 26일에 떡하니 제출했어요. 이건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썼어요, 재단 누가?
손편지를 재단에서 작성했다고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대표이사의 변까지 해서 직접 인터뷰한 것인 양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재단 본부장의 전화도 받지 않는 분이, 전화기도 꺼놓고 잠적하신 분이……. 그분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게? 그것도 사직서를 낸 11월 26일 바로 그날. 어떻습니까?
빨리가 아니고요 이분은 그냥 ‘투병 남편에게 간이식을 했다, 투병 남편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그만둔 이유는 이분의 자격논란, 행감에 불출석……. 참다 참다 못 이겨서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을 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사회 열리는 날 그만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본부장님은 가는 길 고이 가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또 보도자료까지 멋지게 써 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문안은 본부장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보도자료 자체를 대표이사가 써서 이대로 내달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작성은 누가 했어요, 이거?
아니, 보도자료문.
재단 누구요?
홍보담당 팀장? 직원?
홍보담당 직원이 이런 일까지 하시네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간이식 예정이에요? 대표이사의 간을 배우자한테 이식 예정이에요?
가족 그 병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이분은 공인이에요, 공인.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감 15일을 통째로 그냥 쉬시고, 가장 중요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예산 기간에도 이렇게 안 나오시면……. 본부장님도 뒤에 오세훈 시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죠.
시민을 위한 재단이 이런 보도자료 내고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잘못됐다고 보도자료를 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시민, 시민 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도자료를, 시민을 생각하셨다면 그런 대표이사 빨리 물러나라 이런 성명서를 내야죠, 촉구 성명서를. 그렇다고 시민을 들먹여요?
사표 수리하시기 전에 꼭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한 가족돌봄휴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시고요.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무급이죠?
그다음에 병가는요?
유급이에요?
무급처리가 아니라 그것은 무단결근이에요, 무단결근. 무단결근이니까 그것을 사직 처리를 할 것인지, 해임 처리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50플러스재단이 장난이에요, 시민을 앞에 두고? 반드시 그 규정을 따져보시고요 규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규정을 고쳐야 될 것이고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에 응당한 처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 50플러스재단 대표로 인해서 행정감사부터 해서 꼬박 26일째입니다. 27일째구나. 오늘이 29일이죠? 30일인가? 그럼 28일째네요. 한 달이네요, 한 달.
정확하게 한 달이죠?
11월 2일부터?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시달리신 분이, 26일 8시에 사표를 냈는데 11시에 기사를 내줘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표하고 11월부터 연락 끊기셔가지고 연락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지금 20일째 연락을 두절시키고, 그리고 자료도 안 내신 분이 배우자 건강 악화, 간암 판정 이게 팩트라서 이 기사를 실어줬다고요? 지금 본부장님 우리 앞에서 계속 거짓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셨다는 것은, 의회 여기서 하는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 대표하고 내통을 하시면서 우리를 기만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월요일 이사회 누가 소집하라고 했어요? 이사회 우리가 참관한다고 했었죠?
그 얘기 하자마자 금요일 사표 낸 거잖아요. 그럼 이사회 한 그 내용을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건강보험득실 달라고 했어요, 경력 확인을 위해서. 결국은 확인 못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안 냈죠?
확인 못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의 경력이 가짜였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내지 않으면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50플러스재단 대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한 달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 업무를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한 사람을 사퇴했다고 해서 바로 기사를 내줘요? 화 안 나십니까, 다들? 지금 여기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 여기 무슨 댓글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간이식을 앞둔 사람을 엄청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출석요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팩트는 그거 아니잖아요. 팩트가 뭐예요? 그래 충분히 돌봐 주셔라, 안 나와도 된다, 그래 예산 안 해도 좋아, 행정감사 안 나와도 좋아, 경력 서류만 내, 그거 아니었습니까? 팩트가 그거죠?
안 냈죠?
잠수 탔죠? 연락 끊어졌죠? 이게 팩트라고요, 이게 팩트. 다른 게 팩트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세 실국의 대표하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실국장님들 계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화 안 나십니까? 이거 서울시 기만한 거예요. 정수용 실장님, 화 안 나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경력이 확인 안 됐어요. 해임하고 형사고발해야 되는 거라고요, 공문서 위조하고 직무유기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질 않았다니까 요. 자료를 안 냈어요.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안 냈다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화 안 나시냐고?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만했는데……. 자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도 안 내는 사람을, 그런 성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표라고 해서 사표수리를 한다는 게, 지금 해임을 해야 돼요, 해임을. 형사고발하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지금 가만히 계신 거예요? 누가 비호세력입니까, 그 50플러스재단 대표? 우리는 오세훈 시장 사람이든 누구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일 잘하는 사람이 오면 되는 거라고요. 기경위에서는 산업진흥원 대표가 새로 오셨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 대표랑 같은 시기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다음 날 행감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이틀 만에, 3일 만에 숙지해가지고, 기존에도 워낙 실력 있었던 분이라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의원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잘 왔다고. 50플러스재단 대표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산업진흥원 대표가 너무 잘 와서 우리 의원들이 다 칭찬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인 것은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누구 사람인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천만 서울시민의 산하기관에. 서울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연봉 1억도 넘게 받고 몇 백 억씩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산하재단 대표가 이렇게 직무유기를 했는데 아무런 분노도 없고 그냥 슬렁슬렁 사표 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고 넘어가자 넘어가자, 사표 냈는데 위원들이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그냥 대충대충 뭉개면 끝나겠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화 안 나세요? 이 사람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화 안 나시냐고요?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화 안 나십니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저희도 함께 책임을 느끼고요. 이 부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했던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렇게밖에 답변을 또 못 하시는 거 보니 우리 일반직원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나오고 28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좋은 사례를 남기셨네요. 그렇게 분노도 없으시고 우리 위원들만 이상한 사람 됐네요, 완전히. 사표 수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의결이 됐으니 이제 재단에서 아마 서울시로 자료가 송부될 겁니다. 그럼 바로 처리를 하는 걸로 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일단 본인의 책무를 다 완수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경력확인조차도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것을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50플러스재단은 더 이상 사업이나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더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가 더 있어도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산하 재단 대표이사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논의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오전 11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