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임채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과 29담당이며 정원 137명에 현원 13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일반회계 493억5,315만9,000원, 특별회계 35억4,400만5,000원, 총 528억9,71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처리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80건으로 안전정보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12건, 건설과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2건, 도시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1건, 공원녹지과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7건, 교통행정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10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8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시정요구 5건 중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4건 중 15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6페이지, 안전정보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재해복구사업 평가 용역 철저 등 건의사항 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6페이지, 건설과는 건의사항 4건으로 매곡천 친수환경 관리 내실화 등 2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14페이지, 도시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도시재생 보조금정산 철저 등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20페이지, 공원녹지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풀베기사업 추진 철저 등 3건을 완료하고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13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부과 철저 등 4건을 완료하고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22페이지, 건축주택과는 건의사항 5건으로 공공건축물 주차면수 확충 등 2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및 정보통신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7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2동(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5,500만 원, 4,6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이 지역에 운영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생하셨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번에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매곡천에서 주민들과 화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보기도 좋았습니다. 혹시 타동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매년 1개 동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5,000만 원 정도만 돼도 별로 할 게 없는데 잘라버리면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정상에도 5,0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매년 1개 동을 선정하고 실시합니다.
이정민의원
어쨌든 저희 동에서 하니까 상당히 좋았고요. 우리 주민들이 화합해서 아침부터 지역을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2년 연속 우리 동이 선정되다 보니까 말씀 드렸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5,000만 원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청해서 구성을 잘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아, 계속 할 수 있네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8개 동에서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심사해서 1개 동을 선정하는데 이것을 아이템 있게 잘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염포동은 3년 연속 실시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보면 청소년보안관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마을을 위해서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연령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연령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연속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그때도 같이 참석했었거든요. 꼬마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나와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네 한 바퀴 돌 때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농소2동파출소가 선정돼서 앞으로는 보안에 더 힘쓰겠지만 그때만 해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우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사무 감사자료 1-14페이지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기존 단일구역으로 8㎞에서 10㎞였다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3㎞에서 5㎞,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는데 우리 구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월성이 직선거리로 치면 그렇게 많이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정민의원
그러면 해당됐을 때 우리 주민들 대피계획이나 ….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대피계획도 매뉴얼이 작성돼 있고요. 엊그저께 자체 훈련도 실시했고 매월 방사능 측정을 실시해서 항상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게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자체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해야만 변동에 대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나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이정민의원
그런데 홈페이지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달 하면 1μSv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측정하면 0.1nSv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1이라고 하면 소수점 0.0000001 현재 그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갑상샘방호약품을 동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갑상샘방호약품이 1인당 2정인데 분기별로 보관 장소를 체크하고 담당직원을 교육해서 비상시 할 수 있도록, 통장님한테도 한 번씩 교육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러면 현장대응요원 방호장구는 2016년5월9일에 배부되어 5년이 경과하였는데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사용기간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관기간이 몇 년인가는 기억이 좀 ….
이정민의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이정민의원
처리상황 보고 19-17페이지, 재난안전지도 구축에 보면 강동, 송정 ….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8개 동 다 돼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올해 8개 동에 전부다 재난지도를 완성해서 주민들한테 동별로 흥보해서 재난안전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4개 동만 구축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4개 동만 돼 있어서 지적을 당해서 올해는 8개 동으로 다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9-17페이지, 구민생활보험 운영 철저가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민생활안전보험 실적으로 보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인 거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보장 내용이 항목에 없어서 저번에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항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을 봤을 때 정말 해당사항이 극히 드뭅니다. 보험이라는 게 안 하면 좋겠지요. 만약에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안 넣게 되면요? 의무가입은 아닌 거잖아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의무가입은 아닌데 현재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 타시·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거의 다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외경의원
이 처리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홍보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1-19페이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스쿨존 내에서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대상이 어린이이다 보니까 경미한 사고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낸 접촉자가 병원에 가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전보험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고 학교 주변에 아이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숙지가 빠릅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면 ‘아, 그런 것도 있다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현재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홍보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심치 않게 문의도 오고 단순 홍보를 떠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약국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 치료를 위해 급하게 올 수도 있으니까 학교, 약국, 홈페이지, 전단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전단지도 6만 장을 만들어서 병원, 약국, 학교, 유관시설, 관련 있는 데다 다 홍보를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신학기가 될 때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재난안전지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려서 8개 동에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재난안전지도를 담은 농소2동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지도를 만든 것까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들었으면 홍보가 중요합니다. 내 지역에 취약지구가 어디인지를, 동에 가면 있어요. 동에는 비치해놨고 동에 오시는 분들은 보는데 이것도 1장의 A4용지라든지 간단하게 어르신들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취약지구 이런 데에 먼저 배부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는 사람만 알지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노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돼서 조금씩 나오시니까 나오셔서 보시고 ‘아, 내 지역에 이런 데가 있구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디를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똑같은 지도지만 제작하신 것을 홍보하실 때는 그림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 연령에 맞게끔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부 부탁드리고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정외경의원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넣으면 피드백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의하고 난 뒤에 피드백을 ‘우리가 챙겨봐야 하나.’ 이 업무 말고도 있으니까 과에서도 업무는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제작되었다든지 할 때는 의원들한테도 피드백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리고 처리상황 보고 19-6페이지, 현장밀착형 자연재난 대비행정 강화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빠른 대처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각 동의 동장님한테 어느 정도 전권을 주시기 어렵다면 장비임차에 관련해서 일정의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 드렸는데 안전건설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풍수해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중장비가 곳곳에 배치돼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강동이라든지 원격지에 장비를 많이 배치해서 동에 다 연결하고 저희들이 카톡으로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장비 운영정보를 알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매뉴얼을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순환보직하시고 나면, 앞에는 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셨다가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시스템화해서 비상재난 시에 동에서도 장비를 해서 선처리를 하고 후에 보고식으로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저희들이 여름철에 시작하고 겨울철에 시작하면 그 계절에 맞게끔 교육을 실시합니다. 상황판단 회의도 하고 할 때 …. 올해부터는 동에서도 직접 카톡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 및 매뉴얼을 거의 다 숙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0페이지, 자연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처리상황 보고 19-15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이 안전정보과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인데 저번에 북구 사회적 약자 실종도 이 플랫폼에 의해서 찾으신 겁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했는데 기반구축이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12억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꼽을 수 있는 판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로 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서비스(전자발찌 위반자) 이런 것도 다 꼽으면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북구에 어르신 실종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이 되고 나서 된 것이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결해서 다른 분야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공모가 있으면 신청하기 전에 우리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선정되면 기분 좋고 한데, 올해도 하나 더 했는데 마지막에 탈락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잘 내도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탈락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걸리면 기분 좋은데 떨어지면 기분이 ….
정외경의원
그러면 각 과마다 내년 공모계획 단계부터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면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저희들한테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꼽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19-15페이지에 도시 안전망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용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 작전통제 및 훈련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면 서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약자(어린이, 노인 등) 집중케어 서비스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한 기능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꼽으면 되는 ….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기본시설은 더 구축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통합플랫폼을 꼽을 수 있는 본체는 지금 돼 있고요. 본체에서 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꼽으면 됩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기본 시스템 자체는 돼 있는데 사사건건 거기에 입력시켜서 처리하면 된다, 더 추가할 시설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정치락의원
아무튼 잘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정치락의원
감사자료 1-4페이지, 혹한기 대비해서 제설차량이라든지 제설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15t 덤프트럭 2대만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대형 덤프트럭 2대는 겨울 3월15일까지 임차를 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차량도 있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제설기가 20대, 살포기 20대, 제설차량이 19대 기타 3대 이렇게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대비는 잘 되어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항상 겨울철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요. 현재 전 동의 직원을 상대로 제설기 다는 방법 숙달교육을 12월3일까지 동별로 저희가 직접 가서 전 직원을 상대로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어쨌든 눈이 오면 남부지방 쪽에는 적응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도로부터 해서 엉망이 돼 버리는데, 1-18페이지에 겨울철 재난대비 제설훈련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훈련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생단체들도 ….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요. 안 와야 되겠지만 눈이 오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매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숙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겨울 산불에 대비해서 소방서 이외에 북구청에서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산불은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불 자체 차량도 있고 소방서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나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정치락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절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코로나19 시기에 중심이 돼서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다 보니까 또 다른 재난하고 복합적으로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매뉴얼들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각자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요. 작년, 올해 2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대응 인력 부족도 있어서 내년 1월1일 자로 저희 과에 계가 하나 더 증설돼서 3명이 추가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직원이 늘다 보니까 파트별로 매뉴얼대로 할 수 ….
임수필의원
이 계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 분장을 ….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입니다.
임수필의원
19-5페이지에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 강화가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항이랑 방사능 재난이랑 또 지진도 한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상을 먼저 매뉴얼로 정해놓지 않으면 되게 혼잡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보면 쭉 해오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 만큼 주민들과 호흡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올해 원전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나오거나 했을 때 스크랩이라든지 이것들을 잘 체크하고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체크하고 원전에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이 핵발전소 14개가 인근에 포진돼 있고 가깝게 6개가, 월성이 있습니다. 스크랩을 하셨으면 올해 원전에서 사고가 났던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올해 2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배수로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71만3,000 Bq 검출된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전파 협조 공문하고 구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실시했고 북구청, 의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같이 공동기자회견한 것도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면담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북구 입장에 대한 공문 발송 등 기타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도 참석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변 원전과 관련된 사고 중에 신고리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태풍 올 때마다 원전이 멈춰서는 것 아시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그런 내용이 생길 때마다 자체 스크랩도 하고 강력하게 자료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반응이 좀 약합니다.
임수필의원
그렇죠. 제대로 된 원전에 대한 정보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독촉하고 상황전파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에 자료도 제출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최근에 10월25일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원전 소재지에 있는 주변 지자체의 모임인데 여기서 광역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어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오기 전에 미리 자료라든가 한 번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에 김성환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에서는 이 특별법을 폐기 하라는 것입니다. 왜 폐기하라는지 아십니까?
정치락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
임수필의원
아셔야죠. 안전정보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모여서 어떤 국회의원이 내는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데 이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에는 기존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능 물질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중간시설이나 최종 처분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요. 주민들 동의도 없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죠. 주변에 핵폐기물장을 껴안고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북구 주민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5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핵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투표를 했던 것,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부지 내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이기 때문에 북구나 중구 같은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의를 얻는데 원전소재지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만 동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북구는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묻지도 않고 동의를 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지자체의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거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공부 많이 하십시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서 코로나19 같은 힘든 시기를 잘 대응해서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과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농소2동파출소 설립 확정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관합동으로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라고 했는데 안전정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치지 말고, 파출소가 언제 설립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파출소는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
이주언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사회안전망을 좀 더 확충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수행 중 우리 구와 연계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이주언의원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그래서 민·관·경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이주언의원
19-15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해서 서비스를 활용해서 얼마 전에 실종어린이를 19분 만에 찾아냈다는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타부서하고 유관기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도 연계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비가 오면 해마다 개발돼서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고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언의원
알겠습니다. 앞에 행감 때 강동에 군부대도 있고 해안초소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울산 동구는 국방부도 찾아가고 또 전국적으로 국방부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관광지 주변에 군 시설을 이전하자는 요청, 재요청들이 쇄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전정보과에 제가 부탁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군부대하고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며칠 전이죠. 울주군은 군부대 초소가 관광전망대로 바뀐다는 기사가 나왔고, 거기가 육군 7765부대 3대대고 우리 강동이 육군 7765부대 2대대거든요. 같은 연대인데 서생 해안가는 진행이 되고 우리 강동 해안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건 관광 분야에서 큰 마스트플랜을 구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트플랜이 돼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군부대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시설 지을 건 짓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대대장하고 만나서 업무적인 협의는 잘되고 있는데 전체 큰 마스트플랜을 먼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언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적 프로세스를 진행해야지 답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특정 정당을 말하고 특정 정당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국회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법안을 만들고 당론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언급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정보과가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행감에서 진행해야 되지, 국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면 안 된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19-4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안전교육 접수해서 47회 나와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안전취약계층은 경로당하고 노약자,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관련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하겠네요. 그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안전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안전교육은 우리 과에서 실시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재해복구사업 평가 용역 철저히 하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내용에도 약 1년 정도는 제 생각으로는 늦었지만 재해복구사업 평가 용역에 착수했다고 보고 받았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수행자가 ㈜동부엔지니어링, ㈜경화엔지니어링 공동이행, 공동도급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단일이 아니고 공동도급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태풍 ‘차바’ 관련인데, 이 분야가 여러 개 있어서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백현조의원
참여업체별 지분율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업체 두 군데가 컨소시엄을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백현조의원
전문 분야가 파트파트별로 달라져 있어서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두 군데 설정했다고 보는 것이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은 재난과 관련된 어떤 평가용역을 실시해서 다음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과에서 다시는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숙지를 높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12페이지, 2021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미선정 되었습니다. 미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공모를 할 건데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 되어서 미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2021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6억 원에서 더 추가로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서류도 완벽했습니다만 이건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어떤 지역보다 훨씬 월등하고, 객관적으로 점수를 봐서도 전국에서 최고였는데 지역 안배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울산에는 선정된 구가 없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저희 북구밖에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90곳의 도시가 지원해서 4:1의 경쟁률을 유지를 했고, 이 사업의 성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교통의 안전 향상이나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마트정류장이나 교통안전을 위해서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립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송정동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여러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모에 당선돼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내년에도 또 도전 하려고 합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울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연계해 놓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자연재해대책법」을 수립할 때와 또 현재 시에 기초자료로 서버 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쉽게 말해서 사고가 났을 때 예산확보를 ‘시 업무니까 예산을 좀 주라.’ 하는 방법이 최고의 좋은 장점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지역 내에 맞는 재해예방의 체계와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 현황 및 기초자료수집 및 조사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거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다 들어가 있고 광역시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사이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백현조의원
민방위대원의 역할을 보면 자연재난대비 및 행동 요령, 사회재난대비 행동 요령, 인명구조 및 화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함으로써 현장에 대응하는 매뉴얼 상 행동 지침이 훈련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민방위 교육을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올해 사이버로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장보다는 실제 감은 떨어집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사이버교육은 1시간으로 하는 걸로 검색해서 봤습니다. 현장 활동에 사이버교육이 그냥 교육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자체를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진행해야 될 건데, 이런 프로그램은 받아서 하는 거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똑같이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할 때는 강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을 못하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국이 비슷할 겁니다.
백현조의원
새로운 신종변이가 17개 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하고 그와 관련해서 위기상황이 오면 민방위대원들의 임무와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파악돼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중앙정부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말고 구별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도 미리 점검해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바로 투입이 돼서 최대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도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관심을 기울여보시라는 건의의 말씀을 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예. 제가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처리 보고에 보면 재난안전지도가 4개 동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8개 동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농소2동, 강동동, 송정동, 효문동만 되어 있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거기에 ….
이정민의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에는 그렇게 해 놓고, 아까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홈페이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도 제작을 하신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재난안전지도로 구축해 놓은 데도 있고 ….
이정민의원
그러니까 4개 동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강동동, 송정동, 효문동, 농소2동은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대피지도 하고 스마트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구축은 다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별로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드렸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동별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이게 궁금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자꾸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저희들은 다해 놨는데 동별로 ….
이정민의원
여기는 완결처리 해 놓고 또 ….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아닙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드릴게요.
임채오의장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1-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과 1-3페이지 하단에 2020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온 것 보이시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이진복의원
이 사업의 용역 기간은 1년 맞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9년 동안 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약 3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극소수이다 보니까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주로 한 곳이 ㈜삼산전자통신하고 ㈜가온아이티에스 2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탈락 업체하고 온브랜딩하고 3개 업체 정도가 입찰을 할 수 있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참여하는 업체가 3군데 업체이지 울산에서 업체가 3군데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울산에 약 5,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도 자기가 중점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중구를 중점으로 하겠다든지 업체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한테는 주로 ㈜삼산전자통신, ㈜가온아이티에스가 주로 입찰에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참가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하고 가격점수를 합해서 나중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출한 것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되는데 그 조건이 전문성이나 기술성, 안전성,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 사업의 이유로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한 업체가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있고 또 업종 면허를 보면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사실 이 기술들이 독보적인 기술이나 특화된 기술은 아닌데 계속해서 한 업체가 선정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아니면 CCTV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아까 3군데 업체에서만 계속해서 참여하는 겁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북구를 중점으로 이 3군데 업체를 하고 있고, 다른 몇 개 업체는 중구하고 또 다른 곳 ….
이진복의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지역을 정해서 참여한다는 겁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 나름대로 ‘나는 중구 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넣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동구나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넣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업체들은 딱 정해져있는 거네요. 그죠? 지금 한 업체만 계속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저희 북구에 3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이진복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 시에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정하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명단을 3배수로 받아서 업체에서 추첨하는데, 그러면 매년 선정위원회 위원도 달라지고 단독 응찰도 아닌데 계속 한 업체들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한 업체만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선정되는 거죠?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좀 이상하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제안서에 충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주로 한 업체가 아니고 ㈜삼산전자통신하고 ㈜가온아이티에스하고 2개 업체가 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진복의원
㈜가온아이티에스는 2년 정도 됐네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이진복의원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는 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사실 독보적인 기술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면허를 소유한 업체는 많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봐지는데요.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업체가 이윤을 많이 못 가져가고 골치 아프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이윤이 안 남는데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많이 남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업체하고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해 보면 업체에서도 내가 배운 게 이 일이라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진복의원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년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2021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는 2020년 대비 1,500만 원이 삭감되고, 2021년 통합관제센터 및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는 4,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유지보수는 해마다 기계를 계속 보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
이진복의원
나중에 검토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기사에 북구CCTV 통합관제센터의 활약에 대한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북구 주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의 근로요건, 복지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선 살펴봐 주시고 안전정보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국회의원들이 각종 다양한 법안을 내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업종별 단체, 그다음에 계급, 계층들이 그에 대한 입장과 이견을 내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입장과 이견이 우리 지역의 삶과 생명과 결부된 것이라면 입장을 내야죠. 그게 정당한 주민들의 모습이고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에서 입장을 발표한 건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입장에 세 가지 요구권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공감하려고 했던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야는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모든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사용한 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친원전, 탈원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용 후 핵연료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울산에 있는 사람하고는 감수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민감성 있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문제는 세심하게 일상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늘 안타깝네요. 제가 의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얘기를 하면서 각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때 11명의 비정규직과 대담을 했는데 정규직이 된 사람은 1명도 없고 자회사로 6명 갔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 사유로 인해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분들을 정규직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를 낸 지역도 있고 물론 자회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북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성과를 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협상을 몇 년을 합니까? 2017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2021년, 지금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협상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의원
제일 초기에는 경제일자리과가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안전정보과로 미뤘습니다. 그때 경제일자리과에서 담당할 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자라고 국가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 문제를 흐지부지하게 끌고 간 건 안전정보과였습니다. 3년 넘게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전환과 관련해서 미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4개 구·군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기관대표하고 근로자대표 또 공인노무사 ….
임수필의원
과장님!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 말 계속 되풀이 하실 겁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현 상황이 그렇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현재 결론이 난 건 아니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
임수필의원
각 구·군별로 개별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구·군별로 개별 활동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
임수필의원
진행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말만 지금 몇 년째 되풀이 하고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이 전체적인 상황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 말만 지금 3년을 들었습니다. 각 구·군별, 각 시·도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안 되는 조건을 계속 만들고 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환심의회를 열고 정규직화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 양극화 원인이 비정규직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화된다고 사람을 잘라야 됩니까? 더 많은 나은 서비스로 주민들한테 다가 서면 안 됩니까? 모든 공장에서 자동화된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잘라서 거리로 나와야 됩니까? 공공기관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사업체도 자동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퇴출되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화되니까, 전자화되니까, 관에서 먼저 그런 걸 실행한다고요?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서비스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걸
권오걸안전정보과장
예. 11시27분 감사중지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 과장님을 통해서 가장 정직한 과라고 얘기를 했고, 업무를 하는 것만큼 표가 나는 과라고 얘기를 했고,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상안천 제방 보수 건에 대해서 완료해 주셨고요. 그리고 상안회관 앞에 도로개설 건도 질의했었는데 도로는 개설이 되었으나 약간 미비하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줌파크 입구에 우수관로도 재설치해 주셨고, 신개간지 도로개설도 해 주셨습니다. 천곡동 299-5번지 일원에 LED 블라드 설치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안회관 도로개설에서 조금 미비하게 남아있는 부분,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다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오늘 지나고 나면 한 달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언제쯤 해줄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곧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상안회관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펜스 설치가 아직 미비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단가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작업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업지시가 그것 말고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소요기간이 좀 지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월 중순 전까지는 하여튼 그 난간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요. 감사자료 2-2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중산동 이화초교 일원(소1-54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GIS DB 구축 용역인데 착수일자가 다돼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되었다는 그 도로 말씀이신 거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여기에 또 새로운 도로개설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이화천에 있는 도로는 개설됐고요. 여기 말고 중로라는 15m 도로가 있습니다. 이화산단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거기까지 되는 도로가 올해 당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본의 아니게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계획은 3,4월 추경에 되면 그 부분도 똑같이 실시설계비를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나서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시하고 조율해서 시비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든 할 예정입니다.
정외경의원
어차피 이화정마을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24페이지,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 후 모니터링용역 2차년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64페이지, 하수도 정비 실적은 있는데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우수관로는 설치했으나 우수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 역할을 못했던 지역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각 자생단체에서 많이 했는데, 혹시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우수관로를 크게 보면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광역시 도로와 우리 구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실제 유지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수관로에 대한 광역시 도로라도 예산 자체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사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시 하수관리과에서 내려오지만 그 예산 자체가 우수에는 쓰지 말고 오수에만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어서 시 하수관리과나 아니면 시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관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주요 침수지역에 대한 건 정비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러니까 일단 내년쯤에는 우수관로가 점차적으로 오래 설치된 곳은 정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수관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저도 우수관로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내년에는 구간구간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시고요. 그리고 가대동 432번지, 민원 받으셨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몇 가지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저도 민원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도 그때 그 지역에 가보셨고, 도로 폭이 좁은 부분이요. 그 이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가대동도 올해 당초예산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신규 사업은 전부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꾸준히 계획도로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도 없다는 얘기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일지리버타워에서 천곡문화센터까지 길이가 상당한데 그쪽에 일단 우수관로 설치를 해 주신 부분에는 우수관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쪽 라인을 계속 정비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요. 바로 옆이 밭이다 보니까 밭에 토사가 비가 오면서 도로로 들어와서 제때제때 정비가 안 돼서 풀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요. 도로가에. 이런 곳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 그쪽이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배수가 잘 되는데, 그 위에는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요청하는데 혹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하수도 예산도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수도에 대한 예산은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더 편성이 돼 있으니까 내년에 정비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챙겨봐 주시고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정외경의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할 일도 많은 부서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정치락의원
자료 20-9페이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행해서 시비보조를 3억 원을 받으셨고, 내년에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4억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런 조사는 안 해보셨겠지만 자전거 타는 인구가 북구 인구에 비해서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정치락의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노면 상태가 시설들이 북구가 제일 못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까 신규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 배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돈 안 들여도 되니까 여론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올해 자체 예산입니다. 향후 계획에 올해 11월에서 12월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착공은 들어갔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촌 쪽에 저도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동천하고 전체적으로 다 다녀봤는데 명촌에서부터 동천교 있는 사이까지는 옛날에는 특수콘크리트라고 해서 두둘두둘 하게 돼 있어서 평탄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다 수정해서 개보수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보수는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아무튼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은 큰 돈 안 들여도 되니까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자료 2-35페이지, 지난 여름에 ‘오마이스’ 태풍 왔을 때 매곡천에 석축이 일부 붕괴된 데가 있었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매곡천 공사를 할 때도 건천이지만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1차 추경 들어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다 하지 말고 상황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살아서 일부러 한 바퀴를 다 돌아 봤는데,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에 구청장 있을 때 고향의강 사업해서 45억 원인가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한해 만에, 그런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지 말고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 부분은 양면성은 있다고 봐요. 일부 주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전에 모 구청장께서 행정대집행 하면서 오랫동안 싸움도 많이 하면서, 지금 다시 개장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물론 외수수출은 증가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서는 쪽에 계시는 분들의 불만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도 큰돈이 보상이 안됐다. 그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보상해야 될 게 아직까지 좀 많이 있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아직도 많이 들어와 있고, 현대자동차는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일반 개인을 우선 위주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합쳐도 5,000억 원이 될까 말까한 예산에 전체적으로 110몇 억 원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나누겠습니까만 이분들 또한 수십 년 된 분들도 있거든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 그러면 딱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분들 입장도 또 헤아려주셔야 돼요. 그 부분도 예산 반영할 때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도로개설 계획이 돼 있다가 취소된 사업이 있죠?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이 또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고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작년에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도 도로계획시설로 연장을 해 놓은 게 16개 도로입니다. 그래서 16개 도로에 대해서는 꾸준히 사업을 계속 일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자꾸 딜레이 되면 그러니까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해놓고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는 걸로 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에 일정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담당 과에서도 그걸 또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겠지만 그 대신 최소한 동에는 얘기를 해 주셔서 통장들이 통정회를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욕을 좀 덜먹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담당과도 그렇고요. 실제로 다 할 건 아니잖아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렇게 되는 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중간에서 한 번쯤 걸러주면 그분들도 그래도 연 초나 그러니까 1,2,3월 안에 자기들이 알면 괜찮은데, 추경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충분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많은 데 자꾸 그런 얘기밖에 없네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농소1동에 그때 의원님이 청장님하고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잘 알지만 실제로 신규 사업은 진입로가 없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우리도 참 고민하고 있는데요. 소방도로개설을 법적으로 우리가 계획도로로 결정하게 되면 5년 동안 토지보상에 대해서 수용재개를 하지 않으면 그건 또 폐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진짜 이건 도로가 없으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일부 정도 바로 기존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도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면 일반 주민들도 편안하게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보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자연부락에서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던 게 작년 하반기에 취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나갔던 그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아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 곳은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협조를 좀 구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안전건설국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기업체 장비 임차와 관련해서 재난피해, 응급복구 등의 급박한 사유로 중장비 임차가 되는데 북구 지역 업체로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 선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11페이지,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6월에 공사 착공이 되고 감사자료 2-29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운곡천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북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에서 먼저 추진을 하냐 이 결정 관계에 대해서 시 건설도로과에서도 상당히 좀 그랬고요. 그래서 반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594m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를 2020년도에 3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 기간이 상당히 지체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낙동강 환경영향 평가에도 협의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고 올해 6월23일에 공사 착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비에 대한 것은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공사가 착공되고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착공돼서 사업은 잘 진행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북구와 동구 경계에 불부합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측량을 했는데 면적이 안 맞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그게 끝나고 나면, 안 그래도 통보가 왔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12월13일자로 분할 측량에 대해서 실시할 거고 결과가 그 뒤에 나올 거다.’ 라고 공문도 왔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하면 조기집행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척되고 있는 거네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향후 계획에 10월에 토지보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도 지금 못하는 거네요. 조사가 끝나고 해야 되니까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사 착공식에서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동네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운곡천 이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운곡천이 아니라 성골천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었던 것 같은데 과에서 그때 어르신들이 요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운곡천은 지방하천의 하천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지명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성골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북구의 관할로만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천의 중심지로 동구와 같이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물동 마을 사람들만 이야기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동구 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서로 협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시 건설도로과에 얘기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사업을 보면 교량 1개소, 인도교 1개소 등이 포함돼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해야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고요. 혹시 주민 의견수렴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현장에 공사 착공이 돼서 현장소장도 항상 상주해 있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인도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칭을 성골교나 성골인도교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명에 대한 것을 하려면 기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이 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다하면 나중에 넘어가는 인도교는 북구에서 공사를 하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담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복의원
예. 주민 의견을 잘 담아서 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조성 추진에 따라서 마우나오션리조트 진입로인 북구 매곡로와 경주 동남로가 만나는 구간 일대에 불법 포장마차, 국수집 5개소에 대하여 철거 계고장을 발송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속하는 1개소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향후 부서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우리가 그곳에는 어차피 철거명령을 해서 통지를 보냈고요. 철거를 강제적으로 한다면 단순하게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기령소공원 안에 있는 테마거리 안에 이동식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나 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직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이 사람들이 해왔는데 사실 당연히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인력으로 강제 철거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복의원
최대한 당사자들의 반발 없이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경주시의 계획은 어떤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인데 경주시는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그분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사유지는 경주시의 환경위생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더라고요. 같은 국유지였으면 경주시 건설과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유지라서 좀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아파트 진입로인 신천교차로 민원입니다. 최근 길 양옆으로 주차장이 설치되고 매곡천을 이용하고 주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설치되면서 인도가 없으니까 보행자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매곡천이 잘 가꾸어지고 주차장 설치로 차량 운행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행자의 위험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인도를 설치해서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민원을 과에 넣었던 것이라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현장에 가보셨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매곡천으로 인해서 매일 가는 편이어서 그 내용을 잘 숙지는 했고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로 12m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은 거의 돼 있는 상태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약 190면 정도를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작년 9월에 설치했고요. 건설과의 생각은 뭐냐면 매곡천 안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2011, 2012년도에 산책로를 조성했고 유모차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사로가 없다면 경사로를 우리가 설치할 예정에 있었는데 2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노력했는데 사실 삭감되다 보니까 못했고요. 내년도에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조정해서 경사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노외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상가 이용 주민들,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존 보도를 많이 이용했는데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가 또 없어집니다. 차라리 매곡천 안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하천이 굉장히 높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경사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단 설치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조정해서 기존의 노외주차장 몇 면을 없애고요. 그렇게 경사로를 설치하면 유모차도 올라갈 수 있고 장애인 분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보행자의 이동권 확보에 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202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7페이지에 보면 설해대비체계 확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요소수가 충분합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요소수와 이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에 의원님들도 자전거도로 정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동천강변뿐만 아니라 효문도로를 통해서 명촌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오토밸리도로를 통해서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혹시 오토밸리로 도로 쪽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셨어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오토밸리로는 안 타봤습니다.
임수필의원
그쪽은 안 갔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동천하고 태화강만 탔습니다.
임수필의원
오토밸리도로 쪽은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낙하물도 있을 수 있고 먼지 같은 것도 있고 돌가루가 튀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위험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낙하물들이 도로에 떨어지면 밀려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낮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밤이면 확인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잘못하면 자전거바퀴가 돌아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보면 낙하물들이 밀려나지 않게 낮은 방지턱으로 중간에 막은 데가 있어서 그런 데서 넘어오기가 힘든데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데는 낙하물들이 자전거도로 쪽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관리는 울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낙하물 관련된 것은 우리 구에서 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낙하물들이 자전거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차단시킬 것이며 들어오면 어떻게 제때 수거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임수필의원
비가 오면 상수 쪽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앞에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저번에도 얘기 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천곡문화센터가 이번에 태풍 ‘오마이스’가 와서 돼지국밥집과 일반 업체가 다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소를 위해 천곡문화센터 쪽에 파라펫이라는 작은 옹벽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하천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우선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천곡천 상류지에 있는 부분은 준설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하면 천곡초등학교 맞은 편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천의 제방 높이가 높아야 하는데 기존에 방호벽을 보면 노란색 페인트로 쭉 칠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높이만큼은 파라펫이 돼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 높이만큼 제방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도 고민 중입니다. 똑같이 방호벽을 다 연결해서 옹벽을 맞추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느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옹벽을 높이는 것은 천곡천에서 넘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그쪽에 물이 고이는 것은 돼지국밥집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쪽의 지대가 낮으니까 모여서 그 물이 천곡천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물이 고이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모든 물이 천곡천으로 모여들고 그럼 그쪽에 있는 물이 천곡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대가 낮다 보니까 천곡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쪽에 고여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늘어나면 침수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닐까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천곡천 옆 문화센터 맞은편에 천곡배수장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 공장 일대에 물이 고이는 곳에 펌핑을 할 수 있도록 10만 원 짜리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태풍 ‘오마이스’가 와서 돼지국밥집이 침수된 것은 천곡문화센터 그쪽에서 흘러 들어와서 침수 됐거든요. 이번에 그것하고 상류에 준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천곡천이 100년 빈도거든요. 100년 빈도를 능가하면 천재지변이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태풍이 와도 이번에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일시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과장님도 알다시피 전체 일대를 도시개발을 하면서 논과 밭, 숲이 다 사라지면서 시멘트로 깔아놓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 천곡천으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의 이기적인 개발로 인해서 물이 불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마지막으로 있는 부분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홈골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홈골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토밸리도로가 생기면서 공사가 되고 물 흐름이 그쪽으로 유수량의 변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곳이 상습적으로 하천이 쓸려져 내려가는 곳이었으면 사람들이 살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았었고 오토밸리도로가 생김으로써 유수량이 변했고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어차피 홈골도 내려오는 길이 호계천과 연결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호계천이 하류로 가면 갈수록 호계시장길에 있으면 허리가 쪼삣하면서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상은 거기를 더 확장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 그냥 파라펫 옹벽을 높이는 것만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물의 세기 때문에 돌 같은 것들이 계속 굴러 내려와서 하류에 쌓이고 있는 것도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정기적으로 준설하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내년도 상반기에 장비 임차 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요. 천곡천처럼 피해가 나고 나서 하지 말고 사전에 홈골 마을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노면의 차선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던가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차선 도색은 사실 시 교통기획과에서 많이 하고 우리 구 도로에 대한 것은 크게 없고 4차로 이상 되는 20m 이상 도로 있지 않습니까. 차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오면 사실은 종합건설본부나 아니면 시 교통기획과에 우리가 건의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임수필의원
건의하면 시에서 빨리 대처해 주나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교통기획과와 종합건설본부가 자체적인 예산을 보고 우리가 건의를 하면 건의하는 대로 자기들이 현장을 보고 필요하면 공사 시행을 한다고 시행통보가 우리한테 오고하거든요.
임수필의원
예.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호계지역에 도로 폭이 좁은 이유로 통행이 불편해서 이전부터 주민들의 확장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인근에 호계시장이 있어서 장날 1일, 6일이면 여러 소동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제(일몰제)에 덧붙여서 도로개설 민원이 여러 건인데 비용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큰데 다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국비 신청하는 부분도 있던데 우리 과에서 상당히 시와 연계해서 준비하고 계시겠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위험도로는 커브길이나 낙석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소방도로 개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주언의원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다 대응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중앙정부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호계 지역의 좁은 도로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구민이기 이전에 울산시가 시민으로 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노력만으로 정부의 국비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울산시가 알기 때문에 인식하고 또 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예산을 얻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에 계속 건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호계시장은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앞전에 호계시장 위에 소방도로 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다 폐지가 돼서 해제된 상태이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개인사유지로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고 건설과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건설과 1년 예산이 실제 당초예산의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거기서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가능하면 건설과에서도 예산 확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신규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한 상태이고, 소방도로 16개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제 결정을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연장해놨지만 그 부분도 사실 5년 동안 수용재결을 하지 않으면 또 폐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언의원
비용 문제 때문에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지만 민원인이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보상하지 않을 거면 당장 해지해라, 그러면 땅을 다른 데 팔고 집을 짓든지 하겠다.’ 라고 하는데 구청의 입장에서는 당장 해지하면 그분들은 좋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소방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6개의 소방도로 실시인가를 해서 놔둔 상태거든요. 가능하면 우리도 5년 이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하면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시에 가서 열심히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그런 심정일 테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과에서도 주민들을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진행해 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이렇게 분란이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앞전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원이 자리를 같이 해서 시에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사업 2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 특히 호계천 확장형 인도 정비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이 책정돼서 내려왔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호계동 936-1번지 일원 보행테크 시설물 정비로 좋은 소식인데 그게 약 210m 정도 되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약 160m 정도 됩니다.
이주언의원
이번에 고치는 김에 특색 있는 조형물도 설치하고 학교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조형물도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뒤에 기전계 계장님도 계시니까 조명도 넣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210m까지 가면 사실 예산이 약 6억5,000만 원 정도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호계중학교 아주 나쁜 그쪽 부분만 새로 보수를 하고, 밑에 석축이 너무 부실합니다. 석축을 새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완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안 그러면 210m까지 갈 수 있고 여유도 있는데 그런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나머지 50m의 심각한 부분은 수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최고 윗부분은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호계시장 주변 거기만 하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주언의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건설과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습니다. 건설행정·토목·치수·하수·기전계 계장님이 뒤에 다 계시는데 몸이 축날 정도로 업무로드가 많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을 전달하면 되게 죄송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거의 다 건설 민원이기 때문에 상생하는 방법을 잘 찾아서 우리 과가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삭감, 예산 부족, 건설행정에 대한 수요는 증폭하고 있고 복지 예산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여기 보면 현대지역주택조합이 건설 중에 있고 지금 소로3-220호선, 소로3-221호선이 실효되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 도시기반시설로 건설하기로 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이 허가를 득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백현조의원
근데 이게 실효돼 버리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고 공약사항이었던 배면 소방도로도 개설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을 원상회복 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 건설을 해야 이 조합에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왜 이걸 그때 실효시켰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소로3-220호선 지금 현대차 기숙사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직선으로 미개설 구간, 저 구간이 지금 해제됐습니다. 소로3-220호선 일부 개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 그 안에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 부분만 연결하면 기존의 밑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있는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저 부분이 염포동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없어서 아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렇지 않고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이것은 저 사업하고 크게 연관 없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도로를 개설해야 여기가 준공이 됩니다. 이 사업의 준공 요건 중에 소방도로 개설이 필수적인 개설 요건으로 돼 있고, 현재 여기에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관이 개설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설해야 하는 부지입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회관에서 와서 이렇게 연결된 도로가 되고 현재 계획 중인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양정동행정복지센터까지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이 협소해진 도심 공간을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숨통을 좀 틔워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인지만 좀 하십시오. 예산이 허락되면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도시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소로3-221호선이 어떻게 돼 가는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제가 톡으로 그때 보냈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백현조의원
치수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문을 띄웠다고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양정복개천에 페인트통들이 도로상에 무단 적체돼 있는 현장입니다. 오래된 민원이고 실질적으로 치수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안 하면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됩니다. 이 공간들이 나중에는 오치골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이 길을 따라서 디자인거리로 견학을 오는 길입니다. 결국 이 길이 안전과 관련된 길이고 오치골에 왔던 내방객들이 이 길을 따라서 디자인거리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정비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이 길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십시오. 양정초등학교를 향해서 디자인거리로 쭉 연결돼서 디자인거리에서 사진도 찍고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해주십시오. 이 안쪽으로 가면 오치골이고 오치골공원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민원만 제가 이야기했고, 주어진 시간에 민원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자전거문화센터 무산과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을 효문동에 투입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효문동의 자치기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투입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후의 상황이 전혀 결정된 게 없어서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업을 2016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공사비가 3억 원이고 문화센터 건물비가 약 9억 원 정도로 사업비 자체가 12억 원 정도로 문화센터 관련 검토를 건축주택과에서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삭감이 되고 삭감되다 보니 무산된 상태이고 그 뒤의 진척 상황은 사실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3억 원을 결산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자전거 문화센터가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돼서 사실은 안 되는 것인데 사전에 법률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2억 원인데 전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가용예산이 있다면 주민과 약속이니까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국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하시죠?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예. 사업 무산 관련해서 명촌 주민들과 건설과에 전임과장이 있을 때 아마 협의를 했습니다.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울산광역시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게 그렇지 않고요. 과장님, 명촌동 평창리비에르1차아파트에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현대자동차 출근길이 있고 지금 양 위쪽을 보면 정거장이 노후화돼 있고 비탈면을 내려와서 굴다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전화를 통해서 효문동에 어떤 대체사업들을 하면 되겠느냐고 과장님께 건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행로 경사면을 넓혀주시고 저녁에 내려갈 때 불편하지 않도록 좀 닦아 주십시오. 조명을 하면요. 그 예산이 별로 들지 않을 건데 저도 과의 사정을 잘 아는데 이 예산 전부를 투입하라는 것은 좀 그렇고 현재 명촌계에서 넘어올 때 첫 번째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에서 명촌 굴다리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넓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밝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그거라도 밝게 해서 퇴근길과 출근길에 안전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고 사전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사업 진행하는데 예산 말고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산 말고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밑에 있는 램프 쪽이기 때문에 시 종합건설본부의 소관이거든요. 사업한다고 하면서 거기와 협의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간 나면 또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저도 앞에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전거도로 보면 구청장님 순회 방문 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 천곡교 구간까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지난번에 저도 동에 갔을 때 통장님들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셨는데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12월까지 가능한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리 위에도 파손돼서 과장님이 아니고 직전 과장님이 함께 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민들도 함께 나왔었고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천곡에 있는 이예로에서 기적의도서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민의원
아니, 자전거도로요. 약수초등학교 앞에 ….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이것은 토목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산책로가 보니까 파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민원인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이정민의원
올 12월까지 하시겠다고 ….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자전거 사고개선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은 기존에 설계된 대로 가고 민원이 들어왔던 이 부분은 내년도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해 주겠다고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정민의원
홈플러스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보면 데크가 오래돼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민의원
정자 말고 데크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그것은 올해까지 보수 예정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건 사업이 들어가 있고 이화 쪽은 아직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이화 쪽 주민들은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얘기를 들어서 주민들 만나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할 예정입니다.
이정민의원
상반기에 꼭 해주십시오. 호계중학교 애들 통행로 알고 계시죠? 아파트 반대쪽에서 호계중학교까지 통행로가 없다 보니까 호계온천헬스에서 시작해서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가잖아요. 주공아파트 호계로 297번지 일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통행로가 없어서 지난번에 가신 과장님께서 일부 통행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럭을 좀 깔아놨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하고도 직접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양 옆 도로가 구의 도로입니다. 그 자리에 꽃을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시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현장 가보니까 불법 경작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명령을 내린 상태이고요. 거기는 공공 공지라서 보도설치를 추진했고요. 공원녹지과에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꽃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공원녹지과에 구두상으로 과장님한테 직접 가서 전달했거든요. 아마 우리가 무단경작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바로 꽃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정민의원
내년부터 애들이 통행하는데 아름다운 길을 보면서 아침에 등교하게 되면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매곡천을 보면 실개천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 방면에도 있습니다. 늘 민원이 실개천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과장님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 무지개아파트 쪽을 보면 세면으로 해서 돌로 해놓고 남쪽 편에 보면 모래와 자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편에는 그런 악취가 안 납니다. 굳이 이렇게 따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모래와 자갈을 넣은 곳은 그렇게 악취가 안 나는데요. 콘크리트에 자갈을 해놓은 곳은 이끼와 악취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동천에 있는 물을 정수해서 하는데 동천은 실제로, 울산은 우수에 대한 분리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천 자체 발원지가 경주 토함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내려오면 산단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우수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대로 다 떠내려 오거든요. 그런 부유물로 인해서 동천에 물을 순환해서 물을 당겨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매곡천 침수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매곡천에 대성레미콘 밑에 유지용수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하 5m 이상으로 가면 모래하고 자갈층이 있어서 유공관을 설치해서 하루 1,000t 이상의 유지용수를 확보해서 그 물을 사용하면, 그 물 가지고 아마 실개천에 이용해서 넣으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민의원
계속 거기를 유지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 남쪽 편에는 모래와 자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기간제 근로자가 청소하고 있는데도 악취는 여전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이 매곡천에 대성레미콘 밑에 유지용수 확보를 하면, 하루 1000t 이상의 유지용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면 악취나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민의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악취는 나지 않는다는 거죠?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악취도 그렇고 물도 깨끗해지고요.
이정민의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민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게 어디냐면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 이 다리에서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로 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이 벽입니다. 여기가 150m 길이가 됩니다. 여기에 LED등을 달아서 벽화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시 종합건설본부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띄워봤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어딘지 아시죠? 굴다리 밑에 하고 벽화 150m 정도 ….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유-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아파트 통과하는 도로 말씀이죠.
이정민의원
예. 길다 보니까 지하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하고, 우리 건설과에는 사실 그런 예산은 없고요.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지 벽화에 대한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벽화를 그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자생단체 이런 분들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정민의원
벽화보다 LED등을 달아서 경관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책자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021 행정사무 감사자료(기획조정실) 2-89페이지입니다. 부분감사·광역시·행안부·감사원 감사 실사 결과 및 조치내역인데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업무 소홀 부분에 9,191만6,000원이 어째서 시정 받게 됐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91페이지, 매곡천 친수환경조성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에 2,816만4,000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 받은 내용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일단 보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저한테 설명 해주십시오.
임채오의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신문을 봐서 알겠지만 염포배수지를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철회했지 않습니까, 철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염포배수지에 대한 사항은 국유지에 대해서 주민한테 침수시설로 하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염포배수지 폐지를 철회한 사항은 금시초문이라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2019년도에 그 지역 시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참여해서 염포배수지 폐지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묻고 다 하고 최근에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도 했는데 갑자기 폐쇄를 철회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어서 괜히 좋은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꿈만 키웠다가 접어버리는 현상이 됐거든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내용을 한번 물어보니까 폐쇄할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부지에 대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화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재가동을 하게 되면 배수지 물들이 필요한 데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인 요구사항으로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물어본 것은 염포배수지 폐쇄를 안 하는 대신에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공간을 조금 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것도 상수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안타까운 게 이렇게 철회를 할 거면 주민들한테 폐쇄한다고 왜 얘기했냐는 거죠. 그리고 왜 토론회까지 나왔냐는 거죠. 이 부분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리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정들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저도 기사 내용을 잠시 보긴 봤었는데 자기네들이 동구 쪽에 남목배수지가 있는데 그것을 신설하면 염포배수지가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과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남목배수지보다 염포배수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폐지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폐지를 안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지역 일대 시설을 가동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더불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남목배수지와 염포배수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같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간으로 주기에는 좀 곤란하다. 거기에서 이상한 사항이 발생하면 더 곤란하고 상수도에 대한 사항은 민감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내놓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자기들은 물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만약 필요한 물을 낙동강이라든가 지금 많이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이쪽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정수장 관련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고요. 본인들 업무부고 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살피다 보니까 동네 저수지 하나, 연못 하나 있는 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염포배수지도 주민들 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우수기에 상습 침수지역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백현조의원
잘 챙겨 주시고요. 우수관로와 관련해서 집수장을 저지대로 이동하는 제반작업들이 선행돼야 안 됩니까?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종건과 시와 업무협조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수에 대한 부분이「하수도법」자체에서 900m 관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없어졌습니다.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이 시 종건도 그렇고 건설도로과도 그렇고 하수관리과도 그렇고 기술 파트 부분에서 한마디로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입니다. 울주군은 우수관로에 대해서 광역시·도는 종건에서 하라고 돼 있고, 그나마 남구, 중구, 동구, 북구는 구 자체에서 구 예산으로 정비도 하고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수관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시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구 자체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도 종건 도로관리담당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우수에 대한 부분은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직 개편하려고도 노력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시 하수관리과나 건설도로과, 아니면 종건에 900m 이상 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럼 우리는 관에 대해서 준설하고 개·보수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하수도에 대한 예산이 중구에 비해서도 열악합니다. 표로도 필요하면 제출하겠지만 동구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농소2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우수관로가 많이 나오고 시설물 이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요구하면 기존 있는 유지관리 비용밖에 안줍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우수관은 늘어나는데, 그게 건설과장으로서 마음이 안타깝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나 의원님께서도 우수관이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면 그런 부분들은 삭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십사하고 저의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가 행정의 지적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의 업무 고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수계장님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하수계와 관련된 예산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99페이지 보겠습니다. 2021년 추진 예정이던 사업 중 보류·취소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토목담당 중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도로개설이 예산 미반영 되었고, 또 양정동 일원 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예산 미반영, 치수담당 중 연암 소류지 하류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 미반영 됐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됩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올해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명촌사거리 명촌공원 앞에 노점상이 장날에만 서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있습니다. 명촌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구에도 있을 텐데, 단속해 주셔야 기존 사업자를 내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맞고요. 예전에 에둘러서 말씀드리니까 정확히 개선되지 않아서 혹시 그분이 보고 제가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립니다. 상시적으로 과일을 입구에 대량으로 펴놓고 노점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의 손길이 왜 못 미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명촌은 목요일마다 장이 섭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차량으로 판매하는 분도 있고 인도 위에서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에 노점담당자 1명 있고 단속하는 직원이 공무직 1명, 청경 1명해서 두 분입니다. 장이 서는 곳이 북구에 10개소입니다. 월,화,수,목,금요일에 장서는 데마다 가다 보니까, 명촌은 목요일에 서는데 월,화,수,금요일에는 그 사람이 별도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는 사항이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가서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2명으로는 매주 월,화,수,목,금요일에 장서는 데마다 가서 지도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도 단속을 다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단속요원이 가서 별도로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차를 공원 입구에 올려놓고 크게 하시던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를 위하여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21-7페이지,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지난해 8월에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2022년1월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선정이 어렵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채를 일단 발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 조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서 이자납부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2022년 상반기에 활성화 계획이 변경돼 있는데, 중대한 변경 1건, 경미한 변경 4건 해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이화초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때 교량 위치가 예전에는 학교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럴 경우 학생들에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경미한 변경 사항들은 건강누리길 디딤센터를 도로 앞 쪽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께서 그 땅은 자기가 사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 땅 중 뒤쪽으로 이동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 설명을 거치고 변경했는데, 그 내용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민의원
그건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입자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땅 지주는 어떻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우리하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돼 있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정민의원
당초 앞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주분이 바꾸었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앞쪽 땅이 토지 이용 가치나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니까 그 땅을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그 부분을 설득할 수 없습니까? 지주가 양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지주하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세입자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방법을 찾으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해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3-26페이지, 중산동 도시재생 인정사업(국토교통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경계를 넘어 소통의 거점으로 갓안마을 차차차가 지난 9월에 선정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인정사업으로 일정 거점을 잡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갓안마을 같은 경우는 경주하고 시 경계에 있는 마을로써 철도 때문에 소외된 부분도 있었고요. 어차피 관문성 경관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철도폐선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하나 올려서 관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철도폐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쉬어 가고 또 그런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께서는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농산물을 이용한 식당을 운영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고민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임채오의장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3-35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지구라고 해서 진장명촌지구 87%, 호수지구 85%라고 했는데 더 진전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죄송하지만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데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치락의원
향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진장명촌은 900여 세대에서 등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조합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호수지구인데 조합사무실이 문을 닫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호수지구는 조합하고 계속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답이 없죠?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답은 구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정치락의원
호수지구하고 진장명촌지구하고는 구분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는 일부에서 나서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정말 위법이고 탈법이 아니면 …. 수차례 요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개인 사익보다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그게 정말 잘못되면 북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깊이 고심해서 정말 큰 문제가 행정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면 협조해 주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생각해서 사업하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치락의원
21-12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해서 총 사업비가 순수 구 예산 같습니다. 80억 원 정도 계획돼 있었고 내년에는 8억5,000만 원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건설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여름에 태풍 ‘오마이스’ 때 석축이 유실됐었습니다. 지금 하상 폭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차이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그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공공공지 조성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향의강 사업하면서 약46억 원 정도 됐는데 한방에 다 쓸려갔습니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천변에는 거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태화강도 유실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말 지금 이 순간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5,000억 원이 안 되는 중에서 백 몇 십억 원 가지고 별로 할 것 없잖아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정치락의원
전체적으로 80억 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용역은 어느 정도 완료했는데, 철도공단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데 지난 10월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일단 안 다녀야 심의를 열수 있다고 해서 내년 1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협의도 됐습니다. 현재는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당장 1월에 철도가 나가게 되면 그동안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드렸던 부분이 굴다리박스라든지 교량 시설물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선 철거해가면서 통행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교통개선 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도가 다 나가고 나면 인근지역의 지반을 고려한 토사절도 작업을 해서 산천처럼 있던 부분을 깎아서 양쪽 지역이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조성함으로 해서 나중에 미세먼지 사업 등이 들어올 때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치락의원
수십 년 동안 철도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의 뜻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료 의원께서 여러 자리에서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기고도 했는데, 저 또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동료 의원이 하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기가 뭣해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우선 필요한 사업과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완급조절을 잘 해주시고, 철도청에서 울산광역시나 북구청에서 얘기를 잘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토지에 대한 것은 철도부지 활용 지침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장기임대 방식으로 2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임대가 끝나면 시설물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법을 개정하려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현행지침에 맞추어서 20년 장기임대로 가져오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철도청에서도 무상으로는 안 주겠지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안 줍니다.
정치락의원
순수하게 구청 부지였을 때 하고 철도청에서 20년 장기임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계획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국회의원 힘도 좀 빌리고 시장님 힘도 빌려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해야 될 사업이 뭔지,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늘 싫은 소리만 했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중산매곡지구의 매곡초등학교와 중학교 앞에 대로3-38번지가 준공이 나지 않아서 입주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그 도로는 중산매곡지구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습니다. 그럼 그 심의에 따라서 아파트 승인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인가를 신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면이나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 차도가 교통영향평가와 일치하게끔 계획이 들어와 있었는데 실제로 공사해 보니까 차선을 다 넣을 수 있는 폭이 1.44m 정도 부족한 것으로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44m가 예전 매곡초등학교 기존 도로의 반폭을 개설할 때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아쉬운 게 설계하는 단계에서 모든 현황측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4m가 어긋나 있었다면 그때 밝혀서 만족할 수 있게끔 설계해서 공사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합하고 설계사든 놓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시설을 인수인계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만족할 차선을 공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조합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공사 업체에서 도면설계 대로 공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지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반폭 도로를 공사했는데 차선은 전폭을 다 덧씌우기 해서 긋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끝내놓고 난 뒤에 전폭을 다 덧씌우기 해서 차선을 그으려다보니까 차선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때 1.44m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현황측량이라고 해서 기존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공사업체 측에서 측량이 제대로 안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설계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진복의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 포장이 완료됐는데 북구청에서 개통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하굣길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1.44m를 더 확장해야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의 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차선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을 공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실시사업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가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만족할 수 있는 차선이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준공이 어렵고 아파트 사업도 준공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건축할 때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진복의원
조합 측에서 무조건 1.44m 확장해야 개통해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3-18페이지, 제1기 이화정마을 집수리 지원교육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9월부터 11월까지인데 완료됐지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이진복의원
교육 참가인원이 주민 10여명으로 돼 있는데, 집수리 사업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동네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하는 사업입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동네 주민대상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민 10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2021년 추진 예정이던 사업 중 보류·취소된 사업내역입니다. 호계동 CPTED 톡톡 조성사업에 소요예산3억 원인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비 예산도 계획에 넣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이 사업예산이 미반영으로 보류된 것입니까, 취소된 것입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일단 예산은 보류됐는데 매분기마다 북부경찰서하고 CPTED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자, 예를 들면 보안등이 부족하면 보안등을 달고 CCTV가 없으면 CCTV를 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검만 했지 실행은 못했는데,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실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 3억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진복의원
사업은 진행하는데 사업비가 미반영 돼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은 계속 합니다. 그건 요청이 없어도 분기별로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 요구해서 예를 들어 어두운데 보안등을 달 수 있으면 설치 해달라고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도시과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에 칭찬하고 싶은데요. 며칠 전부터 천곡천에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왔습니다. 우수박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세대별로 우수관과 하수도관이 연결돼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찾는데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건설과에서 꾸준하게 찾아서 아파트단지에서 흘러들어 오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셨네요. 이 과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책을 네 권을 훑어봤습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요. 이화정마을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 얘기를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지방채가 없지 않았습니까? 찾아보니까 지방채라는 단어는 올해 행감에서만 나오고 이 사업과 관련된 다른 책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금이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다 찾아봐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기금과 지방채의 차이점이 분명히 다른 데 왜 책자에는 지방채로 바뀌고 1월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겠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활용이란 부분인데, 기금이 결국 지방채를 사용하는 것인데 당시 표현을 지방채로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맞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을 지방채로 10%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수필의원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때 지방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임수필의원
우리 구청의 자비로 하면 안 됩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 지방채 10%를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당시부터 계속 지방채로 했으면 미리 질의하고 혼동이 없었을 텐데 단어 때문에 많이 소비했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임수필의원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한다고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께서 꼭 말씀해 달라는 것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정마을을 도시재생 하는데 코디네이터 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다, 담당과에 칭찬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과에 칭찬해 달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주민들이 도시재생하면서 코디네이터 분들과 관리하는 과에 대한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임수필의원
도시재생사업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봉꿈마루길도 다녀왔지만 사업이 끝나고 난 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꾸려간다는 쉽지 않은 과정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마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잘 해보려고 작년, 올해 교육을 열심히 받았고 내년에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사업하려는 데 아직 역량이나 준비조건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올해 센터장이 바뀌고 코디네이터와 인턴 들이 있었지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두 분 있다가 한 분은 가시고 한 분 계십니다.
임수필의원
그분들의 역량이 소중했던 것이죠. 이분들과 호흡을 같이 맞췄던 인턴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는가, 그분들도 배우고 주민들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두 분 중 한 분은 다행스럽게 LH공사 시험에 합격해서 가셨고요. 나머지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도 청년 인턴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코디는 현재 총괄 코디하는 분이 나가고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일하기 힘들어서 내년에는 1명 더 올려서 세 분으로, 그 대신 시간을 조절하더라도 올려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코디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과 지원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사업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같이 도시재생 전체를 계획하는 과와 호흡을 맞추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LH가 농소권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현재 절차상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주민의견 공청회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 안에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뜰 같은 경우에도 지정 관련해서 철회하라고 주민서명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공원 문제, 학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가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국토부하고 LH하고 같이 하던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물론 필요하면 국토부나 LH에 건의하는데 현재는 추진되는 내용들이 …. 국토부에서 모든 것을 승인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전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역적 행정을 해달라면 그 업무를 대행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데, 주민들이나 질의하시거나 건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LH나 국토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문제 해결을 할 때 공청회를 한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의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도 개발이 되면 자기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돼야지, 나빠지는 방향으로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과별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과별 의견을 물으면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역 현안들을 직접 찾아서 만나보기도 하고 조사해서 정보도 알려 주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발사업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도시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 소금포 역사박물관이 올해 준공되면서 2016년부터 시작된 염포양정권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화봉꿈마루길 사업도 완료단계에 있고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도 2022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구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고,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에 봐도 커뮤니티 등 복합센터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네요. 지난주 토요일에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업-사이클링 사업하고 도시농업 사업, 집수리 사업 등 다양하게 행사하고 있던데,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선결할 부분이 있던데요. 그때 간담회를 잠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업성, 지속성, 책임성이 그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남은문제가 주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향후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저희들도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울산1호로 시행하고 있는데, 책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물론 잘 돼야 되지요. 만들어 놓고 안 되면 1호라는 것도 퇴색되니까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분야가 집수리나 업-사이클링 등 그런 사업들인데 그래서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빈집들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지역청년들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하더라고요. 화봉동에 있으니까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화봉동 주민하고 송정동 주민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내보고 싶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를 잘 경청해서 그런 부분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차피 협동조합 사무국장하고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만났을 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송정동의 여러 가지 간담회를 보면 화봉동 주민하고 송정동 주민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도시과에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시스템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진장명촌입니다.
백현조의원
무법천지지요. 조합 측으로부터 전체 준공이 안 나서 도로라든지 시설물을 이관 받지 못했다고 해도 주민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없고, 당나라 시대도 아니고 보도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행로인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주차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저희들도 진장명촌은 어렵습니다.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9,000만 원 정도로 발주해서 그나마 급한 민원들, 불편한 민원들은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불법점령은 계도는 합니다. 저희가 노상 적치 단속하는 부서는 아닌데 진장명촌 지역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협조를 구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없겠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보행로는 확보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의 질서에 대한 인식들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보행로에 본인들의 물건을 내놓고 이른바 무법천지지요. 인력을 파견해서라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최소한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현 상황에서는 단속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공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도로법」에 따른 사용게시 공고나 적극 행정을 통한 게 시행된다면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 종건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시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받아오면 결국 우리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집행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 개인이 해야 되는데 왜 시 예산과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과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서 치우라고 하면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 규칙에 적극적인 반영, 그러니까 법 해석 상 소극적인 해석 말고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조합이 준공나지 않았는데, 그걸 20년 동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 길을 걷고 있고 그쪽 환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 기관끼리 수기하십시오. 오픈테이블에 앉아서 수기해서 그런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장명촌지구 조합의 현실입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시간만 걸리니까, 현실을 그 사진 한 장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 측에 서류 떼러 가면 적극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등기추진위원회에 등록됐다고 해서 서류를 보류시키거나 실력 행사를 하고 있고, 행정의 지도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탁하고 말씀드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이러는데,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백현조의원
제가 폐선부지 활용 계획 공청회 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폐선부지 내 도입시설과 관련해서 녹지산책로, 운동시설로 나왔고 1순위가 휴식공간입니다. 35.2%가 녹지산책로가 폐선부지에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트램 노선과 관련해서 이 구간에 여론조사를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결국 시 방침에 의해서 2.6㎞에 대해서는 트램 구간으로 잠정 결론이 났는데 그건 사업이 추진돼 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12.1㎞ 구간에 대한 미세먼지차단숲 건설에 대해서 한결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2.6㎞에도 휴식공간을 넣어달라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트램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나머지 9.5㎞ 구간처럼 도시숲 조성을 통해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숲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존재가치가 커졌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 도시숲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가졌느냐면 경관계장님 계시는데 독일에 전쟁기념관 베를린 숲을 보고 숲 찬양론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결 같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도시과 정책결정 과정에도 한 의원의 이야기지만 귀담아 들으시고 도시숲 중요성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계획을 입안할 때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의원님 고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도시과에 도시재생계가 생기면서 구의 부족 예산을 공모로 SOC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의원으로 많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초교육과 중급과정을 하면서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민원사항도 주셨고 그것을 과에 전달했는데 즉시 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 하는 공무원들한테 수고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늘 말씀하셨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총괄코디는 안 계시고 일단 주민들이 많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과에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인원 충원된다는 부분을 믿고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도시재생계에 유능하신 분이 인사이동 하셨죠?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중구로 가셨습니다.
정외경의원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오셨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결원이죠. 지금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도시재생계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도시재생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만큼 우리 구에서 하는 도시재생, 어차피 공모사업이지만 매칭이 있어서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이 끝났죠. 국토교통부에 종합성과평가보고서를 하죠?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정외경의원
제가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종합성과평가보고서에는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항목에 의해서 조사한 것을 봤는데, 과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인정사업도 하고, 그렇다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화봉꿈마루길이 끝났으면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수렴으로 인해서 다음 도시재생에 발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내지 욕구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어차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인이니까 그분들한테 만족도를 여쭤보면 좋은 자료로써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외경의원
만족도 조사를 한 곳이 있는지 보니까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동구에서 재생사업을 한 것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항목을 여러 가지 넣어서 했습니다. 우리 구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정염포 도시재생을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화봉꿈마루길은 재생하다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도시재생이 노후 된 지역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전선지중화는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하고 협의사항이죠?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가 어떤 의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정마을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중화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화정마을에는 반드시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공단하고 연결돼 있어서, 염포재생을 둘러보면서 느낀 게 지중화사업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하는 바람에 빛이 덜 난다고 봅니다. 제 사견입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일부 납부해야 됩니다. 재생사업이 여러 아이템을 하다보면 예산에 대한 부족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양정도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마을은 현재 지중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어차피 사업 중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늦게 되고 있으니까 이참에 조금 더 늦더라도 지중화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일찍부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과에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전선지중화는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짜이면 한전에 매달려서 하겠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또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바뀌면 국토부에 변경 심의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나중에 검토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1-8페이지,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강사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끝난 곳에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충분히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 교육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제 사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울산1호인데 잘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 주민대학 교육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배제하지 하고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어느 정도 지원이 있지요. 인력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있잖아요?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초창기에 협동조합을 하면 5,000만 원 초기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현재 화봉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특별한 지원은 없고, 그 예산으로 준비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보를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미팅 속에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화봉 사무국장님하고 자주 사무실에서 만나면 많이 경청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듣습니다.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조합이 잘 운영되기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걱정인 게 이화정마을에서도 마을협동조합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자기 마음이나 몸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열정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최소 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어디선가 나와야 됩니다. 공모사업이든 구청 지원이든요. 헌신하는 마음이 1,2년은 봉사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공모사업이든 뭐든 그분들의 역량에 맞게끔 연결고리를 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역량도 맡겨만 두지 말고 과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재
최혁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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