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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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 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입니다.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저희 국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본현황, 주요업무 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전부 몇 건, 이 자료에 보면 71건인데 71건 맞습니까? 침수방지장치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71건입니다, 총.

김재운위원

예, 71건하고 주로 주택에 설치는 다섯 곳만 설치되었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설치한 곳을 71건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칠십한 곳을 선정하였습니까, 이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이런 침수방지장치 지원 관계를 홍보하도록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침수가 있었던 지역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되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을 나눠서 했는데 5월 11일부터 6월 24일에 설치한 곳이 마흔일곱 곳이에요. 그리고 올해 집중호우가 있었던 기간은 8월 21일과 8월 24, 25일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설치 후 이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는 침수가 있거나 침수를 당했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집중호우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교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석을 한 내용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침수방지장치를 갖다가 이제 홍보를 할 때 주민들이 이 시설 장치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형태인지 사실 좀 우려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예상했던 거보다 적게 접수가 되었고, 1차에 저희들이 이제 5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된 4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나니까 특히 이제 범천1동 골드테마거리 그쪽이 전에 피해를 많이 받아 보니까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설치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상황을 보고 추가로 접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6월 24일 날 1차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접수가 되어서 24건을 저희들이 9월 달부터 10월 달 초까지 완료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스물네 곳은 9월, 10월에 설치를 해서 이게 설치한 후의 효과라든지 침수를 당했다, 안 당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줄었다 이런 게 없겠지만 그 앞에 마흔일곱 곳을 설치한 곳은 그 뒤에 한번 침수가 어떤 좀 효과를 본 건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쪽에 8월 24일, 25일하고 21일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별도로 거기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물은 차는데 그 지역은 침수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저 시설이 아무래도 이제 연이어 좋다 해서 그분들이 추가로 좀 신청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치할 때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이 약간 의아해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설치할 때까지 약간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설치한 후에 침수의 피해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다른 또 보완할 게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김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설치한 이후에 침수에 대해서 많은 또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그런 자료가 없다 하니까 이 자료는, 많은 가구 수가 아니니까 필요한 인력을 해서 자료 분석을 한번 해 주셔서 자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내년에도 저희들이 또 계획이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침수되는 현장하고 이 침수방지 역할을 갖다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그런 현장을 못 보더라도 그 사례를 이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사례를 한번 발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에는 뭐 얼마,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난 뒤에 입소문이 났는가 또 양정 쪽에 최근에 올해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신청하겠다는 게 있어서 일단 3000만 원을 하고 만약에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거는 예산 대비 침수피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주민들의 신청을 받으셔서 조금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또 예산을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의회에 이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자료는 한번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우리 범천1동 840-71에 소재하는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이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언론에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도시과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 시스템상으로는 총괄적으로 이제 중앙에 재대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는 거니까 집계를 내고 어떤 전달사항을 갖다가 각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행부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교량, 건축 이렇게 따로 해당 부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도시과는 이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자기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면 자문수수료를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 자문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분들을 섭외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은 몇 등급이라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등급 규정이 바뀌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등급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등급 A, B, C, D, E등급을 이제 안 하고 어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은 A, B, C, D, E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몇 등급이 되어 있습니까, 이 등급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그 등급 위험관리를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게 본래는 모든 건물 이런 데의 등급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 거기만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건축에서 갈등 요인 및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등급을 지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등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건축과하고 지금 어떤 과정을 진행하는 것인지 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 좀 확인할 거는 마지막으로 또 문제가 11월 17일 날 부산의 각 구청장들이 동래구청 대회의실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회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재난지원금 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의논을 나눴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거기서 동래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까지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하였다는 언론을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명칭상 이제 재난지원금 이렇게 이야기된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좀 어려운, 지금 현재 일상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일상회복을 위해서 어떤 안전자금을.

김재운위원

아니아니, 이거 5만 원씩이라고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 이야기가 명칭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한다라는 명목에서 이제 재난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일상회복 단계에 드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일상회복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거를 별도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재난지원금에서 재난관리기금 이 자체에서 지금 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상구는 아직 결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한테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발표는 그러면 구청장들이 따로 뭐 자기들끼리 이래 한 거고, 우리 안전도시과나 여기서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하고 논의된 거는.

김재운위원

전혀 아는 내용이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하고 논의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그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추가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언론에 이래 발표되는 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 기금에, 발표는 난 거고.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 언론사가.

김재운위원

아니,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형태는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상회복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이게 편성이 된다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 관계는 어느 예산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가는 잘 모르겠고요.

김재운위원

이게 예산이 16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희망복지과에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에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발표를, 또 발표를 먼저 해놓고 뒤에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5만 원씩 이제 지급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된 거는 없고요. 다만 저도 이제 언론으로 사실 본 거는 아니고, 지금 형태가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일상회복 자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과에서 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복지과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검토하고 조례로 만든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재난기금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김재운위원

지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럼 희망복지과로 이야기를 하고 일단.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안전도시과하고는 이제 기금과 관련된 거는 없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을 2019년, 2020년에는 방역에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물론 급해서 그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2021년 재난관리기금 사용 제출 자료에 보면 방역 관련 내용이 안 보여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 방역 관련하면 대체적으로 마스크 구입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마스크는 별도로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마스크를 저희들이 이제 이관받아서 그 마스크를 지원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부서나 저희들이 구청에 출입할 때 비말마스크 그런 걸 교체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어떤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가물품 배분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로 저희들이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자체 편성 일반예산으로 전부 사용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그렇게 내용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기금으로 사용한 건 그래서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재난 이 관리기금하고 기금 보면 예비비를 편성하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이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실제 이제 작년에, 올해 부산시에서는 2021년 1차 추경에 재해구호기금 100억을 삭감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게 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는 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저희가.

김재운위원

잘 안 들립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시급히 이 부분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도시과 통합관제센터 그것도 관리하고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3조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4개 조에 3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3조2교대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니요.

문돌

최문돌위원

맞교대로 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4조에 3교대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조에 3교대라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하루에 3개 조가 돌고 1개 조가 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근무형태는 여기 내 자료 되어 있는 거는 3조2교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조2교대로 한다는 거는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4개 조를 편성해서 하루에 3개 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는 틀린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 그거는 경찰관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경찰관이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이제 3명의 경찰관이 돌아가면서 1명은 쉬고 2명이 계속 풀로 도는 거로 경찰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우리가 총 몇 명입니까, 인원이? 우리.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24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4명?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명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퇴직한 사람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퇴직하면 보충을 안 하고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때 이게 관제 인원을 몇 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좀 의논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20명까지 협의된 게 적정선이라 보고 그 이후는 보충할지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충원 안 하는 걸로.

문돌

최문돌위원

충원 안 하는 걸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20명.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퇴직하고 그래서 2명이 줄고 24명이 현재 근무한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총 우리가 몇 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죠? 부산진구 전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잠시만요. 2038개.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이제 방범용, 교통하고 전부 다 총괄해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총괄 다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보면 방범용 CCTV 보면 말입니다. 각 동별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과장님 현장확인을 해봤는가 모르겠는데 거리상으로 봐서는 설치를 안 해야 될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 예를 들어서 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거 조정만 잘하면 충분히 2대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민원도 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부산진구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래 해가지고 필요 없어서 설치한 거 철수한 것도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는 다른 데 이전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되고 나면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정비를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구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 주소를 보고, 뭐 유치원 보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보면 3개씩 막 이래 설치를 해놓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당한 거리에, 우리 CCTV도 마찬가지고 뭐 보안등도 여기 해당이 안 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잘 조정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요즘은 또 화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보면 몇 미터 사이 아닌데도 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째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고 또 전체 지역을 봐서 또 불합리한 그것도 있어요. 꼭 진짜 우범지대 되어서 설치해달라 하는 데는 예산이 없다 해서 설치를 못해 주고, 조금 그렇지 않은 데는 집중적으로 3대, 2대 지금 막 이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또 설치할 계획이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도 몇 대 올려 놓았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시 지원 예산도 봐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요청한 거하고 다 합해서 한 100개 정도를 추가로 해달라는 수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한 30개에서 40개 그 사이에.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도 예산서 보면 약 한 80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아마 방범용은 한 1200대 정도 되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정도 되면 그거를 자리배치를 잘하면 이렇게 예산 절감도 되고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우범지역에는 지금 보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요구했는데도 아주 우범지역이 있고 산동네 같은 데 있는 데 해달라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고 그렇다고 또 내년에 미루고 이래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너무 많으니까 제발 좀 철수해서 가라 이렇게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걸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조금 전에 방범등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범등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확인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방범등 이야기하십니까?

광원

방광원위원

예.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등은.

광원

방광원위원

아니아니, 방범 CCTV.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CCTV요?

광원

방광원위원

예, 내가 말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설치를 이야기하십니까?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놨는데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방범 CCTV를 달고 나면 그러면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녹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녹화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 구청 14층에 CCTV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녹화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 관제요원들이 봤을 때 거기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하신 방범의 어떤 우려지역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한테 관련 사항을 이야기하면 경찰관이 경찰서로 바로 연결해서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관 파견을 하기 위해서 확인이 되지 수시로 확인되는 건 아니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수시로 확인은 되기는 됩니다, 이제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모든 거기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24시간 계속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인들이 무슨 어떤 서로가 무슨 일이 사건 사고가 생겼다 했을 때 그게 어떤 범죄 상황의 이런 부분을 민원들이 요청을 하고 저희들은 녹화된 부분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제 이래 공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관제탑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난, 당사자가 확인을 하려면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수사가 의뢰돼야만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본인이 거기 녹화됐다 해서 본인이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시간대에 내가 있었던 그 영상이 있느냐? 그거 보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 인근에 다른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그 부분만 이제 그분들한테 공유를 하는데, 그거로써는 여러 가지 그분들이 어떤 범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때는 경찰서에 자기가 피해를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하면 경찰관들은 어떤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찰들도 사건화가 되지 않으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못 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제 확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사건을 해야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묻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