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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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 차로 기획경제국 미래전략과, 허가과,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1일 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

10시 04분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

각현

김각현위원장

잠깐 중지해 주세요. 지금 페이지 수가 안 맞어.

「509쪽은 허가과, 다른 과 건데, 저도 보면서…. 페이지 수가 잘못된….」하는 위원 있음

「498서부터는 맞아요.」하는 사람 있음

「505페이지 넘어가면 허가과 건데….」하는 위원 있음

「잘못된 거여….」하는 위원 있음

「아니, 509페이지라고 했어, 방금.」하는 위원 있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두 쪽 남았는데 이거 마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498쪽 시유재산 관련입니다. (보고 계속)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중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470페이지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지금 데이터로 천안시 전체적인 가구 수에 비해서 도시가스가 지금 몇 가구 정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아직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아직 안 된 거로 돼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전체 보급률이 95.5% 정도가 되는데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 지역, 그리고 동 지역으로 봤을 때는 원도심 지역이 도시가스 보급이 좀 미진한 편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쌍용동 지역 이런 데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씩 가다 보면, 지역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쪽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유량동 스위트포레 200세대 이렇게, 신당동 200세대, 목천 신계리 50세대 이렇게 지금 공급 예정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게 있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은 아니고요. 자부담 플러스 공급사에서, 이제 JB주식회사에서 주 선, 그러니까 가정 앞까지 가는 관로는 JB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거기서 가정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소영

엄소영위원

본인 자부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자부담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보통 자부담하는 데가 많게는 굉장히 금액이 크기도 한가 봐요? 그것까지는 혹시 잘 모르시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제가 숫자적으로 한 100만 원∼120만 원 이 정도가 평균인 거로 봤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젓번에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행금 의원님이 한번 도시가스에 대해서 청원서를 받아서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이런 데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이런 데는 좀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청원한 적 있지 않았었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금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풍세면 풍서리하고 수신 지역에 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공통적으로 읍‧면 지역이면서도 주변에 산단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산단까지는 주 관로가 들어가니 거기서부터 이어서 오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청원, 주민 요구였었는데 공급사인 JB주식회사랑 협의를 해본 결과, 경제성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주 공급라인에서 마을까지 오는데 약 7킬로의 거리가 나오고요. 그렇게 하고 경제성의 기본적인 기준이 100미터당 39가구 이내, 그러니까 39가구 이상의 가구가, 세대가 있어야 경제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결국은 자연부락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소영

엄소영위원

경제성이 안 돼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천안시에서는 JB주식회사에서 매년 한 60억 정도의 예산을 자기네들이 따로 편성을 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금 청원에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체적인 천안시 시민들인데 경제성을 따져서 아파트단지나 다른 거 들어오는 데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관로를 묻어서 이렇게 하고 자연부락이나 이런 어려운 정말 시골 면 지역이나 읍 지역 이런 데는 자부담이 좀 해야지 되고 이런 지역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 기대를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내년이라고는 제가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과장님도 조금 이렇게….

각현

김각현위원장

잠깐만, 엄 위원님. 질의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거기다 한 말씀만 더….

소영

엄소영위원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좀 덧붙이려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이 여기에 있는 유량동이나 신당동, 목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 그게 사도(私道)로 인해서 도시가스 선로를 깔지를 못해가지고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조사한 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 군데만 넣을 게 아니고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다, 이런 게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료를….

각현

김각현위원장

사도가 있는데도 천안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그 사도의 주인들과 꼭 그거를 해서 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가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말고 천안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자세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들어오는데 그 주변만 안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은 천안시민으로서 챙겨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데이터, 어디 지역이 몇 가구 정도 안 들어가는지 그 데이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488페이지에 보면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에서 예전에도 저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보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많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시에서 어떤 출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변화된 게 뭐 있나요? 아니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 천안시에서 직접적인 출연은 없었고요, 충청남도하고 아산시가 스파생활…. 스파 관련된 정부과제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 웰니스 스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입주기업과의 소송문제도 승소를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기업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은 하고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충남도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산시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한다면 이거는 충남 시민들이 다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거겠지만 아산에 있어도, 천안에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출연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아산에서 구상하고 있는 스파…. 잠깐만요, 제가 사업명을…. 스파생활체험사업 이런 형태의, 정확한 사업명을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산지역과 천안지역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우리 천안의 웰니스 스파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 지역이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그게 적극적으로 좀 더 아산이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나요?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 지역 사람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물론 누구든지 쓸 수 있겠지만, 천안시민들이 좀 접근성도 좋고 이래서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웰니스 스파 건립되고 나서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요구를 했고 해결방안을 요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천안시가 추가 부담을 하는 거보다는 아산시 사업에 천안시 사업을 같이 녹여서 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9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 타이머콕 있죠? 이거 저희 천안시에 배성민 의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이래서 좀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이 돼서 만약에 타이머콕을 더 할 수 있다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잖아요. 요즘 더군다나 가스들 이용 많이 하셔서 화재 예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혼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젊은 분들도 불을 켜놓고, 가스불을 켜놓고 모르고 그냥 나가서 화재도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담당부서에서 예산 세워서라도 전수조사해서 어르신들 계시는 중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뿐만 아니라, 안 된 집이 있으면 이런 거는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전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는 중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되면서 설치업자들이 방문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아, 방문이 어려워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방문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진정되는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약간 순연이 된 상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하면서 사업이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추진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72쪽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SB플라자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과 동시에 관리를 했던 건물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하다가 올 6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천안과학진흥원으로 넘어갔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자료에는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21명입니다. 원장을 제외한 인원이 20명이고요. 거기에 공무원 파견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직원은 17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파견 근무자가 3명?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무지원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근무지원인력 2명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2명?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2명이 뭐, 환경미화원하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건물관리….

육종영위원

건물관리?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2명이요? 전에 과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행정직이 전기하고 기계직 업무를 거기 봐요. 알고 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팀장님이…. 보고 있죠, 지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소방을 팀장이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소방 업무를.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소방은…. 소방은 일정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소방관리는 팀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가스관리는 환경미화원이, 자격증 걸어놓고 환경미화원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환경미화원이 그런 직책을 맡아도….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 문제는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래서 채용을 할 때는 전기직하고 기계직하고 해서 2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직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직원이 승계가 돼서 저희하고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계직으로 계시던 분이 채용이 되고 난 이후에 한 3∼4개월 만에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보충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분이 왜 퇴직한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3개월 만에 퇴직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자기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과중되다 보니까 그분이 그만둔 거예요. 그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근무지원인력을 못 뽑는 건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은 필수적인 인원, 그러니까 기계직하고 전기직은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기존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밖에 조경까지도 관리를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조경하시는 분도 있고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데 과학진흥원으로 넘긴 이유를, 건물관리 주체를 넘긴 이유를…. 왜 넘어간, 넘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올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진단을 실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성격과 우리 진흥원의 업무성…. 그러니까 SB플라자의 업무성격이 약간 상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됐으니 그쪽에서, 건물 관리까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입안이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같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가 이제 책임소재가 딸려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할 차원에서도 좀 어렵지만 지원근무인력을 빨리 충원해서 안전하게 건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요. 종축장 이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단계별로, 과정대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이전 관련해서 갈등영향분석용역을 해요. 갈등영향분석을 왜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 천안지역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요.

육종영위원

저쪽 함평 쪽이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함평 쪽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함평 쪽에서 어떤…. 반대를 하는 건가요, 지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아마도 매입과정에서 그런 갈등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육종영위원

함평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용역을 하는 거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469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지열 이런 거는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데 태양열은 지급이, 보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태양열은 온수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설치하는 부분은 공장이나 아니면 물을 대량으로 데워야 하는 그런 데에서 하고요. 일반가정에서는 태양열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태양열 보조사업?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계속 반납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이걸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있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이거는 태양열이라고 그래서 태양열만 일정한 할당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있고 태양열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량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산학연 관련해가지고 세라믹기술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년 차 됐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3년 차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100%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게 내후년, 2023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건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세라믹기술원이나 광기술원이나 외부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저희 지역에 분소로 지금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분소를 유치할 때는 ‘너희들이 2명, 4명 이렇게 와서 천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이런 의도로 데리고…. 유치한 거는 아닙니다. 이 2명, 4명이 우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이 기반으로 해서, 이 분소를 기반으로 해서 센터나 아니면 분원, 더 나아가서 희망한다면 본원까지도 우리 지역으로 한번 유치를 해 보자 하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유치를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가 5년 기한, 5년을 약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5년 기간 중에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발전가능성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면적인 사업검토를 해서 사업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라믹기술원 하여튼간 유치해서 만족하세요, 지금까지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다른 단체들을 천안으로 유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진행이 안 됐는데 그로 인한 부대효과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계획에 의하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게 안 와도 될 정도로 사업에 만족을 하신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세라믹기술원 관련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세라믹기술원을 유치를 할 때 이제 정부국책사업을, 세라믹건축소재센터를 설립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이쪽으로 유치를 한 거고요.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세라믹연합회에서 여섯 개의 조합과 함께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유치를 하게 되면 이 연합회도 같이 오겠다라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쉽게도 저희가 마지…. 최종단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사업으로 에너지초절감 스마트하우스용 세라믹소재센터를 지금 정부과제로 기획까지는 다 해 놨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순연된 상태이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탄소절감 문제로 인해서 탄소중립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환

김철환위원

세라믹 이거하고 탄소하고 관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으로 했을 때 시멘트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탄소배출량이 많다, 그렇게 해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센터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세라믹기술원하고 천안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려고 지금 준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5년, 내후년까지…. 어쨌든 지금까지는 만족하신다, 상당히. 유치한 것에 대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세라믹기술원 하다 단체를 유치하니 하다가 갑자기 탄소로 갑자기 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짧은 건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세라믹기술원을 저희 지역에 데리고 왔을 때는 그런 유치 부분하고 기업지원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은 상시업무로 주고 ‘너희들이 이 기업지원을 하면서 규모를 키워라, 그러면 앞으로 연관되는 다른 것까지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를 해서 사업을 더 키워보자’라는 의미가 지금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키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기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만큼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기업들에서 만족도가 높은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들이, 딱 세라믹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출연사업을….

철환

김철환위원

세라믹만 봤을 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만족도는 세라믹기술원과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기업 매출이 몇십 억 이상 연 이게 증가하는 사례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을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갖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만족도 관련해가지고 진짜 기업에서 실제로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건 따로 기업에다가 이런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2016년도부터 저희 과가 생기면서 대학이나 출연연구원 이런 쪽에 보조금이나 출연금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뭐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기준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평가기준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 평가시스템, 우리 자체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아마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거를 혜택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정작 기업이 만족을 못하면 이런 걸 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여튼간 실제로 진짜 기업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종축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2021년 9월에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수행 추진현황 파악, 어떤 게 파악됐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9월 달에, 올해 9월 달에 LH 수행 추진현황 파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475페이지요. 2021년 9월에, 향후계획 위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재부를 통해서 LH에서 지금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사항을 천안시와…. 상황을 파악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LH에서 어떻게 되는지, 중간파악을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파악이 됐는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위탁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천안시에서 진행상황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항간에 그런 소문들 많잖아요, 택지개발을 하느니 이런 얘기, LH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뜬소문이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뜬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준 기재부에서도 그곳을 택지개발하는 용도나 이런 용도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아무리 기재부 땅이라도, 기재부 재산이라도 종축장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천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시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된다. 기재부에서 용역…. LH에서 용역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의견을 많이 제시해야 되는 게 천안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종축장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당부 좀 드리고요. 끝으로 가스안전관리 해가지고 가스타이머콕 지역별 보급 현황을 보면 성정동이 가장 많고 성남 이런 데는 한 군데고, 이게 지역별로 나눠진 게 있나요? 배분된 게, 할당량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할당량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게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었지만, 이게 진행 중이다가 잠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순서가 빠른 데는 지금 높고 방문순서가 늦은 데는 좀 적은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성정동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거기 원도심 지역, 원도심 지역을 먼저 한 상황이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노인분으로 따지면 외곽 지역이 더 많은데….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비율보다는 인원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원도심 지역이 취약계층이 많이 살 겁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성정동에 6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단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숫자가 많은 거로 그렇게….

철환

김철환위원

아파트단지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서…. 간단하게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49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별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거 회의를 갖다가 거의 안 하네요?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고 전략산업육성위원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에너지위원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원래 회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2020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는 지금 현재 세 번을 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거는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다른 거는, 지식재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허 관련된 심의가 있을 경우에 그때만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게 저희 청 내에서 나오는 지식재산 관련되는 심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철환

김철환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몇 년째 그 사항이 없었고요. SB플라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입주 관련된 심의, 이게 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환

김철환위원

입주가 하나도 없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올 상반기에는 입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 지금 하반기에, 하반기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좀…. 에너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철환

김철환위원

어떨 때 이거 위원회 회의를 하는 건데요, 에너지위원회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잠시만요. 에너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1회는 법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여기 숫자에는 회의 개최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는 실시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에너지위원회만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1회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이런 건 특허가 심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식재산위원회도 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게….

철환

김철환위원

정기적으로 1회를 해야 된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아니, 지식재산위원회는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

철환

김철환위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위원회 이렇게 회의 안 할 거면 굳이 구성할 필요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법에 설립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법에 설립했으면 법에 맞게 해야지, 한 번을 왜 안 해요? 해야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지식재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다른 거. 에너지위원회 이런 거.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에너지위원회도 지금 여기 모임, 그러니까 회합은 아니었지만 서면회의는 개최를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020년도에도 그러면 서면으로 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서면으로 하나 보네요, 그럼?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코로나 아닐 때도 서면으로 해요, 그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하는 위원 있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개최 수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담당자가 서면…. 대면회의만 회의 개최를 기록해야 되는 줄 알고 서면회의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자료가 잘못 표기됐다고 보겠는데…. 아니,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쨌든 간에 위원회 기능, 제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의를 개최를 제때제때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 굳이 구성할 필요 있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467페이지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관련해서 9월 달인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천안아산강소특구 국비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됐다는 식으로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금 10개 강소특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모두가 지금 한 마음이 돼서 증액을 모두 요청을 했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40억은 확보되어 있는 거 확실하고요. 그중에서 저희 천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까지…. 저희들이 듣기로는 6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의회…. 국회가 다 마무리돼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지금 듣기로는 40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향후에도 계속 지원되는 그런 동향이….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 최고로 했을 때 60억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까지 했을 때 60억?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최대 60억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0억이면 우리가 얼마 정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계획….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전체가 72억입니다, 연 지원되는 게. 72억 중에 60억이니까요, 한 70%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국비가 관련된 사업들이나 국비 확보를 우리가 또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예산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향후 계획이 크게 틀어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67페이지에 맨 마지막째 줄에 보면 대체부지 확보로 인해서 매입비가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당초에 6만 평방미터를 천안R&D집적지구 내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방식이 천안시에서 부지매입을 하면 충청남도에서 건물이나 이런 거를 짓는 형태로 당초에 협약이 돼 있었는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산부서에서 시간이 지나면 건물에…. 땅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건물에 대한 거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R&D집적지구 안에 투입하는 게 약 한 4,0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천안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충청남도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냐. 그러면 아예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땅을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 지식산업센터 부지 4,46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소유권을 가져가고 그 면적만큼 천안시는 다른 토지로 받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협약을 했고요. 다행히 LH 쪽에서 저희 천안시를 배려를 해 줬는지 다시 저희가 매입한 토지가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 상당히 이득을 본 장사다라고 지금 판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새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용도가 있어요? 어떻게 쓰겠다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연구기관이 치의학연구원입니다. 치의학연구원하고 융합연구원 형태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R&D집적지구와 강소연구특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원기관이나 연구기관은 지금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많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 지역을 꽃 피워야 되는 연구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을 해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중간에 이렇게 조금 변경되는 것 자체가 우려가 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손해 보는 장사, 이렇게, 행정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서로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도 돈에 대한 분담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의 어떤 융합이나 복합, 나름대로 같이 협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우리…. 어느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변경하자 했던 부분들은 어디가 더 적극적으로 한 건가요?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 천안시에는 처음 당초보다 더, 관에서 이득을 남기고 땅을 매각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었는데 충청남도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충청남도에서 그러면 우리 이제 서로 계획을 변경해서 충청남도,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하겠다, 하나의 사업으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시는 거기에 그냥 응해주신 거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땅은 천안시에서 대고 충남지식산업센터를 도에서 짓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까 박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토지까지 도에서 매입한 사항으로서 그 후 천안시가 부담해야 될 토지매입비를 그거를 다른 데다 하나 더 사서 또 다른 어떤 국립과학해양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손해나지 않는 거였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또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고,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서로 협업이 되고 함께, 같이 파트너로서 잘 가야 되는데 어느 쪽의 어떤 귀책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자꾸 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서로가…. 그런 차원 떠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했던 게 좀 설익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 계획 세웠던 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당초 실무 선에서는 계획했던 부분을 R&D집적지구하고 연구개발특구만큼 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되는 업무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당초부터 시·군하고 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제 아마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도 실무부서하고의 이견이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시민분들이 보기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킬 겸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더 체계적으로….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바꾸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는 지양을 하는 게, 그게 안 되게끔 하는 게 그게 또 꼼꼼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470페이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한번 이 서류부터, 작년에 제가 2020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보급률이 96.7%인데 그 후에…. 지금 보니까 구십…. 21년도가 95.4%로 더 줄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보급률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세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급률은….

선태

김선태위원

분모가 커지니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사기업체의 문제니까, 민간기업문제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맡겨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이거를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질문을 드렸었고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통계’, ‘보급률’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지역별….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훨씬 더 덜 보급이 되어 있을 테니까. 또 농촌 중에서도 읍·면별, 통·리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주문드렸었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좀 개선된 게 있어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에너지종합계획을 매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형식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에 에너지종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때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나 이런 세부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이제 또 관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돈이 중심이라고 그러면 민간업체에 돈을 조금 더 다운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관에서 협조를 해 주면 그만큼 비용이 더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규모 택지개발공사라든가 굴착공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서로 연결해 줘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올 돈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한, 컨설팅까지는 안 되더라도 연결해 주는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 같은 데라든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그런 식으로, “도로를 크게 굴착할 때 함께함으로 해가지고 1억∼2억이 절감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오는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시가스라는 것이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싼 값에 에너지를 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국가 차원이라든가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미세먼지 절감’ 이런 면에서 어떤 전략사업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걸 개인 간의 문제라기보다도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81페이지에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관련해서 점검내역하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법 규정의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는 정상으로 실시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점검은 보류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글쎄, 조금 걱정되는 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실 코로나도 안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건데. 이게 현장 가서 점검하는 게 그렇게 어려…. 위험한 일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정도로?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점검을 보류했다고 하셨길래. 어떤 경중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이게 더 위험한 건지, 중한 건지, 경한 건지를 잘 몰라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잠깐만요.

선태

김선태위원

481페이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숙지가 덜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방문조사 외에 그냥 정기검사나 자율검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해서는 이런 자율검사나 아니면 자율…. 이렇게 정기검사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수시점검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동안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제 정기검사는 법적 사항이라 하고는 있는데요, 합동점검을 했던 사항을 코로나로 합동점검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못 했다고 기록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합동으로 나가서, 단체로 나가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요. 하여튼 참 이게…. 우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 만약에 이렇게 보통 이게 비말 전염된다고 그러면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가 회식한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현장 점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좀 걱정되는 게 기승전 코로나예요, 보면. 이거는 좀…. 그건 아닌 건 아니다, 이거는. 할 거는 해야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를 한번 더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 왜 또 안 했을까, 이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사….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98페이지에 SB플라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상의 어떤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들리는 말은 건물…. 이런,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눈에 띨 정도. 그래서 진짜 한 30년 넘는 이런 아파트보다도 더 관리하기가, 딱 보기에도 건물이 더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게 좀 많다 해 가지고…. 그걸 보신 시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이런 어떤 하자처리,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물 자체에 대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21년도에, 20년도, 21년도에 약간 누수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AS를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또 한 군데는 공용오피스 부분에 바닥이 좀 들뜨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나중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추가작업을 했더니 그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SB플라자,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업체들이 들어가서 활용하는, 해야 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공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리모델링한 공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거를 걷어내고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올해 지금 실시할 예정…. 아니,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그럼 하자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자가 아니라 별도로….

선태

김선태위원

별도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근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관리하시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하자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하셔서 아무래도 거기 시민 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너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안 듣게끔.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말이 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잘 좀 보셔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위반이 올해 한 5건으로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전기사업법 위반 관련해서는 아마도 지금 경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경기? 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이게 이제 업체가 아무래도 경영상의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경영하고 전기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어떤…. 전기사업법 위반의 태양이 어떤 거예요, 주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전기사업법, 태양광이나 태양광 설치 이런 쪽에 지금 관련되는 건데 아마 설치 중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게 이제 지금 부과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요, 하여튼 과장님은 이게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들이 본의 아니게 부담될 수 있는, 몰라서…. 모른다는 게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유가 안 되니까, 몰라서 이렇게 위반이 되지 않게끔 평소에도 좀 계도 내지는 지도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들 위반이 안 되게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우리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 본 거잖아요? 특히 천안시민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시는 이런 큰, 아주 막중한 과이니만큼 되게 성과도 금방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구석구석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별로 할 게 없어요. 467페이지에 R&D집적지구 조성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큰 틀에서, 이게 충청남도하고 천안시하고 아산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는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모델이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세 군데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광역하고 시·도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할 때가 있고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어떤 책임 있는 거를 미룰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예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곳을 한 곳으로 이렇게 해야 책임운영이 되지 않겠나. 어려운 일은 서로 미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이제 실제로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이거를 천안시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아산시하고 해야 되는지 또 해마다 바뀌기도 하는 것 같고. 충청남도하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곳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주 책임을 한 군데에서 지고 가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투자한 거 같은 경우는 먼저 도비를 시·군에 내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천안시가 됐든 아산시가 됐든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게…. 서로 지자체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형제지간에도 공동으로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신중히 이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교희위원

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충청남도하고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관련 기관하고 지금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충청남도에서 충남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천안진흥원 설립 전 한 달 전에 2월 달에 설립이 됐고 충남산업진흥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R&D집적지구 관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산업진흥원에서 R&D집적지구에 대한 종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관리, 종합은 충남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시의 역할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천안시의 역할은 R&D집적지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개별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거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렇든 저렇든 세 군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이제 방법이, 그동안 투자된 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천안시로다가 도비를 내려준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천안시가 투자됐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갈 것 같으면 지금 이게 다른 거로다가 이렇게 해서라도 관리주체 내지는 책임주체는 한 군데여야 된다, 장기적으로. 모양이 좀 사납잖아요. 전국에 이런 모델이 없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융복합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광 확대보급 관련해서. 융복합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융복합지원사업은 한 개의 소재 건물이나 시설 안에 태양광이나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다양한 분야의 두 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교희위원

한 시설 내에, 그러니까 태양열도 하고 지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지열발전이 실질적으로 잘 됩니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열이 발전이라기보다는요, 발전이라는 거보다는 환기, 아니면 에너지 보온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지열 이제 설치 수가 2020년도에 8개, 2021년도에 35개인데 이게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 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몇 군데만 한번 가 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열발전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희위원

지열 관련해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겉으로 보면 그런데 표시가 안 납니다.

이교희위원

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겉으로 보기에는 지열발전이라고 그래서 겉으로 어떤 시설물이 나와 있거나 이렇지를 않고 땅속에 왜…. 매립이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교희위원

볼 수가 없다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할 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아마 공사하는 현장이나 이런 데를 혹시 보시….

이교희위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공사하는 현장이나 이런 데를 보신다면 저희들이….

이교희위원

그래요. 한번 좀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잘 아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6페이지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구축. 이게 총사업비가 5,281억,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3,770억, 도비가 499억 원, 시비가 50억, 기타가 9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의 비율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처럼 느껴져요, 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럼 차세대디스플레이라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으로 표출되는 거는 모든 걸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가사업이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국가사업이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

국가사업에 대해서 ‘기타’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연합회가 있어서요. 디스플레이연합회에서 그 기업이 분담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기업이 감당하는 걸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기업들이네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기타’가 아니라 ‘민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다 확정된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

아니, 그동안에 제가 다른 사업들 쭉 보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나중에 조금씩 변경이 다 되더라고요. 민간투자금액도 다 변경이 되고. 이거 확정은 아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확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다 확정이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로 차세대디스플레이, 이게 천안에 어떤 영향을 주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차세대디스플레이 관련된 새로운 기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여기에서 시험생산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 부품에 대한 인증, 실증, 그리고 연구개발까지 이 지역, 여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돈이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게 2023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업지원동 준공이 있으니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굉장히 되기만 하면 아주 천안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수 증대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활성화 대책에서 과학기술사업화 펀드조성이 있어요, 350억.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잘 조성되고 있는지, 펀드 방법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뉴딜펀드에 대해서 목적펀드로 조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산업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 산업은행이 참여를 하는 펀드에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에서 응모를 해서 정부에서 뉴딜펀드로 지정이 된 펀드고요. 여기에 저희 천안시가 6억을 출연을,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조성규모는 250억이고요. 이미 이거는 결성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달에 협약식이 있을 예정이고 내년부터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펀드는 저희들이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여를 한 펀드이고요. 아마 펀드 투자규모는 기업당 한 5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만약에 이 펀드가 조성이 되면 혹시 350억이 넘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미흡할 수도 있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최저금액은 이제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뉴딜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조성결성금액이 250억으로 해 놨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여기 350억으로 돼 있는데 하여간 이 펀드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다음에 482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우리 엄소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스안전콕타이머 지원사업이 우리가 7억 6,000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전무여, 전무.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활성화 차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건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잠시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글쎄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노령부부, 치매노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신도시나 이러한 부분은, 원성동 쪽도 이제 구도심이지만, 거기도 설정이 좀 덜 됐고,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 수를 따지니까 한 65%를 한 것 같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기는 잘했는데, 혹시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지, 혹시 그전과 이후의 차이점 이런 건 혹시…. 용역 줘본 적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마무리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진행할…. 저깁니까? 2021년도 지나고 나서도?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게 지금 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 이전과 이후에 저기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죠? 이전에는 사고가 많았는데 이후에는 사고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필요가 있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도시 같은 데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지금 현재 다 돼 있을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구도심이나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안 해가지고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그러한 일을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14시 00분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허가과 소관 개별사항 7건과 공통사항 25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한번 볼게요,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43번에 농지 전용해가지고 수영장으로, 펜션으로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어디 다시…. 페이지 수….

철환

김철환위원

526페이지.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526페이지.

철환

김철환위원

43번이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43번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병천면 관성리에 농지에 신고를 안 하고 수영장하고 펜션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허가를 안 받고 수영장하고 펜션 영업을 하고 있어서 원상복구명령 나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까지 공사 진행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실제로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예, 일부 하고 있어요. 일부는 했고 아직 다 못 해서….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민원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수익사업을 하는 건데. 그죠?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은 조속히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33페이지에 점용허가 진정민원 처리내역 보면 호당리 390번지 있죠, 이거? 이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전신주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직원을 향해) 점용허가팀장.

재현

조재현점용허가팀장

당초에는 구거가 있었는데 구거를 인근 토지주인이 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근 토지주민이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원상복구해 달라고 해서 경계 측량해서 지금 원상복구 90%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90% 정도 해결됐다고요?

재현

조재현점용허가팀장

당초대로 구거를 만들어서 지금…. 포클레인 작업해 가지고….

철환

김철환위원

요즘에 하천제방에다 흙으로 메꾸는 데가 많던데 입장 지역이나 특히 성환 저쪽 양령리 쪽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재현

조재현점용허가팀장

그거는 지금 하천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래요?

재현

조재현점용허가팀장

구청에 하천관리팀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앞에 말씀드린 개인 수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빨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허가과에 계시면서 사실은 허가과는 일을 잘못 처리하면 감사대상이고 잘 처리하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생 많으세요. 512페이지에 보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꼭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산업단지나 다른 게 들어설 때도 있지만,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마 도로과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거의 우리 천안시가 예전에 보면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는 곳도 많고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거는 아파트단지 주변에도 사실은 인도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와마트가 있는데 와마트 주변 앞에 아파트가 8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와마트 앞에는 또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엔가 학교가 들어서면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되는 것이고 이런데 왜 그런 데가 도로 그런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가문제…. 꼭 허가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나 건축과나 다른 데하고 전체적으로 열람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도로 이런 부분들이 없거나 하면 나중에 분명히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과하고 충분한 대화, 협의한 다음에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527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 그 고발 내역 중에 실내낚시터하고 주차장부지 사용에 대해서 있는데 고발 내역이 어떤 건지,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몇 페이…. 오백….

소영

엄소영위원

527페이지 2번, 3번.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2번, 3번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거기가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가끔 민원이 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민원이 오면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내낚시터를 이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내낚시터를 하려면 4미터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도로확보가 어려워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고요.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는데 결과가 경찰에서 왔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결과가 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하지는 않고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는?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네. 원래는 처음부터 실내낚시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양어장으로 해서 허가가 났던 건데 거기를 불법으로 양어장으로 안 쓰고 실내낚시터로 쓰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있고 일단은 이게 한 지가 오래돼서 ‘공소권 없음’으로 통지가 왔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낚시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고 알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잠시 다른 거를 준비하시느냐고 안 하는 거….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일단은 양어장으로 원상복구는 돼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양어장으로 다시 하겠다고 원상복구가 돼 있다고요?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왜 신당동을, 그 주변에 사실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둘레길을 해 달라, 뭐 해달라, 이런 사실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낚시터 이런 게 또 계속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앞으로는 양어장으로 다시 또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일단은 원상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안 가봐서 한번 확인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양어장은 그렇지만 만약에 낚시터는 4미터 도로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양어장은 그러면 4미터 도로가 안 돼도 가능한 거예요?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양어장은?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533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 해주셔서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마 행정대집행을 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인도 그거 행정대집행하고 그거 철거하고 나서 한 며칠…. 이삼일 정도 있다가 저도 “밤길 조심해라.” 이런 사실은 문자도 받고 한동안 그거 철거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철거해달…. “이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에다가 행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도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 해줘서 고맙다.” 나름대로 그렇게 또 문자 오신 분들도 많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법은 누구한테나 공정해야 되는데 그분은 사실은 15년 정도 그렇게 우리 천안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세를 받으신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하여튼 어렵게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 자리가 철거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로 제가 여름에 계속 보니까 거기 풀이 무성하게 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다시 다른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다시 포장마차를 하겠다, 뭐 하겠다, 다양한 분들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또 거기 예산 들여서 철망을 갖다 쳐놨더라고요, 철망을. 그런데 또 철망을 쳐놓고 그냥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철거한 지가. 그대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론 과장님이 그거까지는 하셔야 되는지, 다른 부서에 이관을 해서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자리에 실은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고 시에서 공공성이라고 해서 거기다 또 다른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은 “거기다가 작게 팔각정 같은 거 지어서 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하는 거는 철거를 했는데 시에서는 공공성이라고 거기다 갖다 또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 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쌈지공원이나 아주 작은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거기가 대우 아파트 앞에 도로변에 새마을에서, 부성1동 새마을에서 관리하는 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연계를 해서 공원관리과하고 연결을 해 주시든가 국장님 하셔서 거기다가 예쁘게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그냥 버스정류장도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의자 정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데 팔각정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또 두정동 먹자골목하고 좀 가까워서 노숙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또 거기 와서 이렇게 하시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처리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라도.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관련 위원님 제시한 의견에 부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거기 예쁘게 공원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527쪽이요.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당동에 고발내역 있잖아요. 신당동 실내낚시터, 금배지 저수지죠, 이게? 팀장님 맞죠?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저수지 이름은 정확히….

육종영위원

금배지 저수지,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천안시가 고발조치했는데 ‘공소권 없음’이 내려졌잖아요. 왜 ‘공소권 없음’이 내려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제가 알기로는 시효가 있잖아요. 한 지가 오래돼서 시효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온 걸로….

육종영위원

그동안 시에서 양어장으로 허가를 냈는데 그때 한 걸로 인해서 그동안 봐줬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내려진 거예요? 시에서 그동안 민원 같은 거 있으면 근방에 전원주택이 있다 보니까 계속 주차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텐데 이게 이제는 지금…. 실내…. 양식장으로 다시 전환을 한 이유가 이게 계약이 올 연말에 끝나요. 연말에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말이 지나면 이 사람이 다시, 기존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약 연장을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 주면 시에서 재판을 하면 패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 양반이 이게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예요. 관리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 양반이 불법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지 않게, 낚시터를 하려고 거의 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0%는 연말 지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 낚시터로 다시 전환될 그럴 여지가 있는 데예요, 금배지 저수지가. 이거 추적관리 좀 잘해주셔 갖고 이런 일이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미

박덕미농지전용팀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538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이 있어요. 538페이지. 2020년하고 21년도에 보면 특정 업체가 많이 계약을 받았어요. 이 업체가 천안에 있는 업체인가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이거 저희들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받기 전에 알기 어렵거든요. 회계과와 관련 있어 가지고 계약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다 회계과에서 공청…. 다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허가과에서는 의뢰만 하고 계약….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은 일률적으로 다 한다? 회계과에서?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계약서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534페이지에 농막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광덕 이런 쪽에 가서 보면 그쪽 동네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농막이 너무나 많이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또 한동안 많이, 오래됐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보니까 한 16건 정도 하셨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보니까 다 광덕구예요. 광덕이고 대덕리 거고 지번도 보니까 216번지, 18번지 다 고만고만한 지역에 집단, 집중적으로 된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게? 특정지역이고 특정…. 지번도 비슷비슷하게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저희가 이거 민원이 사실 많이 생겨가지고 팀장들하고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농막 규모 20평방미터 이하인데 이런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하면 사실은 불법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여러 개 분양을 할 목적으로, 규모는 했는데 농사치가 없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분양까지 할 정도로?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자기들이 조그맣게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도권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천안으로 많이 오게 됐습니다. 천안에서도 그래서 광덕 같은 데가 땅값도 싸고 하니까 광덕으로 해갖고 몇 분, 사업분이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육종영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제재를 조례로 정해가지고 절대 앞으로 천안에 접근 못하도록 도시계획과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 이거는 심각하네요. 개인이 그냥 자기가 잠깐 사용하려고 이렇게…. 개인이 만든 것도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분양할 정도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대단위로 한다는 건데….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소위 깨진 유리창이론 있잖아요. 뭔가 이게 틈이 있으면 거기에 파고들어가지고 자꾸 번지게 되거든요, 이게.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 오게 앞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농막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0제곱미터 이상,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취사, 이런 게 또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바베큐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펜션처럼 사용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단속은 우리 허가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정과나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속에 대한 거는? 현황조사라든가 단속 내지는 앞으로의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가 키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안은 규정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의원님이 발의하실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황파악은 어떻게….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그거는, 현황파악은….

선태

김선태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어느 정도 현황파악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또 그다음에 접수가 만약에 발각이 됐다든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사후처리를?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지금은….

선태

김선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만약에 우리가 발견을 했다고 그러면.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가지고 우선은, 이게 저희들이 우선 조례 없어가지고 우리는 농지 실제 농사짓나, 안 짓나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혹시 도로진입로 포장하고 그랬으면…. 그 농로를 포장했잖아요. 그런 거 제재하고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성립되면 아예 그런 건물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들어왔어도 이게 눈으로 윤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조례로 통과되면 제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발을 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건 조례로 막는다 하더라도 현재 불법적인 사항은 조례 없어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러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농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조례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아니, 농막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면적이 작고 거기다 보면 다른 거 깔고 그래 가지고 그게 우선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농막 자체가 농사를 안 지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우선 “원상복구를 하라.”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끔 관리하겠다는 건데….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상태에서 불법인 것들은 조례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원상복구식으로 그냥….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그것들을 제가 저번에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퍼져있는 것에 대한 현황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정명령 정도로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솜방망이 처벌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이게 발붙이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지역에서…. 농촌, 우리 광덕이나 풍세나 우리 읍·면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거는 대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 내년도에 또 행정감사 할 때 그때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가 되게끔 관리해 주시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성거 요방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그거 때문에 언론에서도 특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 나오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요방리 쪽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해서.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지금 성거 요방리 쪽에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신문보도 내용이 “도시개발 막무가내 난개발 현장, 누군가 뒤를 봐주지 않고서야, 천안시 인허가 외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썼던데…. 그래서 그게 요방리 쪽에로 나오고….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내용 파악….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직원을 향해) 어떤…. 지금 여러 사항인데, 요방리가 어떤 건이지?

선태

김선태위원

요방리 산 21-3번지 뭐….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직류별로 다 모여 있어 가지고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저희가…. (직원을 향해) 요방리가 어디 거예요?

「요방리에 아우라모터스 뒤쪽에 산 22-3번지가 있거든요. 」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팀장님, 말씀하실 때는 성함하고 말씀해주셔야 속기하실 테니까 마이크 잡으시고 성함 말씀해주시고.

명주

김명주산지전용팀장

산지전용팀장 김명주입니다. 요방리 뒤쪽에 산 22-3번지가 아우리모터스 뒤쪽에 허가 나간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예전에 비가 왔을 때 수해를 좀 입었었고 그다음에 일부 불법으로 훼손해서 고발조치가 된 장소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네 군데로 받은 건데 한 군데는 준공이 났고 나머지는 지금 허가기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허가권 관련해서는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 장소거든요. 다만 이제 민원인들 간에, 서로 사인 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언론으로 확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딱 보기에는 큰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물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문에 나는 것까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끔 잘, 나름대로 우리도 방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오해가 안 생기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농막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농막이 대개 6평 정도로 알고들 있더라고요. 평수로 따지면 20제곱미터인데, 글쎄요, 그 농막이 농사짓는 데 필요해서 한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용도로다가 쓸 수도 있겠죠. 보면 쓰고 있더구만. 그러면 단위 면적당 크기가 정해지는 건 아니죠? 농지 면적당, 농지 사이즈에 관계없죠? 농지 규모하고 농막 크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냥 농막…. 농지원부나…. 농사를 짓고 있으면 20평방미터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막이라는 건.

이교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0평 정도 농지에 6평 정도 농막 괜찮은 거예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실제로 농사만….

이교희위원

농사만 지으면 관계없는 거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지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인접한 농지 여기다가 6평,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를 지어놓고 연결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심하면 3개 갖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없어요, 천안에?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지금 신고된 건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농막 같은 거는 현장조사를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요, 아니면 그냥 일제점검을 해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일제점검도 하고요. 또 신고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여유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농막 문제는 좀…. 상업성이 아니면 조금 농사짓는 사람들 편의를 봐줘도 되지 않나. 하우스로다 지어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하우스 걸려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관계없고요. 저희들은 농사에 대해서만….

이교희위원

농사에 대해서만?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한다면 관련없는…. 서울 외부인들이 실제적으로 농사도 안 짓고 현장에 가보면 문제되어 있는 게 농막 있고,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화초 같은 거 갖다 놓고, 몇 개 화분 갖다 놓고 우리 나가면 싸그리 펴놓고, 그거는 안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로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아예 못 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교희위원

참, 이게…. 그런 경우도 현실하고 법 사이에…. 그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현실하고 법 사이에 좀 어떤 괴리는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그렇게 또 했겠어요. 그러니까 잘….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조례를 만들어도….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512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8건 이렇게 쭉 있는데, ‘산업형’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산업형은 또 별도인 거예요? 일반 지구단위계획하고 다른 거죠, 이게?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

이교희위원

512페이지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지구단위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지구단위가 주거형 지구단위도 있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그다음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특정지구 지구단위, 복합 지구단위, 용도지구 지구단위 한 여섯 가지 있는데, 저희 시 허가과에서 하는 거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 쪽에 관련된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구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우선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고 용도지역은 50% 이하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모든 것이 산업형입니다.

이교희위원

예.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그래서 저희 허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산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518페이지 개발행위 제한 지도단속 및 조치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급속히 증가를 하거든요. 개발행위 제한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보면, 그렇죠? 해마다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됐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지금 이 수치가 불법행위가, 지금 저희들이 행정업무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우리 일반인들이, 특히 기자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러고 포상에 관련 있어가지고 항공사진이 지금 일반들한테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항공사진 가지고 바뀐 거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합니다. 그럼 막상 나가보면 이게 다 불법인 겁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금 불법사항이 부쩍 늘어나가지고 지금 선제조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나는 갑자기 천안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이렇게 많이 늘었길래….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그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신고…. 몇 명이 항공사진 가지고 이렇게 밀착…. 맞춰가지고 거의 다 불법으로 지금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게 옛날의 파라치죠, 그게? 옛날에 파파라치인가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형태네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런….

이교희위원

포상금이 주어집니까?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이교희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벌어졌길래 천안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524페이지 농지 불법 전용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내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명령까지는 과태료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회복하면 과태료가 없는 거죠.

이교희위원

회복하면 과태료가….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왜냐하면 회복 안 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면 이제….

이교희위원

과태료는 그때 생기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때부터 과징금이나 과태료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농지 불법 전용 관련해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항공촬영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이교희위원

가보면 아마 이게 농지 불법 전용이 도로하고 가깝다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좀 약간….

이교희위원

논 한 가운데서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밭 같은 데. 그렇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되면 벌금을 내요, 과태료?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경찰서로 고발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아,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고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허가과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어요. 우수지자체, 허가과가 받았는데,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고, 또 100만 원을 탔네요? 이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아직 사업계획 안 나왔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냥 직원들 격려 차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고생하신 우리 정원진 팀장님하고 홍문인 행정7급 공무원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여간 기업…. 기업지원과 아니지. 우리 허가과가 혁신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직접 있었던 민원을 근거로 해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산단이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산단도 많이 있죠?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산단, 많이 있죠? 또 민간산단도 많이 있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천안에서 추진하는 산단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그렇게 큰 제약조건이 따르지 않는데 민간산단 같은 데는 인허가 제약조건을 우리가 천안에서 개발하는 산단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진행된다는 그러한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간 그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속·정확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이러한 과제는 진짜 우리가 반성하고 또 진짜 행정을 혁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직접 듣고 경청을 하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면 ‘을’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을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을 어디다가 두드리겠습니까? 우리 의회에다 두드리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직원들한테 그러한 일을 했어도 그런 게 아무 법적인 조례나 근거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침에 조례를 취할 때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직원들이 원활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죠?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조성추진단

14시 56분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1년도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8건, 공통사항 25건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북부BIT산업단지 관련해서 아까 설명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듣고 싶어서 그런데, 당초 노선이 변경이 거의 확실시 돼 가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주민들 의견들이 많았을 텐데, 대표적인 민원이 있나요? 노선 변경함에 있어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일단은 들어와 있는, 여기 들어올 기업체들은요, 사실 그쪽 우신리 쪽으로 가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복모리 쪽에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업 입장보다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노선을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입장보다 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신단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북부BIT산업단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조성되는 산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당초 사업제안 당시에 제시했던 분양가와 최종적으로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BIT산업단지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지가 상승률도 있고 물가상승률 따져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만 해도 2배 이상이 올랐어요, BIT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산단 개발해서 개발이익은 10% 정도 보는 거죠? 10% 이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법으로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그런데 그걸 10% 이내로만 딱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사비에서 이제…. 공사비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해간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계약심사라든가 그런 걸 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담아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금융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름대로 건설사가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금융권에서 나름대로 또 조정을 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기존에 살던 주민들 입장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50만 원 받고 나갔는데 이 땅이 150만 원, 200만 원에 분양된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살던 터도 떠나면서까지 시 발전을 위해서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574페이지 보니까 조성 중인 산업단지 주변 집단민원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하나도 없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민원이 산단별로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다 해결을 하기 떄문에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직산이나 이런 쪽에 민원 없어요? 다 정리됐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직산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보상 가격 때문에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마무리단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보상가 통보한 금액의 30% 이상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대책위 만나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시행자가 돈을 올려주고 싶어도 금융권에서 사업비를 다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돈을 올려준다고 하면 그 사업비는 올려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다 손해를 봐야 되걸랑요. 금융권에서 인정을 안 해 줘요, 감정평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토지보상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약간 이견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의 기준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집단민원, ‘이건 집단민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말 그대로 그냥 여러 명이, 다수인이….

철환

김철환위원

그 다수인이 몇 명이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한 10명? 그 이상?

철환

김철환위원

10명 이상?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최근에 북부BIT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어룡리 쪽에서 민원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는데 그건 그것도 집단민원이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어룡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수도 관련된 민원인데, 저희들이 대안까지 다 제시를 해 드렸어요. 먼저 시장님 면담도 하셨고 그 대안도 저희들이, 우리가 상수도 옆에 다시 이설할 비용도 예산을 세워 놨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상수도를 연결해서 계량기에서 가정집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 주겠다. 그런 대안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장님도 이해를 하고 가셨걸랑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건, 저는 자료에 있는 집단민원이 없다고 한 거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민원을 그동안 잘 처리하셨다면 잘 하신 일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꾸준히 있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입장에서, 시민 편에서 그런 민원을 처리를 해드릴 걸 당부드리고 끝으로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보통 지금 추진되는 여러 개의 산단들이 2024년이나 2025년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더 멀리 봤을 때 우리가 종축장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가산단이 들어온다거나 예를 들어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배후 산단이 필요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때는 지금의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사전에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현재 저희가 13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단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물량을 딱 정해놔 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게 딱 정해놨걸랑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계획된 물량의 10배 이상을 못 넘습니다, 산단이. 근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9.5배예요. 9.5배.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9.5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하고 싶어도 도에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냐면 도에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대시를 하고 있죠. 민간사업자들이 여러 업체들이 더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물량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거는 우리가 별도로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할 생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셔요, 준비하시느냐고. 저희가 산업단지가 지금 천안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양이 잘 돼 있는 편이죠? 지금 몇 프로 정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개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북부BIT 같은 경우는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0% 분양이 다 됐어요. 공사는 3%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성거일반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85%가 분양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공고까지 절차가 못 가는 산단에 대해서는 청약을 하걸랑요. 그런 청약하는 산단, 5산단 같은 경우에도 한 71%, 그다음에 천안테크노 같은 경우도 71% 정도 청약이 지금 다 된 상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자꾸만 쫓겨나는 추세걸랑요. 그러면 수도권 기업들이 결국은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고용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수도권하고 인접하고 교통시설이 좋은 부분을 기업들이 차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천안이 무지하게 유리하다고 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산업단지 입지조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천안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곳에서 이전을 하면 천안을 많이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먼젓번에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천안에 한번 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다양한 곳에 여쭤보니까 5산업단지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2필지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들어오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4필지에 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아이스크림 쪽의 공장이기 때문에 5산업단지가 맞다라고 얘기를…. 5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물량이나 오폐수…. 폐수 이런 거 때문에, 상하수도나 폐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산업단장님도 적극행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어서 기업이 우리 천안시에 유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기업이 하나 또 유치되면 우리 천안시에 고용창출도 사오백 명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일이 없지만 일반 다른 곳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회사들이 오고 이랬을 때는 또 산업단지와 약간 별개이긴 하지만 하여튼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정말 큰 사업들이 돼서 우리 천안시에도 여러 가지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기업유치팀이 기업지원과에 있고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은 산업단지, 말 그대로 13개 산업단지를 현재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를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 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꼭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 현재 기업을 233개, 보통 291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 바로 밑에 교통이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입지의 최적지이기 때문에 기업과 잘 컨설팅해서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그 업체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특별 관리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우리 천안시도 기업들이 사실은 올해 굉장히 많이 들어온 편이죠?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 회사하고 우리 산단하고 연결 잘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대개 뭐냐면 기업지원과하고 산업단지추진단하고 분류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하다못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산업용지라고 해서 기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업종이 있어요. 화학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전자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딱 맞아야 그 산단에 들어갈 수가 있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코드번호가 맞아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나 업체가 요구하는 번호가 있으면 저희들은 개발계획변경을 다 맞춰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5산단에 공장이 오는데 문제가 오수·폐수 문제라고 했거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물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오폐수의 양이라든가 음용수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을 텐데 이게 병천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오폐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자체 처리합니다. 산업단지는….

이교희위원

자체 처리?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산업단지 내에 다 자체 처리합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오폐수문제가 생기나 보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5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5산업단지가 있고 이번에 5산업단지 확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5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좀 늘리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아, 늘리면 되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기업이 오려고 그러는데, 또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거는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561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산업단지 관련, 561페이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외국인단지 같은 경우는 다 국가산업단지고요.

이교희위원

아, 외국인산업단…. 외국인이 들어가면 국가산업단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외국인이 들어가는 단지는 다 국가산업단지고 그다음에 면적으로, 국가산업단지는 면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아, 면적.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다 국가산업단지로….

이교희위원

일반하고 농공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일반은 대개 100만 미만에서 30만 그 사이를 일반산업단지라고….

이교희위원

30만에서 100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농공단지는 별도의 농공단지 관련법, 법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이교희위원

특별하게 서로 기준이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법이 다른가 보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법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다 맞는데요. 뭐냐면 국가산단은 외국인산단이라든가 면적이 얼마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하고 그다음에 일반산단은 100만 미만에서 30만까지는 일반산단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농공단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산업단지 추진은 뭐냐면 조성하는 저기는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규정만 약간 다릅니다.

이교희위원

규정만? 아니, 다니다 보면 ‘농공단지’라고 써 있어서 저건 도대체 일반산업단지하고 어떻게 다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60페이지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보면 대개 민간개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3섹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민간개발하고 제3섹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민간개발은 말 그대로 민간업자가 개발하거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게 민간개발이고요. 그다음에 제3섹터는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쳐서 가는 걸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어떤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천안시에서 대응하는 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행정기관이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좀 늦는데 제3섹터 방식도 거의 민간 방식에 준하걸랑요, 사업 시행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속도가 좀 빠르죠. 그다음에 자본금도 확보하는 데에 좀 유리하고, 금융권에서 보증을 서는데 아무래도 관이 껴있으면 좀 더 해주는 거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쉽게 얘기해서요, 공영개발 방식이 있고 민간개발 방식이 있고 제3섹터 방식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공영개발 방식은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민간은 말 그대로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거고 제3섹터 방식은 민간과 공영이 같이 공영개발을 하되 단지 공영, 공공부분이 50%를 넘지 않고 민간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분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5산업단지가 원래 공영개발이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5산업단지가…. 근데 지금 민간개발…. 확장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이 참…. 지금 거의 북부BIT산업단지 거기 지금 보상을 98%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주하시는 분들 아무 문제없이 잘 끝났어요, 이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섯 가군가 몇 가구 왜, 어려운 가구들 있었던 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 최대한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이교희위원

다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풍세산업단지를 보니까 저기가 들어왔더라고, 사모펀드? 이게 뭐야, 리딩투자증권이…. 그러니까 573페이지, 제6산업단지 여기도 제3섹터 방식이잖아요.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사실은 투자되는 자본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천안시 지분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리딩투자증권이라는 데가 또 들어왔어요. 요즘에 개발할 때 이렇게 펀드가 좀 들어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거는 그냥 재무적 투자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재무적 투자자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지분 가지고 이득금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전에 없었던 건데 천안에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사모펀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민간 같으면 모르는데 제3섹터라든가 이런 거에,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천안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더 많이 공사를 할 수 있게…. 잘 하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먼저 코오롱건설 북부BIT 같은 경우도 당초에 입찰을 볼 때 걔네들 협력사하고 천안의 건설업체 하나 그렇게 입찰 본다는 거 저희들이 본사 두 번 쫓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입찰 보려면 관내에 있는 건설사들끼리 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이겨가지고 관내 업체들끼리 입찰봐서 사업 선정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합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안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 친구들도 안 하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코오롱글로벌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건데 기왕이면 하도급을 줄 때 천안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여기 태영건설도 천안이 아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하여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건설이나 용역이 지금 현재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데 너무 소홀한 감이 있어요. 시청의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도 내려와 있어요. 지역업체에게 70% 이상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키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안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산단조성팀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좋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먼젓번에도 BIT 할 때도,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무조건 지역업체끼리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혼나가지고 저희들이 쫓아가서 막 싸워서 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애착심을 갖고 있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교희 위원님 누차, 또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하셨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저희가 북부BIT 개발하는데 시공업체가, 물론 코로롱에서 맡고 있지만, 하도급을 천안시 업체로 하도록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국장님 답변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 산단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민원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다는 오늘 취지의 내용을 듣고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민원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서 산단 조성하는 데 잘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산업적인 부분에 우리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복지가 일자리복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서는 정말 시민의 가장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69페이지에 LG생활건강 관련해서 작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공장설립제한구역,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진행이 더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을 1공구, 2공구로 나눴어요. 1공구는 산단의 한 60%가 공장건립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걸랑요. 근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빠진 부분은 2공구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미 공사를 준공을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2공구도 공사는 다 끝났어요. 공사 다 끝나고 구역도 상수원보호구역에 피해가 안 가게끔 다 구역도 조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주소도 풍세 미죽리에서 구룡동으로 다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는 다 끝났지만 2공구는 아직 준공을 안 시켜놓은 상태가 뭐냐면 환경부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2공구를 준공하려고 남겨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 입장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뭐냐면 내년 3월 정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지요청을 하고, 하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걸랑요. 이거는 LG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공구에서는 60% 정도가 제한지역이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해결된 거예요, 2공구는 그러면?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한지역을 해제하려고 이미 구역 변경해서 공사를 해 놓은 상태고 1공구에 해당없는 부분만 공사를….

선태

김선태위원

해당 없는 부분만 일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일단 준공시켜 놓고….

선태

김선태위원

준공시키셨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공구·2공구 합쳐서 봤을 때 제한지역이 얼마나 들어가요,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으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한지역이 60% 정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0%?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굉장히…. 적은 면적이 아니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한 140억 정도 더 들여서 구역계를 아예 다 바꿔놓은 겁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됐던 이쪽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가는 거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게끔 해놓은 거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사람 만나서 자문 받아본 결과, 지금 환경부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내년도 3월 달에 그렇게 해제신청을 하면 그게 소송까지 간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기는 분양하는 게 아니라요, LG생활건강이 직접 실수요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이쪽에 공단이 들어오는…. 왜냐면 청룡동 저희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다 보면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게 다 취소된 게 아니냐.”, “LG생활건강 관련돼서 모든 게 다 취소되고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게 뭔가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가려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공사도 좀 하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 건지, 시간적으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환경부에서 해제를 언제 해 주냐, 그게 관건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LG에서는 지금 현재도 공사장을 지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가 돼야만이 특정 수질이라든가 특정 대기 그런 게 자기네들이 새로운 지역…. 지금 현재는 그걸 사용을 않고 있지만 나중에 자기네들이 신제품 같은 거를 개발을 할 때 특정 수질이라든가 특정 대기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공사 착공을 지금 않는 거….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해결돼야만 본격적으로 그분들도 투자를 하고 뭔가 가시적인 게 보인다는 얘기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동남권 발전의 가장 큰,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다보면 관리지역이나 조성되지…. 그러니까 약간 조성되지 않은 땅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하고의 연결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안전문제라든가 소통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저희 풍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우리 산업단지조성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살펴봐 주셔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산업단지 외 지역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교통과 같은 데서도 선형을 바로잡는다든가 위험한 도로를 다 보수하는,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산업단지 주변의 어떤 도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안 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지금 풍세 같은 경우는 잘 해주셔 가지고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깊게 살펴봐 주시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우리가 산단 추진하면서 인근에 편입되거나 편입 안 된 경계부분에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단장님,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13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8페이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입, 현재 진입로 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육종영위원

보상협의 같은 것도 그런 건 절차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거는 내년 3월 달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육종영위원

지금 예산은 국비 같은 거 내려와 있는 상태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도첨에 민원사항이 제일 큰 게 환지로 달라는 민원이 제일 큰 거잖아요, 큰 민원이?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상위법에 보면 있잖아요, 환지 대상은 뭐냐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식센터라든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지식센터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사업권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만 환지가 가능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네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래서 LH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토보상 이렇게 하는 거로 얘기를 듣….

육종영위원

사업부지 내에서 대토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어느 정도, 퍼센트 비율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마 주거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대토로 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육종영위원

여기가 보상협의회를 한 번 했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보상협의회 먼저 한 번 개최하려고 했는데 토지주들이 반대해 가지고 보상협의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왜 반대한 거예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냥…. 사실 우리 입장에서 무지하게 답답한데, 왜 그러냐면 “시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반대를 했걸랑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날짜를 다 협의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뭐냐면 누구누구하고 다 같이 협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몇 분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어느 분 한 분이 “왜 우리하고 협의 안 했냐.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거기를 참여를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왔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답답한 건 뭐냐면 보상협의회를 하는 목적이 사실 편입 토지주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이 뭔가 다 들어서 사업시행자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목적인데….

육종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무조건 뭐 언제는 보상협의를 하고 언제는 감정평가를 한다는 이런 행정절차를 따른다는 그런 거 절차 때문에 하는 걸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물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목적이, 보상협의회 목적이 토지주들의 진짜 목적이 뭔가…. 그걸 사업시행자한테 전달해 주는 게 사실 크죠. 근데 토지주들은 그걸 생각을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절차에 의해서 이건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만나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하고 LH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LH에서 왔어요. 어제 LH에서 왔는데, 저희들한테 왔는데 어떻게 왔냐. “보상협의회를 언제 좀 해 달라.”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해 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 그냥 LH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안 오더라도 과반수만 참석하면 되니까 그냥 보상회를 협의를 개최해 달라.” 그런 식으로 왔길래 제가 딱 잘라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으면 그때 해주겠다.” 해가지고 어제 LH가 그냥 갔습니다.

육종영위원

LH하고 왜, 공유가 잘 되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요. 얼마 전에 감정평가할 때도 솔직히 천안시는 몰랐어요.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주민들이 반발해서 감정평가를 못 하고 쫓겨났어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LH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LH의 사업특성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 무시하고 임의대로 하는데 그건 저희들한테는 안 통하죠, 어쨌건.

육종영위원

LH가 천안시 말을 솔직히 잘 안 듣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와 관계돼서 이분들이 천안 테크노산단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토지보상가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게 이유가 직산 삼은리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한 5,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땅값 거래를. 이분들이 바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바라는 거고, 천안테크노산업단지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한다고 벌써부터 천안시에다가 압력을 넣으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한다는…. 행동은 이해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구조건을 100% 다 못 들어주겠지만 어떻게 반영을 미리 좀 이렇게…. 감정평가사를 3개 업체를 정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 주변의 거래 같은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사실. 여기 또 특히 역세권이라는 걸 이분들이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민원처리를 막는 차원에서도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가 보상협의회 위원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감정가격이 통보가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감정평가 현장 나왔을 때 인근에 거래되는 시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증빙자료로 다 제출해라. 그런 걸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평가할 때 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라. 물론 시에도 나름대로 도움은 주겠지만 그런 자료가 있어야 사실….

육종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한 자료가 제일 중요하게 반영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저도 그런 자료를 많이 모아달라는 얘기를, 당부를 많이 드렸는데 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볼게요. 천안산단 있잖아요, 테크노 산단. 거기 주민 요구사항이 한 열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걸 볼 때 거기 많이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에서 들어주려고 그래요. 한 몇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의 다 되고요. 가격문제 그거 하나만….

육종영위원

한 가지만? 열 가지 중에 하나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육종영위원

네, 항상 주민 편에서…. 민원처리하는 걸 옆에서 BIT산단이나 천안테크노산단 같은 거 할 때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민 편의 위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될 수 있으면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여간 우리 과장님, 최광복 과장님 진짜 민원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아주 참 올곧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16시 00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52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료하고 무료가 있어요. 어떤 거를 무료로 하고 어떤 거를 유료로 하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한테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넘어올 때 유료와 무료 이 부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내려오….

육종영위원

시에서 정해 주나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유료화를 시에 건의를 해서 허가를 득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렇게 건의해서 유료화로 된 주차장이 있나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최근에는 없어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1쪽이요. 임대 관련해서 지금 전부 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다 경영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이렇게 임대료 인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 같은 거, 고민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나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임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그 금액 내용이 있어서 면제를 해준 건이 있고요.

육종영위원

완전히 100% 면제해줘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80% 정도….

육종영위원

80% 정도?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 연장을 통해서 저희가 연장은 2021년도에 19개소 연장을 해주고 2020년도에는 28개를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어려움 겪고 있는 임대사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43쪽에 시설임대차 현황을 보면 천안시장이 임대를 하는 게 있어요. 몇 개 있죠, 밑에 보면? 여기 천안시장이 임대라는 거는 임대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천안시청축구단 관련하고 천안운전면허학과시험장, 교육장 이 부분은 천안시에서 직접 임대 허가를 내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관리영역에 있습니다. 관리비만 지금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오백오십…. 팔십육 만 원하고…. 오백오십…. 558만 6,000원. 구백 오십….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대료는 천안시에서 저희들한테….

육종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잡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에서 줘 갖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축구단하고 운전면허학과시험장에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임대수익이 올 수 있….

육종영위원

시 어느 과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에서 오나요? 어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을 향해) 실·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축구단은 체육진흥과….」하는 사람 있음

육종영위원

아, 해당부서에서 오는 거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하는 사람 있음

「운전면허….」하는 사람 있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전면허학과…. 도로교통과…. 있습니다.

「도로교통….」하는 사람 있음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이요. 동남구 행정복지타운 임대가 있는데, 이게 매점 같은 거하고 어떤 어떤 거 임대를 해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에 CU하고 은행하고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은행이 있어 갖고 이게 징수금액이 좀 많구나.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육종영위원

기타수입 1,000원은 이게 뭐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자수입입니다.

육종영위원

이자수입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 아니,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현재 1일 고객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태학산 관련해서 지금 평일 일주일간 기준을 하면 250건 정도 예약이 돼 있고요. 주말에는 150건 정도 지금 예약이 돼 있어서 전체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도 한번 사전에 점검 차 거기서 1박 2일로 지내온 바가 있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럼?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이 해소 방안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우선은 현재 4인실 9개하고 8인실 2개하고 11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6주 전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육종영위원

선착순으로 받는데, 6주 전에 받는데 딱 소진되고 나면 다시 또 선착순, 다음 대기자를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받는 거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스템이 그렇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기자 형태를….

육종영위원

6주 자…. 못 받은 사람을 대기자를 우선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해 달라고…. 그냥 계속 떨어지니까 6주, 두 달, 세 달 돼도 못 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을 참고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향후 발전계획에 보면, 137페이지, 축구장 주 경기장 잔디를 교체하는 게 있어요. 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비가 오고 뭐하고 해서 개선을 하긴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면이 있는데 그 두 개 면 중에 하나는 교체를 지금….

육종영위원

어디가 두 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는 하나 있잖아요. 주 경기장 말씀하는 거 맞잖아.

「천연잔디….」하는 사람 있음

「종합운동장….」하는 사람 있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예. 저는 축구센터…. 지금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는 지금 K2 관련 저희가 경기가 진행이 앞으로 될 예정이어서 교체를 할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지금 괜찮은 거 같은데도 K2경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반적으로 안에 내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어느 정도면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없죠? 눈에 봐서 안 좋으면 그냥 교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도 지금까지 왔던 잔디내용 자체가 오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육종영위원

그러면 K2경기에 맞는 잔디를 만들기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계획 중인….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는 지금 개장 후에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잔디가….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지관리보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육종영위원

계속하고 있잖아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근데 이제 기초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에….

육종영위원

아, 바닥에 영양분 같은 게 잔디 자라는데 부족하다? 오래돼가지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예산 같은 것도 아직 안 섰죠? 섰어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번에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육종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하상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젠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딱 관리만 하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도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현재 계신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41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와도 협조를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관리만 하신다면 관리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한 3주 전인가 한번 가봤어요. 두세 번을 가봤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놀랬습니다. 가가지고 너무 많이 비어있고, 이게 그냥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이 공간이 그냥 가게가 아니고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사업장은 다른 데 내놓고 거기다 물건만 쌓아놓고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운영은 안 하는데 불이 켜진 가게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 들어오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관리계획, 앞으로 향후계획 해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음악공연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이 있어야지 공연을 할 것이고 유명한 그룹이 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는 사람이 꽉 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냥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려보면 천안에 보면 분야별로 굉장히 유능한 청년사업가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만 전문적으로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음식점 분야에서도 진짜 유명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같이 공동으로 뭔가 좀 머리를 맞대서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점포를 한두 개 개별입점이 아니고 한 10개, 20개든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즐길 거리가 많고 가면 여러 가지 할 게 생기니까…. 그런데 단순히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안 가게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임대, 본인이 정상적으로 임대하시는 분들, 왜 여기서 장사하시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단골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골 아니면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피해가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 같아요. 환경이 너무 안 좋게, 한쪽은 비어있고 한쪽은 영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리 관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도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번 말씀을…. 우선 지하상가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거를 기능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시하고 연계돼서 회계과하고 관련 지역경제과 이쪽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원도심재생사업 관련해서 천안동부역사에서 동남구청사까지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용역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용역회사에서 왔길래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으로 상가를 활성화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박물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구상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거를 획기적으로 기능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거기가 최근에 공실이 생기고 한 이유는 뭐냐면, 시에서 공간을 다시 기능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포 임대기간을 1년씩 지금 끊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계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불안해서 1년 단위 임대로는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시의 정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상가 활성화에 관한 그런 부분을 서로 공조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리고 북부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스포츠용품점이 유찰이 됐는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정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유찰이 된 거예요, 이게? 뒤에 실무 보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면….

「그쪽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판매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찰된 상황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재입찰을 올려놓고 있고 자동판매소는 지금 입찰이 완료돼서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스포츠센터 주변에. 그렇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게 좀 빨리 낙찰이 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한 일이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던 게 우리 천안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사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해서, 요즘 캠핑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카라반 주차문제도 불거지고 이래서 그런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운영 검토보고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선만 그리고선 그냥 카라반을 주차할 정도의 이런 것만 생각을 해 오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카라반에서 나오는 물도 버릴 수 있는 폐수로라든가 수도라든가 전기 같은 거 이런 거까지 다 구상을 해 오신 걸 보고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우리 본청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좋은 기획을 만드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부서와 협의를 봐가지고 이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추진이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어디에서도 오고 싶은 주차장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으면 해보시겠어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캠핑카 그리고 카라반 전용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공영주차장 중에서 휴면되거나 여러 가지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목천 제1주차장을 선정을 하고 그곳은 저희가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해당 부처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줄만 긋고 이게 아니고 카라반이 용도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들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카라반 못 들어오게 시설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이렇게 시설을 조성해 놓고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제값 받고 주차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하고 대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시민들이 어떤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단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다, 굉장히. 그래서 어떤 민간기업 정도의 그런 서비스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직원분들이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바람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9페이지 보면 정원·현원 내역 있잖아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지….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현원은 부족한데 기간제 정원 외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원으로 완전 채용을 했을 경우에 추후에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기간제 정원 외로 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 직원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가 이런 부분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아무래도 또 인원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대로 된 어떤 양질의 그런 직원들을 빨리 채용하셔 가지고 제대로 우리 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임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 중에도 만나보면 되게 임대료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한테도 착한임대인 해가지고 시에서도 많이 장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공기업이고 나름대로 또 그런 공적인 부분도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연장 19개하고 감면 82개소, 2억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업체들, 그리고 임차 들어오는 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미지급 관련해서 우리 동남구행정복합타운은 이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들어온 지?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벌써부터 이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동남구청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같이 올 거라고 CU 측에서 판단을 하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분들이나, 그러니까 시청직원분들이나 기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접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이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시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임대료 미납 부분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은 다 12월 15일까지 해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해서 추가임대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5년까지는 돼 있지만 서로 합의하에….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인이….

선태

김선태위원

계약을 해지해 주시는 걸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아무래도 우리 공단에서는 주로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큰 틀에서의 그림은 그리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현장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부서니까 저희 의회에서 말씀, 질의드리는 것들을 그런 점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에 또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핑크빛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그쪽에 동남구 구청 복합사업이 끝나고 하면 천안역하고 그쪽하고 연결되면 앞으로 정말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 또 주변의 상인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9월 30일 날 기준이지만, 공실이 72개 정도나 나있고 공실률이 25% 정도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 하여튼 우리 공단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발전을…. 발전방향에 대해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회계과하고 2020년도 7월부터 저희들한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임차가 들어오면 임대차법에 의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어떤 변형이 있을 때 그거를 즉시 대응을 못 하는 것 때문에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 새로운 입주자들을 넣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 기존에, 아까 단골고객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를 해서 지금 41실을 시의회에서 허용을 해줘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41개실이 실질적으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매점 형태, 아니면 즉시 와서 벼룩시장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향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악재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허락을 좀 해줘서 문화행사나 기타 여러 프리마켓 이런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단체들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임대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법 때문에 이걸 서두를 수만은 없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도 이게 또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새로 시작되고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뭐가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좀 나와야 실기(失期)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고민 좀 하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97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은 사실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무료도 좋지만 항상 주장을 드리는 내용이 한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주변에서 식사를 해도 그렇고 쇼핑해도 그렇고 웬만하면 2시간 정도면 다 일을 볼 수 있다고 보고, 그 정도 정도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장기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무단…. 주차장을 자기 사적으로 쓰시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런 무료주차장 관련된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있나요, 방향이?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고 또 수익의 문제보다도 장기주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료화를 시키는 방향을 지금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조금은 시간을 좀 줘서 지금 말씀하신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이렇게 해주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도 두 시간 정도면 대부분 다 커버될 수 있다고 보고 조금 더 넘어가더라도 500원, 1,000원, 1,500원 뭐 큰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다니까 본 위원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나왔던 시설공단에 대한 거를 보니까 몇 개 나왔던데 추모공원의 안치실에 누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다 처리가 됐나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때그때,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문제점 없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아무래도 추모공원 이런 부분들은 또 시민들이 많이 슬픔에 잠겨서 가는 곳인데 거기에 또 누수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더 어떤 실망이라든가 그런 게 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무면허시공 관련해서, 이거 279페이지 그 내용인가요? 무면허 업자한테 일을 시켜서 문제가 됐다는 게 언론에 나오던데. 279페이지에 보면 공사발주 무면허업자 시공선정 관련, 이 내용인가요, 혹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수사 중에 있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무고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런 문제 제기했던 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무면허 시공을 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다 이렇게 계약할 때…. 우리 공단에서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도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이 웰빙건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하도급 주면서….

선태

김선태위원

하도급.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부 다 무면허로 줬기 때문 그게 문제가….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하고 원 계약자하고는 문제가 없고 원 계약자하고 하도급 간의 문제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축구센터에서 변기 관련해서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그 후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공중화장실법상에 남녀화장실 변기가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남자화장실 변기를 뜯어냈다는 식으로 해서 ‘야, 이게 행정에 맞냐. 오히려 여자화장실 변기를 더 넓혀야지, 남자 있는 걸 뜯어내는 게 맞냐’ 이런 취지 같던데.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적극 건의도 하고 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 그러니까 법령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허가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무난히 잘 해결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사실 뜯어냈다는 거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뜯어내질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뜯어내고자 했던 거예요?

「과도한 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치유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취소?

「치유, 치유.」하는 사람 있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가능하다’ 돼 있어 가지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없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과도한 지적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아, 그런 지적이 나와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행을? 그래서 하여튼 언론보도만 봤을 때는 좀 이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남자 거를 뜯어낸다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그런 앞으로 만약에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 또….

「예.」하는 사람 있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도에 건의를 해서 법령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만큼 우리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관심도 있고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구설에 오르지 않게끔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계약체결 현황, 이 부분만 잠깐 한번 볼게요. 먼저 소액견적공고, 제한경쟁, 수의계약, 조달계약 이게 어떤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5,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 작위적으로 혹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종합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전기 기타 공사 이런 부분들은 8,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조달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달계약 부분은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또 여러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달청 이런 부분들이나 공고, 공개를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교희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수의계약 같은 거는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나머지들은 지역업체를 좀 해 주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먼저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래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관리·운영이잖아요. 그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교희위원

관리·운영인데, 쭉 보다 보니까 262페이지 8번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아마 제세동기로다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안전하고 관련…. 이게 제세동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가 각 시설별로 의료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설치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 5,000석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34대를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 또 축구센터 이런 부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거 포함을 해서 3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5,000명 이상 모이는 시설에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라’ 하는 의무조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5,000석 이상이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라’ 이게 체육시설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의료법에서는 그 이하라 하더라도 긴급한 사항들 이런 게 ‘왕래가 많은 곳에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 포함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 포함을 해 가지고 34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제세동기 이런 거 좀 갖춰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기구를 운영하려면 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응급처치 교육을 받나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은 재난교육이나 기타 여러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수영 관련 강습자나 기타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아주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고 먼저잖아요. 보험을 드는 이유하고 똑같이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필수일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교육 다 받았거든요. 자격증도 있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시민들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아주 흡족합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시민의 편익과 안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하나 빠져 갖고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TP에 있는 SB플라자 있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육종영위원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이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관리를 넘겼어요. 넘긴 이유가 뭐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생기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 유지관리 이런 정도의 업무만 저희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 내나 기타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인원 관리하는 것도 양쪽으로 이중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에서….

육종영위원

용역이 무슨 용역이에요? 아까도 미래전략과에서 보고…. 행감 때 나온 얘기인데, 무슨 용역,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해가지고 넘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관을 시켜야 될 혹시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또 새로 받아야 될 시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과학산업진흥원이 어차피 생기고 입주를 거기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희들은 청소…. 물론 전기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임대나 아니면 모든 관리 측면에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직원도 생기고 행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인적…. 또 그만큼 거기에 즉시 대응을 한다는 것이 배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한 명씩 엘리베이터, 또 소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용역에서 나온 것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에서 거기로 넘기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이거를, 건물 관리나 시설 같은 거를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거의 반대 안 하고 다 받는 실정이죠, 현재?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수익률이 50% 이상 나야 되는 부분들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입장이 조금 곤란한 부분들, 아니면 관리용역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쉽게 따지면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조건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시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받는….

육종영위원

거기가 지금 운영 지원시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행정직이 기계나 전기도 거기서 걸어놓고 환경미화원이 가스를 또 걸어놓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 사고 없을 때는 괜찮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 갖고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안에는 기계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조경 같은 거 다, 쉽게 말하면 구색을 맞추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금방 처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문적 어떤 그런 부분의 노하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SB플라자를 자체적으로 놓으면 거기에 새로운 인력들을 그대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육종영위원

자체에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렇게 왔다갔다….

육종영위원

거기에서 혼자 자생할 수 있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이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원래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처음에 과학벨트 그거 때문에 SB플라자라고 해갖고 기능수행을 해서 국비 받아 갖고서 건물을 지어놓은 건데, 그게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고 기능 저기를 못 하니까 과학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SB플라자를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별 관리책임자, 시설책임자들 그런 부분에 관한 거는 경제산업진흥원에서 부족하고 하면 외부위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를 직원을 뽑아가지고 선임을 하든지 그거는 그쪽에서 경영상에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육종영위원

거기 천안과학진흥원에서 우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부탁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어렵습니다.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람직하지 않죠.

육종영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관리책임에 관한 문제, 우리가 가서 저기한다고 해 봐야 우리도 직원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를 보내려면. 거기 당초에 있던 직원 중에서 두 명 정도로….

육종영위원

직원들이 이리 넘어왔잖아요, 다시.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또 뽑아야죠. 선임해…. 시키려면.

육종영위원

아니, 그때도 그 직원이 있다가 다시 SB플라자에 남아있는 직원은 남아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올 사람은 넘어왔잖아요.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육종영위원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건데….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직원 벌써 다른 데로 배치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고….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 그 인원을 그때 운영할 당시에도 50% 이상 흑자를, 수익을 냈으니까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운영할 때도.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입장이 아니었고 과학산업진흥원이 생기면 그렇게 하자는….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그걸 우리가 임시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시로….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관리했던 거로 보시면 돼요.

육종영위원

아, 임시로?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육종영위원

거기서 의뢰해도 여기서 힘들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조직을 탄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고 격려의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97쪽,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이 있어요. 우리 김선태 위원님하고 우리 육종영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무료주차장이 4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무료주차장을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만든 데 빼놓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료화를 시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안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거를 유료화함으로써 쾌적한, 무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춰주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15페이지,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인과관계에 의한 사고는 참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7건이 미결로 되어 있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미결된 이유가 혹시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내부적 안전사고, 내부직원들의 업무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건이 미결로 되어 있는 것은 시민체육공원이나 기타 저희들 내부에 있는 장소를 가시다가 부딪치거나 아니면 넘어지시거나 이런 사항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보험 청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보험사와 해결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사회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민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잘못이 아닌데 도로 자체가 조금 변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는 거라 시민들이 성숙돼서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라, 저희들 돈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험료로 처리….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한들문화센터 샤워장, 이쪽이 제일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그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근에는 한들문화센터는 지금 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 이전에 2017년, 18년도….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전 겁니다, 자료가.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많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최근 제가 축구센터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문득 보니까 축구센터 남쪽에 보면 옛날에 유휴부지가 좀 있었죠? 찌드랗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거기가 옛날에는 쓰레기들이 많이 적재되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거기 숲으로 되어 있어요. 숲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예산으로 세워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시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 직원들이 공원녹지과에 제안서를 같이 내자 해가지고 그게 생활밀착형 도심정원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땄습니다. 전국에 10개 지역 중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경찰청, 경찰서 쪽에 이렇게 하려다가 못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채택이 돼서 그 지역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그런 부분들,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5억을 받아서 사업비는 3억 9,000으로 저희들이 그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원 정원을 하나 조성을 한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 관리를 해서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들문화센터하고 북부스포츠센터에 산림청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만 스마트가든몰이라고 해서 천안시청 내에 있는 벽에다가 만드는 그런 숲 관련 이런 부분들 저희가 따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글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비를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요 근래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아주 시설관리공단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는 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좋은 사례가 되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직원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모든 관련 업체 얘긴데요. 우리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 또 지역업체가 할 수 없으면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이라도 주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이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연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역업체 쓰는 노력들을 계속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업체 쓰는 건수가 84%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하는 16% 정도 제외하고는 84%를 쓰고 있고 우리 관내, 충청권에서는 최고의 지역업체 쓰는 이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줄 수 있죠. 또 못 주는 거는 큰 사업이나 이런 거는 또 우리가 하도급을 유도해서 우리 지역업체에다 주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들잖아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