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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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 건설도로과

10시 08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021년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14쪽입니다. 중로 3-200호선 외 1개소는…. 3-200호선 외 1개소는 어디죠? 왜 1개소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개소가…. 유량동 향교 진입로를 가는데 우회도로를 내려고 중로를 하나 더 옆에 가지가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거기를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향교에서 청송사 가는 길하고 거기 장애인체육관 그쪽….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정률이 지금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데 각종 지장물이 산재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상인들하고…. 음식점에 있는 상인들하고 협의가 잘…. 교량을 끊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지연되는데 보상이 거의 됐고, 통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올겨울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중로 3-200 외 하나이면 90억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 90억 정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2개 동시에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2개 동시…. 총 공사비가 90억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닐 텐데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페이지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쪽 한번 보세요. 공정률도 10%도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27쪽에 보면 유량동 향교 중로 3-200…. 예산이 10억 되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2019년도에….

오중

권오중위원

2021년도에…. 29페이지. 11억이예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총 들어간 예산이 21억인데 여기는 30억으로 돼 있어요. 공정률도 78쪽에 보면 여기 1%예요, 78쪽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1%로…. 9월 말 기준인데 현재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돼….

오중

권오중위원

9월 달하고 지금하고 두 달 차이인데 그 안에 9%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담당 팀장님, 이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10% 안 됐잖아요, 지금. 예산 얼마 소요됐어요, 거의? 예산 얼마 소요됐습니까, 지금? 두 군데 해 가지고?

「지금 하천이나 지장물들 많이 작업이 돼서요.」하는 사람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소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소진은 공사비나 보상비를 위주로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공사비는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게 없고 관급자재 같은 거 이런 거만 지금 지급돼서 본격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이 자료의 페이지마다 틀려요. 여기는 지금 공정률이 1%로 돼 있잖아요,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전 페이지에서는 10%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0% 정도가 맞습니다. 9월 말까지는 1%였었는데 ― 제가 파악한 것도 ― 근데 1%였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혀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걸로 파악됐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근데 우리가 이 프로테이지를 하는 거는 관급자재를 사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돈을 지출하는 거를 보고서….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자재 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상만 진행 중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박스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조립식 박스. 조립식 박스를 하천을 복개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입된 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가 페이지마다 달라서 그래요. 공정률이 두 달 사이에 1%가 10% 됐다는 거는…. 자료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2021년도에 1개소를 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1곳만 한 겁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데는 사망사고 난 데를 잦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기준이 있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기준이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몇 건 이상 사고 나면 잦은 곳이라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를 설계…. ‘이번 연도에는 어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로드맵,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1군데만 한 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면 더 해야 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있으면 해야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있어도…. 근데 지금은 1군데만 하면 된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 이곳 1곳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요청이 온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청이 온 거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용역은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마스터플랜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혹시라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교통사고 잦은 곳은 꼭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동의….

오중

권오중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동의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9쪽입니다. 건설교통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서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사용을 하자’ 그래서 올해 아마 3월 달에 간담회도 한번 했죠, 거기 건설업분들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개최해 가지고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해서 종합공사는 100억 원, 전문공사는 1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공동도급 49%까지, 하도급은 70%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 권장 및…. 하기로 했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그렇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하려고 하면 외지업체들이 많이 될 경우, 그리고 하도를 ‘자기네들도 살기가 어려우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업체를 피해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기준에는 용역 같은 경우는 30%,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으로 할 때 그럴 때는 우리 지분율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도 기준을 30% 이상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 지역업체를…. 행정부에서 좀 나름대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이분들은 그날 이 간담회를 하고 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지역 자재도 수해 복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재들도 수문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를 위주로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또 먼저 오는 그런 거를 권장을 해서 그렇게 많이 수주가 됐어요. 지난해 2017년보다는 2020년이 지역업체가 많이 됐다는, 자재는 많이 수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페이지는 넘어서 할 텐데 이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61쪽에 보면 공동도급을 하잖아요. 공동도급을 할 때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를, 지역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도급을 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충남 도내 업체를 한 거죠, 용역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이 공동도급을 할 때 ‘우리 천안시 업체를 몇 프로 해라’ 이렇게 권장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계약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려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40%이면 49%까지니까 49% 이내까지만 하면 그렇게 뭐라 태클을, 저희들이 제한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동도급 계약체결 현황을 보니까 아쉽게도 우리 천안이 공동하기는 하지만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근데 그거는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인재라든지 공동도급을 하려면, 수주를 하려면 지역업체에 있는 인재가 경험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축적해서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미진한 사업이 되니까 자꾸 외지에 있는 좋은 업체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도를 해서라도 실적을 쌓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도권은 우리보다 기술력이 낫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공동도급을 보면 저희보다 군소 도시들도 많더라고요. 군 지역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가 군 지역보다 도급현황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우리 천안시 업체들이 퀄리티가 안 되는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64쪽에 보면 대한민국 축구센터 보니까 천안서 1군데 업체가 참석했는데 불과 3%예요, 100% 중에. 이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어차피 공동도급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뒀으면 좋겠다, 범위 내에서. 법(法) 내에서.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요,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업체들이 너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세경에서 3%를 했다는 얘기는 실적이나 인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만 가격이나 이런 이미지 차원에서는 아마 같이 프로포션(proportion)에 참여한 것 같고요. 이 3%…. 실적이 좋으면 3% 가겠습니까, 위원님. 한 삽사십 프로 가겠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 지역업체들이 ‘왜 우리 천안은 지역업체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관심 있게….

오중

권오중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20년도 작년에 수해 복구 난 데는 복구사업이 다 진행됐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0% 다 진행됐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개선복구라고 그래서 보상을 줘 가며 하는 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되거나 공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기능복구,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다 100% 완료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읍·면·동 순방하셨을 때 그때 어느 주민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복구 안 된 데가 있다고 말씀하신 저기를 들었는데 그걸 한번 메모가 돼 있을 거예요, 자치민원과에. 보셔 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간혹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을 수…. 조사과정에 누락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해서 공사 중이거나….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성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량천은 소하천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원성천은 상류까지는 지방하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량동 어디부터 소하천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소하천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있는 데서부터….

오중

권오중위원

단비식당 아시나요,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앞에까지….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소하천에 들어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황재선 팀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단비 앞에…. 아실 거예요. 거기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름마다 조금만 오면 물이 넘쳐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다 물이 들어가 가지고 자동차검사장에 다 물이 고여 있고 그래 가지고 피해가 심했었는데 거긴 무슨 계획이 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개선은 준설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설이…. 우리 황재선 팀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셔도….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관련 업무는 담당 팀장님께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위를 좀 깨 가지고 낮추는, 그렇게 준설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도로 쪽은 높은데 반대 식당 쪽은 낮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물이 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바위를 절취를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내년 여름에도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복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에 과장님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업 용역이 다 끝났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의 수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이면 이거는 12월 준공할 거고요. 이거대로 꽃을 심거나 또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나무 심거나 이런 거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도 별도 협의를 해야 되고 다만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부서별로 할당해서 구청이 할 일, 우리가 할 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일.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은 건설도로과에서 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하천 관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 부서 간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진행이 아예 안 되는 사업도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에…. 우리 건설도로과, 구청의 하천팀, 안전총괄팀에서는 다리 같은 거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 하고, 여러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니 부서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건설도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부서 간에 이견이 없도록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업이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 천안시민들이 아산에 비해서 천호지하고 신정호, 영인산과 태조산. 지금은 또 곡교천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 곡교천하고 우리 시하고는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곡교천은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많이 해놓고 해 놨는데 우리 시는 왜 이러느냐?’ 하는 천안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업 할 때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저희 주무과장으로서는 별로 반갑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곡교천도 우리 행정리까지, 남관리에 있는 하천. 그게 국가하천인데 작년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도 국토관리청, 국토부에 다녀와서 그 사업을 빨리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주고 가게 되면 한 1,000억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에 못지않게 남관리에 있는 하천도 친수지구를 별도 용역을 세워서라도 개선을 하고 그러면 아산 못지않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산시민들이 천안을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사업을 과장님이 만드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하여튼 자건거 도로와 병행해서 세종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입니다. 대학인의 거리 조성. 지금 공정률이 지금 사업이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마무리된 구간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백석문화대에 있는 그쪽에 좀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소관은. 다만 커피숍이 있는 B구간, 천호저수지 주변. 그거는 저희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중복돼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로드맵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천호지길 카페거리, 도솔공원은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하천 내에 연결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A구간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죠,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백석대학교 거기 확장구간은 했는데, 고속도로서부터 문화대까지는 보도를 추가로 해 달라고 자꾸 대학가에서 얘기를 해서 캐노피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하는 거는 찬반이 이렇게 돼서…. 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주민들 이견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보도를 학생들이 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반면, 시민들은, 지역주민들은 ‘안 된다. 다이어트는 안 된다. 확장해서 현재대로 정비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보니까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잘해놨는데 물매가 도로 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도로 쪽으로 안 빠지고 상가 쪽으로 물매가 잡혀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상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C·D구간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어디요?

오중

권오중위원

C·D구간. 안서동 삼거리에서 호서대 각원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C·D구간이요? 안서동 삼거리에서 호서대 각원사길은 저희들이 상암저수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싹 정비를 한 거고요. 다만 호서대학교 입구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도를 넓히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인도를 하고 도로도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오중

권오중위원

유안터널 할 때 그때 같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돈하고는 별개의 돈이라….

오중

권오중위원

별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건 직접 호서대학교에서 각원사까지 가는 직라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명칭이 ‘대학인의 거리’ 하면 저희가 서울 대학로거리를 연상하게 되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거는 거의 보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정비 차원….

오중

권오중위원

정리사업인데 ‘대학인의 거리’ 이렇게 명칭을 해 놔 가지고, 그리고 세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를 세 구간을 나눠서 명칭을 하든지 ‘대학인의 거리’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로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을, 거리를 따로따로 명칭을 하면 어떤가 그걸 한번 고민 좀 한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학인의 거리 조성 제목부터 한번 잘 정립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안전관리. 5쪽인데, 6쪽에 보시면 이게 5쪽에 실시내역 42건으로 되어 있는데 3번, 4번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봐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좀…. 시차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3번, 4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3번, 4번이 똑같네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41건이 되는 거죠? 붙여넣기 잘못하신 것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확인 좀 필요한데요. 이게 한번 넣었다 다시 들어온 것 같은, 취하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취하했다가 다시 들어왔으면 협의요청일이랑 협의완료일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너무 글자 1개도 안 틀리고 다 똑같거든요. 한번 확인….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확인 좀 필요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5쪽이요. 교량, 터널, 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과장님, 이게 안전진단은 언제 하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매년 시기가 도래되는 때가 있습니다. 교량이…. 시특법은 교량은 5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정밀점검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1종시설을…. 시특법…. 경관이 60m 이상 되는 교량이라든지 장대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종시설로 시특법에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5년에 한 번씩 할 때 보수·보강을 철저히 하고요. 나머지 일반 교량들은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강은 위주로 진짜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 보수는 우선순위를 결정에 따라서 좀 지연되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B등급, C등급 해서 등급을 받으셨는데 지금 풍서교가 C등급인데 재가설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어요. 72년도면 50살이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C등급이 나왔는데 재가설을 해야 된다면 등급을 매길 때 잘못 매기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노후화가 된 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때 제가 이거를….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C급이지만 D급에 준하는 거예요, 거의 수치가. 거의 근사치가 다 같습니다. 다만 근데 0.1인가가 부족해 가지고 C에 편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재가설을 했냐 하면 감사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재가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용역은 2019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막대하게 66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을 할 때 하천기본계획에도 ‘재개설’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도 지방하천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제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길자

김길자위원

전액 시비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험교량으로 되면 내년 정도에 우리 정밀 한 번 더 검사를 하면, 점검하면 아마 위험교량으로 되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니까 병천교가 지금 74년생이에요. 이것도 46살이거든요. 이거는 문제 없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런 거는 구교량입니다. 국도 21호 구교량. 구교량인데…. 아, 병천 방향에 있는 거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병천교. 병천면에 있는 거. 74년생인데 그것도 C등급으로 나왔거든요. 연식으로 봐서는 이것도 풍서교 못지않게 오래된 다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관리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한번 했고요. 등급으로는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그럼 지속적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관리를….

길자

김길자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길자

김길자위원

필요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49쪽입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로등…. 쌍용1동 가로등 보안등 신설교체 공사. 이게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계약금액은 2,540만 원인데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쌍용1동 가로 보안등 신설교체공사는 계약금액이 2,500만 원이고요. 도솔공원 앞에 있는 가감속차로 공사는 4,900만 원인데 이게 조금 부족해 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맨 밑의 것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가로등 보안은 40개 신설하는데 이건 2,500만 원이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근데 신부동 도솔공원하고는 그럼 같이 이거를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전체….

길자

김길자위원

기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제가 서북구 건설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00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계약금액이 2,500인데 어떻게 예산 책정을 6,000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가로등은요, 위원님. 관급자재로만, 자재만 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재 비용만 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자재 비용만 2,500이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나머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체하는 비용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6,000만 원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 아니, 잠깐만요. 설계변경 관련해서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

길자

김길자위원

159쪽. 다른 거는 사업에 관해서는 보상비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159쪽 맨 아래쪽에 순천향대학교 진입도로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이 건(件)하고 뒤에 또 마찬가지예요, 순천향대학교. 이게 좀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실제 건물을 서부대로에서 순천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6동을 철거를 했어요, 폐기물 6층…. 근데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적산(積算)을 할 때 두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그쪽에. 지하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두께의 크기만큼 더 반영된 겁니다, 이게. 2동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당초에 도급할 때 그거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물만, 건축물대장만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기초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거죠, 설계할 때. 놓쳤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변경금액이 거의 2배가 나올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정화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화조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한 거죠, 정화조가. 지하에 있는 정화조를.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처음부터 도급할 때부터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그러면 여기 도급…. 난타건설이나 삼원환경 말고 다른 데서는 들어온 게 없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런 거는 도로 현장의 폐기물이나 이런 거지,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내에서 한 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그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잘못된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공사비가 거의 1억에서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 1억 8,000에서 3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다. 만약에 지금 입찰을 하더라도 싼 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누구보다 일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 같은 거에서도 조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서…. 물론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은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민원 해결에만 앞장서시는 거는 조금 삼가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성실히 보내 주시고 감사(監査)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들께 수고 많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 3건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46쪽하고 148쪽을 보면 관급자재 미지출. 이 내용이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46쪽…. 예.

행금

김행금위원

1건하고 148쪽 두 쪽에서. 보면 이 내용이 ‘관급자재 미지출’이란 뜻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자재로 ‘실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공사가 끝났는데 어떤 A사가 끝났으면 자금을 청구해서 우리한테 기한 내에 연장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어디어디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 청구를 안 한 사례가 간혹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음 연도 1월 달에 또 청구를 해요. 12월까지를 가야 되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이월을 한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월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연(年) 한 해에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간혹 있습니다. 한 두세 건 있을 걸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행금

김행금위원

누구의 잘못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업체에 우리가 권장을 해도 청구를 안 하는 거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업체 선정할 때 잘못된 거예요, 업체의 습관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놓친 거죠. 습관은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누가 놓쳤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는 빨리 청구를 해서 자금을 조기 집행해야 되니까 얼른 정리하는 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업체에서 놓쳤다는 뜻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다시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인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라’, ‘마라’ 하면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차질이 있잖아요. 시에서 볼 때는 행정적으로 차질이 많아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니까 이럴 경우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럴 경우에는 회계과 계약부서에….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업체는 다음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이 횡포를 막을 수가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는 회계과에 권고만 하는 거죠, 저희들이. 회계과의 계약부서에.

행금

김행금위원

권고로만 하고 그냥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왜 주냐…. 그런데 납품을 어기거나 또 납품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안 해 가지고 뒤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공사를 주고 돈을 주는데도 우리가 을(乙)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간혹 있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다만 1건이라도 있는 건데 지금 3건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간과하실 게 아니라 파워 있으신 과장님이신데, 성격도 있으시고…. 이런 건 행정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걸 기업지원과하고 고민해 보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하는 업체는 뭔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걸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공사 진행된 부분이나 이런 낙오점이 없죠. 동의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152쪽.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맞물려가는 건데,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1-14호는 다 모든 게 완성이 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에이치’ 건설회사 ‘이한철’이라는 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맞물려간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의 티예요. 그죠?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유일하게 이게 아마 도로과에만 생기는 문제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하고 함께 의논하셔서 앞으로 이럴 경우에 우리 천안시의 도로공사가 무궁무진하게 많고 금액이 높은데 이런 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측의 어떤 횡포를 막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페널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쟁송을 보겠습니다. 170쪽 쟁송 부분. 170페이지 쟁송. 쟁송 부분을 지금 보면 총 15건에서 승소 2건, 패소 1건, 기각이 1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화해를 하라는 화해결정인데, 화해결정이라는 판결이 났을 때 어떻게 행정부하고 둘이 이루어지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보상을 갖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가지고서 토지가격을 가지고 서로 이견이, 우리 주는 입장하고, 시 입장하고, 받는 토지 소유자와의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가족 간에도 있는 경향도 있고, 가족 간의 다툼도 있고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우리는 예산은 없는데 우리는 예산이 시기가 미도(未到)가 돼 가지고 다 공사가 끝났는데 소(訴)가 들어왔습니다. ‘보상해 달라’ 또 내지는 아버지가 승낙을 해 주고 돌아가셨는데 자식 대에 와서 또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는 이 화해결정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문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하는 게 좋다. 판사님이 그렇게 또 권고를 하십니다. 화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꾸….

행금

김행금위원

대금으로 지불을 해 주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금으로 지불을 해 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부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비비로 이건 나가죠.

행금

김행금위원

화해결정이 난 게 천안지법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대전고법, 중앙지법까지 가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대법까지도 가고요. 엉뚱하게 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법까지 가고, 고법까지도 가는데 대개 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로 끝나는 경향이 많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민사이기 때문에 대충 고법까지 가면 몇 년쯤 걸려요? 한 삼사 년 걸리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를 이어서 오래전 과장님들 해서 와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지각색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우리가 승소를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승소를 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시가격으로다가 주는 거잖아요. 대개 보상가격이니까. 보상가격이 토지수요자가 원하는 감정사 정하고, 저희가 정하고, 또 법원에서 정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주기 때문에 공평한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경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상고하고 또 우리는….

행금

김행금위원

쟁송 관련해서 상고까지 가고 대법까지 갈 경우에 우리 천안시에서 쟁송 관련 1건에 대법까지 간다라고 판결했을 때 예산을 얼마 확보하고 계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는 예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은 없고, 변호사비만….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변호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다음에…. 아니,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법으로 갈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법하고 대법까지 갈 때는 변호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통상적으로 변호사비 얼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 틀리고 있습니다.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억을 못해요, 금액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변호사비는 각자 사안에 따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최고에서 최저까지 기준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면 답변이 아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약 500 정도 든다고….

행금

김행금위원

건당 500?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거 기억 못하신다고 하면 이경배 과장님의 콘셉트에 안 맞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잠시….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전년도 거하고 대비는 해 보지 않았는데 일단 쟁송 16건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화해로 간다라는 게 제일 많다는 기점인데 어찌됐든 이 소를 제기받는 것도 시민이고 우리 행정부기 때문에 최소한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행정을 펴셔야 돼요.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닌데 시민과의 이것도 분쟁이라고 본다는 게 이걸로 인해서 변호사 1건에 최하 500씩 시작을 한다면…. 천안지법에서는 직접 나가신다지만 고법하고 대법까지는 이것도 꽤 많은 건수다. 그래서 다행히 승소를 하면 전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돈이 다 들고, 화해라고 한다면 이건 또 더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혈세가. 여기까지 가기 전에 협상을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협상은 했는데 안 맞으니까 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건 아는데 그전까지도 서로가 조율하는 어떤 그런…. 그런 장치가 있다면 이런 쟁송에….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 천안시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대부분이 이런 쟁송 관련된 거는 위원님 이거는 간혹 저기지만, 미불용지 있는 거를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그런 거를 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전문꾼도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수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화해를 하거나 먼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그냥….

행금

김행금위원

소장이 오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소장을 먼저 저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그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천안시 얼굴이니까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번 그런 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문이 있으면 서로 좀 대화를 하다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거를….

행금

김행금위원

화해로 가는 이 9건은 너무 아깝잖아요. ‘승소’, ‘패소’ 이거라면 결정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화해로 가는 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해 놓으면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천안이 획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고민을 해 봤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쟁송 문제가 우리 천안시 얼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봐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쟁송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서 승소를 하면 보상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네다섯 건은 승소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틀린데…. 그런데 이분들은 고질적이고 또 집요하게….

행금

김행금위원

계획적일 수 있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능가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은 변호사를 사 갖고 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겠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자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자문 변호사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소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를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거의 이깁니다. 왜냐하면 가격싸움이기 때문에 이기는데 승소를 하는데 거기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또 대동할 수밖에 없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 해 온 이 순서에 입각한 거는 그럴지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로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자 하고 뭔가 성공적으로 끝내라는 의지가 있을 때 TF팀을 꾸리듯이 그런 어떤 기구를 마련해서 거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자문 변호사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그 옆에 보면 계류 중인 게 하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인데 이거는 지금 천안지법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성남….

행금

김행금위원

성남이면 고법까지 올라간 거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부당이득….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지원입니다, 이거는. 고법이 아니고요. 성남지원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원에서 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거는 계류 중이고요. 이것은 승소를 하면, 저희들이 하면 또 항소하면 수원고법으로 가겠죠.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뜻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부당이득금…. 저희들이 최근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최대 임대료가 최대 5년 치만 주거든요.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금

김행금위원

5년 치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년 치만 주는데 5년 치는 너무 부당하다. 여태 사용해 놓고 왜 5년 치만 주냐. 사용한 거를 다 달라. 그런 거고요. 부당이득금을…. 포기보다는 부당이득금을 수용하면서도 매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네들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상을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을 쟁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하단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1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안서동 예비군훈련 진입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2019년도 취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보셔 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국토부 땅이나 재경부 땅이 있었습니다, 안서동 올라가는 길에. 근데 우리가 도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인가를 득하면 거기에 재정부 땅이 있거나 국토부 땅이 있거나 국가 땅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합니다, 거기다가. 하면 거기서 거의 사라고 ‘매입해서 진행하라’ 이렇게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다 끝났죠.

행금

김행금위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이거는 개설이 끝난 겁니다. 안서동 예비군훈련장이니까 이거는 끝났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때 부지가 얼마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부지가. 부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진입도로에….

행금

김행금위원

진입도로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진입도로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6㎡, 1㎡ 이런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자질구레했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금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7대 때, 8대 때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쟁송에 관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 쟁송 문제를 늘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이 점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없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과장님 숙지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더 살펴서….

행금

김행금위원

살펴서 꼭 그런 어떤 시스템이 생겨서 화해를 먼저 문턱을 열고, 안 됐을 때에…. 소를 걸어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지만 소 걸기 이전에 그분들이 프로라 할지라도 그분도 천안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우리 천안시 얼굴의 환한 미소를 보여 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15페이지입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1종 시설물이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험교량 대상 검사결과 및 조치현황’ 보면 풍서교가 나와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몇 종 시설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량이 200m 되기 때문에 그것도 1종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풍서교가 1종시설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은 경관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데 길이로 봐서는 1종시설입니다. 2종입니다. 2종.

「2종….」하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풍서교 2종이네요. 지금 점검결과에 ‘재가설 필요’라고 아까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가설 필요’라고 돼 있는데 조치현황에 ‘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역 이후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보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재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는 안 되고요. 보수는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차량 통행 제한만…. 위험교량에 준하는 거니까 큰 차량만 통제를, 차량 1개 통로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조그만 차들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용역이 19년도 12월 24일 날 끝났는데 재가설은 언제 그러면 하실 예정이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시급은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한 차원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지금 건설도로과에서는 1종, 2종, 3종 시설물 중에서 1종만 지금 정밀안전진단만 하지, 나머지는 구청 소관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여기 풍서교 같은 경우는 2종인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고 또 건설도로과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여기에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C등급, D등급, E등급의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현황을 받아봤어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요청한 다음에 이런 현황을 정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남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 C등급, D등급, E등급에 속하는 시설물이 두 종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잠시만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건, 2019년도에는 15건, 2020년도에는 22건, 2021년도에는 24건이에요. 즉, C, D, E등급…. 계속 시설물의 등급이 낮아지는 등급들이 계속 개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한 거 볼게요. 예산 수반한 거 보니까 2017년도에 2건 중의 2건, 2018년도에는 5건 중의 5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건 중의 2건….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19년도에….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시설물 용역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2건 중에 1건도 반영을 하지 못했고 2018년도에는 5건 중에 1건도 반영하지 못했고, 2019년도에 15건 중에 2건 반영했고, 2020년도에 22건 중에 6건 반영했고, 2021년도에 24건 중에 3건 반영을 했어요. 한마디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나 점검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다못해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비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 가지고 자체 수행으로 지금 진행을 한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2018년도에 5건 중에 4건이 자체 수행했고 2020년도에는 22건 중의 9건이나 자체 수행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건을 자체 수행했고요. 이렇게 지금 시설물 관련해서 안전점검 관련해서 너무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세워주지 않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을 반복되는 건데 저희들이 보강…. 1종 시설…. 시특법…. FMS에 등재된 정보관리시스템. 거기에 등재된 거는 법으로 시기가 되면 와서 안 될 경우에는 벌금을 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강은 예산을 세워 줍니다. 다만 보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주기별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분명히 세워지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각 시설물별로 분명히 주기별로 주기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이든 정밀안전진단이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전혀 세워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때 해결하실 겁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보강할 경우에는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보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많고요. 보수는 조금….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건 C, D, E등급에 속하는 시설물만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론 담당하는 부서가 구청이긴 하지만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만 주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예산도 결국에 구청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못 세울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급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걸 지금도 천안고가교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못 세울 경우에도. 그래서 보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일 경우에는 빨리 보강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구청에다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하다못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별로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용역비도 세워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자체 수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교량 관련해서 사실 조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시설물 관련해서 정기안전점검하고 그리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성능평가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성능평가도 물론 시설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지금 천안시 같은 우에 성능평가를 한 곳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설물 중에 성능평가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도 파악해서 성능평가도 5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성능평가 관련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시설물 안전관리법 40조에는 성능평가도 같이 국도급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살펴서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에서 주관하는 기본개선계획에 따라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각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1년 치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 조사해서 경찰청이나 도청, 국도 관계기관 회의 거쳐 가지고 사고유형에 맞춰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우선순위 정한 곳이 2021년도에는 지금 제2봉명교에서 버들육거리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끝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로교통공단….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홈페이지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도로 종류별이든 아니면 부문별이든 아니면 자전거 관련된 교통사고든 그렇게 교통사고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하다못해 천안시에 관련된 자세한 현황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로교통공단과 여러 기관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사업 선정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도로교통공단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천안시 예산으로만이라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업무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분명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도로환경별로…. 도로환경별로…. 도로종류든 도로형태든 여러 가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열람해 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건설도로과에서도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요청만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일보 전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열람을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근 3년 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 결과물로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된 것은 큰 성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요. 38페이지 보시면 천안천, 병천천, 풍서천, 천안천. 이렇게 하천 위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레저용으로….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부탁을 몇 번 드렸었잖아요. 한 예로 102페이지 보시면요. 아니, 100페이지요. 100페이지 보시면 제가 ‘학생들 통학로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이게 아마 19년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옆에 볼게요. ‘학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에 불편함 없도록 추진하겠음’ 했는데 결과가 좀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아까같이 백리길이라든지 문화옛터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레저용이고, 시내에 보도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용할 수 없다. 턱이 져 있고 학생들이 타고 다니려고 해도 타고 다닐 환경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속 질타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30억 원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인데 그게 성과가 나오면 우리 시내도로에 있는, 두 바퀴를 돌릴 수 있는 남부대로, 천안대로, 번영로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서부대로 하나 이렇게 해서 자전거 링로드를…. 링로드를 만들어서 턱 낮추기와 포장을, 재포장을 전수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적체물이 나 있는데 그거를 다 개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전동킥보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거랑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킥보드를 타고 하천변을 가지는 않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를 이용….

성민

배성민위원

어차피 그건 교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킥보드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조금만 있어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큰 대형사고가 나지요.

성민

배성민위원

사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바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주안점으로 둬서 시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부의 말씀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업성저수지에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환경위생과인가요, 거기서 정비가 돼서 하고요. 저희들이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업체들한테, 아파트 업체들한테 자전거도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 들어왔습니다, 업성저수지 주변으로. 이삼 년 안에 형성이 될 텐데, 주문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안 되면 승인을 안 내주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업성저수지에서 평택 쪽까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성환천인데요. 성환천은 지금 우리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님하고도 한번 9km를 타 봤습니다. 저희도 타 봤는데 상당히 진짜 어렵게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다…. 지금 날이 좀 되면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방지턱 같은 경우도 없애는 건 없애고 그리고 대형차들이 못 다니게끔 …(청취 불능)…를 설치하고 고시해서 이렇게 정비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간판도 설치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몇 프로 정도 돼 가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추경에 확보했으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요. 설계는 끝나서 지금 하고 있고 입장천까지는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거고, 단절된 구간도 연결하고 국비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지요, 아직?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정도는 없는데 대형 차량을 통제를 할 때 그게 어떻게 주민들이 나올 건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상황이고요. 그거를 포장을 하면 소형 차량은 국도 1호가 막히면 그리 또 이용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정·고시를 해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 그 사업이 중요한 게, 거기만 연결되면 천안에서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도 갈 수 있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위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지 더요. 18페이지요. 제가 20년도 작년이네요. 작년 11월에 조례를 만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제가 개정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주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럼요. 건설업체…. 우리 지분율하고 자재, 용역 이런 거에 대한 계약 한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 지역 전문건설이나 전국 건설에서 환영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활용한다라면 조금 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수주가 더 조금 올라갔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럼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도 구성을 그 이후에 구성도 하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위원회도 있죠.

성민

배성민위원

간담회도 가졌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튼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많은 성과를 보여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꺼낸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업체한테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게 좀 더 수고 좀 더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1곳 씩은 아니었어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현황 말고요. 사업현황 말고,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천안시로 넘겼던 각 지역별 사고현황…. 위치, 사고현황 리스트를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내년도 행감부터는 같이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찰에서 넘어온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래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됐을 때 경찰 쪽에서 제시했던 사고 데이터…. 행감 끝나시고 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아마 내년도 우선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건설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나름 2020년도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시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공고를 하고 계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도 지역산업건설 활성화 계획서 지금 작성되어 있으신 거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그 계획서 1부씩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위원님 다시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권장사항은 공사 계약금액 대비 40% 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미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애초에 공고할 때부터 공사는 49% 범위 내로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거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비율인 거고 그 이상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의회와 천안시의 역할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도급계약이나 하천 계약에서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확대해 주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에 공주~천안 간 민자고속도로. 여기는 우리 천안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공주~천안간 민자 고속도로가 천안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우회도로이고 주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영향이 있는데 사업기간이나 사업내용들이 자꾸 변경되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사업 완공이 26년이었거든요. 갑자기 30년으로 4년이 연장이 되면서 각 적격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천안시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가 최대한 연기되지 않도록 국토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토부는 애써서 빨리 이걸 진척을 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국토부는 시간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국토부에 계속 질의해 주시고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주~천안 간 민자 고속도로는….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현안사업에 상당히 저희들이 공을 들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BC도 1.04…. 경제성 대비 1.04, 그리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도 0.5 이상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이 이게 지연된 이유는 현재 노선이 기본 노선이 됐고 옛날에는 그게 대안 노선으로 아산하고…. 아산시청하고 저희하고 좀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에 발표가 되고 내년 대선이 끝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될 걸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사업의 속도, 완공시기와 주변 신도시의 개발속도와 얼마나 일치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79페이지 대학인 거리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단지 그 밑에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과…. 이것도 사업시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2021년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1년이 연장된, 22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변경이 됐고, 또 작년 행감자료와 올해 행감자료에 기 투자 사업비 집행에…. 작년도에는 2019년도 5억이 투자된 걸로 돼 있고 2020년도에는 11억이 투자될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혀 투자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지 않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올해는 투입이 안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니까 이 자료가 작년 행감 자료가 맞아요, 올해 행감 자료가 맞아요? 2019년도에 5억이 투자됐어요, 안 투자됐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됐죠.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올해 행감 자료에는 ‘0’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여기 진행상황하고 예산 계획, 현재 투입된 예산과 추후 계획된 예산들은 지역구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144페이지 이월사업인데요. 이거는 2020년도에…. 2021년 1월부로 이월이 돼서 넘어온 사업인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내년도 2022년도에 이월시킬 사업이 아닌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월시킬 사업은 아직 조서가 올라오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않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물론 예정이긴 하지만 실은 올해 행감에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이월할 예정 사업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예산법무과와 조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행감 자료가 결정이 되고 책자로 찍힐 이 시기에 이월사업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예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거의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과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차후 연도 이월 예정인 사업들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예산 심의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월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묶여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건수와 또 금액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과장님의, 큰 천안시 재정운영에 과장님의 역할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월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예산 내역에 아마 그 당해 연도 사업비일 텐데 조금 항목을 더 추가해 가지고 예산내역 중에 집행액과 이월액, 각각 퍼센트, 그리고 공정률. 이거까지 표기해서 주실 수 있으면…. 차후 연도 행감 자료에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배성민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성저수지 주변 공동주택 관련돼 가지고 승인 신청이 계속 들어와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워낙 천안시가 역대 최고 분양가…. 공동주택 호황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천안시의 가장 핫한 업성저수지 주변지역일 겁니다. 근데 공동주택 주변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으면 실은 모든 불편이 추후에 공동주택 완공되고 나서 모든 불편이나 민원이 시민들의 몫이거든요. 역대 최고의 분양가, 최고 호황기에 사업수익은 공동주택 시행자가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가면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천안시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를 해서는 안 되지만 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인허가 승인 신청할 때 그 공동주택 시행자들이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조금 더 주택과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업성저수지 주변에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유념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도로는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업체별로 어느 업체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런 거는 정했고요. 다만 추가로 거기에 환경쪽으로 문제가 되는 방음벽이라든지 내지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하고 또 신호가 덜 저기 하도록 회전교차로도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우리 건설도로과 중심으로 천안교통망 새롭게 변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한 적 있으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4개의 주요도로에 3,500억이 투입될 예정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병인

정병인위원장

내셨고…. 그러면 아산신도시…. 정확하게는 탕정2지구인데 광역교통개발분담금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LH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LH한테 전달해서 거기도 지금 광역교통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준비를 했고, 거기는 광역적으로 하는 거를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우리 거를 참조해서 보살펴 달라. 그러고 또 우리 쪽으로 교통이 70%가 우리 쪽으로 유입되니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참고해 달라…. 지금 아산신도시 할 때도 저희들이 운동장 사거리도 간신히 지하차도로 갈 거를 고가로다가 변동된 거잖아요.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또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거에 보면 광역교통개발분담금은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협상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1,000억대가 오고 갈 수도 있고 작게는 100억 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아산신도시 관련돼서 광역교통개발분담금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니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 거기서 나온 교통분담률이 천안 쪽으로 70%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전체 분담금을 70%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LH에서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은 자신 있게 그거는 70% 정도 우리 쪽으로 오겠다. 남쪽으로는 몇 프로, 북쪽으로는 몇 프로, 그다음에 우리 천안 동쪽으로는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료 주시고 만약에 3,500억 중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어느 도로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교통정체가 와해 현상이 되는 구간을 정해놨거든요. 그런 데에 그런 구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걸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중요한 거는 3,500억 중에 70%…. 우리가 2,400억, 2,500억을 LH로부터 받아내려고 희망을 하는데 만약에 LH로부터 2,500억 교통분담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천안시의 대책은 뭔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책은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거 안 했을 때는 저희들하고….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니, 이미 발표는 했잖아요. 천안시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LH로부터 2,500억을 받을 걸 전제로 해서 발표를 했지만 천안시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의한 거죠, 건의.

병인

정병인위원장

LH로부터 2,500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받아서….

병인

정병인위원장

받아서 진행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천안시의 자구노력 대책은 무엇인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했지만 연구 용역 결과로만 갖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교통분담금이라는 게 LH가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나 논의나 협의 없이 받을 것을 예측해 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지속적으로 LH 실무자들하고 저희들하고 하고, 또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른 점이 있으면 왜 다른지,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뭔지를 또 고민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준하는 예산은 아마 받아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이거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차질 없도록 진행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해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LH로부터 2,500억 교통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과 또 제2안으로 대안으로 만약에 교통분담금액 협의조정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천안시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양쪽 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147쪽에 중간 부분에 간주예산이 하나 있어요. 수향리 대흥삼거리 교차로. 이거는 국비, 도비도 있나요? 이게 4억이 다 시비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억이 국비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교차로가 좀 저기 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박 의원님께서 이거는 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4억 다 국비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거기까지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됐습니다. 간주예산은 도비·국비가 아니고 시비로만 돼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비는 없고 국비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경우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바로. · 도시계획과

14시 04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책자 페이지까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 13건과 공통사항 30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 5월 6일 자로 ‘이공삼공(2030)’이 완료가 되었죠? 충청남도 승인까지 받았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 승인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5년 동안 유효한 겁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목표 연도는 2035년이기 때문에 목표 연도 2035년을 향한 장기발전계획인데 5년에 한 번씩 변경여부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변경할 사항이 없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 가고 만약에 시에서 시장님의 재량으로 꼭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청을 해서 다시 변경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수시 변경은 그렇고요. 기본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대규모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 내지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도시발전이 가속되거나 내지는 지연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을 5년 단위로 검토해 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기본계획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도시계획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우리 천안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부시장님 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5명이…. 금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심의개최가 55건을 했어요. 쉰다섯 번을 했다라는 건가요, 2021년도에? 회의 개최? 195쪽. 안건은 189건이고…. 심의를 했다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55회 개최했다라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러면 25명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몇 분이 들어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시의원 한 분 계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도시건설이나 건설교통이나 위원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만든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적법한 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오는 전례대로 지금 흘러가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중요 사항은 의회에 안건 설명이나 의회 의견 수렴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관여하는 거는 조금 저기 해서 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설교통위원이나 건설도시에 있는 의원들만큼 이 상황을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흐름을. 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니까 공부를 하고 하는데 다른 상임에 있는 의원님도 물론 공부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갔다 하면 이건 본 위원의 생각뿐이 아니라 아마 전체 의원님도 공유하는 부분일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심의위원이 유일하게 왜 건설교통에만 있는 의원님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아는 분이 들어가야 이게 뭔가 매끄러울 텐데 그런 면이 법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냥 전례대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의회의 의원들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의장 추천으로 들어간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어떤 법에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열람해 주시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조례….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계획 수립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난 뒤에 변경이 될 경우에…. 변경이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이 참고해 보면 여기에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자문위원들에 있을 때에 그 내용을 잘 모를 때….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분이 들어 있을 때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부나 우리 건설교통에서 ‘이 계획이 왜 변경이 됐지?’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도 더러 있었는데 본 위원도 법적이라는 말만 들었지 열람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8대 의원님들이 마지막 다루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느 조항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이건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전례대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8년째 이 자리에 있는데 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건설교통이나 건설도시위원님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선례만 듣고 왔지, 보지는 못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거나 기본계획부터 입안할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내지는 설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업무에 굉장히 깊게 관여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고, 또 여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의해서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하고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원들은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위원 위촉을 제한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조례를 바꾸면 어때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면 바꿔야 맞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이거는 우리 의회의 입법팀이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전에 각 의회 조례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 의원은 해당 상임위 심의에 이해충돌 방지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지….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 한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여기 휴식시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두 분께 자세하게 다시 재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229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징수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서 2021년 9월까지의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한 분이 있어요. 근데 개발부담금을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평당 얼마를 적용하고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평당 적용….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토지개발이익이….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근데 만약에 100원짜리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1,000원짜리가 됐을 때 개발차익이 900원이 되잖아요. 거기의 20%에서 25% 사이로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20%에서…. 그러니까 개발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20%에서 25% 사이로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에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면적 단위로는….

행금

김행금위원

안 나와 있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산출하기 어렵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건축을 할 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건축을 대지로 변경할 때 부담금이 있잖아요, 건축부담금. 평당 얼마…. 15만 원이죠, 우리 천안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금액이 있기에 이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개발부담금이 여기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면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거의 부과….

행금

김행금위원

면적하고는 관계없이….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토지로 가기 때문에 이렇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체납은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 행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수납을 하게끔 유도를 하시는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체납 있을 경우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법률에 준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요. 1차적으로 독촉 고지를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1차는 독촉이요. 고지 납부서를 내는 게 1차 독촉이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촉 고지를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2차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2회 이상 납부를 안 하거나 납부 태만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 통보를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압류 통보….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해당되는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과가 오래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 관리는 1년만 하고 나머지 과년도에 체납이 걸린 거는 세무과로 이관을 하거든요. 압류 조치까지 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세무과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부터는 세무과에서 다룬다는 말씀이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몇 년이 가는지는 과장님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누가 체납되고 전년도 체납이 된 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질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분도 있나요? 체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계획적인 건 없는데 사업자가 사업 시행 후에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든가 내지는 납부 능력이 없어진다든가 갑자기….

행금

김행금위원

부도가 나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

행금

김행금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받을 길이 없을 때 법적으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럴 경우는 우리 징수절차에 의해서 가지고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태만…. 징수태만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까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징수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납기 미도래’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납기 미도래’가 제일 많은데….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부과했는데요. 분납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5년 이내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분납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기가 아직 5년 안에 갚게끔 돼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갚겠다고 분납 조치한 사람들이 납부해야 될 대상 금액이 그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걸 ‘납기 미도래’라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어를 붙였다는 말씀이죠? ‘납기 미도래 건’이 최고 많네요. 5년 안에 분납을 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있다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대부분 분납 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체적으로 개발부담금에 관해서는 크게 속을 썩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우리 행정부에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업무 추진에 저희들이 속 썩을 거는 없고요. 그게 태납이라든가 납세 체납자들 관리가 좀 신경 쓰이긴 한데, 하다 보면 무재산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해갖고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넘어가는 경우 이게 재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후순위채권 확보라든가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249쪽 좀 봐 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설명도 해 주셨지만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어요, 3곳을.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크게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요청해서 했는데 이유가 있었는가 하고…. 이 자료에 보면….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성성3지구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산 배방지구, 북부제2지구.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아산 배방지구하고…. 근데 성성3지구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도시개발사업을 마치고요. 지붕의 경사를…. 지구단위계획에 우리가 지붕 경사를 100분의 3에서 100의 7까지 계획하도록 돼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까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실제 현실적으로 지붕 구배가 세게 되면 작업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거를 좀 구배 조정을 해 주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이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결정을 하시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용역 할 수도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안 할 수도 있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처음에 해 온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 3건이 모두 다 민간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공공에서 하는 거는 아산 배방지구…. 이게 LH에서 한 건데요. 이거는 소로하고 연결 부분에, 그러니까 가감속차로 설치 때문에 도로 폭을 조금 넓혀주면서 그 완충녹지를 줄여주는 거. 이거였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변경한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제외하고 2건은 있었네요, 그러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2건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거하고 지붕 경사면하고 차폐율…. 지붕을 차폐하는 높이를 갖다가 좀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20년부터 2021년 약 지금 11개월 그 사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비 세운 게 총 얼마인가 아셔요? 대략?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주거지역을 결정해 놓은 거하고, 그게 연초에 세웠던 게 칠천 몇 백만 원 있었는데 그것만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옆 페이지에 248쪽 왼쪽으로요. 청당동 새텃말지구. 310번지 일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민간에서 수용했다라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옛날 신토불이 건너편에 지금 두산위브…. 지금 시공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말씀…. 과장님 나왔으니까 그 말씀에 제가 문득 생각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토불이 자리 건너편에 충청남도 개발 부지가 있지요? 정면으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미 2종 주거지역을 지어져 있어 가지고 롯데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

행금

김행금위원

롯데캐슬에서 아파트….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건너편일 겁니다. 그거를….

행금

김행금위원

건너편. 그건 충청남도 거지요? 충청남도 도시개발이라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는 주택 건설사업 승인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근데 그 부지 임자가 충청남도 도시개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학교부지만 형성이 돼서 4,000세대를 지을 경우에 학교부지만 형성이 된다면 승인이 거기 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논의하시자 했는데 그 부분….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이 그걸 숙지하셔서 앞으로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공성을 지키면서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이 못 다하신 질문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 질문한 후에 추가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김행금 위원님이 했던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29쪽 개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요. 혹시 안내나 고지를 잘못해 가지고 누락된 사례 없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었는데요. 작년에 도에 종합감사…. 감사원 대행 종합감사 받을 때 저희들이 2건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조치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체납 건수가 2021년 기준으로 몇 건이죠? 납기 미도래 외 2020년도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 금년도 꺼는 저희가 체납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2021년 것 외에 2020년도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2020년도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2021년도 납기 미도래일 테고 2020년도에 체납된 게 몇 건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4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건이 동일 인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개별 건입니다. 개별 건.

오중

권오중위원

개별 건입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33쪽 한번 보시죠. 233쪽. 74번부터 78번까지가 동일…. 개인은 아니지만 동일 사업자 같은데…. 74번부터 78번까지 비고란에 체납으로 돼 있잖아요. 74번부터 79번까지 ‘코리땡땡땡땡’. 233쪽에 74번부터 78번까지 체납으로 돼 있잖아요, 비고란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동일 사업자 아닙니까? 납부 의무자에 보면 ‘코리’하고 ‘땡땡땡땡’ 별표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 74번부터 78번까지가 동일 사업자잖아요, 지금 보면.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부….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는, 229쪽 자료에는 체납 건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자료 보면 2020년도 자료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는 체납 건수가 5건 수가 있잖아요. 229쪽에 2020년도부터 2021년 9월 달까지 보면 분납, 연납, 납기미도래는 있는데 체납 현황은 1건도 없잖아요, 지금.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2020년도 거는 체납이 가능한데요. 자료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21년도 거는 금년도 거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건 2020년도 거 말씀드리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체납 건 있잖아요, 지금.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29쪽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이게…. 이건 파악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에는 체납이 없고 분납, 완납, 납기 미도래만 돼 있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연말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5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현재 20년 지난 일몰로 된 현황이 있나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현황이 있나요? 도로 몇 곳, 공원 몇 곳?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게 총 534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자료도 여기에다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데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이 몇 개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공원이 25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25개 미집행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공원 집행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 예를 들어서입니다. 오룡경기장 바로 아래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도시계획상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년 일몰이 지났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계획이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게 공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지 않나요?

오중

권오중위원

테니스장으로 돼 있다니까요. 도시계획상은 공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몰이 됐으니까 원래 취지대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일몰됐으면 종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면 그쪽으로 용도지역이 넘어가 있을 텐데 시설에서만 해제가 됐지,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는 그런 공원조성이나….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고, 과장님. 제가 하려는 취지는 그거예요.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렇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도시계획과 말고 관련 부서에서 세우든지 아무튼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일몰됐다고 ‘20년 됐으니까 일몰됐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 전년도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실효된 시설하고 다시 이런 걸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1년 11월…. 9월 8일이에요. 천안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마련 시급하다. 이런 보도자료도 나왔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또 실효예정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의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53쪽 지적재조사사업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은 100년 넘게 종이로 지적…. 100년 전에 했던 자료 가지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게 100년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지적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적카드를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저도 아는데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불부합지 아시지요, 불부합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불부합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요즘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해소 차원….

오중

권오중위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럼 지적재조사 사업은 천안시 전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천안시가 28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완료된 게 17개 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1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충?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계획된 물량이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적불부합 지역이나 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된 물량 중에 한 걸로 보면 한 60% 정도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민원이 많아요. 민원인들이 구청에 가면 100년 전에 종이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안 나타났다.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은 또 잘 안 해 줘요, 불부합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확정을 해 줄 수 없고 경계 확정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 해 가지고 서로 합의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보상하고 하는데 느는 거 이런 건 돈을 받고 정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니까 공부상하고 같고, 실제 지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면적정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구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예산이 관련된 거지 않아요?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한돼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모두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불부합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 하고, 다음에 다시 부족하면 할게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요. 개발부담금 부과가 종료 시점에서 40일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언제 하게 돼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사업 종료할 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준공….

길자

김길자위원

40일 이내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5개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6개월 이내에 납부….

길자

김길자위원

6개월 이내예요? 지금 법 14조에는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월 달…. 지금 자료가 9월 달에 만드신 건가요, 감사자료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9월 기준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9월 기준입니까? 그래서 지금 몇 건이 6개월이 지나서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건이…. 234쪽입니다. 2,700만 원짜리하고 2,900만 원짜리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월이 안 된 거는 납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다른 거 보니까 지금 분납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면 분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데도 지금 분납해도 된다라고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시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안내 통보를 할 때요. ‘충분히 분납 가능하다’ 통보를 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도 안 내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본인이 일시금으로 내겠다고 하고 안 낸 사람들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처리가 두 분…. 그러면 이 체납은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일정기간 납기가 지나면 2회 정도 거기에 가산금을 첨부해 가지고 계속 독촉 고지를 하고 그래도 태만이 될 경우는 압류조치라든가 압류통보를 하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기 이전에 그런 권유를 안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다른 방법은 없고 재산적으로 저희들이 압류하는 방법밖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분납을 해 놓으면, 법적 조치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분납 또한 본인들….

길자

김길자위원

의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납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분납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지 발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분납 신청한 경우도 해 줄 수도 있는데요. 본인들 의지만 있다면, 납부할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분납가능 여부는 충분히 타진해서 분납가능 결정을 해 주고 어차피 거기에 따른 가산금은 부과가 되게끔 돼 있으니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19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짜잖아요. 맞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하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지침에 따르면 혹시 지역별…. 특정 주제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특정?

아영

복아영위원

예, 특정 주제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

아영

복아영위원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합계획이든 정책계획이든 전략계획이든 아니면 지속가능성이든 아니면 경제적 측면이든 사회적 측면이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기본지침에 따르면 사실 특정 주제 중심의 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필요하다면….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이게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이….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도시규모나 그리고 특성과 상관없이 동일한 구성체계나 내용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2012년에 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좀 개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도시기본계획이 시·군 최상위 공간계획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그게 또 지역별 여건을 반영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할 경우에 저희가 이런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특정 주제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종합적으로 모든 인문환경이라든가 인구 추이계획….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도로, 교통 모든 걸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기본계획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 때는 감안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사실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사회적 인구의 측면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포함되긴 하지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목표가 있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와 맞춰서 특정 주제별로 계획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도시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차 산정 용역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전년도는 2차 산정용역은 대전·충남권 권역으로 해 가지고 4개 업체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8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2개 업체가 민간이 요청하는 1차 산정업체이기 때문에 2개 업체 제외하고 6개 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말씀드렸는데도 바로 그렇게 4개 업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2차 산정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업체까지도 이렇게 봐주심에 감사하고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업체마다 보고서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곳의 업체 선정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035 도시계획’ 용역…. 용역사가 어디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용역사가 한종 종합기술공사고요. 지역업체는 ‘천마기술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재정비업체는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재정비업체는요, 한국종합기술이 전체 60%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로서는 천마기술단이 35%, 그다음에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가 4%, 그리고 세원이엔지가 방제 분야에 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2035 도시계획’ 용역사 중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가 있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2035’ 해당 업체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업체가 지금 여기에 하고…. 재정비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정비 말고 처음에 용역 갔던 업체 중에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처음 용역이요? 처음 용역은 발주할 때….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성성동 일대에 여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팩트(fact)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35 도시계획 용역업체 중 모 회사가 아파트 시행사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항간에 들리고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기본계획 했던 업체가 아마 ‘경동’인데 ‘경동’이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실시설계 부분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경동 말고 말씀드렸는데 경동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아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경동은 기본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제가 ‘2035’ 기본….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관여를 해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저희들한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계약이….

오중

권오중위원

특정업체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경동이 기본계획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 경동이 그쪽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회사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동종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요. 민간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했던 업체가 개인 용역에 수주를 하지 말라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규정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다면 좀 그런데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종료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그거를 시행한 사람이…. 용역을 시행한 사람이 거기 시행하고 나서 사업에 한다는 건 안 맞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게 민간용역을 하지 말라는 규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또 다르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동종업계에서는 경동이…. 특정 업체가 나왔으니…. 경동 업체가 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항간에. 본인들이 그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지구 지정이라든가 내지는 제안이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항간에 들은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제안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 할 때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업체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라든가 토지 소유자 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안서를 누가 작성하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중요치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맞는다. 기본 계획한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참여해서 도시개발사업에 특정 부분에 이익이 가고 혜택이 간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만약에….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게 저는….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봐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런 데에 참여를 못한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여된 사람은 민간 사업에 관여를 못한다’ 이런 제한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기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천안시를 잘 아는 사람이 입안을 해 가지고 오면, 더…. 용역 수행했던 사람들이 입안한다고 하면 더 잘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동종업계에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동종업계도 그렇고 대부분….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경동이 ‘2035’ 외에도 사실 천안시 굵직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큰 회사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지역업체 쪽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도 보면 많은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사업을.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좀 해 드릴게요. 이 문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체크도 필요하고 관련 법령 체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책적 개선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를 하시되, 추후에 저희가 올 12월 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할 때쯤 해서 천안시청 감사관하고 우리 해당 부서와 의회 입법팀과 또 건설교통위원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세심 있게 배경과 진행내용과 또 관련 법령과 또 정책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간담회 자리 형태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나 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특정 업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자리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추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꼭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이…. 정회는 아니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건만 가지고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앞서…. 제가 마무리 좀 몇 가지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과 관련돼서 말씀이 계속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되면서 실효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어서는 큰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첫째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의 계획과 또 실행부서의 집행이 불일치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실패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되면서 실효하는 사안들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에서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책임을 지시고 해 주셔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지정해놓고 그 용도에 맞게 조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것도 도시계획과와 실행부서가 논의해 가지고 하셔야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버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이걸 뒷감당을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일몰 해제시키는 방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부터 집행까지 관련 부서와 실효되는 사안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매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을 여기저기 지금 미리 계획해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2종 주거지역으로 딱 묶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동(洞) 지역 말고도 읍·면 지역에도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실은 그 이유는 공영개발이 됐든 민간개발이 됐든 이곳을 우선 개발…. 천안시의 전체 발전계획상 우선 개발하라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수립을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가 공영개발은 안 되고 민간개발에서도 아파트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없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은 공동주택…. 여기저기 땅만 있으면 공동주택에 다 들어오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곳도 작업을 하는데, 결국은 읍·면 지역, 외곽에 읍·면 지역은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공동주택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생겨요. 그니까 이게 도시계획 따로, 또 민간개발 따로.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도시계획 할 때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학교 문제를 도시계획상 정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학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각종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4,000세대 이상 입지여건을 조건으로 천안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읍·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간 거는 당초 2종 또는 1종 주거지역을 결정해 줬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부여할 때부터요,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때부터. 그리고 용도지역이 상위에서 하위로, 도시지역으로 올 때 주상공 용도지역으로 올 때는 면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계획이 수립될 때 거기의 수용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공공시설인 학교계획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 실행할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천안시가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2035 도시기본계획’상 천안시의 인구추계를 92만으로 설정해 가지고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최근…. 최근에 공동주택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공동주택을 진행하거나 협의 중인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과거에 공동주택 승인 난 물량이 있고, 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승인 난 물량이 있고. 이걸 다 합하면 ‘2035’…. 올해 세워졌던 ‘2035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게 지금 민간개발이 굉장히 핫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생각…. 예상했던 것보다 시가화 예정용지가 빨리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지금부터 제안이 돼 가지고 사업 시행돼서 인구가 유입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판단해 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2035 도시기본계획’은 2035년 기준에 인구가 92만이지, 현재 인구가 92만이 아니잖아요. 물론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추계는 발전 가능성을 최대치로 보고 설정하는 게 맞아요. 그걸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은 지금 당장 이삼 년 이내에 분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상의 인구는 92만이지만 현실적으로 천안시의 모든 인구 추계라든지 발전계획상의 30년 이후의 인구는 83만을 넘지 않아요. 결국은 10만 명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 인구상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격차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물량이 나가 있는 물량도 있지만 2020년도….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 아마 인구추이가 주춤 감소를 했을 거예요. 2020년도 10월 이후부터 천안시 인구가 성장하지 않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투기과열지역에 관심대상이 되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천안시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조정지역….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 이후에 실은 천안시가 주택과에서 분양할 때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또는 시 입주자 형태의 정책들이 나가면서 투기과열 대상지역 지정되면서 서류상 유동인구들이 지금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그렇게 급속하게 증가되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세웠는데 1년 사이에 ‘2035’까지 세워놨던 시가화 예정용지를 초과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분양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에 아주 큰 쓰나미를 맞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물론 주택과에서도 주택물량 공급을 한정돼서 조정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잉물량이 공급돼 가지고 주택시장…. 지금 현재 정부 기조나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간 쪽에서 물량 공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가 지금 현재 여건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물량을 많이 공급해 줘서 주택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요가 있는 만큼은 공급을 우선 해 주고, 수요에 맞춰서 물량공급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시가화 예정용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이 주택문제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천안시의 주택 공급량이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는 ‘102’지만 실질적으로는 ‘108’이거든요. 근데 법상 또는 정책상 ‘120까지 주택을 공급을 하자’라고는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천안시민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도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분양에 집값 하락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요. 어쨌건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주택 물량을 조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인허가단계까지, 집행단계까지 다른 부서와 협업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주택 대란…. 주택물량 공급이 아니라 이제는 미분양으로 인한 폭락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수치적으로는 2035 시가화 예정지는 다 소진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도시계획의 큰 정책적 실패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택과나 건축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2년 이내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15시 55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자료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공통 부분이나…. 공통 부분이나 작은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서 김행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천안시가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사업 박람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받으셨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대상 받기까지 그동안 고생하신 류훈환 국장님과 원종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노후 공공청사, 구 법원부지 복합개발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현재 당초에 건물은 철거됐는데 착공신고는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3층에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로 설계 변경 중으로 현재는 공사가 중지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철거 작업은 했는데 철거 작업 후에 공사가 중단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마무리가 잘 됐나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됐어서 특히 LH에서 일조권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했고, 조망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지난 설명회를 통해서 LH에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고, 다만 그때도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그 협약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하 3층에 140면의 주차장을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 재개는 언제쯤 시작하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원래 12월에 착공 다시 재개하려고 했는데 아직 설계가 다 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기가 내년 3월 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계가 나와야지 공사가 재개가 되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주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도 여러 설이 있어요. 철거 후에 아무런 공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설이 낭설이 되는 거를 주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5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성정B구역하고 신선구역은 계획이 된 거고, 나머지 지금 현재 봉명동, 영성동, 성황동은 지금 준비 중인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한 상태고요. 봉명, 영성, 성황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돼서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건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주택개량을 실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곤란한 지역이면 우리가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 19군데가 있지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열아홉…. 해제된 지역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 사업할 계획은 없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확한 의미는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면서 노후 건축물이 많아서 관에서도 공공에서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봉명과 영성, 성황은 해제가 됐으면서도 다시 이거를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구로 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만 이게 재개발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쪽 지역의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개량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택개량은 개인 사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 개량할 때도….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주택개량이라기보다는 주택정비라고 해서 대개 담장, 지붕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면 1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10%는 저희가 해비타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10%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구체적인 규정 요건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첫 번째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두 번째가 재개발지역이지만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재개발 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하려면 75%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75% 동의를 얻지 못해서 해제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한 지역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재개발 구역이지만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재개발 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이런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정비 해제된 지역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 해제된 지역…. 지금 3개 지역 외에도 19개 지역과 관련돼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13쪽입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전체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75%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5%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 준공예정은 언제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역사 박물관이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행복주택도 곧 착공하고, 그럼 그 2개가 되고 남산중앙시장 앞의 주차장에서부터 일방통행 하는 그 사업이 되면 그것도 지금 착공할 예정인데 곧 겨울철이라서…. 또 지역주민 의견도 저희가 많이 수렴했고 ―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 또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했습니다. 밑에 지하…. 남부지하차도…. 그 지하 인근에 회전교차로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되고 나면 본격적인 착공은 겨울철이 지난 내년 3월 정도이면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 계획보다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도 올해 9월 달에 활성화계획 변경 기간 연장을 했는데 그것도 기간 연장한 사유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사업 때문에 지금 연장한 건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삼거리공원 부지가 저희 부지가 아니고 산림청 부지이다 보니 그쪽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많이 지연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사 박물관이 지금 계단 오른쪽에 있던 그 건물….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했나요, 지금?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철거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건데 지금 공사가 많이 딜레이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된 거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계획은 늦어졌지만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돼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지금도 많이 사실 변했어요. 이번에 중앙동에서 행사를 하면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걷기….

오중

권오중위원

안타까운 게 아직 천안시민들이 남산의 변화된 모습을 잘 모르더라고요, 과장님. 홍보 좀 해서…. 옛날하고 많이 지금 변모됐지 않았습니까, 남산 공원이. 주변도 그렇고. 그걸 홍보를 해서 천안시민들이 남산의 변화된 모습을 와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중앙동에서 ‘걷쥬’ 행사를 했었을 때 사실 저희랑 협의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크게 확대하지 못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아쉬움은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사업이 다 마무리된 건가요, 지금?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부 남아 있는데요. 중앙시장 내 공용시설 및 조명시설 정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앙시장의 조명시설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공용시설. 공용시설의 거기 조명시설 일부 정비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오룡주차빌딩을 우리가 준공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차량진입로 상부에 아케이트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겨울철이 다가오고 아케이트 설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진행되면 이거는 올해 안으로 다 사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일환으로 오룡지하차도가 되면서 오룡지하차도 위에 공원을 조성해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크리스마스 축제를 처음으로 행사를 거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하셔서 그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페이지 320쪽에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부 복합커뮤니티하고 일부 쌈지공원 이런 게 남아 있는데요. 복합커뮤니티는 당초보다 사업비를 늘려서 ― 지난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셨지만 그래서 ―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과 3층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후년까지 하고 나면 그래서 그것 빼고는 지금 다 된….

오중

권오중위원

후년까지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게….

오중

권오중위원

성황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사실 ‘주’라고 하는 건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당초보다 이왕 짓는 것 좀 잘 짓고, 지역주민들께서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래 주차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캐노피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다 돼서 곧 착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본예산에 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산에 다 반영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영됐습니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커뮤니티 공간에 경로당도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경로당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제기하더라고요, 민원 제기를.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도 변경했고 또 그러면서 예산도 확보하면서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커뮤니티 공간에 주민들이 거기서 커피숍 같은 거 운영하고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문성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이 ‘빵의 도시’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하길래 저희가 문성동이랑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걸 위탁을 주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동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 얘기가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사례잖아요. 그동안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처음 하는 사례이니 많은 고민 좀 하시고 추후에라도 그걸 위탁을 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게 있기 때문에…. 321쪽. 바로 옆 페이지. 기업형 임대주택 정비사업. 입주 예정이 언제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35층인가 그러한데, 현재 35층까지인데…. 현재 22층까지 돼서 공정률은 42% 정도 되는데 거기가 약 1,300세대가 ‘뉴 스테이(new stay)’로 돼 있잖아요. 지금. 입주모집 공고 예정이 내년 10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입주예정 공고가 내년 10월 정도….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아직 입주 조건 같은 게 전혀 안 나온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일반분양 아파트 같았으면 벌써 그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입주 조건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의를, 저한테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아직….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다만 큰 틀에서는 일단 특공 대상….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임대주도 무주택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방향은 큰 틀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우리 의견이 그쪽에 반영이 될 수가 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쪽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천안시의 의견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쪽에서 천안시 의견을 아마 무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32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그동안은 LH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기관이 변경이 됐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LH에서 그동안 3년씩 두 번 운영했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2년씩…. 2년씩 6년을…. 2년씩 세 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사실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결과물은 없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그동안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공주대학교 이경환 교수님이 센터장이 되시고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천안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의 어떻게 보면 샘플도시예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는 그런 데에 포커스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큰 사업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돼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건설도시위원들과 도시재생과 직원 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으로 326쪽입니다.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참 말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지금 현지에 살고 있는 현지민들과 조합 결성한 외지인들 간의 불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1차는 저희가 승소했지만 2차는 저희가 패소한 상태인데, 지금 3차 진행 중이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차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상고장을 제출했고요. 상고 이유서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어쨌든 1차하고 2차하고…. 1심하고 2심하고 법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달랐었습니다. 1차는 천안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2차에서는 특히 주요 쟁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 동의서의 일부 요건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준 부분, 미성년자의 친권 그런 부분에서도 인정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상권에 대해서도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지상권도 일부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3심에서 최종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저희는 지켜보는 사항이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금청산자들한테 감정평가를 이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청산자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현금청산자들이 감정평가를 선정할 수 있는 1명이 있고, 또 충남도에서 감정평가를 1명 선정할 수 있고, 또 시행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이 감정평가를 하면 그런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걱정했듯이 기존의 원주민들은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 제대로 감정평가를 못 받게 돼서 그런 부분이 아마 저도 걱정되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시행자하고 이렇게 적극 협의를 해서 현금청산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소송 중이라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 거기 원주민들하고 현재 조합원들은 ― 표현이 그렇지만 ― 원주민은 아니고 이주해 와 가지고 일명….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면적은 많이 갖고 있고, 인원은 작고, 그분들은 반대로 그분들이 수혜받는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사람은 많고 그래서 불합리성을 주민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와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왜 원주민들 편에 안 서고 그분들 편에서 일을 하냐?’ 이러한 민원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 건(件)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하고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살고 있는 현지 입주민들에게 잘 설득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심증은…. 물증이 없지, 심증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쪼개기 한 것 아닙니까. 일명 쪼개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도정법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는 분할을 못하게 돼서 토지는 못 하는데 다만 건축을 신축해서 집합건물을 짓는 거죠.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원룸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그게 도정법을 사실은 피해 간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오중

권오중위원

억울한 측면도 있죠. 법적으로는 합법적일지는 모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쪼개기를 해 가지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불과 3평이나 5평 갖고도…. 3평 가진 사람이나 100평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그걸 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가 승소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판결이 나서 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어요, 과장님. 지금 좀 어렵겠지만 패소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승소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은 미리 세워 놓는 게 앞으로…. 그동안 그분들은 많은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판결이 나면 바로 패소했을 때…. 승소했을 때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쪽. 중간에 보시면 구성동 474-17. 이게 조합설립인가 2021년도 10월 12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시 진행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조합설립 인가는 난 상태이고 다만 지금 그쪽도 당초 조합을 설립하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쟁점이 무엇이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동의서를 징구할 때 그때 당시 정관이 창립총회 했을 때 정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창립총회 때…. 다르긴 하지만 그 정관을 창립총회 때 승인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들에 의하면 무관하고요. 또 하나는 정비사업자가 아닌 자가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는 정비사업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비사업자가 아닌 자는 고발한 상태고요. 다만 정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동의한, 징구한 동의서는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그 동의서는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행금

김행금위원

세 번째는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세 번째는 추진위원회의 변경승인 없이 그분들이 각종 사업들을 계약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것도 창립총회에서 나중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변호사의 판단이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근데 또 일부에서는 추진위원장 해임 총회를 갖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경찰서에서도 조사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 위원은 알아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구라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들리는 얘기이고 다만 확인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행금

김행금위원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 추진위원장이 그렇다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옆의 페이지요. 303쪽 페이지. 남부아파트 재건축. 이거 지금 공사 중단됐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흉물인데 그냥 이거 언제까지 두고 보셔야 돼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게 채권·채무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동안 이거를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일부 경매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을 흉물이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는….

행금

김행금위원

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좀 어렵긴 하더라도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치를 꼬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옛날 성정1동사무소 바로 그 근처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부지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부지도 크지 않고 건축 규모도 크지 않은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까지 지금 건물이 짓다가 이런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기초 터파기 했고 조금 올라가다가 말았습니다. 몇 층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 이런 경우가 지금 꽤 있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이게 전부고요. 재개발·재건축 일반인이 하는 그런 아파트는 역에서 터미널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

행금

김행금위원

고가 올라가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는 일반이라 전혀 손도 못 대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일부 해결돼서 곧 다시 공사가 재개될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거 빼고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미진한 부분은 거의 없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20개 구역에서 조금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흥4구역 그리고 원성동 재건축 그리고 남부아파트. 그 외에는 그렇게…. 아 참, 문화·성황구역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그거 어떻게 되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문화3·성황구역은, 이게 당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해제되는 요건이 뭐냐 하면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2년 내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된다든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년 내에 조합인가가 안 난다든지, 조합인가가 나고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바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고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안 하면 여기가 해제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사실은 지난번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5분의 1 이상이 요청해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임원을 뽑기 위한 창립총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아까 얘기대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면 즉 내년 3월 31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다면 그런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3·성황은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렇게 공사가 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분양 상태로 있어서 부도가 나서 혐오시설 같은 부분에 천안시의 어떻게 보면 미관상 얼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민간은 더더욱 관여할 수가 없고 도시재생에 관계된 데만 지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2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많이 진행이 그래도 되고 있는 편이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발 빠른 속도로 늘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도심지역, 구도심, 원도심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서부역에 관계 공사는 아까 얼핏 듣기에 뭔가 석연치가 않아서 다시 해체가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부역 맞은편에 우리가 복합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부지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민간이 도시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제척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서는 도시재생 목적 외에는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게 뭐냐 하면 이걸 아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제척시키자. 그렇게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척이 되면 그럼 우리가 다시 복합커뮤니티 건축할 대상을 물색해서 하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장소를 꼬집어서 표현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중앙장례식장 있는 쪽에서 명동거리 쪽으로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보상태인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거기 사직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거기 사직구역은 301페이지 7번을 보시면 여기가 중앙장례식장 그 일원인데요.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2015년에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사업대행자를 주식회사 자산신탁으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도 큰 아직까지 문제 없는 걸로 파악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문제 없이 가는 걸로? 근데 소문에는 그렇게 나 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마도 대흥4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을 듯한데….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주하고 민간투하고 어떤 보상 문제로 답보상태다. 그래서 지연이 된다라고 돼 있고, 그럼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민투니까 그렇고 소위 자유시장이라는 쪽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자유시장이 조금 아까 얘기한 대흥4구역….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고소·고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거기도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과장님, 다문화가족이 일부 있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다문화가족이 땅을 사서 일부 들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다. 잘못하면 안산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지금 퇴임하신 국장님이 도시재생으로 계실 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문화가족들한테 땅을 매입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밤에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거의 중국하고 이쪽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많이 땅을 확보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서류상은 우리 자국민일 수 있어요. 살짝 가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염려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법적도 뭔가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좀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 보고….

행금

김행금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구 늘어나는 건 감사하고 다문화가족한테 편리를 봐주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저렴한 금액에 우리 시 땅을 매매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연락 좀 주셔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동부역 건너편으로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계획하고 있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자체 BC 분석일 때는 ‘1’ 이상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용역 준 상태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천안시와 충남개발공사와 교보증권이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계약이 1월 10일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를 12월 중으로 받을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출자 타당성 용역은 그건 충남연구원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그건 별도로 가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오지만 어쨌든 타당성 용역이 12월 말 정도 또는 1월 정도 나오면 그 이후 사업 진행은 계속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C 분석이 ‘1’ 이상 나오면 사업을 진행하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BC하고 재무성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하고 다르긴 한데, 사실은 재무성은 제가 사업을 얼마만큼 투자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은 1이 넘습니다. 다만 경제성은 단순히 사업비 대(對) 얻어지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공공성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그거를 단순하게 토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부광장도 거기도 조성하면서 또 기존의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도 만들고, 또 하나는 거기가 여인숙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천안시의 숙원사업에서 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경제성에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설득…. 얘기할 사항이라서 어쨌든 대개 토지개발에 대한 BC는 1이 안 나와도 타당성 검토를 행자부에서 하는데, BC는 토지개발 같은 경우는 BC가 1이 안 나와도 0.5 정도 나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0.5 정도 못 나왔나 했는데 어쨌든 효과는….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민간에서 지금 사업한다고 하는 소식 들었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 보상도 지금 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부지하고 중복되는데….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설사 중복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가 공공용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얘기도 했었고 또 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업은 갈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허가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인숙 골목 때문에도 거기를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동의는 하고 있지만, 미리 짐작으로 너무 저기 하면 안 되지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으로 하게 되면 강제수용도 가능한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강제수용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테고 너무 앞서가는 건 무리지만 되도록이면 강제수용은 안 하는 게 좋고 잘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게….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별 무성한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면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벌써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잘 고민을 하시고 또 1가지는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 말고 임대인들. 그분들이 문제다. 그런 것까지 한번….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시면 머리 아플 테니까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제안을 받을 때 저희가 그 사업 제안을 받을 건데 그런 사항들을 거기에 제시하라고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임대업자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인숙 거기, 그다음에 역전 지하상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업 제시를 하라.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평가해서 사업자를 정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잘 계획 세우셔 가지고 본 위원도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갈 때마다 여기 발전 안 시킨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이번이 발전할 기회다.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여기는 앞으로는 안 된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해야 되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과장님.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09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캠퍼스타운…. 캠퍼스타운 용역이 끝났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캠퍼스타운은 현재 철도청…. 코레일하고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캠퍼스타운 지을 ― 지금 현재 있는 곳이 ― 부지는 코레일 거고 건물은 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근데 사용은 코레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당초에는 거기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할 계획이었데 철도청에서 매입하라고 그래서 매입하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대로 사실 코레일에서 노조하고의 협의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용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이 2019년도 사업에 ‘일시중지’로 돼 있는 게 아직 용역….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2021년 12월 준공’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해 놓으셨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설계용역은 당초…. 그때 그 당시 이 책자를 제출할 적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철도공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많이 협조 요청을 했었고, 또 국토부하고도 이렇게 많이 해서 설계용역이 그때 정도면 준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좀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좀….

길자

김길자위원

미지수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까지 설계용역이 일시중지에 있는 상태인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남산지구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일시중지 된 게 4건이 있어요. 21년도 것.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건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잠깐만요.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350쪽이에요. 350쪽에서 351쪽.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건 350쪽에 있는….

길자

김길자위원

남산지구.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산림청과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중지가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기와 건축은 당초에 하려다가 5월 정도인가 철도 수급이 무지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철근 수급이. 그래서 철근 수급이 무지 어려워서 중지했었는데요. 곧 재착수해서 올해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지막에 오룡주차 빌딩. 이것도 하나 있어요. BF….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BF 인증인데요. 옥상에 휠체어 출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물별 점자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그 휠체어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BF인증 용역하고 일부 시설물을 바꾸는 것하고는 달라서 먼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나면 올해 안으로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원래 2021년 2월 2일부터 하기로 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중지 상태인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BF인증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라고 한 사항들을 BF인증과는 별도로 조금 아까 얘기대로 경계석도 낮춰야 되고, 시설물 점자표지판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다 되고 나면 다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지됐으나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안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지금 변경됐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분들….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직원들 고용승계는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고용승계는 처음부터 저희가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다 승계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공주대학에서 적극 수용해서 1명이 지금 다른 시로 공무원 붙어서 갔고, 나머지는 다 지금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가급적 직원들 고용승계도 중요하고 당연히 고용승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대신 과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스펙 때문에 잠시 임시경력이나 아니면 단순 연구직으로 와 계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는 현장실무 활동가 중심으로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새롭게 개소되면 의회와 사업 내용과….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또 최근에 대규모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데 천안시가 공공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최근에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지금 재개발 해제지역에 소규모로 가로주택 정비사업들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안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논의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겠다’라고 접수된 곳이 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한 세 달 정도 전에 와촌 지역에 그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동의서를 우리가 추인해 주셔고 했었는데, 검인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가로주택을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제 과거처럼 대규모 재개발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공공주택이 워낙 물량들이 작업하고 있는 물량들이 너무 많아서…. 재개발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속 경쟁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재개발이 쉽지 않고 특히나 해제된 지역들은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소규모 단위로, 자생적으로, 또는 민간 주도적으로 가로정비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경기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 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포함돼서 진행되는 곳도 있고 아예 그냥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해제된 지역에 자발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우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소규모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또 가로주택…. 말씀하신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있는데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그런 거는 좀 곤란하고, 다만 그쪽에서 요청하면 특히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천안시에 요청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하곤 다르긴 한데 아까 문화3·성황 같은 지역은 내년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가장 좋은 거는 재개발 해제지역이 천안시가 공공 주도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소규모가 됐든 아니면 부분이 됐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은 사업성 때문에 가만히 두면 외곽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재개발 원도심은 방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도시재생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 해제지역에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층수 제한이나 연면적, 용적률 제한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원도심의 주거환경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최근에 4단지 재건축 분양과 관련돼서 협의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마 과장님이나 저나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한데 현실적인 내용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름 잘 지혜롭게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재개발·재건축은 결국은 사업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사업성이라는 게 하나는 사업비잖아요. 용적률을 높이고 분양가를 최대한 높여야 재개발조합원의 자기분담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많이 고심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재개발·재건축에 과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많이 요구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사업 속도니까…. 결국은 계속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를 계속 요구했던 게 결국은 사업속도를 10년 이상 된 지구를 5년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이 2가지…. 사업성을 어떻게 보완, 직간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업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향후 5년 이내에 재건축·재개발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에 정비해제구역 현황이 있는데 여기 ‘해제’와 ‘준공해제’가 내용이 다른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제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서 해제가 된 거고, 준공해제는 사업이 준공돼서 해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준공해제가…. 해제라는 게…. 저기, 뭐죠…. 조합…. 조합이 아파트가 준공절차를 밟고 입주해서 조합이 청산되고 해지된 것과는 좀 다른 거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조합청산하고는 무관하게 정비구역으로 정해졌었는데 이 사업이 다 됐으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거고, 조합에 대한 청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가령 2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동문아파트가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해제한 거고, 거기에 대한 조합은 아직 청산이 안 됐습니다. 별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준공이 돼서 정비구역으로 해제가 됐지만 조합이 실질적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조합 해제를 하지 못한 곳이 어디어디가 남아 있지요? 주공2단지도 해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봉명하고 부창지구는…. 봉명2지구하고 부창지구는 해지가 됐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진행 중인 거고요, 부창지구는. 현재 건축 중이니까 진행 중인 거고, 봉명2구역은 해제가 된 거고 그리고 주공2단지는 청산이 안 된 거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부창지구는 지금 분양만 됐지, 입주….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건축 중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착각했습니다. 주공2단지가 아직 지금 입주가 다 끝나고 준공이 다 끝났는데 해제를 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청산을 못한…. 조합 청산을 못한 건데 그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청산을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라고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거를 행정에서 거기를 면밀히 들여다봐서 ‘왜 청산을 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거를 따지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추진위가 있고 비대위가 있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송으로다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청산절차를 나중에 들어오면 저희는 그거를 인가해 주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최근에 국회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1년 이내에 해산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추진 중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금 8월 달에 입법이 추진됐는데 지금 국회를 통과됐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 지금 국회에서도 아예 상위 법률로 재개발·재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1년 이내에 해산을 의무화시키는 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걸 법제화하는 이유가 있겠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겠죠. 청산이 늦어지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가기….

병인

정병인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재개발이 진행 단계에서부터 청산 단계까지 결국은 정보의 교류와 투명성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게 실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재개발·재건축의 조합들이 원만하게 법률적인 관계없이 분쟁 없이 무사히 진행되고 또 1년 이내에 청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정부와 조합원들에게 자료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직접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저기가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준공된 조합들이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조합이 해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