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박남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도중에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선과 관련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두고자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행사를 그냥 사례로 들었을 뿐인데 마치 그 행사를 굉장히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서 곤욕을 치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이참에 바로 잡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자 이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수 제일 앞에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목차에 보면 9번부터 14번까지 한번 나열해볼게요. 직장맘지원센터, 한부모가정 관련, 외국인·다문화가정, 다문화취약가정, 건가정, 그다음에 가족역량강화지원 이렇게 전부 사실은 카테고리 하나로 묶으면 가족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어떤 업무를 이렇게 묶어서 가족센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국가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선정돼서 하는 지자체가 있고 내년에는 또 16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16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내년에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개 지자체를 3년간 161억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자합니다. 해당 대상, 이미 하고 있는 대상이나 내년 대상 자치단체에 우리 시는 해당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가정과 다문화의 업무의 중복성이나 중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대 때 본 위원이 복지문화에 있을 때도 이 2개 업무를 묶는 게 맞다해서 협의하고 건가정이나 다문화에 있는 집행부들과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업무분장을 통해서만 중복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때 수습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체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이걸 사업명이 생활SOC 복합사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활SOC 복합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가족센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가지의 어떤 업무를 맡고 있던 부서를 합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양한 가족의 관계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하는…. 요즘에 코로나위기 때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자녀와 부모와 관계, 그다음에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식으로 또 다양한 가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통합해서 서비스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공모를 한번 이렇게 여성가족부에다 신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신청을 해서 우리 시도 선택이 되면 젊은 도시고 우리가 또 육아나 직장맘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고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2개의 부서를 이렇게 뭉치게 된다면 훨씬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공모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그리고 생활SOC 복합사업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에 전제된 것과 같이 지금 투톱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그게 만들어지면 그 센터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을 최소한 2개 이상을 한 건물에 둠으로 인해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지 한 가지를 받게 되면 또 또 다른 데에 거기를 찾아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비스의 단절과 또 서비스 이용하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시민들 이용하는 시설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컨설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시에도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다양한 우리의 어떤 생활밀접형 시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도시균형발전이라든지 도시의 동서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분산해서 많이 이렇게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통합해서 가는 분위기로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묶어서 그냥 하루 시간 내서 오면 상담도 받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 전체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어떤 방식을 트렌드를 전환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다문화 같은 경우도 다문화에 관련되어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받으면서 거기 생활복합형이 있다 그러면 거기 문화도 같이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지금 어린이회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 주변에, 꼭 한 건물에 없더라도, 주변에 같이 있어서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고 아마 연구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가족부에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지자체에 광역단위가 아니라 지자체단위로, 군소단위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밀착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성가족부의 컨설팅을 좀 더 검토하시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우리도 같이 함께 중앙부처의 어떤 좋은 연구조사를 접목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폭력피해여성에 관련 되어서 장애여성폭력과 관련돼서 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여성의 쉼터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폭력과 관련되어있는, 쉼터와 관련되어있는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쉼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올 때까지 굉장히 참 어려운 과정에서 오고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호센터 쉼터 안에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여성을 또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차별도 받고. 그래서 장애인여성은 더 취약해져가지고 갈 곳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장애인여성폭력 대상자의 쉼터가 참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도 크게 공감하게 됐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천안시는 장애여성폭력 대상자를 어떻게 케어를 했습니까? 지원을 했습니까?

예, 과장님.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도 오셔가지고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성폭력 대상자들의 쉼터를 각 시군마다 다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통팔달이면 좀 적어도 그런 법적인 지원이라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도시, 천안 또는 아산에 이것이 있으면 더 많은데 특히나 또 천안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뭐 다양한 어떤 시설을 보았을 때 규모나 또 예산의 규모로 보았을 때 우리 시가 좀 이거를 맡아서 하고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 충남도의 장애인여성피해자쉼터가 마련된다면 그분들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쉼터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온 그 과정 중에서도 대상자들의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서로가 같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에는 이런 계획들도 좀 세우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성젠더, 요즘에 특히 많은 이야기들이 페미니스트와 관련돼서 여성혐오범죄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슈가 되고 또 빈발하게 발생하고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얼마 전에도 데이트폭력과 관련돼서 한가족이 전부 모녀가 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 이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이 페미니스트와 관련되어있는 특별히 이거를 혐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폭력 또는 가정폭력, 그다음 스토킹과 관련돼있는 부분에서 신변위협에 대한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경찰과 협조하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됐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좋은 심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전에 정보통신 이러면 소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왕따나 단톡방에서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불건전한 여러 가지 소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조례 있었지만 코로나를 많이 겪고, 또 결국은 비대면사회가 심층화되면서 성인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많은 피해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뭐 선플을 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건전한 어떤, 그리고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233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관련돼서 이제 처리결과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성평등전문가는 이제 사전에 컨설팅 의무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약 모든 사업들이나 이런 게 성별영향평가를 담당자가 교육도 하고 1:1 컨설팅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수행을 과업을 한 다음에도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충남에 성별영향평가센터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젠더에 맞는 성별영향에 맞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사례들을 해서 다른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고, 또 양성평등기금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 컨설팅을 해서 나와서 개선됐던 사례들이 있으면 하나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육아의 양립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거는 엄마의 몫으로 있었는데 이제 아빠도 함께하는,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가 결국 이런 정책을 만들고 도시를 변화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삶을 다르게 하는 그런 좋은 어떤 순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이건 뭐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성가족 내년 대선에 있던 후보들도 양당에, 그다음에 기타 당에서도 말씀하는데 여성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위하면서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족부로 바꾸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매년 감사 때 또는 심사 때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부서의 이름과 명칭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은 사적인, 지금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목소리.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감동 받은 말은 결국 여성을 젠더의식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성을 약자,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어떤 인류역사상 여성은 항상 약자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연구조사나 많은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평등하다고 이야기하기까지 여성의 약자로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냐,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여쭐게요. 여성가족과에 남자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시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의 어떤, 그리고 또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여성의 어떤 고초를 잘 살피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께서 글을 읽어주니까 질문하기가 참…. 이게 행감장인데 이거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면 마치 이게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가지고 행감이 참…. 몹시 불편하지만 또 역할이 있으니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311페이지 계속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올 7월달에 부서가 분리되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콜센터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아동학대팀원의 어떤 수기처럼 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얼마나 새로운 부서고 새로운 팀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부담이나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업무피로도는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정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또 힘만 드는 것이 아니라 또 신변의 위협까지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인 어떤 업무의 고충이 있습니다. 이 업무의 고충이 우리 혼자 행정부가 할 수 없는 거라서 서북경찰서의 경찰서장님, 동남경찰서도 마찬가지지만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콜센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경찰서도 우리 행정부와 똑같은 지금 어려움을 고충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국 평균의 1명의 경찰관이 관리하고 있는 시민의 숫자가 우리 시는 유독 2.5배 이상 되는 거여서 경찰 내에서도 인력부족의 난으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이 부서 자체가 굉장히 24시간 즉각 신속대응이라는 대통령령 아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고과를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근무하겠다는 신청자가, 희망자 자체가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우리 시랑 경찰서도 같은 일맥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 예로 우리 예술단원들도 평소에 급여 이외의 공연을 나가서 그날 좀 힘들고 하면 공연 1회에 해당하는 플러스적인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금액으로 페이를 딱 정해서 코스트를 받는데 이렇게 엄중하고 힘들고 지금 얘기 들어본 것처럼 업무과다가 있으면서 출동한 건건당 적어도 이 보상심리를 올리려고 하면 그 업무의 과중함에 버금가는 그런 급여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해당법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지자체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또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상의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어려움을 좀 당분간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적어도 바디캠 정도는 착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즉각 이렇게 바디캠을 구입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영상자료라도 있어야 법적대응이라도 할 수 있고 이 바디캠 자체도 꼭 찍어서 뭘 사실확인하자는 건 아니지만 바디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어쨌든 자제력을 갖게 하는 그런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뭐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증거자료로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와 천안시 공무원노조 집행부들과 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에 이것도 아마 전국 최초가 될 텐데요. 행정이 코로나하고 아동학대하고 갑자기 최근에 신변위협을 받는 업무가 행정업무가 자꾸 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행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문책을 당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공무원들 피로도 가중되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좀 시범적으로나마 행정출동할 때에 행정공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시스템을 좀 출범해달라라고 얘기해서 공무원들과 복지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이쪽에서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가 전체 이제 곧 70만이고, 우리 공무원들 한 2,300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야간에 업소라든지 가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런데 또 가가지고 결국은 또 그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이 온전히 행정의 과정을 다 책임져야 돼요, 보고서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한 대라도 맞거나 해서 굉장히 병원 입원하고 어디가 크게 다치고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예방 차원에 이제는 경찰의 협조에만 우리가 구하지 말고 우리의 행정력을 좀 더…. 행정도 정확하게 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동할 때의 또 특히나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커지고 현장업무에 보통 8급, 9급 초년생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에 나갔던데 거의 맞닥뜨리지 못한 처음 가는 생소한 상황에서 행정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둬서 “야, 그거 세월이 지나야 알아, 업무 자체가.” 뭐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나 물리적 환경을 예측하면서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지금 본 위원도 같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모임도 갖고 뭐 접촉하고 만나고 있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결국은 갔을 때 행정이 사실 이렇게 행정을 잘 집행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출동했을 때 그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저희가 거의 완성되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방경찰관들의 어떤 임명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주공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그 임명권은 도지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 안에 들어가요. 국가공무원과 자치경찰제가 다른데 빨리 자치경찰제도가 도입이 돼서 활성화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그게 한편의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될 때 혹여 여러 방향으로 되지만 행정공간에 필요할 때 파견이 됐든 아니면 업무를 그쪽으로 아예 하든 협의가 아마 자치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관들의 업무, 그다음에 근무하는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다림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누적된 여러 가지 요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 아동건강관리지원사업 비대면으로 QR 사용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대략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요?

다른 거보다 신선과일을 아동들이 의외로 취약계층아동들이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섭취 골고루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보완해주기 위한 건데 향후 이게 계속 추진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계속 먹었던 아이들과 먹지 않았던…. 뭐 비교군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아이들 성장속도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 그러면 이걸 확대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해서 지금 얘기했는 그 결과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대상자를 더 넓힌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양과 관련되어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고 출산장려정책이 이렇게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야흐로 2007년도가 돼서야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수가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또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사회적인 지원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올해가 제4회 입양의 날이 됐었는데 ‘입양을 권장하자’가 아니라 해외입양을 좀 줄이고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어떤 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입양과 관련되어가지고 재혼가정이라든지 다양한 가족의 어떤 특성을 가진 데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물론 뭐 친부나 친모에 의한 학대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중이 훨씬 사실은 입양에 대한 많고, 또 입양아동이 건강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이 그닥 좋지가 않고 파양이 자꾸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결과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저출산…. 출산에 대한 지원과 버금가는 입양과정에서 건강한 어떤 사회구성원으로 클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양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어려워하시죠?

입양도 처음부터 사실은 영유 때 입양해서 입양이라는 사실을 공개입양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변하고 그런 우리 문화나 생활습관들이 바뀌면서 결혼적령기가 많이 늦춰지면서 불임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입양에 대한 어떤 환경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자녀가족들의 자녀를 얻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입양과의 관련된 예산 또한 좀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디테일하게 지원한다면 행복한 입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위기 있을 때마다 시스템으로 보완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 계속 원만하게 잘 유지되지 않겠나 싶어서 입양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여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계속 논의될 이야기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또 양극화도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의 7단지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곳보다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에 대한 구조적인 걸 충족시킬 만한 장소나 의도가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례 개정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관련되어있는 취약한 거에 대한 맞춤형의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지자체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계속 알콜릭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장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케어를 못 받고요. 한 4년인가 몇 해 전에 민간에서 결식아동을 미라초등학교 거기 해당돼 있는…. 아이고, 초등학교 실명을 얘기했네. 해당되어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했어요. 97명이 매일 한 끼만 먹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데일수록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양극화 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공의 어떤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좀 더 살피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법이 안 돼요. 그거 하겠다는 시설이 없어요. 이건 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