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감사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 여성가족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다문화정책대상 장관상하고, 또 인구의 날 유공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네요.

그거는 21년이 아니고요, 2020년.

20년에 받은…. 아, 2020년 10월 10일에 받으셨어요?

저희가 기간이 2020년…. 예.

올해는 못 받으신….

올해는 저희가 도전을 해서 본심사까지 갔는데요. 작년에 같은 상을 받다 보니 다른 시군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대통령상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본심사까지 가기에는 3개의 과정을 거쳐서 간 거거든요. 전문심사단의 심사까지 통과를 했는데 이제 다음 단계가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아쉬움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떨어졌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또 올해 추진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재도전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는 그래도 인구가 다행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구정책팀장님 여기 나오셨나요?

예.

자리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한 10시쯤, 밤 10시 그때 뭐를 준비하느라고 여기서 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인구정책팀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그 여성가족과에서. 혼자가 아니고 또 한 분이 누가 왔다 갔다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들어가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인구정책팀장님 왜 얼굴을 쳐들지를 않고 숙이고 계세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여성가족과 윤은미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준 자료를 봤더니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특히 232페이지 보면 의회하고 행정사무감사 뭐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 관련 내용들은 저는 전년도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또 질의했던 부분들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 성의 있게 추진했고 신규사업들도 잘 추진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그중에서도 지금 232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그 사용에서 다문화여성, 그다음에 인권 관련 교육, 어르신성폭력 관련 교육, 장애인 성인권 프로그램을 우리 천안시에서 고려한 다양한 기획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보고를 뭐 몇 가지 한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추진했는지 저는 대략적인 얘기 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신규사업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이 사업을 조금 조각조각 자르지 말고 중점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 당시에. 그리고 노인의 성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니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업무를 다루지만 성문제하고 관련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찾아가는 노인성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조금 코로나19 방역 우리 백신접종이라든가 아니면 또 성에 대한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셨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 등에 대한 인식개선도 많이 있었고, 또 백신 2차접종의 효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의회에서 나오는 신규 시책사업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또 시민들의 의견이니까 적극적인 반영을 해달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235페이지 한번 볼게요. 235페이지도 마찬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저출산 관련해서 보면 좋은아빠단 얘기하면서 그래서 새롭고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세우고 출산축하금을 양육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추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신규발굴추진사항해서 이렇게 나열해주셨는데 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올해부터 전액면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저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새롭게 저희가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증빙은 뭐를 내는데요?

산모수첩으로 증빙을 합니다.

산모수첩으로. 사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등록만 해주면 출산 때까지는 그 차번호를 인정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차가 아니더라도….

산모가 이용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

1대만? 2대는 안 되고?

예, 1대만 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충남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부부가 출산을 했을 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성평등 그런 내용에 입각해서 남성들이 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월 30만 원 해서 6개월까지 소득보전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민관학저출산 공동대응 협력사업은 뭐 시만…. 아니면 인식개선이라든가 기업과 학교,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함께 공동대응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내용을 맡았고요.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식개선을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일하기 좋은 일·가정 양립이 추진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을 맡아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안시사이버교육센터에 가족친화교육과정을 3개 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인식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등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의 유아차 소독기를 최초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유아차는 저희가 소독하긴 좀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무료로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운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저출산 슬로건공모전 추경 때 예산을 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우리 시민들이 저출산 극복에 같이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배경으로 슬로건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여러 우수작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캠페인 등이나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또 질의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신 우리 윤은미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도들이 우리 천안시에서만 확대되지 않고 타 지자체도 사례가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저출산정책은 우리 여성가족뿐만 아니라 아동보육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7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용역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외에 2개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직원들 뭐 얼마 전에 어제도 다른 부서에 관련해서 직원들 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는데 이곳도 한번 행정지도를 펼치셔갖고 혹시라도 여기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위탁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다든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든지 생활임금을 우리 시에서 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지키고 있는지 우리 여성가족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 기관에 혹시라도 강제모금이라든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혹시라도 떼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것도 하나에 보면 근로의 여건을 아주 불합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갑을관계에 있어서 한번 채용될 때 그런 걸 강요받고 하다 보면 여전히 퇴직할 때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불만이 되다 보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그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지만 세밀하게 더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당하게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좀 받아주시고요. 또 뭐 근로기준법이….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올해 바쁘시면 올 연말을 지나서 내년 초라도 결과를 좀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준수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예, 과장님.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우리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최근에 수원시장님의 SNS상에 봤었을 때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자녀양육을 위하여 출생신고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500만 원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SNS상에 염태영 시장님께서 세쌍둥이 출산축하금 500만 원을 지원 조례로 인해서 11초인가 10월 말인가 세쌍둥이한테 지급했다고 SNS상에 띄워놓으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수원 같은 경우는 둘째 자녀 50, 셋째 자녀 200, 넷째 자녀 500, 다섯째 자녀는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에 대한 출산이 저출산이라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해서 출산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시도 쌍둥이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세쌍둥이를 한꺼번에 낳는, 한번에 낳는 그 산모들한테는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우리도 정책상으로 좀 확 풀어줄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지난번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개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200만 원 각 가구당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원시도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등을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만남이용권과 지금 현재 지급해드리고 있는 출생축하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넓힐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또 저희가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직장맘지원센터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장맘에 관련돼서 2012년도에 돼가지고 지금 계속 위수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결과에 관련돼서는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저출산·고령사회 설치 지원에 관련돼서 뭐 상담을 하거나 직장맘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저희 자료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등이 노무하고 관련된 상담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 등을 개편을 해서 올해는 노무하고 관련된, 그래서 직장맘이나 대디들이 이런 노무하고 관련된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개선을 했고요. 다음은 일·가정양립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가 헬로코딩 직장맘자녀 학습지원이라든가 아빠와 추억 만들기, 아빠와 삼시세끼 이런 주말특강 그래서 가정에서 일·가정양립이라든가 엄마만 독박육아를 하는 그런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생활균형 가정친화경영 활성화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펼쳤고요. 임신·출산 육아교육 관련해서는 인구의 날 기념 다자녀 가족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손뜨개 이런 여러 가지프로그램도 함께 했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학 공동대응해서 천안시가 하는 일정 부분에 우리 직장맘센터에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일반 가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임신·출산·육아교육이라든가 일·가정양립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해서 그런 생활에서의 어떤 일가정양립 개선하고 관련된 내용 등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 등을 올해 펼쳤습니다. 자세한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데이터가 지금 254페이지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 직장맘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여기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주면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갑자기 뒤편에 보니까 같은 센터 관련돼서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쪽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미혼모하고 미혼부에 대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근데 미혼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저희는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미혼모·부가 다 같습니다. 다만 올해에 저희가 이야기가 됐던 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개선하고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좀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것 등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기한다든가 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등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부의 지원제도를 알리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저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각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공모전도 하고, 또 제도를 알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팸플릿 같은 것 등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미혼부라 해가지고 미혼모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사람들 인식에서 미혼모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미혼부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과연 ‘아빠가 애를 키워?’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혼모나 미혼부, 한부모가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과징금·과태료 관련돼서 2021년도에 100만 원 징수가 됐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강의 나가는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천안 여성의 전화 성폭력 교육훈련시설에서 강사가 4개 이상의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6개 과정을 해서 기준이 초과돼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 내용은 징수가 완납된 사항입니다.

4개밖에 못하는데 6개를 하셨다고요?

예, 6개 과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지인분께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라는 분이 양육비를 안 줘가지고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도 어리고, 엄마가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혼모 그 형태인 것 같은데 이 양육비를 안 주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법원에서 정리가 되면 이행이 되는 사항이고 그전까지 그런 내용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률지원을 가족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피해시설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법률지원을.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는 거죠.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법원에 결정이 되면 명령은 법원의 그런 절차에 따라서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양육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국가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찾으신 것 같아요. 한번 천안시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천안사랑 그쪽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홍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도중에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선과 관련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두고자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행사를 그냥 사례로 들었을 뿐인데 마치 그 행사를 굉장히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서 곤욕을 치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이참에 바로 잡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자 이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수 제일 앞에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목차에 보면 9번부터 14번까지 한번 나열해볼게요. 직장맘지원센터, 한부모가정 관련, 외국인·다문화가정, 다문화취약가정, 건가정, 그다음에 가족역량강화지원 이렇게 전부 사실은 카테고리 하나로 묶으면 가족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어떤 업무를 이렇게 묶어서 가족센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국가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선정돼서 하는 지자체가 있고 내년에는 또 16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16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내년에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개 지자체를 3년간 161억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자합니다. 해당 대상, 이미 하고 있는 대상이나 내년 대상 자치단체에 우리 시는 해당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가정과 다문화의 업무의 중복성이나 중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대 때 본 위원이 복지문화에 있을 때도 이 2개 업무를 묶는 게 맞다해서 협의하고 건가정이나 다문화에 있는 집행부들과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업무분장을 통해서만 중복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때 수습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체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이걸 사업명이 생활SOC 복합사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활SOC 복합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가족센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가지의 어떤 업무를 맡고 있던 부서를 합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양한 가족의 관계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하는…. 요즘에 코로나위기 때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자녀와 부모와 관계, 그다음에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식으로 또 다양한 가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통합해서 서비스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공모를 한번 이렇게 여성가족부에다 신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껏은 없습니다.

한번 신청을 해서 우리 시도 선택이 되면 젊은 도시고 우리가 또 육아나 직장맘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고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2개의 부서를 이렇게 뭉치게 된다면 훨씬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공모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예, 검토해서….

의향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생활SOC 복합사업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에 전제된 것과 같이 지금 투톱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그게 만들어지면 그 센터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을 최소한 2개 이상을 한 건물에 둠으로 인해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지 한 가지를 받게 되면 또 또 다른 데에 거기를 찾아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비스의 단절과 또 서비스 이용하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시민들 이용하는 시설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컨설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시에도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다양한 우리의 어떤 생활밀접형 시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도시균형발전이라든지 도시의 동서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분산해서 많이 이렇게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통합해서 가는 분위기로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묶어서 그냥 하루 시간 내서 오면 상담도 받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 전체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어떤 방식을 트렌드를 전환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이 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센터별로 너무나 전문적으로 그동안 많이 운영을 해왔고요. 나름대로는 센터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하고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 관련된 내용 등이 또 통합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위탁기관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각각의 운영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 같은 경우도 다문화에 관련되어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받으면서 거기 생활복합형이 있다 그러면 거기 문화도 같이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지금 어린이회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 주변에, 꼭 한 건물에 없더라도, 주변에 같이 있어서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고 아마 연구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가족부에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지자체에 광역단위가 아니라 지자체단위로, 군소단위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밀착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성가족부의 컨설팅을 좀 더 검토하시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우리도 같이 함께 중앙부처의 어떤 좋은 연구조사를 접목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폭력피해여성에 관련 되어서 장애여성폭력과 관련돼서 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여성의 쉼터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따로는 없습니다. 상담소는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쉼터 관련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폭력과 관련되어있는, 쉼터와 관련되어있는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쉼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올 때까지 굉장히 참 어려운 과정에서 오고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호센터 쉼터 안에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여성을 또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차별도 받고. 그래서 장애인여성은 더 취약해져가지고 갈 곳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장애인여성폭력 대상자의 쉼터가 참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도 크게 공감하게 됐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천안시는 장애여성폭력 대상자를 어떻게 케어를 했습니까? 지원을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하게 따로는 아니지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따로 운영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이 가는 거고요. 피해시설은 저희가 정원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원에 만약에 꽉 차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시설이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됐는데 그 시설에서 충분히 이제 말하자면 정원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난번에 이런 장애인성폭력 관련된 보호시설, 모든 여성권익증진시설이 도의 지정을 받고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 받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상반기 때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가 있어서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선 천안시의 권익증진시설의 규모나 운영적인 내용이 장애인을 따로 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민원이 그때 당시에 수용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특화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 계속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도 오셔가지고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성폭력 대상자들의 쉼터를 각 시군마다 다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통팔달이면 좀 적어도 그런 법적인 지원이라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도시, 천안 또는 아산에 이것이 있으면 더 많은데 특히나 또 천안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뭐 다양한 어떤 시설을 보았을 때 규모나 또 예산의 규모로 보았을 때 우리 시가 좀 이거를 맡아서 하고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 충남도의 장애인여성피해자쉼터가 마련된다면 그분들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쉼터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온 그 과정 중에서도 대상자들의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서로가 같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에는 이런 계획들도 좀 세우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성젠더, 요즘에 특히 많은 이야기들이 페미니스트와 관련돼서 여성혐오범죄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슈가 되고 또 빈발하게 발생하고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얼마 전에도 데이트폭력과 관련돼서 한가족이 전부 모녀가 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 이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이 페미니스트와 관련되어있는 특별히 이거를 혐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폭력 또는 가정폭력, 그다음 스토킹과 관련돼있는 부분에서 신변위협에 대한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경찰과 협조하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젠더폭력 인식개선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도약을 하면서 올해의 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시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젠더폭력제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젠더폭력예방교육과 실습을 5회에 걸쳐서 했고요. 또 공원이나 공공시설의 안전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요. 또 젠더폭력예방 및 홍보캠페인을 각 대학에서 펼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폭력 예방 및 실습에서는 그런 캠페인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자기방어기재 훈련을 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이런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그런 것 등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데이트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공용이용업소 있잖아요. 숙박시설 33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설치되어있는, 몰래카메라 설치가 되어있는지 그런 것 등을 33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폭력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범죄 그런 어떤 법률구조라든가 심리지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률단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양쪽의 경찰관서하고는 우리 이번에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를 구축해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됐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좋은 심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전에 정보통신 이러면 소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왕따나 단톡방에서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불건전한 여러 가지 소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조례 있었지만 코로나를 많이 겪고, 또 결국은 비대면사회가 심층화되면서 성인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많은 피해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뭐 선플을 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건전한 어떤, 그리고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233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관련돼서 이제 처리결과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성평등전문가는 이제 사전에 컨설팅 의무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약 모든 사업들이나 이런 게 성별영향평가를 담당자가 교육도 하고 1:1 컨설팅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수행을 과업을 한 다음에도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충남에 성별영향평가센터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젠더에 맞는 성별영향에 맞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사례들을 해서 다른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고, 또 양성평등기금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 컨설팅을 해서 나와서 개선됐던 사례들이 있으면 하나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가 새로운 공원의 화장실하고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여성이 아이를 육아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남아의 조그만 소변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저귀 활용대를, 또 거치대를 설치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 등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아이의 양육과 출산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화장실에도 여아 기저귀 가는 그런 설치대라든가 편의시설을 여성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남성화장실에서도 공동으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육아의 양립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거는 엄마의 몫으로 있었는데 이제 아빠도 함께하는,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가 결국 이런 정책을 만들고 도시를 변화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삶을 다르게 하는 그런 좋은 어떤 순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이건 뭐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성가족 내년 대선에 있던 후보들도 양당에, 그다음에 기타 당에서도 말씀하는데 여성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위하면서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족부로 바꾸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매년 감사 때 또는 심사 때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부서의 이름과 명칭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은 사적인, 지금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목소리.

사실 여성가족과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복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표현을 단지 여성의 어떤 젠더 관점이 아니라 여성의 눈, 엄마의 눈으로 보고 여성의 입장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아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관련된 내용을 그 눈으로 보고 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여성가족과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논의가 됐던 그런 내용 등인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했었고, 또 여러 단체라든가 개인들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어찌됐건 그래도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평등하지 않다라는 의식이 전반에 깔려있고 그런 것 등에 대한 복지라든가 지원을 행정적인 어떤 기구표에 나타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개념으로 조금 더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나 내용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등이 명칭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이 명칭을 보고도 찾아오고 전화를 하기도하고 뭐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찌됐건 중앙정부의 지금 변화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축에 와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그런 개편되는 내용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선 신중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감동 받은 말은 결국 여성을 젠더의식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성을 약자,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어떤 인류역사상 여성은 항상 약자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연구조사나 많은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평등하다고 이야기하기까지 여성의 약자로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냐,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여쭐게요. 여성가족과에 남자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시죠?

2명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의 어떤, 그리고 또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여성의 어떤 고초를 잘 살피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242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작년대비 1,300 정도 증감을 했어요.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감된 건가요?

사실은 2020년이 더 큰 틀에서 보면 많았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행사들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21년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인 내용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있어도 위드코로나 이런 내용으로 하면서 그동안 2020년에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 등이 21년에는 그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 보조금이 조금 더 많게 지원된 것으로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여성단체의 이번에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 행사하실 때 한 영수증 좀 한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타 지역 업체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 그리고 출생축하용품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대략 78% 정도가 이 출생용품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라도 좀 어떤 건지. 옛날에 저희들이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현물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월 같은 거 옛날에 그대로 그거예요?

예, 거즈…. 사용용도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보니, 다용도로 쓸 수 있다 보니 만족도가 높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대구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썼는데 올해 21년에는 천안시에 있는 업체가 공개입찰에서 계약이 돼가지고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뭐 대구에 있는 게 대창무역 지난 2020년도…. 올해는 유케어메디칼 여기는 유아차 살균소독기 설치인데.

아, 유케어메디칼은 이거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아차 살균소독기에 관련된 시민들의 필요도 여론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아차 소독기를 설치하려고 보니 천안시에는 이것과 관련된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금 더 품질이 좋고 저렴한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 충주에 있는 유케어메디칼이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안에는 없어요?

예, 천안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대창무역. 지난해 대구에서 사실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때 당시가 아마 속기록에도 보시면 알지만 ‘왜 대구 거를 했느냐’ 이런 저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천안 업체로 바뀌었다니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관단체·법인의 직원 보수현황 이거에 쭉 보니까 도비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충남도에서 이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호봉을 그럼 올려준 거예요? 내내 호봉이죠?

호봉을 올려준 게 아니고요. 예를 좀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호봉 기준금액이 여성가족부하고….

차이가 났는데 그걸 기준을 맞춰줬다….

예, 그렇습니다. 차액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인건비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 계약직들을 보니까 1년에 연간 총액이 330 정도되고 또 기존에 뭐 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900만 원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어디는 또 1,140만 원이 되고….

아무래도 그 센터장님들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고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보니 호봉이 계속 올라가서 인건비 차액이 있을 것으로….

아닌데, 여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원이 2021년 1월 1일 날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1,140이 올라갔어, 도비가. 이건 원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인건비가 그렇게 추가 보완되면서 상향 조치된 거지 않을까….

아니, 이쪽은 저기라니까 330….

위원장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73하고 272.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272페이지에는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월급여액이 192만 저기인데 도비가 1,100…. 532원 정도 연간 지급총액이 그렇게 되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밑에. 근데 이쪽에는 계약직인데 330.

지금 이게 20년도하고 21년도가 있는데요. 앞에는 20년도고 뒤에 21년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거비가 그렇게 상향된 거는 그런 추가보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20년도 보면 이쪽에 그러니까 272페이지에는 상당하게 많이 올랐어요. 1,200, 1,500. 근데 여기는 300 또 이렇게 오르고 도비가 또 소장 같은 경우에는 920만 원, 상담원은 또 860, 근데 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330 이거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예, 알겠어요. 우리 이준용 위원님.

과장님,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선거 때쯤 해서인지 아주 그냥 유순한 행정사무감사 같아요. 타 행정사무감사 때랑 느낌이 틀리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께 한번 이렇게 쭉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한 사업계획 같은 것들이 다 내포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정책팀, 인구정책팀, 가족행복팀, 여성친화도시팀 이렇게 4팀이 되어 있잖아요. 각 팀에 여성정책팀의 애로사항은 뭘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 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이 많이 체증이 돼서 외곽에 순환도로를 낸다라고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확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사업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좀 스며드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출산정책을 많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어떤 성과가 날 때 즐겁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상충되는 부분에서 눈에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노력했을 때 인구가 더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확 보이게 느껴지는 게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모든 저희 과원들이 아쉬움과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즉 이런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내에서 업무의 분장 역할도 굉장히 많고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보니 외부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가족행복팀에서의 행복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뭘까요?

지금 외국인하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천안시가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뭐 다문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거길 전문적으로 사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과가 생길 정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문 과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현재 늘어나는 외국인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팀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정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하고 관련된 부분, 또 외국인의 어떤 범죄예방 부분, 또 통번역하고 관련된 언어, 그리고 문화 소통·교류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 정착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복지의 어떤 혜택이나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다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행복팀이 조금 어려운 그런 인력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팀이 신설이 돼서 좀 더 전문적으로 외국인 다문화 관련 지원정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럼 여성친화도시팀에서 아마 앞으로 기대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여성친화도시팀에 대해 주문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쪽 팀에 대한 어려운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올해에는 저희가 기반 구축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단체참여단의 그런 시정에 관련된 내용 협조체계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성인지통계를 작성을 하고, 또 성전문관도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 성지수 내용을 보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지수여서 내년에 그런 부분 등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각 실과에서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평등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또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참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 등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저희 과에서 또 해야 될 거다라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뭐 가외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천안시 같은 경우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금 여고남저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많아지고 도리어 남자 숫자가 줄어든 거…. 근데 또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걸 보면 남성비율이 한 80%…. 한 ….비율이 한 85% 정도? 또 14%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의 공무원 비율은 여고남저 돌아섰는데 5급 이상에 대한 관리직 비율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그런 비율. 이것도 조금 의아한 비율이죠. 또 지금 아까 질의 때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가족과분들 각 과에 남성이 두 분 계시다 보니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분들도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겠다. 좀 너무 여성화시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성의 두 분의 목소리를 여성가족과에서도 잘 들어주세요. 저는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아마 여성정책팀에서 터미널에서 여성폭력…. 했었잖아요. 저희 그때 당시 또 참석하고 싶었는데 우리 천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가 지역구에 마스크 전달하면서 각 동마다 마스크 전달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남성들이 폭력 당했을 때 도대체 어디 가서 항의해야 돼요?

똑같이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하고 똑같이….

그것도 여성가족과로 오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건 한번 과에서도 어떤 고민을 미리 해보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 또한 양성평등기준점이 같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미리 아마 이제 과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식사 때라든가 회의 때라든가 업무 때 나오시겠지만 어떤 과 명칭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과에서도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해주십사란 당부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팀이라든가 인구정책팀, 또 가정행복팀, 여성친화도시팀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또 표면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드러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우리 계신 직원분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바꿔 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도 자주 들려주셔서 우리도 같이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칭찬과 또 제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나 제안이나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에 적극 검토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이계자 팀장님, 또 인구정책 신미숙 팀장님, 또 새로 오신 우리 강민정 팀장님.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경희 우리 팀장님 앉아계신데 제가 보면 늘 정말 여성가족과 우리 팀장님들 또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감도 가고 같은 여성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늘 이렇게 화합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더한 어떤 여성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격려와 칭찬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 받은 거 굉장히 많은 축하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곁붙여서 그냥 칭찬말씀한 거 중에 우리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공교육 기반 구축을 통해서도…. 그것도 이번에 상 받으셨죠? 그것 관련해서도 우리 박의용 팀장님이 포상금도 받으셨고 그랬죠? 도로부터 그 내용 맞나요, 우수사례?

예. 우수사례 받고 같은 연관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육유공으로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대통령표창도 받았고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우리 박완주 의원님이나 저의 노력도 조금 있는 거 아시죠? 칭찬 같지만…. 사실은 이게 왜냐면 박의용 팀장님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고 저도 같이 고민은 했었어요. 교육기반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보육수요가 있는 곳에는 인원은 넘치는데 공통주택법에 세대수 제한이 되어있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게끔 법령으로 되어있고, 또 실질적으로 세대는 많지만 아이들 보육수요가 없는 데는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기능 때문에 우리 박 의원님 고민하시길래 저도 그런 거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고 우리 박완주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시행령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해서 된 거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확산이 돼서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마련된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여튼 대통령상까지 2관왕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제가 246회 10월달 임시회 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건의안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동의 받아갖고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1970년도에 탄생해서 지역의 아동들을 돌봄기능 역할을 하다가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저소득층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축소가 되다가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왔고 61개소 한 1,700명의 아이들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건의사항 내용에도 있었지만 다함께돌봄이라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돌봄사업이 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1호점이 생겼고 2호점도 조만간 오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하나는 저소득층 많은 아이들이 가는 기능이 돼버리고 다함께돌봄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가는, 국가가 이걸 이원화시켜서 차별을 야기시키는 그런 게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건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을 더 이상 이렇게 탄생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돌봄 기능을 부여를 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까지 받는 그런 기능과 역할로 또 명칭변경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정부한테 혹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복지업무를 하면서 특히 아동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그 중점을 둔 사항은 아동이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 부분, 다름…. 그렇게 그거를 차이를 줄이는 게 어쩌면 복지가 아닌가 저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장단점도 있고 추진하면서의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아동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거에 대한 낙인효과나 같은 대상인데 누구나 다함께돌봄을 다니고, 또 누구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의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복지문화위에서 주축이 되셔서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법적조항이나 설치기준 이런 게 있어서 지자체에서 사실은 전환방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건의를 해주시고 공동체적인 이런 관심과 그런 합의점이 도출되면 복지부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추진하는 데에 저기 해 주실 거라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회의 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장관도 천안에 오셨…. 물론 아동학대 때문에 왔었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보육 관련 장관님이라든가 이런 분 올 때 지속적인 건의문이라는든가 지자체에서 의견을 좀 개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와 함께 15개 시군이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해서 이거를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하고 인력이라든지 또 급여내용을 보면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보면 정부에서 전부 다 시설 개보수부터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해봤을 때 과장님이 보기에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뭐고 다함께돌봄의 장점과 그거를 또 우리가 계승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의 가장 큰 차이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리모델링과 함께 설치시설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대상 아동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생 방과후 돌봄아동이 대상만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다 대상이 돼서 제 생각에는 좀 차별화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돌봄에 주력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중고등학생 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방과후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동을 같이 돌본다는 부분 큰 틀에서는 또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서 가봤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별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영비 중에 상당 부분 어떤 곳은 월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 또 상당히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또 장기근속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래된 사장님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아까도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늘려갈 수 있도록, 또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많은 일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아이마음토닥토닥 상담캠핑차도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차 내부도 둘러보고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사실 이게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내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내로 좀 나오기 어려운 그런 벽지아이들도 이 차가 가서 상담하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우리 주무관님들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아니면….

저희가 드림스타트팀장인 오은영 팀장님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드림스타트팀의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최소한 10회는 해야 아동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도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다 보니 부모의 생활전선이라든가 차량이 없다든가 하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계속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팀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한 거죠. 이 아동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누군가 좀 도움을 주고 토닥토닥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그럼 저희가 찾아오는 걸 하지 말고 찾아가는 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에서 이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캠핑카를 활용해보는 방안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의견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저희가 어떤 상담소나 이런 거를 설치하려면 위원님, 뭐 땅부터 건축물까지 최소 20, 30억은 드는데 이거는 차량 안에 그걸 다 넣어서 31개 읍면동을 다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도 좋고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내년되면 이게 많은 호응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칭찬해 주신 것처럼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우리 급식의 다양성 확보해달라 그래서 급식카드 도입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급식 관련해서 용역해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번에도 저희가 아동급식이라는 게 아동의 건강과 선택권 사이에서 사실은 부서에서 고민이 깊습니다. 급식이라는 게 성장기의 아동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도시락만 했기 때문에 이쯤해서는 아동에 대한 부식도 주말처럼 외식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닿아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용역결과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아이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거를 수혜 받는 우리 아이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 생각만 갖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도시락 먹는 아이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앙케이트조사를 해서 정말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게 뭔지…. 사실 뭐 영양기에는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밥과 국과 해갖고 다 항상 세팅해갖고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거 알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소시지만 그냥 그것만 먹어도 쑥쑥 크는 애들은 잘 크고 영양결핍 없이 잘 커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급식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좀 변화를 못주면 정말 우리들이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거 조사할 때는 꼭 우리 아이들, 그걸 받는 아이들을 위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라, 아이들이 도시락이 좋다고 하면 도시락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화를 좀 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동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바우처카드만했을 때 타 시·군 사례도 보니까 정크푸드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만 계속 먹었을 때의 제어장치가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꺼번에 다 바우처카드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건강도 생각하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고민을 깊이 했고요. 그런 게 용역에 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내년도에는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용역할 때는 꼭 결과물로 나오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얼마나 물었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대상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또 반영한 거에 대해서도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과장님, 310페이지 가정위탁에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관련돼서 지금 보면 대리양육했던 조손가정원에서는 150명의 아이가 있고 친인척위탁으로 해서는 33명, 일반위탁으로 해서는 2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봤었을 때 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에 관련된 인권교육을 또 대회의실에서 받게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인권교육에 관련돼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와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건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 중에 대리위탁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부모님이 여기는 안 계시는 거죠?

예. 위탁인데 또 상황에 따라서 맡기는 경우도 있을 수….

일반위탁 같은 경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일반위탁 같은 경우도 내 자녀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이제 일반과 다르게 일반가정에서 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입양이기 때문에 내 아이로 이렇게 등록은 안 하는 거죠?

입양과 위탁은 달라서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가정이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해서 양육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주소만이 아니라 동거인 1인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아이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일반위탁을 하고 있는 분이나 그리고 나서 아까 삼일육아원이나 신아원이나 이쪽에 있는 아이들 이런 관계자들 하고 이야기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반위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이 조금은 많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교 공부는 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한테 대학교 입학 자금 1회 지원 안 되고 있죠?

이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수급 대상자로 돼서 정부에서 학비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따로 별도로 천안시에서 이 아동에게만 학비 지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간다라 하면 첫 번째 대학교등록금 그 부분을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업을 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받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었어요.

저희 가정위탁 대상 아동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수급혜택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지원은 되고 입학금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를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연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소아동에 관련돼서 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18세였지만 최근에 만23세까지로 해서 연장되어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퇴소아동자립수당도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퇴소아동들 중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아이들은 없나요?

퇴소아동이면 18세가 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자기가 나와서…. 물론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 떨어져 있다 같이 합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한 번쯤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은 있는데 부모님들이 각자 이혼사유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맡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 어렸을 때 고아원이라는 이 시설이었었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는 다 살아있어요. ‘엄마, 아빠는 만날 수 있는데 저를 안 키울 뿐이에요’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18세나 23세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국가에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까지 키워줬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낳아준 부모나 이런 부분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데이터기록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아이들이 어차피 키워줬던 데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부모님들이 또 키워주는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겠지만 그 후에 성장에 관련돼서 그리고 사회생활 같은 데에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라는 역할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부모의 무슨 과오 때문에 못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눈물을 머금고 시설에 보내는 부모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큰 틀에서 복지 쪽으로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돼서 인증신청서 제출을 6월달에 했는데 이거 결정은 언제 나나요?

저희가 그 서류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차 면접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2차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또 TF팀도 생기고 해서 연말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 하고….

그럼 2차 면접은 누가 와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게 되고요.

영상이요?

예. 지자체장의 관심도가 또 중요하니까 시장님, 담당 부서장 이렇게 다…. 인터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준비잘해갖고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목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현황 및 처리결과 보면 부부모니터링단 구성에 있어서도 부모에서도 그렇고 보육전문가에서도 다 여성의 비율만 다 있는 거예요.

예.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부, 모가 이렇게 좀 비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양성평등 기준을 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60% 이상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면 그래도 남성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 분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평일에 또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데 그런 것도 요즘에는 아빠들이 또 육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던데 그런 부분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부모는 네 분이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아빠가 참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 엄마들이 보는 입장하고 아빠들이 보는 입장에 관련돼서도 좀 틀리고 또 이런 어린이집에 관련돼서도 이 현상을 봤었을 때 원장님들이 거의 다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남자 아버지들이 보는 입장에서 “아, 원장님들이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입장 대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공감이나 소통 부분은 좀 더 쉽겠지만 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어야 되니까 내년에는 이 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이 인원이겠지만 만일 모니터단 구성에서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남성분에 있어서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한 분 정도는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진행현황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돼서 이제 문제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 공동육아나눔터요, 거기도 총 3군데잖아요. 차암동, 그다음에 불당동, 그리고 청룡동.

아,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놀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차암동 쪽에 2호점이잖아요. 불당동, 차암동이라고 하면 청담동 쪽에도 3호점도 한번쯤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여기가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동네에 지금 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처럼 500세대 이상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참 효성아파트 안에 2호점이 생긴 거거든요.

500세대 이상….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무사항인 거예요?

예, 올해부터.

그러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 곧 있으면 분양할 아파트들 같은 경우 다 500세대 이상이잖아요.

내년도 몇 개의 아파트가 있는지까지 제가 그 수치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2호점 같은 경우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거죠?

리모델링 기자재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장소 제공은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무상임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련돼서 모든 위원회들이 개최가 안 되어있었고 다 서면으로 했다라고는 이해가 되겠는데 천안시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식아동 급식 조례에 관련되어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들 천안의 아동 같은 경우 결식아동들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결식아동.

전체 아동 프로에서요?

예.

저희 아동은 11만 3,000명 17.3%인데 저희가 급식은 2,200 1.5%…. 예, 프로테이지는 제가….

아직도 결식아동들이 있어요?

예. 결식아동이 이제 부모 맞벌이나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도시락 배달하는 숫자가 606명입니다.

606명이요?

예.

도시락을 배달?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일주일에….

저희가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는 학교에서 먹고요, 방학 중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관련되어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점심 제공을 안 한다라고 해서 일부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 아이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2년 동안에.

예.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레트로식품이라고 하죠, 좀 데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천안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 천안시사례결정위원회가 다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위원회의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몇 가지로 나열하지 말고 조례를 이렇게 2종류로 합칠 의사는 없으세요?

제가 고민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위원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그렇게 합치는 장점에….

그러니까 이 내용에 관련돼선 아동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개별사항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긴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같이 해서의 그 장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나열되는 조례형태가 너무 많이 있는 부분의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조례 함축되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를 좀 튕겨내야 된다라는 조례문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한번 이 조례를 가지고 어디어디를 한번 이렇게 합치거나 해가지고 조례를 4종류를 3종류나 2종류로 한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나 또 그 담당 팀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또 조례 관련한 법적 사항 검토라든지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천안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가 전부 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김월영 위원장님이 만드셨던 조례내용으로 들어와있어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엄태수 팀장님께서 24시간….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일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팀원분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는 있으셨잖아요. 근데 미안하긴 해요, 계속 볼 때마다.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원장님한테 간식 좀 넣어달라고 했었었고요.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밤 늦게 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고생한다.’ 격려해 주시는 게 큰 힘이 되었다고 제가 개인적인 보고를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동학대조사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사에 관련돼서 보다 보면 이렇게 오셨던 분이 다시 오거나 하는 경향들이 좀 있나요?

예, 재학대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재학대라 그래서 저희가 즉각분리제도 선도지역이기도 합니다. 재학대 신고 시에 즉각 분리하라는 제도거든요. 이게 위험에서…. 학대가 자꾸 지속하다 보면 더 큰, 더 위험한 학대로 이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아동학대는 영혼의…. 강도 높게 얘기하면 뭐 ‘영혼의 살인이다’, 이런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면 사회에서 위원님, 사회를 …(청취 불능)…에서 충격적으로 만드는 강한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아동학대 피해자라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아동학대업무가 중요한지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게 너무 책임감도 강하고 부담감도 강하고 그런….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왜 학대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왜 학대에 관련된 피해자들은 항상 도망가기 바쁜가에 대한 문제점들에 관련돼서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동학대니까 아동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부모님이나 그 외 사람들이겠지만 가해자들에 관련된 처벌을 국가에서 좀 더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 가해를 했었을 때는 바로 경찰에 구속될 수 있도록 이런 법들이 있어야만 당연하게 이 학대에 관련된 …(청취 불능)…들이 좀 해결이 될 텐데 저희들한테 와서 경찰서에서 조사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은 목숨 걸고 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가해자들은 제가 시간 나면 가겠습니다, 시간 나면 경찰에 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래버린다는 이런 현실에 관련돼서는 한번 우리 행정에서 강하게 대시 좀 해가지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처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차차로 조금씩 더 강화되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또 이렇게 아동학대 공공화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던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더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각 팀장님들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우리 이세인 팀장님, 또 박의용 팀장님, 또 엄태수 팀장님, 오은영 팀장님, 이명희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총 몇 분이시죠?

지금 9명입니다.

9명. 어저께 시장님께서 이번에 불당동 원마트에 어벤져스표창을 했었어요. 천안시민을 구한 영웅들의 표창을.

예, 보도자료에….

제가 어저께 그거를 기사를 보면서 우리 천안시 공무원도 어벤져스표창을 받으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누구냐면 아동보호팀장 엄태수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광열 주무관님, 유회준, 장재혁, 김보영, 유지혜, 이상석, 김원철, 인효경, 민지홍 참 이분들의 노고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민간에서 진행되었던 아동학대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지 한 1년이 됐어요. 정부가 지난 10월달에 아동복지법이랑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대응업무가 각 지자체로 떠안게 됐죠. 제가 질문보다 우리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대신할게요. “지난해 공무원이 된 A씨는 천안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생일 전날 부모님은 A씨의 자취방에 내려왔다. 아침에 미역국이라도 끓여 같이 먹자는 거였다. 생일 전날이 마침 야간당직날이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24시간 신속대응이라는 업무체계에서 일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건 주로 밤이나 새벽이다. 언제 어디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지 몰라 2인1조로 야간당직을 선다. 천안시 기준 3, 4일에 한 번씩 당직 차례가 돌아온다. 밤 11시에 출동이 한 번 있었고, 새벽 2시에 다시 집에 돌아왔다. 조금 눈을 붙이려는 찰나였던 새벽 3시 다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 중학생이던 아동이 아동학대피의자를 피해 맨발로 집을 나와 파출소에 왔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천안시의 청소년쉼터로 데려갔는데 아동이 숨을 못 쉬었다. 119를 불러 응급실을 향했고 호흡곤란의 상태였던 아동이 진정한 건 아침 7시였다. 그때도 눈이 왔던 것 같았다.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가 뜨더라.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집에 가서 씻고만 오겠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집에 갔는데 엄마가 미역국을….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먹었어요’하고 생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엄마와…. 공문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8시였던 것 같다.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심리적인 부담이 큰데 체력적으로 힘들다. 그런데 쉴 수가 없다. 교육도 받을 시간이 없는데 연차를 내기가 쉬울까. 천안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9명 중 3일 이상 쉬어본 사람이 없다. 아동학대 신고 1건이 들어오면 평균 3번의 조사를 해야 된다.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피의자, 그리고 주변인조사다. 조사를 마치면 조사서를 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할 사례관리의뢰서도 작성한다. 그 와중에 신고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1년간 천안시가 받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700건이 넘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아동학대현장 출동이나 피해아동 조사업무만 하는 건 아니다. 아동생활시설 관리, 보호아동에 대한 재정 지원, 아동학대예방 홍보 등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르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담공무원들은 낮에는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밤에는 돌아가며 현장으로 나간다. 업무강도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업무가 격무기피부서로 선정된 것에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 아까 호명된 9명의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담당 팀장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아동학대조사업무와 아동보호지원업무가 분리가 되어있다면 어떤 집중과 선택을 또 이분들이 더 할 수 있을 텐데 참 그런 것들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엄태수 팀장은 1년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9명이 18명의 일을 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일을 해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게 많다. 공무원들은 계속 아동학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어렵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피의자와 분리시킨 아동을 보러 쉼터에 갔는데 정말 얼굴이 바뀌고 때깔이 고와졌다고 하죠. 그런 모습으로 와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애가 계속 그 집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를 안아줬을까’하는 우리 담당 팀장님의 이런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서 우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어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좀 더 편한…. 아동학대에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우리 천안시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아무튼 아동보육과의 우리 정말 어벤져스 같은 9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께서 글을 읽어주니까 질문하기가 참…. 이게 행감장인데 이거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면 마치 이게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가지고 행감이 참…. 몹시 불편하지만 또 역할이 있으니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311페이지 계속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올 7월달에 부서가 분리되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콜센터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아동학대팀원의 어떤 수기처럼 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얼마나 새로운 부서고 새로운 팀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부담이나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업무피로도는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정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또 힘만 드는 것이 아니라 또 신변의 위협까지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인 어떤 업무의 고충이 있습니다. 이 업무의 고충이 우리 혼자 행정부가 할 수 없는 거라서 서북경찰서의 경찰서장님, 동남경찰서도 마찬가지지만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콜센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경찰서도 우리 행정부와 똑같은 지금 어려움을 고충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국 평균의 1명의 경찰관이 관리하고 있는 시민의 숫자가 우리 시는 유독 2.5배 이상 되는 거여서 경찰 내에서도 인력부족의 난으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이 부서 자체가 굉장히 24시간 즉각 신속대응이라는 대통령령 아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고과를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근무하겠다는 신청자가, 희망자 자체가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우리 시랑 경찰서도 같은 일맥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 예로 우리 예술단원들도 평소에 급여 이외의 공연을 나가서 그날 좀 힘들고 하면 공연 1회에 해당하는 플러스적인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금액으로 페이를 딱 정해서 코스트를 받는데 이렇게 엄중하고 힘들고 지금 얘기 들어본 것처럼 업무과다가 있으면서 출동한 건건당 적어도 이 보상심리를 올리려고 하면 그 업무의 과중함에 버금가는 그런 급여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해당법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지자체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또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상의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어려움을 좀 당분간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적어도 바디캠 정도는 착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즉각 이렇게 바디캠을 구입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영상자료라도 있어야 법적대응이라도 할 수 있고 이 바디캠 자체도 꼭 찍어서 뭘 사실확인하자는 건 아니지만 바디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어쨌든 자제력을 갖게 하는 그런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뭐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증거자료로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와 천안시 공무원노조 집행부들과 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에 이것도 아마 전국 최초가 될 텐데요. 행정이 코로나하고 아동학대하고 갑자기 최근에 신변위협을 받는 업무가 행정업무가 자꾸 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행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문책을 당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공무원들 피로도 가중되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좀 시범적으로나마 행정출동할 때에 행정공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시스템을 좀 출범해달라라고 얘기해서 공무원들과 복지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이쪽에서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가 전체 이제 곧 70만이고, 우리 공무원들 한 2,300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야간에 업소라든지 가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런데 또 가가지고 결국은 또 그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이 온전히 행정의 과정을 다 책임져야 돼요, 보고서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한 대라도 맞거나 해서 굉장히 병원 입원하고 어디가 크게 다치고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예방 차원에 이제는 경찰의 협조에만 우리가 구하지 말고 우리의 행정력을 좀 더…. 행정도 정확하게 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동할 때의 또 특히나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커지고 현장업무에 보통 8급, 9급 초년생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에 나갔던데 거의 맞닥뜨리지 못한 처음 가는 생소한 상황에서 행정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둬서 “야, 그거 세월이 지나야 알아, 업무 자체가.” 뭐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나 물리적 환경을 예측하면서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지금 본 위원도 같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모임도 갖고 뭐 접촉하고 만나고 있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결국은 갔을 때 행정이 사실 이렇게 행정을 잘 집행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출동했을 때 그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동보호팀 직원들이 힘을 얻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고생하는 걸 많이 알고 있기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장관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천안이 그나마 다른 곳보다는 잘되는 걸로 인식이 돼서 오셨을 때도 충분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겠고 저희 국장 차원에서도, 제 차원에서도 격려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저희가 거의 완성되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방경찰관들의 어떤 임명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주공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그 임명권은 도지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 안에 들어가요. 국가공무원과 자치경찰제가 다른데 빨리 자치경찰제도가 도입이 돼서 활성화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그게 한편의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될 때 혹여 여러 방향으로 되지만 행정공간에 필요할 때 파견이 됐든 아니면 업무를 그쪽으로 아예 하든 협의가 아마 자치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관들의 업무, 그다음에 근무하는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다림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누적된 여러 가지 요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 아동건강관리지원사업 비대면으로 QR 사용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대략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요?

만족도는 매우만족으로 83.4% 나왔고요. 다만 좀 늘려달라는 케이스를…. 저희가 주 2회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보다 신선과일을 아동들이 의외로 취약계층아동들이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섭취 골고루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보완해주기 위한 건데 향후 이게 계속 추진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계속 먹었던 아이들과 먹지 않았던…. 뭐 비교군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아이들 성장속도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 그러면 이걸 확대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해서 지금 얘기했는 그 결과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대상자를 더 넓힌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양과 관련되어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고 출산장려정책이 이렇게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야흐로 2007년도가 돼서야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수가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또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사회적인 지원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올해가 제4회 입양의 날이 됐었는데 ‘입양을 권장하자’가 아니라 해외입양을 좀 줄이고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어떤 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입양과 관련되어가지고 재혼가정이라든지 다양한 가족의 어떤 특성을 가진 데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물론 뭐 친부나 친모에 의한 학대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중이 훨씬 사실은 입양에 대한 많고, 또 입양아동이 건강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이 그닥 좋지가 않고 파양이 자꾸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결과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저출산…. 출산에 대한 지원과 버금가는 입양과정에서 건강한 어떤 사회구성원으로 클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양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입양 관련해서 기관의 장의 역할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처럼 입양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그리고 저희도 페이스북, 유튜브라고 하나요. 거기서 입양아동 너무 잘 키워서 그 아동이 엄마를 꼭 끌어안아주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아서 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입양에 대한 거는 일단 제 주관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공동…. 아이는 모두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혈연 관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너무 강해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 부서에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노출하신다거나 이렇게 만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죠?

예, 어려워하세요.

입양도 처음부터 사실은 영유 때 입양해서 입양이라는 사실을 공개입양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 그러다보니 이렇게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변하고 그런 우리 문화나 생활습관들이 바뀌면서 결혼적령기가 많이 늦춰지면서 불임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입양에 대한 어떤 환경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자녀가족들의 자녀를 얻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입양과의 관련된 예산 또한 좀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디테일하게 지원한다면 행복한 입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위기 있을 때마다 시스템으로 보완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 계속 원만하게 잘 유지되지 않겠나 싶어서 입양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여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계속 논의될 이야기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또 양극화도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의 7단지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곳보다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에 대한 구조적인 걸 충족시킬 만한 장소나 의도가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례 개정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관련되어있는 취약한 거에 대한 맞춤형의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지자체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계속 알콜릭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장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케어를 못 받고요. 한 4년인가 몇 해 전에 민간에서 결식아동을 미라초등학교 거기 해당돼 있는…. 아이고, 초등학교 실명을 얘기했네. 해당되어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했어요. 97명이 매일 한 끼만 먹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데일수록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양극화 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공의 어떤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좀 더 살피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법이 안 돼요. 그거 하겠다는 시설이 없어요. 이건 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이 있어요.

예, 위원님.

그 안전사고 현황이 시설물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는요, 어린이집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바깥놀이를 갔다가 공원에 노후된 벤치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사고가 나서 저희가 바로 공원녹지과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아, 밖에서. 안에서 난 사고가 아니라?

예. 어린이집이 아니고 밖에 애들 바깥놀이를 가서 공원을 갔는데 공원의 의자가 조금 노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바로 공원녹지과에….

아동들이 밖에 가서 놀 때는 어떤 보호자가 옆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가는데 아무래도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가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요. 꽤 많은 넘어지고 이게 몇 명이 이렇게 다쳤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저희 안전사고에서 지금 2020년도에 5건, 21년도에 4건. 근데 이거 일일이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다 확인을 했거든요. 다행히 크게 큰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없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할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있었던 거, 그다음에 넘어지고 막 애기들이 뛰는 거 좋아하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서 조금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거는 안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닥토닥 그거 찾아가는 차량 상담 있잖아요?

예.

그거 몇 건이나 지금 하셨는지.

지금 저희가 시작한 게 10월달부터 저번에 아이마음전달식 때도 와서 축하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했는데 지금 내년도 목표는 저희가 부모 30명, 자녀 30명 60명을 대상으로 목표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아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6개월은 그래도 꾸준히 물리치료, 심리치료를 받아 애기가 좀 정서적 불안정한 아동이 바뀌는 현상을 저희가 현장에서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10건….

10건.

예, 10건.

반응은 지금 어떻든가요?

반응은 너무 좋고요. 애기들이 너무 신기해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아동학대 현장에 갔을 때 쉼터의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아동보호팀과 협업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같은 경우…. 여름에 같은 경우는 차량을 가서 밖에서 그때 보니까 탁자 내놓고 상담을 하는데 겨울에는 어디에서?

안에서.

안에서?

예, 안에서 캠핑하듯이.

너무 정말 그 전국 최초의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잘하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발굴을 많이 해내서 상담 역할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359페이지에 각종 감사 관련 이 부분 이게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 보조금사업 추진 부적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빼봤어요. 여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남주 위원님이, 거기 맞나요, 여기?

예. 저희가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만 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지적만 해서 환수조치만 했지….

예, 바로 환수조치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그게 잘 내용을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이거 급여를 정산…. 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되는 부분을 모르고 안 해가지고….

누가?

시설에서….

시설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거에 따른 걸 환수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팀에서 담당자와 팀장이 어제도 이거로만 간 건 아니고 지속해서 운영이나 이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몰라서 그렇게 했겠지, 뭐.’ 어떤 계획적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설에서 이런 거를 몰라서 85만 5,360원이네요. 금액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지출한다…. 이게 정말 이해 못했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런 거는 잘 좀….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뭐 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선홍 위원님께서 아동친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료를 쭉 보니까 보도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난항…. 또 졸속. 제목 졸속 추진하는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또 아동친화도시라더니 공립어린이집 돌연 폐원한 부산 서구. 뭐 이런 보도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 업무를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 보도자료를 보고 타 지자체의 사례라서 제가 언급을 한다거나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예.

아동친화라는 것이 어떤 아동 특정 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전체 가족,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타 시·군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부터 업무 추진까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급에 대한 그것 좀 한번…. 뭐 페이지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저출산 감소로 인해서 사실 어린이집 이런 게 폐원되는 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주시나 이렇게 전국 최초로 잦은 폐원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폐원지원금을 지원하고 한다는 이게 시행기간이 2021년 11월에서부터 2024년 12월 2년간에 걸쳐서 여주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폐원되는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폐원금을 지급할 검토 여지가 있나 우리 과장님께….

지금 저도 그거 보육이나 아동보육 관련된 업무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보도자료부터 검색을 하니까 여기 사례를 본 기억은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아직 뭐 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저희가 저출산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어려움으로 해서 이제 여주시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정원충족률이 국가 평균보다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다른 쪽으로 어린이집의 다른 처우개선이나 시설안전공제비나 이렇게 다른 지원을 하고 있고 이 폐원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는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저희 시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고 해서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부서에서 검토는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좋아서 정말 어린이집이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천안시가 행복할 텐데 뭐 어린이들 감소, 출산율 감소로 폐원이 되는 그런 민간어린이집도 많을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그 현실에 맞게 타 지자체도 이렇게 폐원을 하면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출생아수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한 이십 오륙 개소는 폐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매년. 그래서 지금 한 640군데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590군데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향후 어린이집 숫자는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까 이종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와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를 해서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셔야….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출산률을 높여서…. 이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고 부활이 된다면 너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특히, 이종담 위원님이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해주셔서 민간어린이을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거나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이나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잘하는 어린이집이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폐원한다고 지원하는 부분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서 잘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소관 행정부에서는 꼭 적극적으로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