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행사 보조사업입니다. 3천만 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안전놀이터 봉사단 수당 120만 원과 찾아가는 안전문화 강사수당 700만 원, 합계 820만 원 삭감하였고 또한 코로나19로 을지태극연습 미실시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502만 원과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번 2020.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현동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중 내진보강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봉양읍 옥전리, 학산리 일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교량재가설 3개소와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일 현재 교량 2개소 옥전 노목에 1개소 또 학산 동원가든 진입교량 1개소 이거는 거의 완료되었고, 학산 산사교 교량설치를 위한 임시가설개량 준비작업 중으로 총 공정은 68%입니다. 금성면 중전 2지구, 3지구 2개소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안전정책과 용역 발주 현황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 1건, 시설물안전 및 정기점검 5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건, 급경사지 공사 및 지질조사 등 3건 총 10건입니다. 이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과 양화지구, 연론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 외 7개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5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음성통보장치 교체사업지 5개소와 민방위경보시설 용두동, 화산동 복지센터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수정안심의와 결산심의, 운용계획 변경 및 심의 등 기간 중 서면심의 5회 운영,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도 안전관리계획 확정을 위한 서면심의 1건, 제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17회 등 총 23회 운영하였습니다. 10번, 수의계약현황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 대부분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량경보시설건 2건,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식품 키트 및 마스크 구입 등 27건, 수해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8건, 지진기록계 구매설치 1건 등 총 38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1번, 시 발주 사업 건축, 토목 등 추진현황입니다. 기 보고드린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같은 사업으로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차분 사업은 학산 산사교 교량재설치사업으로 추진공정은 20%입니다. 나머지 중전2지구, 3지구사업, 남현동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지진보강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기치 않은 사고 시 제천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보장항목은 14개 항목에 보험금은 1억 159만 9,3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8건을 신청하여 6건에 1억 113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제천시 물놀이 관리지역은 봉양 탁사정, 백운 자라바위와 덕동계곡 3개소입니다. 물놀이 인명구호 용품 및 안전시설물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총 131개 관련 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안전사고를 위하여 매년 여름 3개월간 9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물놀이기간 중 충북도 안전관리부서와 매년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체크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검사대상 기간 중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은 안전정책과 외 4개 부서 등 총 5개 부서에 5억 7,60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과는 금년 1월 14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담요구입비 2천만 원, 7월 14일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 및 폭염대비 홍보물구입비 등 3천만 원과 9월 27일과 10월 18일 시내 주요버스 승강장 내 보온 및 보냉의자 구입설치비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긴급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950만 원입니다. 나번, 추진현황에서 화재현장 복구 및 유수지 준설 등 2건은 안전정책과에서 사업비 집행하였고 읍면동 요청사업은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민원해소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대비 잔액 4,821만 9천 원은 동절기 재난발생 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상습 침수지역 현황, 관리 실태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은 신백배수펌프장과 봉양 장평배수펌프장 2개소입니다. 신백배수펌프장은 금년도에 노후장비 및 원격제어를 위한 계장제어장치를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였고 봉양 장평배수펌프장은 매월 1회 전기업체인 충북전기로 하여금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번, 긴급 수해 현장 응급 복구 장비대 지원 현황입니다. 봉양읍, 영서동, 백운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3,353만 5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재난 운영 시스템 현황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전파 및 상황보고체계 확립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운영시스템 보고현황 중 재난상황보고는 화재 2건, 교통사고 1건 등이고 긴급재난문자는 감염병 179건, 기상특보 3건입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상습 침수지역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개의 배수펌프장을 운영 중에 계신데 펌프장은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펌프장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사례가 거의 없어서 활용이 안 됐고 지난해에 신백배수펌프장이 작동이 즉시 안 되는 바람에 숲안부락과 도림계터 일부가 침수돼서 민원이 발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량제어장치나 발전기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배수펌프장은 진짜 만약에 침수 우려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연간 가동횟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연간운영비가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연간운영비는 주로 사업비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수시점검에 따른 용역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안전검사 빼놓고 지금 연간운영비가 1천만 원 정도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전기요금을 1천만 원을 낸다,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저희들은 동절기에는 전기를 끊어놨다가 봄이 되면 자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용 안 할 수 도 있는데 전기료 기본전력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가 안전매뉴얼에 의해서 전기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이랑 좀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약하실 때 탄력적으로 저희가 사용 안 할 때는 휴지하고 공급할 때 수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면 충분히. 김포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5억 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한전에 주장할 때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요금 부과하는 기준 보면 상업용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과 시민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전에 한번 협의하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포시도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신데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배수펌프장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전부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있죠. 10번 수의계약현황. 우리 제천시에서는 마스크 나오는 데가 없나요?

마스크를 저희들이 소매형태로 해서, 저도 이 관계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마스크 산거 보니까 서울 성남, 서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제천에도 하나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천시 내토로에 디자인 연구소가 있는데 1,800만 원 한번 했는데, 제천에 업체가 없으면 그래도 충북권을 하든가 그것도 넘어서면 서울이나 타 지역을 가는데, 왜 2천만 원이나 수의계약을 갖고 지금 다른 지역 서울, 충남 서산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예요?

글쎄요, 이게 긴급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계로…

글쎄요, 마스크가 그때 막, 그런데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수급이 다 되고 차근차근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수량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제천에 있는 지역업체를, 수의계약이라는 게 지역업체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제천에는 1군데하고 다 수의계약을 다 외지업체로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천에 업체가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제천에 업체가 있거나 그래도 제천에 업체가 없다 그러면 충북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설마 이게, 그런데 발열시스템 이런 거 이래 보면 제천의 업체를 한번 찾아 본 적이 있나요?

코로나 관련 발열시스템 총 10대씩 해 가지고 30대 산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구매가 됐는데 아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나. 이런데 제천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이런 시스템을 공장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업체나 이런 게 중간업체를 거칠 텐데 그게 제천에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입찰이야 도내입찰이나 전국입찰이니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인 만큼은 지역업체가 힘내고 살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제천업체가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천업체가 있어요, 1군데가.

예,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KF94 그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마스크를 만드는데 굳이 그게 아니면 쓸 의미도 없잖아요?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부 외지업체에다가 돈을, 시민의 우리 세금을 다 갖다가 주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가급적 제천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안전정책과 과장님, 팀장님, 부서원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거기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4건 중 기준공이 80건, 연내준공예정이 2건, 계속사업인 개화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8건에 기준공 6건, 연내준공예정 1건, 사업포기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포기 1건은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수산면 전통시장(구농협창고)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은 올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수해복구 대규모 기능복구 및 개선복구사업 5건과 관련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은 준공되었고, 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용역발주는 총 159건으로 시설공사추진, 폐기물처리 등 100%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총 30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별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예산추가 확보에 따른 차수 조정 2건과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사업 반영 현지부합식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하였고, 제천시 기술자문위원회는 서면으로 3회, 도로관리심의회는 서면으로 4회 운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홍석용 위원이 지적하신 관문도로 정비사업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과 휀스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하여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도공단과 수목식재 허가 등 협의절차를 이행하였고, 도시림 등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느티나무 47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수의계약현황 열한 번째,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 열세 번째,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도정비사업 추진실적은 2019년 11건에 8,022㎡, 2020년엔 5건에 1만 3,529㎡, 2021년에는 6건에 5,077㎡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시내일원 보도정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에 6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비대상지에 대하여 노후정도,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현황 및 민원해소실적입니다. 가로등 관리현황은 가로등 5,320등, 터널등 백구등 모두 LED등으로 교체 완료하였고, 유지관리는 동부, 서부로 구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해소실적입니다. 신백동 독일아파트 뒤편 일대 등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 현황은 중로1-21호선 송학교차로∼시곡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왕참나무 89주, 대로3-12호선 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에 느티나무 119주를 식재하였고, 가로수 관리현황은 사업준공 후 가로수 유지관리 계획서에 따라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하자담보 기간이 2년이 완료된 후 산림공원과로 관리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지정현황은 총 7건에 기완료 4건, 추진중 1건, 향후계획 2건입니다. 향후계획 2건은 동중 앞 선형개량사업과 금성 활산리 선형개량사업으로 2022년 이후 사업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제천 동현동 제일고등학교 앞 등 4건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재 개선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내일원 인도 풀깎기 사업은 시내일원은 동부지역과 서부지구로 구분, 단가계약 체결해서 제초작업과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방지턱 관리 현황 여덟 번째, 도로무단점용 및 행정처분 현황 아홉 번째,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 열 번째, 도로관리 실적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다녀온 데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어디인지요? 공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거 정상적인 공사 공법인가요?

지금 소하천 기능복구 구간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원래는 발생하면 안 되는데…

예,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는데, 실제 보면 하상이 암하고 토사하고 섞여있는 부분에 보면 암에 걸치다 보니까 밑에 토사가 새골되면서 기초가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사석 체험이나 아니면 기초보강을 시키겠습니다.

저게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거는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데 밑에 하부를 보강하는, 채워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나가 보고 놀란 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거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거는 그냥 준공처리 해 줬어요. 제가 다녀온 곳이 저기 뿐인데 저런 데가 숱할 겁니다, 아마. 제가 틈나는 대로 가보겠지만 저렇게 앞으로 시공하면 안 되죠. 저게 작은 거일지 몰라도 아마 우리 현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저거 외에 다른 부실시공이나 공사가 많을 거예요. 과장님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논골천 재해복구사업이 공정률이 437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오타라고 볼 수 있나요?

논골천은 지금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추진공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어지간한 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책자의 표기에는 437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몇 페이지?

42페이지요. 43%로 보면…

예, 43%입니다.

저 위에 것도 다 특수문자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 오타가 난. 자료제출 하실 때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안전정책과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배수펌프장도 여기 2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부펌프장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도 사용용역을 안 해도 1천만 원을 내야하고,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78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불합리한 요금 개선 체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부서랑 협의하셔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전이랑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게 행감의 수감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 특수문자로 다 됐고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왕암동 왕미초등학교 뒤쪽 택지개발한 곳에 인도상태 알고 계시죠? 왕미초등학교 뒤에 바이오밸리 쪽 택지개발한 데 인도상태 알고 계시죠? 저번에 한번 갔었던 데.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비오는데 한번 갔더니 제초작업만 돼 있고 그 상태에요. 보도블록 밑에서 풀과 잔디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보도블록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사람이,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관리 안 되는 데가 또 있나요?

지금 그게 산단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좀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곽이나 사람이 보행이 없는 데는 방초매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초매트…

지금 뒤쪽으로 한 바퀴 돌으시면 인도가 이제는 다시 해야 되지 그거를 그냥 쓸 수 는 없고요.

예.

그러면 큰 돈 들여서 인도를 다 깔아놨는데 문제가 없고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방치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한 상태고요. 힘들겠지만 너무 진짜 건설과 일도 많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챙겨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길 확보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한번 시간되시면 한번 다시 나가보셔서 팀장님하고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에서 환경사업소로 난 간선우회도로 있죠. 이번에 다시 공사한 한번, 며칠 보수공사 하셨죠. 그거 한 이유가 뭐죠?

설계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우회전차로가 쉽게 얘기하면 감속차로하고 우측으로 빠져 나가는 차로 하고의 곡선 부분의 접점이 사실은 육안으로 봤을 때 살짝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느낌이 아니고 튀어 나왔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각을 졌고.

운전자들이 그런 설계기준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차량바퀴가 닿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를 보면 아예 새카매요. 그거는 타이어가 거기를 마찰을 했고 부딪쳤고 이런 상황인데 설계에 문제는 없다 그랬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그 조금만 감독관이나 누가 주의를 기울이면 완만하게 조금이라도 빼주면 다시 얼마 뒤에 공사를 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있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니, 무슨 제천시는 공사를 이렇게 하냐.’ 잘해 놓고도 욕먹는 사실 공사의 대표적인 전형인 것 같아서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할 때 한번 그림으로만 그리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된, 시민의 편에서 운전자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서부터 가을까지 제초작업 인도에 주변에 제초작업 많이 하는데 관심도 떨어지는 데는 그냥 방치돼요. 내년에는 조금 일찍 서두르시고 저거해서, 이제 특히 의림지 쪽이나 또 안 보이는 쪽 이런 데는 관광객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관문은 아니지만 왕암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는 너무 방치돼 있었어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내년에는 좀 일찍부터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의계약건. 아까 안전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천만 원 이상이니까 1천만 원 이하는 여기 나오지 않은데, 여기 33페이지 보면 충북 단양군에 2개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 서울 이런 데는 특허자재나 특허용역 이런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2천만 원 이하짜리의 수의계약에 토목·토공을 하는데 단양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2개를 받은 이유는 뭐죠? 3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성아토건이라고. 제천에 지금 철콘면허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의계약 하나 못 받았다고 난리 치는 데가 많은데 이 단양업체가, 왜 특수용법이나 이게 아니고 소하천정비나 이런데 단양업체가 2개가 느닷없이 들어와 있죠? 뭔가 이게 부서에서 갚아야 될 뭔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어떻게 단양업체, 단양에서 우리 제천시 2천만 원 이하짜리 제천업체를 수의계약 주는 적이 있나요? 제천에 폐기물, 석면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기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3개나 있는데? 석면 처리업체 3개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원주시에서 또 받아갔어요. 의림지동사무소 앞에 거기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해 갖고. 석면, 제천에 업체 확인해 보시고요.

예.

단양의 업체 2개 왜 수의계약으로 줬는지 이거 좀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자료로 3번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축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2건으로 2020년 3회 추경에 반영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금년 6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제천 신백어린이집,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수산·청풍 보건지소 등 5개소로 감사일 현재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6월이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모두 5건으로 하자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리모델링 1건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유리 변경, 창호 교체물량 추가하고 방수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무 위탁업체 선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을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공동주택 신축 2건에 대하여 각각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 및 조건부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건축과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모두 4건으로 4건 모두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12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1건으로 보조사업자는 감사자료와 같으며 적발내용은 보조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비 통장에 예치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관리비 통장에 이체한 보조금 및 이자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였고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결정을 제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참여대상은 제천시민이고 현수막 수거는 지정단체에 한합니다. 수거대상은 불법으로 배포·게시되는 현수막, 벽보, 건단, 명함 등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급금액은 2019년 4,979만 7천 원, 2020년은 4,044만 4천 원, 2021년은 10월 30일 현재 1,465만 8천 원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체활동 저조와 공동주택 분양물량의 감소 등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철거신고 미이행, 미신고 가설건축물, 부설주차장위반, 유지관리위반, 무단 용도변경 등이며 2020년은 239건, 2021년은 10월 25일 현재 122건이 되겠습니다. 나번,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는 2020년 종결처리 121건, 2021년 10월 25일 현재 104건이 되겠습니다. 고발 등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0년은 형사고발 9건, 이행강제금 부과 16건이고, 2021년은 형사고발 5건, 이행강제금 부과 23건입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많은 것은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재부과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 공동주택 놀이터 관리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71개단지 121개소로 세부현황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하단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서 월1회 안전점검실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교육 이수·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2021년부터 2020년, 2021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선정·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지원 27개단지, 전기료 지원 77개 단지, 선거비용 지원 5개 단지 등 총 109개 단지에 8억 9,513만 6,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공용시설 지원 21개 단지, 전기료 지원 83개 단지, 선거비용 지원 6개 단지 등 총 110개 단지에 9억 1,265만천 8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내역은 12페이지, 13페이지 자료와 같으며 금년도는 사업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건축 중단 건축물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청전동 78-9번지 소재 광진아파트로 지하 1층, 지상 11층의 80세대 규모입니다. 2003년에 착공해서 사업주체 부도로 8층 골조공사 중 2005년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관리자가 공사재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권리자간 합의에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실적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시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도시 조성에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6명입니다. 운영분야는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불편 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2019년도에 1,889건, 2020년은 1,998건, 2021년은 10월 28일 현재 1,974건으로 약간씩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연평균으로 보면 한 2천 건 정도가 됩니다. 향후에도 생활속 다양한 불편해소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홍보활동 강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사용검사일 기준 2020∼2021년도 공동주택 현황은 없습니다. 하단부 8번,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19년은 405만 3천여 건, 2020년은 315만 7천여 건, 2021년은 10월 말 현재 2022만 8천여 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2019년에 6건, 2020년 7건, 금년도는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아파트 광고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현황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월동 1469번지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4만 4,546㎡이고 4개동에 총 42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이고, 총투자사업비는 547억 6,800만 원입니다. 나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20세대, 100% 입주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대보증금은 142억 800만 원입니다. 월임대료는 약 6천만 원으로 매월 초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투자 모집은 3회에 걸쳐 총 303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시설물 하자는 55건 중 49건 처리하였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10월 현재 3억 2,534만 6천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대출액은 당초 150억 원으로 현재 70억 원을 상환해서 대출잔액은 8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전액상환 예정이었으나 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우선 상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6쪽을 좀 봐주세요. 6쪽에 고발 등 행정처분 세부내역 중에서 2020년도에 형사고발을 9건 했고, 2021년도에 형사고발을 5건 했어요. 그런데 이 형사고발한 주 내용이 뭔가요?

형사고발은 그 위에 불법건물 현황에서 보시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행위일이 5년이 안 지나면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전부. 5년 안 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건 다 고발합니다, 저희들. 자진 철거 안 했을 때, 자진 시정을 안 했을 때.

위반건축물 같으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 고발한다고요?

예, 5년 넘은 거는 공소권 없기 때문에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예.

12쪽을 좀 봐주세요.

10?

12.

12페이지요?

거기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내역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원금만 줄 뿐이지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떤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받아서 도장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도장공사한 게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그 업체에서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소액인 경우는,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원칙이고 모든 건설공사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게 원칙인데, 안 했을 때는 그걸 대비해서 하자보수비를 예치 해 놓는데 소액인 경우는 보통 하자보수비 예치금액으로 처리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시공사에서 처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앞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또 다른 공사에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데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업체는 시에서 사업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데가 있는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크게 듣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간…

아마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시의 지원금으로다 해서 공동주택, 도장공사나 기타 등등을 했는데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시고 덕산면에 작은 목욕탕은 잘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 과장님 확인을 못해 보셨다?

예.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되는 게 없어서 잘 가동되고 있다고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거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목욕탕. 여기 이제 5억 5천만 원 들여서 목욕탕을 덕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 보일러를, 보일러와 처음에 설치한 곳이 용량이 모자라서 거의 2천만 원 정도 들이는 거 운영비에서 해서 새로운 보일러를 또 설치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거 목욕탕 새로 만들 때 충분히 이거 가능한 거를,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보일러로 3시간 물을 데우면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온수가 나온 후 다시 냉수가 나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거의 2천만 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새로 설치했어요. 과장님 봐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하면서 용역업체 간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설계…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게.

총괄설계를 한데가 있는데 그 설비에 대한 용역업체에서 그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나중에 않은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독을 우리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동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가동을 하다 보니까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희들은 제대로 된다고 판단했는데 또 용역업체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설계내역이 반영이 그게 안 된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설계내역에 반영이 안 됐었다고요?

예.

그럼 이 책임이 누구 거에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왜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누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업을 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은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괄해 가지고 내역을 정리해서 납품을 할 때 그게 좀 미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어디서 나갔냐면 일선 행정운영, 읍면동 운영, 덕산면 작은 목욕당 운영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들어가서 이 보일러를 새로 설치한 거예요. 사실 이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돈이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작은 거도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건데, 그게 온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보일러를 2대할 거냐, 용량을 얼마로 할 거냐 그런 거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좀 그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목욕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기보일러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보일러 용량이 부족해서 경유보일러로 대체를 했잖아요. 추가로.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보일러용량이, 그러니까 보일러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보일러를 1대 더 설치한 것만 알고…

처음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전기보일러 용량이 부족해서 경유보일러를 추가로 15만kcal짜리 경유보일러로 보충을 했잖아요. 지금.

예, 덕산면에서 한 거. 예,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2대를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온수 용량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예비로다 보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경유로다…

전기보일러는 지금 어떤 용량으로 쓰고 있어요? 용도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온수가 부족할 때 다시 쓰는 거죠.

지금 전기보일러 용량이 30kcal짜리잖아요, 용량이. 2만 5,800kcal, 전기보일러 용량이.

예.

지금 전기보일러를 겸용으로 쓰고 있다?

전기보일러도 쓰고…

그렇고 경유보일러도 쓰고.

경유보일러도 쓰고, 그러니까 전기보일러만 쓰다 보니까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경유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썼을 때.

예?

2개를 겸용으로 썼을 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은? 유지관리. 전기세, 기름값 2개.

전기보일러는 기존에 다 계상이 됐던 거고요. 경유보일러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관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별도로 유류비로 계상이 돼야 되겠죠.

지금 덕산마을 주민이 원해서 설치는 해 줬지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시에서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한번 건축과장님 상세히 계산해 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덕산면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아니, 덕산면에서 운영을 해도 시에서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아, 덕산면에서…

덕산면으로…

아니, 그런데 덕산면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산면에서도 낸 시비 아닙니까?

아니, 시비는 맞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제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설계할 때 효율적인 대체연료를, 효율적인 물을 데피는데 적은 금액으로 물을 데필 수 있는 연료를 선택해야지 됐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게…

맨 처음에 전기보일러 용량이 안 되는 거를 왜 설계에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왜.

그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 됐어요.

예.

이거는 집행부의 미스에요, 미스. 2개의 보일러를 돌릴 때하고, 1개의 용량을 충분한 보일러를 애초에 놨을 때 하고 차이는 운영비 차이에서 많아요. 전기세 따로 경유값 따로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운영하는데.

예.

그래도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물을 데필 수가 있느냐 충분히. 2개를 겸용으로 돌렸을 때도…

예.

절대로 안 돼요, 이거.

거기 한번 운영을 해 봐야지 아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한 겁니다.

충분하다고 과장님 장담합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오차가 나는데.

그러니까 설계에서 두 번의 용역업체에서 한해 협업업체 간에 미스가 된 거를 저희들도 미처 판단을 못해 가지고, 아예 누락이 된 것 같으면 문제가 금방 발견이 됐는데 1대는 설치가 되고 1대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계한 용역업체 용역비 주지 말아야죠. 그 전문가가 설계하고 용역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준 건데.

전문가가 그러면 그 용역비를 주지 말아야죠. 하자가 나면. 이 터무니 없는 용역한 거 아닙니까?

용량계산 이런 걸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내역을 반영을 하면서 미스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미스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가 미스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오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다 잘 하고 잘 했는데 반영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됐다.

그럼 집행부에서 그걸 챙겼어야죠, 오타가 났으면.

그래서 온수보일러가 왕창 누락이 됐으면 금방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이 전기보일러 이용량은 일시적인, 온수를 일시적으로 데피는데 필요한 정도의 용량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이 용량이. 이런 거를 맨 처음에 전기보일러라고 이걸 목욕탕에 물을 데우라고 설계를 했다? 어떤 용역회사인지 용역비 주지 말아야죠. 지급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새로 보일러가 1,90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일러 경유보일러를 대체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설치한 겁니다.

예. 이 전기보일러 이거, 맨 처음에 전기보일러 설치 예산은 얼마죠? (

방청석에서 - 글쎄 그거는, 그런데 보일러 전체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도 보일러 설치비용 따로 있잖아요, 세밀하게. (

방청석에서 -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목욕탕이 전기보일러를…

당초에 그런 연료면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욕탕에 전기, 대중목욕탕에 전기보일러를 놓는다는 자체가…

아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전기보일러로 충분히 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보일러 2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대를 설치한 겁니다. 그게 설계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미스를 했습니다. 2대 설치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1대 설치하는 바람에, 온수를 사용하고 있으면 1대가 또 가동을 해서 온수를 데워 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된 겁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경유보일러나 전기보일러로 연료대를 생각 않고 돌리면 물론 물은 데펴지겠죠.

보일러를, 예.

그런데 같은 연료비를 썼을 때 어떤 기종으로 해야지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봤어야죠, 그거를. 전기보일러를, 대중목욕탕을 전기보일러로 물을 데핀다는 자체부터,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지.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됐던 겁니다, 처음에. 전문가에…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아니, 전문가의 검토가 된 건데 보일러를 2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1대가…

그러게 왜 1대만 설치했어, 그럼.

그러니까 제가 그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저희들 실책이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 목욕탕 운영은 운영비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로 상정되겠지만 대중목욕탕을 하나 운영한다는 자체가 연료비 때문에 지금 시내 대중목욕탕도 문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 충당이 안 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 덕산면에 대중목욕탕이 운영이 과연, 우리 시비 생각지 않고 막 연료비 주면 되겠죠, 그거는.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하는 공금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엄청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엄청 좀 연료비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집행부에서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설계반영 미처 못 한건 죄송합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사업의 포획보상금은 하반기부터 원주환경청에서 지급하여 불용액이 2,106만 8천 원 발생하였고 세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DPF부착사업은 제작사의 성능문제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사업은 당초 연 4회에서 2회로 점검횟수를 조정하여 삭감한 사항이며 그 외 사업은 과목경정을 위해서 변경전 삭감현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0.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시월 예산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은 관리동 건축설계 변경사업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당해 연도 준공불가한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준공기한이 내년도 10월로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수자동차 보급사업은 신청자 미달로 이월하였으며 이후 수소수차 61대분은 집행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시생태환경지도 구축은 2022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전체 6개 사업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4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동 건축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15개 사업으로 기제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5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완료되는 사업현황은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은 지반침하, 비탈면 토사유실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완료 하였고, 느티나무 7주, 자작나무 4주가 고사하여 대체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자작나무 56주가 고사하여 향후 적기에 이식 추진할 예정입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관리지역 제초상태에 따른 횟수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금회 3회 서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0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현황으로는 솔방죽 생태공원과 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계경제성검토 등 6개 사업은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수의계약 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상 울타리설치공사 2건은 긴급재난상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1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은 솔방죽 생태공원 화장실교체 설치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응 울타리설치공사로써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관련 민원처리는 대리 분야 80건, 소음진동 124건 등 총 309건이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총 8건에 51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동절기와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고라니, 멧돼지 등 총 5,9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포획보상금은 2020년도 1억 3,176만 5천 원, 2021년도 2억 2,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207농가에 대해 2020년도 1억 3,730만 1천 원, 2021년도 8,628만 8천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예방시설 지역은 57가구로써 2억 8,61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3번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은 금년 326대로 사업예산은 10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4번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은 내년 3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5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021년도에 1,372대를 폐차지원 하였으며 보조금은 29억 2,693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운영계획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살수차 운영은 12월부터 제천역에서 의림지간 주3회 또한 필요시 추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응 울타리 설치하는데 다녀왔어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팀장님들도 함께 하셨는데, 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잡목이나 풀이 자라면서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잡목이나 잡풀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울타리의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것들은 제거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울타리 주변이 잡목이나 수목이 이런 게 제거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1쪽에 보면, 1쪽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 중에서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가 점검횟수가 조정이 됐어요.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이 됐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침 내에서, 그러니까 지침 내에서 시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 내에서 시에서 했다는 건데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횟수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건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도 아마 실제 저희 자연환경과 내부 사정으로는 지하보조관측망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 돼 있어요. 장비하고 인원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금액 내에서 그 업체가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횟수를 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관측망 유지관리에서 이상은 없는데 앞으로 해서 횟수를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좀 봐주세요, 6쪽. 6쪽에 보면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조경시설 설치공사 중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적사항이었는데 자작나무가 거기 다 고사가 됐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자작나무 110주, 56주 생장불량 및 고사 하고서 또 자연석 쌓기 12t 등 한다 그러는데, 자작나무도 보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류지를 앞에 보면 석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거도 과장님이 확인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다 그 위에 야자매트를 덮어놨어요. 확인하셔 갖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중에서 여기 보면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예초, 제초작업을 1회로 감을 했어요. 거가 이제 보통 2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1회로 감을 하니까 그 마을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이 이거 깨끗이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풀이 무성하고 뱀까지 나와요, 뱀. 이거는 제대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관리계획을 누가 작성했나요?

기후대기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하신 거예요?

주무관이 윤혜영이고, 담당팀장은 이창열 팀장입니다.

지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14페이지와 뒤에 관리계획도 완전히 다르고. 지금 CNG탱크 용량이 616ℓ예요?

예.

물탱크가 7천ℓ예요?

예.

그러니까 1회 완충 시 작업거리가 274㎞라는데 이게 기름에 대한 소비량이죠? 그러니까 연료?

예, 연료.

그러면 7천ℓ를 물탱크 용량에 물을 채웠을 때 몇 킬로를 청소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시험을 안 해 봤는데 물탱크 용량 그러니까 살수차 재원이 7천ℓ로 풀로 채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에서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또 연비가 4.1㎞∼4.4㎞예요, 리터당.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 당 충전금액이 약 900원이에요. 이건 연료입니까, 물입니까?

연료비요.

연료비입니까. 연료비를 입방미터로 계산합니까?

예, 그거는 천연압축가스라서 부피로 환산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천ℓ를 채웠을 때…

아니, 그러니까 물을 채웠을 때 의림지까지 지금 왕복으로 12㎞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의림지는 충분히 한 10번은 왔다갔다 할 수, 아니다, 7번은 왔다갔다 할 수 있죠.

과장님 7천ℓ면 몇 톤입니까?

그거는 7천t…

예?

7t요.

7t이죠?

예.

7t을 가지고 12번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물탱크 용량이 7천ℓ니까 꼭 굳이 가득 채워 가지고 차량에너지를 소비할 필요 없고 그날 쓸 만큼만 담아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당 약 900원이고?

예.

900원.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한번 채웠을 때?

한번 채웠을 때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진짜 누가 작성한 거죠, 계획서를? 누구 계산기 갖고 두들겨 보세요. 900원 곱하기 616ℓ, 얼마인가요? (

방청석에서 – 리터로 보시면 안 되고 입방미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당 그 금액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

방청석에서 – 얘기는 아니거든요.)

입방미터면 몇 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

방청석에서 – 보통…)

1㎥가… (

방청석에서 – 1천m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통 보는데…)

그렇죠. 1천ℓ가 1㎥예요? (

방청석에서 – 어차피 공기기 때문에 가스기 때문에 물이 아니잖아요. 액체가 아니라 갖고 입방미터로 봅니다.)

이거는 연료면 압축연료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써봐야 할 알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LPG가 아니고 압축한 연료기 때문에…

그러면 기체와, 기체상태에서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액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액체는 안 되죠.

기체를 압축하면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온일 때는 액체가 될 수 있지만 기화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기화가 되려면 액체에서 분사를 할 때는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가벼우니까 기체가 되는 거지 성질이 꼭 기체…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지금 리터당 4.1㎞∼4.4㎞가 맞습니까, 0.44㎞가 맞습니까?

0.44㎞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팀장님? 적어도 7천t를 탱크에 물을 가득 실었을 때 살수량 계산을 해서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거리가 나오고 그 거리를 왕복하는데 들어가는 또 우리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계산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 계획서가 지금 너무 허술해요. 과장님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업무 여러 모로 고생들이 많으신데 지금 여태까지 진행 돼 온,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돼 온 과정도 좀 굉장히 이렇게 순탄하지 못했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까지 온 상황이 있는데 이게 운행되는 것이 정말 순탄하게 잘 운행될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걱정이 안 되도록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7천ℓ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7t입니다, 7t. 7t이면 제 생각에는 의림지 한번 못 갑니다. 못 갈 거라고 봐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분사량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연료소모량 그리고 지금 유일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몇 번을 왕복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원주나 충주에 가서 충전을 했을 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계획서가 같이 나와야죠.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때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 시비분담금 8억 9,500만 원 감액하셨죠?

예.

감액하셨죠?

예.

감액한 이유가 뭐죠? 보통 추가경정예산은 보통 증액을 하는데 여기는 감액을 했어요. 2018년부터 시작된 150억 원 사업이죠? 사업의 사업예산 편성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먼저번에 기금 9%, 지방비…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예요?

기금이 9%고요.

기금이 9%고요.

지방비가 21%.

예.

그다음에 국비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니, 이거 제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금이 21%고 시비가 9% , 국비가 70%입니다.

그렇죠. 150억 원 사업이 언제 이게 시작됐죠?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시작됐죠, 이게. 사업진행이? 2018년.

2018년부터죠.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에 150억 원 사업이에요? 국비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기금이 있어요. 30%가 시비, 기금인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편성비율을 바꿔서 계상해 갖고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그걸 지적을 하셨죠.

이걸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대체?

그거는 바뀐 이유를 내부적으로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행감이에요, 과장님. 아니,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추후에 보고드린다라는 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뭘로 합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감사지적사항이잖아요. 세상천지에 4년 동안에 150억 원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국비하고 기금을 착각한, 이게 과장님 저한테 뭐냐면 담당자 착오라 그랬는데. 어떠한 착오가 시비 21%하고 기금 9% 이거를 바꿔서 저희한테, 저희 아니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실은 이게 행정의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부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예산팀은 뭘 했는지, 예산팀에서 전체 예산을 볼 수는 없으니까 부서에서 올린 것만 봤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단한 푼이 아까워서 사업 불필요한 예산은 죽이면서 필요한 예산 쥐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글쎄 시비를 21%로 잡아서 계상해 갖고 왔다는 거는 의회에서 도대체 부서를 어떻게 믿고 저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단 한번도 4년이 되고 2회 추경까지 오면서 실무자나 담당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 누구 하나 이거 밝혀내지 못하고 올 추경 때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우리 시비 들어간 게 많으니까 8억 9,500만 원을 감한 거고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어떻게 이거를, 1억 원, 2억 원도 아닙니다. 150억 원 사업에 기금이 31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낼 뻔한 거고요. 시비가 13억 5,400만 원이에요. 이걸 기금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고요. 착오라 그래요, 실수라 그러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보면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지나서 뭐 더 이상,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는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에서는. 단 1원이 비어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최초에 편성된 사업조서 하나 안 봤던 거예요, 누구하나.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슬그머니 시비편성분을 삭감하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착오, 실무자의 실수 이렇게 넘기는 게 이게 행정입니까? 제천시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살수차도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짚고 자꾸 넘어가는데 과장님이 잘못했다 답변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랬다, 그때 그랬다 그러는데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에둘러 표현을 하시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능 자체를 무용지물 시킬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도 그러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부서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데 추후에 저희가 받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잠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감사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장님이 책임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시민들한테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시민의 대표라는 의회의 존재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점도 있고 또 당연히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으로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저희 청소차량에 대한 예산을 1억 8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다가 2021년도 1회 추경 3월달에 삭감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로는 CNG압축천연가스차량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인프라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차량 취득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용역 발주사항은 20건으로 업무연구용역이 6건, 대형폐기물처리 및 수해폐기물 처리용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하자담보 기간만료 사업현황은 1건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생략을 드리고요. 10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 총 11건으로써 6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1년도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용역이 9,500만 원짜리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영향상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법적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은 9,500만 원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시 발주 사업 현황은 금년도 추진 중인 수해복구 현황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명으로 공무원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296건에 2,4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고포상금은 100건에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 들어온 분들도 여덟 분이나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집행은 못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읍면동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적극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CCTV를 증설해서 순회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2년간 63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액은 5,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는 508건을 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발생 시 민원처리 절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투기자 증거물 확보작업을 실시하고 증거물의 미확보 시에는 불법투기 경고스티커를 저희가 부착합니다. 그리고 경고스티커 부착으로 시민홍보가 충분히 됐다라고 싶어지면 4일, 5일 후에 저희가 주민경각심을 고취시킨 후 수거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과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7개반에 21명이 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 1일 의원님들께서 재활용차량 1대를 증차해 줌으로써 6대에서 7대로다가 더 늘어나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2,346t을 수거하였으며 아래 재활용품 판매현황으로는 2,287t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4억 5,400만 원의 수입을 고양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판매량은 29%가 증가하였고 판매금액은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선별률을 높여서 재활용의 판매수익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총 제천시 관내 2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관리 운영부서는 6개 부서이고 저희 과에서는 청소용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운영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구역에 3개 업체가 금년도 청소위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의림지 권역의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행사개최 등 이용객 증가 시 항시대기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편의용품은 2천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의림지 권역에 5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5개 화장실은 관광과에서 의림지 일대를 일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3월에 시설 및 청소이관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의림지 권역에 있는 5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청소용역까지 맡아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3개사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 3개의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구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금년도 청소대행에 따른 예산집행은 29억 6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행업체에서 수거량을 전년 대비해 보면 한 7%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4%정도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은, 청소대행업체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단가는 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에 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량 328동 중 75%의 247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사업신청을 한 이후에 저희가 철거사업을 실행할 때 돼서는 또 사업포기자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 사유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 지붕개량사업을 본인부담으로 하여야 하는데 지붕개량사업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한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지역거주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동당 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업체는 한국석면안전협회 충북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업체선정방법은 공고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요. 16페이지입니다. 철거면적 검증 및 사후관리 여부입니다. 철거면적 검증은 1차적으로는 철거업체 입회하에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는 사업소요비용 산출을 위해서 확인검증 차원에서 면적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3차는 저희가 위·수탁 정산보고를 위한 검증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오염물질 제거가 목적사업이므로 슬레이트 철거 후에는 대상물권 소멸로 사후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면적조사서라든지 증빙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는 금년도에 효율적 운영을 한 결과 성과를 크게 거행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량이 2020년도에는 1만 1,749t에서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만 633t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는 1일당 35.5t의 소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효율을 극대화 시킨 결과 금년도는 1일 40.1t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각량이 많음으로써 매립장에 매립량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환산을 해 볼 경우에는 연간 2,631㎥의 매립용적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매립장 1㎥당 조성원가를 대비해 보면 그 당시 15만 원의 조성원가를 산정하면 5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3개 위탁업체를 단년계약을 하고 성과목표제를 운영하여 운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기간제근로자 15명에 인건비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연간 4,481t을 처리하고 처리비로는 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시요원 활동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불법쓰레기 수거 처리 계획입니다. 불법쓰레기 수거상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반에 6명입니다. 불법쓰레기 처리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단속실적을 제고하는 등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2020년 수해피해 복구공사 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는 지난해 수해를 꽤 입어서 수해 복구예산을 7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8억 원 확보에 따른 사업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쓰레기매립장 재해복구공사와 기반시설 재해복구공사로 나누어져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재해복구공사는 주 내용은 매립장 제방신설이 되겠고요. 기반시설은 배수로정비와 게비온옹벽,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매립장 재해복구공사는 80%고, 아래공사는 50%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재해복구공사는 참고로 준공은 내년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사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설치 등 횡·종단 배수로 준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용두산오토캐핑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익구조는 어떻습니까?

수익구조라고 말씀하면…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계약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운영은 지금 원활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활히 되고 있고 그 분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 인건비 정도는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사용요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께서 카라반, 차량형태의 카라반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카를 가지고 용두산 캠핑장에 들어왔을 때 추가요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카라반이 저희들 구역 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라반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차도 있고, 현재.

저희들 캠핑장 구역 내에?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요금기준에 차량형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데크 사용비용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추가요금 1만 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캠핑장 사이트에서 ‘용두산 캠핑장을 갔는데 온라인에서 사용금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요금 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 이게 맞나요?’라고 최근에 질의가 울라온 것도 있습니다. 11월 15일날.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캠핑장 구역 내에 카라반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왔다면 현재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지인이 있어서 들어갔는…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사설 캠핑장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조례 사용료기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는 다 정확하게 기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문구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캠핑요금은 ‘전기사용료,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한 금액임.’ 이 부분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문구도 꼭 넣어주세요. 홈페이지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확인하셔서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 또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해 주시고, 정말로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가 들어가면 전기요금 더 많이 소비된다고 하면 정말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더 인상을 하든지 추가조건을 만들든지 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요금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