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득환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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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대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아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청년의원 박채아입니다. 단장님,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보다 소액이긴 하지만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첫해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이 2017, ’18년에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3000만 원, ’20년도 2400, ’21년 2100 이렇게 계속 지금 줄어 온 상황인데, 지난번에 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직접 또 교육에 참여해 보라 해서 저희들이 가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좀 작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좀 회복해야겠다고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21년도에 대면교육이 있었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말씀이시지요?

채아

박채아위원

예.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올해 대면교육이 있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몇 명이 참여를 했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이 교육이 총 여섯 번에 183명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요, 대면교육을 5월에 한 번 하고 7월에 두 번 해서 대면교육 총인원은 57명 되겠고요. 그 뒤로는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혹시 대상자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대상자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청년부터 50대, 60대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포진돼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단장님께서 직접 가 보시니까 이것이 열악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열악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우선 그 시설 환경이나 기자재의 활용 환경도 상당히 열악했고요. 대상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도의 통일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상자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에 맡겨져 있는데 인원도 좀 부족하고, 강의 내용은 괜찮았습니다마는 이런 강의가 지금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좀 불편한 환경에서 듣고 있어서 예산의 회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좀 예산실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크게 좀 회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이 정도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사실 이 협력기금이 지금까지 계속 쌓아 놓기만 하고 실제 사용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나 상위법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이 매년 어떻게 기금으로, 기금 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도 이것이 사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사용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막대한, 지금 보면 ’22년도까지 보통예금으로 얼마 정도 있나요, 이것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64억 4000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64억이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내년까지 하면 75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에는 ‘매년 일정액을 불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도와 시·군이 2013년도에 합의를 해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지금처럼 사실 예산이 굉장히 모자란 시점에 이 기금을, 사용하지도 않을 기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군이 함께, 이번에도 시·군 예산이랑 합치면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 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100억이라 그러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65억 지금 그대로 놔둬 버리니까. 그리고 조례안에서도 실제 협력해야, 남북교류를 해야지만 이것이 쓸 수 있는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이렇게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지 사실 본 위원이 굉장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것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현재처럼 예산들이 23개 시·군에 부족한 시점에서 계속 적립만 되는 이런 기금들은 조금 뒤로 미뤘다가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사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도와 시·군이 각각 매년 5억 원씩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 2020년도와 ’21년도에 예산 출연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도는 그 앞서서, ’13, ’14년도, ’15년도 이럴 때 도만 적립해 놓은 것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도와 시·군이 지금 딱 절반씩을 현재 출연한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5억 원씩 각각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기금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신발전 구상 연구를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북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했는데 일부 시·도는 이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 시·도는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사용처가 우리가 지금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처럼 이런 교육 쪽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이 기금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남북관계가 갑자기 어떤 해빙모드가 오고 우리가 실질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것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적립해 가고 있고, 연구용역에서는 사실 2025년 이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존속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꼭 도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계속 지속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사실 통일교육 쪽 관련한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예산 상황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디자인해서 기금을 한번 운용해 볼 계획을 세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세우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예, 단장님, 그리고 통일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등, 중·고등,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윗세대에 비해서 아랫세대로 가면 갈수록 통일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민 전체에 대해서 통일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통일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교육들이 갈수록 희박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것도 역사 속에서 정말 한 줄로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교육청이랑도 협의를 해 보셔서 그런 교육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현재 저희들 사업 계획에도 교육청과 협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해서 방향을 잘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100% 이상 올랐는데 보니까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용역비가 좀 확대됐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갑자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용역을 하면 경북의 인구가 왕창 증가됩니까? 보니까 전부, 수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차세대 소프트… 수소 이것 지금 경북에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수소발전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말씀이십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 3개 이내인 것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갑자기 경북형 수소도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용역 이것 주면 전부 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이 용역은 단위가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준비를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아니 단장님, 이 용역을 주면 이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서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대부분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경북형 수소도시 모델,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북형 수소모델 이것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역을 하면 또 이중성이 안 있느냐, 이거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수소도시 모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정부가 2019년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했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수소도시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시범도시를 하고 있는데 경북형을 만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범도시를 하나씩 하나씩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시범도시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경북형… 경북형은 또 어떤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에 시·군마다 다 하겠다는 뜻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아닌데 갑자기 지금, 중앙정부에서 경북의 몇 개 도시에 지금 수소에 대한, 수소전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를, 도에서 또 갑자기 경북형 모델을 하겠다 용역을 주는 것 보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갑자기 이런 것을 한다. 그리고 용역비가 갑자기 8억 얼마씩 증액이 돼서 하는데, 지금 혹시 이철우 지사님 공약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시겠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동안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 중에 연구용역이 풀용역비 형태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그것을 조그마한 2000만 원짜리 용역들로 쪼개서 이렇게 많이 이뤄져 오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것이 명확하지도 않고 전략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을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각, 저희가 5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팀별로 2개씩의 용역들을 풀이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 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준비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준비가 된 상황이고 이 개별 연구용역을 대형화해서 분명한 결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도시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지금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수소도시에 대한 투자들이 정부에서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소경제에 현재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포항이라든지 수소가 많이 필요한 도시 혹은 발생하는 도시들은 이런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고,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미래 차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또 경북형을 만든다 이러니까 이중성이 되지 않겠나, 그것이 염려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과소지역 경북형 통합모델 이러는데 그러면 인구가 없는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또?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것은 일본의 소위 콤팩트시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좋은데, 지역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천·안동이 통합한다.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통합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그것은 시·군 통합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여기 그 내용이지 뭐, 과소지역 경북형 통합모델.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시골 면 단위 마을들의 인구가 줄고 고령자들만 있다 보니까 생활서비스 같은 것이 잘 안 돼서 마을 단위를 조금 광역화를 시키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마을 단위를 광역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주민들의 내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한다 이러면 그 동네에서 가만있겠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이것이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고 어떤 권역에서 중심지를 놓고 대중교통을 연계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우리가 조금 과소해지는 지역에서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갑자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없던 일을 자꾸 만들고 이렇게… 그렇다고 직원이, 굉장히 많은 직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갑자기 예산을 막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잘,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갑자기 또 1억 5000만 원 이 홍보비가 왜 이렇게 또 생겼어요, 홍보비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지난해와 지금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 왜 그렇게 통해요? 직접 하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통해서만 계약할 수 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대변인실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돈을 다 그리로 줘서 나눠준다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렇게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계약할 수 없다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갑자기,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것이 언론 홍보를 20회 정도 한다 이러는데 안 하는 일을 갑자기 하는가… 그러면 이것이 전국일간지입니까, 아니면 지역일간지입니까, 이것이 주는 것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홍보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까지는 주로 지역일간지들이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역일간지였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20회면 못 받는 일간지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모든 언론에 다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20회를 주면 1억 5000이면 스무 군데 주는데, 지금 경북에 언론이 스무 군데만 됩니까, 인터넷도 있고 많은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500개도 넘어요, 인터넷까지, 지역신문까지. 그러면 그분들은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영서

박영서위원

기준이 있어요?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홍보 효과를 고려해서 주로 지역일간지 중에 규모를 좀 고려하는 편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소규모로 하시는 일간지들은 그러면 “도에서 이것 나눠 주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이 부서 단위에까지, 저희가 한번 고려할 문제인지 한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0회를 준다는데 못 받는 일간지들은 불만이 안 있겠나 이거지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체적 홍보비 예산의 배분은 아마 좀, 대변인실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대변인실에서 주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홍보비를 스무 군데만, 약 20회를 하면 약 스무 군데인데 못 받는 일간지들은 조금 불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불만이 없도록 잘할 수 있는 홍보비를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이것이 원래 작년에는 없었던 것 아닌가요, 홍보비 예산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있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에 1억 5000이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미래전략사업 발굴 홍보비가 어디에 있었는데요? 지금 심사 자료 보면, 사업명세서 41페이지에 보면 비교증감에 1억 5000이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1억 5000이 없던 것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이 이번에 예산 구조를 조금 조정하면서 그 항목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지금 비춰지는 것이지, 올해, 현재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항목, 일반운영비 밑의 사무관리비에 안 있었으면 어디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광고비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미래전략사업 추진 항목에…

상헌

김상헌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나중에 찾아서 가지고 오셨으면 하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20회를 나눠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의 이 용역비가 많은 부분은 제가 누차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2000만 원 단위의 소위 작은 이런 수의계약을 해서 결과도 시원찮은 것인데, 대단위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이런 용역을 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지요. 이런 3억짜리, 2억짜리, 1억짜리, 1억 5000짜리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다 합시다. 결과가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또 결과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지금 실·국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는 거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이 연구들은 시작하기 전부터 실·국하고 이미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연구 과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내용들도 실·국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행을 실·국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각, 이 연구용역별로 실·국이 다 매칭이 돼 있다, 이런 뜻인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미래전략기획단이 미래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해 볼 만하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황당한 언론홍보비,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용역을 주고 언론에 홍보할 일도 없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해서 언론에 홍보할 일도 없을 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1억 5000 예산이 미래전략기획단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1억 5000을 미래전략기획단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바에는 이런 숨은 예산들은 정리하는 것이 미래전략기획단이 앞으로 나가는, 그럼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연구용역비 중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과 밑에 보면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비슷한 것 아닌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은 연구용역비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은 이것이 공기관 경상위탁 비용입니다. 소위 포럼이나 세미나나 작은 보고서들 만드는 예산으로, 후자는 내후년도에 큰 연구를 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는 모르겠지만 그것이지,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해 보면, 해서 나온 결과가 인구과소지역 경북형 통합모델 기본계획 연구용역, 그다음 이런 것을 해 봐야 된다, 또는 경북 미래비전 2045 수립 용역을 해 봐야 된다, 또는 여기 보면, 이런 용역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이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사업으로 해서 나왔다는 뜻이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 단에 그런 포럼 관련한 예산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후환경, 여러 분야를 저희들이 탐색을 해 보고 그중에 전략화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올해도 교육과 관련한 교육혁신 시범도시라든지 또 인구와 관련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이런 탐색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연구를 준비한 것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이것이 예산이 늘 넉넉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해 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사업이랑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이랑, 하나는 용역이고 하나는 프로젝트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물론 신규 연구용역을 줘서…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해도 결과적으로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에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이 지금 연구용역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하게 전략을 만드는 것인데, 이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은 많은 분야를 검토하게 되고요. 올해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 예산을 예를 들면 경북 2030 프로젝트 해서 우리가 차기 정부에 담을 것들을 백몇십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경상위탁을 준 대구경북연구원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OK, 그러니까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하려면 대단히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 된다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보통 주제를 한 열 가지 정도 잡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게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경북형 수소도시 모델 개발 연구용역 같은 경우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포항에 수소연료산업단지인가 그것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주제들은,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 이런 것이 진짜 차세대에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골든사이언스파크는 현재 인구문제로 보면 우리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하면서 큰 인구 그룹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선제적으로 경상북도에 좀 모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은퇴 과학자의 제자들, 브런치들을 전체적으로 맨파워를 끌어당기고 이것과, 여기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우리 도청신도시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바이오기업들을 연결하고 그런 과학기술 쪽의 하나의 프로젝트하고. 또 이 지역이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에서 인문과 과학기술의 융합이라는 어젠다가 나온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지만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바이오 형태의 과학기술하고 인문과학이 융합하는 지구를 저희들이 인구문제 해결, 인구 유입책과도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오랜 시간 고민하시고 하신 결과이니 저도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은퇴한 과학자들, 인문학에서야 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의 경험치라든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더 중요한데 은퇴를 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과학 활동에 전념하시지 않는 분들을 초빙해 와서 그분들과 인문학을 접목시킨다는 뜻인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과학자들이 아시다시피 연구자들이 가지를 치면서 아래에 제자들이 딸려 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은 제자들 중에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셔 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용역과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꼭 이것이 무슨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100개 중에 하나라도 나와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5000만 원의 예산, 5000만 원이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공기관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인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경제부지사를 TF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최근까지도 이것이 시작될락 말락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작이 되면 내년도 저희들 해야 될 일이 우리 도민들의 힘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중앙정부에 좀 압박을 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예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사실은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차기 정부가 시작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또 새롭게 나올 수 있고 해서, 저희들 그런 준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인가 그것 법에 따라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재까지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런 경상북도 어딘가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거나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군에서 사실은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좀 공공기관이 이전할 만한, 공공기관이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 좀 가지고 계시겠네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내년에 정권이 제대로 잘 바뀌거나 또는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러면 이런 예산 없어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정권에 맡기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어떤 의지를 같이 모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것인데, 뜻을 모아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바탕이 되고 이런 것이 돼야지 힘을 과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데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생떼를 쓰기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미리미리 가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으로도 그런 것을 해서 미리미리 좀 데이터가 나와서, 미리미리 지역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라든가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협조를 구해서 공공기관을 꼭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예,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학자 관련해서, 그 부분은 미래전략단장님이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문학하고 과학, 이것이 사이언스 그 과학 분야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인문학을 중심으로 거기에 맞춰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지, 과학 중심으로 인문학이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뇌과학이라든지 여러 최근의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인문학으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우리가 이번에 위드 코로나처럼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바이오가 갑자기 좀 침체된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듯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과학은 발전하는 것이지, 절대로 과학이 중심이 돼서 시대가 발전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필요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참조하셔서, 과학이라 하는 어떤 분야가 좀 좋은 기술도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장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골든사이언스파크 계획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한 단지들, 계획은 곳곳에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융합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그 핵심이 잘못해서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할까 좀 우려스러워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기반구축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 ’21년도에 진행한 용역이 아닌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 올해… 예, 올해 기획용역으로 작게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6월 달에 국토교통부를 한번 불러서 전체적 설명을 듣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UAM팀코리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고, 내일 그것을 또 발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기본에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의 용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러프하게 탐색을 했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실제로 산업화, 또 실제로 버티포트에 설치 이런 것, 또는 특화된 서비스 영역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앞에도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3쪽의 경북 미래로 프로젝트 발굴 추진 포럼에서 이 용역에 나온 사항을 두고 이 발굴 추진 포럼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안 맞냐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단장님은 지금 당장에 같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12쪽하고 13쪽 사업설명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잠시…

득환

김득환위원

이것 내용을 보면 용역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신항공 연계 지역발전, 도심항공교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나 학술대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경북 미래로 프로젝트 발굴 추진 포럼은 우리 프로젝트 기획팀에서 진행하는 공기관 경상위탁 비용입니다. 내년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신공항 연계지역 발전이라든지 지금 UAM 관련한 프로젝트, 또 인구와 관련한 듀얼 라이프 이런, 우리가 프로젝트팀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들이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어젠다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추진해 가고 있으니까 같이 아이디어를 협력하자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주로 우리 내부에서만 자꾸 논의를 했는데 내년에 프로젝트팀은 이런 포럼 예산을 가지고 서울권이나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이것을 확산하는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홍보 및 행사성 비용은 아니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홍보 행사 비용은 아닙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구미에서 공항 관련해서 저번에 행사를 한번 했는데 그 내용에서, 쉽게 보면 이런 식인 거지요. 이것이 거기에 완전히, 광고에 공항이 들어왔을 때 경북의 미래는 밝다는 약간의 어떤, 조금 주입식의 어떤 광고효과가 좀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항이 들어왔을 때 이런 계획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비슷하게 돼 버리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안 그래도 대경연구원에서 진행을 했고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좀 봤었는데,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홍보나 행사성으로 가서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유의해서 예산을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실효성 있고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전략단의 공공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제 지역구에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공공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지가 상당히 넓고 도에서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써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은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그 넓은 부지의 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아깝다는 생각과,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은 별로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공공 이전 관련해서 용역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신경북 전략 프로젝트하고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하고 뭐가 다릅니까? 본 위원은 잘… 이것 똑같은 사업 같은데 어떤 것이 다릅니까, 신경북 전략 프로젝트하고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하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기관 경상위탁 비용으로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검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경북 신전략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경북…

이선희위원장대리

말뜻을 묻고 있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마 같은 내용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경북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연구용역하고 바이오 융합형 혁신산업 육성하고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것이고요. 바이오 융합형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이선희위원장대리

똑같은 말이잖아요. 연구…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린 바이…

이선희위원장대리

똑같은 말 아닌가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서도 보면 그렇고 이번에 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네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래 지금 본 위원은 행감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적으로 행감을 우리가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했는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면 경제 분야, 비경제 분야,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또 나눠 놨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는 또 팀별로 나눠 놨네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자, 다 듣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지금 심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 팀별로 이렇게 예산서는 나눠 놨습니다,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제목, 큰 타이틀에 보면 쭉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팀별로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사업 발굴 홍보, 나눠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해서, 옆에는 뭡니까? 이것이 무슨 심사 자료입니까? 이것이 미래전략기획단 심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옆에 뭐라고 써 놨습니까? 그냥 미래전략기획단이에요. 이것이 팀별로 표기를 나눴으면 사업 꼭지도 팀별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기가 쉽잖아요. 전체가 다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맞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예산서를 보시면 도정주요전략기획 밑에 미래전략기획, 프로젝트전략기획, 경제전략기획, 사회전략기획, 지역혁신기획 이렇게 5개로 나눠져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일부러 예산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프로젝트별로 해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구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3쪽에 한번 보십시오. 심사 자료 3쪽에 한번 보시면 그럼 이렇게 굳이 예산도 나눠 놨으면 꼭지별로 사업도, 발굴 홍보 같으면 이것은 미래전략기획팀, 맞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저 뒤에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 연구용역이면 프로젝트전략기획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이선희위원장대리

이것은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의문이고요. 이 전체, 이것이 심사 자료가 어차피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이 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것 전체 미래전략기획단 심사 자료입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 기반구축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행감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21년 9월부터 해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도 했고 용역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다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투자는 물론 항목이 다른 데서 했지만 이런 어떤 사업들이 분명히 행감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맞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이것 그냥 예산이 없이 소요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투자에 안 쓰더라도, 기투자는 별 의미는 없… (휴대전화 울림) 이것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갑자기 울리지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심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신규사업처럼 보이잖아요, 맞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전략 수립이 돼서 연구보고회가 2021년도에 나와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의 최종 보고회 이 자료를 보면 무슨 무슨 용역을 해야 된다, 이 자료에 의해서, 수립한 자료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그럼 앞에 똑같은 사업이잖아, 어떻게든.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이 내용을 다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예산 심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연속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이. 기투자도 안 맞는 것도 있고. 기투자가 왜 안 맞느냐고 여쭤보면 다른 사업에서 풀용역에서 풀사업에서 또 썼다. 풀사업에서 쓰는 것은 좋아요. 이번에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한 사업의 꼭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구분이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갈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인 양 올라오면 ‘어, 이것 분명히, 우리는 이것 준비를… 아, 이것이 지금 행감을 하면서 최종 연구보고회가 이때 올 것이고 이 자료가 나오면 이것을 보고 뭔가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꼭지별로 정리를 다 해 놔요, 솔직히 이렇게. 이 전체적인 사업을, 그래서 저는 기획위에 오고 전체 첫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 꼭지별로 죽 정리를 다 해 봤어요. 정리를 다 해 보니까 이것이 제목만 막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어떤 것은.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연속사업인지 계속, 솔직히 신규사업인지, 연속이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위원의 입장에서 이 종이 하나로, 이 자료 하나로, 이 얇은 자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적어 줘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2021년 행감할 때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렇게 경제 분야, ‘아, 이렇게 이제는 이런 분야로 가는가 보다.’ 이랬는데 또 갑자기 팀별로 나눠 놨어요. 팀별로 나눠 놨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꼭지별로는 팀별로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미래전략기획단 이것은 표기할 이유가 없는 것도 있고. 연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기투자도 보니까 안 맞고. 이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이런 것도 안 맞아요,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의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 정말 이렇게 존중을 못 받는구나,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이것이 뭘까 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보다 행감 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자료들은 실제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이 자료들을 충실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히 만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자, 예산 부분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표기를 할 것 같으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나 김상헌 위원님이, 누가 보더라도 이 세출예산 사업을 보면 미래전략 사업 발굴 홍보비는 1억 5000이 신규사업인 거예요,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그러면 이 메모 쪽지라도 하나 남겨 놔야 되는, 이번에 예산은 이러이러하게 나눠서 편성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쭉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2020년부터 이 사업 꼭지별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 보면서 정말 우롱 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말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금 구조를 복잡한 것을 다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홍보비도 그렇고 이런 연속성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던 점을 통감하고요. 그 부분 앞으로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에서는 사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가능하면 사업이 연속적인 사업들은 제목을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것이 굉장히, 들여다보면 같은 사업이에요. 맞잖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북 신전략하고 신경북 전략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제목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 놓고 그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혼선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용어의 정리나 자료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래 꼭 이렇게… 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연속사업이고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잖아. 예산이 이것이 연속사업이지만 이것이 표기가 안 되는 것은 2021년도에는 다른 어떤 예산에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이것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이것 찾는 데 시간이 다 걸려요. 2년 것을 보고 찾아 나갔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 밤샘을 해도 다 못 해요, 몇 날 며칠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저희가 연속…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꾸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산심의 자료를 만들면서 이것이 어떤, 아마 단장님도 감사 자료도 보고 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근거를 한번 만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것을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 9월 13일 날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맞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2019년 6월 14일 날 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다 완료, 완료 돼 있거든요. 또 2021년도에서 조례를 만들다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잠시 멈춰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드렸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후회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금 어떤 식이든 연구용역은 아까 나왔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언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온지도 모르고 저는 계속 이렇게 도정질문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못 받아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인구소멸도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 내년 대선공약사업에 시·도가 어떤, 다른 시·도도 무조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공약사업에 집어넣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면 본 위원은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준비를 많이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행감 자료의 경우에는 사실 경제·비경제로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은 행감이 당해 연도 사업을 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보니까 차기 연도 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 자료를 할애할 경우에 조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있고 그 부분을 사실 작년도 행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압축해서 넣고 예산심의나 내년도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축약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축약인데 이미 큰 프로젝트, 주요사업들은 다 나와 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꼭지들만 사실 좀 나열을 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예, 꼭지사업들이 나와 있지만 이 꼭지사업도 이게 사업명을 또 바꾸었습니다. 조금씩 다 바뀝니다,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용어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은 그동안 어떤 연속적인 사업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전략기획부서로 좀 더 전문적으로 나가보기 위해서 다년도에 걸치는 이런 연구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연속성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장

또 추가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까지 다 마치셨고,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에 202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12월 2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은 오늘 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의 명예퇴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인으로 우리 최혁준 정책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그동안 도정을 함께 했던 김장호 실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오전에 와서 우리 위원회에 인사도 하고 또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명예퇴직이 되었고, 오늘 어쩔 수 없이 그 직무를 우리 최혁준 정책기획관께서 담당을 해왔고 또 준비를 많이 하셨지요, 최혁준 정책관님?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크게 무리 없이 답변을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혁준 대리인께서는 차질 없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각 과에서, 담당 과에서 빈자리가 공백이 있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오늘 질의에도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곤란하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4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1등을 해서 좀 그런데, 69쪽에 도정 중요정책 홍보비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조례.」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국과 아이여성행복국은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공식적인, 정식적인 행정기구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현재도 지금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더 연장을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기구마다, 국마다 다 기한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도 다 기한이 있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서 보면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12개의 국을 설치할 수 있는데 20% 범위 내니까 2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운영하고 평가해서 존속이나 아니면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더 연장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런 국이 지금 과학산업국하고 아이여성행복국 말고 또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아닙니다. 2개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 2개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과학산업국하고 아이여성행복국의 지금 2024년까지 변경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되게 되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다시 변경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이 부분은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대구도 2개 정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20% 내에서 자율 신설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래 하필 과학산업국하고 아이여성행복국을 이렇게 자율기구로 선정한 이유는 뭐지요, 자율신설기구로? 다른 국도 있을 텐데.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처음에 과학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하고 경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통상·과학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일자리하고 과학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과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과학을 따로 떼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일자리는 기존 조직으로 가고 새로 떼어낸 과학이 이제…

배진석위원장

아니죠, 원래라는 건 없었고 과학산업국하고 일자리하고 붙어서 거대공룡 그걸 만든 게 우리 이철우 지사님 오셔서 그렇게 만들었다가, 사실 그전에는 원래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그전에 이게 매년 조금씩 정부가 바뀜에 따라 또 우리 도청에도 도백이 바뀔 때마다 조금 조금씩 정책적 기조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왔는데 과거에 이게 과학산업국이 분리된 것은 너무 거대한 규모의, 실·국 인원이 150명, 180명씩 되는 그런 인원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국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 하다 해서 이렇게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런데 이거 분리된 건 좋은데 이제 분리되었으면 이게 죽 분리되어서 이렇게 죽 가야지, 이걸 유동성 있게 매 2년마다 이렇게 존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걸 평가한다는 게 맞느냐? 이게 특히 과학산업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과 관점으로 이걸 지켜보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장할지 말지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이여성행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2년 전인가 이게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장

그렇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여성정책관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3급 국장 자리로 만들어서 국으로 만든 겁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래 이것도 사실은 이 시대적인 역할이나 역량 그게 맞느냐는 거지요. 사실은 이게 아이여성행복국의 주 그게 우리 여성들의 복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경북의 출산율이라든가 또 미래 장래를 생각하는 아이의 보육이라든가 또 우리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좀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죽 추진해 가야 할 이 중요한 부서 2개가 이게 자율신설기구라는 미명하에 2년에 한 번씩 그 존치 여부를 따지는 이게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걸 20% 안에 넣을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자율신설기구라고 그렇게 반드시 없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국이 자율신설기구가 아닌 본청 그대로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2개 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장기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정의 어떤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무슨 임시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측면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맞나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예산담당관님.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나간 건 통합재정에서 6억 4700만 원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영남경제신문에서 ‘포스트 코비드 환동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영남일보, 영남경제신문, 대구신문, 매일신문사에 나간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거 나갈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거쳤는지 만약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게 나타나면 체크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셨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관실에 용역비 총 얼마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기획관실 용역 10억 5000 정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상헌

김상헌위원

이번에 10억 원, 작년에는 13억 5000 정도, 추경까지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3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예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해서 이게 무슨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미래전략기획단 보니까 1억, 1억 5000, 2억짜리 굵직굵직한 용역을 하던데 2000만 원짜리 용역해서 결과는 나왔어요? 이것 가지고 용역 뭐 되는 거예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미래전략기획단은 자체에서 좀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기획관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 있는 전 실·국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용역비인데…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용역비를 풀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밖에, 2000만 원씩밖에 안 나눠줄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풀사업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2000만 원짜리 용역은 좀 시급하고 국가공모사업을 위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국가공모사업을 2000만 원짜리 한다고 해서 이것 시간끌기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것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용역비 쓸 바에는 풀용역비가 기조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만 원을…

상헌

김상헌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게 지금 풀용역비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조실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오늘 결과도 보십시오. 2000만 원짜리, 다 2000만 원짜리입니다. 1억 2000짜리 하나 있는 것 같은데, 1억 2000짜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부 2000만 원짜리 이렇게 잘라서 쓸 바에는 이건 차라리 실·국에 나눠줘서 실·국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실·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런 것 안 하기 위해서 기조실에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조실에서 이렇게밖에 못 쓸 것 같으면 이건 기조실이 잘못하는 거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일반적으로 실·국에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바에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2000만 원이 단순하게 2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게 필요하면 또 1억짜리 용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헌

김상헌위원

한 방에 1억짜리로 가지 왜 2000만 원 썼다가 또 1억짜리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2000만 원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 풀용역비를 기조실에서 가지면 안 돼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국가정책이…

상헌

김상헌위원

국가정책이 2000만 원짜리로 결정 나는 정책이라 말입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0만 원이라도 급하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계속 그게 핑계인 것 같아요. 국가정책에 대한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2000만 원만 가지고 계세요. 풀용역비를 가지고 모든 실·국을 관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용역비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기조실에서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상헌

김상헌위원

제대로 된 용역을 안 할 바에는 그건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도정 주요정책 홍보에 2021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1억, 한 4억 정도 증가했어요, 홍보비 예산이.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당초예산 기준이고 추경으로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 뒤에도 홍보영상물 제작도 8000만 원 증가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증가한 금액이 한 4억 정도, 4억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까, 이 홍보비가?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홍보영상물은 저희가 3년에 한 번 정도 대대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두 해는 한 2000 정도 해서 유지보수하고 약간의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대적으로 만들…

상헌

김상헌위원

대변인실에서 영상을 안 만드나요? 대변인실에서도 SNS 작업하기 위해서 영상 만들고 거기에서도 하는 영상물들이 있잖아요? 거기 한 12억인가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영상물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영상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대변인실의 영상물 SNS 위주로 쓰는 것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획실에서 도정 전체 성과라든가 우리 나갈 방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영상실은 저희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제 생각에는 대변인실에서, 그럼 대변인실에서는 도정 전반적인 성과라든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관광지 홍보하고 그런 데 영상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대변인실에서도 이때까지 성과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경북의 미래는 어떻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복이에요. 서로 이게 어디다가 홍보비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필요한 홍보비를 4억씩 이렇게, 아무리 내년이 선거라지만 예산을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내년에 특히 대선이 있고 저희가 고려하는 게 대선캠프가 인수위가 한 3월 달 정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떻게든지 인수위에 저희 도정 발전 전략을 끼워 넣기 위해서는…

상헌

김상헌위원

인수위에 홍보물 없으면 도정 발전물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그러기 위해서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작업을 하고 도민의 열망이란 그런 걸 같이 알려서 한꺼번에 힘을 모으기 위한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힘을 모으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안 맞는 겁니다. 영상물은 대변인실에 있는 영상물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영상물 만들고 저기서도 영상물 만들고 이러면 기조실 나름의 그런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영상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은 분야 분야 분야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걸 전부 다 총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우리 도정을 알리고 한다는 것은 사실 대변인실에서는 기획 쪽에 가지고 있는 어떤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기획은 기획실에서 하시고 기획해서 그걸 대변인실에 넘기면 대변실에서 1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상물 제작하고 저기서도 영상물 제작하고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각 부서별로 영상물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에서 관광 영상을 제작하지만 도정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관광 쪽에서 관광 영상물 제작하는 거랑 기조실과 대변인실에서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대동소이한 내용일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상생협력 마케팅 비용이 있는데 2021년도 집행내역이 예산액은 2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행은 8900만 원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지금 여기 대구·경북 상생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상헌

김상헌위원

원인행위 등록이 1억 7075만 원이 이게 원인행위 등록이라는 게 그렇게 지출된다는 뜻인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지금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이 다시 상생포럼으로 바뀌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통합예산은 광고로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다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상생포럼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상생포럼 하는 예산 따로 안 잡혀 있었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마케팅 이 예산이 상생포럼 예산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이 상생이라는 것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겠다. 대구하고 경북의 행정을 통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74페이지 보면 지방분권 홍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을 지방으로 좀 이양하겠다. 이런 뜻인데, 좀 나누어서 하자는 이런 뜻이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뭉치는 게 맞나요, 나누는 게 맞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고 뭉치자는 것은 대구·경북만 따로 있으니까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몸집을 키워서 같이 한번 경쟁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 이게 말은 그렇게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대구·경북이 따로 있으니까 대구·경북은 수도권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상황이 되고 수도권과 중앙과 지방의 문제에서 지방의 경북 혼자만으로는 힘이 없다. 이런 것이고,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을 나누어서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재정의 독립이라든가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범위가 서로가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중앙에서 다 모든 것을 하느냐? 지방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으면, 이렇게 같은, 이게 약간 조금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서 예산들이 좀 많이 쓰였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통합 문제는 좀 나중에 넘어갔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기조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있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특별지방자치단체 말씀하십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예.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저희가 특별자치단체 준비단 개념의 별도 정원을 승인을 받으면 그쪽에서 본격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2021년 11월 11일에 구미시로 노사화합 골프대회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해서 2000만 원 나간 것 알고 계시죠?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런 게 나갈 수 있나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 건에 관련해서는 우리 통합재정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후에 연중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연중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다는 게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사업내용은 보셨잖아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구미시체육회와 한국노총 구미지회가 2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자부담 800만 원 해서 4800만 원 모아서 120명 모아서 골프 치겠다는 거잖아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어떻게 이런 데 돈을 보내줄 수가 있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먼저 구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구미시고 떠나서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은 힘든 시국에 골프 4800만 원 치겠다는데 이 돈을, 이건 누구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에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돈 다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해당 부서의 요청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돈 안 주실 때 더 많은데, 구미시체육회에 돈 2000만 원 줘서 골프 치겠다는, 120명 모여서 골프 치겠다는 이런 데 돈을 보내준다는 것은 이것 무슨 떡 주무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 마음대로 주세요? 이거 말이 돼요? 도민들이 알면 이것 가만있을 것 같아요? 가만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돈을 세금을 받아서 쓰는 건 정당하게 써야 하는데 골프 친다는 데 돈 이만큼 보내준다면 나중에 다른 데서 골프 치는데 돈 보내달라면 보내주실 거예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누군가가 다 요구해도 다 돈을 보내주는 상황이 되었어야 하는데 구미시체육회에 공 친다는, 이 골프 친다는 데 이 예산을 왜 보내줍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장기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헌

김상헌위원

장기간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예산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뭐 서민들이 보기는…

상헌

김상헌위원

골프장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장기간에 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에요? 예?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각 분야별로 서민은 서민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또…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님, 돈 20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하신 건데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산담당관이 하신 겁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실·국의, 국장의 결재를 맡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협조를 해서 자금이 배정되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산을 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파다하고 예산담당관님 이게 특정한 시에, 구미시에 가는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저는 쉽게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줬으면 왜 받았는데요? 안 받았어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받았다는 건 뭐 어떤?

상헌

김상헌위원

다시 예산이 반납 안 되었습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아직은 반납은 확인 안 되었습니다마는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저희들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행사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집행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이런 식으로 예산담당관님 마음대로 지급이 되는 것 같고 민간경상보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민간보조금이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역시나 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민간단체나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민간단체에 직접 주거나 이렇게…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는 여기 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절차를 거치면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이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공모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일부 사업들이 공모 절차를 거의 이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법이라든가 조례라는 것은 이 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그걸 어기면서, 절차를 몰랐다는 거예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저희들은 이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요. 부서 말고요. 이 보조금을 취급하는 사람이 예산담당관이라면 이런 절차를 지켜서 지급을 해야지요. 아닙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절차를 몰랐다는 겁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아니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통상 절차를 이행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이렇게 진행한다 말이에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헌

김상헌위원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못 챙겼습니까, 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어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건 알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뭐 아시잖아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여나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보통 1건, 1건씩 발생할 때 개별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들한테 직접 서면으로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도 잘,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모 절차가 안 되었다면,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민간경상보조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그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주고 싶은 사람에 따라서 준다는 게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상헌

김상헌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의적으로 운영 안 하면 기조실장님이 자의적으로 운영했거나 여러 가지 실·국에 계시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기조실장님 안 계시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통상 저희들이 민간…

상헌

김상헌위원

통상적으로, 예산담당관님 하루이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지금 이게 하루이틀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뭐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이게 없었다, 이것 몰랐다. 이게 말이 돼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아니 제가 몰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번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요. “확인해 보니까”가 아니라 보조금 지급할 때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몰랐다 말이에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안 지키는 것은 고의적으로 어긴 거잖아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통상 저희들이 통합재정이 있는 부분들은…

상헌

김상헌위원

말을 돌려서 하지 말고 보조금 지급할 때마다 공모 절차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지나간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절차는 잘못…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 잘못된 것을, 잘못된 짓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지금…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아니 제가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통항재정에 운영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절차적으로 그런…

상헌

김상헌위원

통합재정에 운영되는 부분들이 노사화합 골프대회 같이 지금 알음알음 이렇게 집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존재하니까 지금처럼 이 골프대회 같은 데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면 구미시에서 2000만 원을 무슨 과장님께서 전결로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돈 2000만 원 나가면 4000만 원 보태서 구미시장님도 모르게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구미시의 상황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통상 해당 부서를 통해서 구미시에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통상 사정을 몰랐다고 하시겠지요, 몰랐다고 하시고…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제가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다 몰랐어요? 아는 것은 알았어도 안 지키는데 몰랐던 것은 당연히 모르고.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아니 구미시의 사정은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알고 모르고는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해당 부서에 요청이 와서 했고 이제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해당 부처의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우리 예산담당관님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제도적으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안 지켰는데 무슨 제도적으로 다시 바꾼다 해서 지키겠어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명백하게 책임이 따라줘야 다음부터 이걸 지키지,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면 다음에 또 안 지킬 것 아닙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건 횡령이든 배임이든 이런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충분히 도민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전혀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하여튼 절차적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여기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아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조금씩 많이 새로 생기기도 했고 증액되기도 했는데, 세출명세서 72페이지에 이것 도정 발전방향 포럼이라고 이게 기존에 없던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정책관님,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게 과거에, 작년에는 그것이었습니다. 안동MBC 타운홀 미팅입니다. 타운홀 미팅인데 그게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당겨졌습니다. 광역 협력업무를 하다가 올해는 ‘지방자치와 30년’, 이걸 주제로 도정발전 운영포럼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민선 8기 도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역민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토론회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뒤쪽에서 앞쪽으로 옮겨졌다면 그전에는 어디 있었던 예산이었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광역행정 및 지방분권 업무 추진 여기에 있었습니다. 광역 분권 업무하고 이번에는 도정 기획 업무가 작년에는 광역 업무로 했고, 그 주제로 했고 올해는 도정 발전전략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부기상 위치가 바뀐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럼 7000만 원 그대로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광역행정 지방분권 업무에서, 그런데 여기 1억 빠진 것은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7000이, 여기가 1억이 빠지는 게 아니라 1억 7000이 빠져야 하지 않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광역행정 어디쯤 말씀하시는지?

채아

박채아위원

광역행정에서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

광역행정 및 지방분권 업무 추진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서 빠졌다는 말 아닌가요, 73페이지에?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1억이 빠졌잖아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증감액이 지금 1억이잖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

말씀대로 여기에서 7000이 빠져나갔으면 1억 7000이 빠져야 하거든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정확한 부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1억 빠진 것은 그거예요.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가 1억이 있었는데 이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포럼이 있었는데 지금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그게 또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도 1억 8300이 되는 게 아니라 2억 8300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기관 위탁사업비 전체로 시작을 해서.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위원님, 추경까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정책관님, 그게 아니잖아요. 본예산 것은 추경 것은 반영 안 되어서 올라오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본예산이랑 비교해서 저희가 보는 것이잖아요? 도정 발전방향 포럼이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이게 올해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설명자료에 있어야 하는데 기조실에 지금 설명자료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이것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

예.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도정 발전 운영 포럼이 이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도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역민,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인 토론을 통해서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민의의 대변을 하고 계신 도의회를 통해서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지역민들을 직접 정책토론 공론의 장에 초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이것 결국은 신규예산이란 거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금 신규로 나왔다.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홍보비가 너무 좀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4억 정도 정책 홍보 관련해서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도 지금 2000에서 1억까지 증액이 되었거든요. 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증액되었다고도 생각하는데 또 서울본부에도 자체적으로 도정 정책홍보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지금 1억 5000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번 주부터 시작해서 대변인실이랑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다 똑같은, 결국에는 도정 홍보잖아요. 그리고 또 투자유치실에서 서울에 광고한다고 서울역이랑 지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

그래 이런 예산들을 왜 군데군데 이렇게 숨겨서,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홍보비는 해당 사업별로 홍보를 하도록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기획관실에 홍보비가 4억 있는 게 작년에 당초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홍보비를 2억 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 2021년도 9억 정도 홍보비를 저희가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선하고 그리고 민선 8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수요가 클 것이라고 보고 한 2억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서울에 계신 지역 향우 분들이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이분들의 어떤 홍보수요가 좀 높았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는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북도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어떤 걸 홍보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중앙방송에 막 나오는 것은 직접 보고 저희도 중앙지 언론하고 보고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실 수 있는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큰돈이면 엄청 큰돈이지만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여기 사업 필요성에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도 하거든요. 재경 출향인들의 알 권리 충족, 그런데 정책관님, 요즘 인터넷이라는 게 지역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알 권리라는 것은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찾아서 봐야지요. 우리가 그분들 입속에까지 넣어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 우리 인터넷이 있잖아요? 우리 도청 홈페이지 올해 전면 개편을 했어요. 돈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개편하겠다고 해서 도청 홈페이지 홍보 관련해서 예산 다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궁금했으면 경북도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딱 들어와서 누르면 미국에서도 볼 수 있게 다 영어로도 되어 있고 중국어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뭐지, 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 그런 작업을 다 했는데 사유가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저희들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알려야 될 것, 그리고 도정 역점시책 중에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알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북도청에 있으신 분들도 우리 도에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월세 보전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야기 하니까. 그러니까 23개 시·군 내에 지금 경북도에 살고 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그분들에 우리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더 좋은 방향 아닐까요? 어쨌든 경북 도내 사람들은 여기에 세금을 내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견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인가 여기에 지난 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 지원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송홍식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이게 내용이 뭔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이게 도세는 시장·군수님께 위임해서 징수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1억 4000을 징수 여비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2018년부터 1억 4000을 계속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도 1억 4000은 아니지만 1억 1200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이것 마치 신규사업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제…

채아

박채아위원

기 투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해 주시고, 안 그래도 도세나 해 가지고 세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았잖아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

아마 우리 체납징수팀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23개 시·군 다니다 보면, 제가 들어 보니까 번호판 영치하려고 밤에도 새벽에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 아는 세무사님도 이쪽 도청에 계시다가 가셔서, 하여튼 건강관리나 그런 여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정담당관님께서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송홍식입니다.

이선희위원

이것 지금 레저세가 있잖아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레저세가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제로이고 올해 예산에 지금 20억이 서 있네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내년에 한 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올해까지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이게 납부가 어떻게 되는가요? 매달 나오는가요,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아닙니다. 발권을 하고 나면 그 익월, 매달 이제 나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 만약에 11월 달…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우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과세,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부도…

이선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달부터인가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도 못 해서 아마 수입이 없는 것 같고, 2억 얼마가 수입을 했다는데 이것이 본예산이라서 안 잡힌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가 11월 달 것은 12월 10일 날 들어올 것이고, 그전에 들어온 것까지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지금 9월까지 12억 8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선희위원

12억 얼마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8900이요.

이선희위원

12억 8900만 원이요? 그것 몇 개월분입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하면, 이것 자료에는 9월까지인데 10월 말까지 하면 한 15억 정도 세입 잡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11월 현재 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10월 말까지 하면 15억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올 연말까지 하면 20억 정도…

이선희위원

11월까지 하면… 그것이 그 앞에 1월 달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그것 몇 월 달부터 진행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름 8월 달부터인가 알고 있는데, 그것 몇 개월분입니까, 그러면 20억이? 그럼 총 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월부터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선희위원

4월부터입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여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한번 내 보면. 그런데 이것이 레저세 같은 경우는 청도밖에 없습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마권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경주나…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마권, 우리 경마장, 경마가 없어서…

이선희위원

없습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우리 도에는 청도소싸움밖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

청도밖에 없습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레저세를 내는 곳은 23개 시·군 중에 청도네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전국적으로도 경마하고, 소싸움은 청도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경마는 워낙 금액들이 커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계속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있던데 이것이 언제부터 거뒀습니까, 소싸움경기장에 해서 레저세를?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이것이 개정일이 2011년도 9월 3일입니다.

이선희위원

2011년도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잠깐 받은 자료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이것이 레저세로 낸 것이 한 188억 냈습니까, 납부한 것이?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그것이…

이선희위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188억 4500 냈고.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

거기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또 있네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그것이 얼마, 75억입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40%입니다, 그것.

이선희위원

4%네요, 4%, 지방교육세가 레저세의 4%.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레저세의 4%요.

이선희위원

맞습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40%입니다, 40%.

이선희위원

40%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매출액의 40%니까 레저세에는 한 4% 정도…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레저세의 40%이고 매출액의 4%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제가 찾아보니까 4% 나오던데…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매출액의 4%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매출액의 4%라는 말씀이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총 10년간이네요. 10년간 청도군에서 레저세로 낸 것이 거의 그러면 200 얼마입니까, 이것이? 226억 정도 되네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준 것은 얼마 있습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지원은 우리 도세 감면 말입니까?

이선희위원

도세 감면이 아니고 이것이 보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레저세를 50% 감면을 해 줬고 나중에 보니까 운영비 지원을 해 줬네요, 그렇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그것은 축산과에서 운영비로 15억…

이선희위원

축산과를 하든 어떻든 이제 전체 예산을, 청도군의 레저세 전체를 보면 레저세를 납부한 것이 한 226억 정도 되고 감면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은 10년간 지금 69억 정도 되네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축산과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나 봅니다, 전자 발매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러던데, 실제적으로 10년간 청도군에서 보조금 낸 비용을 보면 438억입니다, 438억. 도비가 69억 운영비 보조해 줬고 실제적으로는 청도소싸움 때문에 레저세라는 어떤 세입이 도 입장에서는 2백몇십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을 뺀다 하더라도 백몇십억이라는 수입이, 세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청도 재정이 정말 재정자립도도 8%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청도군에서 이 438억이라는 어떤 예산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그런데 실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주셨습니다마는 한 69억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어떻게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서,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 했잖아요, 여름 뭐 4월부터인지. 그럼 평균의 어떤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거든,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러면 도에서도 이것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밑받침해 줌으로 인해서 더 레저세의 어떤 부분들이, 세입이 좀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열악한 청도 재정에 더 이상 부담이 안 되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청도군하고 각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금고협력사업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우리… 제가 합니다.

이선희위원

그것도 세정과에서 합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우리 금고사업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협력사업비가?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지금 총, 금고는 3년간 계약하는데 85억입니다. 그중에서…

이선희위원

아, 총?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농협이 60억이고 대구은행이 25억인데 그것이 3년에 나눠서 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억 농협, 9억은 대구은행에서 납입하게 됩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이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12억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올해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과거에, 이전에 계약하기 전에 2018년도 그전에는…

이선희위원

’21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날짜는 ’21년 10월 11일인데…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그전에는 협력비가 좀…

이선희위원

자,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금고협력사업비가 좀 하위권에 속하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이때까지는 좀 낮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선희위원

그래 85억 하면 어떻습니까? 평균…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85억 하면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중상위입니다. 그전에는 12억이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2년 전에 계약할 때 많이 올렸습니다.

이선희위원

2년 전에… 지금 그러면 계약기간이, 약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지금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선희위원

내년 말까지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중상위권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행감 자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도의 것, 지금 협력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균 금고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하고 경북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약정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는 4년이고 경북은 3년을 줬네요, 그렇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약정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평균 잔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약정기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대구나 경북의 예산이 비슷하면 아마 평균 잔액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은 1금고에서… 이것은 얼마입니까? 200억하고 60억 같으면 이것도 좀 차이나네요, 1금고도?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대구…

이선희위원

똑같이 1금고가 대구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이고 우리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지금 광역시하고 수도권은 세고 지방 도 단위는 우리 도가 거의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 제외하고는.

이선희위원

아니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평균 잔액으로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골하고, 시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이것은 협력사업비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할 때 협의를 많이 참작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똑같이 대구하고 경북인데 평균 잔액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경북이 많을 텐데 그렇다 하면 아마 금고의 평균 잔액도 경북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잔액, 금고협력사업비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200억하고 60억 같으면.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그것은 금고 간에 중앙은행하고 지방은행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광역시에는 그렇고 우리 도 단위에는 경쟁이 거의 없거든요, 지방은행끼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많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금고은행도 똑같네요. 대구시도 대구은행하고 농협이고 경북도…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그래도 국민은행하고 이런 데도 많이 붙거든요. 우리 도 단위는 보면 농협하고 대구은행밖에 신청이 없습니다, 해마다 계약할 때마다.

이선희위원

하여튼 이제 ’22년도에 끝이 난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내년 연말에 끝납니다.

이선희위원

다시 또 약정할 때, 어차피 좀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그렇지요? 12억에서 85억 같으면 많이 오르긴 했는데…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좀 있어서 많이 올렸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은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이것이 기사가 나서 전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번에 약정할 때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음 약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세출은 특별하게 잡는 것은 없지요? 세입은 항목이 있는데 세출은…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이것은 세출은 편성을 안 하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만 잡히고 세출은 그냥 다 통틀어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선희위원

아, 전체적으로 세출에 지출합니까?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이칠구위원

정책기획관님, 사석에서 내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동부청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기획관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동부청사가 왜, 동부청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세금으로 지금 짓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 하는 기본적으로…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도청이 경북 북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거 도청과 거리가 멀어진 포항, 경주, 동해안지역에서도 도정이 도민들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동부청사를 만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동부청사 기능이.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기능, 지금 현재…

이칠구위원

동부청사가 왜 존재… 동부청사를, 그렇게 새로 동부청사를 짓고 또 그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부청사가?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동해안지역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내가 사실 기조실장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거기 가장, 업무를 가장… 예산담당관님도 같이 참고로 들어 주세요. 우리 경북에 23개 시·군이 있잖아, 그렇지요? 23개 시·군. 이것은 정책질의입니다, 특별하게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은 그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오래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또 특정 항목에, 분야에 대해서 다 23개 시·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시·군에서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다른 지역에서는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 장려하고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해 왔는데, 동부청사가 옛날 환동해지역본부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동부청사로 이렇게 칭하면서 2개 국을 두고 있잖아,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있는데 그 동부청사를 개설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부지역하고 서북부, 동남권, 또 특히 도청이 안동에 이렇게 이전하다 보니까 그간도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위원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오랫동안 동남권이 경상북도에서 상당한 부분에 소외되고, 또 예산이나 정책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약 한 3, 4년 동안에, 3년 넘게 이렇게 도의회 와서 기획위원회에만 있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연유는 여기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고 다만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남권에 있는, 작게는 5개 시·군입니다.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그런데 크게 확산한다 하면 내륙을 해서 청송, 영양, 또 청도까지 포함을 해서 영천까지 이렇게 해 보면 한 10개 시·군이 나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나는 이제, 이 동부청사가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어느 정도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지사님 출마하면서 공약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부청사 기능을 경북의 제2청사 기능으로 확대·개편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겠다. 또 지사님께서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포항의 숙소에 기거하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동부청사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많은 시민들,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그때 같이, 포항 개풍약국 앞에 있는 수천 명 많은 인원이, 시민들이 동원돼 있는 상태에서 연설을 하면서, 저도 같이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것은 어쨌든 간에 지사님께서 이 동남권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공약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그다음에 정책, 예산, 모든 분야에 동남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제가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내년 상반기 정책, 도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포항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지방자치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광역 단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아주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홍보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동부청사 관할지역에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즘 MBC나 CBS나, 또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TBC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포항에 철수가 됐잖아, 그렇지요? MBC, CBS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구에 있고, MBC는 안동에 있고 포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TBC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고 포항에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독립채산제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그것 알고 계세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MBC는 독립채산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CBS도 본 위원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자, 그렇다고 본다면, 홍보예산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간에 대구에 있는 MBC나 CBS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예산을 많이 준다 이런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그대로 집행, 진행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든지 그것은 거기 가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다만 그로 인해서, 안동은 우리 도청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안동은 안동대로 또 나름대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동남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중으로, 특혜를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그쪽에 있는 도민들도 우리 도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 정책들은 어떻게 입안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 그 도민들한테, 그 도민들은 그렇게 하려면 그쪽에 있는 공중파 언론인들이, 언론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이라든가 또 아니면 각종 행사예산 같은 경우도 공평하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부청사에 홍보예산을 작년 같으면 2억을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추경에 포함… 당초예산에,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관여합니다. ‘콩 놔라, 팥 놔라’ 하면서,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돈 2억을 갖다줘 놓고.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이 불합리하니까, 이번에 예산 좀 증액했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희 예산서가 아니라 기억을 못 하고…

이칠구위원

조금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조금…

이칠구위원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나름대로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은 약 한 1백사오십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내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동부청사에 어느 정도 예산을 할당을 해야 언론사가 제 기능을 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으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마는 기존에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구에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있는 예산을 내가 많이 주고 안 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부청사 관장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언론사, 독립채산제든 아니면 본사든 간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에서 만약에 결여돼 있다면 내년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깊이 고민해서 제대로 경영할 수 있고 그 지역 도민들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산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특혜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종열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라 해서 또 해야 되겠다. 예산·행감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요. 기조실장님 가셔서 이제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다 하시네, 그렇지요? 예?

웃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기획관실 소관은 제가 답변드리는데 세정하고 예산은 제가 좀 부족해서 담당관님이…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그러면 언제 인사명령이 나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행안부에서 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월 1일 자쯤 되겠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수고 많고요.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에 연구용역비가 내년에 좀 증액 편성됐네,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 올해 ’21년도 전체 우리 용역비가 기획조정실 것만 얼마쯤 돼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올해 한 12억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2억.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중에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도 있고 지금 현재 계약 추진 중인 것도 있고 포기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경상북도의, 실·국의 연구용역비가 전체 얼마쯤 되지요? 한 80억 좀 더 되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저희가…

종열

이종열위원

예산담당관님 그 정도 되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전에 내가 자료 받아서 한번 보니까 그 정도 되겠습디다. 한 얼마쯤 되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21년도에는 52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67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잘못 알았네, 그렇지요? 자, 결국은 이 연구용역이 각 실·국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절차상으로 보면 거의 실·국에 있는 연구용역비도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을 지금 다 하고 있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그것은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심의위원회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성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책사업이든지 또 공약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또 신공항 관련해서 아마 연구용역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과물로 활용이 좀 돼야 돼,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으로서만 끝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완료한 것이 한 16건, 지금 진행 중이 한 17건 정도 되고 또 계약 중도 있고 포기한 것도 있어요. 포기한 것은 뭐지요? 타당성이 없어서 그래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이것은 공통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공통용역비하고 이것이 시간이 안 맞거나 금액이 적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실·국의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이 언론비 때문에, 홍보비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신규예산도 편성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언론홍보비가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은 아시지요?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경남보다는 확실하게 많은 것하고, 대구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대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대구가 저희보다 또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가 않아서 제가 잘…

종열

이종열위원

어쨌든 언론재단을 다 통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언론홍보예산이, 물론 기조실에서 각 실·국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또 기조실에서 일부 언론에 너무 많이 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역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너무 또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실·국의 재량권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실·국에도, 또 실·국장님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량을 좀 주고 또 전체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맞지, 너무 100% 다 붙들고, 대변인실까지 지금 다 붙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대변인실은 인터넷신문 쪽에 자율적으로 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인터넷이야 100만 원씩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유리하고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본부에 우리 본부장님.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홍보예산을 여기 세워 놨던데…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서울본부장 김외철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1억 5000 세워 놨네, 그렇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실·국에 예산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대변인실이나 기조실에서 이것을 예산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또 실·국으로 이렇게 자꾸 홍보비를 숨겨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5000 가지고 서울본부에서 자체 도정 역점사업을 위해서 신문·방송·통신 할 수 있는 돈 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본부장님 이것을 자꾸 예산을 세우려 하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본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을, 또 수도권 출향인분들 포함해서 접하고 소통을 해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경북도정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경북도정에 대해서 홍보가 서울에 덜 되면 이런 회의에 왔을 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서울본부에 홍보비를, 또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있나 이거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요. 그동안에는 그것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계속 그런, 올해 또 우리 도의 간부들하고 서울에서 많은 보좌진들, 또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더 제기가 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필요성은 제기돼도 이 예산은 어쨌든 서울본부에서 재량으로 집행하기는 어렵다 이거지요. 역시 기조실에서 다 통제를 받아야 되고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렇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자꾸 홍보비가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출향인 그 이야기는 사실은 설명에 좀 맞지 않고 충분히 도에서도 얼마든지 수도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본부장을 맡아서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협의를 할 때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반영이 안 됐고, 또 이번에 할 때는 특히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프라인모임 같은 것이 더 힘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일단 한번 시도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계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서울본부의 본연의 업무가 뭐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저는 본청에 관련되는 일들 중에 국비 확보를 포함해서 저희들 재경 출향인단체, 또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을 접해서 우리 도의 업무를 알리고 또 그분들이 주시는 많은 고견을 본청에,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 본청 해당 실·국 부서하고 공유를 하고 또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들 경북의 많은 명소들을 알리고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서울본부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지금 올린 예산은 내년에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워낙 또 열심히 하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출장 가든지 대관업무를 하는 데 서울본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아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고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홍보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5억밖에 안 되는데 홍보비가 1억 5000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감사드립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잠깐만요. 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방유봉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누구누구 있으시지요?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고, 있으시고, 두 분? 그럼 김상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상헌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보십시오. 서울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 1억 5000이 정말로 본부장님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인가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좀 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어쨌든 저희들이, 제가 한번 해 보니까요, 서울에 계신 저희들 지역 출신의 언론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좀 더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또 재경 출향인, 이런 모든 곳에 같이 소통하는 네트워킹 속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 서울본부의 인력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고 또 적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씀 주신 대로 나름 한번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기본적으로 안을 짜서…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이 얘기가 길어지는 것은 정책기획관님, 이런 예산들이, 홍보비예산들이 서울본부 뒤에, 내일 예산 심사할 과학산업국, 그다음에 곳곳에 이렇게 숨어서 있으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답변하려고 하니까 각 국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지금 이것이 기조실에 있거나 어디 한곳에 몰려 있으면 예산의 뭉치가 한 30억, 40억 되다 보면 삭감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이렇게 감춰 놓고 컨트롤은 다들 기조실에서 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맞나요? 사람들한테 되게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조실이라는 이름하에, 용역비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한꺼번에 모아서, 어차피 통제를 거기에서 한다면 한꺼번에 모아 주는 것이 아까 용역비처럼 홍보에 대한 것도 맞는 것이지, 이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감춰 놓고 마치 서울본부에서 1억 5000을 다 쓰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것 지금 계획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예산을 본인들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니까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향민들의, 이것 언론홍보비예산인데 실향민들한테 홍보하라고 돈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에서 언론홍보비를 전부 통제한다고 보시면 조금 애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는 기획하고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곳에 한 시기적으로 아니면 매체별로 너무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러 매체, 그리고 여러 시기에…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그런 말, 그러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것이지…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모아서 지금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저희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 그러니까 광역행정 이런 업무는 가능한데 사실 저희가 관광에 가서 특별시책이라든가 농산물 완판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도 또 하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만들어 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 실·국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 마치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어냈다 생각하시면 그것은 정책기획관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통제하시면 좋은데 잘 통제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결과적으로 안 오는 거지요? 안 온다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확인해 보니까 4건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모절차가 미이행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결과적으로 다 없는 것이고, 지금 언론홍보비예산이 그만큼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여기도 영남경제신문, 영남일보, 영남경제신문, 대구신문, 매일신문 이런 데 1500, 2000만 원씩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보비 잡아서 곳곳에 감춰서 주기도 하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주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대선이 있는 것이랑 홍보비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굳이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킬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에 도지사님을 도비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폭증하는 예산을 가지고 선거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책기획관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지만 각 실·국에 보면 신규사업이 전혀 없어요. 신규사업이 전혀 없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라 하시느냐면 “우리도 신규사업 하고 싶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다 예산 삭감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도지사님 매일 가슴에 ‘변해야 산다’고 명찰 달고 계시는데 예산을 똑같이 쓰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변화할 수 있나요?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기조실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문을 열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신규사업 이런 데는 문을 닫아 놓고 어설픈 골프나 이런 데나 돈을 보내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편성 기금운용 수립 기준, 이런 것 보면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도 나와 있고 이런 좋은 것이, 지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달랑 사업개요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만 나와 있으니까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좋게 말하면, 이것은 진짜 속이는 거예요. 트릭이에요, 트릭. 위원들에게 세부사업 설명서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분명히 본인들 예산 올리고 할 때 다 이런 것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제출하고 이런 것 만들 때에는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덜렁 만들어 놔 버리면 이것 일일이 다 자료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좋은, 여기 이것 보면 뭐 하러, 2022년도 예산편성 기금운용 수립 기준 이렇게 만들어서 붙임에 사업별 설명서 서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 책은 뭐 하러 만드는데요? 답변해 보십시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업별로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상세하게 하도록 부서에 지도해 나가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통합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상헌

김상헌위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것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조례를 따르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따라간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래, 거기 가서 신청하고, 거기 가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통과한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힘들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변칙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점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사업보고서 이런 설명자료에 산출 근거도 나올 수 있게끔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모든 실·국을 그렇게 통제하면 되는데 그냥 사업개요와 필요성만 나오니까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 이것을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앞으로 더 상세하게 사업설명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여기 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행정 아닙니까? 이런 것 안 정해져 있으면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것을,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라가자는 것이 이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것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정해져 있는 대로 안 하면 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합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도 코로나로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좀 변해야 되는데 기조실에서 그 키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하지 않고 계속 이것 몇 년 동안 같은 책만 펼쳐서 예산 심사하고 있으면 남들이 보면 우습게 여깁니다. 비싼 세비 받고 또 급여 받으시는데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부터 좀 달라져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이럴 때는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예산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아까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셨지요? 예.

이선희위원

예, 이선희 위원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법무혁신담당관 박광섭입니다.

이선희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제 운영이 됐었습니까, ’21년도에? 평가 시상도 있네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지금 접수해서 내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평가 시상이 되는 거네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12월 달에 되는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12월 달에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

내용이 날아온 것이 없는데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이긴 한데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이 있었지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이 보니까 2019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19년 안동, ’20년 문경 이렇게 자세하게… ’21년도에 청도에 했네요, 그렇지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혹시 청도는 어디에 했습니까, 유휴공간?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청도 같은 경우에 아직 사실 사업이 설계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공사발주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용역을 아직 하고 있는가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아,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청도군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건물 자체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위험진단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 2월 중에 개설…

이선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청도군 월곡2리에 있는 청도군 복지회관입니다.

이선희위원

복지회관이 위험진단을 받았습니까?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원래 복지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지은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두 동이 위험진단을 받아서 철거한 상태고요. 철거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이선희위원

그것이 언제쯤 완성이 되는가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내년 2월쯤에 개소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

아이고, 많이 늦네요. 혹시 다녀 보면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저희들 지역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인 어떤 유휴공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사실 그 부분은 없고요. 지금 앞으로 행안부에서 사업을 할 계획은 유휴공간 자체를 시·군에서 먼저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선희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몇 년간 연속사업으로 했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어디만큼, 이 지자체가 유휴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이 조금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우리 도민들이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위험해서, 노후돼서 이런 어떤 시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실태 파악이 먼저 우선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을 정할 때는 돌아가면서 그냥 시·군에, 이번에는 어디, 어느 지역에 줬으니까 다음에는 어느 지역 주고 이런 것입니까, 그냥?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이 사업이 균특사업의 자율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어느 시·군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에 2개 시·군에서 올라와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그 부분은 대상 지역에 대한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대상이 된다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내년도 여기 공간 조성사업 말고 용역비가 지금 전체 사업은 1억이고 국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주군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지금 보조사업으로 먼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23년도에 공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선희위원

그러면 안동하고 문경은 지금 완료가 됐나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안동하고…

이선희위원

리모델링이 끝났습니까?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문경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롭게 지은 거지요, 건물을?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그 건물도 오래돼서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었다는 말씀이지요?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안동하고 문경은 사업은 완료한 상태고요.

이선희위원

새롭게… 그러면 안동은 리모델링한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안동도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게 됐네요. 본 위원은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공간 마련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성과가, 어떤 결과가 있나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어떤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유휴공간의 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파악된 자료가 있나 싶어서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박광섭법무혁신담당관

예.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우리 서울사업소, 아까 홍보비 잠깐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내용에 대해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우리 서울본부장님, 홍보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되어서, 이것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서울본부에서 입안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유봉

방유봉위원

계획이지, 지금 현재 권한을 가지고 다 홍보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우선은 이것이 신규예산으로 처음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을 아마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위원님,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그 부분 제가 잠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지금 말고. 본 위원이 묻는 데 대해서는 이것이 예산이 섰는데 집행 권한이 없다 이러면 세워 줄 이유가 없어, 예산 자체를. 그래서 우리 본부장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라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위원님, 제가 일단 이 예산이 신규로 지금 계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서울 우리 사업소가 할 일들도 많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홍보비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서울본부장님이 재량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위원님, 주신다면 제가 재량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우리 경상보조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줄 때,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다 주면 주지만 그 결재가 금액이 얼마까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까지 지사의 결재입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금 저희들 통합재정이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은 기본적으로는 단체에서 건의를 받으면 해당 실·국에서, 업무 주관하는 부서에서 거의 다가 실·국장님 전결로 결재는 합니다. 그렇게 확인 후에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금액 자체는 거의 다 한 5000만 원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교부 결정 자체도 실·국장님 주재로 하고 저희는 협조에 들어갑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실·국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따지고 보면 자료가 올라와서 그것을 실·국에서 살펴서 최종 결정은, 금액이 큰 것은 지사의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얼마까지는 국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저것을 할 수 있고, 얼마까지 지사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자체는 제가 정확한 그 결재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는 과장 전결이고 그다음에 실·국장님은 1억 그 이상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지사가 쓸 수 있는 풀비는 다 전부 지사가 OK 사인이 떨어져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풀비라면 지금 통합재정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지요, 지사 포괄사업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런데 지사님 포괄사업비는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의 10% 내에 쓰는, 특별조정교부금 외에 사실 지금 통합재정에 있는 8개 항목의 사업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지, 이 부분이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이러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편성 이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23개 시·군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시·군은 많이 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 역할은 누가 합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거의 저희들 예산실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안 계시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제가 물었던 뜻을 아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은 지사가 와서 지사가 선물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게 되면 그 지역에 국한돼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단체장이 한두 건 정도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서로 보고, 서로 좀 균형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군에 필요한 재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실에서 좀 챙겨 줘야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지사님이 내려와서 단체장하고 약속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아마 허다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우리 도에서 안 챙겨 주면 챙겨 줄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예, 김상헌 위원님.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 특별조정교부금의 10% 내외는 도지사님이 좀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10% 내외와 통합재정은 또 별개의 문제네, 그렇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조정교부금 내의 10%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 90%는 시·군에…

상헌

김상헌위원

정해진 대로 나가는 것이고?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정해진 대로 나가고…

상헌

김상헌위원

10% 정도는 여유가 좀…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나머지 10% 정도는…

상헌

김상헌위원

도지사님의 풀사업비라고 칭하는 것이고.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현안 수요에 이렇게…

상헌

김상헌위원

통합재정이라는 이것은 정말로 기조실장님 쌈짓돈일 수 있네, 그렇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통합재정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2000만 원 범위는 과장님 전결이고 1억 이상도 실장님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셨잖아, 그렇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1억 이상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님 사인도 안 받고 그냥 이것이 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전결 규정에 따라서…

상헌

김상헌위원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 이 통합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는 따로 의회에서 이 통합재정에 대해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든지 얼마까지는 선을 긋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 무슨, 예산담당관님한테 잘 보이면 2000만 원도 받아 가고 3000만 원도 받아 가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안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뭐 우리… 답변을 좀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합재정에 있는 8개,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목이 있는데 그중에 나머지 민간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내부 행정수요 때문에, 조직개편부터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부서에 갑자기 모자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소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아까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쨌든 잘못 이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절차를 지키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채아

박채아위원

예, 빅데이터담당관님.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빅데이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우리 사업체 조사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화로 보통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사업체…

채아

박채아위원

그리고 그 자료 달라고, 보통 제가 세무사사무실 하니까 굉장히 요청이 많이 와요. 사장님들한테 전화하고 사장님들은 세무대리인한테 해서 하는데 저는 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 조사하는 의미가 있나요? 이미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들이 다 파악돼 있는데 국세청에 좀 연결해서, 이것이 우리 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국비도 오잖아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인, 중앙정부의 기관인 국세청이 있는데 똑같은 것을 물어봐요. 인원은 몇 명이니 매출액은 얼마니, 그것 재무제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지금 사업체 조사는 ’94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조사 방법은 면접이라든지…

채아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4년도부터 계속하는데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옛날에는 한 ’90년대쯤에는 이것을 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국세청에서 그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4대 보험공단에 이미 직원 급여 1년마다 정산해서 들어가거든요. 몇 명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일용직은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국세청에 사업소득자 얼마 있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자 얼마 있는지 이미 다 아는데 굳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화 와서 묻는 것이 직원이 몇 명이니 무슨 사업을 하니, 이미 사업자등록증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좀 건의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도 사업자번호만 치거나 아니면 주민번호만 치면 대표자, 또 어차피 똑같은 것 물으실 거잖아요, 사업자번호 이미 파악하고 조사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사장님들한테 물어버리면 사장님들은 자기 매출이 얼마고 그런 걸 사실 잘 모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가 사업 하더라도 그런 건데,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이미 국세청에 다 있는데.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체조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지정통계입니다. 경제총조사하고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중의 하나고요. 사업체조사는 12개 항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항목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세청을 통해서 받아서 매칭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것하고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조사라든지 모바일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면접 나오신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저희들 조사원이 거기 한 720명 정도 조사관리라든지 조사 입력하는 인력이 720명 정도를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사의 취지나 그런 것은 굉장히 인정이 되는데 실제 조사원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몇 가지 항목 그리고 대충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러면 ‘아, 그러면 대충 5000으로 적어 넣을게요.’ 이러면서 면접조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 안 하는 매출을 알고 싶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런 매출은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은 우리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왜 그런 조사 방법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분들 하시기 전에 모아서 교육도 하실 것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조금씩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전화 굉장히 많이 받는데 바로바로 데이터가 산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 봐야지 아는데 외근 나가거나 이러면 사장님들이 대응 못하고 그러면 세무 대리인도 바쁘다 보면, 그러면 대뜸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사무실 들어가면 다시 사장이랑 이야기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조사관이 대뜸 전화해서 정보 내놓으라 하면 우리 세무 대리인이 주나요? 우리가 그것 외부에 정보를 누출 못 하는데. 교육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앞으로 조사원 교육이라든지 조사관리에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리고 이게 ’22년도 예산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게 국비 예산이 왜 이렇게 준 건가요? 거의 한 5분의 1 수준인가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조사기는 하잖아요. 전체 사회통계의 기본조사인데.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올해가 경제총조사 하는 해입니다. 5년마다 경제총조사 하는 해는 사업체조사하고 광제조업조사를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0억, 작년에는 27억 정도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체조사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북도 사회조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 방문 조사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방문 면접이랑 인터넷 조사 이렇게 2개로 잡아놓으셔서 이게 실제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실질이랑 실효성이 있나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저희들 사회조사는 ’97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도민들의 사회경제적 관심사라든지 주관적 의식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우리 표본 가구 2만 얼마로 정하셨는데 실제 응답률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

응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도민 한 4만 5000 정도고요. 조사구가 한 1700개 조사구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답률은 거의 95%에서 9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95% 정도는 나온다. 이게 전반적인 도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조사를 하셔서 좀 잘되어서 우리 도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정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저도 도정질문이나 다른 걸 하다 보면 통계청이나 우리 조사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필요한 청년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또 이번에 난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경북에. 그리고 통계청에도 없는 자료들도 많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필수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도정 방향을 설정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된다면 조금 좋은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우

이정우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개 통계를 작성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최초로 전통시장 통계를 전국 최초로 지금 작성해서 통계청에 승인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예, 전통시장 관련해서 새롭게 하신다니까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보충·신규 질의 다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새경북포럼이 있는데 이게 2022년 1월부터 12월 각 권역별 여론 형성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새경북포럼 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예.」하는 위원 있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새경북포럼이 올해 4월 구미, 10월에 포항에서 두 번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 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세 번 했습니까? 올해는 무슨 주제로 했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자치시대 자치경찰제 나갈 방향,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경북의 인공지능 최강 전략, 그리고 역사에서 경영을 배운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행정, 과학, 그리고 인문, 이렇게 세 가지.

배진석위원장

이게 누가 누가 참석을 하는 거지요? 권역별 여론형성층 되어 있는데 이건 주최·주관은 누구입니까? 주최는 경북도이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주최는 경북일보에서 하고 주관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경북일보에서 하는 그 경북포럼이 이 새경북포럼입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장

그럼 올해 네 번째 12월 7일에 한다는 게 맨 이게 그겁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경북일보에 줘서 하는 그 사업인 거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장

주제는 누가 잡습니까? 경북일보에서 자체적으로 잡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같이 좀 논의도 하고 잡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자, 이것은 언론사에 줘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새경북포럼을 각 권역별 여론형성층이에요. 그리고 사업 범위는 4회 정도 해서 북부권, 중서부권, 동남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일보에서 하든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 주제 정도는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시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홍보가 됐든 도정의 어떤 정책 방향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언론사에 주고 언론사 자체적으로 이걸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냥 지나가기에는 예산도 매년 1억 가까운 예산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같으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전반기에 우리 행정통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 그냥 공론화위원회 해서 거기만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권역별로 여론형성층에 우리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이런 것들 얼마든지 토론해 볼 수 있고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놔두고 쓸데없는 예산은 또 쓸데없는 대로 써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통합신공항에 대한 문제, 군위 편입에 대한 문제, 얼마나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우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놔두고 4차 혁명 시대, AI 시대 다 좋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북일보에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토론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들어보고 이런 좀 생산적이고 의미 있고 도움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하세요.

영서

박영서위원

죄송합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오늘 모더나에서 발표한 게 모더나 예방주사가 효용이 없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경상북도에서는 오미크론이 대유행이 되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한다. 이랬을 때 내년도에 그러면 일반행사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이걸 예산을 다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민생, 다른 예산 쪽으로 이런 도정 발전방향 포럼 이런 것보다도 내년도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이 붕괴되면 경상북도에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 예비비나 돈을 비축해 놔야 할 것인데 그런 비축한 돈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지금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영서

박영서위원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자세한 건 예산담당관이…

영서

박영서위원

예.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예비비는 지금 한 630억 정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63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홍식

송홍식세정담당관

이제 만약에 올 연초처럼 코로나가 다시 크게 유행을 해서 내년도에 일반적인 행사나 이런 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가서 예비비를 먼저 투입하고 또 추경에 가서 행사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민생경제 살리는 쪽으로 예산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다시 하겠다 이거지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지금 오늘 모더나 측에서 큰 걱정을 하더라고. 지금 이게 대유행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할 것 같다, 다시. 그런데 만일에 지금 죽 보니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비비를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놓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600억 가지고 경상북도의 일반 뭐지, 또 이런 작년 코로나, 벌써 한 2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민생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 확보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저는 관련 질의, 보충질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웃음소리

영서

박영서위원

대경연구원을 하려다가…

배진석위원장

맥을 그냥 탁 끊어버리시네. 다음 우리 박채아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질의하십시오.

웃음

채아

박채아위원

생각해 보니까 대경연구원을 빠트리고 갔네요. 그럼 대경연구원은 빼고. 예산담당관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난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예산담당관님이 각 부서 예산을 취합해서 예산을 정리하시잖아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런데 출산 지원정책 관련해서 8개 중에 5개, 결국에는 행사 홍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채아

박채아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0회까지 난임부부를 전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도 일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18개 지역이 소멸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또 행사 홍보성 예산으로 출산지원 관련해서 3억 정도를 편성을 ’21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도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보면 인구들이 점차 줄어들고 의성이나 영양도 마찬가지고 아기들 울음소리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경북에서는 뭐 지원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본예산은 끝났지만 이제 추경에, 추경 작업도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 ’22년도 추경,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지원해 주면 효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하시다가 돈이 너무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는 바로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또 힘들고 그러면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기 때문에 심신이 굉장히 편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한 10명 중에 30%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여성을 지원했을 때 3명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30%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행사성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그런 전면적인 지원을 한 번, 왜냐하면 다른 타 시·도에 이미 전면 지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얼마 정도 들었는지 한번 해 가지고 추경 정도에는 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복지 부분이나 아이 보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도비가 거의 부모 부담 경감이나 전혀 없도록 이번에 당초예산부터 편성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제가 그 요청이 없어서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1회 추경에 가서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이 부분들이 제가 30대니까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 이제 도에서 정책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과 실제 보육환경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실제 보육하시는 분은 보통 퇴근하시면 한 7시까지 집에 가잖아요, 아이 데리러.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5시에 끝나요. 그럼 5시부터 7시까지 애를 돌봐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없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경산 같은 경우에는 119센터에서 그걸 획기적으로 보육을 해 주겠다, 임시.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멀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20, 30대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한번 그런 분들한테 주위 친구들한테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만 봐도 되는데, 우리 도청의 그런 여러 정책위원회들 보면 사실 5, 60대분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시잖아요. 그런 분들 들어가 봤자 어차피 그분들이 낳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 30대 직원들이랑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테니까 하여튼 1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도내 유일한 30대 의원이신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보충질의? 이제는 기회 더 안 드립니다. 질의할 때 중간에 치고 들어와도 안 받아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건 제안 삼아 이야기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뒤에 몇 가지가 많은데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지방의회 발전세미나 해서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2022년도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간 발전 방안 모색하는 세미나를 모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의회를 담당하는 의회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의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인사권 독립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아직 최종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장

그래 지금쯤이면 이게 지금 어느 지방의회든 완벽하게 이게 구현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어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선진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의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냥 일회성 행사에 2000만 원씩 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의 인사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교류의 문제, 그리고 인사권을 독립했을 때 이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것은 의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세미나가 아니라 지금쯤 하반기에는 이게 이미 용역이 나가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뭔가 방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이게 완성되지는 않겠지요.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겁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다른 17개 시·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어떤 문화를 먼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일회성 세미나 2000만 원, 글쎄요, 저는 어떤 답이 나올지, 뭐 약간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뭐 정리추경에 어떤 비용이 좀 있든, 아니면 아까 민간투자 뭐 뭐,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런 비용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진 않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그런 고유한 문화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 경북만의 문화와 환경이 있어요. 서울하고 우리 똑같이 같이 갈 수 없고 경기도하고 우리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건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미나 말고 용역을 통해서 의회에 최소한 구조를 어떻게 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 자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독립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행안부 별다른 지침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위에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갈 수 있는 방안을 우선 12월 중이라도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또 우리 의회에 계시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것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지금 의회가 용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용역이 예정되어 있고…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2022년도에 시행을 하려면 벌써 2021년도 하반기쯤에는 용역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2년도 1월에 있을 인사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의미가 있어집니다. 2022년도에 예정해서 연구용역 7, 8월에 받아서 그다음 대 의원님들 다시 선정되어서 오신 분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럼 2023년도나 되어야 간신히 시작할 것이고 시행착오 거치고 그러다 보면 2024년도가 될지 2025년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연구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예정된 연구용역을 조금 앞당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배진석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꼭 질의를… 68페이지 향우 공무원 수첩 제작인데요, 서울본부. 아까 여러 가지 홍보예산 이렇게 하는데.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외철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실질적으로 향우 공무원 수첩을 저희도 받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도내에 벌써 이것 앱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들 다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다 소통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향우 공무원도 다 거기 있다가 1년만 되면 다 인사가 있어서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배진석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만 해 주면 되잖아요. 매년 이걸 그냥 해오던 대로 1000만 원씩 들여서 수첩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배포해 봐야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앱으로 제작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것 아마 관리하는 업체가 있든 그래서 향우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 어차피 정보 다 수집하잖아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업데이트 해 주고 신규 공무원, 퇴직 공무원 넣어주고 빼주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앙과 우리 경북과의 관계, 또 협업,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지 싶은데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서울사무소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위원장님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대신 이 사업이 대구 서울본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대구 서울본부와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수첩은 수첩대로 그러면 대구하고 같이 제작하더라도 경북만의, 우리 지금 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주소록 앱 굉장히 유용한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 충분히 그런 것 다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서울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에 202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6시 39분입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이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그리고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합니까? 아니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분한테…

배진석위원장

예, 담당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 아니 물어보는 게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지요,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다 하겠다 뜻입니까?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아닙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학교 주변에, 그 주변에 약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문구점, 그다음에 또 편의점 이런 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지정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사람이 어린이 추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피신할 수 있는 집, 그런 집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정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도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지금까지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국비사업인데…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 위원회가 생기면서 경찰청으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교육청에도 어차피 이 지킴이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주위에.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아동안전지킴이 예산도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7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어차피 이게 도교육청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한 번 상의한 적이…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과정에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지, 봐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래도 교육청하고 한 번, 어차피 학생들하고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담당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학교 주변, 학교에 대한. 그러면 그 부서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하고 혹시나 도교육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지원받아야지 같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예산이 처음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추후에…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혹시나 도교육청하고도 상의해서 도교육청에도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로 더 확보해서 더 운영을 잘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근절’ 있지요,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 도의 아이여성행복국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도 이런 예산 있는 것 아십니까?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이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와 연관된 국이나 청이나 한번 상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이런 예산은 아이여성행복국이라고 도에 보면 있어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우리가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시스템을, 이런 예산을 보니까 위기 청소년 선도, 이것도 보면 내용은 전부 다 도의 복지국이나 이쪽으로 청소년 이쪽에 보면, 청소년 담당하는 과에 보면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더 확보해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앞으로 관련 부서와 그게 사업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더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APO라 해서 학대예방경찰관이…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폭력 예방활동, 아동안전지킴이 지원, 이런 것 보면 죽 전부 다 자치경찰위원회 여기 말고도 도나 교육청에도 이런 연관된 예산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국이나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있는데 이런 사업할 때 서로가 그런 일을 서로가 공조해 주면…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더 잘해 줄 수 있는데 교육청 따로, 여기 아이여성행복국 따로, 자치경찰위원회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저희들 협력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꾸준히 확보를 하고, 또 여기 보면 방범 협력단체 안전용품, 방범 협력단체 방한용품, 이것도 2년 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다 사줬습니다, 이걸. 경상북도의 자치행정국에서…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자치과에서 이런 예산도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방범 이런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도 자치국에서 해요. 그 내용 아시죠, 과장님?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그런 예산도 우리가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도 방범대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것 아시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올해는 경산에서 했어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도연합회 행사가 도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경산에서 할 때 한 번 가봤습니까?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제가 옛날에 자치과에 있을 때 한 번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올해는 안 가봤지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치경찰에서 관할하는 방범대원들 올해 경산에서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경산에서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도 가셔야지요. 그걸 몰랐다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런 행사도 있고 자치국에도 이 중복된 예산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 자치국 있을 때 이 내용 아시지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자치국에도 보면 이런 방범 뭐 다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중복된 예산이. 그리고 방범대 1년마다 체육대회 하는 행사도 따로 있어요, 예산이.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지 그걸 자치국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 이제는 일이. 맞지요, 과장님?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의 자치경찰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부서마다 자치경찰에서 할 일을 다른 국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은 중복될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다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방범대회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저희들이 초청이 안 오고 알고 난 뒤에 축하화환을 보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날 가야지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국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해당되는 행사나 일이 있으면 다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로 받아야지요.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건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그동안 국비에서 내려와서 바로 경찰청에서 시행하던 걸 갑자기 저희가 받아서 다른 쪽하고 연관되는 것까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박영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서 내년에는 지적해주신 대로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올해도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으니까 각 국이나 이런 교육청이나 연관된 사업이 있는지를 죽 뽑으셔서 위임을 받으면 돼요. 여기 자치국에서 방범대회 하는 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받아서 행사를 하면 되거든. 어차피 우리 자치경찰 소속인데, 방범대원들이. 이게 또 자치국에서 행사를 한다는 건 또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이 되셔서 총괄 한번 다 알아보십시오. 알아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위임을 받고 서로 협력하고 이래야지만 아이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경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까지 조직 구성해서 2022년부터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신규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전체 지금 한 101억 68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 매칭이, 국비가 88억? 국비가 얼마죠, 정확하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88억, 예.

종열

이종열위원

맞지요? 그러면 우리 도비가 지금 현재 한 1억 5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매칭된 사업비가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신규예산이어서 이렇게 죽 보니까 전부 다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 사업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또 1년 동안 살림을 살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을 건데 아마 지금 인력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대행할 수 없고 다 집행을 직접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업무가 많이 바빠질 걸로 믿습니다. 믿는데, 이 중에 우리 자치경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복지비가 50억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5억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 5억. 이건 자치경찰 공무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전에 한번 설명된 부분이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건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보면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예산이 도 자체 예산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서 있네요. 그렇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걸 2000만 원 가지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동부권 주취자.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열

이종열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민문기입니다. 2000만 원 내용 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사무기구, 그걸 좀 조성하는 데 5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취자 전용베드를 한 2개 정도를 해서 거기에 바이탈 체크라든가 이런 기구들 1500만 원, 그렇게 포항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그러니까 의료원 안의 공간을 사용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료원 안에 응급실 안에.

종열

이종열위원

응급실 안에?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이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사업이, 이 사업이 한 1억 65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화장실에 보면 칸막이 아래 부분에 비어있는 화장실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해합니다. 공간이 떠 있는 것 말이잖아요, 발이 보이고 하는 부분.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설비들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요?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 화장실 안에서 촬영하는 게 도촬 부분이 그 밑 부분을 통해서 보통 많이 이렇게…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에 몇 개 화장실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285개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각 시·군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규모별로 해서 저희들이…

종열

이종열위원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거지요?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종열

이종열위원

일반 기관 말고?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네, 그렇죠?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거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 내지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군에 지금 방문해서 우리 자치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간담회 일정이 지금 현재 잡혀 있죠?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거의 반 정도는 했습니까?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반 정도 할 때 각 지역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이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또 어떤 어떤 선에서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교통이든 그런 부분들이 자치경찰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선 경찰서에서도 혼선이 있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이게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지역순회 그런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의 출신 도의원들을 혹시 같이 그 자리에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한 데가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전번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지금 그 이후에는 계속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참여를 하실 의향을 여쭈어보고 저희들이 어떤 그런 여유가 되시는지 의견을 다 여쭙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직 잘 모르시지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춘우위원

특히나 우리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장 저것 하신 분은 총괄과장님이 정책이나 안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하시지 싶은데. 과장님, 저희들 1쪽, 2쪽하고, 오늘 예산 하니까 예산만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0쪽, 21쪽 이렇게 내용이 전부 비슷합니다. 이걸 꼭지만 이렇게 많이 달지 말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아직 잘 모릅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나 또 지역의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2022년도에는 조금 역량을 발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홍보예산을 여기저기 좀 이렇게 정책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워놓았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장님, 이렇게 넣지 말고 전형적인, 우리 이원철 과장님 예산을 지금까지 다루다 보니까 꼭지 꼭지 붙여서 해놓았는데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뭉텅이 예산이나 안 그러면 시·군 경찰서 나가는 예산, 안 그러면 자체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총괄할 수 있는 예산, 이렇게 한 두 꼭지 정도만 분리해서 넣어 놓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첫 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 국비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국비가 어떻게 내려올지 저희들이 깜깜했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하고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완전히 이게 경찰청으로 재배정해야 할 사업이 100%입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국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빼고, 국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전체 재배정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지만 도에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 또 경상북도에서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은 도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쉽게 편하게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여러 꼭지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뭉텅이 예산을 잡더라도 이렇게 해야, 이게 가장 편리하게 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우리가 막 뭐 미사여구를 섞어서 해 놓아도 못 알아들으면 헛방입니다. 도민들이 가장 알기 쉽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23개 시·군에 면 단위 가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없습니다. 농가에서 낮에 일하고 막걸리 한잔 잡수고 운전하고 이것 굉장히 내가 이게 불법이다, 죄다. 이런 걸 별로 못 느낍니다. 그건 여기 경찰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치경찰 말은 자치경찰인데 뭔지 텔레비전에는 자치경찰 시행한다 하는데 모릅니다. 사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파트 업무분장 된 것만 알지, 정확하게 뭘 하는 것이다. 저희들도 나가서 이야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서 편한 말로 풀어서 자치경찰과 그다음 일반경찰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안 그러면 면사무소를 통한다거나 시·군의 어떤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한다거나 이장부터 교육을 하고 그 밑에 동네 가서 교육을 하고 이런 책자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내년도에 그렇게, 금년도에도 5만 부를 찍어서 읍·면·동으로 배포하고 지금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뭉텅이 예산을 주시면 편리하게 잘 쓰겠는데…

이춘우위원

그래 이제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잘라서 3000만 원, 2000만 원, 얼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앞으로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2022년도에는 우리가 첫 해 시행하고 첫 예산이 들어가니까 가장 편리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소임이자 책무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래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예산을 좀 보시고 어쨌든 홍보예산을 조금 늘려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춘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인데, 자료에 보게 되면 전형적인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 심의하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올 5월 20일인가 그때부터 생기고부터 지역주민들은 아, 자치경찰이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히 100%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 주민밀착형 치안토론회라든지 길라잡이라든지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넣은 것은 이건 형식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5만 부 찍었다고 그러는데 5만 부 찍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 우리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러면 한 지구에 나가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도민들에 대한 홍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여기 나와는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이원철 총괄과장님이시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위원님, 총괄과장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예산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또 사정상 많이 잘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지역주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도 하고 또 사실상 보면 자치경찰 본인들도 지구대, 파출소, 본인들도 완벽하게 제도를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또 일반인들 2030세대들도 홍보하기 위해서 대학생 홍보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 분야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렇죠?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을 했는데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그게 지금 행정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경찰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행정, 이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심사숙고를 해서 빠르게 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게 그게 도민들에 대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토론회 하니 길라잡이 하니 이게 다 전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예산보다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도 타협을 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 같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여러 갈래로 나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전부 다 이제 고개를, 6개월 지나고 내년도, 한 1년 가까이 되면 ‘아,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도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좀 경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 있지요,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위원장님?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마침 경찰청에서 담당 계장님 오셨는데 혹시 바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유봉

방유봉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진석위원장

잠깐만 누가 답변을 하고 계시지요? 답변하실 분 마이크가 없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도 괜찮으시겠고 아니면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것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통안전과하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상당히 숫자가 적은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과 보고도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시정을 해라. 경찰하고 타협을 해서 지정을 할 데는 지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노인보호구역이 앞으로는 더 절실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 쪽에서는 혹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홍만

권홍만경상북도경찰청교통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도경찰청 교통계장 경정 권홍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고도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도 올해는 도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를 정해서 노인보호구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한 22%, 23%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하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인데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온적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예산도 심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만

권홍만경상북도경찰청교통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조해서 노인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

홍만

권홍만경상북도경찰청교통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아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예산 적게 올렸다고 더 올리라고 하는 것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사실 이것이 진짜 농담이 아닌 것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본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중복 예산처럼 보이는 것이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제가 봐도 다 똑같거든요. 앞의 홍보예산이랑 또 뒤의 홍보예산이랑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부터는 가감 없이, 저희도 예산하는데 의회에서도 반영을 하겠고, 이렇게 중복 예산으로 올라온다면. 그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직 수행하신 지 한 몇 개월 정도 되셨나요?

웃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 6, 7개월 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예, 보통 우리가 인사이동돼서 오면 바로 또 위원장님이, 보통 거의 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이렇게 예산을 더 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적은데요. 세출예산 중에 자치경찰정책과 관련해서, 245페이지입니다. 이것 원래 도비인지 아니면 국비인지 표시돼야 되거든요. 4억 1200, 이것이 누락돼 있거든요. 이것 도비잖아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다 도비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몇 장 안 되는데 오류가 또 있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3000, 2500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홍보, 말 그대로 진짜 홍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2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체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네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체 홈페이지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우리 도청에서 바로 연계해서 보통 실·과라든지 아니면 도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26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통폐합해서 경북도청 단독 홈페이지에서 다 되도록 지금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는 연계는 돼 있는데 이것은 새로 한 것이라 저희들이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 따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바로 저희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채아

박채아위원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했다고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청 내에 보이소TV라든지 굉장히 많은 SNS 자체 팀도 있고요, 도청 내에서도. 그런 홍보를 좀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도에 이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위원장님도 자세히 업무를 모르시고 저희도 모르고, 또 지역의 서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또 모르시고 이러니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깜깜이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수단들을 이미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22년도에는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도민 10명 중에 적어도 5명은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생 관련해서 여기 대학생 홍보를 대구·경북 해서 8개 대학을 지금 특정하셨는데 경산에만 해도 11개 대학이 있고 그런데 왜 하필 8개 대학을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냥 경찰행정학과를 중심으로 일단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공고를 해서 경북, 아무래도 경북 쪽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예, 대학생이면 누구라도 다 해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원칙으로 다 됩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예, 하시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대학생들도 홍보도우미 이런 것은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그런데 자기 대학교가 빠지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8개 대학교가 아니라, 이것은 한정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학생이면 된다, 경북에 있든지 그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전반적으로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산부서 가서도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이 왜 이렇게 작냐고 뭐라 그러더라 하시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좀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동소이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다들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할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한다.’는 것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아까 화장실 틈새 메우기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각 자치단체에서 했어도 되는 사업인데, 물론 우리가 해도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 말고 진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가다 보면 늘 중복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꼭 대학생으로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럼 우리 총괄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이원철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과장님, 요즘 홍보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상을, 올해는 영상을 1회밖에 촬영 못 했습니다. 예산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됐었고…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연차별로, 지금 자치경찰제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영상으로 해서 보이소TV라든지 아니면…

상헌

김상헌위원

영상을 해서 찍어서 어디다가 올리는 거지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홍보매체에다가…

상헌

김상헌위원

홍보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보이소TV라든지 우리가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상헌

김상헌위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한 이 콘셉트들 자체가 안 잡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본인들은 그렇게 홍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SNS 하시는 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SNS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SNS 계정 같은 것도…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1분 30초짜리를 찍어서 지금 영상매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지금 SNS 계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홍보의 주안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SNS 계정이 없는 거지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간단한 것인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SNS 계정이 오늘 했던 일들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충분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늘 리플릿, 포스터. 이런 것이 언제적 홍보인데 아직도 지금 이런 예산이 잡혀져 있고, 아직도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리플릿, 요즘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들과 국장님들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리플릿 보고 정보 얻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신문도 잘 안 보시는 분들께서 갑자기 여기 포스터 찍어서 그것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서로 바보 같은 짓하고 있는 거예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위원님, 여러 방향으로 동영상도 하고 또 리플릿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정보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자꾸 그렇게 하면 스텝이 꼬여 가요. 지금 본인들이 리플릿 나왔으니까 리플릿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마세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돈이 많으면 리플릿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돈 없다면서요? 지금 다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한곳에, 제일 효과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을, 리플릿도 하고 포스터도 하고 현수막도 달고 영상도 찍는다?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럴 돈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여기 계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저분들 말 못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홍보의, SNS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니까 그분들하고 홍보 문제는 좀 논의하시고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보시면 자치경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88억 1400만 원 돈인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국비입니다. 88억 1400만 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8억 1400만 원 중에 여기 반에 해당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경찰청에서 경북경찰청으로 내려주던 예산이었습니다, 88억이. 전국 경찰, 도 단위 경찰청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항목이 내려오는데 지금 어떻게 편성하는가 하면 시·도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서울 경찰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편성 요청하면 그것을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금은 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은 또 도의회를 거쳐서 다시 또 도경찰청, 그다음에 일선 시·군경찰서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88억에 대해서는 사업 목록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다 보면 자산취득비, 아니면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자, 그러면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48억 5500만 원, 이 민간경상보조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로 나가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인건비입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인건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누구 인건비라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아동안전지킴이라고 지정돼 있는 분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학교 앞에서 교통하시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학교 앞에서,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인건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뒤에, 도내 930명이 지금 지정돼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경찰청에서 다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네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일선 경찰서에서, 24개 서에서 서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체력검증도 하고 면접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홍보가 모자라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느 쪽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본인들이 본인들 하는 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한다 해서 그 홍보 방법이 리플릿이나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것으로 홍보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고 계속 돈만 나가는 것이 되니까 좀 기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88억에 대한 이 부분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와서 다시 도경찰청으로 가니 이 사업 자체도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상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는데 사실은 원래 국비로 하던 것이 갑자기 저희 자치경찰 업무로…

이선희위원

내려와서?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면서 이것을 제대로 연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도경찰청으로 다시 배정이 된다면서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도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일률적으로 경찰서마다 전부 다 이렇게 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또 각 지역마다 특별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재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안심거리 조성이 있는데 2억 4040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세운 것 보니 어느 지역에, 한 군데입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잠깐만,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위원님,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입니다. 여성안심거리 조성은 이것이 여성 등 주민들이 좀 불안한 감이 상존하는 그런 지역에, 그다음에 또 CCTV나 범죄예방 시설물을 확충하고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이것이 대상이 저희들 개별 개선하는 데가 78개소 정도 선정하고 집중 개선하는 데가 1개소 정도, 그다음에 범죄 취약가구 지원하는 데가 1개소 정도로 선정하는데 우리 도내 지금 여성안심귀갓길이 170개소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범죄예방 강화구역이 51개소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역은 지정되지 않았고요. 이것은 서울 본청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 시·도경찰청으로 통보를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저희들도 국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고 알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신청을 해서, 범죄 취약가구 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내에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가부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다섯 군데를 신청했는데 아마 금년도에 칠곡이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복 질의라서 제가 그렇고, 대학생 홍보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폴영크루원정대가 있습니까, 지금 경북에?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지금 대학생 홍보지원단을 구성하려 그러는 것입니다.

이선희위원

아, 하려고 하는 중입니까?

원철

이원철자치경찰총괄과장

예, 앞으로 대구·경북권역의 18개 대학인데 그중에 대학생들을 통해서 기자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선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경주도 위덕대도 있고.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원철

이원철자치경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권역별이라든지 이렇게, 이것이 우리도 자치경찰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대학마다 좀 편중된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어느 대학은 늘 이렇게 각 실·국별로 보면 예산이 편중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이 경찰학과, 그 학생들이 좀 그런 어떤 것을 느끼지 않도록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예산이나 인원을 선발하는 데도 좀, 경북이 워낙 권역도 넓고 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이야 이것 말고도 워낙 많은 사업들이랑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경북에 아마 찾아보면 소외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도 이런 참여를 통해서 그런 어떤 기회를 줘서 골고루 좀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두 가지네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이야기를 할 때 도청과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국가경찰 부분하고 그리고 자치경찰 부분하고 복리후생비 그것이 맞지 않아서 조금 예산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예산안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초기니까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는 경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하고, 대부분 지금 타 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타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의 규모와 우리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의 규모가 어떻게,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의 규모, 인력의 규모 이런 부분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굉장히 썩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경북은 중간 정도 된다,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배진석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다 신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산 사업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신규사업이 될 텐데 아마 그 기준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나름 사업 하나하나마다는 인건비 및 여러 가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누락이 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부가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십사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전체를 보면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2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101억 규모인데 자치경찰총괄과가 97억이에요. 자치경찰정책과는 4억에 불과합니다. 이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올해는 그렇게 편중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치경찰총괄과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편중이 심하다는 것은 예산이 있고 없고가 결국 사업량에 비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정책과의 역할 조정을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담당 분야가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 이렇게 각각 한 열 가지 정도씩 여기에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홍보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과로 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업무분장, 그리고 인원을 보면 지금 자치경찰총괄과가 15명, 자치경찰정책과가 10명, 이렇게 한 5명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이 인원 대비해서 보면 예산의 편차가, 편중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과 다시 재정비, 그리고 업무 담당 분야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위원장님과 또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 성격의 우리 업무 관련된 내용들이 비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내년도에 우리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똑같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같습니까?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배진석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아직 심의 중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 안에서 다시 조정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에 202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