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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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한 해 교육청 교육정책 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낭비성 있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존경하는 박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합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제가 2020년도 상임위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가동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을 관리하고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각 학교에 연락을 하지 말고 담당과에서 파악된 자료를 2020년, 2021년 공기청정기 가동시간하고, ’19년도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다음에 계약업체에서 나와서 정비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또 가동시간에 따라 필터 교체를 안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개인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번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 정도 돈을 전입시켰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자하고 2088억이 있습니다. 거의 50%경인 1044억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1044억의 용도는 뭡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용도는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아직까지 완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2단계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간 되었던 코로나 상처를 치유하고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이나 정서·사회성 결손을 많이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회복지원사업과 또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환경 구축,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 예산과 역량을 총집중해서 코로나19…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른 사업목적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전체 예산에 편입시켜서 편성한 것이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1044억인데 현재 1044억을 내년 예산에, 우리가 세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회복지원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 1000억이 넘는 돈을 다시 뺄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코로나가 장기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교육에 대한 회복이 절실했고 지금까지 못 했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과 역량을 내년에는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책사업에 대해서 국가시책사업을 뒷받침하고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부에서 코로나 블루에 해당되는 예산을 따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자체에서 우리가 개발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기존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굳이 안 써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쓰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문제는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밖에 못 쓰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내용이 안정화기금을 2022년도 예산의 절반을 쓰고 한 회계연도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쓰려면 또 2023년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2023년도에 남아 있는 게 만약에 1044억이면 또 그 돈의 절반밖에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상황이 있지만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안정화기금의 사용목적이라든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한으로 되어 있는 12월 31일까지 이 돈을 다 쓰자는 게 아니라 거꾸로 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갔어야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이 개정을 해도 되고 제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 기금 사용목적을 보면 BTL사업에도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가 BTL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고시를 해야 되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보고시요?

세현

정세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BTL에 돈이 얼마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까지 재정부담액이 얼마였고 당해연도에 얼마였고 향후에 얼마 남았으니까 어떻게 갚고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고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받았습니다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북교육청은 한 번도 고시 안 했더라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처음 시작할 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에 금액이 얼마 남았고 올해 얼마를 갚았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은 해마다 고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 국장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왜냐하면 방송 중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정보고시라는 것은, 고시를 제대로 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예요. 다시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린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것 같고. 과연 1044억이라는 돈을 지금 교육회복 지원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해서 써야 될 것인가 그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금의 효용성을 가지는 게 먼저인지 그 부분을 오늘내일 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안정화기금을 교육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19년도에 해서 5년간 존속기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보통 우리가, 처음에 존속기한을 5년간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제가 생각하기로 교육안정화기금은 계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시킬 계획입니다. 이 안정화기금을 만들고 난 뒤에 BTL사업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심의를 받지만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이번에 또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소요되면 전에는 안정화기금에서도 기금을 전출시켜서 썼는데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써도 안 되겠나, 그 기금에서 써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금으로 쓰는 것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용도는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1044억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쓰지 말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적인 측면을 명확히 분류한 뒤에 거기에 맞게끔 용처를 따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환경개선기금도 적립을 해 가면서 안정화기금도, 기존에 있는 안정화기금을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안정화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상처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기금을 쓰고 환경개선기금은 BTL사업에 대응을 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적정한 용도로 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각 단위사업부서에서 교육회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제가 권영근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돌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방금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많은 액수가 교육회복지원사업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회복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일정금액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 자체로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부분 사용합니다. 교육회복, 교육손실 보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장 큰 내용은 사실 학력격차 해소 부분입니다. 이번 수능 가채점결과도 사실은 그렇게 나와 버렸고 중간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가장 많은 금액을 씁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심리·정서 안정이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일정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저희들이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고 그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물론 시설이 좋아서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예산을… 이것은 다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돈을 더 쓴다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교관리자들이 내가 할 도리를 거기에 더했다고 판단하고 내 노력을 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한테 소홀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미안해서 장난감을 좋은 것 사줬어요. 그러면 난 내 할 도리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성의 기본은 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추경 끝나면 본예산, 본예산 끝나면 추경. 담당부서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지 결과물을 도출시켜서 비교데이터를 받은 상태에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연장선상, 또는 타 시·도에서 한번 해 봤더니 괜찮다더라.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예산을 투입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왕 예산을 쓸 것 같으면 큰 틀이나 획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예로 우리가 메이커교육관을 만들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하고 나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북부 쪽에 있는 메이커센터 쪽에는 인원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 때 했던 이야기가 구미에 있는 메이커중심센터는 관람인원이 넘쳐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인원조정을 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 부분도 조율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메이커교육관이 세팅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의 효과를 본 투입의 방향성이 하나 나온 것이거든요. 임종식 교육감님 부임하시고 4년 동안 수학·과학 쪽으로는 중점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외국어교육이나 또는 체육교육 쪽은 오히려 전보다 못하다는 판단이 저는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처럼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관람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라든지 임팩트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틀은 벗어난 채 완전히 새로운 뭔가의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산의 효용성을 가지는 올바른 방법의 방향성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폐교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 박물관을 갔었는데 몸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 몸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콘텐츠 내용이 인성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예술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언어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과학교육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첨단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이제는 3D·4D 이상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 쪽으로 시설 예산이나 프로그램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은 여전히 해 오던 곳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담당자들이 약간의 부담감을 가집니다,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틀에서 지금 말씀하신 인문학이나 인성체험이나 아니면 체육활동이나 이런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관련부서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 보고…

세현

정세현위원

관련부서 담당자분들 논의할 때 저도 그 회의장에 참석할게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경북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으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분들이 다 있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심사에 올라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적내용은 결국 또 다른 발전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교육 관계자분들께서도 함께 공감을 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런 기회를 조속히 만들고 그때는 꼭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정세현 위원님께서 더 할 줄 알았는데 조금 짧게 해서, 오후에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관 대수선이라 해서 ’21년도에 19.7억이었는데 ’22년도에 97.7억이 편성됐어요.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아울러서 생활관 보수도 있어요. ’21년도에는 5.3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24.8억이 편성됐습니다. 2개 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번에 생활관 예산은 사립하고 공립하고 생활관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박용선위원

오래된 데 노후화됐으면 해 줘야 되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치중해서 하냐 이것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대수선입니다. 특교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래됐기 때문에 창틀이라든지 이런 데, 겨울에 난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몇 개 학교 생활관에 대해서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산을 많이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간혁신사업 했잖아요. 20∼30년 동안은 학교에 손 댈 일 없을 정도로 다 리모델링하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누수 얘기했는데 우리가 링컨이 어릴 적에 살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어릴 적에 비 새는 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서 링컨 대통령을 꿈꾸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학교의 기숙사를 가봤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고등학교 기숙사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공립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특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화재예방시스템을 좀 보강해 달라.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스프링클러가 단위면적, 그러니까 최소면적 얼마 이상에는 해야 되는데 보면 20%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스프링클러도. 그런 등등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대다수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숙사를. 도내 기숙사 현황을 보면 2만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도록 기숙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97.7억이 편성됐다면 좀 더 편성해서 2, 3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증축은 2개 학교인데 특교가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14억이 있고요. 생활관 대수선은 8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구미 혜당학교가 특교를 받았습니다. 생활관 보수는 성남여고인데 특교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실 때 특교 받았다 해서, 특교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 때 올해 조금 내년 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가서 학교안전을 담당하시는 과라든지 생활안전과에서 하시든지 생활관을 전수조사해서 현장 가보십시오. 겨울방학 때 아이들 학교 안 올 때 가셔서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집처럼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집의 70% 이상 수준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진학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진학지원금 보니까 제가 본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보여요, 예산에. 1199페이지인가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1199페이지. 진학지원금이라 해서 어디다 편성해 놨는지 몰라도 3억 20 맞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3억 2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용선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자율형사립고, 각종학교, 국립학교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불가하여 예산서에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박용선위원

이것 조례에 근거해서 목적사업비 아닌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나머지 학교들은 기본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조례 만들고 해서 목적사업비로 편성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3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잖아요. 사전에 설명하는 것 보니까 이번에 20만 원 편성했다 이러던데, 그것도 다른 몇몇 시·군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그러면 3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학지원금 조례 만들 때 교복지원금 조례하고 좀 상충됐던 내용 아시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왜 우리가 진학지원금으로 갔는지 내용도 아시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아이들이 받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진학지원금을 하면서 교복을 뺐던 겁니다. 몇몇 시·군이 한다 해서 그 시·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역행은 아닌지 싶어요. 만들 때는 플러스알파를 주자 했고 집행할 때는 플러스알파가 아닌 마이너스 집행이 아닌가. 그리고 목적사업비가 맞지 왜 이것을 학교운영비에다가,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예결위 가서 지난번 교육회복지원금처럼 삭감하려고 삭감대상에 올라왔다. 어떻게 회계처리하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저는 이것은 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가 학교별로 식물 관련해서 삭감조서 올라왔어요. 삭감하려니까 학교운영비에 넣어놔서 천몇 개 학교를 전부 다 손을 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꼼수로 편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사전에 조례가 발의되었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하지 않고 차라리 기본운영비로 하는 것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것입니다.

박용선위원

행정편의주의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나중에 예산 조기 집행할 때 조기집행률을 높이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데 어차피 이 예산은…

박용선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 보면 도교육청을 포함해서 시·군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미집행이 50% 이상 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편성 잘못했다고 봅니다. 자꾸 위원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내일 진짜 밤샘해 볼까요?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해 줘야 돼요.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 가서도 ‘이것은 좀 과하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전부 계수조정하다 보면 밤새도록 해도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가 그게 보면…

웃음

박용선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학교 교급당 기본운영비 이외에 목적성 사업경비를 추가지원사업비로 지금 내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목적사업비로 내줬을 때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추가지원사업비로 내줬을 때 그 차이가…

박용선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운영비에다가 그 금액을 딱 명시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금액이 추가지원사업비로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의, 26개의 추가지원사업비를 교급당 학생당 경비를 내줍니다. 그 하나하나 경비에 대해서 금액 예시를 다 해 줍니다.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용처에 사용하라고 안내를 다 해 줍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박용선위원

그 금액에 안 맞게 하는 데도 있고. 있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내를 우리가 자세히 해 드립니다. 연초에 우리가 학교회계…

박용선위원

안내를 자세히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목적사업비로 편성했으면 지침서만 내려주면 학교에서 그렇게 집행하면 딱 좋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추가지원사업비 내줄 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다음부터는 위원님 그런 말씀도 유의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런 부분도 있겠죠. 선심성 예산 지원을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것은 미리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아니, 조례 발의했으니까 조례를 한 다음에는 그냥 덜어내는 것이죠. 조례도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있었지만 의원 입법 조례로 했으면 의원 입법 조례로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CCTV예산이 올해 59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됐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박용선위원

’21년도 예산은 ’20년 대비해서 좀 감액됐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는 올해 지금 112억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20년 대비해서 ’21년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집행을 거의 못 했어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100% 넘게 증액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통합관제센터, 이 재원은 통합관제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편성 안 하고 1회 추경에 44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상반기 인건비를 편성하고 1회 추경에 하반기 인건비를 편성해서 2021년도 전체 예산이 112억입니다. 그래서 큰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는 많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불용처리는 이 예산은 통합관제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99%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왜 올해는 전부 다 당초에 잡고 ’21년도에는 본예산, 추경에 잡습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 경비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나라가 안 좋아서, 세금 상황이 안 좋아서 추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재원이 없으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 재원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지난번에 영천에 특교 내려와서 영천여자중학교인가 AI시스템 도입하죠, CCTV? 이번에 그것 관련된 예산은 좀 편성됐습니까, 추가로 할 데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특교로 내려온 영천중학교 7500만 원 AI인공지능 CCTV예산은 올해는 편성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직 효과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지난여름에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우리가 편성을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설계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설계 안 끝났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난번 행감할 때는 설계가 아직 덜 되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게 지금 현재 전국 4개 중에서 우리 경북이 하나 되었거든요.

박용선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면, 수성의 알파시티도 그렇게 돼 있다. 또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도 AI시스템을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이것은 정보보호위원회인가 정보위원회인가 거기서 소프트웨어 심의하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를 다 해서 통과된 업체만 하기 때문에 다 기술력은 인정받아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받아서 좋게 해라 그런 내용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예산 아닙니까. 매년 나가야 되는 예산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CCTV도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10년, 15년 사용하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때 교체할 때 소프트웨어도 같이 교체해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해서, 또 답변 중에 시·군에서도 상황실을 점차 줄이자고 AI 도입하는 시·군이 있다고 답변도 했었어요. 그런 시·군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쯤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특수학교는 8교입니다. 여덟 학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8개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전문과정까지 해서 졸업생들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취업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박용선위원

미미하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도내에, 이제 무슨 질의 나올 줄 알겠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도내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안 맞아서 매년 예산 세우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예산 세웁니다.

박용선위원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직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또 무엇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아무래도 교원이 가장 많이 부담합니다.

박용선위원

교원 쪽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단 장애인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교대와 사대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저희들이 채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박용선위원

그러면 교대하고 사대에서 입학의 차별대우는 없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차별을 둔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수학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문을 개방해 놓아도…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사 임용시험 칠 때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장애인만 따로 뽑습니다.

박용선위원

따로 뽑습니까? 그래도 안 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장애인만 따로 뽑다가… 올해부터입니다. 학생 선발을 2배수 늘렸습니다, 좀 많이 지원하라고. 그렇게 해도 지원하는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초·중 합쳐서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는 지원자 수가 882명이나 되는데 정작 지원자 수는 63명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종합격까지는 거의 참 아주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박용선위원

교사자격증이 있는데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떨어집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과락이 좀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과락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장애인들한테 굳이, 아마 과락이 발생한다면 외국어 부분이나 수학 이런 부분이 많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음악이라든지 미술선생님이었다. 굳이 장애인한테까지 과락을 줘야 되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데 과락시스템은…

박용선위원

과락이라는 제도가 물론 어느 정도 다 해야 되지만, 제가 올해 상임위 할 때 이런 것을 비교했었어요. 도청의 토목직공무원을 뽑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공부해서 아들은 과락 때문에 안 되고 제 나이하고 똑같은 엄마는 토목직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제 나이가 됐으면 배우다가 퇴직입니다. 물론 연령제한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 보면 과락을 장애인분까지, 물론 국가고시체계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교육부에 하든지 국가에서,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장애인분들한테는… 과락이 지금 40점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조금 낮춰서 30점이라든지 그런 데도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어선생님이 영어 과락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음악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40점, 30점 돼도 저는 문제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개선하라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건의 좀 하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장애인교원 임용 관련해서 과락이라든가 직원 문제, 아니면 교대·사대의 정원 문제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안을 세우고 그게 저희들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교육부 교원양성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 의견을 꼭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박종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서 24쪽인데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전출금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학교기본운영비는 크게 순수한 기본운영비하고 추가지원사업비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순수 기본운영비는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가 순수 기본운영비이고 추가지원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목적성 사업비를 학교에 내보내서 쓸 때 26개 사업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26개 추가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해서 우리가 기본운영비로 편성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학생 숫자와 학교, 학습과정에 따라서 배분된 금액을 정리해서 교육지원청에 보낸다 이 말씀인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순수 기본운영비는 교육과정보다도 학교당 얼마, 학생 수 곱하기 얼마, 단가 곱하기 얼마, 급당 곱하기 단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내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89교에 457억쯤 나가는데 여기 구미 같은 경우에는 78개교인데 475억쯤 나간다. 학교 수가 적은데 학생 수도 분명히 적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 포항보다 구미가 학생 수는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법정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겠죠. 기본적으로 해마다 지적하는 상황에서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다 들으셔야겠습니다만 학교기본운영비를 좀 더 주더라도 우리가 인성교육에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교육청마다 과정을 보면 창의인성교육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고 과학진흥교육도 있고, 창의와 인성을 묶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바꿔서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데 정해진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예산 편성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데 거기 예산이 각 학교별로 각 교육청별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학생 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몇 년째, 수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다르지 않나.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적어도 일정 규모의 학생에 맞춰서 학생 숫자에 맞는 인성교육지원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낸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 불용액을 없애라, 없애라 지적을 하니까 2021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을 75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1100억이 넘어갔죠, 대충 상황을 봤을 때. 2017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교원의 인건비가 262억, 지방공무원 100억, 사학재정결함지원에 165억 정도. 합해서 690억 정도의 인건비가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학재정결함지원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따져서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고 편성한다면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예산들이 오히려 일선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기초학습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에 쓰인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크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누리과정 지원, 정책기획관도 똑같습니다만 누리과정지원비에 대해서 유아교육특별법이 2022년 12월 31일 되면 끝나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후에라도 우리가 시행령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라든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처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교육국 소관인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상북도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조만간 어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대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전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했다가 한 차례 연기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아교육특별법 지원에 대한 게 연기가 됐습니다. 분명히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그런데 후속조치를 시행령에 의해서 계속 줘야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또 법이 아니더라도 누리과정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연기를 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상북도교육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부분의 문제라면 전 시·도교육청끼리 협의를 하고 뜻을 모으고 교육부를 찾아가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몇 년을 정해서 준다 하는 것을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면 가서 3년 연기하고 또 가서 3년 연기하고. 그렇다고 누리과정이 없어집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상태에 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마저도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에 매달려서 매년 걱정을 하고 기관마다 마음 졸여야 되고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앉아서 어떻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법령으로서 영원히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뜻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이지 않나. 그런데 교육국장님 답변, 물론 예산에 대해서 교육국도 있고 정책관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다. 차제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각 시·도교육청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일단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아이들을 두고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집, 교육부에서 유치원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좀 정리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어느 쪽으로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안은 같은 연령대라면 같은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게 저희들 기본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 문제점을 경상북도교육청뿐만 아니고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대한민국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 일차적으로 3년의 한시기간을, 연장기간을 가지고 연장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쯤은 어떤 결기가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은 실제 좋은 기회다. 이제 3월 9일 대통령선거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법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타 시·도와 협조를 하고 주관 부처와 국회 입법처와 정치권과 전부 뜻을 모아서 이제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점심 전에 자료 하나 요구…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목록 중에 현장의 필요에 의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에 대한 리스트,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과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요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예산서에 올라온 그 사업의 리스트와 금액까지 다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해서 주십시오, 과별로.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예, 교육결손 회복사업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편성 기준, 편성액, 대상 학교, 집행 방법, 사업에 대한 매뉴얼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좀 받고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잘 들으셨습니까? 확인되셨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교육결손 회복사업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편성 기준과 편성액, 대상 학교, 집행 방법,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매뉴얼 등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그리고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학재단과 사립유치원이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에 지적되었던 학교, 유치원, 거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확한 답변과 질의를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포스코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답변을 누가 하시겠는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포스코교육재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포스코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녀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또 다른 취지 중의 하나가 교육보국을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었지요, 최초에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다 아시겠지만 혹시 교육보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스코교육재단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주된 취지는 직원들이 사원아파트에 살고 그 자녀들의 교육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설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100% 운영비를 부담했었지요, 자체적으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 포스코교육재단에, 포스코에서 포스코교육재단으로 주는 출연금으로 학교를 운영…

세현

정세현위원

출연금이 최초에 300억에서 나중에 70억까지 줄어들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당초에는 포스코의 임원진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IMF가 오고 이사진들에 외국 이사진들이 들어오면서 포스코교육재단의 출연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이 줄어든 만큼 결국에는 우리가 부담을 했겠네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포스코교육재단에서 그 출연금 가지고 전체적인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학교기본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2005년도부터 지급하셨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리고 사립초등학교는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작년에, 직원 자녀 외의 학생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100% 지급을 했었고,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75%, 올해는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진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떨어진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원들이 살다가 일반 시민들이 입주했을 것 같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군 조정에 의해서 포스코 관련 사립재단에 있는 학교에 다녔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명분에 의해서, 포스코의 직원 자녀가 아닌 일반 학생들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맞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곡단지에는 당초에는 포스코 직원들만 사는 주거 공간이었는데 그것이 개방되면서 일반인들도 거기서 거주한…

세현

정세현위원

자, 그게 개방이 됐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국장님, 그러면 당연히 일반인들이 올 수 있었고 일반 학생들도 그 재단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수요 예측이 됐을 것 아니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 저도 못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또 사립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교육의 보국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서 300억씩이나 지원하던 그런 재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그냥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포스코교육재단의 출연금이 급격히 줄어든 데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세현

정세현위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포스코 이사진들하고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포스코에서 교육재단으로 출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출연…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맞지요. 우리는 포스코재단하고만 협의하면 되겠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 출연금 자체는 포스코가, 일반 학교의 운영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은 포스코 학교에 덤으로 교육활동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교육재단이 임원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어도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포스코재단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스코교육재단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운동부 지원 이런 것도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면서 법인에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이해 가고.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면 담당과장님한테…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학교지원 이상국 과장인데 오늘…

세현

정세현위원

예.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목적보조금 시설사업, 그다음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지급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사립이니까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재단에 지금 출연금 받아 놓은 게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보다는 굉장히 적은데, 70억인데…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사립학교에서 운영비 결함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모든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법인이…

세현

정세현위원

넉넉한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까지 영세한, 영세 법인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아닌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스코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을 하면서 효자초등학교 포함해서 학교군이 아마 배정이, 조정이 됐을 것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포스코 제철중학교도 혹시 과밀 중학교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과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사립이고 중학교도 사립이고 인근에 학군 조정까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일반 공립학교에서 제철중학교로 가려고 엄청나게 많은 위장 전입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포스코재단은 이런 상황 같으면 공립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립화하겠다는 말 자체는…

세현

정세현위원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얘기가 아니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완전히 학교 건물을 기부채납해서…

세현

정세현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공립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립화’라는 말은 일반 사립처럼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립화라는 것이.

세현

정세현위원

일반 사립처럼 하겠다? 지금과 같은 약간 특이한 상황은 벗어나겠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의지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일반 학교처럼 똑같이 받는 학교로…

세현

정세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포스코재단이 여기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공립학교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 교육감 소관으로 하는 그 공립…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도립학교.

세현

정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포항이 평준화 지역에서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섰습니까? 아직 평준화 지역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평준화 지역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포항이나 구미 같은 대도시지역은 평준화를 했을 경우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항은 어차피 평준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포항의 학생들은 경주의 비평준화 지역에 가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포스코재단에 있는 학교들도 그 상황에 일조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재단 자체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뭐냐 하면 그 재단이 최초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이사진들이 바뀌든 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요. 10대 때 예결위에서 김수문 의원님께서 포스코재단에 말씀하신 내용, 자료를 보니 제가 놀랐던 게 여기서 그 당시 미르재단, K-스포츠와 관련해서 돈을 많이 낸 것 같던데 혹시 맞습니까,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상황을 알고도 그 상황을 밀어붙이면서 자기들 돈은 쓰는데 학생들에게,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교육재단에 돈을 쓰지 않는 포스코그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포스코교육재단은 지금 현재… 부담금은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내고 있는데 단지 출연금이, 당초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는 부분이…

세현

정세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액수는 두 번째 문제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포항지역이 평준화되면서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데 포스코재단이 관심과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조한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 자기들이 내기로 한 출연금의 액수를 줄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를 더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립으로 할 생각은 있는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원한다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재단 측의 공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에 신규사업이 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로 따지면 22페이지거든요.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혹시…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전체 총괄은 제가 하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

세현

정세현위원

대부분이 교육국 소관인데 국장님께 한번,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2번에 보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인데 혹시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초등학교에,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주는 경비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 어떠한 몫으로 쓰이는 운영비로 학교에 주는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한 이런 경비 등등으로 해서 주로 주는 겁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이게 학생 생성 교육이라는 목적사업비기는 하지만 범위가 되게 넓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것은 조금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좁혀져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기로 하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세 번째는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이것은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내년에 모든 학교에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를 학교마다 주는 사업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진학지원금 지원도 있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진학지원금을 처음에 우리가 얼마 지급하기로 했었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실은 그 범위는 없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금액의 범위가 없었다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없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마지막, 학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장비라면 모든, 영상장비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학교에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만약에 스마트기기라고 치면 스마트기기가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시·군 내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시·군 내에?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도 입찰식으로 하겠네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추가 신규사업을 학교 단위로 목적사업비로 내줄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큰 몫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액수가? 그것을 지금 학교운영비로 나누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시킨다면 이것 모든 학교 어떻게 다 빼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기본운영비로 할 것인가 목적사업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산팀하고 사실은 상의를 해 봅니다, 예산팀하고.

세현

정세현위원

예.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래서 어느 게 조금 더 합리적인가, 또 학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학교에서 하다가 제대로 못했다든지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 회계상 2월 말까지 하고 남는 것은 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을 다 시킵니까? 반납을 하지요,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기본운영비는 아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잔액 금액 정도에 따라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납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예산을 내려줄 때, 이것 또한 일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다 해서 만들어진 목적사업비는 아니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의견수렴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플라스틱 줄이기처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선 학교에서,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눈치보고 있다가 옆의 학교에 하니까 ‘그럼 우리도 해 보자.’ 그런데 옆의 학교가 잘한다니까 ‘거기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오라 그래라.’ 만약에 외부에 있는 기관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자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교육청은 돈이 많아서 또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또 그것을 느낀 학교에 계신, 혜택을 느껴 본 학부형들이나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니, 저 학교는 하는데 이 학교는 왜 안 합니까? 이게 이렇게 통일성이 없나, 학교라는 곳이?’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운영비를 주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자체수입이 65억 원이 적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누가 대답하시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제가, 정책기획관입니다. 자체수입이 작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자산수입 부분이…

희영

안희영위원

예?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자산수입에 3억 7000 정도 줄어들고… 참, 자산수입 늘었고 여기에… 여기 최고 큰 항목이, 자체수입 전체로 봐서는 65억 줄었는데, 기타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국고대여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 지급을 하고 학자대여금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는데 작년도에 이 회수금을 기타이전수입에 잡았는데 그게 과목 자체가 올해부터는 자체수입으로 잡았… 자체수입으로 잡던 것을 갖고 기타이전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시지요. 도저히, 자체수입이 5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올해 예산까지는 자체수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왜 다른 과목으로 편성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 편성 자체가, 목 자체가, 당초에 자체수입으로 잡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이 잘못…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작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부터 바로잡아…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표기를 해야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이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5710억 원인데, 약 한 50%를 차지하는데 25.4%가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는 것은 검토보고서입니다. 6쪽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중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47.8%가 증액됐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153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증액된 주요 내용은 전임코치 인건비를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주던 것을 목적사업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192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희영

안희영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시지요. 학교?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인건비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운영비에 추가지원사업비로 편성했던 것을 올해는 목적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게 125억이라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또?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리고 학교운동부 훈련장 시설개선에 한 170억 증액을 했습니다, 170억 정도. 그리고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 73억,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더 큰 게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 309억.

희영

안희영위원

정보화장비?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309억 원. 그리고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비 195억 해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1532억 증액을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기타 부진아동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비.

희영

안희영위원

아, 기초학습 부진학생?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비.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지도비?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름이 요상하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보조인력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급하는 그 경비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책임지도를 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지금 우리가 코로나 그것으로 해서 학습격차가 있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1교사… 한 학급에 2교사제로 해서라도 책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교 금액이 좀 내려오고 우리 자체사업을 보태서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의도인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급식비에 105%가 증액됐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은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보건급식비가 895억이 증액됐는데 무상급식비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지자체하고 분담비율이 조정되어서 증액된 금액이 422억입니다. 그리고 우수 식재료 구입비가, 급식소에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로 주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목적사업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60억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불어난 액수는 아니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특별히 더 불어난 그것은 무상급식비가, 방금 말씀드린 422억하고…

희영

안희영위원

무상급식비 비율만 불어난 그것 400하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학교 방역인력 증원비가…

희영

안희영위원

예? 방역인력?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코로나로 인한 학교 방역인력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본예산…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178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급식비가 한 89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예산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불용이 얼마나 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지금 아직 3차 추경에, 한 675억 정도가 정리추경에 감액이 되면, 정리추경에 감액이 된다는 전제하에 되면 한 40억이나 50억 정도로 불용액을, 일단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감액을 하면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인건비의 경우 2021년 본예산이 2조 6700억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354억 증액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2회 추경 때 548억 또 증액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전체 한 900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2020년 본예산은 2800억이네, 2817억.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도 대비 1400억 이상 증액이 됐네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게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교원…

희영

안희영위원

교원 수가 불어서 그렇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교원 수가 작년도 인건비 편성할 시점보다는 현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교원이 왜 늘어났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우리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나 보건교사, 비교과 교사가, 이런 분들이…

희영

안희영위원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기초…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기초학력 전담교사.

희영

안희영위원

기초학력 전담교사?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용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제가…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질의·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마스크 벗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을 책임을 지고 전담을 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전담하는 교사를 새로 채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런 정원을,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해서 학습결손이 더 생기니까 그런 인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많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이런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원 인건비가 그렇게 해서 작년도 현원보다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현원보다 한 208명이 증가하고, 또 보수 증가율이나 호봉 승급률을 반영해서 교원 인건비만 한 680억이 증액됐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호봉 승급은, 호봉이 높은 사람,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호봉이 낮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면 신입…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

희영

안희영위원

나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합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아닌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늘어나고 평균 지급… 보수 인상률…

희영

안희영위원

1417억이 증액되면 현원이 몇 분 정도 늘어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게 전체적으로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8명 정도,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6명, 교육전문직 10명, 또 계약제 교원 인원이 조금, 366명, 계약제 교원이 있고 또 계약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한 100명 증가, 이 정도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증가가 많이 되어야 되나요, 운영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실제로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실무사나 교무행정사나 그런 부분에 또, 상담사나 그런 부분에 공무직은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무언가 잘못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세심하게 따져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항상 인건비 때문에 지적이 많은데 올해는 인건비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불용액도 줄이고…

희영

안희영위원

관리하신다면서 인건비를 증액시키면 그것은 관리 안 하는 것과 똑같잖아. 그렇지 않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인원 인건비가 275억이 증액된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지요.

희영

안희영위원

계약직 인건비가 또 275억 증액되는 이유는,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계약제 교원이 좀 늘어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정원 외에 계약제 교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면 한시적으로, 교육부에서 한시적 정원으로 기간제 교사로 줍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이 한 67명, 그리고 정원 외에 또 보건이나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같은 것을, 정원 외의 기간제 교사를 교육부에서 배정을 좀 해 줍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잠깐만 좀 해 주시면…

희영

안희영위원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저희들이 정원만 가지고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원 이외로 기간제 교사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희영

안희영위원

주된 이유가 교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정원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학생 수하고 학급 수하고 다 계산을 해서 정원을,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정원을 줍니다만 저희들이 학급 수가 변동이 없으면 교사 수는 그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필요한 경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정원은 증 안 되지만 정원 외 기간제 교사 TO라도 주면 저희들이 운영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의심나는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