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620억 1,897만 1,000원보다 70억 650만 2,000원이 늘어난 690억 3,547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억 8,100만원,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체수입 확충에 3,200만원,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해 8,2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7억 5,90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27억 6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등에 590억 7,200만원, 국ㆍ도비 보조 반환금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 공공청사 석면잔류물 조사에 3,000만원, 군청사 석면해체 및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 군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원, 의회정책보좌관실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사업입니다. 252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작년보다 2,200만원이 감소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공모사업 등 토지매입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251쪽에서 27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254쪽,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체수입 확충, 그렇게 해놨죠? 그런데 그 예산을 전년대비 60%정도 줄여버렸습니까? 관련 예산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업무추진 여비 같은 것 전년대비 30%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5% 줄이고 그 다음에 재정연감작성 합동사무 등에 30%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60%가 줄었는데, 전년 예산보다, 경비를 줄이는 건 바람직한 것인데 여기 말 그대로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것하고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크게 감소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해서 지금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추경까지 해서, 원래 당초에 내년까지 하기로 돼있었는데 그게 올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감소되고 해서 올해 사업으로 끝나요. 그래서 내년도 그 사업이 한 2,20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나머지 부분도 일반적인 것에서 줄은 것이지 사업들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죠?

예.

퇴직하니까 무슨 말을 하고 가도 책임은 못 물어요. 또 본 위원도 조금 있으면 가니까 나도 못 물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순창군의 자립도나 자주도가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이 한 10억원 정도 늘었어요. 9억 9,900만원 정도 늘었으니까 10억원 정도 늘었는데, 그걸로 유지했는데 그것도 보면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 6억원, 그 다음에 풍산농공단지 분양하고 임대료 같은 걸 합쳐가지고 그것이 한 1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체면 유지했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할 판인데 그러면 뭔가 세원을 찾아가지고 세원 추적이라든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라든가 그걸 확충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은 확충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60%나, 어떤 이유가 됐건 줄여버리고 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좀 상반된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전국 217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을 5개년간 했었는데, 계획이 잡혔었는데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시군간 부담금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금액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추진했던 세외수입분야의 부기들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면 국내여비에서 세외수입 업무추진 여비 30% 줄은 것은 올해 5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여비같은 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가 움직이고 일을 열심히 하면 기름 값이 드는 것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라고 하면 칭찬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어쨌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들을 때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물론 적은 예산으로 절약해가면서 확충을 한다는 건 진짜로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자체수입 확충이라는 언어를 써가지고 거기서 순전히 감소내역만 있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은 가면 끝나지만 남아있는 직원들은 업는 여비 갖고 자기 개인 돈 들여서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한, 두 번은 괜찮지만 서, 너 번되면 싫증나서 안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확충이 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재표상으로 나타난 것들이 아까 말한 조정금이라든가 분양대금,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한시적으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주도나 자립도가 체면을 유지했는데 거기에서 내년에는 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려면 그런 사소한 여비, 몇 백만원 되지 않는 여비에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의회의 생각입니다. 줄 건 주고 뭐라고 할 때에는 뭐라고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쪽에 공유재산 토지 매입비 군비 25억원 편성해 놓은 것 있죠?

예.

2021년도에는 5억원 편성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20억원을 증액을 해서 25억원을 편성한 사유가 2022년도에 특별히 부지를 어디 매입해야 될 그럴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순화지구에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청사 부지매입 관련해서 그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순화지구요?

예, 순화지구에,

지금 순고사거리에서 전주가는 방향 좌측인가요?

예,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개발하고 있는데, 아니,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그 개발부지에 공공청사 부분이 있어요. 그 계획에. 그래서 그걸 나중에 어떤 걸로 쓸지는 모르지만 그걸 대비해서 우선 확보를 해놓은 것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집을 헐어야 한다든지, 무슨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든지 공공목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여기에다 넣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180억원 기금식으로 해서 조성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공공재정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집행 안 하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을 다 쓰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확한 사업 대상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건 예비해서 하는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부지매입비를 갑자기 20억원을 증액을 시켜서 25억원을 이렇게 편성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순화지구에 공공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읍사무소 이전 계획 없잖아요. 순화지구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화지구에 각종 용도를 지정해서 지금 개발을 하는데 아파트지구, 단독세대지구, 공공시설지구 이렇게 다 지정이 돼가지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 한 2,000평 정도가 공공시설지구로 지금 용도가 지정이 돼있는데 그것을 순창군에서 매입하거나 인수를 하지 않으면 전북개발공사측에서는 다른 임대,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원가로,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원가로 주겠다고 해서 지금, 언제 어떻게 쓰일 용도는 지금 정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순창군에서 원가로 매입을 해놓는 것이 순창군에 유리하겠다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20억원을 더 추가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불분명하게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20억원을 증액을 시킨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또 공공청사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 물어봤어요. 순창읍사무소가 혹시 이전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전혀 이전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읍사무소도 이전을 할 계획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순화지구에 사업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청사가 거기에 입주한다라고 하면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할애를 하셨는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어느 땅이든 땅은 사 놓으면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될 수 있고 가능하면 그런 부지는 매입을 해서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서 부지매입하는 건 좋지만 정확한 계획하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하천이나 도로점용하는 부분에 세 받고 있죠? 하천세, 도로세.

하천점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세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거기에서 받아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쪽으로 우리 농민들이 주로 과거에 경지정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하천 일부 이렇게 들어가고 또 도로를 일부 이렇게 점용을 하고 해서 지금 전답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전답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하천이나 도로를 우리 군에서 매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굳이,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좀 매각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가 올해 예산이 690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인력운영비가 지금 590억원이고 그러면 한 100억원 정도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세정, 경리, 세입관리, 재산관리, 지방소득세 이렇게 계가 있죠? 5개 계가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업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업무들을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면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예산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이제 곧 가시는데 이 설명자료가 2개 계에서만 이 설명자료를 여기 넣었어요. 이것은 조금 너무 무성의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매년 세웠던 것이고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이것은 좀 사업비도 크고 또 단기간 하는 사업이고 해서,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업무도,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업무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를 고치셨잖아요. 2청사를. 근데 화장실이 세면기가 물이 좀 안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과장님이 새로 개보수한 데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가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디가 불편한 곳이 있는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곳은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직원들 옛날에는 우리 여성화장실도 수건장 같은 것이 있어서 좀 편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도. 직원들 의견 좀 수렴하셔가지고 필요한 시설물이 또 뭐가 있을까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것을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가시나요?

아직 안 가요.

언제 가세요?

내년 1월초 인사 때까지 있어야죠.

그래요. 차도 한 잔 같이 하시고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253쪽에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성과에 보니까 2억 9,300만원 계획을 세워서 100%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체납액이 우리가 이렇게 특별징수기간 안에, 체납하신 분들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

지방세만 말씀하신가요?

예.

전체 11억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11억원에서 2억 9,300만원 1년에 받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올해?

그건 지난년도는 그동안 3년간 징수된 실적에서 한 30%, 그러니까 지난년도 체납액의 30%정도를 목표로 설정해서 매년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1,000만원 정도 예산,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다른 돈이 아니고 제일 밑에 보시면 체납징수 소송 관련 인지세 등 해가지고 1,000만원 더 있잖아요. 이 돈인데, 이건 뭐냐하면 복흥에 옛날 상송온천 예정지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모씨라고 경기도 고양시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온천 예정지로 사놨던 것에 10건에 1억 4,900만원이 체납이 돼있어요. 근데 여기가 대한생명에서 500억원 근저당 설정해놔가지고 저희가 이 땅을 경매를 하려고 해고 근저당 설정된 게 많아가지고 법원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근저당 말소 소송을 통해서 이 근저당을 말소를 하고 이 물건을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지대, 물건가액이 한 22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지대하고 송달료입니다. 소송을 하는 데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가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고 있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한 두명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분들 보면, 그러면 이런 체납을 하시면서 어느 기간과 어떤 기간에 따라서 어떤 조치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까?

그걸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은 보면 말씀하신게 누군지 알겠는데 인계 최모씨라고 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들은 오히려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이라 본인 앞으로는 돈이나 재산이 없어요. 배우자 앞으로 있어요. 그래도 우리 현행 법상으로 배우자 앞으로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환수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동산 압류도 해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또 전주시 이런 데에 비하면 순창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저희도 가택수색까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어요. 저희도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조치는 다 취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그런 분들이&‘이런 납세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몇 년 어려워서 힘들게 있다가 안 쓰고 낼 돈을 이렇게 내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안 내도 자기 쓸돈은 다 쓰고 잘 먹고 사는데 우리 왜 내냐?&’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징수해야 될 세금은 끝까지 그분들을 정말 피곤하게 할 정도로, 괴로워서 내겠다고 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 납세자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죠.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풍토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좀 잘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한 번 더 남으셨나요?

예, 있습니다. 추경.

인사는 그 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62억 9,56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8%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276쪽,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도비 100%를 지원받아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국악원 기능 보강사업 4,000만원입니다. 1999년도에 준공된 순창국악원의 지붕이 노후되어 기와 탈락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수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순창문화원 활성화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문화원의 사업계획을 받아 검토한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9쪽~280쪽, 순창군 관광상품권 관련 운영비 1,100만원, 검증 프로그램 개발사업 2,200만원, 관광상품권 할인대금 5,700만원 등 총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유료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관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발효소스토굴과 푸드사이언스관 2개소에 관광상품권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81쪽, 마실휴양 숙박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3,0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준공된 마실휴양 숙박단지 지붕일부와 정화조 시설을 보수해서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복흥면과 쌍치면을 관통하는 추령천 주변의 낙덕정, 훈몽재, 가인생가 등 관광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동안, 총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선비 히스토리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민간위탁금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영화관 수탁자에게 코로나19 상황 동안 월 500만원, 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손실을 보존해주도록 협약된 사항으로 영화관 수탁자의 적자 운영 기간중에도 군민들의 지속적인 문화향유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88쪽, 섬진강 예술인마을 입주작가 예술품 설치사업 5,000만원입니다. 금년 7월, 섬진강 예술인마을에 입주한 7명의 작가들을 활용해서 예술인마을내에 창작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예술인마을의 면모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쪽, 향가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2억원, 장군목 현수교 보수공사 2억 9,000만원입니다. 먼저, 향가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5년도에 오토캠핑장 조성시 향가마을과 풍산 주공아파트가 연결되도록 설치된 공공하수관로이나 관로, 멘홀, 펌트 등이 노후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우기시 역류현상이 발생 되는 등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전반적인 하수관로 보수가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군목 현수교는 2010년도에 설치된 교량으로 정기안전점검 결과, 교량 기둥 주변부 난간과 주탑 기둥부 보강 등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시급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292쪽, 유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3,000만원, 풍산ㆍ적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억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으로 11개 읍ㆍ면중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3개 면을 내년에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적성ㆍ풍산면은 2022년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1개 남은 유등면은 군비로 조성해서 내년에는 우리군 전체 읍면마다 작은도서관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93쪽,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 1억 7,04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언택트 시대 도서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인 대출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24시간 도서 대출이 가능케 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액 도비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인계면 물통골 약수터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2,000만원입니다. 인계면 물통골 두룡정은 예로부터 단오절 물맞이를 했던 유래 깊은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고 관리해서 순창 단오제의 역사적 배경지임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제작비 6,5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으로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당초 500미터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완화됨에 따라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도면과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비로 우리군 해당 도지정문화재 25개소 중 내년도에 13개소를 정비하고 2023년도에는 나머지 12개소를 변경하기 위해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월인석보 권15 수장고 건립 5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월인석보 권15와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높은 불교서적 등의 보존을 위해 수장고를 건립하는 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훈몽재 시설 보수정비 사업 4,200만원입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9년도에 건립한 훈몽재의 시설중 노후화가 심한 지붕 일부와 마루를 보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순창군지 발간사업 5,000만원입니다. 순창군지는 우리군의 사라져 가는 향토사와 문화, 인물 등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발간 이후 변화된 내용과 수정,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정리해서 군지를 새롭게 출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읍ㆍ면지 발간사업 1억 4,0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읍면지가 없는 순창읍에 5,000만원, 팔덕ㆍ풍산ㆍ쌍치면에 각각 3,000만원을 발간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금과들소리 전수교육관 증축공사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금과들소리 전수관의 연습실과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2년도 전수관 증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65%를 지원 받아 금과들소리 전수관의 사무공간과 장비보관 창고 등을 증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 9억원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도비 1억원 포함, 9억원을 편성하여 사업부지내 기반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5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6억원입니다. 총사업비 364억원 중 금년도에 49억원을 편성하여 부지매입 91%를 완료하였으나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잔여부지 매입과 문화재 시,발굴조사.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훈몽재 어암관 신축사업비 19억 9,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 중 금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여 그 중 2억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 착수를 위해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75쪽에서 301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4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279쪽, 관광객 유치 지원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 늘었죠? 봤습니까? 279쪽 제일 하단에 보면 터미널 관광안내소 임차료, 관광상품권 관련 운영비 그 뒤로 쭉 있는데 그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올해는 2,900만원이었는데 한 1,3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 내역으로 보면 관광상품권 관련 운영비에서 무인발급기를 임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터미널 관광안내소도 저희가 보면 이용도가 거의 없어요. 출퇴근할 때 본 위원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전임자인 조태봉 과장이 거기 과장을 할 때부터 이거 실효성 없다. 특정인에게 집세 내주는 것이다. 거기 되지도 않는 철물점만 하던 곳 그렇게 1억원 넘게 들여서 고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말해서 1억원 미만으로, 한 6,000만원으로 수리해서 1년에 1,000만원씩 주는데 과연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냐. 거기 가서 관광안내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봐요.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품권이라든가 발권용 무인발급기를 발급하는데 임대를 하고 하겠다는데 그런 것이라도 대체할 수는 없는가 한 번 묻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이 관광상품권 운영을 시범운영한다고 했죠?

예.

그거 시범운영을 하면 예상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할인대금으로 5,7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발효소스 토굴하고 푸드사이언스관하고 1년에 유료 관광객이 한 5만 5,000명 정도 오는데 6만명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6만명 계상을 하고 거기에다 입장료 2,500원에서 40% 계산을 하면 5,7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9,000만원이요?

5,700만원이요.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한 9,000만원 정도 총 소요비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임대료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 총 매출 예상액이 1억 5,000만원, 총 예상액이. 근데 그것은 100% 했을 때 그것이고 저희가 초선 때에 여기 동료 이기자 위원하고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갔었어요. 거기에서 그걸 해서 이기자 우리 동료 위원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애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8,000원을 받아가지고 3,000원을 내줘요. 그러면 37% 환원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50%예요. 40%하는 것이 별로 없고, 딱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다 50%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는 2,500원~2,000원, 1,000원 받아요. 거기서 반절을 주겠다는 것인데, 화천 같이 한 7,000원~8,000원 받아가지고 그 중에 37%를 주면 그래도 국물이라도 있는데 이건 너무하는 게 아닌가.

개인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데요.

공공이라는 소리가 순창군이 그렇게 자립도가 7.7%밖에 안 돼요, 자립도가. 7.7%되는 전국 최하위,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꼴등에서 13번째예요. 그런데에서 큰 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물론 이런 노력을 거쳐서 수익을 더 발생을 하면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건 어불성설인데, 과장의 말도 알아듣겠어요. 뭔가 시도를 해가지고 안 되면 해야 하는데, 우리는 본 위원이 계속 하는 말, 성과평가해서 일몰제 적용해라. 이것이 설령 효과가 없더라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시범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 지금 40%~50%를 환원해준다는데 그 이용을 어디, 어디에다가 쓸 수가 있죠?

발효소스토굴하고 푸드사이언스관 두 군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니, 거기에서 환원을 40%~50%를 해주잖아요. 그걸 갖고 쓸 수 있는 곳.

민속마을 일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사용 용도가요. 민속마을 가면 무조건 다 쓸 수,

민속마을 안에서 고추장을 사도 되고 식당이라든지 다른 농특산물을 사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하는 음료도 사먹을 수도 있겠네요?

예. 거기에 투자선도지구,

발효소스토굴 조례에 보면 9조 1항에&‘발효소스토굴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입장료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농특산물 할인권을 교부할 수 있다.&’그랬어요. 아까 말한 음료수가 농특산물입니까? 식당에서 짜장면 팔면 그게 농특산물입니까? 아니죠?

저희 관광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좀,

아니, 지금 조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도 좋아요. 조례를 좀 고쳐라. 손질을 해라.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화천에서는 그래요. 화천에서는 산천어를 잡으면 그걸 한 마리 구워주는데 3,000원 받는데 그걸 주면 공짜로 해줘요. 공짜가 아니라 그것으로. 그것도 농특산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조례를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 조례는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요. 저희 관광조례로 좀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좌우지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죄송한 얘기를 한 번 해야되겠는데 녹두장군 전봉준 피체지 있죠?

예.

거기에서 올해는 1,000만원의 세입을 하겠다. 근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세출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입은 500만원인데. 5,700만원이에요. 500만원 벌어서 5,700만원을 쓰겠다. 11배예요. 이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곳 역사도 우리 솔직히 전봉준 장군 잡혀간 피체지라는 곳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순창군에서 순창사람이 고발해서 간 줄 알아요. 그거 정읍사람이 고발했는데. 그런데에다 그렇게 쓰는 이유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전봉준장군 압송로 잡초제거 하는데 1년에 190만원을 쓰겠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1년에 딱 2번이면 거기 예초기라든가 유류비 같은 것 별도로 있습니다. 수고비만 190만원인데 1년 열 두 달 11배를 쓰는 사람이 그런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 정도 해주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주문할 수는 있지만 500만원 벌어서 5,700만원 쓰겠다는 데에서 1년에 2번 하는 그 압송로 제초작업 조금 하는 것조차도, 재료비는 다 주는데 인건비까지도 그 사람한테 다 줘야 하느냐, 한 번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 숙박동 운영하는데 숙직비를 600만원 넣었어요. 600만원 넣었는데 숙직비 600만원은 하루에 6만원씩 해서 100일분이에요.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365일 중에 일요일 빼고 근무하는 시간을 220일 잡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반절도 못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보면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또 96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숙직하면서 뭐하는가. 그리고 100일 해서 600만원을 숙직비로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세입이 100% 그대로 500만원을 잡고, 그러면 하루에 10만원짜리 손님이 1건씩 온다고 하더라도 50일분 밖에 안되잖아요. 10만원 넘으면 더 줄어요. 그러면 매출로 보면 50일 이내에 숙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100일 숙직한다고 챙겨놓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한다. 물론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분의 인건비를 계산해보니까 실제 기초생활보장, 그런 정도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읽을 때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야지 거기도 정이 더 가고 어떻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하루에 매출을 보면 50일도 숙직을 못하는 그런 데에다 100일치 숙직비를 계상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인경비 그것을 1년 열 두 달 계산한 것 960만원, 차라리 그걸 끊어서 그 사람 봉급에 보태주십시오. 그런식으로 좀 합리적인 운영비 산출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노력을 해줘서 똑같은 말이 다음에도, 무성의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게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설 전체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공재라도 지금은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자꾸 주문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순창군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인구가 줄면 과가 하나 없어지고 지원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진짜 성실한 군민이 있을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부서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충분한 대우를 못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 때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미되지만 11배, 500만원 벌어서 5,700만원 쓰겠다고 하는 그런 데에서 하는 행동으로는 조금 이해 못 할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당직비하고 세콤비하고 따로 따로 세운 것은 손님이 있을 때에는 당직을 하고 손님이 없을 때에는 세콤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만원 번다고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매출을 한다고 해도 50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다 100일치 숙직비를 세웠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직원분들 다 애쓰시고요. 본 위원이 어제 기획예산실 예산심의를 할 때 용역을 통계조사를 하는 사업체 조사가 있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이것을 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우리 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체 조사를 해서 순창지역활성화하고 연계된 연구를, 뭔가 방안을 내놓고 지원방안이나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계속 코로나도 그렇고 계속 침체가 되잖아요. 우리 순창군이, 경기 활성화가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여러 가지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작업을 하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 없이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는데 담당 계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할 수 있는데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관광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데 위주로 들려서 돈을 쓰고 가는데 소공상인들한테까지는 사실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요인이, 안 되는 요인이 뭔지 한 번 파악도 해보고 또 우리 군이 갖춰야 될 게 뭔지 그런 것도 한 번 용역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 검색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한 에코 투어리즘 관광상권 활성화 전략수립해가지고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일단 하고, 소득이나 이런 것도 아마 들어가겠죠? 실태조사를 하고 에코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 정책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상권 활성화 전략수립을 하는데 이런 연구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조금 우리 순창군에 맞는 연구를 좀 한다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풀 용역비는 있잖아요. 그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여기 서울시, 서울시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여기에 근접한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창업부터, 서울시 실패 없는 창업부터 안정적 사업정리까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서울시 소상공인 중장기 변화추세 및 정책적 시사점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순창군 업무 전반적인 것을 다 꿰뚫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가지셔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나 목적이 하나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건 내 일, 네 일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정점으로 해서 관광과 창업, 일반 농특산물 판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광쪽하고 소상공인이 꼭 식당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총괄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종합대책은 아마 그 분야별로 관광은 관광대로, 창업은 창업대로 이렇게 그 분야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도에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294쪽부터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예산이 한 52억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전년도보다 한 18억원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경상적으로 쓰는 이런 인부비나 기본적인 관리비 빼고 올해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보면 구암사 월인석보 수장고 국비확보된 그 예산 5억 4,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예산 사업비를 보면 지금 우리 순창에 비지정문화재나 지정문화재가, 우리 도지정문화재가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3개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책자에 써져있다시피 설명자료 163쪽에에 보면 보수정비가 필요한 향토문화유산 등 281개소, 군지정문화재가 5개이고 비지정문화재가 276개라고 지금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 사업에 들어가는 3억원, 작년에는 2억원 세웠고, 3억원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6개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받은, 작년에도 지원했고 재작년에도 지원했고 계속적으로 그 6개에 관해서 지금 한 9억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게 다예요. 우리 향토문화유산이나 비지정문화재 281개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2억원 지원해서 나눠썼고 올해 지금 3억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도지정문화재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 순창군 향토문화 지정이 된 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 많은 281개라는 문화재에다가는 3억원 예산 세워놓고, 작년에도 5억원 이상 투자를 한 그 5개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에다가는 올해 14억원이 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5년 동안, 2018년부터 5년동안 그 6개 전통사찰에 들어간 예산을 다 취합을 해봤습니다. 57억 5,6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해년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리, 주변정리 그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기 때문에 날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6개 사찰이 전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한 두, 서너 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수십억원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받은 유형, 무형은 하나예요. 무형은 하나고 어쨌든 33개에 대한 그 문화재는 누가 말 안하면 그냥 관리 안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도지정문화재나 국가문화지정된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1년 전에, 예산편성 1년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도지정문화재는 도에 보고를 하고 또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 및 보존에 관한 법이 있고 또 문화재의 지원에 대한 법이 있고 국가문화재 지원법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3개를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전통사찰 이 3개 자격을 가진 사찰들은 돌아가면서 이 예산을 계속 받는 그런 상황이 연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전통사찰 보존법에 보면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라는 그 법적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전통사찰에 관한 것은 거의 우리 군세로 봐서는 국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 비율에 보면, 전통사찰 지원으로 보면 70%는 국비 확보가 되어야 돼요. 도비15%, 군비15% 그렇게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국비 확보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냥 그 전통사찰 안에 있는 그 도지정 문화재 그걸 가지고 그거 관심 있는 그쪽 관련 분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어떤 이름만 달면 계속해서 이름만 달아서 예산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이 세부적인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지원된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알면 누가 여기에 공감하겠습니까?

전통사찰 예산은 그렇게 시군에 많이 내려주지를 않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그래서 도에서 좀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도비50%, 군비50%로 해서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6개 사찰들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들이에요.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문화재 있는 사찰이면 도지정문화재가 33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 빼고 나머지는 그 3억원 갖고 비지정문화재 280곳하고 3억원 가지고 1년동안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민간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 전통사찰만 민간보조로 주고 나머지 문화재들에는 우리가 시설비로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많지는,

그러니까 시설비든 어떤 비용이든 3억원 세워 놓고.

그것은 군비이고요. 도비로 내려오는 시설비가 또 있어요. 그걸로 많지는 않지만 2~3개씩은 해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통사찰 지원 예산서에 보니까 목으로 그렇게 일상적인 인건비나 그쪽 풀베기나 그런 것은 하겠죠. 그런 건 하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설 관리 차원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은 3억원 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민간보존사업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 구암정 담장보수 2,800만원,

구암정은 이쪽 사업비에 포함이 돼있어요, 지금. 14억원에 구암정은 그렇게 포함이 돼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목조 문화재 재난설비 구축사업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민간보조를 안 주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역사적 문화,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보존을 하고 계승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계승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전통사찰 예산 지원을 해년마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정확한 지침도 없고 그냥 지원여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전통사찰이나 이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정확한 이런 지원을, 이런 공정성, 이런 객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 그런 걸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말 문제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이렇게 지원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되면 또 지원해야 되고 내후년에 또 지원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지만 뭔가 법적으로 근거를, 지침을 정확히 해놓고 정말 그 지침에 맞게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뭔가를 만드십시오.

예, 참고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취합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실사를 나와요. 실사를 다 다니면서 이 사업은 사업계획보다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시를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올리는 기준이라든지 조사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관리기준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보고 계신 진짜 책임자로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내려 온 예산이니까 그 사업에다만 쓰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 해년마다 몇억원씩, 해년마다 10억원도 가고, 5억원 가고, 4억원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전통사찰법이나 문화재법에서 지원해주도록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또 확보를 안 하면 다른 시군으로 예산이 갈 수가 있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예산을 보면&‘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뭔가 지침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죠. 정당하게 집행하고 정당하게 관리하고 정당하게 정산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통사찰이라는 그런 명분, 또 도지정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만일사 주변 정비공사 8억 9,500만원에 대해서 문제 예산을 잡고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신정이 위원님, 만일사는 8,000만원입니다.

아니요, 통째로 잡혀져 있는 만일사 주변 정비공사 등 몇 건에 대해서 총.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여기 관련돼서 총 8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을 잡고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지원을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신청서를 받는다고 하셨죠?

예, 사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 신청서 2018년부터 올해 2022년 예산까지 신청서 받은 것,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또 이게 지금 민간보조사업이죠?

예.

민간보조사업은 자부담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자부담 포함되죠?

예,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사업시행한 것 중에 보조금 통장하고 또 이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들이 결정 회의해야죠?

예, 업자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보조금 통장하고 또 정산내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 보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관련 부서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사업 전체를 자료요구하신 건가요?

예. 위원장님, 여기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볼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신청한, 선정이 안 됐더라도 신청한 자료를 꼭 좀 다 주십시오.

예, 2018년부터면,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것은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인데요. 도지정문화재 지원했던 사업을 2018년부터 제출하라는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해당자가 예산지원 신청서를 넣어서 그 신청서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신청 받은 서류를, 어쨌든 이 사업에 선택이 됐든 안 됐든 신청서는 넣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예, 도지정문화재 신청한 것부터 정산내역까지 쭉 일련의 서류를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순창에 관광객 50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복병을 만나가지고 참……. 지금 올해 관광객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다녀갔습니까?

올해 200만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출렁다리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왔다 갔네요.

예, 용궐산에 의외로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푸드사이언스관이라든지 투자선도지구쪽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출렁다리 부분도 토요일, 일요일 때에는 7,000명~1만명 가까이 이렇게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용궐산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 277쪽에 지금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7,992만원 있죠. 이 사업의 성격은 뭡니까?

277쪽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이게 지금 순창문화원 쪽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 지방문화원 14개 시군에 올해 예산편성 직전에, 말하자면 2,000만원씩 전체적으로 시군에 내시가 왔어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아직 못 받았어요.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 받아서 지원해 줄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은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예.

2,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2,000만원 외에 5,990만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7,992만원으로 펀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2,000만원은 말하자면 문화원에서 작년에도 탁본을, 어떤 의미있는 비석이라든지 이런 석물에 대해서 탁본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다 못해서 올해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2,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992만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이 예산 사업계획서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실휴양숙박단지 시설단지 운영사업비 있죠?

예.

지금 거기는 우리가 임대료를 3,120만원 받더라고요.

예.

3,120만원 임대료를 받는데 지금 그 건물이 그렇게 노후돼 있습니까?

지붕이 좀 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새지만 그래도 어쨌건 관광객들이 느끼기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들어서 올해 좀 고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거기 임대하신 분이 중간에 포기하고 가셨죠?

예.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3년 계약했나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보면 해마다 거의 7,000만원~8,0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금년에도 4,020만원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거의 매년 7,000만원~8,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은 3,000만원~3,100만원 그 사이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1~2년도 아니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좀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매각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기간이 이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 안에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비가 편성됐지만 내년에 편성이 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공공건축물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실숙박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설이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 160~170개가 되는데 그 중에 기획예산실에서 45개 시설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실숙박단지도 마찬가지고 아까 녹두장군, 전봉준장군관도 마찬가지고 그 시설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 쪽, 아니면 매각 쪽,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식의 보완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전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올해 한 4,020만원이 세출로 나가고 세입이 한 3,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물론 지붕 새는데 한 3,000만원 보수비 빼면 이것도 크게 독립채산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지금 쭉 누적 적자 이어온 것들 그걸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적자가 돼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들 종합적으로 아무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판단해서 철저히 세분화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무상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그 방안들을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월인석보 수장고 건립사업 있죠? 예산서 295쪽에.

예.

지금 이 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 때에 우리 설계비 예산 편성했던 것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군비만 900만원 그 때 삭감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도 없이 어떻게 수장고를 건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을 하려면…….

설계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결산추경에, 3회 추경에 지금 올려놨어요. 심사는 이 다음 결산추경 때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거나 금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이월을 하더라도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게 설계가 끝나면 이 사업을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국도비는 확보를 했어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인데 정말 문제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 수장고가 거기 구암사에 사찰에 건립을 하는 것보다 우리 순창군이나 아니면 장류박물관 이쪽에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거기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적절함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어떻게 국비를 우리 군에서 확보를 했는가, 아니면 거기 사찰에서 확보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다가 건립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의 부적절함을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거기 주지스님 이번에 바뀌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스님하고도 며칠 전에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 의회 입장은 이렇다, 거기 주지스님께서도 그 사찰에 요즘 신도들이 거의 없다라고 그래요. 거기 오시는 신도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찰 운영의 어려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그 스님께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동의는 하시더라고요. 구암사에 건립하는 것보다 순창읍이나 장류박물관에 기존에 있는 수장고를 더 시설을 확장을 해서 이런 국보급 보물들을 거기 오는 신도들만 보는 게 아니고 순창읍의 여러 사람, 우리 군민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을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취지로 본인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순창읍이나 아니면 박물관 쪽에 더 시설을 확장을 해서 수장고를 충분히 우리 순창군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나 국보급 보물들을 같은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우리 군민 및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은 하는데요. 이 국비사업 예산을, 이건 전통사찰로 가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어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읍내나 이런 쪽에 별도의 그런 수장고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원율이 높지도 않고 또 그런 사업은 도 균특으로 이양돼 있어가지고 도비 확보를 해서 말하자면 수장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물론 도비나 군비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게 해서 더 우리 다수의 군민이, 또 관광객이 이런 국보급 보물이나 지방문화재를 다수의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제 말씀은 이 예산을 말하자면 말씀하신 새로운 장소에 수장고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고 이 관계는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사업을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295쪽에 월인석보 권15 수장고 건립사업비 5억 4,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84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거기는 내년까지가 마무리죠?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가 마무리죠?

예.

거기는 관광객분들이 오시면 무엇으로 여행을 하십니까? 그쪽은? 투어를?

여기는 도보가 기본이고요. 걸어서 강천까지 간다는 일차적으로는 군민들 편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문화예술 다님길이요? 문화예술 다님길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동계 구미마을에 한옥예촌이라고 거기에 있는 국가문화재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있고,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어떤 교통수단으로 여기를 여행을 하시는지, 관광객들이.

다님길이라는 제목이 다님길이고 관광객들이 쭉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점, 지점 그런 관광 요인들을 만들기 때문에 차로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차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근방에 동계 구미에서 풍산 향가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예, 일단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점, 지점 만들었습니다.

거의, 중간 중간은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이런 건축물들이 있고 쉼터도 있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친환경정책을 많이 쓰시잖아요, 국가에서. 친환경청책을 하고 하니까 여기도 우리가 자전거를 거기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자전거로 쭉 이동을 하고 다시 자전거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울 같은데 보면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좀 여기에다 도입을 해서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연구해보세요.

예, 그런 탐방길은 자전거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313쪽에 노후 공공주택 관리비 비용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보면 큰 흠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의 근거라는 것이 사업의 규모나 지원근거,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5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 등을 보면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지명이 돼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운동시설 울타리, 옥상의 공용부분이라든가 내&middot외부 도색이라든가 공동급수시설이라든가 해놓고 또 포괄적으로 기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설치사업,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것이 물론 잘못 써진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대로 하면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보수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교체는 문제가 좀 있다. 여기에서는 유지보수라고 돼있지 교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포괄적으로 나중에 손질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사실 이거 우리가 지원해주고 유휴시설을 좀 손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교체하는데도 이렇게 해주고, 웰빙아파트는 2년 연속 지금, 5,000만원씩 두 번 해줬네요. 웰빙아파트가 지금 몇 년이나 된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예, 순창초등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식으로 한계를 지어놓지 않으면, 순창에 요새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순창군에 생긴 아파트가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2/3가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런식으로 지원해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산도 보면 1억 8,000만원이었다가 1억 4,5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줄었는데 이런식으로 감당하면&‘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그래서 이런 한계를 조금 조례에다 명시해가지고, 앞으로 한 5~6년 지나면 또 이런 10년 이상 넘은 아파트가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때는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지원의 범위를, 한정을 확실히 못을 박아라.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원대상하고 지원범위라든지 몇 년 이내에 받았다든지 그런 한계를 조례 정비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조에 지원금액 같은데 보면 70%,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처음에 보게 됐느냐하면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1억 4,500만원의 1식, 1식이라하면 1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건을 바꾸어서 말한 게 1식이라고 하는데 1식이 여기 조례대로 하면 1건이 5,0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세대당 300만원을 넘지 못하는데 1건에 1억 4,500만원을 했으면 이거 불법아닌가, 그래서 봤더니 개념이 달랐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1식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1건하고 그 차이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사실 조례를 만들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건 지원의 근거, 법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다툼의 소지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이 군청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해타산이 상충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은 그 문구 하나로 재판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래서 이런데는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손질을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서 손질을 꼭, 그런 조례들을 찾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소지를 애초에 없애버려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사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심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 없잖아요. 예산서 309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6억원 편성하셨죠?

예.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 내역은 대체적으로 뭘 어떤식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실지적과 일제 때 만들어 놓은 지적도에서 측량을 할 때 안 맞으니까, 지금 현실경계하고 지적도하고 맞추는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을 하는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예를 들어서 더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다, 예를 들어서 줄어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세출에 넣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에서 감정평가를 금액에서 그 금액을 내주는 겁니다. 면적이 줄어든 소유자에 대해서, 그에 대해 소요되는 금액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1월 정도면 경계 확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에 그 때 지급하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도 6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선 증감한 그 토지 면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된 농가에게, 그 농가나 토지주에게 징수를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돈을 내주고 면적이, 점유면적이 내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났다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가 돈을 받고 세입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면적이 줄어든 분들은 어차피 토지는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가 있다 보면 늘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줄어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그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현실가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먼저 지급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그리고 늘어난 분한테는 먼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늘어난 사람이 우리가 먼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바로바로 입금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부분들을 계속 미루고 입금을 안 시켰을 때 징수를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고 이렇게 했었어도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야 맞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줄어든 만큼 늘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격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아니면 현실가나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얼마를 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조정만 해주면 되지, 우리가 그 돈까지 그렇게 대신 납부해주고 받아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사인간으로 맡겨놓으면 이 재조사 사업 자체가 잘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조정금이라는 것은 경계확정을 할 때 당사자 간에 우선 합의를 전제로 경계확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정금을 저희가 받아 보면 간혹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의 내요. 한 90% 이상은 내거든요, 돈을, 조정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고 내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 세외수입에서 못 받은 돈이 약 5,000만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세입 추계를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조정금 부과대상에서 못 받은 돈이라기보다는 추계했던 돈에서 못 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계 확정이 되면 증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대상을 정하는데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를 안 하냐,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한 90%이상은 저희들이 조정금 납부를 합니다.

90%이상은 징수를 하는데 그 10%가 문제지 않습니까. 10%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물론 이해부족으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나는 그 부분을 빨리 납부를 못하겠다.&’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미뤄진 게 약 한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먼저 우리가 돈을 지급을 다 해놓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건 물론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중간에 우리가 가교역할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돈까지 지급을 해주고 또 징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당사자끼리 하면 최적의 조건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 받는 금액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하는데요. 행정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선지급을 해서 나중에 징수를 제대로 100% 된다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제 때, 제 때 납부를 안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저희가 이자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안 냈을 때, 체납을 했을 때 압류하고 처분하고 그런 부분은 똑같이 일반 세외수입이랑 했던 절차들을 진행합니다.

이자는 전혀 발생되는 부분은 없고요?

예, 이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 위해서 이자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납부를 못 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또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독려를 잘 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3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우리 기간제 보수 편성했죠? 1,016만 8,000원 했네요.

예.

이건 민원과에서 직접 기간제 채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읍사무소쪽으로 이관해서 거기 읍사무소에서 사업을 펼칩니까?

저희 계획은 읍에 재배정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한 번 위원님들 지적해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해봤는데 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간제를 써서 할 만큼 예산이 필요 없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곳이 읍이 돼서 읍으로 재배정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행감 때에도 지적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 예산 편성해서 기간제 채용해서 이렇게 근무하실 때 관리감독 잘 하셔서 우리 순창군에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16쪽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비가 1,4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3,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5곳을 700만원씩 지원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쪽으로 연계해서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이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 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할 때하고 좀 또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내용도 다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하신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저희는 최대 금액이 지금 7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개선범위가, 같은 음식점이라도 개선범위가 좀 큰 데는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5군데 갖고는 모자라죠. 더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범위가 큰 데는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소액인 경우는, 공사비가 적은 경우는 우리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올해 초인데 이걸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이 사업비는 자부담 비율이 좀 낮죠?

예.

우리 소상공인은 50:50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좀 자부담 비율이 낮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도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소진하는 그런 계획보다도 이런 우리 관련되신 업종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면 자체적으로라도 좀 이런 예산은 필요로 하면 더 세우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음식점 지원사업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희망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면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볼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관심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잡혀 있어요. 예산에. 이제 앞으로 금과로 시작을 해서 동계, 복흥 계속해서 면단위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질 건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동계도 보니까 10호예요. 10호이고 지금 금과가 15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면단위는 규모가 아무튼 읍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씩 다 채용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행복주택이 30호인데 거기하고 금과는 지금 같이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하나 건물 짓는 것도 지금 10호인데 그것도 관리는 저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리측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요나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따로따로 할 수는 없고요. 대신 사무실이나 어떤 그 부분이, 입주민들이 있으니 공동으로 쓰는 그런 부분은 만들되 관리는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모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는 몇 군데를 묶어서 한 사람이 관리를 다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만약에 각 면마다 한 명씩 하신다고 하면 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원활하게 관리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