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환경과는 6개 담당,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물환경담당에서는 수질환경보전 종합대책, 수질총량담당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대기환경담당에서는 이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청소행정담당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시설담당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계장님들 민원실에 이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식 카메라가 서류 주신 걸 보면 1개 면에 2대씩 나가있고, 홍천읍에만 3대가 있네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이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불법사항이나 민원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설치해서 단속을 하게 되고요. 읍면도 마찬가지로 불법투기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우리 센터 있죠? 상수도 2층에 관제센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동식은 연결돼 있지 않고요. 고정식은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동식은 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이장님들이 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동식은 순수하게 투기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반 주민들이 보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어쨌든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장님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준다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수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상대편한테 알려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장님들 불만이 그럼 왜 설치를 했느냐, 누군지 알아서 앞으로 그렇지 못하게 이장이 한 마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물론 이장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면 이동식을 가져다가 불법으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 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CCTV뿐만 아니라...
이호열위원
이동식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동식은 올해 같은 경우에 16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내가 알기로 1개 면에 2대씩 가져다놔서 적발된 건수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읍면에서 운영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호열위원
면에 나가있는 건 복지계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계장님 선에서 벌금을 내고, 안 내고도 하는 거네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어차피 조사를 CCTV로 했다고 하면 용의자가 나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장님들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면에 나간 건 면에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으면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내용을 서로 확인하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액비탱크 남면에 가져다가 한 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비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호열위원
나중에 서류 좀 주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얼마가 들어갔고 몇 톤짜리인지 주시고요. 지금 서류 주신 것을 보면 반입량이나 저장량이나 변동이 없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20년도 연말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1년이 지나도록 변동이 없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동안에 액비 부숙 문제가 있어서 드리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21년 6월에 6t이에요. 7월에 13t.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부가 들어가다가 부숙이 안된 걸 뿌렸을 때 환경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숙이 완전히 안 돼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부숙이 안 됐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왜 가져다가 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들어간 양은 관계가 없는데 이 양을 집어넣다보니까 공장에서 부숙이 안 됐기 때문에 저장을 안 시킨 거죠.
이호열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뺄 때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뺐을 것이고, 결론은 부숙이 안된 걸 가져다가 결론은 탱크에다가 부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양은 부숙이 된 거고요. 그 양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동안 부숙이 안 돼서 안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양은 되는데 시기적으로 뿌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알기로 처음에 부추단지에서 이걸 해달라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액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금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동안 문제는 있었는데 저희도 작물별로 드리면서 농민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비가 되기 때문에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농사에는 바로 투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액비를 가져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농지에다가 뿌린다고 하면 어떻게 뿌려야 돼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그 문제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뭘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가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각 마을에 사용하는 농가에 드릴 겁니다.
이호열위원
기계를 사준다는 얘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양을 얼마나 하는지 작물별로.
이호열위원
가져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통으로 받아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밭에다가 전면살포를 한다고 보면 사실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액비 살포기가 필요한 거죠. 암만 좋은 걸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사실 뿌리는 기계가 없는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남면뿐만 아니라 관내 168개 농가에 올해는 4,300t 정도를 공급했는데 농가마다 뿌려달라고 하면 차량으로 뿌려드리고, 나중에 쓰겠다고 하면 가정용 저장조에 채워드리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심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호열위원
가져다놓고도 못 쓰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해놨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살포기 문제는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센터하고 얘기해서 임대농기계로 해놓든지, 많이 할 건 아니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면 며칠 쓸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암만 좋은 걸 가져다놓으면 뭘 해요, 뿌릴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폐농약병이나 농약봉지는 사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부녀회나 마을에서 수거해서 별도로 가지고 가잖아요. 문제는 잔류농약을 쓰다가 기간이 지나서 만료가 되고 쌓여있는 농약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농약 같은 경우도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는데 유해물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내드린 건 농가에서 문의를 하든가 농약병 잔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물음이 있을 때 저희는 가져오시면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모아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마을별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녀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수거해놓으면 공단에서 가져가고, 공단에서도 아마 폐농약이 잔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은 못 했지만 공단에서도 그 부분은 자체처리하든가 어차피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여기 보면 위탁처리 고온소각을 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제 얘기는 이게 사실 관내 농협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예요. 관내 농협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이유가 이게 만약에 누구도 처리를 안 해주면 그냥 가져다가 버린다는 거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건 시행을 한 게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활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자체 소각로에서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모아놨다가 고온처리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협도 문제가 있지만 수거하는데 보면 농약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국비 지원하면서 같이 해서 보상금 나가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도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환경공단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22년도에는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단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일정기간 나온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군가 안 해주면 그냥 쏟아버릴 확률이 99%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인이 사다 쓰고 나머지 본인이 해야 되지만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군에서 나서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처리의 문제는 모아놓으면 처리는 간단한데 각 농가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농가마다 수거할 수는 없으니까...
이호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군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폐농약 모으듯이 1년에 한 번 가을에 모은다든지 봄에 모은다든지 모아서 어디 집하장 있으면 집하장까지 가져다놓는 걸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시기적으로 농약이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농약병을 별도로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농약을 어디에다가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수거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이호열위원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왜 말씀을 드려요. 생각 좀 깊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군에서 네 가지 처리하시겠다는 폐기물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기타 영농폐기물.
이호열위원
예. 네 가지 군에서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봄, 가을로 두 번을 해야 돼요. 지금 농사 끝나면 폐기물 다 모으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집하장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저것 짬뽕이 되니까 이것도 못 사놓고 저것도 못 사놔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타 영농폐기물은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현재는 11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게 집중 수거해야 되거든요. 매일 배출해 놓으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기간 설정을 해서 기간 내에 가져다놓도록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호열위원
이건 가져다가 소각장에서 태우실 겁니까, 외주를 줘서 다른 데로 보내실 건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은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이호열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방법이 과장님은 어차피 수거차가 수거를 하다가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22원인가 그렇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kg당.
이호열위원
그러면 22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군비로 세워서 얼마가 됐든 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22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거 누가 가져다놓는지 이름 체크해서 적을 수도 없고, 결론은 마을이나 부녀회에서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개인이 거기에다가 돈 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호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폐농약병 모으듯이 이걸 운반하는 차가 수집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을별로 날짜를 잡아서 놓게 하면 안돼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것도 방안은 됩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야 정리가 빨리빨리 될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걸 수거하게 되면 위탁을 해서 차량 운반을 하거든요. 소규모는 관계가 없는데 마을 같은 경에 개인차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이호열위원
마을별로 곤포사일리지 빼고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만 정해주면 내려놓을 수 있게, 그러면 쓰레기 폐기물장이 넉넉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잘 모색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저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조에 목적, 2조에 정의, 정의에 점적호스나 모종판, 하우스용 차광막, 곤포사일리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영농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 적용범위, 4조 책무, 5조에 처리지원계획 수립, 1항 군수는 각 호에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영농폐기물 발생현황,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방법,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 그 밖에 영농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2항에 군수는 1항에 관련된 계획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6조 추진사업 및 지원, 7조 업무 위탁, 8조 지도 감독, 9조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지금 농촌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구체적으로는 폐기물 부분들은 개인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위원
저희가 농촌에 보면 가을에 한 번 폐비닐을 수거해서 쌓아놓고, 가을에 미처 일손이 모자라서 못한 농가에서 봄에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해서 평균 마을별로 두 번 영농폐기물 수집활동을 합니다. 마을별로 산더미 같이 쌓아놓죠. 그걸 군에서 그동안 회수를 해줬어요. 그동안 별 문제없이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민원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나왔고요. 조례상으로 보면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보면 아주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면 아우성이고, 농촌출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장협의회 때 가보면 잊을만하면 이 문제고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점적호스 왜 안 가져가냐. 안 가져갑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기타 영농폐기물 중에서는 곤포사일리지, 점적테이프, 모종판, 하우스형 차광막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안 가져가냐고 물었습니다. 가져가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가져갑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조례에도 규정했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업무가 어디에서 막히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종류를 영농폐기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행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시행을 안 했고, 올해 2년째 되는 건데...
영록
박영록위원
내촌면에 지난달 이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마음을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한 방씩 맞는 기분이에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수거를...
영록
박영록위원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왜 농업현장에서 돌아야 되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안 가져간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직까지 올해는 수거를 안 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영록
박영록위원
한 달전 이장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직 올해 것은 수요조사 중이거든요. 저희도 수거를 하려면 위탁회사를 위탁해서 수거하거든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영록
박영록위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모든 업무를 때에 따라서 시기별로 합니까? 1년 내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시행하는 시간이 있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있고, 그걸 또 현장에 전달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농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각 면에 환경과 집행 지침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서 이런 오해가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민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민원이 자꾸 나오게 있는 게 문제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면 단위 홍보지침이라든가 시행에 관한 진행과정을 시달해서 이장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은 올해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녀회장님까지 공문을 드렸습니다.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홍보를 했거든요. 저희가 11월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외부에 줘야 되기 때문에 양이 있어야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여간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올해는 시행도 안 했는데 안 가지고 간다는 게 쌓여있다는 건지, 차량이 갔는데 안 가져간다는 건지.
영록
박영록위원
안 가져간다고 해서 수거조차도 안 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올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사는 마을에 보면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폐비닐만 나왔다가 엊그제 들어갔더니 점적호스도 내놓으라고 부녀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서도 이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수집 장려금 5억 2,000만 원 세워서 4억 7,500인가 집행이 됐네요. 올해는 5억을 세워서 2억 6,000. 올해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직까지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가서 전표를 끊어서 저희한테 와야지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간 게 아니라 나갈 예산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거 보상도 보면 지난해에 국비가 2,850만 원 섰다가 부족해서 도비와 군비가 합쳐서 8,300만 원 세워졌고요. 올해는 국비만 2,900이에요. 올해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폐비닐만 돼 있거든요. 폐농약 같은 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올해 11월에 저희한테 온 게 폐농약 용기 수거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고 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원하면 처리해 주는데 그 대신 보상은 힘들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국비는 없는 상태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국비를 확보한 것이 다 소진됐다는 말씀인가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군비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수집 장려금은 군비로 다 세워서 저희도 나가는 게 있거든요. 만약 수거 보상금 같은 경우에 환경관리공단이 주가 돼서 국비를 주면 그 전표를 가지고 오면 그만큼의 장려금을 군비로 내보내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보상금은 어차피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예산을 공단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면 도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난해처럼 도에서 확보할 수 있게끔 도에 건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이 환경공단에서 미리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협의가 왔다면 도하고 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11월에 오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이 그쪽에서 없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농가입장에서 보면 농약을 구입할 당시에 회수비용까지 다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회수조차 안 되는 그런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부녀회에서도 이걸 계속 수거 보상금을 받다가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내놓으시기가 그렇겠죠. 나중에라도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보상을 받으시려는 심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기타 영농폐기물 예산을 봐도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을 했어요.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1월에서 1월, 2월까지 모으고 처리한 나머지인데 이월해서 수거를 앞으로 할 거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서를 봐도, 조례를 봐도 예산상 농약 용기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건 예산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기타 영농폐기물은 전혀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조례 만들 때 환경과 어느 계장님하고 논의를 할 때 점적호스를 어떻게 회수할 거냐, 농가별로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저울로 달겠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도 농촌 현실을 너무 모르는 말씀을 하시길래 어느 별에서 왔냐고 했어요.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했고, 이렇게 완벽한 예산과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돌출하는 걸 보면서 담당 공직 공무원들이 누가 업무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증폭하고, 어느 해는 순탄하게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해봅니다.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현장에서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환경과 공무원들 한 때는 환경경찰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제재하고, 규제하고, 감시하고, 과태료 물고, 그런 업무가 주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공조하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함께 가는 그런 업무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화해 주고 열심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별에서 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공직자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업폐기물 처리방법, 방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시기 때문에 제때 수거가 안 되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물에 따라서 수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 수거기간도 다 다를 테고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거하고 있지만 각 농가들마다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수거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방법이나 수거시기를 연 초든 연말에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농업폐기물은 몇 월 몇째 주로 지정을 해주면 그런 불만은 적어질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오래됐다면 그 말씀이 맞지만 지금 처음 시작을 한 게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 부분도 그렇고 아직까지 농가에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면서 부녀회를 통해서 어느 기간에 하고,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들을 공문으로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시기도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정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농업폐기물 수거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는 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걸 점적호스니 차광막이니 분리할 게 아니라 어차피 소각해야 되는, 아니면 재사용이 안 되는 이런 거라면 이걸 톤백 같은 데다가 담아서 일시에 수거하도록 해줘야지, 거기에서 분류가 된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자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소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아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면 한 가지 집하장 같은 경우는 비닐폐기물이 나오는 시기가 중첩이 된다고 보기는 보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영농폐기물을 집하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시기나 수거방법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군민들께 드려야 불만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홍보 부족이라고 봐요. 홍보를 더 강화하시고, 내년도는 예산이 금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기타 영농폐기물은 일단 연중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거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위탁을 주려니까 위탁처리비라든가 운송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11월에 조사해서 추경에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고요. 지금 예산은 올해 소진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그 금액하고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각 지역마다 농산물 재배품종이 다르잖아요, 농업형태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수거를 하면 어떨까. 홍천군 전체를 놓고 이걸 일시적으로 하려다 보면 어느 지역은 점적호스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차광막이나 부직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석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면서 처리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상당히 위험하게 취급을 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집중해서 처리를 못할까. 주택과 비주거 건물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은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창고나 이런 데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효과를 상실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석면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사단법인 한국석면 안전협회에다가 홍천군 슬레이트를 일제조사를 해봤는데요. 4,700동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게 2,096동을 처리해서 상당한 양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국비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중으로 계속 하겠지만 처리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석면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건 지원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344만 원 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가구당으로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정부 지원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톤으로 입찰하는 건 다 불법으로 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입찰을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지역 입찰 올라오는 걸 보면 톤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입찰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 해서요.
기호
나기호위원
입찰공고 못 보셨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같은 경우 석면협회에다가 줘서 지역업체에 다시 재위탁 형태로 해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양이 주택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구당 금액을 정하다 보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가 않는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설을 보면 슬레이트 한 장 무게가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 기준해서 조사해서 톤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처리비용도 상당히 내려가요, 가구당 얼마씩 줬을 때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파악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 지붕에 석면이 있으면 석면만 처리해주는 거지, 다시 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석면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입찰해서 가지고 가면...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지금 석면 처리 입찰을 주면서 톤당 얼마에 처리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단가는...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구에 34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게 정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석면협회에서 정한 거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석면협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구당 얼마씩 주라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톤으로 입찰을 할까요? 지금은 측정을 하거나 면적을 재는 건 쉽잖아요, 장비들이 좋아서 직접 지붕에 안 올라가 보고도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슬레이트 장수가 나올 테고, 장당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나올 테고 해서 정말로 석면만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할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제가 아는 한 주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액기준으로 드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붙은 거 말고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보면 모아놓은 것 같은 경우는 일제조사해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붕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은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도 전체 양을 조사해서 전국입찰로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석면을 제거해보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조사는 해보셨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있지만 슬레이트를 수거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그게 넘어가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지붕을 가져가게 되면 새로운 지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어려운...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신청량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석면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4,700동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게 2,090동 정도를 처리했거든요. 이게 이제 빨리 빨리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씩 늦어지지 않나.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비주거 건물 같은 것들은 우선 후순위로 밀려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닙니다. 주택, 비주택은 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걸 가리지 말고 석면을 빨리 없애자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치워지지 않을까. 발암물질로부터의 위험을 많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군비를 늘려서라도 이런 것부터 치워드려야 될 텐데 이걸 국비에만 의존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도 조정을 합니다. 왜냐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석면은 발암물질이니까 빨리 치우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같은 경우 18개 시군 다 하고 있거든요. 때가 되면 각 시군마다 조정을 합니다. 더 필요가 없다면 거기에서 깎아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청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석면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뭐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석면은 석면 관련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일반자는 처리를 못 하거든요. 석면조사만 용역을 하는 것이고.
기호
나기호위원
석면협회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조사를 석면협회에 용역을 줘가지고 대략 홍천에 얼마나 양이 있는지 용역을 시켜서 한 것이고요. 처리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 주면 협회에서 자체에서 나눠서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읍면에서 조사해서 나오지 않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은 농가마다 다 다르거든요. 함석 밑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석면이 보이지 않는 곳도 많고 해서 전문 협회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대부분 조사는 이장님들 통해서 취합해서 올라오지 않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이 부분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용역을 준 건 이장님을 통해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석면협회로 내려갑니까, 실제 처리업체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됩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처리업체가 정해지면 처리업체가 그 농가에 가서 처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최종 처리업체하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석면협회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뜯어가지고 모아놓는 겁니다. 석면을 처리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죠. 그게 완료돼야지만 사업비가 나갑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지자체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국에 보면 석면 처리업을 하면서도 협회에 안 들어간 업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량을 늘리려면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전국입찰을 통해서, 도내 입찰을 통해서라도 낮은 가격으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하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더 걸릴 것 같은데...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제가 생각해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위험한 발암물질을 옆에 두고 10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도 일시적으로 처리하면 좋죠. 그런데 개인부담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붕을...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희망자 신청을 받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희망자 희망대로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군 예산을 늘리고, 전국입찰이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10년 걸릴 걸 5년이나 6년 정도로 앞당길 방법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하겠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이고...
기호
나기호위원
사유재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슬레이트 처리해달라고 하는 걸 못해드리고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매년 조사해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대부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청을 받을 때 마을별로 몇 동, 면으로 몇 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예산만큼만 하려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몇 동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뿐이지 마을별로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신청된 건 다 소화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을 정해놓고 그만큼 신청을 받으니까 해마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이미 정해지다시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10년 걸릴 거 2, 3년이라도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외람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처리하는데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가져가면...
기호
나기호위원
왜 전국 얘기를 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어차피 처리업체가 가져가야 되는데 홍천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다른 지역 처리업체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할 건 아니고 가능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에 대해서 신경써서 빨리 치워드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알아봐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게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계획 수립하는 때, 폐농자재 수거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홍보가 되는 시기가 있고, 마을에서는 홍보된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고, 시기적절한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과연 맞췄는가.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잠깐 생겼어요. 물론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 자체가 시기적절하게 잘 가동되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궁금했던 거... 우리가 개인주택이나 펜션 같은 데 개인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협회에서 시기별로 공문을 내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해당 월에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언젠가부터 이게 안내문도 안 오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전에는 협회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영업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저희가 그걸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직접 군에서 바로 농가에다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수도법」이나 시행규칙 같은 걸 따르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정화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은 방류를 하는 쪽이고, 정화조는 푸세식이거든요. 약간은 상이한데 아무래도 푸세식 같은 경우는 차면 와서 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아직도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외부로 하지 않는 한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용량이 되고, 노후화 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지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강 오염 주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무래도 생활하수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은 한 가지 생각을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천군은 산과 계곡이 많아서 여름이 되면 전국에서 홍천으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놀러옵니다. 그분들이 오면 하수가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펜션이나 가정집, 민박하는 곳 정화조 기준을 5인용 기준이면 허가를 내줬어요. 일반주택 보통 5인용 정화조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5월부터 8월 말까지는 5인만 쓰겠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무래도 더 쓰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집중철에는 엄청나게 심각해요. 이거 고려하셔야 돼요. 캠핑장이나 시설이 있는 데는 별도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정화조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이 방법을 안 하고서는 홍천강 금방 오염되거든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주택 같은 건 그런데 펜션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곳이고,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본인이 관리하기 힘들 경우 저희한테 공고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부분을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 자택이나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분들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름 한번 지나고 나면 강바닥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옛날처럼 장마가 크게 져서 돌이 구르고 그래서 강이 정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강변에 억새풀이 많이 자라고, 그러다보니까 유수도 느려져서 냄새도 더 나고 오염도 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류 쪽부터라도 한번 조사를 하시든가 방법을 찾으셔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홍천강이 정말로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요. 5월만 되면 벌써 캠핑장,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난여름은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안 다니던 계곡, 자동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모든 데에 텐트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인지하셔서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하시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만 망가진 다음에 홍천강을 살리려면 수십 대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전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확충해 드리는 게 우리가 홍천강을 살리는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환경은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도 개인하수처리시서이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 홍보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구해서 그 부분이 된다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수거업체와 협조해서 1년에 2번 할 걸 3번, 4번 하면 되거든요. 집중시기에 맞춰서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 일반주택까지 다 관리하기 힘들면 수거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잘 하시겠죠. 정화조 관리에 힘을 쓰셔서 홍천강이 상류부터 살아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다른 과 못지않게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민원도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문을 드리는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16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8대에 들어와서도 퇴액비 저장시설도 저장을 시키려고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향후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갈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계시지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우리 홍천군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타운을 시설한 부분에서 또 다른 시설을 할 때도 주민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대화로 그쪽 주민들 이주 대책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단순 개선사업도 그쪽에서는 또 다른 시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갈등이 있는데 그쪽에는 그렇다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자체를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지역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주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꼭 이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주를 하시겠다고 하면 1억 5,000 주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사는데 지금 나간다고 했을 때 1억 5,000이라는 투자비용 자체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겁니다. 상생차원에서라도 이주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주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토지를 갖고 농사지으시면서 사시겠다는 분들은 상생차원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소매곡리 에너지타운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체도 통합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내년부터.
정관교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 승계가 100% 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고용 승계하는 걸로 저희도 그렇고, 새로운 회사도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고용 승계가 100%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올 말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그쪽 직원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고용 승계가 되면서도 급여 쪽도 문제고, 회사 차원에서는 인원 감축이라든가 이윤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계약 조건에서 권고사항이라도 강력하게 고용 승계가 100% 이루어져서 실직자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방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하는 걸로 얘기는 했는데 아직 계약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정관교위원
그분들도 어렵사리 남들이 안하는 악취 소굴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부분이고, 엄동설한에 실직해서 또 다른 직장을 홍천군 자체가 직업수도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실직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44쪽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용역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식의 용역을 해달라고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단 이 부분은 2호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30t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5년까지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을 다른 걸로 활용하고 40t이나 50t을 별도로 설치할 것인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 쓰레기 양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각로라는 게 장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고요. 분기별로 보수해야 되고, 불시에 서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홍천군 쓰레기 처리를 보면 사실 2개 가지고 감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소각할 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외부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할 적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늘릴 것인지, 신설할 것인지, 지금과 같은 체제로 할 것이냐를 담아서 국비 신청할 것을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용량은 지금 기존에 30t 용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량을 늘리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대수선 비슷하게 투자해서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도 지금 48t인가 운영되고 있는데 홍천도 그 이상 용량에 맞게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서울 근교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 주택하고의 거리가 300m도 안 되는 상태에서 소각시설이 돼 있는데 오염배출을 거의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고. 저는 제2의, 제3의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우리 홍천읍 근교로 옮겨서 열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오안리에 있는 소각시설은 사실 열에너지 자체를 일반주민들한테 혜택을 못주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자체 소각로에서만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그걸 접목을 못 시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통해서 뜯어야 되는 입장이면 설치해도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 에너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걸로 저희한테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못 했고요. 앞으로 그 시설이 들어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에너지를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해서 자체뿐만 아니라 용량이 크다면 외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정관교위원
인제 같은 경우에도 농업용수 온수도 공급을 해주고, 복합적으로 소멸되는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우리 홍천군도 골짜기에 지어서 쓰레기 소각의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접목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접목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영농폐기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도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기타 영농폐기물은 보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금 각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 상이한데, 지원되는 게 다 다르죠? 비닐이나 농약이나 이런 걸 수거했을 때 톤당 지원해 주는 게 홍천군은 별도로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국비는 정해진 금액을 다 통일해서 주는 거고요. 보상금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장려금을 주는 건데 그건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농약병도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에 따라서 차등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재생공사도 그렇고 작물협회에서도 생산자 단체더라고요. 전국에 44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재원을 4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다는 좋은 제도인데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에 국한돼서 수거하는 게 비일비재하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거의 그쪽을 통해서...
재근
김재근위원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농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개인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취지는 개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취지인데 그래서 크게는 마을기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개인이 보상금을 받아서 모아서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개인이 그만큼 물량을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개인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농가에 보상제도도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개인화장실 정화조 관련해서 작년인가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관내 읍지역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급적 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해서 다 신청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정화조를 쓰겠다고 하면 개인이 정화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장
개인이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소매곡리에 만들어놓고 그걸 가급적이면 관로를 통해서 전부 그쪽으로 내는 게 우리 기본적인 계획인데 지금 관내 민원도 있지만 가서 보면 건물이나 개인 같은 데 가보면 제대로 청소가 안돼서 악취가 진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넣으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게 돈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걸 빼서 소매곡리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이는데 작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가 답까지는 들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가 맡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정화조에서 바로 하수도로 가는 문제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건물 중에서 아무리 보완해도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 옛날 건물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로는 지상에서 가깝기 때문에 고도차가 있어서 푸세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구조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환경과에서 먼저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재산에 대한 지목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7개 담당에 공무직 15명, 도시재생지원센터 4명 등 저를 포함해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를 통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구조 형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하여 잠재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중심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지영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도시디자인을 통하여 건강놀이터 홍천 구현과 양질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세부추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일반사항 16건과 공통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자료의 주요내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잘 받았고요. 뒤에 계장님들 같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위원장님도 질문을 같이 했던 부분인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본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정차 불법이라는 게 주차시설도 협소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교통과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이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4대 불법주정차, 5대 불법주정차는 2019년 5월에 법이 시행돼서 저희가 강화를 시킨 부분이 되겠고요. 5대 불법주차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이 주된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이 안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홍천읍에 노상, 노외공영주차장은 주차수급비가 11%밖에 안 됩니다. 90%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부설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줘서 단속대상이 되지 않게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강변주차장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보면 강변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장보기를 간다든가 일을 보시는 분들이 드물다 보니까 상점 앞에 차를 세우고 일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강변주차장에 대한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강변주차장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시설도 산뜻하게 해서 일반 화물차나 대는 야적장 같은 분위기의 주차장이 아니니라 그런 부분도 정비해서 색다르게 조성을 하다 보면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시설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움푹 파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 구역을 나눠서라도 좀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어드리면, 지금 사실 혐오스러워서 차를 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쓰레기 투기해서 버려진 부분은 환경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운동을 많이 해서 깨끗해졌지만 둔치주차장으로 올바르게 쓰려면 주변여건이라든가 주차를 해도 환경적으로 많이 변화만 줘도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명도 도시과에서 잘 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책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차를 대놓고 요즘 걷기 운동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시내중심적인 게 아니라 그쪽에 차를 주차했을 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준다든가 해서 상품권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비싼 땅을 사서 20대, 30대 주차를 한들 내가 봤을 때 시내상인들 주차장밖에 안 되는 현실이에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분명 그런 부분도 똑같이 부족할 것 같은데 둔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둔치주차장 환경개선을 하려고 지난번 계시던 김시범 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설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원주청과 헙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스텐실이라든가 환경을 바꾸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시장으로 장을 보러오라고 하기 위해서 3월에 순환버스를 시범운행을 해봤는데 이용자가 극히 부족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가 한 달 시범운행하고 접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치주차장 환경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제가 홍천읍내 도로포장 내역을 받았는데 제가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경제국장님께 먼저도 일자리경제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국에서 과가 7개 과가 있으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가 안돼서 도시교통과에서 도로 개보수 차원에서 포장을 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련돼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노면을 파헤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공기를 물론 도시교통과에서도 사업에 대한 공기가 있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만 잘하면 큰 민원 없이 한두 달 지연돼서 나머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큰 예산이 안 들지 몰라도 도로포장 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에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가능하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가스관을 묻는다고 하면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서 우리 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포장을 개보수한 상태에서는 허가 제한이 3년입니다. 그 전에는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데 긴급복구공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는 열외가 되는데 가스관하고 배관 설치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했는데 가스공사에서 굴착허가는 받아놓고 굴착하겠다고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없고요. 올해 안 해줘봤더니 지역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안 해줘서 가스관을 못 묻는다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하고 해서 굴착할 적에 가스관을 묻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전선지중화 공사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중화가 계획된 부분에서는 완료가 됐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올해 계획한 건 이번주 목요일에 복구포장까지 완료가 되면 올해 계획한 건 마무리가 됩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시설은 다 지중화 해놨는데 전주시설을 철거 못하는 이유가 뭐죠? 시내에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일부 가로등도 지장이 돼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주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뭐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가로등 신설이 완료된 이후에 전주나 통신주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가로등 신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장 전주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철거를 하면 인도블럭 노면이 파손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철거가 돼야 되지 않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가로등이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하고 인도 정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해주시고요. 전선용으로 쓰는 부분도 아니고 전주만 있는 부분이니까 하루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25쪽하고 24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관내 불법 현수막이 엄청 많은 게 사실인데 주민 민원성으로 신고된 부분에서는 철거가 하루 이틀 경과되면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철거할 때 민원에 대한 현수막만 철거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불법 현수막도 일괄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특별하게 지난번 트윈타워나 아주 불법적으로 하고 국민신문고에 엄청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고, 철거하러 가서 그 주변에 불법사항이 있는 것까지 철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현수막 게첨대가 꽤 많이 설치가 돼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10개 읍면에 106곳이 설치가 돼 있고, 단수는 500단 정도 됩니다.
정관교위원
읍내만 봤을 때 게첨대가 5장에서 6장 걸리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긴급으로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해서 10%, 20% 정도 허가를 안 해주고, 제가 봤을 때 뭐냐면 5장에 대한 걸 허가를 다 내줘서 걸리는 것보다 군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 대부분 공적인 업무에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관에서는 알리는 차원에서 불법을 해도 되고, 일반 상인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마케팅 차원에서 걸 때는 불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5장 정도 걸릴 수 있을 때 1장 정도는 집행부에서 먼저 변화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장 정도는 허가를 불허하시고 공공목적으로 걸어드리고 일반인들이 짧게 거는 부분에서는 그분들한테 걸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도 10% 정도는 어느 정도 군에서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불법적으로 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관리를 했을 때 불법으로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개업을 오늘 한다고 하면 한두 달 전에 계획한 대로 해서 허가를 미리 득해놓고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걸어서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안 될까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좋으신 의견이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이라고 해서 행정용 게시대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30단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6개소라고 하면 한단 정도는 공공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정관교위원
여러 주민들하고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용을 했을 때 불법현수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 25쪽 홍천군 관내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7개 골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주민들은 할인 혜택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골프 인구가 홍천군도 상당수 인원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과거에는 진짜 있는 분들의 운동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홍천군민 동호인들이나 골프를 즐기려는 사람이 상당수 많은데 홍천군민 같은 경우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주들하고 협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타 시군은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는데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갈 때 할인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신규로 건설되는 골프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홍천군민들이 타 시로 안 가고 홍천관내에서 사용하면서도 비용도 절약하면서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안도 집행부에서 권고랄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허가를 해주면서 조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지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두 번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12월 2일에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행정에서도 참석해서 골프 대표자들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방안도 같이 논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해주시고요. 왜냐면 홍천군에서도 행정적인 면에서 도움이라든가 환경과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갈래에서 그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챙겨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 나머지 홍천군민 동호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대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교통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먼저 공공형 마을버스를 2년 운행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2015년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스타렉스 1대는 2015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2019년도에 쏠라티 3대를 사서 서석, 내면, 횡성까지 운행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유형,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보는 수집하고 계시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쪽 부분이 농어촌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 희망택시가 운행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러실 텐데 저는 쏠라티가 적합한 차량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지역, 충청도나 다녀보면 의회버스 같은 작은, 조금 더 작아 보이는데 낮으면서 그런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안정감도 있고 원래 여객 운송용으로 나온 거라 내구성도 좋을 것 같은데 쏠라티 보니까 자동문이 계속 고장 나고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차량 선정을 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쏠라티가 15인승이거든요. 탑승인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 자체 결함 같은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아야 되고, 그리고 또 출입구가 탑승하기 용이해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참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비근한 예로 이게 일본차인데 상당히 낮은 걸 쓰잖아요. 이런 거면 우리도 좋겠어요. 아마 찾아보면 저상으로 만든 게 있을 텐데, 그리고 도색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홍천군처럼 도색을 하는 지자체가 양구가 비슷할까, 강원도에서는. 양구군도 칠은 우리보다 더 했는데 아마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놀이터 아니면 군정구호나 우리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홍보문구를 도색해서 입혀가지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고요. 교통약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이나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김해에서 사용하는 버스들이거든요? 낮고 사용하기 편하고... 쏠라티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겨울에 거기에 맞는 스노우타이어를 못 구한대요. 그래서 겨울철 다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운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겨울이 되니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스노우타이어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해서 대한교통에서도 스노우타이어가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차종을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버스 얘기 나온 김에 노선도 이참에 가능하면 경로당을 경유해가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이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오셨다가 오후에 들어가시고 하는데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멀어서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경로당을 거쳐가는 노선을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간 내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을 경유해서 어르신들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시내버스 다니는 거 있잖아요. 대한교통이나 금강고속에서 다니는 버스들 있잖아요. 이 버스들 노선이 아주 옛날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운행을 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노선은 비슷하고 정류장만 줄어들고 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버스를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나 자동차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은 면 지역에서 나오실 때는 병원에 가신다 거나 시장을 가신다 거나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류장 조정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아산병원을 경유해서 나오게 하고, 가능하면 병원 앞에 정류장을 만들고, 이런 노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좀 폭넓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입구는 정차를 하긴 하지만 병원 앞이라든가 의견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승하차 할 수 있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터미널 로터리 가기 전에도 국민은행 쪽에 병원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터미널에 내리시면 거기까지 걸어오시는데 한참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과 지자체를 달리하는 지역을 다니는 버스가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내면 쪽에는 KTX역에서 오는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면 어떨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평창역에서 내면까지 운행할 수 있는 거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왕복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석도 둔내에서 왕복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꼭 차를 안 가지고 오셔도 관광이나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를 이쯤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은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도 됐지만 뉴딜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대리하고 희망리, 진리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장대리는 예비사업이 완료가 되고,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
기호
나기호위원
주목적이 어떤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겁니까, 주거안정입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특화상권 재생, 3개를 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3개 사업에 밑에 부속된 사업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있고 해서 주거지가 노후된 주택이 많거든요. 주거환경 개선 한 꼭지가 있고, 목재문화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상권을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기호
나기호위원
뉴딜사업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비사업이 끝난 지역에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뉴딜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점차적으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리고 건강놀이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완공이 됐을 때 청사진 같은 게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완공됐을 때는 몇 년도 완공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2025년 완공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5년 완공이면 도시가 어떻게 변한다는 게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기대효과까지는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혹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중심시설을 할 수 있는 건 김찬일 병원을 저희가 매입을 해요. 거기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어르신들 건강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의 공간을 만들고, 주차타워를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5층, 6층에다가 만들어서 아이돌봄이라든가 목공문화센터라든가 체험장을 만들어서 인구를 시장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하면서 관광객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김찬일 정형외과 건물에 노인 여가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건강놀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들러서 자기 건강을 스스로 체크도 하고 미리 우리가 보건소 가니까 그거 있던데... 그러면 거기가 노인들 주거지역은 아니잖아요. 상업지역에다가 그걸 해놓으면 노인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인들 주거가 많은 지역에다가 그 시설을 만드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홍천 외곽 맨 끝에다가 갖다놓으니까 운행하는 셔틀버스 있어야 되지, 일반버스 이용 안하고는 갈 수도 없지,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인들 주거가 그래도 많은 노인주거 밀집지역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는 상업시설 지역 내잖아요. 상업에 활력을 주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업지역은 자동차나 이런 게 많이 왕래를 해야 되는 곳에 주차도 쉽지 않고 그런데 노인시설을 한다는 것은 설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전반적인 곳이 노인 어르신들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 헬스케어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와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어른들의 건강을 보살펴드리려고 하는 일부 공간을 만들고, 치유 공간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위치를 잘못 잡아놓으면 두고두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관리하는 군 차원에서도 예산이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이 염려가 되긴 됩니다. 도시를 재생하는 거잖아요, 재건하는 건 아니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생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재생은 있는 걸 고쳐서 실정에 맞도록 쓴다고 보면 되는 건데 거기에 뉴딜이면 또 재건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재건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시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색 있게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건강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타워 같은 데는 공연이나 하는 시설로 권역별로 나누겠다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전략계획상 홍천읍은 신장대리, 희망리, 진리, 갈마곡리로 활성화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장대리가 뉴딜에 선정이 되고, 내년도에는 진리를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진리는 문화탐구, 역사 연구, 홍천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도 어울림 플랫폼을 만들 거고요. 터미널 쪽에 내려가서 희망리도 홍천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잘 맞이하고 유치할 수 있는 여행객을 위한 쪽으로 해서 재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마곡리 같은 경우는 주거재생이 주목적이 되겠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70%가 상업지역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경제적으로 재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잘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염려는 되는데 센터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겠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센터가 중간조직이고 센터하고 행정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위원회고 또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계획 잡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 그런 추진이 괜찮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검증은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먼저 하는 겁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신장대리 같은 경우가 홍천에서 행정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 1번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2번으로 진리를 하려고 하고, 3번으로 희망리, 4번 갈마곡리를 할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하면서 마을순환버스 안내도우미는 어디에다가 한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화촌면에서 풍천리 구간하고 홍천읍에는 둔치주차장에서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마을버스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도우미를 저희가 채용했던 겁니다.
이호열위원
이 버스는 홍천에 있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임대를 해서.
이호열위원
새로 하실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시범운행을 3월에 해봤더니 수요가 없어서 앞으로 운행을 안하는 걸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호열위원
도우미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홍천에 금강, 대한, 현대가 있잖아요. 손실보전금 나가는 게 보통 얼마나 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1년에 12억 정도 됩니다. 농어촌버스에 손실보상금 나가는 게 약 40억 정도.
이호열위원
전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교육과에서도 교육청으로 교육 지원비로 4억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홍천이 버스회사에다가 손실보전금 지원해주고,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고, 결론은 학생들이 손님인데 손님이 없잖아요. 아이들 스쿨버스를 대주니까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교육청에 해주는 건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특수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농어촌버스는 10개 읍면에 운행노선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차이는 있는데 학교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하고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버스회사에 줘서 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운행노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운수회사하고 가능한지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용이 뭔 얘기냐면 지금 4억이라는 돈이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면 단위 초등학교 쪽으로 거의 나가 있어요. 그러면 면 단위에도 초등학교가 안전을 위해서 버스를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손실보전금까지 주면서 가야 맞는 것인지,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과하고 교육청하고 군이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사실 이중으로 흘러나간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 편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줄 돈 별도로 나가, 손실보전금 별도로 나가, 차라리 버스회사에서 차를 늘려서 학생 등하교 시간에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같이 간다면 버스회사도 득이고 다 득이 아닌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위원님 의견 따라 운수회사하고 교육청, 교육과, 교통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건 국장님이 나서셔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 교육과에다가도 그랬어요. 버스를 대주면 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대줘야 맞는 거 아니냐, 어떻게 시내는 사실 택시도 있고, 교통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빼놓고 중고등학교 시골학교는 버스를 놓치면 집에서 태워주든 걸어가든 알아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번에 교육과에도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손실보전금을 주고, 교육과에서 나름대로 교육청에 주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안이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면 지역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아도 면 지역이 점점 소멸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인위적으로라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바꿔주고, 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용도지역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040년까지 홍천군 기본계획과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강원도에 승인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위원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관리계획까지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서석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국도가 앞으로 나갔잖아요. 앞으로 나가면서 국도와 도심지 간 농경지가 용도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동시에 됐으면 좋겠는데 도로가 나가고 국도가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지도 아닌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다가 그때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속도감도 떨어지고, 도시 조성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점을 봐서라도 도시계획도로도 빨리 착공을 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도 국도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국도가 우회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 소상공인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텐데 그런 게 잘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서석 우회도로가 준공돼서 아직 안 됐습니다. 거의 완료가 된 것 같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쪽 부분을 3만㎡ 미만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관리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서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이럴 때 주차장 부지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균형감 있게 용도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지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개발이 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토지 사기도 엄청 힘들고, 지가가 상승한 후에 추진하다 보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가 딱 맞는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눠진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변경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거기에 담아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토지 사는 것도 힘들지만 지정하는데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하는 위치에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도시 사이즈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요소에 위치하도록 지금은 가능하지만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후에 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충분히 담아서 관리계획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언젠가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홍천읍 같은 경우도 다시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다시 한번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런 필요성은 아직까지 느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떻게 보면 내 땅이나 내 상가가 있어도 용도지역에 안 맞아서 원하는 업종을 못하는 게 많잖아요. 이제는 그런 건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려면 법으로는 힘드니 미리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주는 게 지자체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토지는 있지만 용도지역에 안 맞아서 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영업행위를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균형이 맞아야겠지만 범위 안에서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재산권 행사하기 편하도록 조정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을 유도하고, 그래야만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일 텐데 지금은 문화재보호 때문에 꽉 막혀있고, 나가려면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그렇고, 조금 벗어나면 항공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홍천이 더 크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설사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용도지역 바꿔서 하는데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균형감 있게 요소요소에 맞는 용도지역을 재구성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기본계획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그렇게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님 권한이거든요. 그림을 잘 그려서 필요하면 그렇게 도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장 바뀌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용도지역 바꿔서 착공하는데 3년, 4년 걸리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용도지역 변경하기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미리미리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균형 잡힌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용도지역을 골고루 요소요소에 조정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시간에도 잠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관련해서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법적으로 돼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법적으로 돼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신고제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서 주민이 24시간 아무 때나 1분 간격으로 두 번을 찍어서 장소나 모든 걸 해서 전송을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한테 마일리지를 줘서 소정의 상품이나 그런 걸 하는 제도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신고자한테 보상은 없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법적으로는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홍천군의 현실인데 법의 명시가 돼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4대, 5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홍천 관내 소화전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홍천읍 같은 경우 205개, 전체적으로 333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빨간 라인을 긋게 돼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소방시설 표시를 해서 5m 이내에는 차를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읍 지역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불법주정차 표시오?
재근
김재근위원장
소방라인.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금지구역 표시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놨는데 지워지거나 이런 게 있어서 향후에는...
재근
김재근위원장
용역줘서 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발광형이나 이런 걸로 확실하게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경계석에 도색을 해놓고 있다 보면 도색이 지워지고 그래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문용어로 레드코트라고 하는데 홍천여중 앞에 봐도 도색이 안 돼 있고, 두개비산 올라가는 입구에도 안 돼 있고, 부분적으로 면 지역 갔을 때 남면 놀이터 앞에도 안 돼 있고 부분적으로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계획에 따라서 소화전을 만들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만들고 난 다음에는 소방서로 이관을 시키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모든 게 데이터가 나와 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고, 특히 소화전 앞에 주차라인이 그려진 부분이 시내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주차라인을 없애서 적색을 칠해서 대지 못하게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보시고, 특히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볼라드, 규제봉, 오늘도 점심을 먹으러 갔다 왔지만 북방에서 인력개발원 앞 쪽으로 해서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볼라드가 뚜껑이 깨지고, 넘어지고 엄청나게 보기 흉해요. 특히 규제봉 같은 경우는 막 방치해서 쌓아놓고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볼라드도 어떻게 보면 17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규제봉 같은 경우는 매년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런 걸 조금 사업은 필요해서 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수거를 했을 때는 보관을 했다고 다시 쓰셔야 되는데 여기저기 방치를 해놓고 누가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흉물로 돼 있어요. 특히 볼라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설치가 돼 있는데 7대 때 보면 한번 난리치면서 싹 바꾼 적이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금도 보면 홍천 관내 특성을 살려서 제대로 된 걸로 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볼라드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너무 보기가 흉해서 그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화전, 볼라드, 규제봉을 일괄 전수조사해서 보완이나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 다음에 주차단속도 사실 이동차량이 있잖아요. 군민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법으로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리고 딱 하면 주소지가 다 나와요. 여기 설명하고는 맞지가 않고, 이동주차 차량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주변지역이나 주소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단속은 충분히 돼요. 군민들에게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그런 데는 차량을 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주차장 조성은 할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사업추진만 하면 되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상만이 아니고 2단, 3단이고 올릴 계획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2단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넓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평면주차보다 타워형식으로 올려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설계까지 발주가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방재과는 7개 담당에 저를 포함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건설행정, 도로관리, 하천관리, 지역개발사업, 안전관리 및 자연재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감사자료 요구는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재난안전마을 방송 설치하셨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도비, 군비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거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재난방송시스템이 있고, 마을에 스마트마을방송, 2개가 있는데 설치는 일단 고령자분들이 핸드폰이 익숙하지 않아서 앰프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다 재난시스템을 해놨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런데 이걸 듣는 가구가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다고 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수신기 보급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마을에서 어떤 방송을 하면 집 수신기를 달아서 청취할 수 있는 시설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서 전체 주민이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갔어야지, 이게 6억 돈 들여서 해놓고 주민들이 일부만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각 면에 가보면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해놨는데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댁내수신기를 보급해서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재난방송을 하면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개당 얼마나 들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36만 원입니다.
이호열위원
이것도 전 가구에 다 하려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하실 계획인가요, 도비가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댁내수신기는 군비를 가지고 합니다.
이호열위원
군비를 3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일단 남면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20개, 내년도에 170개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5년 안에 홍천군 전체가 가능하겠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남면 지역입니다.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남면 지역만...
이호열위원
10개 읍면 중에 남면만 들어온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원하는 마을은 해주시겠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장님들이 괜히 돈 들여서 방송시설 해놔서 귀찮다는 말씀들만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조례특위를 했어요.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했는데 이걸 심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때마다 새로운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들이 생겨나면서 중간 운영과정에서 주민 역량이 부족하다든가 운영상 포기 부분이 나오면 지자체의 몫으로 넘어가고, 지자체의 부담으로 다가가는 걸 보면서 오늘 저희가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행정이 홍천군에서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유재산을 제대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 중 한 분야인 마을회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곳이기도 하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홍천군 마을회관 현황을 19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지금 주신 자료하고 다르기도 해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19년도 당시에는 마을회관이 67개였고요. 경로당 병행하는 곳이 67로 133개였는데 그동안 2개가 늘어났나봅니다. 경로당을 병행하는 것이 80개로 13개가 늘어났는데 기존 경로당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운영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옛날에 지었을 때는 25평, 30평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장소는 되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활동에 지장이 있으니까 수년전부터 규모를 60평대로...
이경
최이경위원
경로당과 복합공간으로 새로 생기는 곳들은...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또 지금 목적 외 사용 중인 마을회관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19년도부터 조사한 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례가 5개 정도 있는데 사례1은 2018년부터 1층을 식당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15만 원을 받았고 마을기금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증빙서류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사례2는 2017년도에 한두 달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유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 14년부터 19년까지 6년 동안 수도세 증빙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 걸 봐서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임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사례3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서석면 사례인데 나왔으니까 위치를 얘기합니다. 2007년부터 1층 태권도장을 월 20만 원에 임대를 해왔고요. 현재는 여기 무상임대라고 돼 있는데 확실한 건 정보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임대수입은 마을기금으로 활용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증빙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학원비 안 받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무상으로 임대하고,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학원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증빙자료는 확인을 안 하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무료로 하신다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19년에 조사했을 때 월 임대료를 2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사례4는 한 군데는 에어컨 임시 보관창고로 사용을 했고요. 19년 9월에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이 또한 마을기금으로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례5는 약초상회를 10년 이상 임대료를 20만 원씩 받고 있었고요. 2층은 방범사무실로 쓰다가 개인한테 임대해서 2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재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는 군 소유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소유가 군 소유지만 옛날에 지은 건 마을 소유로 된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일부 건물 소유자가 군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요. 행정재산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 소유잖아요. 공공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군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을에서 수도세랑 이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원칙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목적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에다가 관리위탁을 했을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국장님 관리위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환
정철환경제국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을회관이 행정재산으로 단순히 전기나 수도요금을 내면서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마을에 관리된 위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토결과가 나온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을회관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검토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마을에서 혹시 임의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을에서 임의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수도세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행정재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단 마을회관을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목적이나 범위 안에서 그런 것에서 장애를 받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는 홍천군수가 허락을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어떤 절차는 거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용수익료는 세외수입으로 포함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앞에서 사례 5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마을회관은 몇 년 동안 2개 단체에다가 임대를 줬어요. 비어있는 또 다른 공간은 2년에 걸쳐서 40만 원이 넘는 수도요금도 지불을 했는데 그걸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개인한테 임대가 됐다는 걸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누가 어떻게 임대를 했는지 군에서도 모르시고, 다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3건이 되는데 1건은 자료 제출한 게 서석이고, 2건이 있는데 그건 토지는 개인 토지이고 70년도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관에서 자재만 대주고 주민들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대부분 철거가 되고 다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됐는데 몇 건물은 아직까지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임대를 줘서...
이경
최이경위원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도 소유는 홍천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 자체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간 게 왜 군에서 이렇게 못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부탁드리면 그냥 전화하시거나 워낙 바쁘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니까 세심하게 조사가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35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비어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있는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적법하지 못한 채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고요. 아까처럼 증빙서류 하나도 없이 지금도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파악을 해주셔서 실태조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직접적으로 못 하고요. 읍면에 시달을 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매년 1회 정도 하고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런 곳은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최종의 목적은 미활용재산을 일단 아까처럼 전수조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한두 달 안에 조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천천히 둬서 미활용재산은 어떤 것인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쓸 데가 정말 없다면 매각을 하시든가 털건 털고, 활용할 건 활용하는 걸 전수조사하면서 병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용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것 같고, 유예기간을 둬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을회관이 복합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이제 미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운영실태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완료 후에 발주가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대부분 토지협의가 안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오래된 것도 있잖아요. 3년된 것도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렇게 계속 미발주로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 내지는 설명을 했어야 되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분들의 소통이 없이 추진했던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장님을 통해서든 그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설계까지 해놓고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설계비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불가능한 데도 있고요. 사업을 시작하는 게 거의 주민건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설계단계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시작단계에서는 다 될 것처럼 하는데 하다보면 안 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결국 지가 때문에 그렇겠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보상협의도 그렇지만 토지에 대한 애착심들이 많으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나 이런 건 토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들이 예를 들면 수유동 입구 같은 경우는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거기가 설계까지 해놓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녹음이 우거져서 측량을 못 했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했는데 측량 성과도가 나오면 예산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를 넓혀도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되잖아요. 거기는 도로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할 계획이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방도까지 연결시키면 가감차선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방도에서 조금 떨어져서 폭이 넓은 데까지...
기호
나기호위원
지방도에 직접 연결을 안 하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거기는 기존 도로를 사용하게끔...
기호
나기호위원
동네 들어가는 입구인데 모양이...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회전교차로도 만들기에 위치가 그렇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건 안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설계완료 후에 미발주 된 사업들도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리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단판을 지으세요. 필요해서 건의를 했던 건데 사정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열선 까는 스노우멜팅 사업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전라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눈은 강원도가 더 많이 올 텐데 우리 군은 한 군데 하고 다른 곳 추진한 데가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도에다가 열선을 깔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노약자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공공시설 같은 데는 현관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깔게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지역 다 한 다음에 깔아보려고 하면 안전성은 있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더 우리 군민 편의를 위해서는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군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는 눈을 치우는 인력도 많지 않고, 눈이 많이 올 때는 마을에 비치된 제설기로도 말끔하게 치우지를 못해서 항상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 같은 경우에는 멜팅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스노우멜팅 시설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급경사지에 염수 분사장치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작용이 있잖아요. 소금물을 뿌리면 다른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저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압이나 이걸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로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달굴 필요는 없거든요. 기온을 영상으로만 올려주면 눈은 녹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30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과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초창기라서 전문성이나 거기에 대한 최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직은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소모량 계산을 잘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정도의 성과를 내면 되는데 과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려서 관리비가 절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가동조건을 습도 50% 이상, 영상 3도 이하에 가동이 되게끔 했는데 작년도 첫 해에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작년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파악을 해서 가동조건을 변동시키고, 가동기간을 단축시키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업체에다가 전기 규격 사이즈가 적정한지, 과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전기료를 아끼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추진률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공약사항이 4건인데 도에서 하는 것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두 건이 있고, 첫 번째가 농촌도로 교통망 확충이다 보니까 어느 노선에 특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광범위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전보다는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주민들 숙원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정부나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거기 스케쥴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임기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금 군도가 포장률이 91%, 농어촌도로가 45%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제로 농어촌도로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도로잖아요. 도로를 빨리 확충이 돼야 되는데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넓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3m도로에서 사용하는 지역이 아직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분쟁도 생기고 그런데 우선 어느 정도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감사자료 잘 받았습니다. 11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장비 주기장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먼저 갈마곡리 큰골에 추진하려다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접고 입지선정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부지를 몇 평 정도로 보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2만 정도.
정관교위원
네 군데는 조사를 해서 확인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홍천에서 근교에 있는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북방 하화계리에 있고, 연봉 쪽 남산골, 공동묘지, 태학리 그쪽으로 해서 네 군데.
정관교위원
주민분들 민원 안 생기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주기장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건설협회에서도 거의 다 됐다시피 해서 결운리도 사업시행이 무산되다 보니까 많이들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기장 건설하셔서 불법적으로 도로에 중장비들이 주정차 돼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연봉리에 화랑아파트 앞에 있는 부지를 군유지하고 교환하려고 하다가 부지를 산 부분이 몇 평을 매입한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4,200평.
정관교위원
아파트 건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장사무실이 철거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게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토지주택과에서 취약계층이랄까 그런 분들 아파트를 검토하는 것 같아요.
정관교위원
먼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쪽으로 대안을 갖고 가는 부분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필요한 사업이 하루빨리 강구돼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홍천군 자율방재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 세워서 사무실 구축비용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태학리 여내골 쪽에다가 하는 거 맞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컨테이너 시설을 하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올해 예찰활동은 하셨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구체적으로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차량 지원은 못 해주고요. 그분들 예찰활동하시면 수당을...
정관교위원
자가로 이용해서 할 경우에 운영비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수당을 주는 부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예찰활동 차량을 보니까 강릉시가 잘 돼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예찰활동 할 때 자가용보다 그런 팀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차량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일반차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사무실이 구축이 되지만 그런 분들이 예찰활동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들어주셔서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재난방송시스템, 이게 지금 스마트마을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핸드폰 문자로 수신을 하고요. 이건...
기호
나기호위원
스마트마을방송이 문자만 수신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방송도 선거철에 많이 접하는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면 음성으로 전달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편인데 그게 훨씬 더 확실하거든요. 예산도 훨씬 안 들죠. 그런데 이게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방송이라고 하면 여름 피서철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위험지역에 물속이나 이런 데서 야외활동을 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가정마다 단말기를 달아서 마을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라면 상당히 뒤떨어진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 방법도 다른 지역은 보면 스마트마을방송과 연동해서 핸드폰으로 음성신호를 보내면 마을방송 앰프로도 나가고, 각 가정에 단말기로도 나가고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스마트마을방송이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홍천군민이 아닌 외지에서 피서를 오거나 물놀이를 왔을 때 위급을 알리는 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지역에 설치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대피하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기능이면 되는데 집집마다 36만 원짜리 단말기를 지급한다는 건 과한 투자라고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스마트마을방송을 아마 이장님들이 반 정도도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사용하시는 이장님들은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용방법을 모르시거나 관심이 떨어져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더 사용하시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방법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편리하고 쉬운데 지금 이 방법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사용하기에는 스마트마을방송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요소에 하는 건 확성기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말고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기장 관련해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설계비하고 기타해서 용역비 들어간 게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얼마 들어갔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3,000만 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 용역은 어느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이 된 다음에 여기에서 후보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금 갈마곡리 쪽에 예정부지 검토했던 부분은 어떤 민원이 많은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중장비가 중심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재근
김재근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곳도 마을로 통과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마을하고는 떨어져 있고, 가구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당초에 탄약고 부지도 민선 6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때만 되면 군수님이 공약 아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업계에 희망을 줬던 부분인데 민선 7기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서 2022년도 당초 예산에 3,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진짜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동안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관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아무데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적지가 있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다가가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하면 할 사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일 홍천군만 찾아보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군청 앞마당에 천막 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중심을 갖고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큰골 입구도 도로변에다가 중장비 대놓고 아침마다 공회전에, 매연에 주민들 민원은 많아요. 주택지역에 세워놔서 차량소통에 불편함을 빚고 있고, 그런데 또 민선 7기에 하면 민선 8기로 또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관내에 135개인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51곳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4곳은 개인소유로 돼 있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마을회나 대동회 식으로 회관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홍천관내에는 135개가 있는데 저한테 준 공통자료를 보면 151곳이 홍천군 소유로 돼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홍천군 소유의 마을회관.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머지 14곳은.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4곳은 자치회나 대동회, 마을로 소유가 돼 있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홍천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재근
김재근위원장
관리를 왜 해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쪽에서 회의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 또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마을회관 121곳은 건물은 홍천군 소유고, 땅은 어디 소유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거의 홍천군 소유고 일부는 마을 소유로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앞으로 홍천군에서 하는 건 마을 땅을 내놓든지 마을에서 땅을 구입했을 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옛날에는 개인 땅에다도 지어주다 보니까 개인소유도 조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앞으로 정책은 그렇지 않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중에 했을 때는 땅과 건물을 홍천군에 기부채납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대부분 기부채납을 하는데 토지를 동네에서 취득을 해서 홍천군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뭔가 기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더 정확해야 되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개인소유 토지만 아니면 저희들이 마을 단체로만 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하는데 땅을 매입했어요, 동네에서. 거기다가 홍천군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어디로 해야 돼요? 홍천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공모사업에 돼서 그 관계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는데 과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실례로 강원도가 60% 사업비를 대고, 홍천군이 40%를 댄다고 하면 지분은 강원도가 많잖아요. 어차피 10년 동안은 다른 쪽으로 쓰지 못하지만 관리나 모든 걸 할 때는 한 쪽으로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 비율이 많을 때는 많은 쪽으로 기부채납이 가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기부채납이 마을회관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하면 건설방재과로.
재근
김재근위원장
홍천군에서 지어주니까 당연히 홍천군으로 기부채납 되는 게 맞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해준다면...
재근
김재근위원장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시내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하천변에 진출입로 공사하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거기를 보니까 양쪽에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올라오면서 인도가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부분은 설계에 아예 반영이 안됐던 부분인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넓히면 좋은데 하천 쪽으로 침범을 하다 보니까 인도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내려갈 때는 넓은데 하천 쪽으로 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제방 쪽을 폈으면 인도로 해서 바로 양쪽 계단으로 올라오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주차해놓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44번 국도 선형공사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남산골에서 하수구가 내려오면서 여름에는 빗물로 인해서 진흙탕이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둑이라도 쌓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그걸 같이 합류시켜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낙석구간 공사하는 거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런데 거기 4개월 동안 공사기간인데 사람들 못 다니게 다 막아놨잖아요. 그거 막아놓는 건 사실상 공사차량 편의를 위해서 막아놓은 것이지, 주민을 진짜 위한다고 하면 몇 시까지 공사를 하면 끝나면 차를 빼야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안전사고...
재근
김재근위원장
날 것도 없어요. 단지 차량을 막으니까 사람이 못 다니는 것뿐이지 공사가 끝났으면 다른 데다가 뺐다가 다시 들어와서 막고 해서 주민들이 운동할 길을 열어줘야지. 4개월 동안 막아놓는다는 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업체하고 얘기해서 저녁시간에 공사 끝나면 강 건너에 차댈 데 많잖아요. 거기에 대놓으라고 하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사업이 이번주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동안 주민이 불편을 겪었단 말이에요. 조그만 것이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