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도로국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개발부담금 수입 등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56억 9,300만 원 감소한 14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327억 9,800만 원 증가한 1,5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위해 39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장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6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도로과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당하-오일 간 12개 노선과 도시계획도로 24개소 도로 건설공사 사업비 등으로 53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편리한 도로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 재포장 및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도로 표지판 및 교량 구조물, 보도 시설물 등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해 34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과 보도 환경 개선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건설과는 소하천 및 구거의 정비와 유지관리 사업비, 안정적인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9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앞서가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부여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통한 정확한 지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봉담2지구, 향남 하길리, 동탄 호수공원 등 공영주차장 건설비와 불법주정차 관련 운영 관리비로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86억 3,300만 원 증가한 3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1,500만 원 감소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 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총 세입예산액은 28억 5,519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45억 7,514만 원보다 17억 1,99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이유로는 민식이법 개정 등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등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택시 등 증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수입 1억 8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특별교통수단 폐차 등 매각대금 6,500여만 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징 환수금 1,230만 원, 국비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2억 5,000여만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1억 2,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2,76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3,500만 원,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보조금 12억 3,000만 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91억 7,292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14억 7,062만 원보다 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그동안 지급시기에 맞춰 추경예산에 나눠 편성하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함에 따른 증액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1억 원이 포함된 51억 2,265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노후차량 대폐차 관련 국도비 2억 8,000여만 원이 포함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관련 지역화폐 충전식 카드 구입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대상자 800명에 대한 1인당 보상금 10만 원 등 도비 3,500만 원이 포함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0쪽과 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등 교통분야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위하여 수당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1,090만 원을, 교통안전활동지원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한 워킹 스쿨버스 추진 관련 보행안전사, 추진 관련 참여자인 보행안전지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보험료로 3억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보행안전지도사 활동지원 등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 등 안전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650만 원, 보행안전지도사 및 4개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화성 동서부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4개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지원으로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많은 관심으로 인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만큼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교육 및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교통행정 관련 제반비용 및 우편요금 등 2,365만 원, 교통도로국 및 교통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교통안전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에 4억 6,000만 원, 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7억여 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관리로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보수에 10억 원을, 교통약자보호구역 특별 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관련 실시설계비 및 안전울타리 등 특별 개선사업에 5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 실시설계 및 농업기술센터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등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동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도비 12억 3,000만 원이 포함된 30억 원과 우리 시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 6,900여 대에 대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지원 보조금으로 240억 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300만 원과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어쨌든 서부권을 다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서부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학교별, 유치원별 리스트 다 없어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이 188개소인데 우리 서부권 지역에만 9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1개소를 어쨌든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 울타리도 해야 되고 노란발자국도 해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걸 리스트화를 좀 해서 학교별로 그걸 먼저 선계획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획이 나오면, 예를 들어 학교별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된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또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노란발자국을 2억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과장님. 서부권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70개소는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린이구역이 되어 있는 데가 16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나갈 계획이고요. 학교가 지금 사실상 저희 서부권에는 49개소인데 49개소 중에서 횡단보도 없는 학교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49개소 중에 3개소를 빼놓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기존에 13개소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해서, 아마 26개소 정도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인데 연차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거고요. 조금 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별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서 동부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저희가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니, 동탄은 예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학교별 설치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밑으로 쭉, 된 것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엑스,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서부권도 지금 사업을 보면 20개소, 6개소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정상적으로 하려면 학교별 리스트를 딱 뽑아서 이 학교는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먼저 잡고 된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서, 학교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억 공사는,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지금 2억에 대한 용역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과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소를 노란발자국을 지금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사업을 하실 때 사업방법을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이죠. 이게 어느 학교, 동탄은 보면 학부모들이 직접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가공사를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단가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20개소에 2억이면 너무 세지 않나요? 노란발자국, 그 페인트를 가지고 어쨌든 발을 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단가로 계약하고 추가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 게 아니라 예산이 추가로, 잔여 예산이 남게 되면 또 추가적인 부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노란발자국만 한다고 봐서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업을 하실 때 단가 계산을 잘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운수업계 유류세 유가보조금이죠. 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증액이 한 10억 정도 됐어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휘발유 등이 지나치게, 휘발유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경유, LPG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서…….

그거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증액 자체가 14억에서 10억이 증액돼서 24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아니, 240억이네요, 240억.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괄 편성하지를 않고요. 추경에 일부 지급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나눠서 편성했던 거를 내년도부터는 일괄 편성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증액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표기를 잘못 인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분들을 위해서요. 일단 기존 전년도 140억에서 2022년도 100억을 증액해서 24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추경에 분산해서 예산 세우던 것을 1년 치를 총괄적으로 세워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가서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관련입니다. 그 부분은 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화물차가 있으면 유가보조금 카드를 등록을 하면 발급을 해 주고 그 유가보조금 카드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대부분 일정거리 이상을 소진했을 때 그 카드를 써야 되는데 오늘 기름을 넣고 10분,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또 기름 카드를 썼을 때는 부정수급이라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을 쓴 주행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주행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으로 걸러서 저희한테 행정처분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걸러지는 걸 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의견진술 받고 해서 소명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환수를 하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적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대비 지금 세입은 적게 잡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산이 100억 정도 늘었으니 아무래도 부정수급 관련한 환수금액도 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초창기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혼용됐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경유차인데 뭐 유가카드를 휘발유를 썼다든지 만약에 화물차 아닌 그런 차를 써서 부정수급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스템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요즘 이용자들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훨씬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인데요. 예산서 95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이게 설치기준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도 타 지자체를 방문해 보면 이 회전교차로 설치가, 예전에는 일명 로터리라고 하죠. 그러한 회전교차로가 좀 빈번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화성시도 회전교차로로 교체하고 있는 방향성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설치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법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세미트레일러 내접원을 한 20미터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요즘에 세미트레일러가 다니는 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설치기준이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시골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큰 차, 대형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운영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토부에서도 소형기준으로 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지침에 내려와서 교통량이 많지 않고 대형차가 많지 않는 곳에는 저희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시설계를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술자문을 거쳐서 타당한 곳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예정된 곳에, 5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1개소에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그 교차로에는 신호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신호등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없는 곳에는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고요. 신호교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이나 교통흐름을 좀 방해한다, 저해한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 또 이 회전교차로로 교체를 하다 보면 예산의 이중성이 또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어쨌든 지금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어떤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에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효과가 더 크다 판단되는 곳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회전교차로 조성 관련해서 4억 4,400 정도의 예산이 또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을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1단계로 청사 이전하고 2단계로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실습관이라든지 연구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교통량이라는 게 증가되고 또 하나는 시골지역에 관공서의 이미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점멸신호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해서 관공서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깨끗한 이미지와 교통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이라 해야 될까요, 설치 방향성이 산업성인가, 스피드 이런 걸 얘기하셨던 건데 맞으세요?

사업성이 아니고 어쨌든 신호체계로 인해서 정차하고 그로 인해서 또 매연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저감하고 또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도심, 도심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는 도심에는 없거든요?

도심에는 교통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이 좀 어렵습니다, 회전하면 옆에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권에는, 교통량이 많거나 그러한 부분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치기준은 관련법이 있습니까?

지금 관련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량 흐름 개선 그런 측면으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설치기준에 맞는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서부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부 쪽에도 초창기 때 동탄2신도시가 수질복원센터 옆에 보시면 소형으로 많이 된 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에도 교통신호체계로 인해서 불편한 곳에 대해서 공간적인 측면이 된다고 그런다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에 대한 사업성이나 교통이 아까 말씀하셨던 정차나 매연문제 해결도 상당히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도 있었겠죠. 그걸 또 참고하시기도 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 관련해서 아까 사업비가 좀 늘었어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든 어떻게 됐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인원을 좀 늘린다고 하셨죠?

지금 학교가, 참여 학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도 그만큼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교육은 이렇게, 교육비 예산은 이렇게 줄이시는 건지?

교육비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줄였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올해는 교육사항이 보행안전지도사들은 기본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육비는 줄지는 않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까지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다 녹였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페이지였죠? 교통안전, 일단 보행안전지도사 및 봉사단체 안전교육 관련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150 정도 세우셨길래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게 3,000만 원의 별도 예산, 교육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거기에 일부 녹아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인데요. 이게 도비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운 시비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별도 100명은 어떤 내용에서 나온 겁니까? 도비 예산은 700명 정도를 세우셨고 시비로 100명 정도를 세우셨는데 이게 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매칭사업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받는 10만 원에 저희가 10만 원 더 해서.

그거는 90페이지에 보면 7,000만 원, 도비, 시비 50%씩 해서 7,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자체 예산으로. 그 내용을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에 대한 부분과 저희 시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명에 대한 부분은 도비 내시된 것에 매칭된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100명…….

추가 100만 원을 더 세우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100만 원에 대한 것을 더 해서.

그러니까 총 800명을 지금 세우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추가 좀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원 활동지원에서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이 있어요, 92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네 군데 지원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산출근거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현장에서 하는 피복비하고 기본적인 장비, 장비라고 해서 큰 장비가 아니고 손으로 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 물품 지원 쪽으로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그러니까 지원을 우리가 만약에 1,500이든 4,000이든, 지금 금액이 1,500, 1,500, 4,100, 3,000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4,000을 산정한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피복비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피복비 이런 게 4,000만 원 어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복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 복장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실질적인 진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피복을 지원, 원래는 피복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동탄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한 2만 3,000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증액된 게 조끼, 각 학교별로 참여하는 학교에 거의 500명씩 되는데 피복비 같은 거는 못하니까 조끼 등 이런 일부 홍보물품 그런 쪽으로 증가돼서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추가됐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어렵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고 저희는 예산을 하다 보니 예산의 근거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4개의 지원내용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500이 됐는지. 이런 거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증액을 하든 감소를 하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성된 물품 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교통안전 의식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는 없었던 건가요? 바로 밑에 93페이지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교통문화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하고 캠페인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읍면동 통리장 및 사회단체를 위주로 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읍면동에 각 사회단체 그런 위주로 우선 선제적으로 하고…….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 그쪽하고 해서 강사를 통해서 가장…….

교통안전공단에 협약을 해서 거기에 돈을 3,0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강사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교육 관련 기자재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사만 저희가 해서 각종 거기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역에서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성근거 이것도 좀 주실래요? 지금 들여다보니까 조금, 어쨌든 교통, 그다음에 그 밑에 충무4700교통실시계획 등 책자 제작,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매년 충무훈련 관련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책자를 제작합니다.

책자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문이라고, 비밀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밀문서?

전시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대해서 행정에서 교통분야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비밀문서를 작성해서 군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랑요, 군과?

군부대,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협업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 관리가 있어요, 94페이지요. 이거는 봉담IC 쪽으로 9개소가 새로 신규네요, 4억 2,000이?

네, 그렇습니다.

매년, 왜 작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저희도 이 부분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는 저희가 방향성을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잡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국비를 받아서 얼추 내년까지 완성이 되고 그래서 그 외에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법에는 시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경찰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도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이 거의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무인단속에 걸려서 단속 벌금을 낼 때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찰청장도 할 수 있고 화성시장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전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설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데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 경찰서장이 되어 있었는데 시장 등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러면 CCTV에 만약에 무인단속, 아니, 무인이 아니라.

과속카메라.

과속이 걸렸다, 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으면 그 과태료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과속 관련 사거리 내에서 신호위반, 이거는 경찰청 소관인데 경찰청 예산이 교통 관련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현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자체에 다 넘기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안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과속카메라라든가 신호위반카메라를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시장이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경찰청 예산이 없다 보니, 점차적으로 이 업무는,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제가 만약에 된다면 교통 관련 시설은 전부 다 도라든가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지금 언제부터 가능한 건데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이게 뭐 국비, 어쨌든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지자체 예산이, 현재 아직 자치경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 안전을 시장이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선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시민 안전에 대한 모든 예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장이 안전 때문에 많이 설치하는 형편에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신규로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했어요, 이런 예산들이?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이 사업이 작년, 전년도에 없었고 올해 4억 2,000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냐고요, 작년에 없었으니까.

그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전에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처음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안전…….

아니, 그거는 다 아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미룰 게 아니라 어쨌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화성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화성경찰서에서 돈을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자료 좀 주세요. 확실히 없는 거예요, 팀장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반영되다 보니까 일반지역에는 없었는데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는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많이 설치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업무 자체가 경찰서에 있고 설치 권한만 저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걸 다 반영해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설치를 요청한 거는 21개소가 설치됐는데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반영해 주지 못하고 이번에 10개소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10개소는 경찰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전년도에만…….

전년도에만 없던 거고.

전년도에만 없었어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없었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제가 오고 난 이후로는 거의 설치를 안 했고요. 그전에는…….

하여튼 확인 좀, 최근 5년간 설치된 예를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최근 5년간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실 할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그냥, 일단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공사 사업이 있어요, 95페이지에. 노후 울타리 교체 및 미설치 구간 울타리 신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2억이라는 예산이, 이런 것들은 시설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관련되는 거는 자기 학교 울타리 안에만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 울타리 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울타리 밖,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말 그대로 펜스, 저희가 용어를, 펜스라는 용어를 안전 울타리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만 모든 걸 하고 있지 밖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후 울타리라는 게 그 학교의 담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도로변에, 도로 안에.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 짓는 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학교 근처에 울타리 같은 걸 말씀하는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통행정국이니까 교육청하고 관련된 사업은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학교 밖이니까?

아까 보행안전지도사 관련된 것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관련된 예산도 없고 거기에 신경 쓸 인력도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하라, 그런 식으로 문서가 회신 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노면 설치 및 유지관리가 4억이 있어요. 이건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표지판이 많고 또 새로 신설되고 노후된 것 교체하고 신설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설치사업이 4억인데 이게 매년 4억, 4억 잡히는데 설치가 매년 꼭 필요한 건지, 4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반복해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반복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쉽게 반복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노후 표지판이라는 걸 교체를 하고 또 도로 여건이 바뀌면서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반복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 그 부분이 많은 게 아니고요.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표지판을 운전하다 보시면 쓰러지고 훼손되고 그런 게 엄청 많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는 뭐하고 주요 시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풀성으로 예산을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짜임있게 쓰려면 짜임있게 쓰고 허투루 쓰려면 허투루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예산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짜임새 있게, 4억이 있어서 4억 막 쓰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에 찾아서 남기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규모 있게 가야 될 것 같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들이 굉장히 좀…….

위원님이…….

대부분 저희들이 잡아낼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도 예산 자체가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 없고 그냥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틀린 말씀 아니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쓸모 있게 해서 말 그대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아까 그 4억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설치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어디가 꼭 필요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그거를 감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를 믿고 사업이 예산 낭비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현장 지금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89쪽에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지금 운동장에 있는 거죠, 향남?

네,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점센터는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점센터는 병점, 남양, 지금 두 군데로 알고…….

두 군데 있는 건가요?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아니고. 봉담에도 있고요.

봉담, 그러면 향남, 병점, 남양, 봉담 이렇게 있는 거죠?

동탄, 동탄까지 있습니다.

동탄에도 있습니까?

네.

이번에 예산이 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만 한 8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21년도, 22년도 근무인원을 보니까 21년도 대비 상담원은 1명, 운전원은 8명이 지금 증원됐거든요. 이거 증원된 이유가 뭐죠?

그거는 정규직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용수요라든지, 그러니까 운전원들이 휴무도 필요할 때 교대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로 저희가 추가 인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오전, 오후 반씩 나눠서 8근무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8근무시간을 초과되게 되면 도시공사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 말하면 시간외근무가 저희의 1.5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인구도 증가됨에 따라서 장애인분들도 같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거나 인원도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통약자이동센터 장애인 차별 논란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 얘기가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쌍방 얘기를 정확히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불친절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교육을 해서 운전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페널티를 준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그런 논란이 이번도 있었고 그전에도 그런 논란이 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게 또 현실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계속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썩 잘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위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행정과에서 위탁사업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보시고요.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교통안전지도 활동지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가서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000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액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91쪽입니다, 91쪽. 보행안전지도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보행안전지도사에 대한 거는 초창기 때는 참여율이 낮았고 지금 현재는 참여하는 학교가 늘고 그래서 내년도면 최정점에 오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산은 중도에 중도사퇴하시는 분이 종종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대부분인데.

전년도 2억 5,900 세운 것에서 얼마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비율로 말씀드리면 거의 80% 이상, 85% 정도 사용된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도 얘기했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학생들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거의 됐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를 안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등교를 안 하고 그래도 보수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일액계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중도된 만큼은 보수를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억 5,900만 원에서 80%를 소진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도 지원이 안 됐어야 맞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추경에 감조치 그런 걸 예상했었는데 지금 감예산 편성이 지양되다 보니까 현재 불용 쪽으로…….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아이들이, 전교생이 다 등교한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온라인 수업 내지는 학급당 상급 학생만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잘못 예산들이 사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모이게 되면 사실상 다른 사업 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지금 예산이 1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고 또 지출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이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 등 해서 공영주차장 임대료 해서 세입 부분이 좀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징수라든지 환수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산서 114페이지고요. 설명서 204페이지인데요.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부하고 동탄, 본청으로 나눠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는 차선 도색이라든지 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시선 유도봉 설치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지가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데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충?

그러게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난 10월 20일 자로 지정되면서 원래 황색 실선, 그러니까 단선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복선으로 다시 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치가 화성시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게 참 포괄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기는 하지만요. 이 주정차금지구역 내라고 하면 어떤 데에, 방금 말씀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요.

일단 내년 예산 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거기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황색 실선, 그냥 단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복선으로 칠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소방서에서요. 소방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소방용수시설, 거기 근처, 원래 그걸 해서 양옆으로, 앞뒤로 해서 5미터 구간을 다 칠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전까지 포함이 되는군요?

네,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길가에서 많이 봤습니다. 소화전으로 해서 붉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112페이지, 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 관련인데요. 이게 사실 화성시 관내 공영주차장 88개소라고 되어 있고 전기시설, 통신시설, 유지보수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세부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이런 내용은 세부사항을 저희 쪽에 추가 자료로 좀 가져다주시면 좋을 텐데 그 세부사항이 없어 가지고 일단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따로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위치를 화성시 관내 공영주차장 88개소라고만 표기를 하셔 가지고요. 계획안이라든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렇죠?

네.

얼마예요? 지금 10억인가요?

이게 저희가 공공공지, 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공공공지 자체를 갖다가 거기를, 노상주차장을 갖다가 무인주차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굳이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인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거기에 일자리 차원에서 그냥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사실은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말한 사람을 쓰게 되는 경우는 예산이 10억 원 지금 당장 필요없잖아요.

저희가 병점1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6명을 쓰고 있고 이번에 새로 시작한 진안동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저희가 9명을 인원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인력을 쓰게 되면,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요, 인력 쓰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입 자체는 거의 한 반의반도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유지관리비 자체가 거의 한 서너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수입을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은 아니시잖아요. 공익적인 주차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써서 고장, 몇 년 있다가 또 간다면서요, 몇 년 있으면 고장이 나서. 얼마나 가나요?

이게 보통 한 7년…….

7년 후에 또 10억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65면에 몇 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한 면에, 그러니까 양쪽에서 비추는 거예요, 자체가. 카메라 자체가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비추고 이쪽에서도 비추고 앞뒤로 다 비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설치함으로써,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좀 안 예쁠 것 같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65면이나 되는 이런 주차장을 하나씩 기계식으로 설치한다는 게 사실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65면이면 정말 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요새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계속 일자리로 해서 사업을 일부러 만들어요. ‘우동빠’, 우동빠 뭔지 아시죠? ‘우리 동네 아빠’ 해 가지고 그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저녁에 순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러 만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요. 지금 수입 자체는 1년에 한…….

노외 주차장 도면 좀 주세요. 이게 어떻게, 일자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자체는 직각주차를 해서 직각주차로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가 앞에를 갖다가 평행식이 아니라…….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형태를 몰라서 그러는데 65면이라는 형태를 봤을 때 보통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요새는 기계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노면 자체, 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저도 알고 있고요. 여기에 주차장의 형태, 전체적인 설계도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하나씩 65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전체적으로 사람 한두 명 더 써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오히려 이거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쓰는 게 더 빨리 설치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10억 필요 없이 그냥 당장에는 설계하는, 만드는 데에 돈 비용만 들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인당 인건비가 최소한 3,00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쨌든 이 모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이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위원이 앉아서 헛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기획행정에 실제 있었거든요.

전체를 저희가 다 무인주차시스템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지도과도 사실 그런 접근이 되어야 되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갈 건지에 대한 모양, 설계도면, 가격해서 하나씩하나씩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와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떠들었어요, 진짜로. 한 마디로 떠들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거는 제가 왜 앉아서 떠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낄 정도예요. 적어도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 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111페이지인데 이거는 어디어디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동탄일반산업단지 노상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가 있고요.

이건 조성공사고요.

네, 그다음에 시청 앞에 노상 주차장 조성공사 2공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공영주차장 GIS구축 용역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용역 자체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각각 노상 주차장 조성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시청 앞 노상공사 그다음에 무료 공영 주차장,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 좀…….

여기 이제 무료로 다 운영할 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성공사 사업이 하여튼 2억이고 그다음 시청 앞 노상 주차 공사 3억이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왜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업 추진 내용 좀, 과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예산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다 이거 해서 그냥 하는 거면 우리 위원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도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타당성 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 위원이 앉아 있어야 될 이유는 예산을 저희가 보고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교재 113쪽에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예산 12억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내용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가 3,000만 원, 9대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몇 대를 설치했던 거죠?

올해요?

그렇죠, 올해죠. 올해입니다.

올해는 본청이 4대 그다음에 동부가 2대 그다음에 동탄이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동탄이 17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따로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아니, 현재 여기 지도과에서 설치한 게 지금 몇 대예요?

네, 6대 설치했습니다.

6대 설치했나요?

네.

지금 설치장소 같은 거는 어떻게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자체는 저희가 동부나 동탄 쪽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비 지원 같은 예산이 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이걸 다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런데 이게 저희가 21년도에도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도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설치가 많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세입예산에도 있지만 우리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 예상액이 한 51억 정도를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과태료로만,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오기 이전에 과태료 예정액을 보니까 거의 한 80억 정도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시간에 대한 유예를 두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최소한 한 30%에서 40% 정도 감액이 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카메라를 계속 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물론 과태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몇 십억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외지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70%, 80% 이상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딱지를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썩 좋지를 않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계속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아무튼 6대를 설치했다는 거죠, 지도과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오히려 지금 지도과에서 추진하는 공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하는 쪽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공영 주차장 관련돼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병점에 우선주차시설이 있는 거고 진안동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네, 이번에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면 정도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72면입니다.

몇 면이요?

72면.

72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은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전일제로, 71면 중에서 한 61면 정도를 전일제로 하는데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주차만 따로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일제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호응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권에는 우선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운영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수원 같은 데에 가서 주차를 하다 보면 그냥 평상시에는 오픈시켜 놓고 저녁 때는 거주자들이 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점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다른 지역의 어떤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잘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다 각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옳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그거를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진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또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위원님들도 설득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면서 채용인력이 많이 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운영하는 데에 효율적인 건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 잠깐 할게요.

공영애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제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하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해요. 어쨌든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이 어떤 분 생각과 또 저 위원과 다른 위원 생각이 다 다를 때는 와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예정이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가 되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소홀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왜 이렇게 올라왔고 위원님 생각을 왜 반영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한테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이것하기 전에 결론이 나야 되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기반시설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원을 감액하여 총 32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34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억 6,957만 6,000원이 증액된 530억 2,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총 1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암지구 연결도로에 시설비 22억 5,000만 원, 궁평관광지 연결도로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80억 원을, 매향-화산 간에 위탁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편성, 총 3개 노선 8.27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123쪽부터 125쪽까지 시도 확포장사업에 159억 4,415만 원의 예산으로 시도13호선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29억 원, 동학-벌말 간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37억 원, 수기-분천 간에 시설비 44억 원, 시도69호선에 시설비와 감리비 28억 원, 와우-배양 간에 시설비와 감리비 14억 원, 시도15호선에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여 총 6개 노선, 15.66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량 조사 및 도로구역 정정 등을 통해 시도 도로망 확충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3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당하-오일 간에 시설비와 감리비 81억 5,000만 원, 보통-수기 간에 시설비와 감리비 36억 5,000만 원, 양노리 도로포장공사에 시설비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개 노선 8.08킬로미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126쪽 민자도로사업에서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추석 통행료 면제를 위한 재정지원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33쪽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10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봉담도시계획도로 소로 1-15호선 외 1개소 등 총 25개 노선 10.19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6개 노선을 준공하고자 하며 추진 중인 57개 노선은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33쪽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민원 해소와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3쪽부터 134쪽까지 도로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에서 138쪽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7쪽 세입예산으로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기타공공예금이자 174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9,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세출예산으로 대지보상금 3억 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교통량 조사를 하시잖아요.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교통량 조사 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24시간을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고 있고 예산이 어떤 근거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은 내년, 금년도에는 93개 지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100개 지점 정도를 계측을 할 계획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이라든가 도로 유지보수, 구간별 교통량 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데이터를 해서 여러 가지 상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하는 데에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어디에 쓰시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미리 과장님이 대답을 다 해 주셨네요. 125페이지 도로기반시설 개선 및 도로정책 추진사업에서 도로구역 정정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구역 정정이라는 거는 과년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라든가 농어촌 도로 같은 데에 노선지정 변경공고라는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도로 공사를 했는데 과년도 오래 전에 공사를 한 거는 먼저 지적이 좀 흔들렸거나 이런 지형이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토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경계 측량을 하고 보니까 본인의 토지가 도로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럴 때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 드리는 것이죠. 민원 해결…….

이런 경우는 그래도 가끔 나타나겠네요?

네, 1년에 몇 건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예산 3,000이고 올해는 2,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2,000만 원만 올리신 건가요?

2021년에는 8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구역 정정 행정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추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2,000만 원 정도면 민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사용을 하셨어요?

2,56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조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도로 확장 및 개선 검토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도로확장 개선 검토용역은 저희 관내에 상위도로라는 고속도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국도가 생겼을 때 저희 계획하고, 저희가 IC라든가 아니면 교차로를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그런 거를 타당성이 있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런 상위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더라.”, 이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그런 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매년, 전년도 6,000 해서 올해 5,000인데 이것도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상위도로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 화성시 관내도로일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갑자기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이 진짜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타당성,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으로, 예산을 풀비 성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풀비 성격으로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금년은 불가피하게 예산 활용이 없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봉담에서 동탄고속도로에 금곡리 구간에 IC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증용역을 했었는데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곡지구 개발하는 사업자한테 저희가 그런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기를 해서 금곡지구 개발하는 사업자한테 IC 검토를 하도록 그런 제안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 검토용역을 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그 시기가 어떤가요?

저희가 2회 추경이라든가 하반기까지 갔을 때 없으면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감액을 할 수도 있고요. 연초에 그런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있을 때 용역을 많이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추후에 감액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추경에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이런 도로정책 시책추진사업비로 미리 해 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항상 세워놓는 게 맞다?

네, 지정체구간이라든가 즉시 예산을 활용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경 반영될 시기에 가서 하면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화성시 관내 주거개발진흥지구 총 7개 지구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해소대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몰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필요없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활용도가 낮은 거는 폐지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 게 2022년 초쯤에 결정이 날 겁니다. 최종 고시가 되면 저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사업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민원도 있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편성이 됐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토지주와 그 근처에 지주가 상충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을 때 지금 이 도로가 만약에 장기미집행 도로로 사업이 없어진다 했을 때 그 토지주한테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장기미집행 해소에 대한 부분 총괄은 도시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용역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의 일몰제 그런 것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할 때 토지, 그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주들한테 모두 통지를 해서 폐지해도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다 토지주마다 할 수 없으니까 공람을 한다든가 설명회 같은 자리를 해서 지역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 토지주 말고 인접 지주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어쨌든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안 보게끔 토지주뿐만 아니라 인접 지주들한테도 어떤 연락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하고 민원, 해당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별 통지할 것인지 공람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우리 집행부 본인이 토지주 옆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안 난다, 별안간 연락도 못 받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분은 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서 미리 그런 거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안 되게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123쪽에요. 시도13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공사공정률이 79% 정도 됐는데 준공예정일은 6월로 되어 있거든요, 22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보상 99%에 현재 공정은 79%인데요. 포장을 어제부터 일부 구간에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12월 중순 동절기 이전까지 최대한 포장할 수 있는 구간 나머지 부분을 시행을 하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내년 아마 3월 정도에 재개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도 5월 말경이면 통행을 할 예정이고요. 최종 준공은 6월로 보고 있고 지금 공사가 좀 지연된 거는 금년도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관 매설공사를, 도로가 확장되니까 상수도를 미리 선제적으로 개설해 놓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협의가 돼서 상수도 공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매설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준공 예정일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각에서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이제, 총 예산 사업비는 다 세우신 것 같아요.

네, 내년도 본예산만 서면 예산은 다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124쪽에 15호선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보상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사업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죠?

금년 3월부터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되면서 보상업무가 시작이 됐고요. 10월 초에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그다음에 10월 초에 도 추천 그다음에 11월부터 현장조사하고 평가조서가 작성이 돼서 현재 한국보상원에서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통계목에 시설비로 6억 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 어떤 사업인 거죠?

내년도에 보상비로 다 집행할 예산이고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3회 추경에 그래서 보상이 진행될 걸로 감안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30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보상 업무에…….

그러게 본 위원이 지금 한 절반만, 1단계 공사만, 1구간만 지금 되어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놓고 효율성 면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새 현대연구소에서 차가 밀리다 보니까 그 뒷길로 굉장히 많이 통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남IC, 신남IC에서 현대연구소까지 77번 도로, 그 구간이 병목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요새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제가 거기를 항시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근래에 출퇴근하는 차들이 내리면서부터 고속도로 안까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것을 조금 확장을 하든지 77번도 그 구간까지만, 현대연구소까지만이라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15호선도 약간 분산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당겨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요.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이거를 해제하느냐 계속 존치를 하느냐에 대한 용역이 실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더블이 되는 건데 실제 도시정책과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개발진흥지구 7개 중에 4개, 지금 예정으로는 4개는 존치, 3개는 해제할 생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7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다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전에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해제되는 노선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줄여놔서 일부 구간만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도시정책과에서 7개 지구가, 개발진흥지구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지구에서 4개 정도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지치기에 대한 것을,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을 검토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세 군데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에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쪽에서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 용역 사업하겠다고 그거에 대한 용역비는 다 지출해 놓고 만약에 그게 해제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정책과가 2022년 2월 내지 3월 초순 전에 결과고시가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사전에 됐었거든요. 그때 되면 그 지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개 지구에서 3개만 결정이 되면 3개 지구에 대한 용역만 발주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7개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기위 집행 33개 노선에서 21개 노선만, 저희는 노선수만 발주를 하는 거지 그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도로 지금 여기에 위치는 개발진흥지구 7개 지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 도로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 184개 노선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21개 노선 정도만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 위치 표시를 전혀, 지금 여기 화성시 전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 7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개 지구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은 자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셨어요?

당초부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준도시 주거개발진흥지역이 총 7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중에 위원님이 아신 것과 같이, 그중에서 도시정책과에서 최종 아직 결과보고는 고시는 안 됐지만 그중에 몇 개 지구만 가고 몇 개 지구는 다 해지를 한다, 이렇게 지금 가는 사항에서 저희는 그 지역에서 살아남는 노선만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민자 고속도로 관련돼서요.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 봉담에서 송산 간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됐잖아요, 4월 28일에. 그래서 그게 개통이 돼서 동서를 잇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봉담에서 송산까지, 송산으로 연결돼서 서신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흥-평택 간 고속도로 그 부위에 분기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분기점에서 송산, 서신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실제 마도IC까지 나가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게 한 내가 보기에는 7, 8분, 10분 정도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도로가 항상 밀리는 도로거든요, 시흥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더 앞쪽으로 쭉 뺐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나요?

민자 고속도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노선 자체가…….

아니,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든 민자 고속도로 돼도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제안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마도에서, 마도분기점에서 봉담으로 해서 동탄까지 들어가는 거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그게 킬로미터수가 몇 킬로미터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4.5킬로미터 정도나 될까, 구봉터널까지 가는데 그것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 기간에 가는 거리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도 안 걸리는 거리를 지금 마도IC로 나가서 다시 일반 지방도로를 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민자로 어렵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로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송산 육일리 정도에서부터 저희가…….

아니,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봉산터널이 육일리하고 전곡리, 상안리 경계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직라인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좀 개선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 금년도부터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용역에서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그거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양노리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보상비를 19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과장님. 기위 투자된 게 7억이 보상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안 된 건가요?

네, 현재 양노리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이 그린벨트하고 일반지역하고 약간 반반씩 중첩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요.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지난해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가 최종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절차인 보상절차가 진행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기위 투자됐던 7억은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월예산으로.

이월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비는 2억이 태워졌는데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19억 5,000 태워서 26억 5,000, 보상비는 예산을 세우면 다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22년도에 보상이 다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니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내년에 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올해 행정절차 마무리해서 보상 진행을 해서 전부 다 보상 협의자들한테 통지를 하면 저희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최대한 연말까지 보상을, 협의매수를 진척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또 조속재결을 신청하는 민원인들도 간혹 나타나다 보니까 보상비를 확보해야지만 수용재결 절차를 또 갈 수 있거든요.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액, 지금 계획 대비해서 전액 보상비를 예산을 다 세웠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내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린벨트도 그렇고 일반 토지도 그렇고 보상이 늦어지면 지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100% 해 놓고 건설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어쨌든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다른 게 진행이 되니까 업무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상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봉담도시계획도로 소로1-17호선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보상비를 6억을 세웠습니다. 이거 보상이 48% 되어 있어요, 현재 공정률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월되는 건가요?

일부 보상이 좀, 이게 저희가 본예산 자료 냈을 때에 그때하고 그 이후에도 일부 진행이 됐고요. 보상 협의가 안 된 거는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어쨌든 금액으로 봐서는, 예산으로 봐서는 한 90% 이상이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진척률은 48%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어쨌든 내년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를 해서 보상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선 관련해서 이거 기위 투자가 1억이고 내년 22년에는 2억을 보상비를, 공사비에 2억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아직 17억이 공사비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2억밖에 못 세웠어요? 예산이 좀, 보상은 지금 8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20억 중에 3억 정도 세웠으면 상당히 적게 세운 건데 어떻게 실링을 해서 그런 건지.

133페이지에 미지급 용지 보상 부분이 있어요. 4억 정도를 매년 예산을 잡아놓는 건가요?

저희 시도 부분, 시도 농어촌 도로 부분에 대해서 4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국도, 지방도, 하천에 대해서도 미지급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는 경기도, 하천은 하천부서하고 경기도의 예산으로도 가용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는 시도하고 농어촌 도로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한 4억 2,600만 원의 미지급 용지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미지급 용지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미지급 용지가 뭐냐 하면 저희가 과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개인 사유지를 보상 없이 공사를 한 토지들 그런 데에…….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런 토지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등기가 없어서 미등기 토지였었거나 그래서 보상 못 준 것, 아니면 국유지여서 보상없이 공사를 했는데 이 국유지가 소송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사유재산으로 찾아갔던 토지들을 미보상으로 보상을 달라는 청구가 있는 그런 토지들, 이래서 미보상 토지가, 용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4억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어요?

4억 2,600을 썼습니다.

이게 당연히 항상 미지급 용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최근에는 다 모든 사유지나 이런 토지는 국유지도 다 유무상 협의를 하고 취득을 하고요. 사유지는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해서 취득을 하는데 90년대 초반까지는 국유지 같은 건 유무상 협의를 별로 안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지목이 도로로 있었으면 보상 없이 공사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헌판결이 나면서, 보상을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서부터 보상을 줬는데 그 이전 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에 우리가 도로를 해서 새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전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나오는 부분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공사한 것.

그러면 저희가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지주들이 찾아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딱 예산이 4억 정도로 잡혀서.

신청이 오면 그렇게 해서 맞추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다음 연도로 이월하든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있는데 저희가 예산 4억으로 항상 연도별로 맞춰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가면 갈수록 좀 적어져야 되는데 당분간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뭐냐하면 부모님 소유로 있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자들이 자녀분들이 되면 그 자식들이 재산목록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신들이 ‘어디어디에 토지가 있었는데 도로상에도 토지가 있었네?’, 그러면 ‘도로상에 왜 우리 토지가 있지?’ 하고 그랬을 때 보상을 주고 관에서 써야 되는데 보상없이 쓰네, 그러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관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 용지라는 용어가 생긴 것이고요.

그러면 이 미지급 용지 보상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미지급 용지 보상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분간은, 이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최대한 소유자를 찾아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게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미리 다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어려운가요?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도로 공사는 항상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2년을 잡았으면 한 3년 반 걸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시, 미뤄지는 게 당연시되는 게 사실 되게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아니면 앞으로 방법은 없는 건지요.

도로 공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 대비 딱 맞는 게 무 자르듯이 잘랐으면 좋은데 보상 협의라는 게 토지소유주하고 우리하고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를 사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공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은 100원인데 민원인은 현장에서 110원에 거래된다, 150원에 거래된다, 그 돈 아니면 나 협의매수 불응한다, 이러다 보니까 협의매수가 결렬되고 그 협의도 일정기간이 지나야지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재결에 가서도 또 4개월 내지 5개월, 6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어야지 최종 빨라야 그 정도에 재결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기간이 단년도에 안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내면 중토위 가고 중토위에 대한 가격도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 가고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도로 공사가 늦어지는 게 대부분 다 그런 보상의 문제가 있는, 보상의 문제로 그러는 건지.

보상의 문제가 한 60% 정도 되고요. 현장에서 땅을 파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지하에 땅속에 있었던 모르는 그런 시설물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주변에 주민들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 도로 공사 중에서 예상하고 딱 맞게 진행된 도로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데는 일반도로 하고 해서 한 40% 정도는.

40% 정도는 또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획 대비 공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용의 문제잖아요. 집행부 신용의 문제, 화성시의 문제,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 때 “맨날 2년에 한다더니 3년 걸려.”, “3년 반 걸려.”, 이런 부분이 없게 계획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도로가 만약에 2년이면 완성된다고 그랬으면 그 모습이 진짜 보여줘야 시민들이 ‘화성시에서는 일을 잘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타성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내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려요.

공사 발주 시에 계획했던 공정에 맞춰서 준공 일정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미흡한 부분은 주변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늦어지는 사유를 정확히 설명을 드려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100만의 화성시가, 그래도 우리 집행부 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신의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요. 올해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이 작년에 없었던 건가요?

도로 유지보수 말입니까?

네, 4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매년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설자재 유지비 구입 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에 없었던 거는,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항시 제설재라든가 유지 재료비를 샀는데 올해 한 2월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재난기금을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본예산에 세워서 혹시라도 올해 눈이 많이 왔을 때 본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본예산에 잡아넣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총 올 한 해에, 2022년에 총예산,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구입 총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재구입비는 아스콘, 포대아스콘 안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제설자재가 아니고 이거는 아스콘하고 포대아스콘 도로안전시설 반사경 등 구입비입니다, 이 4억은. 그래서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기위 투자액이,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 기위 투자액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 쓰신 거라는 얘기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4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추경에 있었는데 안 넣었다는, 추경이라서 안 들어가 있다는 건지, 확실하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아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저희들이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4억이 전년도에도 4억이 있었는데 설명자료에 전년도 예산액을 저희들이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4억 예산을 지금 들여서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매년 이 재료들은 다 쓰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재, 포대아스콘하고 반사경 사는 거라 거의 100%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확실히 작년에 있었던 건데 잘못 표기했다는 건 맞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로 유지보수에 또 올라와 있는 게 단가공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거는 이 위에는 자재 아스콘…….

자재고, 그건 알겠고요.

밑에는 사업이 도로 유지사업이…….

단가공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거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풀비 개념입니다, 풀비. 읍면에 갑자기 마을안길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읍면에 재배정도 해 주고요. 저희들이 또 거의 적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재배정 그다음에 제부도 보수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한 게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경계 측량하는 데에 사유지가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비용, 경계 측량하는 비용도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적사장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끄럼 시설 같은 것 긴급하게 보수해 달라는 데에, 그런 데에 도로 유지단가로 쓰고 있습니다.

단가공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단가공사 사업으로 안 됐던 도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가공사로 사업이 불가능한 걸 따로 이렇게 사업이 설명이 되면 단가공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도로만 따로 지금 한다는 식으로…….

풀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디 긴급하게 보수하는 거지만 읍면에서 만약에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들 보고 긴급하게 예산을 재배정해 달라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의 한 50%에서 60%는 읍면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긴급한…….

그러니까 이것이 단가공사로도 사업도 가능한 도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됐을 때 이 사업비를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풀비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업량에 단가공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도로라고 되어 있어서 그 도로는 어떤 거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단가공사로 사업이 안 됐던 공사 중에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되는 공사에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량 내용을 잘못 적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읽어 보셨어요? 단가공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도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은 읍면에 있는, 긴급하게 사업을 할 사항들은 단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법정, 그러니까 단가계약은 법적인 도로고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비법정도로만 이거를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법정도로는 미리 사업내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보수하는,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이다 보니까 어디가 파손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도로는 저희가 단가사업으로 발주가 가능한데 비법정도로는 어떤 해당 면에서 어디에서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풀비 개념으로 세워뒀다가 읍면에서 요청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풀비 성격으로 가지 않고 미리 비법정도로에 대한 요구사항을 잡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사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목을 어떻게 잡을까, 사업량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풀비…….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는 비법정도로는 무조건 풀비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마을에 진입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단가공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파손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단가공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면에서 그런 걸 보수해 달라고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거를 면에 예산을 보내주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안길 같은 거는 보수를 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4억에 올해, 이 사업내용은 정해져 있냐고요.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것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네, 우리 서남부권…….

그러면 이거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미리 받아서, 예산을 풀비가 아니라 미리 받아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도로가 이게 비가 오고 수시로 파손이 되고 그러니까 포트홀 생기고 막 그런 게 수시로 재포장한 거는, 콘크리트 위에 재포장하면 그게 수시로 비가 오면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나타나지 않다가 비가 오고 나중에 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거 나타날 때마다 그걸 모아서 면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 파악을 연초에 그런 걸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수요가 파악됐다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그건 하는데 불특정 구역에 대해서 불특정 사건이 계속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긴급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좀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불특정, 특정되지 않은 그런 도로 상황이 이렇게 풀비로 가면 100%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커버는 하는 거죠.

커버는 돼요?

네.

제가 얘기한 건 다 100% 커버가 안 됐을 때 미리 그 도로를 다 선점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냐, 풀비를 줄이고, 지금 100%가 됐으니까 얘기인데 만약에 100%를 풀비 안 잡고 내년에, 지금 가능하지 않은 예산인 거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측되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되지 않지만 매년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비슷한 예산으로 가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을안길이나 그런 진입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는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도 4억.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올해도 4억 세웠을 거예요.

4억 맞아요, 4억 세웠어요.

올해 유지보수비가 총괄적으로 32억을 세웠는데 유지보수 전체,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워서 쓰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151쪽에요, 폐보도블록 무상 배부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 심사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폐보도블록 재사용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사장 펜스 설치에 대한 예산을 4,5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거 위치를 지금 어디에 하신 거죠?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지보다 비봉-매송 고속도로 밑에 동학-벌말 공사현장 보면 거기에 일부 고가차도 밑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협의해서, 아니면 지금 69호선 고가차도 밑에 저희들이 비에 안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관련돼서 1년에 설치하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향남도 있고 우정 쪽도 있고 이런데 그 양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톤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몇 차 정도 되는 건가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래도 대략?

내년도 보도블록 설치하는 양을 해 보니까 210톤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0톤이요? 그러면 이 양도 적지는 않은 양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날 적사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 놓은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그걸 배부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의견들을 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은 홈페이지에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SNS를 좀 활용을 하고 각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팸플릿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홍보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폐블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 그럴까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어디가 이런 걸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도 고민하셔서 애당초에 이거를 두 번씩 옮기고 이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언제언제 그런 사업을 하니까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선착순으로 받아 가지고 철거할 때 현재는 포클레인으로 폐블록을 긁고 있는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가를 반영해 줘서 파렛트에 쌓아놔 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그렇죠,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작하면 바로 현장에서, 민원인이 필요하신 분이 차만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 장비가 있으니까 바로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적사장 가면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현장에서 적재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최초 사업이고 하니까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2쪽에 화옹방조제 가로등 지중화 선로 정비 예산 9억이 있어요. 거기에 편성사유, 그 아래 보니까 우정읍에서 가로등 전기설비 부적합 사항 개선 미이행 지적사항을 받았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중화, 그냥 가로등 교체사업은 아니고요. 기존 선로들이 전기안전검사 받다 보니까 불합격이 나와서 접촉 불량이고 그런 점검을 하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전체 매설되어 있는 전선을 통신선이 아니고 전기선 자체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지중화 시설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선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옹지구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그때 이루어진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국비나 도비 같은 예산이 없는 거예요?

도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시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또 하루이틀 미뤄지는 게 아니고 전기점검 갔을 때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저희들이 시비 투자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점등은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겠네요, 이런 것들이 부적합으로 나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신 건가요?

지금 전기는, 가로등은 점등되고 있는데 아직, 점검했을 때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요새는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그렇고 노력을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된 부분인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든 자전거 도로에 있어서도 현재 이용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먼저도 사실 이용도 안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꼭 좀 챙기시고 또 단절된 부분은 이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를 꼭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새솔동 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요. 다른 읍면동은 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새솔동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새솔동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동에 없기 때문에, 팀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팀들이 없기 때문에 새솔동은 저희들이 인허가, 도로 조명 자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 자체에 행정인력이 없어서 여기에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설명자료 155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억을 세웠다가 올해 4억을 세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대부분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합니까?

대부분 민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이면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해년 해마다 계속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니까 지속적으로 좀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워낙 대형차들이 많이 있고 차량이 속도가 높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신규 도로도 새로 생기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들은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더 해야 될 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예산이 줄어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면서 조금씩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갈수록 늘어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봉담2지구가 신규로 신설되는 게 한 52킬로미터가 내년도에는 도로들이 연장이 됩니다. 그 52킬로미터가 새로 생기는 도로가 생겨 가지고 사실 모든 예산들이 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은 거지만 도로관리과에서 내년도에 52킬로미터가 연장이 되는 거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도 했고 자료도 많이 요청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작업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현재?

작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100% 완료됐습니까?

네.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쨌든 그쪽 SK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5년간 하는 거죠?

네.

5년간 저희들이 분할상환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5억 6,000 주고 2022년도에 16억 정도 주고 나면 잔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과장님? 한 30억 정도 남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여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작업하고? 지금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현장은 한번 나가보셨냐고.

현장은 못 나가봤고 중앙통제실 그쪽은 저희들이 가볼 예정입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들리는 소리는 조도가 잘 안 나온다, 어둡다,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체한 구간에 대해, 1만 8,000개인가 1만 9,000개인가 교체를 했죠, 그렇죠? LED등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도 체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교체한 부분들은 한번 조도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도검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정말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저희 상임위에 자료 제출과 동시에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대장 구축,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4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 7억이 지금 투자됐고요. 내년까지 하면 7억이 투자됐고 16억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몇 개 노선 정도 시스템을 구축한 건가요?

올해 8개 노선, 내년에 한 9개 노선이고 나머지 16개 노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6개 노선에 약 16억 5,000 정도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38개 노선에서요. 저희들이 올해 8개 노선,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한 8개에서 9개 노선 정도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용역을 주신 거죠? 업체가 다 선정이 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올해 거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총괄 발주를 해서 차수별 발주하기 때문에 별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올해 것은 어차피 따로 가는 거고 내년에 총괄 발주를 해서 같이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어쨌든 도로관리대장을 통해서 차후에 도로관리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구축하실 때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153페이지에서 작년 예산 5억이고 올해 1억 삭감해서 4억이 올라왔어요. 서남부권 자전거 도로 파손을 하시는 거고 용역으로 하시는 거네요?

죄송한데 설명자료 몇 페이지이신지.

설명자료는 308페이지요,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네, 1억 줄었습니다.

작년에 5억이고 삭감해서 4억인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실링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실링 때문이 아니고 혹시 이 정도 금액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도 현재까지 96.4%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2월 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참 이거보다는 더 세워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파손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자전거 도로에 저희들이 볼라드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뭘요?

볼라드, 차량 진입하지 말라고, 그런 게 대부분 파손을 하고 주변에 CCTV가 없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건지 어떤 종류예요?

이건 저희들이 통계는 안 해 봤는데 대부분 일부 집 지으면서도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자료로 민원 분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수하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우리 팀장님은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내에 도로변이나 상가 주변은 차량 진입해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하천 부지나 이런 데에 저희가 고수부지해 놓은 데는 다짐이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이게 골재를 넣고 다져 가지고 도로를 만들면 괜찮은데요.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다짐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우기 때 같은 경우는 또 쓸려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쓸려 내려가는 부분이, 그러면 매번 비 오거나 이러면 반복이 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강화해서 그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동탄이나 이런 데에 내리천 같은 데는 하천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일 때는 그 도로가 다 잠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또 쓸려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옆에 유실이 됩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주저앉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에 이런 데는 차량 진입이 상가 앞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자전거 도로가 약하거든요,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그런 데에 또 파손이 많이 되고요.

자전거 도로는 재질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우레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투수콘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도 옆에 있으니까 다짐을 그렇게 세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다?

도로하고 달라 가지고요. 화단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소규모 다짐기계로 다져 가지고 거기에 투수콘으로 하니까 일반 아스콘 도로보다 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 진입하든가 이러면 거기에 금이 가고 파손되는 게 많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어쨌든 재난도 문제지만 인재는 또,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파손이 안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4억씩, 5억씩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시하면 안 되고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설이 아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도로 설해대책 운영이 작년에 예산 없이 올해 2억이 올라왔어요, 277페이지 설명자료.

네, 그거 아까 제가 설명 잘못드렸던,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당초에, 연초에 그래서 2억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해야 되는 거를 본예산에 넣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2022년에 설해 제설자재 구입 총 금액 좀 보내주세요, 자료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이 2022년도에 약 250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발과 이동권에 대해 주로 관리하는 예산비용으로써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에 많이 직면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공사까지 면밀하게 잘 사용을 하셔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임대료에 5억 4,800만 원, 시유재산 임대료 1억 5,000만 원, 하천부지 사용료 9,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6,000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도비보조금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7,60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에 5억 8,500만 원,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에 5,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보조금 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인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확정 내시가 늦어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내시가 지연되어 보조금 수입이 다소 감소된 사항입니다.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5,3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 없는 하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국가하천스마트시스템 구축으로 신규 설치된 배수문 28개소의 전기 및 통신요금에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계배수펌프장 등 5개소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600만 원, 전기요금으로 4,000만 원, 우기 및 재해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운영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발안천, 남양천 등 지방하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도비 5,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2021년부터 시행하는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여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친수공간 제로 등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팔탄면 밤뒤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남양 문호리 서호천 정비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토지 보상이 67% 이상 진행된 봉담 방하천 정비사업의 토지 보상과 내년도 상반기 공사 착수를 위하여 12억 원을, 2021년 5월부터 보상 착수된 까치매천 정비사업에 20억 원, 능안천 정비사업에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가재천 미정비 구간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소하천 제방보수 시설비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수단면이 협소한 우정읍 멱우리 죽말천 교량 2개소의 개량공사비로 4억 3,000만 원, 2020년 수해발생 후 미복구된 팔탄면 하저리 둑골천 제방보수공사에 4억 원, 팔탄 해창리 해창천 제방보수에 3억 원, 농어촌도로의 우수 처리 미흡으로 하천 제방이 유실된 장안면 수촌리 수촌2리천 제방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양감 요당리 느런천 제방보수공사에 1억 3,000만 원, 양감 사창리 신흥동천 제방 보수로 1억 4,500만 원, 정남 관항리 마을을 통과하는 답산천의 제방보수공사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소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안내간판 제작 및 지적 측량수수료 등 유지관리와 하천 토양오염 물질조사 용역, 기상특보 및 재해발생 시 비상근무자용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소하천의 하도 준설 등 수해 예방과 수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8억 원을,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된 구간 중 미보상된 토지의 보상 청구 시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구거 정비사업 및 구거 유지관리입니다. 우기철 대비 재해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한 구거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수해 발생으로 미정비된 보통리 저수지 상류부인 봉담 분천리 구거 정비공사와 매송 송라리 구거 정비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샛천 등 구거의 호우 대비 사전예방 조치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7쪽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한 남양 송림1리 개울 정비 및 농로포장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 1990년도에 설치된 팔탄 창곡리 농촌 수로가 노후로 인한 재설치 사업에 5,500만 원, 봉담 동화리 노후교량 정비사업에 1억 원, 1995년 설치된 노후 양수장 3개소 철거 후 지역농민의 편의 공간 조성을 위한 비봉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경지정리지역 외 토사 수로구간 정비를 위한 우정 운평2리 수리시설 정비공사에 2억 8,000만 원, 상습한해지역으로 1989년 설치된 양수장의 송수관로 누수발생에 따른 노후 송수관로 교체를 위한 무송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가뭄 및 한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으로 정남면 문학리 등 6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개발은 수해면적 3헥타르 이상, 수혜지역 주민참여수 10인 이상, 인근 지하관정과의 영향권 등을 고려하여 최소 500미터 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169쪽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우정 화산리 등 16개 지역에 배수로 정비 및 용수로 정비, 농로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사유지의 경우 토지 승낙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써 마을 간 연결도로의 개설과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미정비된 마을 공공 배수로 정비, 경지정리된 지역 내 미정비된 배수로의 연결, 매몰되거나 기존 배수지에 파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69쪽 하단부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뭄대책용수정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양수장, 대형관정, 배수문 등의 보수 및 경지정리구역 내 용배수로 등 농업용 기반시설의 관리 등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0쪽 수리시설 정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1 대 9 매칭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간 내 미정비된 용배수로 및 마을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장안면 독정지구 등 6개소의 사업비로 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농경지 주변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퇴적된 토사의 제거와 더불어 농업용수 담수능력 향상, 배수 개선 등 재해와 한해에도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71쪽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으로 1975년도에 설치된 장안지구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노후된 장안면 수로교 정비공사에 도비와 시비 1 대 9 매칭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써 2018년부터 매년 상습 한해가 발생하는 남양읍 문호리 일원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양수장과 송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나 도비 내시가 부족한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수원은 시화호 수계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시리보 이설사업과 연계하여 양수장의 펌프실과 흡입정의 용량 확대 등 기반은 반영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펌프 설치 및 관로를 매설, 매년 반복되는 한해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으로 정남보통지구 영농한해 특별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33억 원을 투입,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13억 9,800만 원을 기위 교부하였고 2022년도에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기수용설비가 75킬로와트 이상인 원리양수장 외 4개소의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1,200만 원, 60개 수리계 중 양수장을 운영하는 47개 수리계 전기요금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기가 3년인 농업용 대형관정과 농업용저수지 수질검사 시험 수수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 저수지, 양수장, 농로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5억 원을,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 예산은 2022년 농번기 대비 방조제 관리, 양수장 보수, 수문 설치 및 관리, 농로소파 보수, 용배수로 정비 등 사전적 예방 차원의 정비와 우기 또는 호우 시 긴급 복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본조사 및 안내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여 평균 30년 이상 경과된 농업용 양수장, 취입보, 대형수문, 송수관로 등 기반시설의 재정비를 통해 현황자료 구축 및 GIS공간정보 지도화, 유지보수 이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173쪽부터 175쪽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국ㆍ공유재산 허가와 허가대장 정비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등 체계적인 허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2,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불법 점유 등 민원사항 조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3,000만 원과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3,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국내직원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5,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코로나19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4,436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6,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3억 1,678만 1,000원,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정산액 5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5,500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액으로 2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업무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610만 원, 남양읍 남양1지구 등 8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4억 839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 추진에 1억 568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등 사업비로 4,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4,557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2,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적종합 행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610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로 1,321만 원, 개인정보 강화에 따른 부책식 및 카드식 대장 등 전산화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 1,9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4,400만 원, 백두대간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43만 원,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비용으로 858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및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053만 원을, 토지정보과 관리사업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금인 기준점 측량비 1,832만 6,000원 등 총 7,361만 9,000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3억 7,062만 6,000원을, 시설비로 석포1지구 등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추진결과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비 6억 1,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일반보증인 보증수당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소 정보의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243만 원, 공공운영비 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1,911만 6,000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 위탁사업비로 6,673만 8,000원을,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 원과 설치비 2억 5,450만 원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비 8,133만 3,000원과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비로 1,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인건비로 2,039만 6,000원을,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2억 2,926만 4,000원 등 국비 포함 총 3억 3,8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적기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등 총 3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행정 운영경비로 급량비, 여비 등 총 1억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164페이지요.

네, 건설과장입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있어요. 이게 도비로 올해 처음 내려온 건가요?

이거는 매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내려가 가지고 발안천에만 세 분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거고 올해는 저희가 계획을 7개 하천으로 해서 15명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다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발안천하고 남양천 그다음에 치동천, 신리천 이쪽까지 해서 지금 정비되어 있는 하천을 운영을 할 거고요. 아마 일인당 월 40시간을 근무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주 5일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해서 하천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읍면하고 협조해 가지고 쓰레기가 수거된 거는 다시 또 읍면에서 치우고 하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리나요?

일인당 4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나와 있어서.

전년도 거는, 이게 전년도의 본예산에 안 내려왔었고 1회 추경에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추경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작년도에 발안천이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우리가 더 신청을 해서 15명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서, 더 시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지방하천이고 하기 때문에 도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거 매년 하시나 봐요?

작년도부터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위주로 하천환경 정화활동 위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 유실된 부분도 부분적인 보수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오염물질 들어오는 거를 다 제거해 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목도 제거하고요.

작년부터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28개소 지금도…….

네, 사실 다 소하천은 현실적으로 못하고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그리고 민원이 생기는 하천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명예감시원 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명예감시원 활동은 거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라든가 계도 쪽으로만 하는 부분인 거고요. 유하시설 이런 부분은 하천 개수까지 같이, 부분적인 보수까지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요? 사람을 쓰는 건가요?

명예 활동수당은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유하시설 통합 유지.

유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유지보수 업체도 일차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네,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은, 작년에 2억을 했을 때는 몇 업체에서 몇 업체한테 나눠준…….

현재 1개 업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2억을 가지고 2개소하고 지방하천 23개소 지금 그렇게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국가하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이라든가 이런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생겨서 급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그분한테 일을 시키고 저희가 정산을 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시, 감사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용역을 했을 때 용역업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쓰레기라든가 이런 작업,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면 되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한 거는 업체에 갔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서 계량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 계량을 한 거를 가지고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한 군데에 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천이 한 군데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군데에, 이게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 없고 위치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