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구혁모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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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809억 6,729만 9천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03억 7,43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을 2021년도 대비 72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43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48억 9,146만 3천 원으로 2021년 본예산대비 924억 92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총 예산액 157억 1,351만 6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39억 2,32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규로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3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예산액 1,128억 5,518만 9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764억 5,49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용으로 718억 7,93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총 예산액 38억 716만 4천 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편입토지 부지매입 등으로 2021년도 대비 7억 7,37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예산액 169억 8,223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억 8,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총 예산액 102억 3,124만 4천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 5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영상 CCTV 및 자가통신망 설치에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021년도 대비 5억 9,61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예산액 53억 221만 7천 원으로 화성e 다모아 플랫폼 고도화 사업 3억원 등 2021년도 대비 3억 7,63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53억 2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대비 885억 1,50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수금원리금 상환과 예치금으로 총 2,664억 5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회수금 등으로 2021년 대비 519억 3,170만 2천 원이 증액된 586억 2,2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을 2021년도대비 7억 원을 증액하여 1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를 2021년도대비 3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부서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팀장이의 답변 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시기를 해당 부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자리 정돈이 다 되었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을 평가·공개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2021년도 평가결과를 11월 29일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화성시는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5년간 도시경쟁력 전국 1위의 위상의 영광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2022년도 정책기획과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 원과 첫만남이용권사업 국·도비 107억 700만 원, 총 107억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대비 139억 2,328만 6천 원이 증액된 157억 1,3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쪽하고 81쪽입니다. 먼저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민선8기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하게 될 사무관리비로 2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 기획조정운영업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450만 원을 그리고 시 상황실 노후된 마이크 교체 및 소회의실 마이크 전원공급장치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반응이 좋았던 이그나이트 운영 및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7,4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83쪽입니다.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문가 자문료 및 제안과 협업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6,955만 원을, 정책연구모임 중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가 있는 연구모임의 유공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선진지식 견학 국내여비로 1,538만 원을,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및 시정의 시급하고 긴박한 행정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시민제안에 대한 기타보상금은 2천만 원, 우수공무원 제안에 따른 포상금은 8천 만 원을, 협업과제수행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은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85쪽입니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평가제도로서 시정의 종합적인 업무 추진사항 점검과 평가, 그리고 정부와 경기도의 시군종합평가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성과관리운영예산 7,050만 원을, 내부 평가단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에 1,140만 원을 그리고 통합성과관리 프로그램 사용료와 고도화 작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평가와 중앙 등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우수한 평가결과를 득하여 기관의 명예를 높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시 화성시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의회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행정운영을 위한 예산과 시민참여조례 입법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저출생 극복사업으로 혼인축하카드 및 액자 제작과 아동·청소년 교육 교재 제작 및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8,259만 원을, 그리고 2020년부터 정부의 친가족 5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137억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신규 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국가 차원의 보편적 수당지급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 97억 2,200만 원, 도비 9억 8,500만 원, 시비 22억 9,900만 원 총 13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선물세트 구입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생극복 공모전에 필요한 경비 630만 원을, 인구의 날 문화행사 및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경비로 각각 1천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과 89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행정운영경비로 8,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사전에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첫만남이용권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내년도 예산이?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규 사업이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출생아 1인부터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대상자가 6,503명인가요, 우리 화성시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6,500명 정도로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500명 정도로 해서 계상해서 올리신 예산인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사실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더 낮아지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늘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97억하고 98억, 아니, 9억 8천까지 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증액이 됐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바뀐 금액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한 107억 정도가 우리 예산으로 잡힌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책기획과 내년 예산은 지금 다른, 별다른 뭐 증액된 사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거인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 74%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리 쓰여 있는데 이 74%의 기준이 뭔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인데요,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74% 도비가 8%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갖고 저희가 그 가내시될 때 금액을 보면 74.몇%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도비는 그만큼 들어오는 것은 한 7.몇%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출생축하선물세트 제작이 저희가 지금 7억 5천이 잡혀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만 원씩 저희가 7,500명한테 지급하는 건데 이거 우리 시에서 시 부담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은 7,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도 첫만남이용권도 저희가 6,503명 정도 대상으로 잡은 것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거고 저희가 통상 한, 화성시에서 출생아가 한 7천 명 대에 저희들이 선물 나가고 그런 통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씩 계산을 했을 때는 7억 정도를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한 천 명 정도를 더 잡은 거잖아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500명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500이요? 지금 여기 6,500명을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지금 첫만남이용권은 6,500명이고

연숙

박연숙위원

첫만남 이용권 6,500명, 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는 한 7천 명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7,5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7억 5천이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천 명입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천 명을 더 했던 이유는 어떤 대상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실질적으로 출생한다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있을 거고 또 외국인도 대상이 되나요? 우리 주소가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출생신고하는 사람들, 네.

연숙

박연숙위원

신고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지급이 되는 거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그것도?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똑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인원을 천 명씩이나 늘려 놓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는 그동안에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 건강증진과에서 통계자료를 준 거고 저희는 매년 저희가 기존 출산선물 지급하던 인원이 한 7천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화성시로 전입 오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건강증진과에서는 잡질 않고 저희 쪽에서만 잡아 있는 인원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잖아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잡혀있는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첫만남이용권 신청, 그 숫자를 한 거고 저희는 그동안에 출생선물, 출산하면은 출생선물 지원하던.

연숙

박연숙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가감해서 천 명을 더 업을 한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출산축하선물세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내역, 세부사업으로 보면 우리 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좀 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온라인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어떤 걸 좀 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제가 언뜻 본 게 있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저번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갖고 기존에는 저희가 출산용품들 위주로 저희가 선물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온라인정책자문단 한 3만 명 정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만 2천 명 정도가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92%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주면 본인들이 출산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방향을 금년도에는 좀 바꿔서 그동안에 저희가 출산용품, 육아 뭐 가재수건, 타올 이런 걸 주던 거를 저희들이 지역화폐로 돌려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행정을 좀다이어트한 게 뭐냐면 보건소에서 출산지원금을 주던 게 있었습니다. 아니, 출산할 때 그 상품권을

연숙

박연숙위원

축하금 5만 원, 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주던 게 있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네, 5만 원 준 게 있었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것들도 저희가 그냥 통합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한꺼번에 하겠다, 괜히 불필요하게 두 번 세 번 나눠주지 말고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한 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읍·면도 힘들게 하지 말고 저희가 그냥 정책기획과에서 자료 다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 다 지급하는 걸로 굉장히 그러니까 읍·면에도 부담을 덜어줬고요, 보건소에도 굉장히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또 당사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역경제도 좀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현금은 좀 아닌 것 같네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설명 페이지 144페이지에 시정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업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은 사실 홍보기획에서도 사실 영상이나 시정홍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따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부서마다 조금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전문성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정책기획과는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의 전체적인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담아서 하는 이런 기획 의도를 홍보팀에서 뭐 충분히 다 소화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정영상 제작할 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따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정책기획과에?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기획팀에서, 기획팀.

연숙

박연숙위원

용역을, 용역을 줄 거 아녜요. 이 자체를 용역 줄 거 아녜요, 제작하는 거를.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분명한, 명확한 우리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오히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홍보기획관하고 충분하게 업무협업을 해 가지고 그 의도와, 우리의 의도를 전달이 돼서 그걸 영상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홍보기획과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서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의도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사업을 오히려, 그러한 의도를 오히려 전달하는 것도 서로 협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인력풀도 있고 그동안에 했던 어떤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거는 좀 고민하셔서. 우리 정책기획과 의도는 충분히 그쪽하고 협업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일단 설명자료 171페이지 조금 전에 저출생대응사업에서 축하선물 관련해서 일단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오늘 이거 의견을 오늘 드리려고 했던 게 액자를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했는데 지역화폐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화폐로 주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만 원 상당의, 이 비용을 지역화폐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10만 원 상당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10만 원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늘어난 거네요, 선물 대신 지역화폐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기존에 보건소에서 주던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들을 줍니다. 거기에 5만 원씩 줬었거든요. 저희도 기존의 한 2만 원 좀 넘게끔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러니까 일괄사업으로 저희들이.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축하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나라에서도 200만 원주고 하는데 제가 출산을 했을 때 제 경험상 제가 조금 건강, 조금 건강하지 않게 이렇게 출산이 됐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꽃을 받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이라는 게 축하를 받을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좀, 기억에도 남고 그랬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출산에 대해서 축하는 태어난 아이도 받아야 되지만 고생을 하신 산모에 대한 축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돈으로 주면, 그러니까 저는 돈으로 주는 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돈으로 만주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행정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역의 어떤 꽃가게나 화훼, 저희 화성시 화훼협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서 비싸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2만 원, 아까 말씀하신 2만 원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한 2만 원 정도에서 3만 원 정도 해서 화분이나 꽃다발을 주면 저는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그걸 같이 주면 모르겠어요. 제가 출산을 했던 입장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면 돈만 주면 그 상황에서의 돈을 받았다는 것만 기억에 남지 축하를 받았다는 기억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정리가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화훼협회도 좀 살리고 그다음에 산모가, 출산하신 산모가 이게 저는 그 정책자문단한테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출산한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입장에서, 출산했던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는 돈만 주면 그게 마음에 남지는 않을 것 같다, 축하를 받았다는 느낌은 덜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화훼협회나 꽃가게들하고 그 업무협약이든 하셔가지고 해서 그 화분이나 꽃 해서 비용을 정하시고요, 해서 그 정도로 해서 꽃다발이나 화분을 좀 이렇게 선물을 해 드리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 쪽에서도 금전적인 보상측면보다는 작은 것에도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는

은진

이은진위원

네, 맞아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축하카드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번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전달할지를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가야된다, 그리고 예전에도 아니, 현금 줄래? 상품권 줄래? 그러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현금 받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액자 줄래? 지역화폐 할래?’ 그러면 당연히 지역화폐를 받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이고요. 당사자, 출산하신 분들의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건 고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인수위원회 참, 잠깐. 설명자료 144페이지인데요, 인수위원회 운영하시는 데 수당은 34회 나갔는데 여비는 10회로 되어있거든요? 동일하게 34회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144페이지고요, 민선8기 인수위원회 운영하시는 운영비용인데 그게 수당하고 여비하고 동일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횟수가. 수당은 34회로 나갔는데 여비는 열 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수당 측면, 급여가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선된 때부터, 임기가 확정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가능하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출근을,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출근하면 수당으로 주는 거고, 그 일을, 인수위원회 업무를 보다가 현장을 나가거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출장이 달리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은진

이은진위원

그 여비라는 것은 매일매일 출근하는 데 대한 여비가 아니라 업무 중에 출장을 가게 됐을 때 여비로 책정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마이크 교체, 작년에도 마이크 교체 동일하게 열네 개. 설명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상황실 마이크 교체, 작년에도 똑같이 2천 만 원 세우셔가지고 하셨는데 올해도 교체하시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마이크, 상황실에 마이크가 한…….

은진

이은진위원

몇 개나 되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한 46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교체한 것들은 한쪽 라인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아, 나머지?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런데 반대쪽 라인이 전혀, 이렇게 성능이 좀 떨어져서 그쪽, 반대쪽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럼 내구연한이 다된 것들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마이크는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은.

은진

이은진위원

없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기능이 안 되면 그냥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소모품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총 46개 중에 뭐, 몇 개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내용이 이해가 빠른데. 그다음에 이그나이트 아까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그나이트 호응이 좋았다고, 공공기관 이그나이트 운영,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한 네 차례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그나이트 이후에 주요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각 보고하는 주체들에서 이그나이트, 그러니까 각각이 갖고 있는 업무에서 개선할 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업무보고가 과장, 뭐 국장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보고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팀장님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해서 국장, 과장은 보고가 없었습니다, 아예.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 방식이 5분 안에 그러니까 슬라이드 스무 장, 뭐 이렇게 보통 이그나이트를 진행을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유사하긴 한데 또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팀장님들 생각 위주로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발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들었던 분들이 좀 더 보완해 줄 거는 코멘트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 뭐 이렇게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팀장님들은 나오셔서 말씀하실, 발언하실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프레젠테이션 하는, 저희가 도비도 따야 되고 예를 들면 국비도 따야 되고 기업도 유치를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팀장님 때부터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좀 공유를 하고 자기 생각을 발표를 하는 어떤 기회를 가져서 이게 트레이닝에 저는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업무적인 꿀팁을 나누는 효과도 있겠지만 개인의 역량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잘 진행하시고 작년에는 이게 삭감이 됐었나 봐요, 예산이. 최종 예산이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 아니 뭐 알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전년도 거.

은진

이은진위원

잘 진행하셔가지고,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잘 진행하시고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횟수도 늘리시고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추가로 해서 늘리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추가로 답변하도록,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대선후보의 어떤 공약의 사항에 일환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 정부의 어떤 기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계속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이거는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2020년도 9월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경기도 내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여 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97개 정도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측면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도 뭐 똑같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협력해 가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구혁모부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대선공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기본소득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나라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할까? 이거 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건 저희가 회비를 내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회비를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회비를 안 내면 회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구혁모부위원장

그런가요? 그런데 보면서 이건 진짜 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정치적이고 쓸데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가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기본적으로 이걸 공약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경기도지사는 직도 아니고 사업이 도대체 기본소득에 관련된 게 사업이 내려온 거 하나도 없는데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인구 서포터즈 관련돼서 교육에 항상 보면 뭐 이렇게 연애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강을 아시다시피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집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사회적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집 같은 것 얻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생활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연애특강이라고 해 봐야 뭐, 연애특강 한다고 그래서 연애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청년들이나 서포터즈 교육이 좀 더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그 강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부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색다른 방향으로 운영됐던 건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전을 하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데 좀 많이 서포터즈를 활용을 하고 또 동원도 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진짜 청년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아무튼 저도 결혼한 지 5년,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뭐 하여튼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경쓰셔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결혼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그려질 수 있도록 새롭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출산을 하면 2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2022년부터 첫째아이부터 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6,503명은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한테 예방접종하거나 이러면, 출생신고 들어오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전산 쪽 말고 건강증진과 자료를 받아서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503명 정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7천 명의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7천 명에 대해서 예산을 다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뭐 한 80%,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그거는 누구한테 다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정부에서 우선 이번에 금액은 저희들이 한 6,503명이라고 판단한 것은 우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자료를 갖다가 우선 제출을 한 거고, 그 자료를 우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의 출생할 인구를 봤을 때 6,500명밖에 안 되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 쪽에서 판단했을 때 한 7천 명 정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7천 명 정도.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전국 지자체별로 신규 사업인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똑같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아무튼 이제 좀 우리 화성시,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도 재원이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반회계가 5천억이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5천억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한 자치구의 일 년 예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전체예산은 3천억인데 일반 예산만 따졌을 때는 5천억이 늘었는데 그렇게 재원이 많이 늘었음에도 출생에 대한 부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더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추가가 돼서 조금,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체감이 될 것 같은데 화성시 자체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 논의해 주신 아이사랑담당관 쪽에서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신혼부부서부터 뭐 임신, 출산, 육아, 보육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시에서 역할을 좀 찾아서 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거고요, 우선 저희도 지원을 하기 위한, 그냥 눈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같은 것에 예산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기형아, 임신했을 경우에 기형아 검사비 같은 거 저희들이 좀 무료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말씀하신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시에서 하는 거니까 기본만 하는 거라서 그건 필요 없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일반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건강검진 수준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예비신혼부부들이 풍진검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비로, 자부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머지는 금액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골라서, 그렇다고 모든 과정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정책이 명칭을 보면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봤을 때 ‘어, 이런 것도 정말 지원을 해 주나? 아유, 시에서 해 주니까 뭐 기본적인 것만 해 주는 거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디테일에 신경 써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우리 정책기획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증감률이 777%.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건 국비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시비에서는 뭐.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는 뭐 기존에 한 20억 정도밖에 부서 운영예산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130억 가까이 늘어난 것은 다 첫만남이용권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39억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 증가요인이 첫만남이용권 국비사업 매칭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좀 볼까요. 협업포인트 우수제도, 우수공무원부서포상 이것 좀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이게 지금 협업을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상을, 포상을 하겠다고 해서 3,460만 원을 세웠어요, 맞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규정에는 상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상벌규정.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상만 있고 벌이 없으면 안 돼요. 잘했을 때는 상을 주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도 안게 해 줘야 됩니다. 이 협업이 참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어저께 심의를 한 부서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담당관. 여기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고. 이런 것은 좀 소통해 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화성시를 홍보하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전혀 하질 않고 있죠.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각각 독립된 예산을 세워서 각각 자기 거를 자기가 하고. 또 보면, 저희가 보면 똑같은 유튜브나 다른 SNS 상의 방송영상물들을 외주 발주를 줘서 제작 하고 있고 그렇더란 얘기죠? 예를 하나 더 들면 인허가 부서의 협의과정 중에 부서이기주의나 부서우선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번 협의를 보내요. 소방서나 군부대나 교육청에서 ‘저번에 뭐할 때 협의 봤지 않느냐, 왜 또 보내느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또 보내고, 또 다른 과에서 또 보내고.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행정에서 협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협업이. 그렇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협업을 안 해도. ‘내 부서는, 우리 부서는 이 업무를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 하고 그냥 그 부서가 하던 대로 했어요. 또 다른 부서도 협업을 안 하고 그냥 ‘우리도 법적 이상 없어.’ 했는데 민원인 피해자는 발생하는 거예요. 민원인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죠.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법과 원칙을 준수했어.’, 그다음에는 ‘몰라, 우리 거는. 우리 영역 아니야.’ 하고 모른 척 했어요. 또 다른 부서도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각 부서는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민원인인 시민한테는 피해가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 열네 건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파악을 하고 계신 거네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업을 함에 있어서 주관부서와 지원부서 간의 역할이 좀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책임성도 많이 좀 뒤따라오는 거고, 지원부서는 책임성이 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독려해주고 격려해줘야지만 협업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서부터 협업포인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센티브는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간에 사소한 거라도 도움을 줬다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저희들이 연말에 가장 많은 협업포인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사람들한테.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제가 민원인이라고, 제가 시민이에요. 제가 행정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거 우리 거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저쪽 가니까 ‘우리 것도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이런 한 두세 바퀴만 돌리면 시민들이 화가 나서, 더군다나 뭐 떼어오라, 뭐 떼어오라 하고 나면 짜증나서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성질나서 책상 엎으러 갑니다. 그런 거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걸 극복하고 앞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지 말자, 행정의 중심이 시민 중심 위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협업을 했다고 시상금을 주고 포상금을 주고. 협업을 안 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들어볼까요? 정책기획과, 회계과, 인사과, 협업해야 할 부분들이 많죠, 인력과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많습니다. 또 다른 부서들도 많아요.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열네 가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은 주는데 아니, 뭐 시민이 불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뭐 처벌을 못하더라도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정책기획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다른 부서들하고도 협업 많이, 협업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상만 주는 건 저는 반대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상을 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없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물론 유도하는 기능은 조금 있겠죠. 그런데 항상 편중돼서 한쪽으로만 가는 것은 안 된다, 상이 있으면 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정책기획과는 다 상이에요, 전부 다. 뭐 제안했다고 상 주고 그것도 몇 천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협업했다고 상 주고 성과 있다고 상 주고 공무원이 제안했다고 상 주고. 이런 상만 계속 주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인 의무, 그 상을 받았으면 또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산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과의 가장 큰 기능중의 하나도 시정을 보면서 각 분야에서 있어서 조금 더 독려하고 격려하는 부분은 반드시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저희 쪽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없던 사업이었죠, 신규 사업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협업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협업은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협업포인트제 관련돼갖고 운영되는 부분이 직원들끼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업포인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니고 주변사람들이 협업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있었나요? 전년도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예산인가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건 올해 처음 된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좀 전에는 전년도에 했었다면서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니, 협업업무는 저희들이 기존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했는데 포상을 안 했을 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자리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지금 3,46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맞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사업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 풀비 6억, 이거는 적절한가요? 전에는 5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했죠, 5억은?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83페이지입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 사업으로 한 20여 개 연구용역 사업을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를 지급을 해 주는 근거나 조건이 뭐였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기존의 연구용역을 일단 원래 연구용역 같은 것은 본예산에 많이 태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연구용역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개발과에서 진안지구하고 택지지구 뭐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용역을 열 몇 번도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동일한 용역을 몇 년 전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용역들은 지금 정책연구협업, 사업적정성검토 및 정책연구에 관련된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이 예산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가 없이 쓰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이 풀비성 예산이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도 보면 저번에도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걸 또 주고, 또 했는데 또 주고. 이런 것은 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용역을, 뭐 용역회사 직원입니까? 맨날 용역비만 주느라고 한 사업 해 가지고 몇 번씩 용역을, 그것도 뭐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화성시가 성장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과장님께서 ‘적정한가, 이 풀비성 예산이?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작년에 5억을 집행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너무 뭐라고만 한 거 같은데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뇨,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니, 금년도에 GTX-C 연장노선 뭐 이런 거 용역 들어갔을 때 용역비가 없어서 시에서는 꼭 필요한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럴 때는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우수시군선정사업비 2억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저희 성과관리팀에서 화성시 BSC라고 모든 부서에서, 모든 부서를 평가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별로 공통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에서 공통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몇 군데 지자체나 받았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우수기관은 두 군데고요, 최우수는 한 군데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업비 2억 받았는데 어디에 쓰실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 하는 데에 평가지표를 올릴 수 있는, 예를 들면 폐렴접종 관련된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에 도달해야지만 S등급을 받는데 그 등급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A등급, B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가 너무 늦었네요, 축하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힘든 가운데 받으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첫만남이용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에 그거하고 130억하고 출생축하선물세트 제작 7억 5천. 이게 지금 같은 연결된 사업인데 저는 이번에 아이사랑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성시가 38세인가요, 평균연령이?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37.4세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7세인가요? 네, 37세인데 그래도 아이 출생률이나 이런 걸 아까 7천 명이라고 그러셨지 않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출생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90만에 육박하는데 외국인 포함하면 90만이 벌써 넘었는데 과거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적은 편이다, 우리가 젊은 도시라고 그래서 이런 출생과 더불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진작 실시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출생축하선물세트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해 주시고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잘 들으셔가지고 시민들도 한번 원하는 것들로 해서 화성시에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그런 도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같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잠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질의할 분들이 더 계신 것 같으니까요,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참, 이그나이트 운영은 위탁 주시나요? 직접 운영하시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거의 직접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직접 운영하는 비용이 4,800만 원인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4회, 4회에.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대관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1회, 1회에 4,80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어갖고 저는 그냥 일시불로 위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건 아니죠? 다음에는 이거 좀 명확하게 몇 회에 얼마 해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용역과제 유사성 검사시스템이 과제 자체를, 비슷한 용역 자체를 걸러내는 건가요? 아니면…….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용역을 했는데 표절하거나.

은진

이은진위원

결과에 대해서 비슷한 걸 걸러내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용역 결과죠? 작년에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작년에도 이걸, 유사성 검사를 했겠네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아니라 결과 나온 것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혹시 있나요, 유사성에 걸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전부 다 ID하고 패스워드를 다 줬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용역, 그 결과 받으면 그 프로그램을 돌려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실적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용역을 최근 몇 년 전 용역까지 비교를 하게 되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용역 자료들에 있는 것.

은진

이은진위원

매칭을 해서, 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중복된 것들은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과 나온 것 좀 주시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정성, 155페이지에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 연구에 5억이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적정성 검토해서 실적이 열아홉 건에 4억 4,800만 원이었어요, 올해.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밑에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5억 예산에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두 개 정도가 연말 안에 진행을 할 건데요, 남는 금액은 84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올해 어쨌든 1억 증액하신 거네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생활공감정책단 운영, 예산은 사실 별로 안 되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몇 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은진

이은진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분들은 행안부에서 위촉을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데, 중복되는 게 있고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저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분들은 국민신문고에다가 직접 올리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우수시민 시상하신 것 156페이지에 설명자료입니다. 제안우수시민 시상하신 거 있는데 작년 거, 수상하신 거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같은 경우는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책자 자료 제출하는, 본예산은 예산법무과로 넘어가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본예산 책자 비용은 예산법무과로 넘어가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리 넘겼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넘어간 거? 2회인 거는 이거 업무보고, 127페이지 의회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업무보고가 2회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새로 국이 들어오시니까 1월, 7월 해서 두 번하신 것 같은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용은 그럼 같은 내용인가요? 업무보고 책자의 내용은?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한 6개월 간의…….

은진

이은진위원

변동되는 사항.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행정여건. 네, 변화되는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담아서 올라가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 추가로 담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걸 좀, 저는 사실 동일한 내용이면 책자를 따로 따로 해서 300부 할 게 아니라 통으로 해 가지고 책자수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같은 내용은 아니고 이제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업데이트 돼서 제작이 된다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조례학교 70페이지, 입법조례학교 이거는 위탁을 주시나요, 직접 하시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위탁을 주시니까 이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주민발안법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지금은 의회에서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의회 쪽으로 나중에 넘겨줄 예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하시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별 거는 아닌데 다과랑 문구류,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열 분 해서 10만 원씩 해서 열 분이에요. 그런데 다과랑 문구류가 1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위원회를 자주 가봤지만 수당하고 문구비에 다과, 문구류가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러프하게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참석수당 열 분의 1회에서 100만 원이죠, 그런데 문구류 사실 새로 사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다과도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뭐 이 정도인데, 커피나 이 정도인데 한 분한테, 이거 인원수로 치면 한분한테 다과랑 문구류가 10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정확하게 하신 것 맞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이건 알뜰, 지금 이거 남아야 되는 거죠? 집행잔액이 남는 걸 제가 보면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책정이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비용 책정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건 좀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조금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임신출생, 임신출생육아책자 배부처는 병원이나 조리원, 보육원에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에서 배부가 되고 있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관공서를 비롯해서 산부인과 이런 데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참 그리고 176페이지에 저출생극복 공모전 하셨는데 올해 입상작, 이게 깎였네요? 37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줄었다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1,000만 원이었는데 630만 원으로 해서 37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176페이지에 저출생극복 공모전 하는데 사진, UCC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 아닙니까, 370만 원이?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감액.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사진하고 UCC, 웹툰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웹툰 부분만,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웹툰 부분만 없앤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은진

이은진위원

아, 여기 참여가 어려워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감액시킨. 이것도 입상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상작? 저는 사실 이런 거 하고 나면 기획행정에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한 부분이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좀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그 결과물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공유가 돼야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준 예산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구나.’ 해서 공유가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별로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공모전이나 이런 걸 하시고 나서 나온 결과는 저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것은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공무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다독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이제 우리가 선거 끝내서 다시 새로운 그.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선거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 끝나면.

연숙

박연숙위원

끝나면 하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4년에 한 번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민선7기 시정 주요성과 기록보존 이것들을 시민들한테 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간을 하는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볼 수가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지금 250분을 하겠다고 예산은 지금 3천만 원 올라와있는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포가, 배부가. 배포가 되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관공서 뭐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데에 일일이 다 배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볼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좋게 그런.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역량개발교육 운영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육대상이 누군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공무원들인데요, 저희들이 부서가 121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부서의 서무담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내년도의 시정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도 외주 줘서 용역으로 하고 있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1년, 우리 그러면 기간이 여기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계획의 기간이 한 번하게 되어 있어요. 2천 만 원으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그게, 그것도 직원들을 특정한 장소에서 저희들이 대관을 해서 식사 제공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121개부서가 다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업무의 특성상들이 다 다른데, 분장업무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이걸 1회로 그냥 2천만 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 앞전에 주요 업무보고가 또 바뀐 게 뭐냐면, 저희가 기존의 서수 식으로 막 가다가 저희가 인포그래픽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각 부서에서 지향하고 있는 시정의, 뭐 축산과면 축산과, 아니면 뭐 복지정책과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지향하는 바를 수치로 나타내기 위한 인포그래픽 방식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인포그래픽이라는 걸 작성하기 위한 서무담당자들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갔던 비용들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부서마다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이 기획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1회에 2천 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인원도 다 같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나눠서 필요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도움이 되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1회로 한 번하는데 전체 부서가 다 들어가서 기획보고서 작성하는 데 교육을 받는다? 이건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도 보고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부서가 전혀 다른 방식과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폼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획보고서 작성하려면 내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방향이나 이런 걸 잡는 것은.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역량강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우리 행정직에서도 어렵잖아요, 기획보고서 작성하는 것 자체가. 기본 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존부서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기획보고서를 담는 스킬,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그 협의회, 우리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이 우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아까 우리 구혁모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하나, 개인의 공약,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협의회 운영이 지금 1,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500은 우리가 다섯 개를 운영을 하잖아요, 협의회를.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식으로 배분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다 다른데, 성격은.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우선 각 협의회별로 회원들, 회원도시 간의 회비는 납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1,500만 원짜리 이거 얘길 하시는 것은 저희가 각 협의회마다 돌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이 다섯 개 협의회 중에 한 차례정도는 저희 화성시에서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1,500만 원 세워 놓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러면 협의회를 따로 운영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섯 개 협의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돌아가면서 저번에 포럼 개최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1,5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가 결국은 회원도시들이 많은 데는 한 200여 개 회원도시들이 참여하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뭐 이런 데는 한 226개 지자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좀 부기명이 협의회 운영비라고 하는 게 맞나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면서 회의를 저희 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제 표현에 보면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그런, 우리가 정책포럼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호해요, 이렇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누가 보더라도 ‘협의회 다섯 개 운영하는 데서 협의회 운영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명확하게 이거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는 좀 수정을 해서 하시고요, 이 부분의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역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운영비를, 또 이 부분에 감액이 되어야 되나, 나눠지면 감액이 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기존에 5억 있던 것은 소진이 다 됐습니까?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연구용역비가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다 쓴 거예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총 한 20개 연구용역비 지원해서 잔액이 한 84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저희가 그 기존에 용역 했던 것들 중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뭐 세부적인 건 됐고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5억의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1억을 올해, 내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그래서 6억을 하시겠다는 건데 집행률을 제가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 중에 3억 5천, 7천을 쓰셨고 집행률로 보면 62%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용역비는 나갔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건가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아니, 12월까지 계속해서 나갈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를, 뭐 모르겠습니다. 11월 25일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오히려 진짜 아까 위원장님, 황광용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용역비 쓰기 위한 용역비인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우리 각 부서에서 미처 놓친 거라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용역비라 그러면. 놓친 거 있으면 사실은 그런 거 있으면 너무 느슨하게 잡아놓기 때문에 오히려 기댈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이 용역비가 잡혀있다는 것 자체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풀비성이에요.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자꾸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연구용역비를 다 쓰시는 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현 상태 유지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각 부서에, 용역비가 늘면 늘수록 업무는 좀 수월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런 기대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서에도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나고 식사를 하고 다음 부서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끝나고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갈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오후에 좀 일찍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신설하고 없애고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협업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을 개편하실 때 이번에도 아이사랑담당관이랑 아동보육과, 그다음에 공원관리1과, 2과, 그다음에 신도시조성과, 그다음에 건축과도 건축관리과, 주택과도 주택관리과. 이렇게 계속 분리가 되고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협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깊은 연구와 고민을 하시고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열네 가지 중에 협업이 안 되는 부서들은 보통 한 뿌리에서 나와 가지고 갈라져서 각각의 영역으로 업무를 맡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책기획과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을 분리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깊게 연구용역까지 주세요. 깊게 고민해서 이들이 분리돼도 그 안에서 자기 부서이기주의로 가지 않게끔 유연하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게끔 조직을, 구성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깊은,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직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고민들을 더 깊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서들이 정착화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로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나눠주면 100%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차후로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고민하셔갖고 이번에 일곱 개 과가 생기고 한 개 사업소가 생기는데 지금은 뭐 분리돼있지마는 세부적으로 더 조율할 부분들은 더 조율해 주시고 그러한 기능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읍·면·동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 배석 하에 12월 3일과 12월 6일, 제6차, 제7차 회의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및 읍·면·동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90억 2,669만 1천 원이 증가된 2,683억 9,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등 세외수입에 8억 1,286만 원, 지방교부세에 241억 7,1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에 2,434억 1,2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발간과 예산상황실 운영비로 1억 5,03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330만 원을, 외부재원 확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 사무관리비에 4천만 원, 공통운영 국내여비에 1천만 원,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로 3,989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5,3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부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국·도비 확보 및 성과금 심사자료 제작비로 2,200만 원,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등 성과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사전절차이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760만 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맞춤형 주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541만 3천 원,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에 4,240만 원, 주민제안사업 현장방문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2,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5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학술용역비에 4천 만 원, 화성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에 56억 4,932만 2천 원, 도시공사 경영실 자본전출금에 3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과 공공기관 업무지침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억 6,700만 원, 공공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96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에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운영을 위한 소송수행비,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6억 2,240만 원, 소송 70% 이상 승소에 따른 수행공무원 포상금에 2,500만 원, 소송패소 비용부담금과 손해배상금에 4억 원을, 법무행정 직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위한 국내여비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6,750만 원, 적극행정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국내여비에 44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출장여비에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부서 시상금 등 포상금에 3,450만 원, 일반예비비에 248억 2,496만 2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3,198만 원, 국내여비에 2,008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6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비용으로 756억 7,1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28개 읍‧면‧동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021년도 45억 4,289만 1천 원보다 6,760만 3천 원이 증가한 46억 1,0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보다 4억 5,079만 2천 원이 감소한 322억 2,8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제반경비에 116억 8,619만 6천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55건에 93억 9,901만 원을, 행정사무 운영경비에 38억 1,542만 6천 원, 재해예방 관리예산에 12억 8,500만 원, 경로 및 체육행사 등에 9억 8,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과 읍·면·동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운용총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2021년도 말 기준 2,620억 6,18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수입은 43억 4,346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성지출은 758억 6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1,905억 9,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지출액은 2,664억 526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 지출액 1,778억 9,019만 원보다 885억 1,5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통합계정 공공이자수입에 9억 8,351만 원,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에 1,887억 5,01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에 대한 예수금 수입 10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733억 1,169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3억 5,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통합계정에 예탁한 개별기금 중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외 11개 기금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예수금상환액 734억 4,069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자금 1,905억 9,835만 원에 대하여는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제안설명 자료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예산편성 운영사업에 예산서 관련해서 예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본예산안이 있고 본예산서가 있거든요. 두 개가 다른가요? 설명자료 187페이지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안은 확정되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제출하는 게 안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된 예산서가 나옵니다. 그걸 예산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은…….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한테 나눠주시는 것은 뭐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나눠준 게 안이고요, 의결이 되면 최종 확정된 예산서가 예산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저희가 받은 건 일단 예산안이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입니다,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받은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안을 받았는데 여기 또 계획서, 본예산서가 또 있으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인쇄를 해서, 확정된 예산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수가 다 들쭉날쭉해요, 그 예산안하고 예산서 다른 것은 이해를 했는데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본예산안하고 동일한데 추경예산서 같은 경우는 부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예산서는 280부인데 추경예산서는 200부, 그다음에 본예산 설명자료가 360부인데 추경예산 설명자료는 250부,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숫자가 좀 들쭉날쭉해 가지고요, 이건 왜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 예산안 같은 경우는 그…….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안하고 예산서가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서랑 추경예산서는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개수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추경 같은 데는 해당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않은 데는 조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거기에 숫자에 맞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자료가 숫자가 다 좀 본예산 설명자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다 각각 달라가지고. 이게 대상이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비싸니까 저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막 찍어내면 안 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좀 부수를 좀 여쭤봤고요, 그래서 너무 들쭉날쭉한데 나중에 부수가 들쭉날쭉한 이유를 설명을 좀 달아가지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대상이 어디고 해서 그것 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배부처를 정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위해서 국·도비확보 및 성과금 심사자료 제작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 올랐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경기도서, 경기도에서 정책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럴 때 PPT를 제작을 하거나 건의 할 때 자료를 그동안에 예산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앞에 보시면 우리가 공통운영 풀운영비에서 빼다가 그걸 썼었어요, 관련부서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국·도비 관계를 총괄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세워서 아예 그런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이런 걸 제안을 하거나 그럴 때 아예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따로 빼서 하신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예산을 이렇게 하신 건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정책기획과에서도 직원 이그나이트 해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는 것들인데 저는 저희가 도비, 국비, 저희가 뭐 불교부단체이긴 해도 도비, 국비를 따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료도 만들고 또 직원들이 가서 PPT도, 프레젠테이션도 잘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렇게 해서 도비나 국비를 따오는 데 좀 더 업무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은 따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저는 이 예산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고 좋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이렇게 따오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금이. 예산성과금은 늘고 국·도비확보 성과시상금은 줄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왜, 이거는 왜 줄었죠? 국·도비확보에 성과시상금이 줄은 건 왜 줄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지난 연도에는 4천만 원 정도를 세웠었어요. 국·도비 확보가 우리가 심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매칭으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매칭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점수를 못 따서 시상금이 좀, 집행이 부족,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우리가 편성을 하자.’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칭은 사실 어떤 노력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명분 있게 제외를 해 주시면 실제로 노력해서 국·도비를 따신 분들은 박탈감이 안 들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하셨다 생각하고요, 그 정책기획과 연구용역 그러니까 지금 예산성과급이 올라간 게 용역을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늘리신 걸로 판단이 되는 데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성과금에 저희가 직원들이 정책기획과에서 연구용역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건당 400만 원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정해진 게 한 아홉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해도 이미 3,600 정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건 진짜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저희, 올해인가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용역을 직접 수행했거든요. 그걸 저희가 용역으로 맡기면 한 1억 정도 드는 용역이었다고 들었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를 직원들이 몇 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셨어요. 굉장히 절감된 부분인데 제가 또 도건위에 있을 때는 ‘이거를 용역을 몇 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맡겨야 돼?’라고 하는, 그런 용역도 있었어요. 수도요금 몇 원 올리는, 수도요금을 몇 원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2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도요금을 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인근에 있는 수도요금과 물가상승률 같은 걸 해서 과에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리터당 몇 원의 요금 책정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 저는 이게 용역을,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업무능력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예산을 잘, 증액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대신할 때는 정말 용역비용을 절감시켜서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걸, 그러니까 공정하게 상을 주면 그게 의미가 굉장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국비, 국·도비 매칭한 거를 제외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제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진짜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시고 예산은 절감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이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나중에, 이런 리스트는 나중에. 저는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했을 때 결과물을 저희 기획행정위에 사실 보고가 잘 안 올라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공모전을 했다거나 해서 공모전에서 시상을 받은 작품들에 대해서도 ‘그 예산으로 시행한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라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해 주면 ‘우리가 심사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결과를 해서 됐다.’ 이렇게 알 텐데, 그게 소통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없는 게 아쉬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좀 소통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받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첨부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이 주민의견서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반영은 좀 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뭐 최대한 반영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의견 나온 것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지원에서 그 의견이 냈습니다, 이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 좀,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내용이 어떤 건지. 의견서가 나온 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거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서, 우리가 안을 보고서 의견을 내는 사항이라 그거는 이제 이번에 제안 넣는다 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예산안이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낸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최종 할 때에는 그걸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좀 어렵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이후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 이후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뭐 추경이라든지 다음 연도에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연숙

박연숙위원

추경을 통해서 한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 2020년도 하면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하면 4조가 넘습니다, 2020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보면 2020년도에 그, 거의 2조 6천 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2021년도 예산 한 2조 6천 억 정도 돼서 거의 우리가 추경으로 쓰는 예산이 1조로 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좀 충실하게, 충분히 사업을 펼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좀 그 예산을. 그 금액이 뭐 물론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추경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제 그 의견을 위원장님이 별도로 추가로 넣어서 냈던 내용이신데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위원장님이신 구혁모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위원들이 평소 했던 부분들에 대한 속기록이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올해도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지만 가급적이면 추경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추경은 국·도비가 내려오고 또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정 부분은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일정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림 규모를 봐서는 4조가 넘는 살림인데 2020년도 살림 구조가 지금 4조 2,600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 하는 것은 3조 2천이니까 한 1조가 차이난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조금 더 실링을 좀 더 해서 사업을 펼치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우리가 사실 움직일 가용재원이라고 그러나요?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가용재원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하고 어떤 필수 경비, 어떤 법정경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지금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한 3천억, 4천억 적으로밖에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천, 4천억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한 3천억 정도 우리가 가용재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금액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이 되는 걸, 계산을 해 보면 나머지 7천억 정도는 이미 해마다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느껴질 때는 되게 큰 금액을 못 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난 2020년도나 이렇게 할 때에 대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추경재원이 많았지 이후에 그런 요인만 없다면 추경재원으로 1조 원이 증액이 된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재난으로 인해서 이번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차이가 좀 많이 났다 그런 얘기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이제 우리 또, 그 추경이 늘어나고 하는 게 집행부에서도 사업이 혹시 펼쳐지지 못하는,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추경에도 올려라, 필요하면.’ 이런 얘기도 우리가 올해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재난과 연결이 돼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은, 예산의 기본은 결국은 본예산에 충실하게 담는 거여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의견서가 나오면 그 주민의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행정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숫자로 보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좀 해 주십니까? 의견서를 내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해 주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주민의견서 낸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사항이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개별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운영위원회나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의견서를 내면 의견에 대한 핵심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알죠, 이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숫자로 보게 되면 되게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서가 오면 회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디테일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 왜냐하면 ‘이걸 의견을 아무리 내도 반영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할 때 올 예산, 2022년도 예산 편성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의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이해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우리 경영기획처에 경상전출금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1억 9,500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들에 보면 일상적인 것 말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전액 감액이 됐어요. 1,400,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좀 6천이, 2억 9,400이 내년에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 6,700이 감액이 됐고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이걸.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증가, 거기 보면 좀 증가로 되어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 감액으로 되어야 되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액인데 이거 좀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잘못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실 서류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감액이라 해 놓고 증액이라 표시가 되어 있으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이런 사유로 왔는데 저희가 도시공사 예산이 우리가 전출금을 줘서 하는 예산이 있고 자체수입에 따른 예산을 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감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 자체비용으로 충당을 하라, 그래 가지고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앞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는 얘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수선유지비나 위탁관리비나 이 평가급, 성과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가 지금 감액이 12억이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무가. 그런데 이게 사업별 예산인데 그동안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 성과금을 주는데 그동안에는 경영기획처에서 한 군데에서 모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위탁한 사업별로 성과금을 편성해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각…….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은 우리 각 상임위에 들어와 있는 부서별로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액이 아니라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조정이죠, 업무 조정한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조정이 필요, 조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이야 뭐 감액된 게 아니고 조정된 거지만 이런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을 해서 제출해라.’ 했을 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건 뭐 협의해서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협의해서 하신 거예요, 충분히?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에는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나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하면 더 넣어줘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할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는 자체사업을 사실 좀 많이 늘려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튼실히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까? 지금 자체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작이지만 그런데 그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다 되느냐, 현재 다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황광용 위원장님도 저번에도 지적을 하시고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도시공사에서 진안지구 개발 사업이라든지 수영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하는 비용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자본금을 늘려서 어떤 정도에 대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에서,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확정이 안 됐을 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익사업으로 가려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뒷받침에 예산법무과가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이사님이 퇴임하셨죠.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연숙

박연숙위원

대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사님께서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업예산. 사회공헌을 좀 해라, 늘 우리가 도시공사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공헌하는데 전년도인가 2천만 원 잡혀서 그걸로 사회공헌 했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연숙

박연숙위원

2억을 늘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회공헌예산을 자체, 이 부분은 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다 집행은 아직 안 됐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어느 정도 하셨어요?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실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하시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담당 실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네, 실장님이세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도시공사 미래전략실장 황인관입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총 8,500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500. 예산은 2억 잡아 놓으시고 너무 저조하신 것 아닙니까? 요즘 많이 어려운데 지역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남아 있는데 계획을 잡고 계신 건 있으세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일단 올해까지는, 일단은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1억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그 1억은 추경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실 계획이세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점차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도시공사가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화성의 대표 도시공사에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원을 하더라도, 사회공헌 하시더라도 그냥 돈만 내지 마시고, 기부만 하지 마시고 또 같이 활동들도 좀 해 주시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저희 직원들이 다 참여를 같이 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참여하고 계셨습니까?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돈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지역의 우리 시민들도 좋은 이미지를 받을 겁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거듭 100% 이상 증액을 한, 증액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가자.’해서 1%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15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작년에 90억이 되어있었는데 90억 중에서 얼마 썼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90억이었는데요, 최종 예산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57억 남았습니다. 33억 정도, 일반예비비가. 90억중에서 33억 쓰고 57억 정도 남았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변동 없이 본예산이 90억 세웠는데 추경 없이 계속, 최종예산액이 맞는 거죠, 이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33억 썼고 57억 남았다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반도 못 썼잖아요? 반도 못 썼는데 이걸 150, 뭐 100%가 넘쳐서 지금 거의 150% 올린 거죠,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난 연도, 2021년도에는 추경이라는 게 있어서 급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예산을 실제로 많이 편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 기금에서도 돌려서 썼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재난목적, 기금인가요? 그것도 코로나 관련돼서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했지만 저희가 주문을 한 게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립이 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해도 된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12월인데 올해 하반기에 홍수, 가뭄 그런 이슈가 있어서 추경을 통과를 해 줬는데 뭐 아무런 이슈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는 무슨 근거로, 그냥 단순히 100분의 1% 이내 금액 하는 거 뭐, 규정은 그렇다고 하지만 작년에 90억 올려서 지금 33억 쓰고 57억이 남았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밖에 쓰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내년에는 90억에서 150억이 증가된 248억을 갖다가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근거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밑에 지금 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20억인데 추경을 통해서 115억이 됐죠,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115억이 됐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예산 기준 100%를 증액해서 40억,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갖다가 이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일반예비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을 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난이 있었지만 사실 풍수해나 어떤, 호우집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구혁모부위원장

그런 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수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에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예비비를 덜 사용한 거죠. 타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1%는 세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2조, 거의 3조 정도에 대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 250억, 248억 정도의 수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에는 90억밖에 안 세웠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구혁모부위원장

코로나가 한창이었었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때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별도로 세워서 집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논리가 지금 계속 예산법무과 과장님의 그냥 편의대로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90억이면 적은데, 다른 일반회계 해서 이걸 편성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코로나, 풍수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0억에서 쓴 돈이 30억밖에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150억이나, 150%나 증액이 되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작년, 이게 올해는 저희가 추경의 재원도 있고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지만 2022년도에는 지금 확장적 예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추경재원이 올해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 법정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우고 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거만 왜 그럼 이거밖에 안 세운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재해재난예비비의 목적은 쓰는 용도가, 한계가 명확히 정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여러 가지 범위가 넓은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쓴 돈은 재난목적예비비가 거의 일반예비비보다 한 세 배 이상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보면 일반예비비는 90억 편성해서 30억 썼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억 편성해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115억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거 115억중에 얼마 썼나요, 결국에는? 115억 중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한 75억 썼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 짤 때 당연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훨씬 더 많이 세우고 일반예비비는 3분의 1밖에 안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뭘 이걸 갖다가 더 예측이 안 되고 더 필요하다고 소요가 되는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일반예비비에서 지금 재난목적예비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작년에 추경을, 일반예비비를 추경을 안 세우고 왜 재난목적예비비에서 급하게 이걸, 몇 %입니까, 지금? 20억에서 115억이면 거의 500% 가까이 이걸 추경에서 올린 건데. 그렇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게 저희가 편성할 때 치우쳐서 하거나 어떤, 불합리하게 한 편성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불합리한 게 있으면,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합니까, 이걸? 불합리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어차피 예비비 목적 안에, 예비비 안에 일반하고 재난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폭이 일반예비비의 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다 저희가 잡아놓고 그 안에는 재난이나 어떤 문제가 되면 일반예비비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비비를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추경에 재원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또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비비, 네. 구혁모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아무튼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데이터로 봐도 하여튼 작년의 집행잔액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일반예산이 5천억이 늘었습니다. 거의 역대 급이죠,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어떤 게 가장 좀 요인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혹시 뭐 추경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회계가 많이 는 건지, 좀 전체적인 이번 예산편성에 대한, 그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요인이라든지,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가 는 것은 일단 지방세하고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뭐 이렇게 굵직한 사업이 있을 거 아녜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5천억이 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사업을 한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편성한 입장에서 주요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쫙 편성을 봤을 때 아예 굵직굵직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5천억이 늘어서 이렇게 편성하기보다는 편성부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실링 측면에서 ‘어떤 부서의 예산이 많이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사업이 크게 있었구나.’ 뭐 그런 정도만 그래도 눈에 띄거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릴까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전략사업과에 100억 정도, 관광유스호스텔 간 게, 또 기금에서 우리가 빌려온 돈에 대한 756억 정도에 대한 부분.

구혁모부위원장

기금이요? 756억을 빌려왔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존에 우리가 재난 관련해 가지고 770억 빌렸는데 일부, 36억 정도 갚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다 청산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청산한 게 아니고 지금 청산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733억 세웠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뭐 유스호스텔, 기금, 또 뭐 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문화유산과에 역사문화공원 건립 관련해서 1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가족통합센터에 한 40억, 북부노인복지관에 30억, 제부도진입로 개선공사에 50억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정리 안 하시고 그냥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가 그렇게 뭐, 어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우리가 500억 정도 는 것에 대해서

구혁모부위원장

5천억입니다, 5천억.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5천억 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면 다 있겠지만 저희가 는 것의, 저희가 따져 보니까 자체사업에 한 55%가 들어가고, 국·도비 사업이 한 30%가 들어갔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0%는 뭔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 상환 등 그런 부분에 나간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기금 상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저는 제가 5천억을 다 들여다 볼 순 없으니까 편성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본예산 때 실링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작년과는 다르게, 그런 실링의 벽을 조금 유연하게 편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였던 사업이 있다거나.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주요 사업 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원리금 상환 해 가지고 600, 690억 인가요? 거의 700억 가까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총 다 해서 756억 7,100만 원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아까 말한 그거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안정화기금에서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인데 이게 명칭이 다르니깐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금을 상환했는데 이게 왜 우리가 빚을 졌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원금을 상환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4월에 재난기금 목적으로 770억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당시에 통합기금인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줬습니다.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일부 추경에 저희가 원금 36억 8,800만 원하고 이자 1억 500 가까이 해 가지고 일차로 상환을 합니다. 기금에서 급히 써야 된다든지 해서 일차로 다 갚았고 나머지 원금 733억 1,200만 원하고 이자 23억 6,400만 원을 이번에 정리를 싹 해서 갚으려고 지금 안을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밑에 그 22억, 이거는 뭔가요? 이게 그 이자인가요, 이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이자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자나 이거 수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화성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돈에서 시 돈으로 넘어가는 건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본법.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때 이자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맺었던 금리,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를 쳐서 주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백억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재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제가 쭉 봤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이것만 갚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이것들 나머지 잔액들인가요? 2022년도 원금상환액.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거는 이미 2021년도 올해 갚은 거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는 지금 말씀, 불러드린 거는 2020년도에 끝난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2021년도에 갚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021년도에 전액 상환 끝난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일부, 일부 갚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733 플러스 23억 하니까 756이 되는 거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각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에 대한 이자까지 같이 줘야 되고 그건 어쨌든 같은 화성시 재정 안에 있는 거니까 독립된 기금으로서 완전한, 다 되돌려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게 애초에 기금을 가져올 때 내년 6월 임기 때까지 정리를 해 놓은 걸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업무보고랑 추경 때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금 빨리 갚으라고 이거, 다른 기금운용 원칙과 목적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 당겨 가가지고 지금 못 갚고 있었던 사업들도 다 지금 있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해서 이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자수익만 갖고 사업하게 하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원칙이 사용하는 걸로 조례제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금은 아직도 원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조례가 예산법무과에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각각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별 해서 조례를 정하는데요, 일부는 지금 몇 개 기금이, 세 개. 세 개 기금이 지금 조례가 저희가 의회에다 안을 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수정이 안 돼서 아직…….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기금에 대한 사용과 기금에 대한 운용은 예산법무과에서 일괄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을 각각 따로 이 기금은 이렇게 적용해서 운용하고 저 기금은 저기서 운용하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건 관련법이나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는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관리하지 말고요. 부서별로 다 하라 그러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운용 총괄하는 지휘부서지만 그 기금을 쓰는 건 각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에서 저희가 원금 사용하는 걸로 안을 냈는데 지난 연도에 10월, 12월 안을 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세, 지금 저희가 안이 세 개.

광용

황광용위원장

부결된 게 어떤 거죠? 어떤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기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문화예술기금 16억.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노인복지기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노인복지기금 10억.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양성평등기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양성평등기금 28억.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세 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세 개가 조례 부결됐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나머지는 원금까지 쓸 수 있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세 개는 원금을, 원금을 못 쓰게 한다. 그 얘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으로 좀 조율할 수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 될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것은 편성 안 해 주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안 해 주면 되죠. 예산법무과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저기하는데 그걸 뭐 전반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냥 부서 개별조례로 ‘우린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도 지금 기금원금을 다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잘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날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조례들 또 상위조례들이 있잖아요, 보면. 안 되나요? 상충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 돼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어떤, 어쨌든 최대한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그래도 헤드부서가 예산법무과이니까 이런 부분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비비는 조금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90억 편성해서 일반예비비 30억 썼는데 아직도 60억이나 남았는데 또 248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명분도 잘 맞지 않고 예산의 규모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목적예비비는 저번에 저희가 115억을 편성하면서 총예산의 1%는 재난목적성예비비로 적립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추경에서도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40억밖에 안 오른 것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도 판단하기에는 재난목적예비비는 현재 있는 잔액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평소에 큰 재난이 없고 했을 때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그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일 근 두 달 동안 비가 왔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재난목적예비비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에서 중점관리시로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목적한 비율대로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지마는 그 이상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손해보상, 소송에 대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비용도 1억을 물고 손해배상금도 3억을 물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10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송무하고 팀이 분리되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송무팀장님 누구세요? 송무. 지금 현재 업무 보고 계신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업무 누가 보고계세요, 소송과 관련된 업무. 아니, 얼굴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답변 주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패소비용부담금을 1억하고 소송패소손해배상금을 3억 해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패소비용 부담금은 소송에 따라서 상대 변호사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에 대한 것을 소송패소비용부담금이고요. 소송패소손해배상금은 판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이 내용이 뭐냐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3억을, 3억을 전년도 집행을 안 한 거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집행을 안 한 거죠? 올려만 놓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혀 소송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건데 그냥 세워만 놓는 거죠? 소송, 아니 사용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구혁모부위원장

집행잔액이 0원인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년도에 이 소송손해배상금을 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올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올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소송패소비용부담금은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패소비용 관계는 1억 1,200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100만 원은 비용부담금으로 냈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다음에 1억 얼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1억 1,200.

광용

황광용위원장

1억 1,200은 손해배상금으로 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판결 금액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그렇게 나왔겠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열 건입니다, 열 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이 내용들을 안 넣어줘요. 아까도 계속 구혁모 위원님도 계속 얼마를 썼냐,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봐갖고는 3억을 나는 다 쓴 건줄 알고 봤는데 그러면 금액 얼마를 썼고 어떤 손해를 봤는지도 지금 모르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올리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요, 아직 판결 안 난 것도 있어서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진행형이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쓰였고 그러므로 올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리면 이걸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변호사를 열두 명이나 쓰고 있으면서 소송은 다 지고 판결배상금까지 다 물고.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소송패소비용부담금하고 소송패소손해배상금, 어떤 건에 어떤 얼마씩인지 자료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괜히 또 팩트에 어긋날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경영실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화성시 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 평가용역이 있어요, 5억 5천만 원. 도시공사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경영실적 평가용역 제가 저번에 ‘공공기관들이 보통 다 경영실적평가만 한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제가 그래서 다른, 이것 외에 다른 평가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올해에 대한 평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것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참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평가를 좀 했고 또 내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되, 또 이게 평가를 맘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기본 폼이 있습니다. 거기를 맞춰가면서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장들이나 공공기관이 경영에 집중하기 보다는 경영평가에 매달리고 있어요, 경영평가에.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성과급도 받고 다음에 또 자리가 보전되고. 비근한 예가 우리 도시공사예요.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나를 못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4년 동안, 제가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지켜지지도 않고 진행도 안 되고 공공기관장은 최우수평가를 받고 공공기관은 최하위평가를 받고 그러면서도 성과급들은 가져가고. 이게 경영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로서의 경영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런 경영실적평가 정도나 이렇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한라비발디 옆에 있는 땅도 빨리 매각해서 장부 상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들 해라.’ 해도 그것도 안하고 있고 용적률, 건폐율이나 법를 바꿔서 올리려고나 하고 있고. 경영평가들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로 지금 현재 경영평가에 대해서 기관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들도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가 가능하느냐,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푸드통합지원센터, 도시공사, 사회복지재단, 환경재단, 이게 동일한 평가지표가지고 가능합니까? 동일한 지표로 평가가, 이게? ‘기관들의 특징과 설립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등지표를 적용해야 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경영실적평가로만 기관을 평가한다, 기관장을 평가한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그냥 평소에 하던 용역 그대로 지금 또 올린 건데 위원님 눈치 봐서 5천만 원 올렸다가 천만 원 깎아서 4천만 원 지금 올린 거예요.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통운영사무관리비도 4천만 원인데 이것도 약간 예비비 성격 같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96페이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까 예비비 일반 저기에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구혁모 위원님한테. 이렇게 숨겨두셨네요. 공통운영사무관리비,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사무관리비 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전에, 작년에 세웠다가 올해 4천만 원 세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다른 과들 예비비로 사무관리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서들 세우면 되죠, 이거를 꼭 이렇게 풀비성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돈하고 그 외에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무관리비는 안 되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내고 얘기하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사업비하고. 그런데 많이 얘기를 안 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예비비 이 정도 해야 된다.’ 해놓고는 일반예비비로 작년에는 많이 편성하고 했다가,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일반예산에다가 안 넣고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는데 일반예산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성격의 예산들이. 감사는 아니니까 제가 뭐 이쯤 하겠습니다. 예산안들은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좀 위원님들에게 납득을 시켜주셔야 될 겁니다. 세입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반조정교부금 728억 증감됐습니다. 물론 가내시이긴 하지만 작년에 1,705억에서 2,433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도세가 징수가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년도에 도세가 많이 징수될 것으로 감안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세증액부분을 반영해서 비율로 내려온 거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도비, 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0조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도 예산, 경기도 예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일반예산 기준 50조 정도 되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공사반납금은 뭐예요? 6억 4,250. 어떤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거는 매년 우리가 올해가 끝나고 나면 정산합니다, 정산. 정산을 할 거라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산비용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정산하고 나면 비용의, 우리가 준 돈의 한 10% 정도는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에 산정해서 예측치로 잡은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가 60억 예산 올렸는데 6억 정도 삭감하면 되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 산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의 금액은 똑같은데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추가 질의도 있으시죠, 위원님들? 잠깐 그러면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과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짧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예산법무과니까 설명서 188페이지에 상황실 운영하는 경비, 이거 하셨는데 세부내역이, 세부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예산법무과니까 다음에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좀 러프하더라도 산출기초 조금 작성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경영실적 평가용역 관련해서. 이게 저는 보니까 평가하는 기관이 여섯 개, 기관수가 늘었는데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설문조사하시고 표본수집하시고 하는 설문을 설계하고 하는 것을 직접수행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아요. 202페이지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구글 폼이나 네이버 오피스를 활용해서 거기 들어온 분들한테 설문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자 그래서 그 비용이 한 천만 원정도가 돼서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보려고 줄이게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해서 감사하고요. 정책자문단도 있기도 하고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받아주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절감까지 연계를 해 주셔서 어쨌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눈에 보여가지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하면 우리 포상금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책지원과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 포상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수행하시길 바라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절감한 것은, 우리는 해당 과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11페이지 설명자료에 소송수행 포상금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직자 분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다는 얘기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그 변호사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있는, 상근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변호를 위한 어떤 서포터 개념으로 자문해 주고 하는 거지 직접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자기 사무에 대해서 소송을 수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나가고 또 자기들이 수행을 해서 승소를 하면 또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소송수행자 직무교육랑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군요. 힘드실 것 같아요. 업무를 하면서 소송을 또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하고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사무는 변호사를 직접 수행해서 할 수 있는 소송이 있고 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직무교육도 있고 나중에 포상금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여쭤봤습니다. 이게 업무에 고유업무, 사무도 아닌데 직접 하시느라고 힘드시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도움을 받으시고 수행을 하신다는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이렇게 수행했을 때 그래서 포상금이 아까 70% 이상 승소를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승소율.

은진

이은진위원

하게 되면 포상금이 있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잘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나 처우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그리고 저희 뭐 기금 관련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의, 어쨌든 부재였다고 봐요.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소통을 하면 오해도 좀 풀리거나 이해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부분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일 년 예산 짜시는 거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금액도 사실 뭐 거의 아까 4조 가깝게, 그렇죠. 아까 그 구혁모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5천억 정도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아까 뭐 국비로, 저희가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비용. 사실 첫만남, 아까 그 정책지원과에서도 있었거든요. 첫만남 뭐, 그 사업에서 그런 사업들도 백 몇 억이 증액이, 국비로 100억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잘 분야별로 정리가 돼서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5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5천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체예산이 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4천, 실제로 우리가 5천억이 조금 안되기는 하는데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4천, 아니 5천억 정도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을 하는데 또 거기에 맞게 국비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또 매칭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자체사업에도 넣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5천억에 대한 게 전체가 우리 돈이 아니라 저기를 받아서 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별을 좀 가지고 저희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 년 살림살이, 일 년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부처는 따로 또 그 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산업무 하시는 공무원들 그 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업무가 좀 과중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도시공사 예산서가 거의 뭐 천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그냥 뭐 두 가지 정도만 말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891페이지거든요? 그냥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이월금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없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원래 이월금이 전혀 없나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세입으로.

구혁모부위원장

예산서 891페이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안 되나요?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공사 예산서 말씀이신 거죠?

구혁모부위원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서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혁모부위원장

페이지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PDF 파일을 보고 있는데. 총 892페이지거든요? 그런데 페이지가 891페이지, 하여튼. 페이지가 없나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 800까지는 안 나왔는데.

구혁모부위원장

이건 뭐지, 그럼.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여기 앞에 와서 한번 보세요. 저기, 노트북.

구혁모부위원장

이거거든요, 자금운용계획. 4번에 자금운용계획에서 세 번째 페이지. 아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경영기획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경영기획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경영기획처장 최동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이월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월금은 대행사업비 잔여금에 대해서 이월금을 시키는데 연말 집행이 완료되고 연초 1회 추경에 이월금을 확정시켜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추경을 통해서 하나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거의 없거든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본예산 기준이기는 한데 각 집행부에서는 최종예산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월금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나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죄송합니다. 본예산 기준이라 지금 이월금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추후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구혁모부위원장

이월금이 없는 건 아니죠?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은?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보통 한 4,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4억에서 5억.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 이월금이라는 명목이 어떤 건가요? 사업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에서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행잔액인 건가요, 이월금이?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월금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이월금 시키고 있고 저희가 시로 다시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각 집행부에서 대행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해의 모든 예산이 이렇게 소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에서 5억이면 거의 완벽하게 집행이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완벽하게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대행사업비만 해도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이거 사업수익을 봐야 될지 아니면 사업비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수익이 작년에는 680억 올해는 90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영업수익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이 그런 대행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을 이월을 하는 건데 그게 4억에서 5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금액 대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아니,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경영기획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공사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전체예산의, 네. 작년도이월예산액은 155억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155억이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기에 그럼 이 자금운용계획표에 155억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본예산 기준이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2021년도에는 이월금이 한 15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55억 정도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에 명시가 안 되면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한데요, 이게. 왜 그걸 명시를 안 했죠? 아무튼 이렇게 예산서를 주셨는데 그 본예산 기준 말고 추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편성이 됐고 집행이 됐고 잔액이 얼만지에 대해서 좀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150억이 그러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략적으로?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대행사업 관련해서 위수탁대행사업의 건립대행사업도 있고 그 부분은 집행잔액, 그러니까 그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월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그 항목들을, 150억에 대한 항목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집행잔액은 실과소로 다 반납을 하지 않나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반납을 하고 건립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시켜서 나머지 분을 집행을 하고 최종 정산할 때 반납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산할 때 반납하고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월액을 도시공사가 갖는 건 아니잖아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공사가 155억을 이월시켜가지고 다 쓰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잖아요, 지금. 건립대행 같은 경우는 발주하는 실과소에서 그 부서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잔액정산 봐 가지고 넘겨주잖아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다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부터는 예산서에도 이걸 다 집어넣으세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서에다가 아직 이런 게 결정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건 표기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기입하도록 하세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찾을 것 같은데. 3-2의 1에 자본적 수입, 대행사업 수입입니다. 보시면 다른 것들도 눈에 띄는 게 자본적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46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2021년에는 지금 보니까 79억, 올해는 32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46억, 거의 반 이상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자본적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에서 위·수탁사업에 대한 수익도 포함되고 있는데 위·수탁사업 중에 저희가 함백산메모리얼파크사업이 2021년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자본적 수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함백산이 종료가 됐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수입이잖아요, 이게?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46억에 대한 부분들, 그 함백산이 거의 대부분 인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함백산이, 죄송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뭐 하여튼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직접, 어떻게 보면 질문을 받게 돼서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 입장에서 예산서를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46억이 감소가 되고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 자본적 수입에서 2021년도 본예산 기준에는 자본적 수입이 없는데 올해는 54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는 작년까지는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이 됐는데 2022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이, 약 한 30억 이상이 지금 100명이 되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 뒤에 실장님,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실무자 같으신데.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네, 기획예산팀장 엄철회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본예산에 원래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이 잡혀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퇴직연금이요?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네, 퇴직연금.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 직원들의.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직원들의, 있었는데 그게 올해 2022년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혁모부위원장

편성기준이라는 게 도시공사의 자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행안부 기준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행안부 기준.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네, 행안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구혁모부위원장

네.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퇴직연금이 저희 사업수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금액이 이제 옮겨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게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전에는 사업수입이 아니고 그럼 어떤 걸로 잡혔나요?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자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자본수입으로.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 부분의 30억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고, 그러면 16억은 뭔가요?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16억 분은 저희 건립사업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건립공사가 끝나고 저희가 한 190억 정도 공사비가 끝났는데 이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동탄2호수공원 건립,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건립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해 가지고 그게 조금 줄어든 내용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자본예산 예산내역서에 보면 자본적 수입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작년에는 자본적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철회

엄철회화성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3-2의 2의 자본적수입, 자체사업 부분에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고하세요, 보고. 네, 보고 하세요.

구혁모부위원장

그 자료 보시면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54억이 지금 편성이 돼있거든요? 3-2의 2, 자본적수입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지금 54억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에 없다가 2020년에 있다는 예산 말씀하신 거죠?

구혁모부위원장

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조직개편에 의해서 당초에는 고객홍보팀이 대행사업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합쳐져서 신생된 팀이다보니까 2021년에 예산이 없고 2022년도에 예산서에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팀이 새롭게 바뀌면서 2021년도에는 없던 게 2022년도에 새로 생겼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어떤 팀인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고객홍보팀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홍보팀.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좀 어렵네요. 자본예산 예산내역서고 이게 자체사업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존에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예산내역서 상에?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기존에는 대행사업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고객홍보팀을 자체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팀인데 자체사업부분이 홍보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자체사업 부분에 자본적 수입이 100% 홍보팀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녜요. 그렇게 한정되어 있나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아닙니다. 다른 팀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수입부분만 정리하다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팀의 수입은 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에는 없다고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팀에 반영이 되면 홍보팀 외에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홍보팀이 거의 전부처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자체예산 부분에서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수입예산으로 사업예산 쪽에는 도시사업처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고객홍보팀에 잡혀있는 수입은 저희가 전세보증금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수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 자체예산, 수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뭐 딱 와 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도시공사가 예산규모가 저희가 사실 뭐 대행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우리 또 기행위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예산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웬만한 부서급, 국보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요.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그 도시공사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공영버스노조 있지요, 노동조합에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이사님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나오셔서 신분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네, 도시공사 대중교통사업처장 임성만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에 있는 노조, 제2노조에서 지난 제 10월 19일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 이후에 10월 25일부터 주중 1인 릴레이시위를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기한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대에 맞춰서 시청 앞에 있는 현관, 그다음에 정문, 후문 이렇게 좀 분산해서 1인시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대화에 좀 나서서 시위로 가기 전까지 시위로 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뭐 대화는 했는데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화가 있었나요? 당사자 간에?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현재 노조와 관련된 사항들은 노조관계법에 따라서 제2노조에서 우리 공사에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현재 나머지 두 개 노조도 단체교섭신청이 있어서 현재는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1노조에서 제2노조와 제3노조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수렴을 한 거 가지고 단체교섭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진위야 어떻게, 그 안의 내용이야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시공사나 노조에서의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해명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언론도 나오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화성도시공사 이미지 실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협상을 좀 이뤄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게 대안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지난번에 집회했을 때 요구했던 사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를 탄압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계약이 만료된 세 사람 대해서 즉시 복직이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만약에 본인들이 그런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와서 이게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것 그렇게 알고도 있는데 지금 시위는 계속되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네, 현재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은 시위는 일단 계속 진행할 입장이라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마 이런 걸 다 문자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의 서로의 안 맞는 부분들,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위원님들한테도 문자 보내고 내용을 알리고 하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법으로. 기존의 지금 임원진들, 노조에 시위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세 사람만 해임이 됐다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실무 선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각자의 뭐, ‘우리는 아무 이상 없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그, ‘뭐 법적으론 하자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뭐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저희 화성시의 이미지, 또 우리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결국 안 좋다는 이미지가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조 문제는 어느 단체나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중교통추진기획단을 출범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저기했었는데 저도 우리 상임이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마는 버스기사 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출범한 공영제입니다. 민영하고 공영하고 같이 가다가 파업과, 잦은 파업과 강성노조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화성시는 대학생까지 또 65세 이상 다 무상으로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버스기사 분들의 서비스 정신, 민영일 때는 뭐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되더니 갑자기, 준공무원이겠죠? 준공무원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절한, 시민들에게 좀 친절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제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점으로 얘기된 게 이 도시공사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상임위에, 결정되기 전에 조직개편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조직이 바뀌었는데 우리 자체 이사회만 통과하고 그걸로 끝내고 행정에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산심의로 인해서 조직이 증편되기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왔을 때 보면 이 부서가 다 바뀌어 있어. 처장님 다 바뀌어 있고 실장님 다 바뀌어 있고 조직이 또 달라졌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조직개편을 결정하기 전에 개편안에 대해서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장에게는 좀 내용을 미리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영기획처하고 미래전략실만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죠?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부서, 각 과들을 행감이나 예산을 보면서 볼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4년 동안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었지만 공사 전반적인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사각이 생겨요. 다른 상임위들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잘 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그 많은 건립사업들을 도시공사에 발주하는데도 하나 보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기행위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행위 와서 보니까 그건 또 다 실과소로 다 책임을 넘기네, 이건 또. ‘그 과에서 다 예산 주고 보고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하면 도시공사라는 이 공룡 같은 산하단체가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심의가 없이 잘못, 뭐 그렇다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뭐 사장님 오시면 뭐 또 새로운 저기가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을 갖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도시공사 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큐브, 청년큐브 사업 하시고 있으세요?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6억, 임차보증금 6억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사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년이랑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이?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지금 올해 몇 명, 수혜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담당 미래전략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열 명 일단 수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열 명이에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은 동일하게 작년 계속, 동일한 거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만족도도 좀 높고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 밑에 산단 입주하신, 산단의 입주기업 주거지원 사업도 하고 계세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요거는 8억이고요. 그 위에 있는 학생청년큐브사업은 비용을 안 받는 거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를 열 채 얻어주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월세 내는 비용을 안 내는 거잖아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걔들,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관리비는 내죠.

은진

이은진위원

관리비만, 실비만 내고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밑에 전국 산단, 산단의 주거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동일하게 관리비만 내는 걸로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인이 아니니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실비만 내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산단의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입주하신 분한테 싸게 월세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들어와서 관리비만 내게 하면 좋지만 저는 같은 학생은 그게 명분이 되지만 사회의 직장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아니면 저리로 전세지원금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목돈을 마련하시기 힘드니까 우리가 전세를 주고 그분들한테 저리의 이자만 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고객홍보팀의 예산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러면 이게 팀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고객홍보라고 하니까 고객한테 뭔가, 뭔가를 홍보하는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사회기여를, 굉장히 지역사회기여를 많이 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사업하고 팀의 명칭하고 이렇게 부합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공공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시에서도 저는 임차, 전세보증금해서 저리로 이자만 내게 하고 신혼부부들한테 전세보증금을 내고 이자만 내게, 저리로 이자만 내게 해서 자녀를 낳으면 더 길게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산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본적인 책임을 할 수 있는 걸로 조금 이렇게 운영방식을 조금 바꾸시는 걸 어떨까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사업 뭐 신규도 있고 기존에 하시던 사업들도 있는데 사업 잘 진행하셔가지고 파이도, 몸집도 키우지만 어떤 자력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키우셔가지고 화성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관 실장님, 그 청년큐브사업,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열 개 하고 계세요? 전세 열 개.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수원대학에 전세 열 개.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 향후 계획은,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검토 중입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는 사실 좀. 그런데 현재까지는 늘릴 계획은 사실은 없고요. 일단 예산이 열 채로 되어 있으니까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좀 잘되면 좀 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사업이 잘 되면 늘려야죠, 네. 그건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청년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공사에서라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버스 구매비용하고 그다음에 또 부대장치 교체예산들은 다 올라와있나요? 그건 또 다른 부서인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대중교통처입니다.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네, 올라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체육시설 예약하고 이게 포털2단계사업은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지금 체육시설포털2단계사업이 체육시설과 캠핑장 뭐 이런 것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편의 시설들에 대한 예약통합시스템 이런 건가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지금 현재 1단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 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합을 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저희 공사와 관내에 있는 다른 타 기관들 간의 체육시설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고도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통합시스템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그거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통합예약시스템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기존에 다른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연계라고 했는데 그 기관 안에 본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기관하고 저희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시키고요, 또 시에서,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통합예약시스템에 하나로 다 묶이는 거네요?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2단계 사업이라는 얘기죠?

동철

최동철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가 1,355억인가요, 예산이? 1,355억이죠? 올해. 아니, 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1,355억.

계순

김계순화성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뭐 적다면 적은, 공사치고는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앞으로 좀 절차를 잘 갖춰서 도시공사에서 예산사업과 또 도시공사에서 사실 하는 사업들이 시민의 피부에 가장 절감되고 눈높이에 와 닿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서장님들이시니까 시민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일선에서 잘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도시공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특별히 의회 요청에 따라 문조성 사회경제지원센터장 참석했습니다. 공유경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김지은 공유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규모는 전년도예산보다 4억 6,040만 2천 원 증액된12억 6,7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증가 및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규모는 기존 예산안보다 7억 7,551만 8천 원 증액된 38억 7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사유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편입토지 부지매입비가 있으며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473만 8천 원을 증액한 11억 6,2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가치 홍보 동영상 및 온라인 책자 제작, 판로지원 컨설팅에 3,330만 원,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과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각 1천만 원, 공무원 교육 500만 원,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1,500만 원,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상담회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우수기업 포상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4,288만 3천 원, 지원센터 내 편입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 2,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2천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6억 7,770만 5천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억 1,331만 8천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억 6,3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지원사업 1억 3,473만 1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4쪽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인력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공유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공유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사회적경제공간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공정무역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76만 원, 여비 2,073만 6천 원과 11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2022년도 세입예산은 586억 2,288만 4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519억 3,170만 2천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499억 2,432만 원, 32만 1천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억 9,251만 원을,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1억 7,5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8억 3,1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2022년 세출 예산은 586억 2,288만 4천 원을 전년 대비 519억 3,17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로 524억 3,685만 3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지출계획으로는 융자 및 공모심사비, 기금전문가 자문료,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홍보시설 및 시설관리비에 8,9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주간행사 경영자과정 교육비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시설인테리어 비용 3억 2,684만 1천 원, 사회적가치 우수인증기업 사업개발비에 5억 2천만 원, 창업육성 지속성장지원 공모사업에 총 1억 1천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 이자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시 운영 융자사업 및 중개기관 협력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융기관 융자협력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예치금에는 전년 대비 502억 4,367만 1천 원 증가한 524억 3,6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융자사업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를 위해 시가 직접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사업비는 재정은 열악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에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정이 양호한 기업은 지역 금융기관과의 융자협력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가치 인증기업 사업개발 및 동탄2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인테리어 비용을 사회적경제 기금으로 편성한 것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본예산안 및 사회적경제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7페이지, 28페이지 있는데요, 홍보 동영상 작성하시고, 작성. 일단 산출기초를 참 잘 작성을 해 주셨어요, 꼼꼼하게. 대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사회적가치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판로지원컨설팅 이건 기존에 없었던 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번에 2022년도에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영상제작도 마찬가지시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활동들,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우리 동탄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점역, 그다음에 우리 시청, 가까이 있는 시청에 있는 로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서 사회적 가치를 좀 더 구현

은진

이은진위원

홍보를 하시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홍보를 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좀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하셨다고, 예산을 잘 세우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판로지원 컨설팅 같은 경우도 일단 한 다섯 개 기업 정도를 지원을 하시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판로지원에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책임지고 저희들이 한번 판로지원을 컨설팅해서 제품특성에 맞는 온·오프, 어떤 시장개척까지 한번 밀착지원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천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온라인 책자도 작성하시고, 만드시고 제작하시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나 그걸 홍보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운영하셔가지고 일단 기업에도 컨설팅 그런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적경제나 그런 사회적 가치를 또 시민, 일반시민들이나 기업들 그런 데에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편입, 매입을 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34페이지입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편입 토지 부지매입이 되는데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팔탄면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로가 확장이 되는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그 확장 과정에서 우리 도로가 센터의 부지를 확장하는 부분을 어떤,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유자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감정평가 중이고요, 네.

은진

이은진위원

토털은 142, 면적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142제곱미터이고

은진

이은진위원

제곱미터네요,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탁상감정가인데 한 2억 2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뒤늦게 좀 그렇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걸 꼭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게 가장 쉽게 어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협의취득이 가장 쉬운 방법인 걸로 저희들이, 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자료를 좀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셨어요, 보면. 이렇게 예산 산출기초나 내용들을 꼼꼼하게 작성을 잘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하셨고요. 244페이지에 공공시설개방 관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이 좀 되었던 부분인데요. 최종은 2억 천만 원이었네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거 한 번 건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야간하고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업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수업도 하고 뭐 회의나 이런 걸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회의실하고 강당이 주로 되거든요? 수업도 가능하고 뭐 커뮤니티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제가 그때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수요를 잘 모르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수요를 잘 모르고 이게 읍·면·동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입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주중에는 10시까지 일단 하고는.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다 하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하는 겁니다. .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거를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 수, 금, 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열어놓고 그 안에 저는 수요자들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맞춰서 하고 그게 수요가 넘쳤을 때 화, 목, 토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열고 나중에 이걸 다시 다 줄였을 때는 화, 목, 토 이용하시던 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는 화, 목, 토를 했는데 월, 수, 금으로 가란 말이야?’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것은 반대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월, 수, 금, 일이든 아니면 화, 목, 토든 그렇게 해서 좀 반절 정도로 해서 열고 그다음에 수요가, 수요 파악을 해서 그 선에서 끝나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수요가 넘쳤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그때 확장을 해서 전체, 일주일 내내 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좀 돼서 이 부분 일단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19년에 한 9,549건 정도가 수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많았었는데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3월 정도밖에, 이게 3월까지밖에 이용을 못했거든요,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때가 한 2,300건 정도가 운영을 실제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더 좀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좀 삭감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개방시간의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에 효율적인 인력배치, 그다음에 거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시설들. 그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 가지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100% 다 나가면 28개 읍·면·동이 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일단 그걸 예상해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게 82개 공간이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28개 읍·면·동 82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공간은 또 한 두 명 이렇게 필요한 할 수도 있고 인건비가.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2억 정도, 2억 정도는 삭감한 상태에서 최대.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공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사무소에서 공간 한 개를 하고 두 개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를 열더라도 그 인건이 필요한 거고 세 개를 열더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간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세 개를 열더라도, 월, 수, 금, 일 이렇게 열고 하나를 열더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열 수는 없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필요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풀로 밤, 늦은 밤 연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세금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충분히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해 보고 수요에 맞게 늘려가는 게 저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건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용자가 공공시설개방관리용역.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용자가 작년 처음 시행한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작년, 재작년부터.

광용

황광용위원장

재작년부터였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카운팅은 좀 됐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건수는 아까 말씀대로 9,549건. 제가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수는 우리, 괜찮으면 공유경제팀 김지은 팀장이 답변할…….

광용

황광용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자가 평균 얼마나 돼요?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이게 대관이 이제…….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를.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네, 대관이 몇 명 단위로 보통 카운팅을 하지 않고 한 팀이 사용을 하더라도 대관을 1건으로 잡고 있어서 사실 이게 모든 기간을 취합하다보니까 이용자 수로는 취합은 안 된 상태고요. 건수로는 2019년도에 9,549건 정도 대관이 됐고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한 2,600건, 2,300건 정도로 대관이 진행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유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공유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 건데 못 모이게 하고, 두 명 이상 세 명 이상 이렇게 규제들을 정부에서 하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는 없겠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공공시설개방관리용역을 제가 봤을 때 특정 동에 기타동호회라든지 어떤. 다시 주민자치프로그램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야간 늦게까지 그걸 불 다 켜놓고 해 주면서 누군가가 또 지켜야 되고 이걸 7억 2천만 원 900원, 7억 2,9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 정도는 해 보셨나. 팀장님 성과평가 해 보셨나요, 혹시?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이게 사실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운영을 사실상 저희 원래 취지에 맞는 야간하고 휴일에는 거의 개방을 못했습니다. 한 2020년도에는 한 3개월 정도 했었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7억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지만 1, 2, 3월 해 보고 코로나가 그때 더 확산이 돼서 4월부터는 아예 운영 중단을 하고 5억 정도를 작년에는 감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설문조사 할 건수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설문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예산으로는 저희가 5억을 편성한 이유가 작년에도 8개월 치의 분량만 편성을 했었던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이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12월에 모든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점별이나 아니면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한 반 정도 편성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적은 인원이라고 하는 데서 반발이나 민원이 안 생길까 요?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처를?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간 추진해 왔을 때 2019년도는 전체 추진을 해 봤으니까 그거와 여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 추진해 주면 복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뺏기는 어려워요.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그래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냥, 이걸 그냥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당장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몇 명을 위해서 한 동당 158만 6,340원씩 12개월을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은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건가? 혹시 낭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네, 그래서 이 기초…….

광용

황광용위원장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예산을 가야 돼요, 아니면 지금 공유지역 시작할 때 고민해서 거점으로 이렇게 잘 되는 부분만 좀 해 보려고 세우신 거 같은데, 맞죠?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체 예산은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5억 정도로, 반절 정도로 줄여가지고 잘되는 곳 위주로 한 번 더 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에 이거 올린 거죠?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은

김지은공유경제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23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정이 났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게 11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11월까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계 중입니다. 그럼 아마 오늘까지 하면 다음 주 해서 한 다다음 주 정도면 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그동안 보니까 그 공공구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제품을 구매해 준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건데 어떤 노력에 의해서 더,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해 준 부서가 수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업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들, 그런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요, 그건 워낙에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거는 배제를 시키고 그걸 제외해서 심사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공정하지 않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부서에 그래도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 제품을 구매하는 데 노력한 부서가 받는 게 맞다 보입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 몇 번 드렸고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보험료가 고용노동부로부터는 답변을 받은 바로 보면 민간위탁을 준 업체에서 청소업입니다. 청소업체에 사회보험료 사업자분을 지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죠,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금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어디 상부, 고용노동부나 하고 얘기 좀 했습니까?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중복지원을, 분명한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고용노동부에다가 그런 것들을 질의를 하고 회신하고 의견은 서면으로는 아니고 전화상으로 유선 상으로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질의 하고서, 그런데 정책이 잘못됐어요.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사회 보험료라는 것은 4대보험료를 사업자분은 줬는데 또 우리 세금으로 또 준다는 얘기예요. 2중, 중복으로 준다는 얘기,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거는 위에, 상부에 얘기하셔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우리 박연숙 위원님이 그동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개선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집행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 앞으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사회적 경제기업들 우선이 되겠죠, 그렇죠? 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지급할 수 있게끔 순위를 우선으로 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 기업이면 신청을 하면, 지급대상이면 심사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되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다 쓰기는 하나요? 이 예산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어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면 매칭 돼서 가는 것이거든요, 75%, 25% 이렇게 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쓰냐는 얘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정확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 쓰고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말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데 그동안 먼저 청소용역업체한테 우선 신청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기금이 저희가 올해 예산은 직접융자, 간접융자 해서 20억, 20억, 40억이었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늘렸습니다. 이 늘린 이유는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간접융자사업, 그러니까 신협을 통한 어떤 융자협력사업, 그것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가장 좋은 점이 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떤 자금을 수시로 필요, 간소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저희가 사회적, 저희가 직접 하는 직접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하지마는 그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직접가서 이렇게 빨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3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플러스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물론 기금, 우리 심의가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서 그러한 신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간접융자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접융자 하면 1%의 우리 기업들이 쓸 수가 있고요, 간접융자를 하게 되면 몇 %를.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3%, 3%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에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히, 2%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 손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선호하게끔 만든 정책이에요,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왜냐하면 직접융자를 1% 했을 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또 이자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더 한다든지. 꼭 그게 상반기,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공모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쓸 수 있게 그런 열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민간에서 하는 게 편하고 아무 때나 해 주고 대신 이자가 비싸요. 그거를 기업들한테 하게끔 하는 게 맞나.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더 열어서 그분들한테 그 혜택이 1% 낼 거를 3% 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우리 박연숙 위원님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많은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어떤 다양한 방안을, 저희 딴에는 카페테리아식으로 쭉 펼쳐 놓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 뭐 그런 취지였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거 뭐 그렇게,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저도 횟수라든지.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저는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려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바꿔 보는. 지금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직접융자를 좀 더 하고 심의도 더 열면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일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얼마든지, 이거 저희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또 기금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 전에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또 이렇게 다 나가서, 나가봐야 되고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제3의 업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그런 기간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보니까 그거를 뭐 매달 열기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좀 자주 여는 걸로, 그걸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건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예산은 다 썼나요, 기금?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예산…….

연숙

박연숙위원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다, 다 소진이 된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됐죠? 직접융자.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융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융자사업이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고요, 간접융자사업은 다 소진했고, 네. 직접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직접 하는 직접융자사업은 다 소진하진 못했습니다,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왜 우리 기금을 내년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셨어요? 제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융자사업에

연숙

박연숙위원

간접융자사업에 늘렸단 얘기시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쪽에 플러스가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기업들이 다 이렇게 직접융자하고 간접융자에 대한 이점, 그 이율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간접융자를 선호한다는 얘기신거죠? 이자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선호하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소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요. 직접융자 20억을 줬는데 1억 5천 나갔어요, 맞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억을 줬는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1억, 1억, 네. 1억 5천. 1억 9천인데,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억 5천입니까, 1억 9천입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4천만 원 오늘 나간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으로, 네.

연숙

박연숙위원

1억 9천만 원, 20억을 줬는데 1억 9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간접융자 20억인데 20억에서 15억이 나갔어요. 75가 집행이 됐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5억 원, 5억은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월, 5억은 또 그러면 아직 여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반영이 안 된 상태인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아까 4천만 원하고 5억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직접융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융자가 있는데 그걸 못 쓰는 정도인데 예산은 해마다 책정을 하고 늘리고 또 간접으로 더 늘어나게 만드는 구조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간접융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뭔지,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제가 그간에도, 그간에 나갔던 융자금에 대해, 직접융자, 간접융자에 대해서 업체별 금액,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게 있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나간 것 처음부터, 그 아마 2017년도부터인가 2018년도부터 나간 것이거든요, 기금 시작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하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 직접에서, 20억 중에서 10억은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융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가 사회적금융의 어떤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면 우리 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매칭해 가지고 어떤, 그러면 매칭 돼서 기금이 조성이 돼 있으면 저희시가 10억 범위 내에서 또 매칭을 해서 기금을 확대하는 그게 한 1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기도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억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 직접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2억 정도가 집행된 상태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2021년도 집행 실적은 추가로 보완자료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간지원기관, 금융중간지원기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경기도 계획이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경기도가 중간, 사회적금융 관련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면, 설립하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해서, 매칭을 해서 어떤 금융자족기금을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작년도,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10억, 10억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그 10억은 그러면 여기 계속 그러면 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냥 잔액으로 남아…….

연숙

박연숙위원

이월되는 거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월.

연숙

박연숙위원

반납되는 거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반납되는, 그러니까 우리 기금 예치금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를 말씀 안 하시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줬는데 쓰지도 못하고 해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시네요, 지금.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글쎄요, 설명을. 여기 설명서에도 있긴 있거든요.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10억이라고, 네.

연숙

박연숙위원

중간지원기관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그거를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사회적기업, 화성, 경기도가 먼저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설립도 되지 않은 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부터 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그냥 생각으로 합니까? 근거로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 소진이 안돼서 작년에도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그 예산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못 쓰고 반납하고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아무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센터 여쭤보겠습니다. 문조성 센터장님? 저희 예산이 전년도보다, 지금 전년도 7억 8,600이었고요, 올해 예산액은 8억 4,200인데 그래서 5,500, 한 5,600만 원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예산으로 들어갈 건데 어떤 일이 더 늘어난 건지 사실 전체 예산에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을 그전에도 매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그러니까 인건비 전체 8억이라고 보면 5억은 인건비, 3억 5천은 한 3억, 3억 5천은 사업비. 이게 맞나,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고 사업 부분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이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예산증액이?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일단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2,200정도 늘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은 열한 명 똑같은 것 같은데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인원이 는 게 아니라 연도가 올라가면서 연봉이 조정이 되고 4대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더 상향돼서 2,200 정도가 증가가 됐고 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서 증가가 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가치 측정지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외주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센터 인원이 직접 나가서 컨설팅하고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비중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엔 대부분 용역을 주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 직원들이 직접 다 나가서 사업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업비 내에서 줄고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 세부내역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좀 자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이 센터에 대한 거는 이 내용을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자료로.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경제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가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8억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굵직하게 얘기를,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늘어났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가장 큰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 부분에서 그 융자사업.

연숙

박연숙위원

10억, 융자 10억 늘어난 거 그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사회적경제에 애정이 많습니다. 애증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회적가치도 앞으로 사회적 경제는 더더욱 확대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센터가 있고 또 우리 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여전히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게 계획적으로 좀, 우리가 예산, 기금도 있잖아요? 오히려 사회적경제재단, 우리 요즘 재단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십 몇 년을 사회적경제과가 있었습니다. 그 말만큼, 그만큼 자리를 잡아가는 어느 정도 다 돼, 기반이 다 정착이 됐어요. 사업이 제대로 움직여지느냐는 좀 많이 저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궤도에 올라와 있다, 많이.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잘 가느냐가 좀 미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단, 우리 그 안에서 사업을 좀 펼쳐지면, 체계적으로 펼쳐지면 훨씬 더 힘을 받고 가지 않을까. 사실 재단 만들려면 타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엄두를 못 내는 부분도 많은데 저희는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래야만 또 기금, 재단을 통해서 기금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마을, 그 마을자치센터가 나갔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도 주민들, 마을공동체 활동을 도우면서 거기에서 사업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적경제에 아주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거기서 훈련해서 만들어져서 사회적 경제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또한 그렇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것 역시 결국은 현장에서 많은 중간지원조직 분들이 훈련해서 같이 그 사업들을 해 보고. 사업을 해 보고 사업자를 내는 게 우리 사회적경제과로 들어오면 사업자를 내는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가는 방향이라고 보면 저는 ‘재단을 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우리 박연숙 위원님이 아주, 저희 과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중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딱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꿈꾸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어떤 재단설립, 그다음에 마을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사회적경제랑 같이 좀 성격도 비슷하고 또 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되게 포괄적으로 적극 고민해 보고 우리 어떤,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저는 처음부터 이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그렇게 우리 행정에다 얘길 했지만 결국은 재단화 해서 이걸 기금, 그 기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센터로 해선 되지도 않고요, 더 확장성을 좀 가지고서 활용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보이는 거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만 바빴지 솔직히 이게 제가 이거 이번에 연구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사회적경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구회를 하면서 느낀 바가, 연구하면서. ‘방향성 이런 건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할 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데 표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으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있으세요? 짧게 해 주세요.

구혁모부위원장

처음, 저 처음 하는 건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래요? 구혁모 위원님 그럼, 구혁모 위원 질의까지 듣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쉬었다 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질의하세요.

구혁모부위원장

어떻게 해요? 질의합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구혁모부위원장

청년일자리 사업 보면 항상 아쉬운 게 지원 대상이 두 명, 네 명. 우리 100만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가 600억 가까이 사회적경제기금도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무슨 파일럿 사업도 아니고 시범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매년 저조한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근무하고 싶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열 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 온 것은 네 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네 명, 그렇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같이 그래도 한,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그래도 총 20여 명 정도 과정을, 조건 수료한, 이렇게 우리 청년들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가 별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용노동부 쪽에라도 저희 상급기관에다가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적극 어필해서 보다 많은 인력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열 명이 지원했는데 두 명만 됐다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명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명 된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여섯 분은 왜 안 된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상급기관의 예산의, 한정된 예산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뭐 예산 해 봤자 뭐 천만 원도 안 되는데요, 이게. 예산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래도 한 달에 천만 원은 넘으니까요. 한 달에 한 187만 5천 원이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천만 원…….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자체가 뭐 상급기관에 얼마나 할당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예산은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 시 자체 예산으로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열 명 중에 네 명만 됐다고 하면 여섯 명 해 봐야 예산 1년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시에서 왜 못합니까?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뭐 예산이 정말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 봐야, 기껏 해 봐야 뭐 몇 천 들어가는 건데 그 열 명 중에 네 명만 합격하고 여섯 명은 그렇게 그냥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공감하고요,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기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더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수요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기도 했고 그 와중에 열 분이나 지원을 했으면 그분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죠. 상급예산이 부족해서라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열 분을 지원한 게 아니고요, 열 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네 명까지, 어떤 실링을 준 거죠, 그쪽에서.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은 거창해요.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는 ‘아, 화성시가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되게 많은 기여를 한다.’거나. 그런데 들여다보면 두 명, 네 명.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회적경제가 항상 저는 고민이 되는 게 ‘정말 정책에 효능감이 있을까?’,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단순히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더 나누고 하여튼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데 ‘과연 화성시민들이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정책적인 효능감을 느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늘 이게, 어떤 퀘스천마크가 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에 사회적가치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용역들의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발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300개가 넘게 있죠,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370개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벌써 400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성과지표가 시범사업을 통해서부터 열 몇 개 정도 그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스물여섯 개.

구혁모부위원장

스물여섯 개. 그 결과가 공표가 되고 확실히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기여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 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사회적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내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 돼야지 어떤.

구혁모부위원장

그 끌어올린다는 게 단순히 정량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 기업들이 한 결과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건지, 실제 그 기업들이 사회에 기여한 건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센터까지 만들어서 1년에 지금 한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책을 위한 정책인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뼈아프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왔으니까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까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년에 8억 4천,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고 인건비가 4억 9천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금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직원분이 몇 분입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열한 명인데 한 명 나가서 열 명입니다. 현재원.

구혁모부위원장

열 분입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 2억 5천이 되는 사업을 열 분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우리 센터장이 말했지만 주로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컨설팅, 교육, 이렇게 주로 사람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 인원이 좀 있을 수밖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소셜벤처교육 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소셜벤처교육은 센터의 직원 열 분이 총 맡아서 하는 건가요? 따로 인력은 없는 건가요, 그럼?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소셜벤처, 청소년 소셜벤처는 이 활동가들을 양성을 해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그 활동가들이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저희 교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이 벤처교육 4천만 원이 그 활동가들의 인건비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교육만 해도 이 열 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활동가 분들을, 활동가 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사회적경제 인식확산교육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하고 소셜벤처교육에 있는 활동가랑 구분이 되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 우리, 자세한 사항은 센터장 통해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하세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가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강사로 나갈 수 있게끔 역량강화를 저희가 또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강사선발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학교에 나가도록 되어있고요. 올해에는 25개교해서 2,2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엔 청소년 소셜벤처라는 이 사업명 자체가 청소년 소셜벤처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소셜벤처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렇죠. 양성을 해서 초중교, 학교들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취합하고, 배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갈 수 있게 워크북 제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워크북 제작을 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서 강의를 하시는 거고 그에 대한 제반사항들은 센터가 다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분들을 육성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분들 어떤 강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학습을 해야 하거나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면 누가 가르치나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강사에 대한 인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강사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 지자체에서 선발된 강사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해서 인증을 해서 나갈 수 있게.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청소년 소셜벤처 활동가 육성 대상자분들이 몇 분이에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금 양성된 건 매 양성이 됐는데, 문제는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올해 나가신 분들은 열네 분이 나갔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열네 분.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 열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4천만 원.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그러니까 25개교를 나가는데 25개교에서 이분들이 나가는 게 열두 시간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서 두 시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최장은 12차시까지 하면 총 스물네 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수업, 방과후 수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를 왜 화성시에서 내나요, 이거를? 교육인데?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금 지자체별로 저희만 이렇게 지금 청소년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경기도에서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우는 걸 가지고 기본교육을 진행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세운 걸로 심화교육을 하자. 이런 틀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활동가 분들을 심화교육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인력이 되나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센터가 되느냐.

구혁모부위원장

네.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열 분 중에 그 교육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네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열네 분 중에.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직원 열 분 중에.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외부강사도 와서 하고 센터, 뭐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센터 직원이 이렇게 PPT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본 교안을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좀 이게, 활동가 분들의 열네 명의 인건비가 4천만 원이면 당연히 이거는 뭐 어떤 정규직이라든지 어떤 직업적인 측면보다는 시간강사,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 정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강사뿐 만 아니라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홍보단이라고 원래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기업을 방문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블로그나 올려주는 작업을 하면 그에 따른 활동비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주체가 될 수 있게 이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 만드는데도 센터가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하여튼 뭐 판로역량강화교육, 교육, 교육.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참, 교육이 정말 제대로 이뤄질까?’ 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열 가지 이상이 되는 건데 거의 일 년 내내 교육만하다가 그냥 일 년 다 지나갈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실태가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냥 다 사업비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고.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우리 또 이제 예비 창업자들, 창업한 사람들은 또 어떤 중간단계, 소위 도약기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경영자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아주 층층이 계층별로, 그러니까 여성별로 남성, 뭐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교육 이렇게 좀 계층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교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이게 너무. 아니 기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업이 어쨌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세세하게 다 행정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교육은 몇 개 안 되고요.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되게 많아요, 이게.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에 천만 원, 그다음에 뭐 실무교육, 판로역량강화교육,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뭐 A부터 Z까지 거의 뭐 사회적경제활성화 워크숍, 뭐 창업아카데미, 로컬먹거리 체험교육. 거의 뭐 교육만 엄청 하거든요, 이게. 이게 과연 집중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센터라고 하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할까?’, 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 뭐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 소셜벤처,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교육을 받고선 정말 대학을 안 가고 소셜벤처로서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 이거는 일반, 오히려 청년들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가치관,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치관 형성을 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 가치관 형성 시기에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경영자 마인드, 사회적가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존, 공생, 협력, 나눔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공동체 이익에 기여하는 가치관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토양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구혁모부위원장

네 말씀 취지는 이해합니다. 저도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뭐 그런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사회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거는 저희도 연구 활동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사업을 어떻게 펼칠 건지, 또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구 활동을 해왔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 용역 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실제 센터의 역할은 현장이에요, 현장. 그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활동이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현장을 다니는 게 사실 그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 활동, 연구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투입이 되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조례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센터의 역할은 센터의 역할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리고 나머지 여유가 되면 또 우리 뭐, 기타 뭐 연구개발 할 수 있죠. 못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연구 있으면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산 들여야죠. 우리가 사실 직접 연구개발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검증,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그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이 사실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교육이 상당히 많죠.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그동안 들여다본 바로 보면 센터의 직원들도 교육을 나가고 강사비를 타고. 원래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교육청에 기준강사비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쓰기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왔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센터의 직원들은 센터의 업무에 치중, 집중해서 기업들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뭔지, 기본적인 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일은 많다는 것은 그 외의 다른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일에 정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다 그러면 그 인력 요구하세요. 그러면 예산 세우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센터가 그만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을 할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체감은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도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일을 했다고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역할에 충실해라,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과장님!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인데 조례 상에 지원센터인데 사회적경제 센터로만 되어 있어서 조례에 맞게 다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수정을 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우리 바로, 저희가 다 수정해서 그때 우리 조례심의할 때도 제가 약속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그거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알고 있고요. 일단 간판작업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홈페이지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SNS 뭐 이런 거 다 수정해 나가도록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거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요, 과장님, 이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진 것 아닙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럼 맞는 겁니다. 바꿔진 겁니다,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센터장님 얘기해보세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홈페이지부터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 보면 이름하고 뒤에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홈페이지 명칭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논의한 거,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지금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간판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자, 논의를 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를 내년에 추경을 해서 한다는 얘기. ‘지금 현재에 맞지,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라.’라고 했고 제가 보니까 여전히 그냥 타이틀만 지원센터로 있지, 그 안의 내용은 사회적경제로 다 똑같이 있습니다. 시간, 뭐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지하는 내용도 보면 여전히 사회적경제센터로 써져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행정은 도대체 뭐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지금 한 며칠, 조례 개정된 지 며칠 안 됐고요, 그러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 개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경제라고 쓰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례에 맞춰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조례가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설명자료라든지 이번에 예산 잡을 때 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했고요, 다 수정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문을 보면요, 아직도 사회적경제로 사회적경제센터로 옵니다. 내가 지금 뭐 문자를 받아 봐도 그렇고.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본 위원이 잘못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위원님, 아직 우리 상임위만 통과했고요, 본회의는 통과 안 했어요, 이번에 조례안.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부서에서, 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시일이 걸리거나 물질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빨리 전체적인,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까 그 센터 관련돼서 교육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육자체를 사회적경제과에서 위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센터가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경제센터인지 사회적경제교육센터인지 모를 정도로 사업 자체가 다 지금 교육 사업에 몰려있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지원센터, 중간지원기관의 가장 큰 역할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또 따지면 판로지원,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가장 큰 역할이.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가장 일단 접점이, 가장 밀접한 접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게 적당,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이 원래 의도가 된 거다, 그렇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센터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구혁모부위원장

위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위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행정이 하기에는 그런, 아까를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육대상이라든지 어떤 기본, 심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교육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 분이서 이렇게 일 년 내내 뭐 교육자료 준비하고 교육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게 센터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보면 그 예산서에 비예산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비예산으로 적혀 있나요? 센터에서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및 컨설팅이라든가 인재지원, 재정지원 사업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센터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들을 비예산 사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올해 한 250회 정도 현장에 나갔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이건 예산 자체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비예산도 아니고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이건 제목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게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매칭이 돼서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저희 센터한테 넘겨줍니다, 예산을. 일단은 본예산 편성에는 지금 없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로.

구혁모부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2천만 원이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것도 창업아카데미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건가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자체 하는 것도 있고 외부강사들이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들어서, 이게 센터가 교육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은 외부강사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자체 직원 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연간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담 컨설팅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 열다섯, 스무 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것들은 외부강사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직원역량강화교육은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매칭인가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 센터 내부 직원들을 월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내부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한 열 번 정도 1년에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부서 운영비, 이런 것에 보면 직원역량강화 비용이 또 있잖아요,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거는 외부에서, 경기도 사경센터나 이런 데서 협동조합 전문가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교육비가 뭐 2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다른 센터와는 다르게 사업 자체가 좀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상임위 열리거나 그랬을 때 한번 좀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한번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적 경제가 어떤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단순히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육성도 육성이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아까 말드렸다시피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화성시민이 직접 일할 수 있는, 청년이든 노년이든 지금 일자리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위원님들에 이어서 좀 추가를,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현장에 한 250회 정도 나가셨다 했는데 보통 그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시나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일단은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시행이 되는데 올해가 실태조사 기간이라 실태조사 관련해서 123개 기업 방문을 해서 기업조사랑 어려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현장 방문하신 거죠?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실태조사를 직접 하셨으니까.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보통 이런 걸 그럼 용역을 주게 되면 만약에 123개의 실태조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용역비로 만약에 책정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일단은 규모가 좀 작은 데, 작은 지역들은 뭐 2,200 정도 하고 큰 데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개당요? 기업 하나당?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아니요, 전체 실태조사에서 보고서까지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전체 123개, 올해 방문하신 123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가 용역으로 맡겼을 때 비용을 그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천만 원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현장 기업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갖다놓고 등기부터 다 확인을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거보다 사실, 왜 여쭤봤냐면 그거보다 더 들 거 같거든요? 용역회사에서 123개의 회사를 방문하는 것만 해도. 저는 그래서 개당 2천만 원인가 여쭤본 거예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123개 회사를 다 직접 방문을 하고 250회면 각 회사당 두 번 방문하신 거네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이게 실태조사 관련해서 123회 방문한 거고요, 아까 얘기한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컨설팅 해 가지고 11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까지 67회.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목표가 75회고요. 내년도에 한 50회 정도를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업비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업무는 현장에서 하고,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렇죠. 이게…….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업무 안에, 현장에 가서 하신 업무가 있는 거고 그게 단지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서포트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았다, 지금 아까 250회 나가셨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아까 용역 같은 것도 직접 하신다고 하셔갖고 저희 그 정책기획과에서 아까 예산할 때 나왔는데 용역을, 직접 연구용역을 과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역량도 높이기도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이해도 올라가고 그게 일에서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외부용역을 자꾸 주게 되면 외부에 의지하게 됩니다. 일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직원들이,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용역회사는 계속 바뀌지만 서포트하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사회적경제의 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돼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직접 용역을 수행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행감이나 뭐 이런 예산을 할 때도 많이 지적은 아니지만 권유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수행을 해서 역량을 키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지원센터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을 직접 다 수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행정이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못하는 부분들을 용역이 아닌 우리 중간지원조직이 그걸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행정은 어차피 계속 바뀌니까 사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뭐지, 대상을 받았잖아요. 사회적가치, 뭐였죠? 그 올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우수자치단체 대상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대상 받았는데 여러 가지 막, 그거 하셨는데 저는 사실 앞에서 사실 지원센터가 특성상 그러니까 금전, 돈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여기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하는 데에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 틀, 방법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데 맞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아까 좀 위원님들이 사업비가 좀 적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비를 절감하고 직원들이 직접 그걸 인력으로 수행하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인력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다지만 그 인력이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직접 뛰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가 자꾸 바뀌면 그것이 우리 시의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인력이 바뀌지, 조금밖에 안 바뀌니까 우리 시의 중요한, 어떤 보이지 않는

은진

이은진위원

자산으로 되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노하우도 축적이 되지만 그게 꾸준히 자산으로 축적이 되는데 용역회사에 맡겨버리면 그 용역회사들이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갈, 지원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센터. 저희가 그 사회적가치,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를 경제센터에서 만드셨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만드신 건가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초 개발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이고요, 매뉴얼 개발은 예산이 안 세워져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번에 시범사업한 거랑 결과 다시 종합해서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지표를 가지고 기업을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용역을 평가지표로, 평가를 하러 용역을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다 수행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용역을 줘야 되나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게 SK 같은 경우 SROI 측정하는 데 한 개 기업당 2천만 원.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SROI가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이건가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게 SK에서 측정하고 있는 건데, 뭐 SK랑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 한 개 기업당 2천만 원씩 용역을 내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를,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데 2천만 원을 줘요?

조성

문조성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그런데 SROI같은 경우에 저희 지표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것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개 기업당 500만 원 이상은 아마 받아야지만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6개 기업 같으면 만약에 연구용역을 용역으로 발표한다 그러면 1억 3천에서 5천 정도 용역을 내야 되는 작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우려도 저는 공감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또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또 현장으로 많이 가셔서 기업들과의 소통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접 용역하신 걸 제가 보고를 들었잖아요. 용역결과 보고할 때 제가 가서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 용역을 직접 수행하셨다는 걸 보고 굉장히 절감을 했었는데요, 힘들게 쭉 이렇게 많이 오시고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까도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리는 작업도 보니까 과에서 다 하셨던데 그런 옥석을 가리는 것부터 해서 어떤 지원, 융자, 그 융자는 사실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지원은 그냥 주는 거지만 융자는 받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좋지만 그거를 좀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융자니까 저리로 해서 빌려주고 받는 사업인데 그거를 못 받는, 받지 못할 게, 돌려받지 못할 게 뻔한 데에다가 지원을 주면 그거야말로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이거든요. 특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쨌든 그래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해서 정말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융자가 힘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하게, 그 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도 늘어나야겠지만 거기서도 어떠한 적정한 선을 잘 만드셔가지고, 기준을 잘 만드셔가지고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고 우리 인력적인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 조례 이번에 된 거에서 제가 그때 사실 조례심의할 때 제가 들어오질 못 해갖고 질문을 못 했었는데 질문, 이번에 바뀌는 내용 중에 사회적 경제센터의 기능 중에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개발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개발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개발을 할 게 아니고 지원, 그러면 앞으로는 정책연구개발을 못 하나요? 지원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구개발도 할 수 있는 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문맥상으로 보면 연구를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역할은 가능할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용역을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뭐 행정에서 직접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행정이 하는, 수행하는 용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역에서 센터가 어떤 파트너로서 지원을, 지원을 할 수는, 같이 할 순 있을 거라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런 평가지표도 만드시고 그때 용역도 하시고 그런 연구, 정책연구를 하셨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그런 거를 못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그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제안한 어떤, 제안한 취지는 ‘사회적경제센터의 본연의 업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특히 판로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을,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지원을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해서 판로지원 마케팅 쪽에 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대신에 또 연구부분을 할 수는 있지만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정책연구개발은 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용역을 과에서 안 하고 센터로 하는 이유가 센터에 그게 계속 축적이 돼서 역량으로 된다고 했는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어떤 말하는 사회적가치 그거라든지 아니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하니까 그런 성과업무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개발을 못 하는 건지만, 그것만. 그럼 못 하는 거네요?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 안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구개발도 할 수 있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해서 두 개가 다 되는 걸로 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같이 갈,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지는 않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뭐, 거기에 딱 그렇게 문구적으로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한정짓고 일을 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누가 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생각을, 아까 그때 질문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개발을 할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못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기능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런데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연구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또 검증도 되어야 되고 신뢰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다 돼야 되고, 이게 맞는지도. 그런데 그 본연의 업무는 결국 용역으로 갑니다. 그 용역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기존의 우리 연구용역들을 하잖아요. 그 용역은 그렇게 나가는데 센터의 역할은 거기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런 지원의 작업들은 센터에서 지원하고 또 연구한다는데 그걸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마는 센터의 역할에 너무 치중하지 않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실리적인 도움을 좀 줘라, 그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현장에서 좀. 그리고 사실 실태조사나 매뉴얼 개발은 센터에서 해야 돼요. 그 연구를 용역을 주는 것은 그럼 센터 할 역할이 없죠. 그런 부분은 센터의 역할을 좀 해 주는 거고 실제 연구개발 하는 것은 행정에서의 지원을 하는 게 맞다,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일이, 아까도 제가 몇 번 들었지만 그 일에 너무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다른 일에 소홀해질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할 수 있는 거네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서 개발지원만 하라고, 이게 문구가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개발은 못하고 개발지원만하라고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조례를 살펴보면서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때 조례심의 때 못 들어왔는데 그럼 연구개발도 할 수 있는 걸로 조례 발의하신 부분의 의지는 연구개발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추후에 해석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센터장님이 잘은 모르지만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외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사실은 좀 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센터장님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게 직원들한테도 축적이 많이 되어야 되고요. 트레이닝도 많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는 어차피 직원들은 도는 것이거든요. 순환이잖아요?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과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주면 좋지만 협업을 하지만 어쨌든 결국 그걸 좀 제안하고 하는 역할도 사실은 정책을, 제안을 먼저 역으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회적경제센터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본연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계속 많아질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지원과 그리고 관리감독 또 이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위원님들 두 분이서 얘기하시면 될 걸 갖다가 여기 와서 지금 굳이 본예산 심의하는 데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또 열정적으로 깊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적경제과 기금도 많이 받고 계시고 사업도 적극적으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매칭사업 기대하면서 경기도에서 절차나 과정들이 안 이루어져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자부합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먼저 길을 떠나고 또 선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선도적으로 좀 나가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업계획 있으면 항상 상임위하고 상의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금이 600억씩이나 있는데도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우리 문조성 센터장님 바쁜 시간에도 와 주셔서 고맙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 과제를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 그런데 진짜 예산을 참 절감시킨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산을 절감시켰고 화성형의 사회적경제를 만들고 싶다는 센터장님의 의지를 좀 담은 것 같고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분 지금 결원이 발생해 갖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