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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세호 의원 발언

제31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30

오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도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은 SNS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2,600만원 정도 인상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작년 예산에는 4,500이네 그지요? 작년 예산 보셨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작년 예산.
상호

김상호위원

예, 왜냐하면은 이런 거 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전년 대비 전체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세부적으로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증감 내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표시를 해 주시면은 위원들이 보기도 좀 나을 거 같고 돈이야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왔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거 할 때는 다음부터는 좀 정리 좀 잘해 주시고요. 작년 예산 대비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4,500이 다 아니네 그지요? 이제 올해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
상호

김상호위원

예산서나 안이, 안하고 이거 써가 올라올 때는 블로그 및 SNS 운영 관리가 4,500 일식이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6,700입니다. 그러면 한 2,200만원 정도 올랐네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보고 내용이 다르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언지예. 2,641만원은 다 통틀어서 올랐는 게 2,641만원입니다. 201-01.
상호

김상호위원

팔공메아리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사무관리비에. 그 올해는.
상호

김상호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다른 거 아닙니까? SNS 운영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SNS 운영에 2,000만원 저희들이 올랐고요. 점자, 팔공메아리 점자 수요가 50부 올랐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 부분 합쳐서 2,641만원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를 이래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부기별로 지금 전년도 예산 이 부분이.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표시가 안 됐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은 보기 위한 이해도가 빨라야지 그러면은 이런 거도 질문하지 않아도 될 거를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표기방법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227페이지 사실 홍보전산과 크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이래 짚어 넘어가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227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207 이거 1,910만원은 이거 어떻게 나왔는 금액입니까? 대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뭐 요율제나 적용했는 리스트가 있는 모양이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도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자료를 봐야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 금액이면 수의계약으로 가겠네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소액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지금 이 금액이 나왔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금액의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은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이 부분 다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할게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살림살이 챙기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220, 설명은 참 잘 들었습니다. 224쪽 함 봐주세요.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팔공메아리 201-01 보면은 중간쯤 되지요? 그지요? 점자 발간이 지금 전년도는 100부 했었지요?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50부 이래 한 50% 증을 시켰는데 이거는 참 잘 하셨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부 같으면 너무 적어요. 지금 또 150부 했는데 이거도 적다고 이래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아요.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전체 금액이. 이게 100% 전부 점자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100% 점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제가 점자를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 지나간 거라도 있으면은 한 부 좀 주시면은 또 참조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부 드리고 이게 점자 책자 한 부 제작하는데 한 8,700원 듭니다. 한 부만.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거는 281원 치는데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뭐야 투자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자의 장애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숫자에 상당히 지금도 미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점점 좀 넓혀 가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9쪽에 함 봐주세요. 아, 먼저 228쪽부터 한 번 보입시다. 401-01 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전화기 교체 44만원 22대 해 가지고 968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행정전화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물론 내구가 연한이 오래 돼서 기능이 좀 떨어져서 바꾸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거 같은데 이게 한 대 44만원 해요? 이게 뭐 물가 조사를 함 해 봤습니까? 우리 과장님.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조달입니다. 조달이고 조달구입을 하게 되고예. 지금 이 22대 각 동에 한 대 가는 겁니다. 각 동에 22개 동.
세호

오세호위원

아, 22개 동에 가는 거네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구청이 아니고 동에 한 대씩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행정전화기 저는 이게 홍보전산과에 22대를 나는 바꾼다 이래 생각.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거 22대 각 동에 한 대씩 지금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각 동에 한 대씩 배부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44만원 카면은 기능이 어떤 기능인데 1개 44만원 너무 본 위원 생각에 너무 비싸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의장님 계실 때 쓰던 그 전화기입니다. 똑같은 전화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서로 이제 버튼 누르면은 담당자 앞으로 이제 유선이 가는 거다 이 말이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29쪽에 405에 자산취득비 그 기록물보존실 사무용 의자 구입비인데 지금 신규로 되어 있잖아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1개 15만원.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있는데 이제 노후되어서 저희들 교체를 할라 하고예. 그게 아주 옛날 거 진짜 진짜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아주 못 볼 만큼 옛날 거 있어가 교체할라 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언제 교체하고 안 했어요? 이게 내구연한 벌써 지났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지났지예.
세호

오세호위원

많이 지났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그때 이제 사무실 배치하고 이럴 때 타 과에서 그냥 얻어 와서 사용하고 있었는 그 책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할 텐데 싶어서 이거 지금 이때까지는 타 과에서 버리는 거 이제 갖다 사용했었다 이 말이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업체 통계조사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부담이 50%에서 70% 이제 증액됨으로 인한 증감 증액요인이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게 전체 지자체마다 다 70%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동구 우리 동구청에서만 70%로 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 지자체 똑같습니다. 국비.
세호

오세호위원

똑같아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비율이 다 70%.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기존 국비 50, 지자체 50에서 지금 이제 바꼈는기 지자체 70, 국비 30으로 이거 전체 이거는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근데 이거는 원래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지자체를 좀 줄어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일단 이거 이 조사는 국가조사가 맞는데 그래도 사업체가 꼭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도 사용하고 대구시도 사용하니까 지자체에서도 조금 이제.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거는 저는 물론 행정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비율인데 이거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국가에서 70% 부담을 해 주고 지자체에 30% 부담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 저 통계조사를 그래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시키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작년하고 20% 차이나는 이유가 작년에는 이제 대규모 총 조사가 있어가 저희들 국가에서 20% 더 부담해 줬다고 하고 항상 70대30으로 갔는데 작년에만 특별히 국가에서 20% 더 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국가 부담이 원래 70%.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언지 언지예. 50, 지자체가 70%.
세호

오세호위원

아, 이때까지 다 그랬었는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작년에만 이제 총 조사가 있어가 20, 국가에서 20%를 더 부담해 줬는 상황이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러면은 작년에 총 조사 때는 국가에서 50% 해 줬다 이 말이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20%를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 말이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상세한 설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상당히 내년도 알뜰한 살림살이 챙기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225쪽에 하단에 정보화 교육장에 물품 교체 정보화 교육장에 컴퓨터 지금 몇 대 있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67대.
인숙

정인숙위원장

67대 있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럼 이거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다 내구연한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럼 앞으로 지금 교체할 해야 될 컴퓨터도 좀 많이 있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13대 정도, 15년도 이전 13대 정도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15년에 13대 하셨다고예?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언지예. 15년도 이전 구입했는 게 13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 13대 있어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럼 앞으로 13대도 교체하셔야 되겠네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내구연한 6년으로 해서 교체해야 될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보통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쓰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6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6년입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5년, 5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조금 묶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지 뭐 매번 3대 씩 올해는 또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3대를 교체한다고 나오니 총 67대 중에 그럼 해마다 돌아오는 5년이 지난 거는 계속 바꿔주는 이런 순환으로 바꾸고 있겠네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구입이 이제 15년도에 몇 대, 16년도에 몇 대, 17년도에 몇 대 이렇게 되니까 내구연한 되는 대로 가야 되니까 한 몫에 해뿌면 또 내구연한 안 됐는 거를 폐기처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세무1과장님 올해 살림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려 가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내년도 또 살림을 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잘 집행해 주시고 일단 이번에 오늘은 제가 세입을 함 보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무1과 이래 보면은 3쪽입니다. 그지요? 뭐 여러 가지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부동산 교부세,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 증감 요인을 이렇게 보면은 쭉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이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그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증감요인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잘 사업을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하고 우리 과장님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카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안 그래도 경기는 어려운데 세수는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평균 보면 15%에서 20% 정도 늘어나는데 그거는 대부분 보면 부동산이 가격이 지금 현실은 너무 올라가 있는데 이제 실제상으로 평가하는 거는 거기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세금은 좀 많이 걷히는 편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미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워요. 그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이 독촉해도 독촉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법인세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폐업만 하면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좀 관리하셔 가지고 이렇게 구 세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오세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 재산세를 하면서 토지공시가격이나 여러 가지 공시가격이 토지정보과에서 이의신청도 받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맞습.
인숙

정인숙위원장

받는데 공시가격이 높다 보니 실제로 그 가격으로 진짜 그 지역에서 매매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무1과에서 많은 민원 전화를 받지 않겠나 싶은 걱정도 됩니다. 세수야 증대해서 좋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그게 특히 많은 지역은 아니고예. 일부 지역에는 보면 공시가격보다 현실 거래했는 가격이 거래가 뜸하다 보니까네 그 정도 안 되는 토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토지정보과에 공시지가니까 정보과에 이의신청 해 가지고 현황대로 좀 해 달라고 우리가 많이 해 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근데 이의신청을 놓치고 세무과에서 부과가 되면은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해야 되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 우얄 방법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해에 일단 고지가 되면은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지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