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2억 800만 원 감소한 297억 2,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7억 7,400만 원이 감소한 46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5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5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천 원, 농지불법 이행강제금, 농약관리법 위반 및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로 총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41억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 4,500만 원 감액된 41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농업정책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 농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위 향상 등 민관 협치 농정 구현을 위해 설립된 농어업회의소 추진에 따른 사업지원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포럼 지원비로 1,000만 원, 화성농업의 실질적인 선도자로서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 도모 및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개최 지원비로 농업경영인 외 3개 단체 등에 총 8,000만 원, 도시민 체험행사를 통한 도농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와 농업잔재물 파쇄 등 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주민주도마을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 외 1개 사업비로 총 1억 9,800만 원,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비로 2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농업직불제사업으로 2,800만 원, 불법소각 또는 매립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비로 5,000만 원, 농약ㆍ화학비료 감축 등 농가활동을 통한 농업 농촌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외 1개 사업비로 총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외 2개 사업비로 총 7억 3,300만 원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GAP 안전분석지원 외 1개 사업비로 총 9,10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지원 외 2개 사업비로 총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로 16억 5,100만 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비로 4,300만 원, 대송ㆍ화옹지구 간척지의 정책변화 및 수요변화에 따른 다각적 활용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대송ㆍ화옹지구 간척지 활용계획 수립비로 2억 5,000만 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청소년 발굴 및 정착유도를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농업인 신규 발굴 육성사업비로 총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외 1개 사업비로 총 1억 4,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안정 도모를 위한 1, 2차 돌발 벼 병해충 방제지원비로 총 41억 6,000만 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수향미 품종을 화성시 특화쌀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특화품종 전용시식권 취득 2년차 부담 비용과 종자구입비 지원비로 총 18억 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비로 3,100만 원, 관내 유통하는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벼 판로확보를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비로 10억 2,000만 원, 경기밀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ㆍ소비 기반구축을 위한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의 규모화ㆍ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비로 2,700만 원, 농작물재해 시 재해보상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7억 원, 관내 특화품종을 육성하여 새로운 브랜드화 기반구축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FTA 등 개방 확대 대비 및 농업경쟁력 강화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업규모화사업으로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외 2개 사업비로 총 6억 900만 원, 시설경영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시설 등 지원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전년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가된 4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800만 원, 융자금 미상환액 등 이월액으로 지난 연도 수입 6,600만 원, 2021년 사업결산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 5,000만 원,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통한 융자금회수금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전년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가된 4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으로 34억 3,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반기 때부터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데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농업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22년도 부서별 본예산안을 보니까 그냥 자체 삭감을 해갖고 오세요. 보면 농업정책과가 8.8%, 4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자체 삭감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자체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 국도비 매칭사업비 가내시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가내시 부분에 맞춰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조율해서 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부분에 매칭사업비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은 줄지 않았습니다.

자체 사업은 줄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예산안을 볼 때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쩌면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책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자발적인 수거인가요? 마을마다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농협이 중심이 돼서 전 마을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건데, 종전에는 사실 태안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대두돼서. 그래서 이걸 제도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서 환경사업소와 협의한 끝에 저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3년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농협에서 중심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각 읍면에 새마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녀 지도자가 있는데 여성지도자들은 대개 활동이 많아요. 많은데 반면에 남성지도자는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하는 게 자발적인 어떤 수거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단체를 좀 이용해서 그분들이 수거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것도 좀 세워주시면 더 많이 수거가 되고 더 많은 농촌이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서화성농협 쪽은 남녀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주로 이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이 지나면 많잖아요, 폐비닐 같은 게. 그냥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장님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장님이 혼자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지도자들도, 여성보다도 남자지도자들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화성농협이 그걸 하고 있다고요?

네,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 농협에 그런 것 좀 활용하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46쪽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인데요. 보면 인원이 18년도, 19년, 20년, 21년도까지 있습니다. 이 19명, 17명, 18명, 20명이 다 정착을 잘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명만 이탈을 해서 포기의사를 낸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가 100%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주는 건데 제가 주위에서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시댁이든지 친정이든지 잘 살고 계심에도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 이런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청년 지원금을 받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저런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이유를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는다는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선정과정부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문가들이 거의 7시간, 8시간을 심사합니다, 1명씩, 1명씩. 그래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전문가들을 수당을 줘가면서 엄격하게 선정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혹시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외부 전문가들이 그거를 판단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줬다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 이렇게 기재해 가지고 준 거죠. 가서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료는 읍면이나 본인들에게 다 받아서 직접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해에 19명, 17명, 18명 이런 것도 가서 조사를 직접 하느냐 이거죠. 안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담당자가…….

가서 해요?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아무튼 보조 100%에 대한 것은 기준에서 각별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9쪽입니다. 159쪽하고 162쪽 보면 화훼농가나 과수, 버섯류, 채소농가의 에너지에 대한 난방시설 지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가내시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혹시 더 증액돼서 내려올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훼농가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한 70여 농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한 200여 농가가 있었는데 지금 한 70여 농가로 줄었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는 바람에 다 이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가고.

이게 채소나 화훼 이런 과수 같은 경우가 난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차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인데요. 자료 보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이거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저도 자연부락에 살고 있어서, 지원하는 석회질이나 규산질이 제대로 마을마다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가 돼서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차, 3년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살포비를 전액 국비로 세워서 마을단위로 살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부득이 그냥 내가 뿌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별로 공급을 하고요. 이거는 읍면하고 농협에서 살포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살포비를. 그래서 종전과 달리 살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린 적도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으로 살포하는 그런 거를 유도한다고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을입구나 이런 데에 규산질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결국은 봄 쯤 되면 비닐이 다 터져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7페이지 봐주십시오. 127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쌀전업농연합회 행사지원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1,000만 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한국쌀전업농업화성시연합회 회장께서 한 번 회장을 하시고 다시 또 연임을 하셨어요. 여기 상위법에 보면 한 번 연임하고 그다음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회장직을 맡아왔고요. 12월 2일 날 아마 총회하면서 임원 선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연말총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회장이 선출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농업경영인화성시연합회 김이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하셨어요. 깨끗하게 잘하셨는데, 하셔서 지난번에 시비나 앞서 작년도에 650만 원도 집행이 됐고 다 됐는데 이번에 진행사항을 보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리신 것을 보니까 제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종합해 보면 화성시의회를 좀 무시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사를,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전달하셨어요?

네.

전달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올렸어요. 시비를 올리셨는데 이건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추후로…….

과장님께 제가 곤란하게 하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룰은 지켜져야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번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9쪽 봐주십시오. 도시민 벼농사체험행사 지원인데요. 행사장은 관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가요?

주로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어디에서 진행을…….

소비자 계층.

어디요?

도시민 소비자 계층들이 좀 많이 와서, 이게 하나의 홍보행사니까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초청하는데 체험장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과거에 태안 같은 경우는 반정뜰에서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쪽 서남부권은 장안뜰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이 체험장이 진행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으로 제가 보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적극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화성 관내 여성 농업인은 몇 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현재 690명이 되겠습니다.

69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그리고 행복바우처 지원하는 카드를 보면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액 보조하지 않고 4만 원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시잖아요. 지원하시는데 2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총액이 20만 원이고요. 그중에 4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4만 원은 본인이 꼭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을 해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지침에 100% 지원은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는 자부담하고 16만 원을 보조해서 카드 발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전액 보조해 주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전액 보조할 수 있으면 전액 보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확인 해주세요.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3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건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이것을 수거하셨죠? 농협중앙회랑 같이 아까 하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봄에 했고 가을에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을은 마무리가 안 된 거죠?

네.

그럼 아직 결과를 여쭤보기는 좀 이를 것 같네요.

네.

그럼 서부권, 동부권 다 수거를 하신 겁니까?

팔탄이 아마 다음주부터 할 거고요. 남양은 끝났고 그다음에 태안은 먼저 연초에 했습니다. 봄에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그리고 현재 남은 게 팔탄이 남았습니다. 팔탄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합니다.

동부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태안이 참여합니다.

태안이 동부권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태안 농협이 참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139페이지 봐주십시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인증심사원이 하시는 겁니까?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사설기관에서.

그럼 인증심사원은 없나요?

거기에서 하는데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춘 지정된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사설기관에 위탁했는데 이 안에 있는 인증심사원 전문가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검사비하고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4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을 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인 준비는 안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홍보기획관에 홍보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그랬더니 우리 지역, 인구밀집지역 7개 맘카페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이틀 만에 신청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은 좋았는데 현재 10월 말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70%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을 했고 한 30%가 남았는데 이제 11월, 12월까지 하면 82, 85% 이상은 아마 소진이 될 걸로 아는데 당초에 신청했을 당시의 반응도하고 호응도하고 지금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왜 예산이 아직도 남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는 지금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친환경농산물을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게 원인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푸드센터하고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재료를 다 못드리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소비자 욕구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잘 진행하고 계신 거네요.

현재는 연말까지 85% 이상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진행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이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원예용 상토지원 건에 전년, 여기 앞서 보면 화훼농가가 줄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화훼농가가 차지하는 비용을 보면 관리비입니다. 냉난방비, 시설교체비 이게 가장 많이 들고 그다음에 드는 게 소모품으로써 연료비하고 종묘비, 그다음에 상토비입니다. 이 상토라는 건 연중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수요를 100%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을 감안해서 한 7,000만 원으로 올해 증액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과 1년 좀 넘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동안 훌륭하신 인품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상율 과장님, 그동안 화성시 농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이 국가의 근간산업이고 권장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화성시에서도 권장사업인거죠, 과장님?

네, 그러리라 믿고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화성시 토박이라 잘 알고 있는데 원래 화성시가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도시죠? 평야도 많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시화되고 공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농업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옛날 20년 전보다 농업에 대한 예산은 많이 늘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분들이 자부심이라든가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고 소득도 사실 옛날에 비해서 적을 거라고 봐요. 물론 화성시가 발전하면서 토지가가 올라가서 농업 짓는 분들이 조금 땅값이 올라가서 부유해졌을 수는 있지만 농업 자체 가지고는, 이 농업을 하는 매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시고 경험을 가지시고 퇴직하시는 마당이지만 나가시기 전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실 것은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좀 단적으로 예산을 보더라도 이 농업이라든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사실 우리 화성시의 지속성장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물론 코로나 시국이기는 했지만 작년도에 교육복지 쪽 예산이 1조 80억이었어요. 경제환경위원회가 3,427억, 그러니까 한 34%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올해는 물론 40% 정도 수준까지 되는데, 사실 교육복지에 대한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화성시가 지속성장을 하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배를 좀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다 합쳐도 교육복지 예산의, 2021년도는 72%밖에 안 됐고 2022년도 예산도 8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업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지원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 수지가 안 맞으면 농업 다 그만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그동안 우리 화성시 농업의 어떤 변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고언을 좀 해주시고 퇴직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가서 응원하는 길밖에 없는데, 어제 시장님하고 점심에 오찬을 했습니다. 농업회의소 임원진분들 몇 분하고 인사 겸 오찬 겸 같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11월 1일 자로 경기도에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득했고요. 15일 자로 법원에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운동장의 조그마한 회의실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농업의 현안사항은 대부분 농업회의소에서 다뤄질 겁니다. 시장님도 그건 보장해 주겠다고 어제 그 자리에서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현안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 제시, 농어민들의 어떤 불만,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과별로 해서 다뤄져서 체계적으로 우리 농업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아주 고무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의 정착에 대한 것을 또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전년도 대비 경제환경위원회가 한 32.3% 정도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농업정책과는 8.8%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계시는 우리 농업직에 계신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셔야 한다, 사실 농업인들도 위축돼 있지만 농업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도 많이 위축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조금 더 열심히들 하시라고 그러는 입장인데 앞으로 기운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을 여기 예산에 담아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 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 보면 못자리 상토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토지원사업이 전년도에 13억 2,321만 원이 됐는데 내년에 12억 9,200만 원으로 감액이 되는데요.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한 것을 논의드리는 것보다 상토를 지원해 주는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거를 분류하고 이러는 데에 너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0포, 20포 구분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거를 행정에서도 구분해야 되고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담도 별도로 계속 따지고 그러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2차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유형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주고 만약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시장님 같은 경우도 대농을 하는 분하고 소농을 하는 분하고 똑같은 비율로 주는 것보다는 대농은 자부담을 더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못자리 상토만 놓고 보면 맞는 말씀이죠, 제가 볼 때, 좀 복잡한 행정 절차가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이 수도작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이 못자리 상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방제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복잡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주고 대농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가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이라든가 차별 적용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안 해주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상토 같은 것 이렇게 하면 어차피 쪼개기로 해가지고, 요즘에 한 몇천 평 되는 농사지어가지고 사실 소득이 잘, 전업농업으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데에 농사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농사들을 짓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쪼개기하고 이렇게 가느니 그냥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자부담시킬 수 있는, 최소 부담으로 시키고 영농법인이라든가 대농들 돼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다른 것에서 하면 그 금액만큼, 금액 이상도 돼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가 더 어렵습니다.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한 민원도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고민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농촌 농번기에, 봄, 가을로다가 아주 바쁘지 않습니까? 이때 농촌 일손들이 부족한 거에 대한 해결방안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266쪽입니다. 뭐냐하면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 사업량이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282쪽입니다. 또 여기는 ‘폐기ㆍ폐사축 및 기립불능 가축처리’ 이게 보면 282쪽은 렌더링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축 전염병에 걸린, 결핵, 브루셀라 걸린 소를 렌더링 처리하는…….

렌더링 처리하는 거고 그러면 장비지원은 어떤 장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축산농가에서 갑자기 가축폐사, 돼지나 소가 나오면 그 사체를 농가 자체에서 아마 전기로 이렇게 소각하는 그런 사체처리장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립불능이나 소가 잘못되고 그러면 렌더링 업체에 전화하면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는 아마 양계농가 위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대동물 같은 경우는 거의 600kg, 700kg 되잖아요. 이런 기계가 양계농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대동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로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떤 민원도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3, 4년 전에 기획했을 때는 소 사체 위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렌더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소 사체가 있으면, 기립불능이 있으면 전화하면 바로 와요. 거의 600kg 되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바로 업체에 전화하면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계나 양돈농가 자돈폐사 이것 위주로 아마 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산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의 장려사업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장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 같은 경우는 적법화 양성화된 그런 농가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악취저감사업, 어떤 방역에 대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축산과가 하는 일이 이미 허가가 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참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하는 농가도 없을 것이며 낙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농가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소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고 이제 2세농가들이 규모가 커지든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축산농가가 점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하지 않는 사업, 발전시키지 않는 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지만 축산업은 먹거리사업이기 때문에, 식량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영세농가 쪽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농가들은 다 정리가 됐고 대신에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현대화되고 깨끗한 농장 위주로 지원해 주고 양성하고 육성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보조사업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희 시도 도와 같이 해서 그쪽 방향으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 없도록 필요한,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릴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축산과가 얼마만큼 방역이나 악취저감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가축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읍면에, 제가 늘 과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축산농가도 방역에 같이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농가들을 유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축방역차량은 지금 5개 읍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내년에는 차후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축산과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솔선수범해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축방역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가 저희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고요.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신경써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 시가 이렇게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계속 소독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하신 거고요. 어쨌든 화성시에 축산농가 점유율이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방역이나 악취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축산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관내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못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손을 놓는 순간까지 이게 언제인지를 몰라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많아서 이게 점차 침체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예산 심의는 저의 임기 동안은 이제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직을 걸고, 축산 직을 걸고 과장님, 그리고 이병상 주무팀장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축산과 직원여러분들도 농가마다 무슨 구제역이나 AI이면 현장을 다니는 그런 걸 제가 가까이서 너무 많이 봐서 농가이기 이전에 정말 고생하신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삭감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 봐주십시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마 국도비 보조내시 때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 없이 저희 자체사업 예산이 있어가지고 문제없이 추진됐는데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감액돼서 나와서 맞춰서 된 거고요. 저희가 추진해 봐서 내년도에 좀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좀 추가해서 농가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각종 재해 시 보험제도를 통해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목에 무색하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추경을 해서라도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이제 국도비 보조내시 삭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시비 부담을 한 건데요. 일부는 농가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사업이 있지만 또 일부는 선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도 부족하다고 할 텐데 몇 가지 삭감된 것이 여러 건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건만 질의하고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하고 또 신규사업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7페이지 맨 아래 칸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는 도농복합 시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농촌가구 마당에서 묶어놓고 키우는 개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묶어서 키우지만 일부 농가들은 풀어서 키우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임신을 해서 자견을 생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늘고 또 관리가 안 되면서 이게 들개와 유기견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심하게 돼서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 마리당 40만 원씩 중성화수술을 해주고 90% 보조로 해서 유기견이나 관리가 안 되는 동물보호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83만 8천 원이 증액된 114억 9,0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총 8억 8,579만 9천 원, 보조금 세입은 총 106억 516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917만 1천 원을 증액한 221억 8,948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66쪽부터 168쪽 해양수산 정책지원분야입니다.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여 어선어업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4,084만 8천 원, 어선어업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에 1억 2,648만 원,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에 4,000만 원, 해양재난 긴급대응을 위한 크레인 등 장비 임차비용에 1,000만 원, 화성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414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에 1억 300만 원, 어선보험 지원에 5,000만 원, 해양수산 정책 지원에 970만 원, 어선 그린뉴딜 지원에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2쪽 수산진흥 및 관리분야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와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지락, 새꼬막 종패살포 등 해면 갯벌어장 지원에 12억 893만 6천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의 기반시설 등 운영관리를 위한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1개소 운영 유지관리에 9,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공공시설물 공공요금에 3,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744만 원, 어촌체험마을 체험행사 지원에 2,400만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5,000만 원, 해면 양식어장 지원을 위해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에 4억 원, 갯벌체험어장 안전가이드 채용지원에 7,998만 원, 양식어장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에 7,140만 원, 어장자원 분포 및 기초조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6쪽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분야입니다. 관내 10개의 어항시설 및 해안선 등 공유수면 유지관리 위해 어항 및 공유수면의 불법행위 방지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400만 원, 국가어항인 궁평항의 기능 및 질서유지 관리위탁을 위해 2,000만 원,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공유수면 관리로 5억 3,600만 원 등 총 7억 원, 도서지역 운항 선박 유류비 지원에 9,130만 원, 공중화장실 17개소의 청소유지관리용역에 4억 원, 오수처리시설 4개소 유지관리에 5,000만 원, 해양기반 육성지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화항 지역협의체 운영 360만 원, 사무장 인건비 지원 1,620만 원, 시설비 73억 600만 원, 감리비 9,8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어촌수익사업 3억 4,400만 원 등 총 77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3억 9,299만 4천 원 노후 선박인 도선 현대화 지원에 13억 9,300만 원, 제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전곡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3쪽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풍요로운 어항회복 및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하여 넙치, 조피볼락, 꽃게 등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2억 원, 뱀장어, 동자개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5,400만 원. 내수면의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에 1억 750만 원, 화성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 2,500만 원, 해양환경 조사비용 1,000만 원, 해양환경 처리사업 3,0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2,000만 원, 내수면 환경정화선 지원사업 7,200만 원, 낚시 환경지킴이사업 2,637만 원,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 30억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7억 8,000만 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8,000만 원, 바다 환경지킴이사업 2억 6,595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육상집하장 설치사업 각각 1억 원, 육상집하장에 집하된 해양쓰레기 처리운영비 6,000만 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10억 6,7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6쪽 수산유통활성화 분야입니다. 우수 청년인력에 어촌정착 지원 및 우리 시 특산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8,800만 원과 행정비 119만 7천 원,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500만 원,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1,920만 원 및 행정비 120만 원, 수산물센터 3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물품구입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2,7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9,0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 수산물 홍보에 3,000만 원, 경영이양직불금 지원사업에 2억 500만 원,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7쪽 어업지도선 관리분야입니다. 화성바다누리호 선박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숙직비와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사무관리비로 4,296만 8천 원, 유류비 등 선박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471만 2천 원, 선박수리비 1억 3,728만 4천 원, 어업지도선 냉장고 교체 280만 원 등 총 3억 4,77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해양수산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직원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648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4,147만 2천 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492만 원 등 총 8,287만 원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313쪽입니다. 전반기 때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네.

이게 유지관리로 9,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물놀이장이 동절기 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수기에, 5월부터 8월 중에 용역팀을 발주해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는 그냥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일반 놀이 형태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놀이 하는 데를 덮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눈, 비 오고 그러면 좀.

상당히 사이즈가 큰 사이즈이다 보니까 따로 덮어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이 없어도 그냥 어린이놀이터 형태로 운영되고요. 여름철 더울 때는 분수대 형태로 물을 기구에서 쏘아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코리요 물놀이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코로나가 계속 있어가지고 개장과 동시에, 그냥 가보면 시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330쪽입니다. 어촌어항 재생사업인데요. 우정읍 매향항하고 서신면 제부항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심사 중이고요. 12월 중순경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배점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 지방비 사업의 7%에 해당되는 예산이 반영돼야만 심사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어서 해수부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예산에 일단 편성은 했고 평가의견은 12월 중순 정도에 발표될 계획이라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에 보태져서 사용되고요. 심사에서 혹시 떨어지게 되면 이 사업비는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정읍 매향항은 선착장이죠? 선착장을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일단은 거기가 방조제 공사용 선착장을 우리 농어촌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도 있지만 어항부지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촌정주어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선정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5쪽입니다. 국화항 어촌뉴딜사업 사무장 인건비인데 사무장 1명 180만 원 해서 9개월만 해요? 1년에 9개월만 일해요?

이거는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에 포함된 사업비로 지침에 내려온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 부분에서, 왜냐하면 연속하게 되면 그게 기간제 성격이 아니고 연속고용 이런 것 때문에, 4대보험이나 이런 건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해서, 어촌계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4대보험도 다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9개월로, 절차상.

과장님, 여기 국화항의 특성상, 그러면 이 사무장님은 출퇴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국화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현재 재직 중인 사무장님이 상당히 재원이신데요.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펜션을…….

국화도에?

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펜션을 같이 도와주면서 하시는데 상당히, 면접을 통해서 뽑기는 했습니다만 어차피 출퇴근도 거기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상당히 재원이고 관광 쪽에 상당히 많은 학식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추후에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인건비 가지고 출퇴근은 힘들 것 같고 연륙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거기에 사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2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어선 그린뉴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관내 허가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업인은 몇 명입니까?

지금 등록어선이 580 몇 척이 되고요. 거기에서 디젤어선만, 노후된 디젤들이 하도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유럽 규정에 맞춰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서 그런 어선을 해야 되는데 디젤어선만 135척입니다. 등록어선 중에 가솔린어선 빼고 디젤어선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가어선이 68척이고 어장관리어선 67척 이렇게 해서 135척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솔린 엔진은 그린사업에는 제외된 품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껏 한 27척에 대해서 그동안, 2016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들이 2척 정도, 거의 엔진을 자력으로, 그러니까 자부담 들여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2척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어업인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저희들이 어선어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를 것 아니에요.

양식업도 있고 어선업도 있는데 허가어선은 총 564척이고요. 그다음에 포패업이라고 해서 맨손으로 하시고 어촌계 이렇게 하면 2,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억이었는데 이번에 그 절반인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반이 뚝 잘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총 5척을 했는데, 재정적인 집행부분도 있고 했는데 계속 연말까지 미뤄서 5차회까지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다섯 대인데도 연말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희망자가, 이렇게 막 수요가 폭증하면 그 예산만큼 편성하거나 증액해서 편성할 판이었는데 수요가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숫자가 적어서 삭감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31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주꾸미 산란장 확대조성 및 사후관리 건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시험으로 산란장 조성 운영을 했는데, 줄에다가 소라 모양의 산란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3년 동안 계속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재료비로 모았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수선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한 16만개가 남아 있는데요. 개당 310원 정도 수선비와 설치비 그리고 세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3년 동안 3억씩 지원해서 일몰을 시켰는데요. 재료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시기가, 밑에 기입하시기가 어려우셨나보죠? 한눈에 보면 질의하기도 가볍고 좋았을 것 같고요. 318페이지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부표를 띄우려면 양식이 많아야 되는 건데 양식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장관리법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친환경 부표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양식장에 대한 부표가 저희들이 목표했던 게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차에 거쳐서 사업 진행을 했는데, 지금 2년차까지 1,200개 정도의 수요를 회수하고 공급하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마지막 3년차 공급이 2,900개 정도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국비와 해서 청구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재고를 사용하신다는 거네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1만 5,000개 정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2년차에 걸쳐서 1만 2,000개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만 교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업비를 삭감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여쭈어봤는데 잘 활용하고 계시고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2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국화항 어촌뉴딜 어촌수익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3개년 사업인데요. 내년 사업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135억 중에 어촌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수상좌태낚시터 2대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이 어촌뉴딜300사업에 포함된 건데 민간자본보조로는 135억 중에 3억 4,000 정도가 민자보로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증감된 걸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사업비 135억 중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노후 도선ㆍ선박 신규 건조지원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건데요. 세월호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관내 도선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선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되고 나면 매년 1년씩 검사협회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계속 운영이 가능했었는데요. 세월호가 발생되고 나서 선령을 제한했어요. 20년까지만 사용하고 그 후에 5년은 1년씩 검사를 하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 25년이 지나면 아예 못쓰는데, 법에 7년간 유예를 뒀는데 관내에 도선 3척 정도가 23년 2월에 만기가 돼서 그 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선 건조기간을 고려하다 보니까 도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이해를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해양재난 긴급대응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는 사실 사업비가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이, 태풍이 보통 7월에서 9월 사이에 올라올 적에 단가계약을 했다가 육상으로, 서해 쪽으로 진입하면 작은 배들은 끌어올리는데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좀 적게 소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1,000만 원 했었는데 그 전년도에 조금 많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올렸던 부분인데 올리니까 또 태풍이 올라오는 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상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수산물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하고 바지락이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김, 바지락, 저도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좀 아는데 이게 이미지가 그렇게 브랜드가 명확하게 잘, 딱 화성의 어떤 특산물로 각인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화성시가 해수면도 넓지만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전남이나 여수, 예를 들어서 지방에 비해서는 항상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업을, 화성시 수산업이 전국에서 부곽이 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또 판매망도 수도권에 2,000만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요. 또 수산업의 직접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해양관광이라든가 레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친환경 부표 관련해서 166페이지에 해양수산정책 지원사업에 어선어업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있고요. 171페이지에 수산진흥 및 관리사업에서 부기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어장관리법이 되면서 양식어장 쪽에 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선어업 쪽에 보조에 대한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친환경 육상양식 쪽에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선어업분야는 새로운 시책으로 지방비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시가 맡아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어업에서 쓰는 부표하고 양식면허어장에서 쓰는 부표하고 사업을 달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가사업하고 지방비 보조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사업비도 나눠졌고 분야가 양식장에서 쓰는 부표하고 어선어업에 그물을 설치해서 부위를 띄우는 부표하고, 그러니까 분야가 어선어업분야하고 양식어업분야가 나눠진 겁니다.

제가 어업 쪽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표 자체는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죠?

대동소이합니다, 친환경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까 그러면 171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양식어장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2년간 걸쳐서 교체를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할거다, 그 부분이 남은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는 건가요?

네, 예산을 저희들이 줄여서 신청했습니다, 국비사업 신청 시에.

그러면 내년도에만 이 금액으로, 예산이 7,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만 이 금액으로 지원하면 거의 100% 교체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어장관리법이 1년 후에 시행돼서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내년 사업이 되면 지원사업은 일단 일몰이 되고요. 과태료 부과 때문에, 어차피 법을 바꾸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부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부 시책으로 해서 지원을 했더라도 어민들께서는 부표 자체를 과거에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부표를 사용하실 텐데 내년부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텐데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우리 화성시에서 하게 될 거잖아요, 단속권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업인들하고의 마찰도 우려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나 공지를 하셔서 마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선어업 같은 경우도 친환경 부표로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최근에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게 미세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언젠가는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하면서 보급을 하는, 기존 부표를 회수하고 새로운 것을…….

바꿔 주는 거네요?

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이, 앞에 166페이지에 있는 어선어업 같은 경우도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최근에 친환경이라든지 바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하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궁평항 기능유지관리 위탁사업 2,000만 원인데요. 수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이거는 작년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화성시 어촌어항관리조례에 보면 이용단체가 있습니다. 이용단체는 관할 어촌계와 관할 지구별 수요, 그래서 그동안 노점상 관련해서 집행할 때도 관에서 막는 부분하고 민간이 직접 자기네가 이용단체로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반발하는 부분은 강도가 달라서 저희들이 이용단체도 그런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단체라고 하면 궁평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궁평리 어촌계를 두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을 지금쯤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 청년어업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 주정차도 주말이면 상당히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새로운 노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한번 위수탁을 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수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위수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서부권이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그래도 저희가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의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자원도 있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현장도 몇 번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화성시 관내 바다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품들을 직접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저희가 이번 회기 때인가요. 농식품유통과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다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상품, 상표 등록인가요? ‘마음다해’라는 그런 것도 조례 개정이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특산품을 조금 더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게 또 어업인들의 어떤 소득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연관될 수도 있지만 또 화성시 홍보효과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바쁘시고 힘드신 것은 알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화성시를 알리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 경제ㆍ산업분야의 어려운 상황에도 농업의 가치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농업정책에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39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만 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보다 11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원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43억 4,700만 원을,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13억 6,9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91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21억 원을,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으로 3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43억 4,700만 원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쌀 가공업체에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830만 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에서 94쪽입니다. 공동선별비사업으로 3억 6,245만 원을, 농식품유통사업 업무추진으로 2,8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3,906만 6천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자체사업으로 8,235만 원을,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3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역량교육 지원으로 168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시설 지원으로 2,000만 원을, 농촌체험농가시설 지원으로 4,000만 원을, 농촌관광주체 육성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1,037만 원을,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905만 7천 원을,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화성 송산포도축제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로 1억 5,500만 원을,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으로 5억 원을,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으로 2억 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1억 7,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G마크, 친환경 유통기반 지원 및 컨설팅 지원으로 5,700만 원을,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활성화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화성송산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으로 8,000만 원을, 무상급식 지원으로 213억 6,933만 4천 원을,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차액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으로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2억 6,889만 원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7억 1,340만 원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공공급식 시범사업으로 6,098만 4천 원을, 공공급식 사업운영으로 7,311만 원을,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으로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로 3억 6,600만 원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55억 원을,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비로 6,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자체사업으로 7,616만 원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2억 7,456만 원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로 1억 4,580만 원을,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으로 1억 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으로 8,713만 6천 원을,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으로 1억 1,871만 원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5,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으로 9,775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85쪽입니다. 먹거리위원회 워크숍 628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강사료가 27만 원 14명해서 378만 원인데 이 14명이, 이게 지금 1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1년 단위입니다.

그렇죠? 1년 단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라는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네.

22년 1월부터 12월로.

네, 차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4명이 다 나가서 강사를 한다는, 가르친다는 건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에 14명에 대한 강사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러 차례 강의 계획이 있고요. 그 숫자가 14, 그 정도 할거라는 계획이 있어서 작성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91쪽입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고 이해는 했는데 지원비율에서 1년에서 8년차 보조가 90%이고 9년차 이상이 80%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9년차 이상, 8년차 이게 왜 나눠져서 보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원님, 잠시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가 사무장 채용했을 때 1년차, 2년차 경험에 따라서 달리…….

경험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자체 채용도 그렇게 1년에서 8년차, 9년차 이렇게 나눠졌어요. 국비도 그렇고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체험마을이 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개소 정도는 매년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공모해서 2개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4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인데요. 각각의 차수들이 있습니다. 선정돼서 지원을 시작했던 차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력이 많은 데는 경력이 있다 보니까 덜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무장에 대한 임기는 있어요? 연임을 하는 건가요?

연임도 가능, 그거는 체험마을에서 알아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을 자율에 맡기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입니다. 무상급식지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게 뭐냐면 전년도 최종 예산액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대부분 추경 때문에 박스 안에 있는 예산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왜 전년도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규정상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과장님, 우리 화성시가 브랜드가 수향미가 됐잖아요, 골든퀸3. 팔탄면에서 진상미가 있었습니다. 골든퀸1이 그때 팔탄면에서 보급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잘 안됐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다른 지자체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80킬로그램에 38만 원으로 수매를 하고 소비자한테, 3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런 좋은, 그때 당시에 좋았던 걸 왜 팔탄면에서만 한정되어 있고 다른 데에 보급을 못했을까 이런 사항도 됐는데 지금 이 수향미가 브랜드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에서도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그러한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30년이에요?

그렇죠. 보증하는 기간이.

보증하는 기간이 30년이고 계약이 12년이에요?

2030년대까지 저희들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쌀품종 같은 게 신품종이 개발되고 그럴 때까지는 아마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해서 충분히 그때까지 우리 전용권을 2030년대까지 가지고…….

제가 뉴스에서 30년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네, 2030년대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전반기때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 상임위랑 미질에 대한, 수향미에 대한 게 많이 논의됐고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수향미에 대한 브랜드가 언론에서도 보면 소비자들이 너무 좋다고, 구수하고 찰지고 향기도 좋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절기에 혼합되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해가지고요. 다시는 그런 게 안 되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사후관리시스템을 그 이후에 꾸준히 보완했는데요. 상ㆍ하반기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있는 수향미를 직접 구매해서 그걸 농기센터에서 검수를 합니다. 저희가, 실행하는 주체가 어떤 강제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기센터에서 검사한 다음에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사후관리하는 걸로 시스템을 정해놨고요. 이거는 RPC하고 이미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마다 미질검사는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에도 이 수향미가 나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농가들이 분명히 친환경으로 해서 좋은 고급 수향미 쌀을 농사를 짖고 있는 데도 결국은 언젠가는 미질이 혼합되는 이런 경우의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에는 우리 브랜드화가 됐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사업인데요. 수향미 사업에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에는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수향미 홍보와 마찬가지로 햇살드리 홍보도 올해 같은 경우에 SNS 마케팅으로 수향미와 햇살드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나 지역신문에서도 햇살드리와 수향미를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햇살드리 경영체에서 별도로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는, 올해는 못했지만 본인들이 박람회나 지역축제 같은 것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하실만한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올해는 많이 못해서, 올해 포도하고 꿀은 했는데 나머지는 못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멈춰지면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니 다행이고요. 수향미도 먹어보니까 좋고 햇살드리도 먹어보니까 맛있다고들 하시는데 수향미 같은 경우는 향 때문에 매력적인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햇살드리를 우리 화성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떠한 홍보가 좋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스토리텔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림이나 영상을 그려서 머릿속에 읽혀주는 그러한 것도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그 기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방법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따로 개정을 만들어서 그런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더 여쭈어본 다음에 접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나요? 제가 못 봤어요.

같은 것 같은데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기법으로 하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추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김조향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러니까 21년도에 4,921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거죠? 최종 예산이.

네.

잔액은 조금 남았나요?

이거는 거의 맞게 채용하는 게, 아니, 세우는 게 인건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처음에 6,588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추경에서 조정을 했나요? 지금 4,921만 원이 최종 예산으로 돼 있는데, 맞죠?

이게 물가상승, 인건비가 오른 게 좀 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섰었는데 실제로 소요된 최종 예산은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한 6,500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위원님, 추경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조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8,235만 원으로 약 60% 정도 증액되는데 어떤 이유로 60% 정도 증액이 되나요? 설명서 자료도 봤는데 1년에서 8년차 하는 게 5개소인데 그러면 자부담은 10%이고 시비가 90%인데, 이게 최저시급 9,160원 곱하기 209시간해서 하는데 이게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한 60% 정도 상승하는 예산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휴폐업한 마을이 2개 있습니다. 금당엄나무마을하고 청미르마을이 휴업하는 바람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00만 원 정도로 줄었던 건가요?

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개소가 맞는 거예요?

휴폐업을 했지만 내년에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다시 재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21년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1년도 예산은 6,500만 원, 한 6,600만 원 정도로 잡았다가 2개소 해서 사업이 안돼서 5,000만 원 정도로 줄였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6,6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실제로 사업 시행이 안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업을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집합해서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민박 자체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이 당초에 155억 정도 편성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추경에서 조정돼서 306억 정도로 됐는데,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306억 정도 나갔는데 내년에는 완화될 걸로 예상되는데 214억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게 추경에 더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실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경애 푸드통합지원센터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5억 정도 되는 거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수수료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주위에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에 육류도 있고 어류도 있고, 육류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8%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11월 25일에 공사업체가 선정되었고요. 그 이전에, 11월 전에 전기, 통신, 소방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축공사에 대해서 11월 25일에 업체 선정되었고요. 현재는 업체 검토 중이고 다음주 정도면 계약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약 이후에 바로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선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6월이나 8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이나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공사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동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어서 기온이 너무 내려가면 아예 공사를 하지 않을 텐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동절기 공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차피 조금 공기가, 여태까지 늦었는데 한두 달 더 늦어진다고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는 어쨌든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고 예산집행 문제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그 문제는 이상이 없으신 건가요?

네, 선금 지급을 할거고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국도비를 9억 정도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금이 노무비 제외하고 80%가 가능한데 거기에 또 노무비가 빠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9억 정도는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무비는 별도로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비가 8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죠?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전통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전통주라고 하면 쌀로 만든 막걸리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1개 업체가 미리 수요자 신청을 했었고 ‘배혜정도가’나 양감 쪽에 ‘경기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1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 배송비나 온라인홍보 목적으로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걸로 쓰여질 텐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도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인증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내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통주를 비롯해서 다른 가공식품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가공식품들도 저희가 소비 활성화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화성시를 널리 알리는, 그리고 우리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97페이지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런 효과도 있지만 화성시의 어떤 농산물 브랜드, 농특산물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화성시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들도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홍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하여튼 이런 효율을 따져서,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잘 고려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정확한 명칭이 뭐죠?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우려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되게 생소한 사업이어서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업인데 내년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1년 기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끝까지,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을 지원해 주는, 그때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시작했으니까 당초에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것처럼,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여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어느 SNS에서 봤어요. 청년 무슨 레시피…….

공모전입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했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레시피 이름이 좀 아쉽게도, 저희는 화성이잖아요. 화성 전체를 보고 하는 거고 우리 화성이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하는데, 거기 대상자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에 출품됐던 작품, 어쨌든 음식이니까, 품명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동탄김밥’ 뭐 동탄 어쩌고저쩌고, 이런 ‘화성’이라는 말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밑바탕에는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걸로 방향은 잡았는데 그런 제목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농식품유통과든 푸드통합지원센터든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판매도 촉진하고 생산성도 증대시키는,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중간역할을 해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뭉뚱그려서 제가 드릴테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스스로 잘 찾아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진행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끝났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 및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2022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