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창현 의원 발언
선영
송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진 평생학습정책팀장, 김령희 평생학습지원팀장, 문혜정 평생학습운영팀장, 이강원 시민대학팀장입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8,939만 원보다 1,727만 2천 원 증액된 2억 6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6쪽, 세부 내역입니다. 대관료, 수강료 수입 등 세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223만 원을 증액한 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통인성학교 운영 사업 등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50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억 8,7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억 6,620만 7천 원보다 40억 8,585만 6천 원 증액한 59억 5,2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평생학습 행정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안내파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화성시평생교육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및 화성시민대학 학습자 수강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1억 6,3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평생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평생학습주간 운영 및 시민강사 역량강화 지원 예산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대학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 등 2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에서 129쪽,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근거리평생학습센터 홍보 운영 및 네트워크 운영 예산 1,300만 원과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프로젝트 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과 시비 8,400만 원을 합하여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화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물 관리 용역,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5억 6,9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31쪽,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사업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비로 1천만 원과 평생교육기관 대상 프로그램 공모 보조금 4천만 원을 합하여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2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학령기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민주시민센터 위탁금 등 총 1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성인문해교실 가나다학교, 찾아가는 문해교육 늘배움학교 운영비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화성장애인야간학교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공모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등 총 1억 4,5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소통 인성학교 운영입니다. 도비 6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을 합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예산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4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대상 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 행복학습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향남 복사꽃 행복학습마을 대상 보조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5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입니다. 배달강좌 강사료와 홍보비로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평생학습관 하모니학교, 공유학교 및 직장인 달빛학교 운영비로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상 맞춤형 평생학습 특화사업입니다. 부모교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사업 운영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화성시민대학 조성입니다. (구)농수산대학 본관 우측동 리모델링 시설공사비 및 감리비로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 화성시민대학 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개관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사무용 집기 등 운영물품 구입비로 총 13억 6,3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제가 1번입니다, 매번. 그래서 먼저 질문 드립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평생학습 행정운영란인데요. 이게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회인데 옆에 괄호가 실무거든요. 실무협의회 하는데도 이렇게 참석자한테 비용이 들어가는지 여쭤보려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두 가지를 묶어서 써놓은 내용이고요.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에게도 아주 소액입니다만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10만 원이 소액이에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10만 원, 두 시간 채워서 회의를 하고 10만 원 드리기 때문에 저는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이게 수당이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모든 과들을 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쭉 보다 보면 다른 과랑 좀 다른 게 나오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협의체, 실무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론회 많은데 사람이 움직이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들어가 있는데, 실무라는 개념은 저희가 한 달 그 분을 고용해서 시가 인건비를 주는 체제가 있고 과도하게 개인의 어떤 기름 값이라든지 그런 거가 나갔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몇 시간 이상의 거리얼마 하면 기름 값이나 그런 보조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회의인데 회의비가 딱 정해서 10만 원 정해져 있는 것은 별로 보지 못한 사례라서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무회의’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실무협의회라고 2년 기간을 두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지금 ‘평생교육정책수립 및 학습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기관장 및 실무자 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저는 만약에 여기가 이게 정당하다면 그러면 다른 과도 실무회의 할 때 회의비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이게 정식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내부 직원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는 없는데 외부에서 했을 때 하더라도 규정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 이거는. 다만 여기서 표현을 할 때 기관장도 되고 실무자 회의 같이 혼용이 된 것 같은데, 연 2회로 이루어지는데 실무협의회는 좀 더 이렇게 해서 기관장도 되고 이것도 하고 해서 혼용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실무협의회도 저는 일부 나가는 게 있나 그거는 좀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어떨 때는 작은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요즘에 공무원, 또 안전한 어떤 곳에 있는 분에 대한 부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당히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고 그 이외의 부분은 구별해서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지급될 대상은 당연히 지급해 드려야 되고요. 업무 규정안에 있는 것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장 …….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게 저만 내부이고요. 전부 외부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조례나 평생교육법상의 지급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평생교육협의회의 내부협의회장은 시장님이시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장은 또 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또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회의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당은 평생학습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 참석자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그 전에 회의를 했었을 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회의했던 회의 참석자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시 간의 교류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성시도 다른 시에 화성시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하러 가고요. 다른 시에도 오고요. 어떤 강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정할 때도 일정부분 여기 전문가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거기도 실무자라는 개념이면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면 일정부분 그 시에서 월급을 받으시고, 화성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시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프리랜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문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는 그걸로 비용이나 아니면 연봉이 되시는 분들은 인정이에요. 그런데 표현했듯이 기관장이면 그 시에서도 그거는 다 국가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국가 국민 전체에 낸 세금이 화성시로 오지만 그 시에도 국가를 통해서 받는 어떤 정당한, 저희가 그 일을 하라고 돼 있는 것 중의 하나니까 개인이 쓰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거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간 안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 안에 있으면 시를 벗어나도 일정부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규정을 좀 더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관행적으로 있는 것도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리스트 주시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48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제가 보다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평생학습교육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2021년 끝나니까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준비하시는 용역비용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만든지 모르지만 국이 저희가 이게 교육복지 산하에 있는 건데 조금 이따가 교육청소년과에 청년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그 센터장님 왔을 때에도 청년에 관계되는 것,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들 거기서 청년센터에서도 하시고, 중복되고 크게 청년한테 과연 필요한가 하는데 시에서, 시에서 하는 거는 각 용역 할 때 청년에 있는 분들을 연결 시켜가지고 여기 보조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실무를 현장에서, 또 화성시 관내에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화성시가 용역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 백 개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하면. 건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좀 매칭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췄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이따 제가 교육청소년과할 때 제안을 드릴 건데 용역하면서 보면서 주 연구원은 당연히 책임연구원 분들은 이런 거에 제일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해야 되는데, 화성시 안에 있는 청년들은 또 화성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 볼 기회도 있고 하니까, 혹시 가능하면 이거는 제안이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거는 발주 내는 사람 중에 어느 정도는 권한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안 드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국장님 이것도?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 가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향후 할 때 연관되는 부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실질적인 청년한테 도움 되는 거를 찾아서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안 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제가 지금 이 페이지는 못 찾고요.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시민강사 인적자원활성화 관련해서 받은 것 중에 조례 통과하고 시민강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시스템구축은 다 된 건가요, 혹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올해 말까지 구축완료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다음해 행보는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강사 분들한테 이게 교육이나 아니면 안내가 가는 건가요? 일단 등록하는 시스템 기간을 거치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구축완료 시점에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강사들 모셔놓고 좀 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
미숙
신미숙위원
설명회 한 세 번, 이렇게 몇 번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던데 시에서 뭔가를 설명회하고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강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안가면 불이익이 올까?’ 그런 어떤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관 중심이 아닌 강사들 중심으로 그런 불안감이 들지 않도록 교육은 그 교육이 필요하신 분만 실제로 들어야 되는 거고, 시가 그 교육의 참석자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또 교육 들으러 올 필요는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게 좀, 그렇게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먼젓번에 착오가 있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오해는 다 풀렸고요, 미안합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럼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시민대학 시설운영 용역이 있어요. 이걸 지금 136쪽 보면요. 설명자료 520쪽, 페이지 136쪽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2억 9,700 이 정도 되는데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22억 9천입니다, 위원님.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 용역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이요, 용역.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1년 동안 우리가 시민대학을 잘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걸 하시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지금 농수산대학 부지에 본관동 오른쪽을 시민대학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위원님.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이미 끝나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운영기간이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4월, 무슨 4월을?
창현
이창현위원
528쪽 보면 맨 밑에 있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시설물, 이게 저희가 4월 입주가, 지금 최대한 2022년도 4월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4월부터로 돼 있는 거고요.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고요. 4월 됐을 때부터 내년 4월 이후에 연말까지의 운영용역비를 저희가 산정해 낸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강을 하고 나서부터 시설을 다 완벽히 갖추고, 개강을 하고 나서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시민대학을 잘 운영했나, 안 했나 어떤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입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운영경비, 여기, 위원님 뒤페이지 529페이지에 보시면요. 경비, 청소, 시설유지 관련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걸 용역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인원을 쓰는 거에 대한 용역 말하는 …….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연구용역 아니고요, 이거는 사람을.
창현
이창현위원
연구용역이 아니라?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이고요, 설명자료 489쪽입니다. 시민강사 역량강화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을 좀 보다 보니까 ‘주 강사’도 있고, 또 ‘주 강사 특 2급’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같은 페이지에 519쪽에 보면 또 평생학습 특화사업도 ‘주 강사 1급’, 또 ‘주 강사 1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 강사’에 대한 1급의 기준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의 기준이 다른 거는 급여가, 인건비가 다른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민강사 역량강화 지원에 강사료 ‘주 강사 1급’은 세 시간을 49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519에 있는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들은 두 시간, 그래서 37만 원으로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그래서 시간차이로 이렇게 있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1급, 2급 이렇게 정하는 거는 그 기준은 어디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건가요, 강사료에 급수를 정하는 거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운영 지침에 보면 급수에 대한 기준들이 전부 돼 있고요. 저희가 강사를 선정할 때 1급 강사료를 줄만한 기준에 있는 분들을 섭외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2급, 3급의 강사들은 또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서 강사의 역량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강사기준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시민강사들이 어떻게 보면 각 분야에 있고 조금 더 비전문적이신 분들도 오시고, 또 너무 전문적이신 분들은 또 여기에 들어오시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만약에 여기에서 어떠한 교육, 제가 알기로는 기본교육에는 스피치라든지 성교육이든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거고요. 그리고 그 역량을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지금처럼 인재개발원에 급수에 대한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연 속하기는 하겠지만 가장 하위단위에 속하게 되는 그런 급여 강사체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화성시만의 강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다른 퀄리티는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보완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제공하는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내용들을 보니 기본적인 성인지 같은 것, 또 그다음에 스피치 발표력 그런 것, 소통 이런 정도인데 이걸로 강사의 역량이 강화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시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던 분들을 만약에 소위 말하는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모셔서 이런 교육을 진행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만으론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집에 계시다가 강사를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 화성시에 사시면서 역량도 되시는데 그동안 강의를 섭외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강의력은 충분하고요, 전문성은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시스템에 등록하게 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좀 알리는 그런 작업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역량강화’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고자 할 때에 그동안에는 좀 강사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시가 좀 더 질 좋은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하루아침에 이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고 강의가 엄청 좋아지겠느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 안할 때 보다는 좀 나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중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마 각 분야이니까, 다양하니까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술이든 그런 테크닉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시민강사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강사들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계실 분도 있으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게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전혀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해 왔던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틀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여서 한곳에 어떻게 보면 시가 만들어 놓은 그 행정의 공간 안에 모여서 하는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지 기존에 했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화성시만의 이 강사들을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1급부터 쭉 있게 됐을 때 각 기관에서 채용을 하거나 기관에서 강사를 섭외를 할 때 아무래도 가장, 그래도 전문성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섭외하지 않을까? 그 염려가 좀, 염려보다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시민강사는 만들어 놓고 똑같이 지금 강사인력풀처럼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이만큼 몇 천 명을 모아 놨다 하지만 그 몇 천 명이 과연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잖아요, 화성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고민 그런 것들이 시민강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역량강화를 위해서 스피치나 이거하고 그냥 끝’ 하게 되면 저는 너무 무의미하게 가는 게 시민강사인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중점을 어디에 가지고 가실건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계획성 있게 준비를 좀 해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업들을 좀 진행하셨잖아요? 497쪽, 설명자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신중년사업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계속 평생학습과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러지, 성과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제가 그거를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지속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대부분 학교산학단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곳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성과를 좀 보니까 10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갔고요. 총 참여인원이 모집단계에 319명이었다가 완료된 사람은 293명, 90% 이상의 수료율은 보였고요. 10개 기관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특히 4060 신중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약간 신중년 이것도 거의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랑 비슷하게 연령이 ‘50플러스’처럼 ‘50플러스’사업이 노인복지과였나, 거기서 좀 하고 있는, 시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060이 예전부터 하고 결국은 여기에 50도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만약에 이쪽에서 교육사업을 한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교육, 여기서도 교육,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냥 부서 다른 데에서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대상만 다르게 가는 형식이 될 것 같아서 4060이 그동안 이쪽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로 갔다면 그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은 그 어디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다른 과든 어디에서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060이 그동안 워낙 평생학습과에서 오래 됐기 때문에 교육 플러스 진짜 어렵긴 하겠지만 다른 과랑 옆에서 일자리연계든 아니면 또 다른 요즘 트렌드에 맞는, 4060에 맞는 다른 사업방안을 조금 바꾸셔서 그거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화성시 안에서의 틀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로서는 훨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육만 하게 되면 진짜 요즘 4060 여기 아니더라도 교육에 대한 것들은 어디 가서든지 많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교육 플러스 그 교육이 이 4060세대에게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점프해서 갈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점의 그 역할의 교육과 일자리든 아니면 자기능력개발이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 이제는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50플러스’사업하고 그쪽 담당하는 부서하고 부서 간 협업이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는데요. 매번 들어왔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방송을 듣거나 또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 분들이 계셔서 자세히 좀 여쭤보려고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설명서 513페이지요.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주민 교육수요 중심의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동탄 학습장터, 세계로 다문화 문화마을, 웰에이징 문화마을, 다람산 학습마을 이래 가지고 네 곳이 지금 오래된 데는 4년차, 짧은 데는 2년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만약 이걸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참여하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매년 도비사업으로 저희한테 안내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의사가 있는 마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컨소시엄 형태로 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회계처리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마을 자체가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괄호 옆에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컨소시엄 기관들인데요. 그쪽으로 이 마을사업에 대한 안내가 가고, 또 의사가 있으면 마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다람산 학습마을이라고 하는 진안동의 분들도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 개 마을을 도에다가 시가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된 내용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만약에 이 내용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화성시에서 쉽게 마을 만들기나 소규모 공동체 활동으로 공동체 활성화로 해서 한 이삼백여 개의 작은 소 공동체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마을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태동을 시키는 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 3년차 연속사업으로 거기도 지원을 받으면 거긴 소액이라 소액 다 건이고,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공간지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렇게 변화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있거든요. 어찌 보면 경험을 시키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한 경험을 넘어서서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나시면 그다음에 필요한 게 이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굴하면 끝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받는 데는 계속 받고 있잖아요. 제가 느낌이 받는 데 계속 받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좀 변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있어요. 기존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하거나 지금 옆에 있는 컨소시엄 단체나 기관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수요맞춤형으로 평생학습교육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4년차 됐다고 그러면 4년 동안 어떤 걸 했는지 쭉 모니터링 혹시 하셨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매년 그 부분 성과보고를 받기도 하고요. 또 그 부분을 도에다 보내야 되기도 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지적을 하신 부분이 ‘3년차하고 4년차 마을의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원래 마을공동체사업이 프로그램만 계속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차 정도 수준에 오면 자생적으로 무언가를 해 보고, 그것이 마을의 성장하고 같이 동반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촉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마을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마을들이 어떻게 다변화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나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의 마을의 모습은 어떤 걸까 할 적에 저는 ‘마을’ 그러면 자꾸 도농복합지를 생각을 하면서 농촌지역을 우선에 두고 고민을 하는 편인데, 도심에서의 마을과 농촌에서의 마을의 공동체 요소가 다르거든요. 형식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에 가서는 마을에 관련된 사업이 향후에는 그냥 친한 걸 넘어서서 함께 돌보는 체계까지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픈 곳까지 챙기는 상태까지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주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굴되든 간에 마을공동체에서 작게 발굴되든 또는 여기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에서 발굴이 되든 저희가 볼 적에는 유사사업으로 보여 져요. 태동은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비슷하니까 합쳐라’ 이게 아니고요. 성격이 다르게 출발했지만 마을공동체로 훈련이 되고 경험이 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된 마을들은 평생학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으로 경험이 된 분들은 마을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활동력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서로 좀 부서 간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부서의 담당자들이 기획자들인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잘 들여다보고, 새로운 사업들의 수요조사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또 겹쳐져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또 잘 알고 있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향후에 새로운 수요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은 내년에 관련된 예산이 연속선상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발굴지를 찾을 적에 같이 매칭을 좀 하거나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입니다. 배달강좌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80만 원 20시간 곱하기 113강좌’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113강좌라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산출내역을 왜 이렇게 뽑은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좌의 수가 113강좌이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113, 한 강좌가 그럼 몇 시간짜리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여기 앞에 20시간을 기준으로 한 강좌라고 하면 그 한 강좌 단위가 113개가 진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20시간짜리가 113강좌라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20시간, 네, 113강좌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20시간짜리가 한 강좌라고 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면 두 시간짜리를 하잖아요. 두 시간짜리 강의가 10강씩 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곳에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13강좌 곱하기 10하면 1,130강좌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113강좌인데, 강좌가 위원님 특강 한 시간, 두 시간짜리가 아니고 이어지는 강좌들이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두 시간짜리 10강 정도 이어지는, 배달강좌 하나 시켰어, 저희가 배달을 시켰어요, 강좌를. 그랬을 적에 두 시간짜리가 10강 짜리가 세트로 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한 강사가 매주 두 시간씩 10주를 할 수 있는 그게 한 강좌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그러면 이 배달강좌 하나 시킬 적에 우리가 교육생들이 10명이 모집됐어, 20명이 모집됐는데 10강 짜리를, 두 시간짜리 10강 짜리를 할 자세를 갖추고 그 강사를 모셔야 되는 그러한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이런 걸 알아야지 시민들이 신청할 것 같은데, 이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수요 많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 내용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 수요는 되게 많아질 건데, 제가 딱 봐도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맞춤형으로 지금 이거는 풀비성이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강사가 누가 정해질 지도 모르고, 다양한 강사 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강의 내용도?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20시간에 80만 원이면 강사비가?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시간당 4만 원.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죠. 4만 원 두 시간하면 8만 원정도 되는 거네요. 강사비가 생각보다, 물론 강사 지급 규정에 준하고 있지만 저렴하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 배달강사는 아주,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등급 수준의 강사기준하고는 좀 다른데요. 화성시에서 성장한 강사들이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는 봉사의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도 쌓고, 또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적인 강의를 또 소수 수강생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 강사를 배달강좌를 가기 위한 강사의 풀은 우리가 양성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등록, 어딘가에서 증빙자료가 좀 가능한 강사들을 어떻게 모집하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화성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배달강사 풀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배달강좌를 하겠다고 강사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도 내부에서 심사를 거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 차원의 강사든 아니면 지역에서 작은 단위의 강의 경력이라도 좀 보고요. 그래서 배달강사를 할 만한 수준의 강사라는 판단이 되면 배달강사 풀에다 등록을 하시게 하고 배달강사로 인정을 해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심사 절차가 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내부에서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약식 심사 절차가 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그 내용들은 사이트에 가서 다양한 장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장르가 또 개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518페이지랑 519페이지에 있는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대상맞춤형 평생학습 특화사업 해 가지고 이게 신규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총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부모교육 2천만 원, 중소기업 특화운영에 2천만 원, 소상인 특화운영에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관내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부모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이래 가지고, 80명에 네 개 강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 강사 두 개 강좌, 보조 강사 두 개 강좌 이렇게 되면 네 개 강좌인 거잖아요? 주 강사, 보조 강사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개 강좌의 강의 수로 보면 한 15회 정도 되는 거고요, 15강, 따로 따로 하더라도. 총 강의 수가 15강이라는 거죠, 10강, 5강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80명이에요, 재료 및 교재비가 80명인 걸 보면. 그러면 얼핏 보기에 80명을 위해서 15강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10강, 5강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두 개의 강좌로 나눠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 설명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보완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80명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써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운영에는 장기과정 세 개소, 특강과정 일곱 개소 그러면 10강이에요, 이게. 그런데 장기과정이 세 개소라는 거는 강의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산출내역을 보면 글쎄 한 200명 내외 2천만 원 써요. 이거는 그래도 좀 명수로 따지면, 이렇게 단가계산을 하면 안 되지만 대략 이렇게 풀어봤을 적에 이해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인 특화운영에서는 3천만 원을 하는데, 소상인 여덟 개소를 협회나 단체, 상인회 등 이런 데를 대상으로 여덟 개소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의 산출을 했을 적에 여덟 개소에 3천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산출 내역을 가지고 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우선 부모교육에 예상인원은 저희가 굉장히 최소한으로 잡아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강의가 처음 시작되는 거고, 또 물론 요구는 많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받고 나가는 분들에게 항상 마지막에 조사를 하거든요. “무슨 교육프로그램이 향후에 필요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학령기 학생 말고 학령기 이전에 유아를 둔 부모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작을 했던 건데, 80명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개강을 하게 되면 이 이상의 참여율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교육 같은 것들은 이미 올 가을에 추경에 요청해서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섭외도 했었고요. 또 접촉해서 많이 기관장들하고, 아니, 업주들하고도 많이 얘기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라 이 이상의 인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데, 8개소, 소상공인 8개, 이거는 재래시장 상인회를 8개소로 선정을 해 둔 거고요. 상ㆍ하반기에 각각 네 개소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각각 2개 강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실제로 강의가 시작됐을 때 그 반응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잘 못하게 되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이런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부모교육을 새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꼭 많은 대상을 평생교육 대상으로 수혜자를 넓히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위원님, 지금 ‘신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조금 평생학습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한테 다가가는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작하게 되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서는 아마 최소한의 인원으로 산정을 해서 올려드렸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산출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출을 이렇게 뽑긴 했는데, 제 느낌엔 그런 거예요. 부모교육에 관련된 디테일한 강의플랜이 있으면 그거를 예시를 줬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라는 게 하나 있고요. 부모교육은 그렇게 여러 강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건가라는 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전체를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이나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특강개념으로 연사를 모셔가지고 ‘함께 듣는 강의’ 이렇게 한두 강으로 나눠서 여러 명을 초대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의비를 책정해 놓으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에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강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강을 나누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많이 접해서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쯤 모이게 하는 풀 강의를 좀 해 주고, 특강개념으로. 그 단위 안에서 만약에 이러한 강의들을 기업으로 찾아가서 한다면, 어느 단위에서 모여서 한다면, 또는 퇴근 이후에 한다면 어떤 게 좋겠느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강의를 탄생시키고, 오히려 이거는 풀비성으로 잡아놓는 게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 개소, 일곱 개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와 닿았다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부모교육에 있어서 ‘80명, 네 개 강좌’ 이렇게 해 놓는 거는 그 내용이 좀 안 와 닿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나왔다니 새 사업이 발굴이 될 적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면 새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예산에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무리수를 둔 것 같지는 않고, 되게 착안은 잘 했고 소외된 분들한테 갈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교육기회 확대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무슨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 순간부터 홍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들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 지금 그 상태들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9쪽, 설명자료 498쪽이고요. 평생학습주간 운영 관련해서 대상자는 화성시민 평생교육 관계자 1만 명 정도 하는데요.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행사운영위탁용역비 1식’ 해 가지고 9천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사업을 통으로 용역회사에다가 주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거를 과에서는 못 하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 아니었으면 큰 공간에서 대면으로 하는 축제성 행사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평생교육사, 그리고 저 가지고는 역부족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더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 부분은, 그런데 다른 과는요. 규모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지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김 모모 슬기팀장이 직접 비대면으로 줌을 자기가 줌으로 초대해 가지고 본인이 진행까지 하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회의도 하고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공무원은 그 정도, 이 정도 금액이 9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주소를 문자로 뿌려서 알려주고, 참석을 요청을 하고, 거기 들어오게 해서 발언하게 하고, 인사말하게 하고, 그거를 다 주도해서 그 팀장님이 컨트롤해 가지고 이거를 다 하는데, 그러면 이 9천만 원을 그분은 이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그냥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용역에다가 통으로 준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노하우가 이 과에서는, 평생학습과에서는 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용역사한테만, 제가 매번 다른 과에도 얘기합니다, “이거 머리 아프고, 귀찮고, 통으로 내가 9천만 원 줄 테니까 10원 한 장 안 깎고 9천만 원 줄 테니까 보고서까지 가져오시오” 그러면 착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건 뭐냐면 전화번호만 따는 거, 인터넷 뒤져서 전화번호만 따 가지고 어느 업체가 좋을까만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컨택을 해 가지고, “견적서 한번 내 주세요.” 이런 거 할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받고, 또 다른 데 받아 가지고 한 세 군데 받아서 비교 견적 받아 가지고 “감사에 나중에 걸리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보고서까지 주세요.” 그리고 용역 다주면 일 하나도 할 게 없고요.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모 팀장님처럼 본인이 줌으로 다 연결해 가지고 본인이 진행까지, 일부 진행까지 맡아서 하고, 그러면 비대면 관련해서 어떤 시에 다른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하기 위한 임시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든가 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과에도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 젊은 주무관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실력발휘 할 시간을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이렇게 용역이라고 쓰지 않아도 중간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동영상 촬영한다.’ 그러면 동영상 촬영하는 업체에다가 이 일을 맡겨야 되는 건데 업체에 맡기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어느 업체가 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그 업체에다가 주는데 그냥 인터넷에 있는 업체, “동영상 업체 거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그냥 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많은 전문관, 정책관, 무슨 관들, 외부에서 들어온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도 할 수 있고, 시에 있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부분 부분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 보면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통으로 딱 주면 금액이 크니까 ‘아, 이거 감사에 걸리면 어떨까’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줘버리면 저희들은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오로지 실력 아니고 그냥 업체선정 해 가지고 감사에 안 걸리는 기술만 그냥하면 되고, ‘힘들게 이거 왜 해? 바쁜데’ 그런데 어느 과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위원님, 평생학습주간이 화상 대면 회의 같은 수준의 일이 아니고 저희 과도 사실은 그 줌 회의 정도나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회의 정도는 충분히 직원들이 이미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강사들 비대면 강의가 낯설고 힘들어 하는 분들한테 그 툴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게 저희 과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정도는 당연히 저희 과도 하고 있고, 다만 평생학습주간이라는 행사는 아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총괄을 과가 하고 나머지 이렇게 단위별로 나눠서 용역을 주거나, 사람을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평생학습과 업무들이 되게 조각조각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주관 행사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 몇 명이 한 6개월은 다른 업무 멈추고 이거를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직원들이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한번 꼭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화성시 공무원의 수준을 너무 평가절하 하는 거 아니에요? 6개월을, 이거 평생학습주간 하나 하는데 직원들이 6개월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직원들의 역량은 나름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준 거에 대해서 아쉬운, 이런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과에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해서. 최소한에 우리가 과가 할 수 있는 거 일머리는 모르더라도 어디에다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라도 더 큰 일도 하고 작은 일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다 그냥 용역 통으로 줘서 그러면 앞으로는 평생학습주간에 대해서는 그 용역업체만 노하우가 계속 쌓이고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노하우가 쌓이나요? 우리한테는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이건 매일 용역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커지면 커지지 내년도에 이 9천만 원이 1억 1천 내지 1억 될 거고요. 점점 만약에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은 역량강화 매일 역량강화 하는데 무슨 역량이 남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역할을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이거를 주도해서,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업자 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업자를 최소한 물어보고 처음에는 쫓아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내년에는 이걸 우리가 30%는 우리가 해 보자, 그 후년엔 60% 해보자, 그다음에는 전체를 다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걸 해 보니까 인력이 너무 많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하우만 가지고 나머지는 용역 주자 이렇게 해야 그 용역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걸 우리가 컨트롤 하고, 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을 아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100을 다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암만 실력이 있어도 안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내년에는 30% 정도는 우리가 간섭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메모하면서, 뭘 하는지 사진도 찍고, 어떻게 부스를 만들고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냥 통으로 주고 ‘우리가 6개월 동안 이거 매달려야 되니까 아휴 머리 아픈데 이거 그냥 통으로 주자’ 이거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 콘셉트나 내용 부분들은 직원들이 충분히 개입을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직원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우리 화성시 평생학습과가 더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조금 더 고민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분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과외로 그런 수업을, 그런 동영상 촬영 제작하는 아주, 생활문화센터에서 초급적인 것들도 주말반이 됐든 야간반이 됐든 그 직원들이 최소한 이게 흐름 정도는 알면 나중에 동영상 제작하는데 이게 500만 원짜리인지 200만 원짜리인지 정도는 이게 우리가 해 봤는데 이게 이 정도 기술은 강사들하고 가까워지다 보면, 물어보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동영상 파트별로 직원들도 조금 조금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조금 조금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동료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페이지, ‘이루리’ 관련해 가지고 근거리 평생학습 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부터 있네요. 제가 이번에 화성시에서 만들어준,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 성과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페이지, 혹시 그 성과계획서도 갖고 계신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성과계획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여기 보면 411페이지가 평생학습과 파트입니다. 409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략 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있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시가 공직자 분들은 되게 여러 가지 지표를 정하시고 그 지표의 달성의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삼는다고 되어 있고, 그 글자 한 자 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자료 굉장히 감사하게 보면서 어떤 목표를 세부적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거기 411페이지 보면 전략사업 목표별 성과지표가 있고요. 그중에 ‘공동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근거리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학습 동아리’ 다 화성시처럼 넓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목표치를 삼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어떤 사업의 이름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중에 이거 보시고요. 없으시다니까 ‘이루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 ‘이루리’가 지금 현재 35개고 내년도에 50개를 등록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심사 하시나요, 그 자체를?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거를 가져가시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특별한 운영에 문제가 없는 한 같이 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루리’ 측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한계를 느끼면 또 포기하는 곳도 없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혹시 포기하는 거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포기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별도의 목적을 가진 시설들을 ‘이루리’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사업을 하는데 ‘이루리’가 지장을 준다면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올해에 진행했던 ‘이루리’ 관계자들이 대부분 내년에도 운영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일단은 ‘이루리’에 들어있는 분들은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은 가능하면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 1억 8천입니다, 예산이,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50개 나누면 한 군데당 360만 원입니다. 인터넷에 화성시 평생학습관 사이트를 가면 화성시가 굉장히 생색을 내는 것 같은 느낌처럼 ‘이루리 맵’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루리 맵’ 있어 가지고 그림으로 만화로 돼 있는데 클릭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만화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평생학습 이루리 네트워크에 근거리평생학습센터 가면 여러 가지 신청방법이라든지 목록이 뜨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뜹니다. 아까 말한 대로 N분의 1 나누면 360만 원, 강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250만 원 정도 준다고 돼 있고요, 그렇죠? 복수 프로그램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기관명도 도서관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협동조합인 곳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돈 얼마 드세요? 한 달에, 제가 보니까 전기료 그런 비용으로 1억 정도 책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페이지 찾아서 불러드릴까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기간제 인건비 이런 것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페이지가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보면 화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기요금, 지역난방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해서 1억 6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이거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인건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넓은 화성시에 평생학습, 대학에서 이번에 짓고 있는 봉담에 하는 것도 있고, 차로 올 수 있는 분 되게 다양한 교육하셔서 되게 좋은데,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양한 근거리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나눠 드리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근처에서 이뤄지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예산을 저기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를 거기다 하나 더 지정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작은 평생학습센터, 내 프로그램을 우리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근처에다가 저희가 위탁 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도 들어가는,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밑에 보면 평생학습 운영에 보면 시설물 운영 용역이 또 3억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비용들, 경비하시는 분들 용역비가 다 들어 있죠. 이게 제가 ‘이루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프로그램을 해서 그곳을 활성화시키고 그곳을 근접지에 있는 작은 평생학습센터로 하려면 좀 과가 더 세밀하게, 물론 프로그램을 하나 줄 수도 있고 여러 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거에 사용되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뭔가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떼어주듯이,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듯이,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들한테 그런 공간을 내어주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고맙다는 개념으로 하려면 더 세세한 지원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어떤가요, 이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존에 그런 작은도서관 중심의 ‘이루리’들이요. 다른 부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민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기관 고유의 목적이라든가 저촉 받는 법에 위배될 정도의 운영비를 저희가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맞도록 …….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알죠. 보통 공모사업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모성 있는 것만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라든가 홍보비, 교재비 이런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운영 관련된 예산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다른 과에서 주고 그 과에서 100% 준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신 분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을 ‘저기서 주니까 여기서는 안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는 거기서 맞는 규정에 찾아서 그거에 맞는 시간대 별로 도서관의 역할이든 뭘 하면 드리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좀 전에 말씀하신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폭넓게 확대해야지만 가능, 이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남한테 줄 때는,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지적재산권도 나눠줄 때 실제로는 비용도 돈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듯이 장소를 내어줄 때도 그분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기관 대 기관에 계약할 때도 프로그램 기획비도 받는 시대고요, 그렇죠? 계약서 쓸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거 기획할 때 10번 딱 해 가지고 강사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지원하는 건데, 앞에 그 사람이 밤새워서 이거를 기획하고 하는 비용들은 안 드리거든요, 사실.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로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개 지정해 가지고 거기는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5년차 지원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관할 때 그거에 맞는 경비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루리’ 시작단계에서 검토는 충분히 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중간점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가능한지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있어서 나중에,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문화조성에서 이게 평생학습주간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6일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489페이지 설명자료, 올해도 했던 부분이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 올해도 외부에 맡겨서 했을 거니까 비용 산출 결과치를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인터넷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진행 했었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스트리밍도 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평생학습 박람회하면 향남 운동장이라든지 동탄에.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센트럴.
미숙
신미숙위원
네, 복합문화센터 앞에서 부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들이 나와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교류하고 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변화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론적으로 평생학습 박람회를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저는 과의 운영보다는 평생학습 박람회를 실제로는 시민보다는 이 박람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기분 좋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는 그런 무대를 저희가 드리는 건데 그 무대가 사라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사업을 했어’라고 보여주는 것 위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요. 그 결과치를 좀 보고 평생학습 파트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이 비용들이 나눠졌는지 보고 싶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 나중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맞춰서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이루리 관련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작은도서관에 그 전에는 여기에서 도서관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쉽게 자원봉사시간도 인정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현안으로 자꾸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프로그램의 강사비나 운영비성은 지출이 가능한데 왜 활동에 관련된 것들은 활동비에 대한 인정이 안 될까? 기획비에 대한 인정이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른 센터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의 20% 범위 안에서 인건비 가능’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형식이 있을 수 있고, 경기도에서 이러한 시민사회 공모를 할 적에 정산에 관련된 제가 토론회에 갔다가 정확히 인지하고 온 건데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적에 실제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품값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동비로 정확히 해서 회의록 작성 한 페이지 하는데 5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활동에 근거해서 그건 인건비라고 보는 게 아니고, 활동비를 이거를 인건비로 보면 4대 보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용보험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실질적인 활동을 인정해 주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책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행정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지 이게 지속가능한, 이것을 기획하고 고생하시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거든요. 그분들 한 2년 하고 나면 지쳐 가지고 이사 가버려요. 그분들이 실력이 있어 가지고 이제 활동가가 됐는데 자꾸 그분한테만 능력이 부하가 일어나고, 과부하 걸리고 이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해버리는 건지 아세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존중을 안 해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라 ‘우리가 큰 돈 주자,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학습매니저 활동비로 9,160원씩 30시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한 달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한 달을 내리 만약에 운영했다, 일주일에 5일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을. 또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임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이 갔다, 그러면 두 시간씩만 했다 그래도 일주일에 10시간 5일했다고 치면, 6일 주말까지 해서 6일 했다고 치면 12시간 최대 이렇게 주고 그래 봤자 12만 원도 안 되고, 곱하기 이렇게 4주 이러면 합쳐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면 ‘이런 단가를 뽑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이게 행정에서 나오는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다 똑같아요. 평생학습과 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다른 부서하고도 총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시민들을 활동가로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고민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의 해소 없이는 시민을 갖다가 계속 무한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스트레스도 오고, 정신적인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을 역량강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지원하고 연수도 계획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고민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대학교, (구)농수산대학교 리모델링해서, 본관동 리모델링해서 시민대학 조성 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올해 9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11월에 공사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제대로 들어간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전기, 소방, 건축, 통신 쪽 낙찰자 결정이 돼서 지금 용역 수행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완료를 끝으로, 원래 개관은 2022년 4월에 개관은 해서 한 3개월, 4개월 공사를 해서 개관을 하고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태로 일단은 임시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12월 돼야지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설치가 된다, 이런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적에 어차피 공사는 발주한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짚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중간 중간에 진행에 약간의 변동이라도 작게라도 생기면, 또는 큰 틀의 방향성이 조금 고민스러울 적에 같이 의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2쪽에 화성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이 작년에 저희가 강좌를 좀 준비해서 시행을 좀 하셨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올해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인가요? 아, 코로나 때문에 되게 멀리 느껴지네요. 올해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시민강좌, 시민대학이라는 그거로 해서 강좌를 진행했는데 참여자, 참여인원이 한 어느 정도 좀 됐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이 부분 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요. 큰 강의실만 이용해서 가림막 철저하게 이만큼 가리고 해서 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6개 분야 49개 강좌 수강인원이 총 738명, 올해가 코로나가 아니면 조금 더 활발하게 했을 건데 그나마 738명 정도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만 이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 인원이, 그럼 실 인원이 그런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많이 진행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시민대학,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강좌와 그다음에 대면으로 하는 강좌와 비대면으로 하는 강좌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무슨 시민대학해서 타이틀이 무슨 과정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게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시민대학 안에 미래학 분야 같은 경우는 강사의 선택에 의해서 대면, 비대면을 병행한 것도 있고요. 그게 연속성을 가지면 대면 강좌, 비대면 강좌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강좌들도 좀 있었고요. 또 비대면으로 진행한 강의들도 있습니다. 시민대학 아니어도 저희가 진행하는 ‘하모니 학교’라든가 이런 별도의 교육과정은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년 과정으로 하는 거가 있는 게 이거 아니었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1년 과정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시민에게 이수도 주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 이게 시민대학입니다,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거가 이 시민대학 운영 강좌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인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1년 동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강좌를 다 했을 때는 화성시에서 이수증도 주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738명이 올해에 1년 동안 하게 됐을 때 이수하시는 그런 분들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져 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각각 선택적으로 셀렉들을 정해서 들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 이거는 대면, 비대면을 선택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거는 강의의 일환으로 그 방법에 있어서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강사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그러면 738명이 어떻게 보면 1년 과정을 그냥 쭉 하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1학기, 2학기의 교육과정이 달랐고요. 본인들이 선택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학기 참여자가 400여 명 되고, 2학기가 400명 가깝고 그래서 738명이 나왔는데 위원님 기억하시는 건 명예학사, 시장명의의 명예학위를 주는 거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맞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시간당 100시간, 100학점을 수강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소수가 100학점을 채운 분도 극히 드물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100학점 통해서 명예학위를 받는 분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명예학사 그거랑 조금 구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 3,500이라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작년대비?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2억 1,800이 됐는데 추가를 이렇게 하시게 된 부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교육과정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게 49개, 여섯 개 분야에 49개 강좌인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좀 더 다양한 강의를 열어서, 또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각 분야별로 조금 더 많은 개수의 강좌를 기획해서 열어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작년, 올해, 올해에 강좌를 이렇게 좀 많이 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강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그래도 많거든요. 열어놓은 강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계속 개설만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개설한 강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알고 참여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건 안 되고 좀 더 지금 새로운 분야에 그런 강좌가 필요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 강좌가 부족하지 않거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강좌의 개소 수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강의는 열었는데 대여섯 명밖에 안 왔대’ 이런 걸로 평가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위원님, 예를 들어서 어떤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강좌의 수 자체에 저희가 지금 화성 전체에 강좌를 하고 있는 게 시민대학 말고도, 아까 뭐라 그래야 되죠, 여기 안에 보니까 어울림이 아니었고 아까 …….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하모니 학교, 공유학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하모니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어서 강좌가 사실은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좀 퍼져서 있더라고요, 이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강좌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원하시기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계속 느는 거는 알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계속 늘리는 강좌,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속 늘리는 강좌 위주로만 너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강좌를 개설했지만 그 강좌에 잘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끌어당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좌를 늘리는 부분에 이걸 주안점을 너무 두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민대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또 저희가 4월에 옮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예산도 많이 좀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팀장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좌 같은 경우는 올해 700여 명의 수강생들이 내년에도 계속 시민대학을 찾을 확률은 높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모르는 분들도 참여하게끔 해야 된다면 올해 열렸던 강좌가 인기 있었고, 또 수료율도 높은 강좌가 또 열려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미 수료하신 분들한테는 또 그거보다 더 나은 조금 더 다른 분야의 강의들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 걱정해 주신 대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틈새에다가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래서 강좌가 열리면 폐강되는 일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새로운 욕구로 해서 강좌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어떤 강의 현장에 참석해서 그다음 단계에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을 하시겠죠,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강좌에 대해서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부 강좌를 진행하는 게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그다음의 어떠한 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에 의해서 강좌가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는 것들은 맞지만 일부 소수에 의해서 그다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거는 화성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저는 그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수요가 확실하게 진짜, 예를 들자면 지금 400명 이상, 500명 이상에 대한 수요인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화성시 강좌를 모두 다 참여하고 들어서 ‘우리는 더 높은 강좌, 더 다른 강좌 필요해’ 하면 그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과정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소수의 그런 강좌 요구로 인해서 자꾸 개설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많은 강좌에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홍보를 해서 다양하게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저는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에는 좀 더 주력을 해 주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시민으로써 마땅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01쪽입니다. 501쪽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경비용역과 청소용역, 그다음에 관리용역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명당 지금 연봉이 4,850이 맞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경비용역의 경우는,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4,850이고, 그다음에 주중에, 주말에만 일하시는 분이 3,600, 한 명이 3,641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용역은 두 명으로 잡아서 1억 3천 하고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용역의 세부 산출내용 용역을 보고서 주말에 일하시는 분도 용역 단가가 그래도 높고, 주중에 일하시는 분도 솔직히 용역단가가 되게 높거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야간 운영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주간 업무자들 보다는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몇 시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주말은 한 분이고요, 주중에 또 한 분이고,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말에 계신 분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 주중에 두 분,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말에 계신 분이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말이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랬을 때 단가가 좀 높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밑에 그러면 시설유지와 관리용역을 하는데도 거의 지금 1억 3천이면 연봉으로치면 한 사람이 6,500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에 대한 산출용역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 아닌지, 다른 데에서의 용역과 좀 비교를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시설유지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전기하고 기계부분이라 그래서 기계실에 상주를 하시는 인력이고, 또 저희가 주말에 야간 개방도 하고요. 또 평일에도 10시까지 수업이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질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용역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규칙을 가지고 비슷하게 적용을 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거를 보여주시고요. 혹시 다른 과, 다른 과도 한번 좀 비교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품셈이 있어 가지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품셈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회계과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밑에 시설유지 관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또 요구를 합니다.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건 아마 단가가 좀 비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의 맞춰서 했는데 자료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경비, 청소용역에 있어서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517쪽에 있는 평생학습 정규 프로그램에서 달빛학교거든요. 내년도에 하시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직장인들이나 직장 소재지가 있는 곳에 가셔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취미활동 지원이라든지 강좌 이런 것들을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 직장인들이 신청할 때는 인원수 상관없이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어떤 참여의 조건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정원은 강좌마다 정원이 있고요. 이거는 위원님, 직장소재지로 가는 건 아니고 학습관이나 학습관 근처에 공방 이런 데에, 그러니까 학습관 주위에서 이뤄지는 직장인 대상의 강의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강좌마다 정해 놓고 그게 넘어가면 대기자로 놓고 그다음에 수강포기자 있으면 좀 더 보완해 놓고 이런 식입니다. 정원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달빛학교는 학습관 주변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직장인, 그런 분들이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자격은 화성시민이거나 화성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이렇게 두고 있고요. 교육장소가 학습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장소를 학습관에서 이거를 하신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학습관에서 만약에 공방을 한다 그러면 공방을 하는 것들을 그 기술을 거기서 같이 취미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는 지원인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근처 공방을 섭외해서 공방 교육만큼은 그쪽에서 진행한 적이 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직장인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신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대부분의 교육이 평생학습관에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이 수업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저녁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관에서 진행이 되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 공방 교육은 밖에서 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예산이 50%나 오른 거예요, 그렇죠? 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더 올리셨으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100%.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올리신 건지?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생각보다 퇴근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항상 정원이 넘쳐서 교육의 기회가 되게 차단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거를 넓혀서 저녁 때 공부하고 싶은 직장인도 사실은 평생학습하고 싶어 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하자는 결정을 하고 좀 많이 예산을 늘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이거에 대한 그동안 진행됐던 자료, 그 다음에 참가하셨던 직장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아까 부모교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전에 상반기에 올려져 있던 것들이, 그 사업을 했던 것들이 안하다가 이번에 좀 올라온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교육을 여기 과에서 하는 게 맞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상반기 에 어떤 이유로 좀 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캔슬 됐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저희 과는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부모교육, 가족상담이었나,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모교육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갔을 때 예비 학부모잖아요, 그렇죠? 예비 학부모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엄마들만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봄이. 그러기 때문에 직장맘도 있고, 또 아이를 케어하는 조부모도 있을 수 있고 케어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신 학부모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상층에 따라서의 그런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강좌에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그 곳이 한 곳에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역 여건상 권역별로 흩어져서 하게 된다면 그것도 되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평생학습과가 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길죠? 예산 규모로 보면 화성시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 말, 지금 이맘때 겠죠. 올해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조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 정도가 지금 돼 있거든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2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제 문화예술과 저희 총 예산은 한 4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는 지금 59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분의 1 조금 안 되는데 시간으로 보면 저희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 가지고요. 건축도 없고, 거의 다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대상이 돼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되게 많은 곳인데, 그래도 전체 화성시민 대상으로 하는 건물 짓지도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많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구석구석에 평생학습 파트에서 해야 될 분야가 되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면 좀 무리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교육복지가 1조 1천억 원 정도, 전체예산, 아니, 그러니까 교육복지 전체 상임위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 대비해도 평생학습 파트 쪽에서는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80만, 90만이 다 돼 있는 화성시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저희가 ‘이루리’ 같은 거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또 찾아가는 여러 가지 있는데 화성시에 세금 내고 있는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녁 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조금 두 파트 정도, 두 개 정도 있는데. 그럼 기업으로 찾아가는 건 어떤가? 기업은, 지금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산에 대한 분배 중에 받는 분들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유가 있고 상황이 돼서 그 교육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계속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내고 하는데 단지 여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생학습 파트가 일반 교육현장이 아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통해서 하는 교육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들, 문화서비스,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이렇게 그런 파트까지도 좀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계획을 용역 안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간혹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번에 한번 공부를 했었거든요. 들어오는 예산의 대부분들은 알다시피 기업이 내는 게 많거든요. 기업 안으로 찾아가는 화성시도 이제 고민해야 될 파트고, 그런 것도 제안 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한 건데 작년에도 이걸 봤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화성시가 아직도 혹시 글자를 놓쳐서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도 있고 132번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강사료가 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분이. 그리고 12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6만 원이면 어떤 기준으로 6만 원 드리는 거죠? 계속 6만 원이라는 돈이 몇 시간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주 3회, 2시간으로 돼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주 3회면 한번 할 때마다 두 시간 한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시간당 3만 원 정도를 책정하신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시간당 강사료는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밑에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하나 있어서 밑에도 강사료가 5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도 회당 2시간 해 가지고 주 2회인데 이건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위에 ‘가나다학교’라는 곳은 초등학력 인정이 되는 학습관에 열리는 ‘가나다학교’라는 오셔서 하는 강의고요. 밑에 강사료가 조금 낮은 ‘늘배움학교’라는 곳은 경로당 이런 곳을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력인정이냐, 단순 그냥 문해교육이냐에 따라서 강사료에 뭐 몇 천 원 차이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 교육을 하시는 분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저는 사실 알지 못하는데 보통 퇴직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현장에 있다가 봉사처럼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교육 같은 경우는 더, 화성시가 되게 넓은 것도 있고요. 좀 강사님들하고도 논의를 해 가면서 현실성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강사료는 저희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사 분들하고 강사료에 대해서 의논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511페이지에 보면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이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하루에 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사업기간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교육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총 4번인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총 올해,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홍보비를 5만 5천 원 곱하기 4일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4회 정도 올해 계획이 돼 있었고, 일부 진행됐고, 또 워크숍이 한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여기에 강사비는 ‘특 2급’은 70만 원입니다, 3시간이라고 돼 있고요. ‘주 강사 1급’은 49만 원, 50만 원 돈이고요, 6차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의 질,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커리어 감안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분 자체의 어떤 퀄리티가 되는데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에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대로 어떤 곳은 이 기준으로 해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어떤 곳은 이렇습니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게 과도하고 안 과도하고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많이 봉사하신 분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당연한 걸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가 갖고 있는 최대의 어떤 대우를 해드리고, 학습동아리 활성화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학습동아리에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교육을 원하시는 건가요, 만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교육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나요? 교육을 위한 교육에는 예산을 쓰시고 실제로는 묵묵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고, 너무 당연하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게 위원님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강사료 지침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만 다르게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이게 특강 수준의 강의고, 성인문해교육은 빈도가 굉장히 잦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강사들이 매주 강의를 연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학습동아리 강의 같은 경우는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별도로 특강처럼 진행하는 강사라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학습동아리도 법적으로 딱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활성화사업은?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학습동아리 활성화가 법에 있는 건 아니고, 평생학습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 방침이죠, 저희가 정한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안하는 거면 말 그대로 국가 전체에 어느 정도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운영비 같은 것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 말씀?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제가 성인문해가 눈에 딱 띄어서 실제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2시간에 강사료 5만 원 받고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부분이 ‘아, 진짜 봉사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화성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요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 번 더 ‘이루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요. ‘이루리’가 정해지면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정합니까? 따로 공모를 하시나요, 아니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 ‘이루리’에 대한 저희 취지라 그럴까, 목적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루리’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언하고 이러는 파트너십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숙
신미숙위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이루리’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을 선행한 이후에 ‘이루리’ 사업에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과정이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 되게 길어져 가지고 제가 ‘이루리’를 질문하는 거는 ‘이루리’에 있는 그 35개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다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 주민하고 상의하고 그거는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그곳이 신청하시는 주최자이신 분이 잘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는 거기서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격증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데 대한 질문 안 하고, 그러니까 ‘아, 지정이 됐어’, 여러 군데 지정되는 거는 좋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은, 그러면 지정된 곳은 프로그램을 신청만 하면 다 해드리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장소가 거점이어가지고 다른 외부에 있는 누구들도 그 거점에서 공모사업해서 평생학습센터에 지정되면 그 장소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폭도 열려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저는 그런데 그 ‘이루리’에 자격증 있는 본인의 강점분야로 강의를 한다는 말씀은 지금 너무 생소한 부분이고요. 내부인이 강의를 하는 구조가 아니고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장님이 갖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러는 분야가 아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센터가 지정되면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두근두근 작은도서관에서 전통매듭이나 캘리그라피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에 대한 신청은 ‘이루리’ 있는 평생학습, 그러니까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된 곳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학습자 입장에서요?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요, 제공자 입장에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루리’에다 신청을 어떻게 …….
미숙
신미숙위원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강의 자체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제가 어떤 말씀을, 강의가 진행되는 …….
미숙
신미숙위원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근거리 평생학습센터가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루리’ 사업 선정할 때에 저희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
미숙
신미숙위원
할 것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심사에 그게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적절성 여부를 가지고 ‘이루리’ 지정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교육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매번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할 때 장소와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새로 변경하려면, 프로그램 변경하려면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지정도 같이 변경해서 신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을 ‘이루리’ 지정받고 그 예산 안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변경하더라도 ‘이루리’ 지정은 변함이 없죠.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결국 그 장소와 프로그램은 처음에 일치를 시켰다 들어갔다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 처음 신청했던 프로그램이 바뀐 일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를 많이 지정하는 거 50개까지 늘릴 거예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에 프로그램을 하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평생학습과에서 향남이나 어디 장소로 오지 않고 중간에 있는 곳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를 좀 더 열어놔 달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이게 그런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처음에 장소가 선정되는데 프로그램 하나 하는 데도 있고, 네 개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차피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로 시민들이 맵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를 그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과 협의만 되면 다른 분들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혹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저희 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령희
김령희평생학습지원팀장
평생학습지원팀장 김령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루리’가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기관마다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해서, 이게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서에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와 운영방법, 그리고 또 기관의 역량 같은 거를 다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에 낸 계획서에 의해서 선정된 기관에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루리’로 선정된 기관에서 자체, 그 선정된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네.
령희
김령희평생학습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1회차 였잖아요. 그래서 내년 2회차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 저희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 학습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좌가 개설이 되면 ‘이루리’로 지정된 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루리’로 신청된 기관에서 장소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저희 시민대학 강좌를 거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연계하는 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민대학의 강좌를 거기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령희
김령희평생학습지원팀장
네. 그런 식으로 연계 할 수 있도록 점점 네트워킹을 해 가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의 주체와 피교육자와 교육자의 경계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장소가 없어서 교육을 교육자이면서도 못 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장소만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장소를 같이 좀 쓸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장소를 굉장히 많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좀 그 ‘이루리’ 사업이 되게 좋은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으시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문을 열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내가 갖고 있는, 기관이 갖고 있는 제공에 대한 서비스만 그곳에서 하지 말고 상대편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도 우리 센터에서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좀 녹여낼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굉장히 잘하는 어떤 분야가 있는데 내가 어떤 장소를 얻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선뜻 교육 서비스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시가 갖고 있는 맵과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되어 있어’라는 장소를 프로그램을 한 개, 두 개뿐이 안 하는 곳들, 도서관도 있는데 그 도서관들도 활용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제안 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520쪽에 대상맞춤형 평생학습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과장님?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내년에 신설로 하는 사업비로 올리셨는데 여기 보니까 소상인 특화 운영으로 해서 8개소가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정해졌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대상맞춤형 평생학습 특화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평생학습이 대체로 시민이 오셔서 수강을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시민이 많이 있으시지만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 또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분야를 좀 찾아봤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또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고, 또 소상인들도 원하더라도 평생학습을 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부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던 끝에 ‘소상인하고 중소기업 쪽으로 이번에는 기업은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소상인들은, 소상공인 무슨 지원협의회 이런 쪽에 좀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래시장 몇 곳, 재래시장 상인회장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게 해 줬고, 저희 직원이 가서 수요 조사도 좀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육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냥 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받겠다고 하는 쪽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이곳들은 전부 상인회장님들이 기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동의를 해 주셨고요. 말하자면 시작을 이렇게 좀 의지가 있고 협조적인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 하고 선정한 곳이 8개소이고요. 이후 예산이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곳들에 이런 교육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속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인데, 우선은 8개소 조금 협조적인 곳들을 저희가 발굴해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그곳은 협회를 통해서 거기에 속한 뭐 상인회든, 그런 단체 등에서 개별로 “신청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협회장님들이 그냥 “우리가 하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신 건지?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찾아가서 좀 의논을 해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흔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 했었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고 하는 그런 상인회들이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사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화성시 전체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인회가 좀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권역에 서부권역에 많이 흩어져 있고 동부권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상인회, 만약에 상인회라 하면 상인회 전체는 아닐 것 같고, 또 지역으로 좀 나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과정들이 예를 들자면 협회를 통해서도 “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그쪽 지역에 속한 상인회가 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협회에서 “이런 거 좋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잡은 건지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설계 및 이런 것들이 이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직 뭐가 딱 들어가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후에 어떤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지금 요구조사도 돼 있는 상태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하셨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원하는 교육들의 어떤 내용들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기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취미, 교양 쪽의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되지 못했었다는 답이 많이 있었고요. 또는 어떤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이런 쪽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뭐 또는 자기계발 같은 것들도 시간이 허락하면 하고 싶다, 여러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와서 이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요구가 많은 쪽의 교육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도 대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인원도 최소 몇 명 이상이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돼서 하게 되는 거겠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50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공간 비치 도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서구입 할 계획이고요. 80권 정도, 하반기에 80권인데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관내 도서, 서점 활용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선영
송선영위원장
관내 서점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도서구입은 뭐 많든 적든 우리 화성시에 지역서점 지원 및 인증에 관한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조례에 의해서 서점은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뭐 페이퍼컴퍼니나 이런 데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역서점을 이용을 해야 되고,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서점을 이용하지 않은 학교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면 손해를 보게 좀 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서점이 아닌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거나, 그렇다고 책은 싼 건 아닌데 인터넷 구매를 하면 담당자가 마일리지를 자기가 착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책을 서점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우리 도서관정책과 같은 데서 혹시라도 억대의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천만 원씩 쌓이다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뭐 책이라는 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라 싸게 줄 수는 없는 건데, 다만 그런 마일리지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 마일리지도 출장이 잦은 공무원은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자 생기면 다 반납하듯이 마찬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서점을 다른 과에서도 그런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좀 더 열심히 지역서점을 이용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요. 또 이제는 지역농산물도 구매를 해야 되고, 체육관이나 학교시설을 개방을 해야 또 지원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도서구입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조례도 있으니까 잘 좀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는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편성근거가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있던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정도 조례의 내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았죠.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몇 조에 있어요, 그 내용이? 몇 조에 위원회 수당 준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편성근거를 여기다 써놓은 거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22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1회당 10만 원, 두 시간 초과 시 5만 원 추가 지급가능’ 뭐 이렇게 수당 기준이 …….
선영
송선영위원장
앞에는 빠졌잖아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침에?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계산가능’ 이게 30페이지에, 본예산 편성지침 3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희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이유는 편성근거라고 저희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편성근거라 그래 놓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2022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편성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편성근거가 없을 때에는 아마 관례적으로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조례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은 앞에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라고 써놓고 조례에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조례에 없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선영
송선영위원장
어디, 어떤 위원회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에 있는 걸로.
선영
송선영위원장
정확하게, 팀장님이 아시면 정확하게 어떤 조례에 뭐가 있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령희
김령희평생학습지원팀장
우리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한 거는 편성근거가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의 어디에 위원회 수당을 주라고 써있는 게 있냐고요?
령희
김령희평생학습지원팀장
아, 수당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지침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요?
령희
김령희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일을 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
령희
김령희평생학습지원팀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설치한, 편성한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명시를, 명기를 해 놓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각종위원회.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듯이 수당은 주긴 줘야 되는데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 그게 찾아보니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조례에는 대부분이 이게 별도의 조항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 통상적인 조례에는 대부분이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회의 운영 관련해서. 다른 데는 회의 운영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도 가능하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화성시에서. 화성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없는 거는 주게 돼 있는 건데, 제가 뒷걸음질하다가 지금 쥐 잡았다고 했듯이 예산편성을 하긴 했는데 근거도 모르는데 얼핏 그냥 세부지침에 있는 걸로 뭉뚱그려 놨는데 사실 이거는 ‘화성시 각종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각종위원회 조례, ‘각종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뭐 100개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없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일부 적어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뭐 퉁쳐가지고 옛날처럼 편성근거 생활문화센터 관련한 지원 조례도 없으니까 그냥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옛날에는 지나왔지만 벌써 3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도 없다고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이런 일들을 집행부는 해 왔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의원이 되고 했는데, 본인들이 말한 편성근거에 예산도 맞지 않는 편성근거를 대고, 그리고 편성을 해가지고 이게 집행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신뢰의 문제고요.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편성 지침이 없으면 조례를 잘 찾아보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는 질문 마치고요.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최철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철희입니다.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언중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지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지현 혁신교육지원팀장입니다. 문영환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김정민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최은아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서 91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66억 3,993만 2천 원보다 10억 3,824만 1천 원 감액된 56억 1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활동시설 및 이음터의 사용료수입 2억 2,900만 원, 장학관 입사자가 납부하는 사업수입 8억 2,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천만 원,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27억 1,517만 6천 원,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등에 15억 2,7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63억 6,390만 원보다 6억 5,006만 2천 원 감액된 557억 1,3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편성 사유로는 서연이음터 및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준공 등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교육 아키온 운영에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74억 973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재 양성 및 교육협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93쪽 장학관 운영에 20억 9,550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장학관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입사생에게 쾌적한 주거ㆍ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경감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4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 및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에 5억 2,2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물품 지원 예산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코로나19확산 감염방지를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4쪽에서 98쪽까지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로는 73억 5,928만 8천 원을 편성하여 노후 냉난방기 및 LED 조명 교체, 화장실 및 체육시설 개선 공사 등을,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통학버스 운영 지원과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교복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에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과 초등학생 수영체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복 지원에 17억 1,8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안교육기관 및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9쪽 유치원 지원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 격차 및 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9쪽에서 100쪽 화성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화성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78억 1,060만 원을 편성하여 초ㆍ중ㆍ고 혁신교육과정 운영,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 사업, 학생동아리 및 자치 활동, 신설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꿈의 학교 운영 지원, 초등학생 체험형 인성교육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0쪽에서 101쪽까지 이음터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음터는 학교와 마을을 잇고,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놀고 배울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음터 운영에 82억 9,561만 9천 원을 편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1쪽에서 103쪽까지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육성사업 출연금으로 6억 6,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활동 지원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운영 예산으로 71억 5,6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쪽에서 107쪽입니다. 청소년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을 운영하고자 총 6억 9,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에서 108쪽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7억 7,55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운영 지원과 교과서 구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8쪽에서 109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4억 6,509만 원을 편성하여 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노후화된 교재 교구 교체, 성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1쪽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화성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해 6억 3,589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센터 운영, 센터 이용 청소년과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 청소년 처우개선 마련 등을 추진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1쪽에서 113쪽까지 청소년 보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7,691만 2천 원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 감시활동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기동순찰대, 학부모폴리스, 법사랑연구회 등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각각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청소년증 발급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해 1억 3,35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비와 배송비 지원을 위해 3,242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4쪽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비로 1억 3,032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16쪽에서 118쪽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총 14억 2,664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위기청소년 조기발견ㆍ보호, 활동지원 및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억 1,150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센터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 문화 활동, 자립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부서운영경비로 7,817만 4천 원을 편성하여 교육청소년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호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태호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지화 총무팀장입니다. 신현택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 센터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희 팀장입니다. 박현규 다원이음터센터장입니다. 김무웅 송린이음터센터장입니다. 이민석 동탄목동이음터센터장입니다. 권혜진 서연이음터센터장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2022년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65억 1,400만 원에 비해 3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 윤리경영팀입니다. 재단 윤리경영팀은 2021년도에 비해 400만 원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작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 재단 사무국입니다. 재단 사무국 출연금은 2021년도에 비해 18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4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사무국 출연금은 사무국 인건비 11억 3천만 원, 교육협력지원센터 인건비 6억 6천만 원, 자유학년제지원센터 인건비 4억 200만 원, 사무국 행정운영경비 11억 7,700만 원, 사무국 사업비 12억 8,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위탁금 인건비 분리 편성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신규편성, 업무용 차량 구입,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업 확대, 전산시스템 무상보수기간 종료로 인한 유지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사무국 위탁금은 2021년도에 비해 4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사무국 위탁금은 장학관 인건비 11억 4,400만 원, 이음터 5개소 및 도서관 2개소 인건비 37억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쪽 교육협력지원센터입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는 2021년도에 비해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 원, 사업비 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현원 편성으로 600만 원 감액, 사업의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횟수 증가로 1억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3쪽 자유학년제지원센터입니다. 자유학년제지원센터는 2021년도에 비해 6,3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천만 원, 사업비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현원 편성으로 1,200만 원 감액, 사업의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횟수증가로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3쪽 장학관입니다. 장학관은 2021년도에 비해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후 시설물 수선 교체비 증가, 도봉나래관 리모델링 관련 설계비 및 자산 취득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147쪽까지 이음터 운영센터입니다. 이음터 운영센터는 2021년도에 비해 5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중앙, 다원, 송린, 동탄목동, 서연이음터 센터 등 총 5개소의 이음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원이음터 도서관, 서연이음터 도서관 총 2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21년도 도서관 9개월 운영에서 2022년 12개월 정상운영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 서연이음터 2021년도 10개월 운영에서 2022년 12개월 정상운영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장학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저희 재단은 2021년도에 비해 6,200만 원 감액하여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장학금 예산은 지원 규모 및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2021년도 시 출연금 5억 원에서 1억 원 증가한 6억 원에 대해서 출연받고자 합니다. 2022년 장학사업 비용으로 재단 기본재산 이자를 포함한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작성한 2022년 세출예산안은 화성시 예산법무과에서 배부한 화성시 출연ㆍ출자기관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잠시만,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뒤에 계신 이은정 차장이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뭐지?’ 그랬다가 한 2초 늦었는데 동그랗게 떠 주셔서 제가 그나마 아이컨택이 돼 가지고 뭘 실수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똑바로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 위원장님 멋지시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 저희들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저희도 여기 앞에 계신 많은 공직자분들한테도 아마 시민들도 바라보는 게 비슷할 겁니다. 소통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그다음에 그런 것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위원회가 어떨 때는 되게 일은 많지만 나름 좋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재단 관련인데요. 재단 설명서 30페이지.
선영
송선영위원장
인재육성재단.
미숙
신미숙위원
네, 인재육성재단 30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중에 밑에 진행비라고 쭉 있는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진행비, 노사협의회진행비, 이사회 및 위원회 진행비 이렇게 돼 있으신데 아마 회의를 1년에 4회 내지 9회까지 이렇게 회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대상자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회당 금액이 차이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진행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좀 다르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차이가 있는지?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재단 정관을 통해서 다 규정을 지어놨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회의수당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 진행비 같은 경우에 회의수당이 아닙니다,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말씀한 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단지 그냥 그날 약간의 다과비, 뭐 필요하다면 팸플릿, 어떤 진행에 관계되는 비용이겠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끔 예산을 보다가 뭔가를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쪼개는 금액들이 분명 있는데 이 금액들이 과도하게 차이 날 때는 좀 여쭤 보려고요. 이게 보통 회당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당 어떤 거는 20만 원, 어떤 거는 45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밖에 회식, 식사비 그런 게 아니라고 보면 차이 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인원수에 차이가 좀 있고요. 식사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식사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회의가 예를 들어서 점심 전에 끝나면 점심식사를 하고요. 오후에 해서 저녁식사를 해야 될 때쯤 되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올해도 있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이에 대한 정산에 대한 부분으로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세부 올해 썼던 내용들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참석자 인원하고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사무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아니고 일반적인 자료 중에 40페이지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통합경영정보 시스템유지보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은 인재육성재단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제가 들어와서 2년 전에 MIS시스템이 없어서 MIS시스템을 갖췄고요. 작년에 고도화를 거쳐서 올해 시스템을 G-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정보를 다 보관하고요, 경기도 클라우드 시스템이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 관련된 거라든지 인사라든지 결재시스템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그게 2년이 지나면서 새로 수선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비용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 결재라인 모든 것들을 통합경영시스템이라는 걸로 하고, 거기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사용료는 월 1,1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통합경영시스템으로 900만 원이면 합치면 2천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이쪽 분야는 사실 비교 대상이 생소하기 때문에 예산, 이게 1년이면 이 예산들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 상황, 2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 시도 보면 시 안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나중에 추가로 자료에서 한번 보겠는데, 외부에서 침입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실제로는 하는 사업은, 물론 거기 안에 외부에 우리가 기록되고 있는 개인정보들도 있고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방화벽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 전체예산, 시 클라우드나, 시도 통합정보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는 우선은 저도 따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으로 전체가 한 3억 7천 정도가 사용되고 있어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으로도 실제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요. 한번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대표님.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체육진흥, 아니, 교육청소년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이거는 해설집입니다. 설명자료 347페이지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합쳐서 4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이게 몇 명 기준인 거죠?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산출했을 때 근거가 어떤 겁니까?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39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요, 347페이지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347이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학교밖지원센터 문화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시도비, 도비 지원해서, 도비 수입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거를 보려면 저희 세출예산에서 좀 검토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기억 못하시나요, 혹시 이거? 이거를 금액을 적었을 때 사람 인당 기준인 건지 아니면 작년도 대비해서 잡으신 건지?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여기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험활동하고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캠프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2021년도 사업추진 했을 때는 자원봉사, 문화, 예술체험, 청소년캠프활동, 예체능활동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금액을 잡았을 때의 기준은 어떤 걸로 잡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인구가 늘어나면, 그렇죠? 통계적으로 학교 밖을 나오는 친구들도 늘어날 거라는 약간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잡으시면 일인당 잡은 건지?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그거에 대응해서 부담하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몇 대 몇으로 해 가지고 도가 1,200만 원을 주면 저희가, 그러니까 3 대 7 이렇게 잡는 겁니까?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화성시의 전체에 상관 안하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딱 내려주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잡는 거예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학교, ‘교육청소년과’이다 보니까 학교랑 매칭사업 되게 많이 하시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학교교육 안에서의 부분들은 어른들이 잘 그 아이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매칭으로 시에서도 해 주고요. 또 교육 안에서도 해 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밖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혹시 예산이 내려오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는 않으면 결국 도비를 받아서 시가 매칭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가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산출근거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업계획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디서 교육을 받든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차별받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게 ‘진짜 재미있는 곳이구나’라 할 수 있도록 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그렇죠?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나든 열 명이 늘어나든 그거에 따라서 쪼개지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사업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조금 저도 두서없이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활동 감시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시에서는 어쨌든 위탁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다 인지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활동 감시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유해환경 감시’라는 거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유해환경이라는 부분은 어떤 뭐 학교 주변에 뭐 어떤 술집이 있다든지 유흥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과 관계가, 청소년이 출입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뭐 담배를 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는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라든지 어머니폴리스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서 위탁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원을 해 드리면서 선도활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활동하고 캠페인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는 그냥 순찰하고 하는 거가 결과보고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활동실적 이런 부분들이.
미숙
신미숙위원
실적이 나와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
정산을 그러면 한 건당 그거를 신고하고 그러면 나오는 겁니까?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활동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와서 몇 분이 나오셨는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데이터 정리가 되죠.
미숙
신미숙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92쪽이요, 설명자료 349쪽 교육행정지원에서 화성교육 아키온 운영 있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의만 간단하게 내려주실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아키온’이라는 뜻은 아이 키우기, 아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약자를 따서 상표 출현을 하는 거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아키온’이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아키온’이라고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우리가 이 홍보를 어디어디 하고 있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 홍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TBS 교통방송에 방송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그 외에는 방송 송출한 거는 거기만 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화성시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뭐 분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TBS에 의뢰를 한 건가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직접 한 거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청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리서치에서 2022년, 2020년 4분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청취율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2% 정도의 청취율이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선택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청취율이 높다고 해서 광고효과가 높다고 이퀄을 시킬 수 있어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한 거는 꼭 뭐 어떻게 정의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래도 청취율이 높으니까 좀 여러 효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타 광고매체 이용할 거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홍보예산으로 2,1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여기에 홍보하고 또 여기에 내레이션 하는 부분 있죠, 성우랑 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20회 정도 했었고,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TBS가 방송이 어디까지 되죠? 중계 권역이 전국인가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수도권 위주일 것 같긴 한데.
창현
이창현위원
수도권만이에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에 많이 좌우를 많이 받죠.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저기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중요한 뉴스만 같이 공유하고 나머지는 지역방송에서 같이 하기는 하죠, 그렇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아, 이 방송은 이게 전국으로 송출되는 그런 방송이라고는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TBS도 전국으로 방송되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 하는 거는 아마 뭐 대충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공영방송, 우리가 인지하는, 차라리 이 정도 우리가 화성 ‘아키온’을 좀 홍보하려면 뭐 KBS나 MBC나 SBS나 또 하나 있죠, 아니면 YTN이나 아니면 연합뉴스나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다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할 거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서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른 방송보다는 국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이면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번에 홍보하게 되면 많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뭐 생각하기는 나름이겠지만 편향된 거 보다는 전부 다 온 국민이 똑같이 ‘아, 신뢰할 만해’ 이런 데를 좀 선택해서 광고를 했으면 화성시의 이미지도 편향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꼭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TBS가 뭐 편파, 편향이라고는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냐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것도 역시 뭐 진부하긴 합니다, 진부하긴 해요. 계속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 내고 있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혹시 이게 시군구 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데가 지금 한 오십?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65개 지자체가 돼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65개요? 여기는 53명의, 회원도시가 53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서 오십 몇 개 인데 늘었습니까, 2021년도에?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처음에 2018년도에 처음 창립할 때 53개,
창현
이창현위원
아, 그렇죠. 지금은 그렇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은 65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그럼 지방정부협의회에 분담금을 내시면서 육십 몇 개 도시가 같이 협조하면서 우리의 교육하고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서로 논의된 거, 여기서 논의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화성교육에 적용시킨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서로 사례라든지 운영사례 이런 부분,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협의회에서 서로 사례관리나 뭐 성과관리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시 교육에 적용된 게 어떤 게 특별한 게 있을까요?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한 개정이라든지,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서로 의견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이런 거를 앞으로는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2021년에는 뭐 운영사례 같은 거 공유한 게 있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정기총회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 했었고요. 우리 시가 지난번에 부회장 도시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주최해서 회의도 부회장도시로서 경기인천권역으로 이렇게 회의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우리 화성시장님이 부회장님이시더라고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했었고, 내년에도 좀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정보공유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고자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할까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지침 관련해서 근거를 안적은 게 있고, 그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뭐 이런 걸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제가 볼 때는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왜 전부 다 좀 편성근거를 다른 걸 적어놨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렇게 또 적어놨어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어놓기도 했는데 어떤 거는 안 적어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각 과 안에 있는 팀별로 자세하게 우리가 예산편성 기본적인 근거를 분명히 법과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법에 있는 부분은 대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법을 명시한 데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우리 조례가 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가 더 우선시 적시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만약에 없을 때에는 “2022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랐다.” 이렇게 적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어떤 근거를 정확한 조례에 없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편성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지 그냥 퉁 쳐서 아무도 찾기 힘들고 귀찮고 그러면 “아, 2022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랐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그래도 여태까지 3년 넘게 오면서 ‘아, 이게 편성근거가 왜 이렇게 빈약한가, 그냥 이거로는 아니다’ 찾아보면 다 아까 시간에도 다 조례가 있고요. 위원회 관련해서도 다 그 조례에 적시하지 않았어도 각종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에 다 주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뢰의 문제다. 이런 부분들부터 편성근거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 분들이 예산을 잘 짜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2022년도, 뭐 이렇게 하면 편성근거도 빈약한데다가 나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신뢰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편성기준을 좀 잘, 어렵더라도 잘 찾아서 다 한 번만 해 놓으면 연속사업은 계속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재단 같은 경우도 우리 재단이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다고 그러면 일관되게 다 똑같다고 그러면 적시하지 않아도 편성근거가 막 왔다갔다하고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면 당연히 적어야 되겠지만 다 이거는 똑같다고 그러면 설명할 때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나머지는 뭐 굳이 여기다 적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외에 또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이거 두 개를 명기를 해 버리면 두 개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만 하나로 다 된다고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으로 퉁 한다 그러면 그냥 퉁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그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설명하실 때 이거 나머지는 다 그냥 편성근거는 이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에 저번에 ‘경영평가 최고득점기관에 선정’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8월 5일 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 자로 장학관 선발 과정에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약간 잘못해 가지고 실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실수라도 이렇게 언론이나 주변 분들은 실수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최고득점을 받은 기관이고 잘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로 오신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은 경륜이 많으셔가지고 상당히, 이름도 김경륜 잊어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도 오시자마자 제가 삼행시까지 지어드렸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보도에도 취임식 일주일 미뤄서 업무보고 받으시고 내용파악 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열정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먼저 예산 질의 전에 얼마 전에 교육청소년과 우리 김언중 팀장님 통해서도 보고 받았었는데요. 매일, 교육청소년과 매일 돌발예산이나 마련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학교문제, 봉담의 학교문제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지금 봉담2-1중하고 내리지구 내리1초 관련해서 중투 잘 통과시켜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봉담2고 관련해서 중투 있는데, 복합화가 기본조건이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잘 협의해서 이렇게 서류는 들어간 거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은 뭐 약간은 희망적인 게 원래 기존에 봉담2지구의 입주상태랑 그다음에 내리지구가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봉담2고에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사전검토가 있었고, 그 검토 이후에 사실 봉담3지구가 결정이 되는 바람에 향후에 계획들이 이게 지금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빠른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봉담에 전체적으로 중학교 학생 비율이 1,100명 정도, 현재 1,100명 정도 해서 자체 이렇게 충족률 같은 경우는 300명, 300명도 채 못 채우고 있으니까, 278명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아직도 당면한 과제가 많지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지원청하고 많이 좀 협력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잘해 주셔 가지고 질문 몇 가지 좀 줄이겠습니다. 일단은 헷갈리는 부분들 용어정리부터 좀 들어가겠는데요. 설명서 351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면 화성교육 아키온 구현을 위한 시책추진 해 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부기명이 일류교육 행정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부기명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일류교육 행정지원인데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뭐.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아, 이 부분은 교육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름을 지으면서 좀 멋있게.
도근
김도근위원
많이 오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다른 용도의 또 업무추진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도근
김도근위원
헷갈려서 질의를 좀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설명서 356페이지이고요,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서입니다. 보면 교육협력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있는데 3억 800만 원에서 4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에 관련돼서 뭐 수요 욕구가 많았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사업 중에서 인기순위 1, 2위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하고요, 다가치 화성탐사대 이 두 가지인데요. 작년, 올해 코로나로 사실은 직접하는 예산이 좀 죽었고요. 거기에다가 버스나 이런 대절도 좀 어려웠는데 찾아가는, 화성탐사대는 버스 쪽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많아서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거를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좀 늘어났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에 공연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누군가가 하는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공연심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공연팀을 공모를 해서요, 다 받고요. 그래서 심사를 통과한 팀들이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무슨 학교는 누가 가’ 이런 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한 팀들을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각 학교에서.
도근
김도근위원
선택하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려져 있는 공연 단체나 또는 예술인 이렇게 개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개인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술단체 관련해서 좀 이렇게 명단?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학부모 스터디모임도 조금 늘렸는데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25개 팀에서 30개 팀으로 늘었습니다. 수요 욕구가 많아서?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 학부모 스터디가 화성시 전역으로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인근 지금 우리 재단 거점이 있는 공간의 근처에서 많이 분포가 있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화성시 전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관련해서 올해 추진했던 내용들, 어디 학교 뭐 이렇게 좀 분포도를 알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화성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50개 학급에서 60개 학급으로 이것도 늘었는데요. 마을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거는 뭔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게 새로운 트렌드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매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도근
김도근위원
매연?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예를 들면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옛날에 사회 쪽이나 이런 과학 쪽에서만 했던 것을 환경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문제는 인문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도와주고요. 어학 쪽에서는 그걸 홍보를 영어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학교에 있는 여러 파트에서 나눠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이런 형태가 마을지원 형태의 교육입니다. ‘혁신교육3’에 새로 나오는 새로운 사업 중의 하나고요. 의외로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서로 협업하고, 또 거기에 부과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같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협업을 통한, 뭐 문제해결?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쪽의 강화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진행을 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실 실제 진행하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협력지원센터장님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
사업의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지원센터 센터장 신현택입니다. 마을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에서 제출한 마을교육과정의 내용을 하나 봤는데요. 화성 서신중에서 올라왔던 어떤 수업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당성에 관한 것이었고요. 각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시간에는 당성의 둘레 같은 것을 해갖고 아이들이 당성을 체험하면서 그거로 일차방정식을 세우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미술시간에는 당성을 소재로 해서 그림그리기, 또 음악시간에는 당성을 주제로 해서 화성의 어떤 전래, 문화예술 그런 걸 연계시키기도 하고, 또 국어시간에는 글쓰기 같은 걸 통해서 수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교과융합을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하고요. 그렇게 교과융합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교과융합보다는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전담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에도 동탄에도 아이들은 전혀 몰랐던 어떤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화성의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제암리 쪽의 독립운동은 잘 알고 있지만 동탄 쪽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수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알아가고, 화성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그런 수업들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수업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거는 저희가 센터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요. 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수업내용을 보고 수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걸 보고 ‘아, 이게 프로젝트 수업이 알차게 돼 있다’ 그러면 학교 교사선생님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한 개 학급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한 개 학급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주 내용들이 목이 어떤 것들이 나와요, 뭐 재료비?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재료비도 있고, 아이들의 견학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무슨 체험 관련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에 뭐 따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는 않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인건비는 없습니다. 교사 인건비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진로체험거리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50학급에서 130학급으로?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진로체험거리의 경우에는 처음에 노작마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거리 자체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동탄 권역에만 치중되지 않고요, 전체로 많이 늘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기, 접근하기 좋고 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노작마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처음에 거기 한 군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그럼 이것도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음터 운영사업들 이렇게 보면서요. 전반적으로 이음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공간일까라는 것들이 좀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음터의 정체성이 뭘까라는 것들이 사업 안에서 약간의 시설은 좀 다르게 지어놓은 정도의 내용 안에서 장르의 다양화 이런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이음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학교하고 연관돼서 지어진 건물의 태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마을교육’을 하고 있고 마을에 관련된 강사도 양성하고 있고, 마을과 연계해서 제목이 다 마을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왜 이런 성향이 나오는 건지 혹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학교하고 연결 돼 있는, 학교와 마을을 잇는 중앙 정도에서 이음터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보면 일단 수업시간 내에는 학생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같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따로 만들지를 않고 관련된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에 쓰고 나머지 시간동안, 그 중에 학생도 포함될 수 있는 마을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마을지원센터 같은 느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 잘 아시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거의 비슷해요, 유형이. 사업의 유형의 다양성은 있는데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인 센터들이 제가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재단의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음터의 직원들이 대략 몇 명인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한 10명 내외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10명 내외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볼 적에는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 인원들이 어떻게 대 시민 관련한, 이 건물을 활용한 에너지를 어떻게 폭발시키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사업을 들여다보는데 잘하고 계신 내용 중에는 사업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10명이서 계속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 늘 그렇거든요. 그런 질문을 계속 행정에다 던지는 겁니다. 행정이 시설이나 관리하고, 있는 사업 그냥 몇 가지하고 이렇게 가서 될 일은 아니고, 점점 시민중심의 자치도시를 선언하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그건 적극 공감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모든 기관들이나 이런 중간 지원조직에 해당하는 공공건물을 위수탁 받고 있는, 위수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단위에 있으신 분들은 과연 시민중심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의 운영 주체들을 행정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시민중심으로 가져갈까,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 그리고 이 사업의 결정들을 누구랑 하고 있지, 그리고 사업의 집행을 할 적에 직원들끼리만 하는가, 용역사를 불러서 하는가, 아니면 시민들을 양성해서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계속 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담론을 조성할 적에 송린이음터의 활동가는 몇 명이나 있냐, 우리 시민활동가, 연대된 지역의 연대체, 그냥 단순하게 협업하고 사업하나 연계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여기를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들이 주인이 되게끔 하는 운영체계를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담론들을 센터장님들끼리 좀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는 그거를 기본베이스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좀 이렇게 약간씩 구조조정 하거나, 그리고 강사를 하나 부르더라도 매일 쓰던 알던 전문가 불러내는 게 아니고, 시민강사가 자꾸 양성되게 하고, 그들이 중간에 지원자 역할을 하게 하면서 함께 “우리 이음터의 직원은 10명이지만 활동가는 50명이 있습니다. 50명의 지표를 더 확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나머지 사업들이 조직이 되고, 이렇게 왕성하게 그들에 의해서 또 프로그램이 각색이 되고, 기획이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분명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생각할 적에 그냥 어디서 새로운 발상이 아니고 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저도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전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역량이 또 우리랑 코드가 맞을 적에 이게 가능한 거라 그래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1년에 몇 십 명을 길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0명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더 초점을 가지고, 뭐 비록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재단에 있으신 분들만 그러한 관점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관점들을 되게 강하게 가져가요. 거긴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열악한데다가 인원도 되게 각박하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살아남는 자구책이 연대와 협업이고 조직인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좀 가지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쉽게 이렇게 딱 봐 가지고 마을교육 공동체지원 이렇게 해서 어디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건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1차적인 사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디더라, 목동이음터에서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게 하는 활동의 장으로서 연결하고, 또 그런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활동가를 지원해 주고, 그들이 시너지를 거기에서 또 폭발시키게 하고, 이렇게 자꾸 좀 밖으로는 엄청난 조직이 있는 거고, 안에는 몇 명 없지만 이렇게 좀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지금 아까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 실제로 운영은 저희가 시스템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업을 들어라, 강의를 들어라 이 형태는 아니고요. 보통 마을에 활동을 하든지 동아리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 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나의 틀로써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그분들이 묶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이 결과를 내고, 그거를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형태를 지금 사실 이음터가 많이 갖고 가고 있고요. 저희 이음터 센터장님들도 사실은 이음터가 지금 동탄중앙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년 안 됐고, 서연이나 목동, 송린 1년에서 올해 막 생겨난 이음터들이라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또 새겨서 더욱 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장의 이음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제가 다른 센터에다가는 말씀 드렸던 게 지표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이음터에 우리랑 연대하는 마을활동가든 아니면 이음터활동가가 됐든 그 특색에 맞는 활동가라는 사람들을 길러낼 적에 활동가를 몇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활동가들이 어떤 것들을 기획했다, 이 활동가들이 기획한 걸 직접적으로 다른 그룹과 연대하면서 또 어떻게 활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표가 돼 있어야지 정말 성과를 평가할 적에 정량평가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다 그런 유형을 좀 다르게 설명해 놨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한 방향성 안에서 성과지표를 한번쯤 공히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유형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일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점을 가지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7페이지입니다. 화성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계되는 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기본 틀은 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알고 있는데 부기명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다르게 지금 써있습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등학교가 좀 많이 배정이 돼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 금액이 말고요. 저는 고등학교는 고교교육과정 다양화 운영 지원, 중학교는 진로ㆍ인성 교육과정 운영 지원, 초등학교는 화성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학교당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사용하는 거는 편성근거가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돼 있고요. 이 금액을 줬을 때 사용목적이 저희가 포럼, 혁신포럼도 하긴 하는데 사전에 그 학교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오나요? 아니면 전체 틀을 처음에 정하고 나머지 개별학교는 학교자율성에 맡기시나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인 부분은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자산성이라든지 어떤 뭐랄까, 워크숍이나 연수, 이런 부분들이 좀 건의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편성목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민원이라는 게 일반시민의 민원, 학교선생님들의 민원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민원을 주지 않으세요. 저희가 어떤 한 분의 민원을 가지고 이 분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앞에 틀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사용하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인성ㆍ진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면 이게 반별로 한 학교에 일단 천만 원 드리고, 반별로 100만 원 주면 실제로는 반별로 100만 원,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다 N분의 1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으세요? 아니면 전체 금액이 최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세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됩니다. 또 사업 진행이 되고 그 정산까지는 당연히 정산보고까지 다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기존,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던 거에서 변경이 되면 저희한테 변경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변경을 저희가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변경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변경해서 그 사업 진행을 시켜주고요. 정산까지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세세한 경비를 쓰는 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검토는 과에서 더 하시고요. 말하자면 저희가 반복적으로 학교에 만약에 2020년도, 이게 지금 언제부터, 저희가 지금 이제 3기를 시작하시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2021년부터 3기 신청을 하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1기면 몇 년이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5년간.
미숙
신미숙위원
5년이면 벌써 어떤 학교가 지정이 되면 10년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중학교 하나당.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2012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매년 신생학교 빼고요.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지원했다고 보면 5천만 원씩 지원 했습니다, 그렇죠? 최대 5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거기 10년이면 5억을 지급한 거예요. 일반적인 시민의 눈으로 일단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반별로 진로나 인성에 관계되는 어떤 활동을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교육비를 받아서 뭐 강사를,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대부분 활동 경비로 쓰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진로체험이다, 뭐 진로에 관계되는 어떤 뭐 기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주지 않고 우리가 매년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5천만 원이 어디 가는 것 같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전체 모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남는 거가 없는 거예요,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매년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갖고 어떤 진로체험을 하는데 물동이는 못 사는 거예요, 뭐가 남는 걸 못 사고요, 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걸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회성 소모품으로 계속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봐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로체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 학교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비용이 안 들어가죠.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하시든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분명히 시가 일정부분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 되는 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학교에 풍족한 어떤 자원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자산성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또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편성목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자산에 대한 부분은 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차피 효과적으로 혁신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그런 게 들어가야지만 학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뭔가 되는데, 저희는 매번 굉장히 소모품인 사항만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는 매년 뭐가 없고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체 금액에, 교육청소년과 금액에 이게 굉장히 크게 차지하거든요. 앞으로 10년을 더 지원해도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교육현장은 시가 계속적으로 뭔가를 안 해 준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했는데. 그 이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팀장들 되게 많으시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쓰여 지는 부분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 시는 좀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도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다가치 화성탐사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가, 제가 나눠보니까 한 학교당 한 7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75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구체적인 대답을 교육협력지원센터 신현택 센터장을 통해서 대답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교육협력지원센터 센터장 신현택입니다. 저희 다가치 화성탐사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버스임차료로 한 33만 원 정도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체험비로 1인당 한 1만 5천 원에서 1만 7천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게 교통비하고 학생들 체험비로 나가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버스비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 재료비라든지 또 저희가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상황이라.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재료포장 그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이거 질문 드린 거는 이게 다가치 화성탐사대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사업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다가치 화성탐사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론적으로, 처음에 인재육성재단의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기획하고, 만들고, 운영한 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러면 학교로 그걸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화성 관내에 새로 들어온, 아니면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화성을 좀 더 많이 아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사업이거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여기가 원래 2014년도부터 다가치 화성탐사대를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화성 창체넷이라 그래 갖고 화성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직접 이 지역의 그 활동가들 …….
미숙
신미숙위원
센터장님 죄송해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저희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버스임차료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학교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학교로 들어가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은 다가치 화성탐사대잖아요, 화성을 나와야 되는 게 그 사업의 목적이라면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면 중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못 온다면.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도 전부 다 화성 소재에 있는 체험처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가치 화성탐사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100% 다 화성에 있는 단체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에 있는 부분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반대 입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면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학교에 있는 분들이 체험을 주말이든 뭐든 코로나 상황에 가서 하면 인증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논의하셔야 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체험을 한다, 학교로 들어가서 뭔가를 어떤 아니면 뭐 동물체험을 한다, 학교로 들어가서.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만들었으면 말씀한 대로 맞는데, 이거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를 목적으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예로 들자면 송산포도다 그러면 송산포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화성시 관내에서 어떤 농산 유명브랜드로 송산포도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화성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활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든지 학교로 찾아가서 수업을 해도 화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안 나가봐도 외국 그 영상 찍은 거 보면 ‘아, 외국에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길 다 이해하는 거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거보다 효과는 떨어지리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체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수업을. 저희도 대체방법을 찾다보니까 다가치 화성탐사대의 어떤 특성을 가장 살릴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대체방법을 찾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교육기관이 아닌 화성시에 있는 협력지원센터이고, 화성을 잘 아는 거가 목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는 교육을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쓰고 하는 부분으로만 들려가지고요. 우선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화성으로 나오지 않고 학교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가 항상 수업 전에 영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화성과 관련된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영상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문화재단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뭔가를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 느꼈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이게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거기에 대해서 그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혁신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학과교육 이외에 진로교육 부분까지도 저희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연말 12월이라든지 2월, 1년에 2회에 걸쳐서 저희 사업을 설명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공연을 신청을 하고,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홈페이지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하나하나 돼 있고, 선생님들이 볼 수 있고, 바로 링크를 통해서 공연까지도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 상에서 …….
미숙
신미숙위원
센터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조금 전에도 대표님이 굉장히 학교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1, 2위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공연이고, 그다음에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고, 책에 나왔던 어떤 내용의 음악을 눈앞에서 보고, 기획의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 신청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시가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말 그대로 다가치 화성탐사대처럼 그런 거 하면서 시스템 다 갖췄잖아요. 학교현장에서 클릭을 해서 신청하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계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에는 이런 팀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팀이 뭔가 잘하는 분들을 시가 돈을 들여서 M. I. H 라든지 이번에도 지원센터도 만들고, 국장님 그러시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이게 과를,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앞에 문화예술과를 하고, 뒤에 교육청소년과를 하고, 또 무슨 과를 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좋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여기도 직원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시스템만 연결해서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 더 효과적이고, 실제로는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거는 과감하게 업무를 주고 연결만 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그거를 굳이 비슷한 사업을 두 개 기관이 하면서 거기도 인건비를 주고, 여기도 사람을 쓰고, 보면 저희가 재단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업을 발췌해서 이게 우리 사업이라고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운영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을 연결만 시킬 수 있게 노력하면 어떤 부분은 예산 늘리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여기에다가 세울 수도 있거든요, 줄어드는 그 운영비만큼을.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사실은 2018년도, 2019년도에 교육복지위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재단과 교육협력지원센터 어디에서 하는 게 맞나 그래 갖고 그 당시에 교육협력지원센터 하기로 2019년도에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 어떤 신청을 하거나 그런데에 굉장히, 교사 분들이, 담당교사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생소해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학교에서 편하지 않을까, 그다음 또 저희도 문화재단에 담당 팀장하고 만나서 어떤 협의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업내용이 문화재단의 찾아가는 공연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공연하고 좀 차이가 있다, 대상들이. 그래서 그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계속 하는 거로, 또 지난번에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께도 따로 그동안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행해 왔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거는 센터장님의 열정과 그다음에 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고 저희도 어떨 때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면 소비자입장이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건데 실제는 그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센터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많이 내가 어떤 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가 편하시겠죠. 그리고 자주 보는 학교 교육지원센터가 훨씬 편합니다.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공하니까 저희가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 학교현장에서 이야기하기 편한 곳을 저희가 보자는 건 아니거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럼 그거 다시 한 번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또 저희가 …….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도 지금 그 센터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시가 자꾸 조직을 개편하고 만드니까 논의를, 국장님이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말씀 나왔으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로 하는데 같이 공론화해서 좀 한번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사업을 돈을 여기서 예산을 세워도 실제로는, 그렇죠? 아니면 연결고리만 해 주고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논의가 되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이게 당장 2022년도에 신청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러면 당장 준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저희도 몇 년에 걸쳐서 그걸 계속 보완하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교집합이 분명히 있으면 교집합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좀 나중에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들보다도 다른 것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고교평준화하고 학교설립을 협의하고 계시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고교평준화가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에 완결을 할 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은 돼 있긴 한데 최근 아직 진전사항들은 없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부권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학교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직 뭔가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저희도 추가적인 검토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왜 본예산 시간에 이런 거를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뭐 이럴 때밖에 우리가 같이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질문 좀 드리니까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어디냐 하면 봉담, 기배, 화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고가 지금 현재 딱 한 개교밖에 없으니까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봉담1고 추진 고맙고, 또 내리지역, 또 봉담2택지에 중학교 중투에 다 통과가 돼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겸해서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설립 이런 게 너무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너무 뒤쳐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앙정부, 정부에서야 당연히 우리 지역을 갖다가 보면 점 하나로 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역에서는 느끼는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 이런 것을 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봉담고등학교 한 학년 지금 한 300명 내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학년으로 따지면,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한 학년. 한 학년 얘기하니까 그러면 봉담중학교에서 보통 1년에 한 1,200명 정도가 봉담, 기배, 화산에서 보통 한 1,300명 이상이, 한 1,500명 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00명 수용하는 고등학교 딱 하나 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봉담1고가 또 설립된다한들 한 학년이 한 40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2023년도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머지 한 700명, 800명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그러면 빨리 2택지에라도 지금 용지가 있으니 중투에 빨리 좀,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력을 부득이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배하고 화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너무 미래가 난망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어쨌든 바지라도 붙잡고 사정사정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시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 또 고교평준화라는 게 뭡니까? 역시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갖다가 통학거리를 최대한 줄이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학교도 빨리빨리 중투나 이런 데 빨리 좀 협의를 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면 “중학교 언제 세워요? 고등학교 언제 세워요? 초등학교 언제 세워요?” 그래요. 지금 택지가 조성이 다 웬만큼 돼 있는데도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중학교도 부족한데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고등학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화성에서 특히 중ㆍ고등학교가, 특히 고등학교가 부족한 데는 봉담, 기배, 화산이에요, 지역적으로 따지면. 노력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본예산 시간에 이런 것을 논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 할 것 같아서, 물론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논의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 부탁합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 생각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요구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이 먼저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맨날 화성시에다가 돈만 달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말이.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런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소한 교육지원청장께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장께서 화성시에 많은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장학사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미래 포럼 이런 데 가면 매일 “어디는 돈 많이 주는데 우리 화성시는 안 주냐?”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놓고는 학교가 도움을 저희들하고 별로 주지 않아요. 지역사회나 뭐 이런 데에 돈만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557억 원인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지 마세요. 한 1년 안 해 주면 난리 날 걸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충분하게 그 전에 추후라도 올해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국장,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당분간 계실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지금처럼은 안 된다. 학교 빨리빨리 안 지어주고 이거 무슨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매일 달라고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너무 무르게 대응한다. 교육청장 오라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못 줍니다.” 왜 못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의원들이 자르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할 건 해 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도움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 관련해서 물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관련 지역서점 지원 및 인증 조례나 그 외에도 농산물 관련해서나 학교 개방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지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조해 줘서 바로 바로 순발력 있게 지역서점 조례가 생기면서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가점을 주고,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또 구매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또 해 주고 해서, 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학교도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하지 아무것도 주는 거 없으면 저희들이 생활체육인이나 시민들이 생으로 가서 부딪히면 교장선생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냥 “안돼요.”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사정사정해 가지고 간신히 쓸까 말까 그런데 개방 안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우리가 그 경비를 지출해 줄 필요가, 대응사업으로 우리가 빡빡하게 해서 충분히 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마을숙원사업 심의도 최근 3년간 공사이력이 있나 없나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필요하면 거의 대응사업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의원님들의 이런 학교를 빨리 지어 달라 이런 거는 시장님이 나서지 않아도 국장님, 과장님이 예산 557억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돈이 인재육성재단에 많은 사업들이 다 학교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한 번 정도, 몇 차례 정도는 교육지원청장 충분히 면담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도움 주고받자 그런데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의원들한테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삭감이 필요하면 삭감하는 거고 피켓시위가 필요하면 피켓시위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 봉담의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건의문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 교육지원장을 두 번 만났는데요. 때가 되면 저희도 목소리도 높이고 또 담당 국장하고 수시로 만나고 같은 TF팀도 구성을 해서 회의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그거에 비하면 향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봉담이 저희들보다, 향남보다 인구가 더 많았었는데 한 6만 명, 7만 명대 까지는 봉담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9만 명대에 이르니까 약간 차이는 있으나 앞으로는 봉담이 인구가 더 저희 향남보다 더 늘거든요. 여러 가지 2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향남을 비교해서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중ㆍ고등학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봉담에 비해서. 그래서 좀 이런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학교하고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학교가 조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창현 위원님 추가 질의, 추가 말씀?
창현
이창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응원해 주시니까 조금 더 할게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진짜 급해요. 지금 봉담의 인구가 지금 약 8만 7천 명, 9만 명 되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하나에 한 학년에 280명 정도 수용하는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배, 화산 다 통틀어서요. 그러면 인구가 한 13만 명이 되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280명, 이게요, 인구가 13만이면 고등학생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한 학년에 보통 한 800명 이상 돼요, 한 학년에. 이게 요새 인구가 출산이 많이 떨어져서 그거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800명이고요. 사실은 조금 더 따지면 한 1,10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고교평준화를 하겠다는 건지 나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생각해요. 조금 이치에 맞는 수준을 이끌어놓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래 이제 때가 됐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불성설인데도 여기서 평준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한 900명, 천명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어디로? 그러면 고교평준화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긴 한다는데, 지금 봉담1고 지금 설립 중이고요. 2고 중투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러면 3고, 최소한 기배, 화산, 봉담지역에 고등학교가 최소한 네다섯 개는 최소가 그래야지 이게 고교평준화에 걸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좀 대처를 해 주시라, 물론 시장님께서도 먼젓번에 건의서 올리시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고맙죠. 그런데 성과가 없으니 우리도 답답하고 학부모님도 답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일입니다. 지금 인구는 자꾸 급격하게 느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보다 바삐 좀 움직여달라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열심히 하신다니까 시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사정을 조금 충분히 감안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할게요.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시의원으로써는 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보실 수 있을 때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시의원이 할 일이 가장 많은데 왜 없다고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예산삭감으로 실력행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또 우리 지역 때문에 타 지역이 또 피해를 입을까 이러지도.
선영
송선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 질의가 아니고 처음 질의, 앞에 김도근 위원님께서 팀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질문을 몇 개밖에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청소년팀이 워낙 올해 한 해 많이 고생해서 청소년팀에 질문은 안 하고,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6 설명자료에 교육협력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비에 대해서 357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작년에 비해서 5천만 원이 감소되기는 했는데 홍보안내물 및 영상자료 축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 있는 자료 87쪽이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의 설명자료 87쪽을 봤더니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한 것은 한 20회 정도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찍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발급하는 거 그거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재단 전체가 아니라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20회 정도 영상제작에 대해서 편집하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준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진행을 했던 거였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오기 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신현택 센터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오늘 신현택 센터장님이 계속 나와 계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앞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교육협력지원센터 신현택입니다. 영상제작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8년이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교육협력지원센터에만 이 영상제작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거는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저희가 영상제작하면 해마다 도교육청이라든지 그런 교육방침이 바뀌면서 어떤 프로그램도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학교사업설명회 때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담당부장선생님들이 오고 그럴 때 사업설명회 같을 때도 저희가 그거를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교육포럼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영상자료를 사용하고 학교에서 학부모설명회 같은 거 할 때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설명회 할 때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는 이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3,500에서 홍보비가 다른 데로 빠졌기 때문에 3,5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 그냥 한 사람을 이 분야에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20회 밖에 이거에 대해서 편집을 못 하는 거고 그 비용만 나가는 거잖아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실제로 여기는 20회로 돼 있지만 30회 이상 요청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응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에 짧게짧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수시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기도 하고요. 또 영상이 한 편이 아니고 세 편 정도를 저희가 분량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지구 대회 그런 교사대회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이 영상을 사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차피 인재육성재단 자체가 워낙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많은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또 부가적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약간 이 분야에 사람을 뽑아서 이 영역을 맡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정비용으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보태면 조금 더 다른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교육협력지원센터 뿐만이 아니라 재단에서의 다른 중요한 그런 영상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부분에 인력을 조금 더 용역보다도 고정인력을 확보하는 게 더 오히려 예산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일단 제가 알기로 전문 촬영장비 구입하는 데만도 몇 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ENG카메라 같은 거 하이디지털 같은 거 전체적으로, 그리고 촬영을 할 때 한 분만 오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분씩도 참여를 하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일만 하는 걸로 다른 일은 안 시키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부분들이 일이 많이 걸리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분야의 분이 한 분이든 오셔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정착화 되고 또 재단이나 센터에서도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장비가 아주 진짜 거대하게 시청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설명하신 대로 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재단에 방문하신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있는 청년이든 잘하는 사람이 오면 충분히 이 영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 부분은 어느 게 더 재단과, 센터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재단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인력을 조금 고정인력을 가는 것들을 한번 제안은 해봅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도 어떤 게 효율적인 한번 논의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센터장님한테 질문이 계속 있어서 그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359쪽 설명서 자료인데요. 저희가 자유학년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겸직을 같이 하고 계셔서 센터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학년제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자유학년제 지금 처음에 자유학기제로 시작해서 자유학년제로 가서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연계학년까지 가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유학년제 사업대상을 보면 진로체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학년제를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청소년들의 조금 진로라든지 자율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역량도 키워주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 진로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자유학년제를 한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의 자유학년제는 초등학교 어떻게 보면 6학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학교 자유학년제 대상이 중1, 중2에 대한 대상들이 조금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보통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크게 교과학습과 진로교육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교과학습과 진로교육이 같이 서로 융합이 돼서 운영을 하게 돼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 입시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융합이 되지는 않고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단계에서 다양한 기초적인 진로탐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 때는 적극적인 어떤 진로탐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유학년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자유학년제지원센터에서는 그 대상에 맞는 대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가 자유학년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꼭 자유학년제 지원이 목적이긴 하지만 자유학년제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쪽이 배제돼서 초등학교에서도 우리도 초등학교에도 진로교육 과정이 있는데 너무 지원이 없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어요. 너무 지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 만약에 그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주 우리 대상층이 중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주 대상층이 이 사업을 보면 지금 화성진로체험거리도 그렇고, 현장형만 빼고, 현장형에서는 사업비가 1,8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화성진로는 4,900이고, 그다음에 DJ톡톡이라는 그 부분에서도 사업비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자유학년제 대상층인 중학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를 진행하는 게 저는 자유학년지원센터에서 하는 맞는 목적사업인 것 같아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 사업 중에 진로체험거리만 초등학교 지원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다 중학교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그거를 굳이 자유학년제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청하고 초등선생님들하고도 만나서 수시로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지원청하고, 아까 저희가 계속 위원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여태까지 얘기한 게 화성시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가는 건데 학교에다가 자꾸 맞추는 그런 사업은 이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화성시가 이런 이런 사업에 우리가 자유학년제지원센터 이렇게 가겠다고 했을 때, 1학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오히려 맞는 거지 초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마찬가지로 체험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구를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하는 그 기관에서는 대상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부합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진로체험거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체험만 하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는데도 일부는 차를 대절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체험거리를 하게 만드는 이 예산이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고 이 사업을 여기서 진짜 계속해야 되나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더군다나 대상도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이에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이게 어떤 사업적인 목적도 있지만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물론 시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이라는 마당에서 봤을 때 교육이라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학교에서 보면 그렇게 아이들한테 진로탐색의 기회를 줄 그런 여력이 없고요. 저희가 진로체험거리 같은 경우는 소수로 몇 명씩 모둠별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프로그램을 가서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무튼 국장님이나 대표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조금 아셨을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사업대상을 정해서 범위 내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자유학년제센터장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어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자유학년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교육협력지원센터인가, 아까하신 데가 뭐였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초등학교의 진로사업이라 하면 ‘아, 그래 초등학교 때 까지 진로를 그렇게 해서 6학년 때 해서 중학교 때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학년지원센터는 저희가 시에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 2018년도에 자유학년제지원센터 자유학기제라는 그거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 거지 그게 없었으면 자유학년지원센터는 없는 거거든요, 화성시에.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대상과 연결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울러서 여기가 청소년과가 생기면서 그동안 청소년팀하고 인재육성재단, 재단들이 둘이 결합을 했잖아요. 화성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별도로 이렇게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체험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팀이 TF팀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진로에 대해서 TF팀도 만들고, 진짜 당사자인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진로체험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성세대가 자꾸 만들어 내는 그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연 진로체험은 무엇일지 그 부분과 TF팀을 통해서 만약에 청소년영역에 있어서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성영역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에서 그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런 영역들을 진로 쪽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유학년지원센터에서는 진로에 대한 그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두 기관이, 두 재단들이 조금 더 화성시 진로에 있어서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습이든 거기에 일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돈도 받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돼야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년에는 화성시 전체의 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시간이 2년 밖에 안 지났지만 그 2년 동안 저희는 너무나 형식적인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진로를 경험하고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진로체험공간이 되고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한 예로 지금 모두누림센터에 다중지능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진로적성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도 그거를 따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통합을 해서 한쪽에서 진로에 대한 적성검사는 여기가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가면 진로에 대한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곳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두 재단이 지금 합쳐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로 돼서 청소년들이 딱 알 수 있게 홍보를 검사는 어디, 체험은 어디,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경험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돼야지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경험을 시키는 그거는 저는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종합적인 고민을 청소년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최철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만 요구하고 뭐 들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근거나 대상이나 목적이 반드시 분명한데 거기에 맞지 않게 자꾸 그런 6학년 애들 나중에 진로체험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불쌍하고 다 해줘야 되고 다 퍼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상을 부득이 정한 이유가 예산의 한계도 있고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사업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게 아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의지가 있는 거고, 제가 편하게 말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목적에 좀 안 맞고, 당연히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은 그렇지 않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그냥 의원이라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해서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협의해서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약간 잘못된 건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여러 분야에 많다 보니까 궁금사항도 조금 많습니다. 우선에 이번에 많이 전체적인 예산 중에 출연금 부분이 보조금이나 위탁금으로 전환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유를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 관련된 출연금하고 위탁금 구분 방식인데요. 저희가 사무국의 재단,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편성방식에 감사라든지 재단 재무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편성돼 있던 인건비를 부서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센터별 예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지만 자유학년제지원센터에 인건비는 빠지고 사업비만 갖고 이렇게 해놓고, 인건비는 사무국에 토털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하나의 센터별로 어떤 회계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단 내 예산수립하고 정산에 일관성을 위해서 출연금과 위탁금, 인건비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올해부터 예산 신청도 그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 사실은 재단의 모든 기장을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기록으로도 남기기도 하고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출연금, 위탁금, 보조금, 분명히 국가가 일정 부분 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시가 재단에다가 출연한다는 것은 동질성을 갖고 있고요. 위탁이나 보조는 실제로 동질에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게 헷갈리는 부분인 거죠.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분명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독립성은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한눈에 여기서 얼마 써, 여기서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쓰고, 여기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그게 사무든 일이든 사업이든 그런 부분은 조금 구별을 하겠는데 그럼으로 해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미묘한 차이로 이거 변경도 가능한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복합된 사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음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인건비는 새로 세워지고 전체의 사업비가 14억에서 16억 정도 이음터 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보면 조금 전에 김도근 위원님이 잠깐 질문한 것 중에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이 3분의 1은 여덟 명에서 열 명 사이의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가 20억인데 여섯 명이 일을 합니다. 물론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고 거기는 되게 다양한 어떤 사업을 정해져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15억을 그냥 예산평균으로 낸 15억 원 중에 5억은 그냥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라는 게 용역비이에요. 청소, 건물관리,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갖고 사실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건물관리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죠. 사람이 곧 사업을 만드는 건데 사업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외부기관하고 사업을 만드는 건데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목록이라도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1년, 2년 지나면 이음터가 도대체 뭐하는 거야라는 질문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제가 워낙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음터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꼼꼼하게 한번 보거든요. 그런데도 줄어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가 어떻게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보여 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또 재단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어떨 때는 저희가 인정하지 못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교육지원센터라든지 센터장님의 적극성, 분명히 이거는 다른 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부럽기도 하고, 물론 설득을 하는 과정은 좀 힘듭니다. 센터장님은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적극성은 또 공직자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이게 본예산이긴 하지만 잘 운영되고 조금 전에 이음터가 지어진 위치에 따라서 사실 어떨 때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워낙 한정된 공간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동탄에서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인력을 충분히 넣었으면 인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어떤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연의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장학사업에 관계되는 겁니다. 외부의 신문 그런 거는 저는 잘 아직 보지는 못하고요. 1억이 늘어가지고 성인이 아니고 본론적으로 우리가 청소년기와 대학생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천 명이 조금 넘게 이번에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평생장학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신미숙위원
아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학생들 대상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네, 학생들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022년도, 2021년도는 한 팔백 몇 명이고, 2022년도는 천 명 조금 넘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나누면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게 일인당 나누는 게 아니고.
미숙
신미숙위원
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르죠. 그냥.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 평균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네.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인지 아세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나눠보지는 않았는데요. 소득분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비를 전액지급하기도 하고요. 분위별로 일정 부분으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소득분위로 나누는데 그 대상이 국가에서 소득분위로 장학금 주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중지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하게 돼 있고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먼저 지급을 하게 됐을 때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를 굉장히 세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은 아시죠, 대표님?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장학금이 예전에 화성시가 만들었을 때의 국가장학금 형태가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시가 화성시의 인재를 가능하면 돈 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어떤 거라든지 중ㆍ고등학교 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가가 중ㆍ고등학교에 무상교육 실현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소득분위별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그러면 저는 조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진짜 사람을 키우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나누면 70만 원에서 75만 원, 8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1회성인 거죠, 그렇죠?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도 점검이 좀 필요해서 진짜 화성시의 인재가 될만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을까하는 고민을 좀 해봐가지고요. 우선 찔끔찔끔 나눠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이거는 이사님들하고의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 가지고요.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특구 관련해서 국제화특구에 관계되는 것도 논의하거든요. 그러면 화성시에 들어와 있는 장기체류하는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화성시민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 아이가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혹시 장학금 주는데 물론 다문화 부분들은 있겠죠, 그렇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다문화 쪽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없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것도 없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은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대표가 됐을 때 2019년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 형성돼 있는 장학금 체계를 갖고 가게 된 건데요. 그전에는 공부만 잘하고 학점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줬다고 하면 지금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어렵게 하는 친구들을 더 많이 늘려줘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 또 화성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더 화성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감을 해놓고 그래서 생활분위나 이런 것을 같이 따져서 지금 주고 있는 형태인데요. 사회가 계속 바뀌어나가니까 사실 새로운 시스템, 지금 이 시스템에 맞는 장학금에 대한 또 다른 논의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반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상임위 전체에 대한 부분 중에 과 있을 때 반나절 정도만 실제로는 논의를 하고, 말씀 드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을 혹시 제안도 드리고 하는데 24시간, 아니, 8시간 근로기준법이 있으니까 하고 1년 내내 이런 것에 대한 고민하는 재단에서는 저희보다 이런 생각을 더 빨리 더 해서 저희한테 이런 거를 여기 안에서 ‘의회에서 합의를 봐 주십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거든요. 화성시가 이렇게 다문화도 많고, 외국인 비율도 많고, 우리가 매번 부러운 것은 외국 나가서 대한민국 아이들, 스위스나 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공부하는 거에 돈 없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 부모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만 20세 넘고 24세 넘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겠지만 저희도 이제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그러면 화성시 안에 있는 인재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은, 아니, 인재육성재단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으셔서 합의가 더 필요하니까 합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해야 되는데 약간 거꾸로 가고 있어 가지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아까 말한 국가장학금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신청만 하면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만약에 그 아이가 혜택을 못 받았으면 알려주면 되거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에 신청해서 국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인재는 장기플랜으로 굉장히 끝까지 다시 화성시로 돌아와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랜과 그다음에 화성시의 굉장히 많은 외국인에 딸려오는 자녀와 그다음에 다문화에서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저번 감사결과 또 기준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고 나가고 하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서 그 기준을 제대로 정하고 그 기준을 저희는 또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중에 계속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기준 정한 다음에 하면 되니까 논의를 앞에 먼저 해야 되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계속 토론하고 대화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는 앞으로도 5년, 10년은 인구가 계속 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모든 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해가지고 작년의 방식이 올해도 계속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바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120만까지는 아이들의 어떤 연령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 좀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전체예산 중에 장학금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에 학부모 스터디 모임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신현택 센터장님한테 대답을 들어야 되나요. 잘 알고 있는 분이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교육협력지원센터 신현택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센터장님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학부모 스터디 모임, 이게 지금 만들어진지가 이 사업을 한지는 몇 년차입니까?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이게 저희가 전에 처음에는 아카데미와 스터디가 같이 하다가 중간에는 아카데미만 진행을 했었고요. 3년 전부터 다시 스터디로만 전환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내년예산이 30개 팀 해가지고 7천만 원 조금 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학년제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취지가 처음에 다양하게 학교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수업, 다양한 어떤 그런 기존에 있는 학교에 짜여 져 있는 교과과정 이외의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셔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재 분들한테 다양한 어떤 수업을 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학부모 스터디라든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다릅니까?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라든지 참여를 유도해서 조금 더 지역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또 그 스터디를 통해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교육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마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도 교육기부활동도 하고요. 또 마을 교육기부수업, 저희 센터 프로그램 중에 마을교육 기부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기부자로 등록하셔가지고 또 수업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다음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5억 7천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마을교육기부 지원사업이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마을교육기부 수업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약 사천 학급 정도 가까이 올해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하고 외부기업 것까지 한 사천 학급 정도 실시가 됩니다, 학급수가.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목적을 물어보고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앞에 부분에서 이게 지금 몇 년차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학부모 스터디 그룹을?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학부모 스터디는 지금 현재 3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스터디가 있다가 없어지고 아카데미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스터디로.
미숙
신미숙위원
아카데미든 스터디든 형태는 비슷한가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아니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모임인원이 12명 내외 10명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해서 참가인원이 많고 강좌위주로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스터디는 지금 강사료가 15만 원씩 두 시간해서 8회해서 30팀이 돼 있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강사료는 저희가 학부모 스터디를 처음에 선정할 때요, 사업 스터디 계획서를 받습니다. 스터디 계획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 그러면 인문학에 따른 역사 강좌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악기 같은 것을 할 때 악기 지도강사 그분들이 하고 나서 바로 또 학교에 가서 교육기부자로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8회 동안 배우는 거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앞에 아카데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몇 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하고 스터디하고 결국 배워서 이거를 다시 학교 교육현장에 들어가서 교육기부를 하는 거가 목적입니까?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아카데미 같은 것은 교육기부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수료 이후에 교육기부활동을 하게 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는 왜 만드신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아카데미는 혁신교육지구라든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화성 학부모님들한테.
미숙
신미숙위원
전반적인 교육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만들면 아카데미 1회성 수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연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것도 다회성으로 진행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회성으로 어떤, 그러니까 학교현장의 이해를 돕는데 다회성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는 어떤 역할이죠? 만약에 8회, 10번을 들어야지만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심리면 심리, 아니면 아이들의 진로면 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심화교육을, 심화강좌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가, 저희가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평생학습 파트에서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어떤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우선 아카데미는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에 대한 교육자료, 리플릿 그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스터디 모임은 3년째 하셨다니까 어떤 플랜으로 했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게 악기를 여덟 번 배워서 학교현장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으세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게 어떤 클래식 악기처럼 전문적인 악기보다는 칼림바라든지 요새 그게 주로 코로나가 되면서 부는 악기를 못 하면서 칼림바 같은 악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취미활동을 배우는 개념이 아니고 교육기부를 하는 거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거를 배워서, 일단은요, 교육기부는 따로 물어볼 건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게 취미활동이라면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평생학습 파트에서 하는 거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배웠다면 이거를 써먹을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마을교육기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언제, 언제 어느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마을교육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여덟 개의 영역을 나눠져 있습니다. 인문사회라든지 수리과학, 체험, 예체능 그런 식으로 여덟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한 230개 정도 프로그램이 탑재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학교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학교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필요한 교육과정에 따라서 외부에서 강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것 같은 느낌처럼.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예를 들어서 전래놀이를 한다, 음악줄넘기를 한다 그런 경우 학교선생님들이 진행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페인팅 같은 것을 한다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직접 수업시간에 아이들하고 미술시간에 나오는 것을 직접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데 조금 더 그거를 하신 지역의 …….
미숙
신미숙위원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있으셨으니까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실제로는 배워서 아이들하고 같이하는 게 그분들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선생님들의 역할을 그렇게 뺏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교통비, 학교현장에 조금 전에 저희가 마을,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교육비를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부라는 형태로 정식으로 교육을 하면 정식의 비용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학교에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 때우기처럼 적은 비용을 드리는 개념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일정부분 학교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의 보조선생님으로 어떤 부분 아니면 더 전문가 같은 어떤 일회성 수업을 하는 거라면 그거에 맞는 퀄리티에 맞는 것을 교육해서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는 부분은 각자한테 좋지 않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책임하시지는 않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드리는 비용은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가 이거 말 그대로 프로그램 교육기부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가서 두 시간, 세 시간을 해도 교통비 2만 원만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교육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과 대우나 그런 것을 해서 진짜 그 아이들이 한번을 배워도 그냥 겉핥기식이 아닌 걸로 하시든지 그런 처음에 기획했던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조금 더 어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요즘에는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게 많아요. 음악줄넘기 태권도장에서 다 가르쳐주고요. 국가대표 선발돼 가지고 나가고 지역대표들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업내용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스포츠 스택스 대회라든가 이런 오히려 대회를 개최해 준다든가 해서 음악줄넘기 대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 배워서 있어요. 아이들 태권도, 음악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다 몇 군데 코스가 다 있더라고요. 걔네들 아침에 학교 갔다 퇴원하면 서너 개 이상은 기본으로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시장경제에 맞춰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 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