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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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시느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해 예산은 1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운용 계획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과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는 세계 섬박람회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해양녹지수산국에 또 많은 예산이 주도적으로 편성되어져서 해양녹지국이 야심차게 여수시의 주요 부서로 2026년까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23년에 개항 100주년 행사도 또 앞두고 있는데 개항 100주년은 우리가 무역항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후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여서 사실은 우리가 여수광양항이 이제 분리가, 이렇게 통합되어서 광양이 선제적으로 항만 쪽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항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수 광양 항만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도 보면은 예산도 없고 또 그쪽에서 사실은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쪽 국비로 뭐 거의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그 이전에 비해서 항만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요, 일일생활권 미구축 항로 지원 뭐 14억이라든가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결손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어항시설 같은 것을 정비해 주는 이유가 육지부 쪽에서, 그러니까 섬 주민은 물론이고 육지부 쪽에서 섬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도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해서 섬에 방문할 때 그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그 섬에 접근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많은 그 예산들이 어항시설 정비하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생각을 달리하는 게 차라리 도선이나 여객선이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노선을 많이 좀 준다든가 아니면 또 그 여객선이나 도선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배차시켜 준다거나 이러면은 더 훨씬 더 용이할 건데, 접근하기에, 그냥 다 떠나고 고령화되고 떠나고 살지 않은 섬에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어항시설을 정비해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또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 지금 위판고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선적 배들을 보면은 뭐 권역망이나 안강망 빠지망 이런 배들도 제가 봤을 때는 육지부 쪽에서 여수 시내권 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연근해에 나가서 조업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것이지 그분들이 섬에 살면서 여수 그 수협 위판고에 매출을 올리는데 몇 %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을까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섬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어촌계 주민들은 자그마한 배들이라거나 맨손어업이나 이런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다면은 그런 섬들에 좀 보트나 요트들이 접안하기 좋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아니 배들이 그 섬에 도착해서 그 배를 거기다 묶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계류시설이나 이런 쪽의 사업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어족자원을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그 자원이 풍부하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수도과나 뭐 기후생태과나 허가민원과나 이런 데 보면은 하수도과는 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 줘버리고 해양 생태계 오염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관장하는 부서도 없어서 그런 쪽에 좀 손을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해양 생태계 오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이것도 어디 위탁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6억3천4백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위탁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답변 듣고 싶은 게 거문도를 왕래하는 지금 그 도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엄청 많고 또 그분들이 거문도를 왔다갔다, 뭐 1일 왔다갔다 함에 있어서 날씨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날씨보다는 그 여객선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여수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송재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우선 메모된 걸 우선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섬 박람회 유치와 개항 100주년 관련해서는 이미 섬 박람회는 국제행사로 확정이 돼 있어서 내년이 준비하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항 100주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준비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일부는 반영이 돼 있고요, 연도별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섬박람회는 전남도하고 같이 공동 개최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같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거고요, 개항 100주년 관련해서는 무역항이라는 것이 항만이 광양하고 합해진 이후에 여수가 사실상 무역항 기능이 쇠퇴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신항이 박람회장으로 편입되고, 그래서 해수부 이 항만 관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만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수부하고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행계획 그 용역 결과에도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념행사나 이런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뭐 항만구역을 확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제선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수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해수부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역에 반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객선 부분 또 도서지역의 각종 어항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물론 도서지역보다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데도 있고 일부 몇 사람 거주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도서정책상 유인도와 무인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없지만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서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시설을 해줘야 될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어항시설들이 단순히 여객선 도선의 접안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선뿐만 아니라 각종 태풍이랄지 재난 시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의 피난이랄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근해 어선들이 육지에 있으면서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부분도 그분들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인근 도서 어항에 정박도 하고 작업을 중간에 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화사업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강재헌 위원님도 해양청소관계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 어장정화선도 인력을 계속 투입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들은 해안가 청결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인근의 바다가 있는 도시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잘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저, 해양의 오염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도 지금 50억 공모사업에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 해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육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염원도 있겠지만 또 어민들이 생활하면서 또 낚시 또 양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더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육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가장 우리 선서 앞에 바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수도과에서 육상에 대한 오수를 바다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정비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아마 2023년경에는 마무리, 특히 학동 선소, 시전 쪽에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선소 앞을 지나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선서 준설사업도 저희들이 2023년도 국비 예산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워낙 육상하고 달리 바다나 도서는 비용 대비 사업비 투자가 좀 많다는 것은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나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지금 여수항과 광양항이 통합하고 난 뒤에 지금 여수시가 그쪽에 대해서 그 항만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주요 정박하는 곳은 우리 여수해역이고 또 그 해수해역을 정박지로 두고 있는 원유선이나 기타 물류선이나 화학선 이쪽에서 지금 기업을 통해서 연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도 우리 여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큰 선박이 수심이 낮아가지고 좌초되고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보도에도 나왔고 또 도선사들께서 역시나 우리 26명 의원들에게 지금 정박지가 부족하니 준설이나 지금 정박할려면은 그분들이 요하는 수심 40미터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30에서 40미터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 배들이 더 정박할 수 있는 정박지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건의서도 저희들한테 제출된 적이 있고요, 국장님은 지금 해수부하고 연동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여수항만청과 우리 여수시 우리 섬 이쪽 관련 부서와는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기업들이 거기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거기가 광양항만공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뭐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그 선박들은 여수에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부식들도 다 공수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박해 있는 동안에 또 시내권에서 나와서 식사를 한다든가 다른 또 여가생활을 할 때 그쪽에서 우리 여수시쪽에 넣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저는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통합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답변을 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여천산단이 존재하는 한 그 항만을 통한 여수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비단 관광이나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닐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송재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한 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무역항 기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역항 위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해양복합관광 위주로 지금 해수부도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고 지금 송재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물선이나 주요정박지 우리 오동도 앞에 해상에 떠 있는 그 정박지 관계도 저희들이 해수부를 통해서 건의도 몇 차례도 했습니다. 정박지를 좀 더 구역을 확대해 달라, 그 정박지로 인해서 실지로 콘테이너 광양항에 가서 여수 산단 낙포부두만 이런 부두에 가서 하고 중간에 정박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는 대부분 우리 여수권에 있는 우리말로 식구미라 그러지요, 식료품이라든지 부식품 같은 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경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박지 확대를 좀 건의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해수부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거기에 어업권이랄지 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수광양항이 무역항 중에서 저희 지자체가 전혀 관심 안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방점을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군내항은 혹시 국가항 아닌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네?

재향

송재향위원

군내항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군내항은 제가 알기로 국가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에 모든 예산을 보면은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묵고 있는 곳이 돌산이다 보니까 돌산에 많은 예산이 지금 초첨이 맞춰져가지고 편성되어지는데요, 그런다면은 군내항 국가항을 저렇게 1960년도에 국가항으로 저렇게 존치하고 있는 거는 시가 저는 좀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 군내항도 좀 시설 현대화해 가지고 돌산에 묵게 되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침에 군내항에 가서 여수 지금 교동시장이나 남산시장, 중앙시장을 둘러보는 것처럼 그렇게 둘러보고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관심가지고 신경 써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고 또 관심에 대해서 주민들은 치워달라, 심어달라 계속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의 가로수를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그럼 지금까지 가로수를 계속 관리해왔던 걸 보면 지금 뽑아내고 뿌리가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파괴시키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종을 정할 때 우리 여수에 맞는 수종하고 그리고 우리 여수가 지표로 삼고 나가야 될 어떤 수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 종을 선정하기 뭐하면 한두 세 종 몇 종을 선정해서 구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산림과에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을 해요. 그럼 수나무로 교체하는 거예요. 과연 은행나무로 계속 갈 것인지 지금 우리 여수가 예전에 보면 후박나무를 한 때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최근에 와서는 또 먼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의 특성에 맞게 어느 지역은 후박나무로 간다든지 어느 지역은 먼나무로 간다든지 다른 데는 다른 수종을 선택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수종을 하나 선택해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또 은행나무 암나무가 냄새난다 그래 가지고 다 뽑아내고 수나무로 교체해요. 이 부분은 이건 좀 그런 정책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가로수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좀 계획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강재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건데요, 제가 중간 보고서를 받을 때도 강재헌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했습니다. 했고, 가장 큰 문제가 기 조성된 또 시가지 내, 가로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가로변 우리 여수에 맞는 특색있는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시설이 되고 그런 데는 반영을 하기 쉽지만 기 조성이 돼 있고, 시가지에 조성돼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가로수가 커 있는 것을 다 그걸 교체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 보완한 부분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 가로변에 전체를 다 뽑아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암나무는 교체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가지 주변에 지금 상가랄지 집중돼 있는 데는 가로수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충을 할 것인지를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규정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규정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가로수 관리 용역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공해적인 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해소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미관상이나 앞으로 우리 도시의 발전방향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가로수부터서 환경에 맞고 또 관광 여건에 맞고 우리 도시에 맞는 이런 수종을 해가지고 좀 선택을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하여간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살펴봤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분야는 큰 변화는 없고 센터관리비 몇 개 추가되고 지금 저희 차기 정부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을 지금 케치플레이즈로 걸고 우리 수산분야에도 디지털화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에도 보면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 어항 현대화 사업이나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혁신적인 수산분야가 바뀌고 있는지는 참 의문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여수를 대표하면 수산이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시설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과연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우리가 청년어업인 지원하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도 없고, 양식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변화는 못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화부분에서 좀 더 혁신적으로 우리 수산분야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부분도 많은 부분 반영은 됐지만 드러나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던 이런 수산분야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나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동화 선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심사숙고 하고 더 고민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세 가지 간단하게 건의할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먼저 부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동도 안에 있는 지금 세계박람회 기념관 안에다 여순사건 역사기념관을 우선 급하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필요하니까 두 개다 있어야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두 개다 그 취지가 무색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은 지금 세계박람회는 우리 여수가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로서 가장 내세우는 행사인데 그 공간은 임시방편적으로 활용을 한 거는 나도 이해를 해요. 그러지만은 여순사건 기록관 같은 경우는 엑스포 행사장 중에 빈공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는 걸로 하고 세계박람회 기념관은 취지에 맞게 그래도 존재감을 좀 키우고 지켜줘야 된다 우리 여수시가 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관련 총무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아마 오동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거지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오동도는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그 기념관 당초에 처음에 생길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정몽주 회장이 투자를 해서 했는데 여순사건 관련해서 기념관은 특별법이 제정 됐고 앞으로 시행령이 또 구체화 되고 그렇다보면 역사공원까지 지금 거론이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집중적으로 한 군데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일시적인 홍보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기존에 있는 박람회공간을 일부 해서 여순사건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옮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좀 건의를, 저는 우리 해양항만레저과나 이런 부분이 다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지금 묘도준설토 투기장하고 율촌 준설토 투기장 물론 율촌 준설토 투기장이나 다 해수부 관할이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제가 지금 18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 묘도준설토 투기장이 되든 율촌준설토투기장 되든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확보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번에 2018년도 겨울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묘도준설토 투기장에다가 일정 정도 한 3만 평 정도라도 확보해서 조선소 수리센터 그거라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나는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일정구간은 좀 여수 시민의 품으로 이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가니까 시장님이 시정질의 할 때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는 여수시가 분명히 배타적인 나는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겨서라도 지키고 확보를 하라는 것이 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들 위해서 나는 준설토 투기장은 우리 시민의 생활권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뭔가 확보하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그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준설토 투기장의 일부 여수시 소유권 주장은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하고 싶지요. 근데 지난번에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수부랄지 정부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조선소 집중화 단지 부분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을 것 같애요. 저희들이 이미 율촌 2산단 제3투기장 육상부분은 조선소 집적화 단지로 이미 지정을 받아갖고 확정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 앞에 해상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송도 늑도를 포함한 광역준설투기장을 지금 최근에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총액사업비 확정을 해가지고 가호안을 축조를 해야 하거든요. 그 호안축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선박 통행과 관련된 교통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해수부가 육상 부분은 그걸 지금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광역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사업에도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이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율촌 쪽은 그렇게 확보가 되는데 묘도 쪽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권이 어떤 그 지역이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월동에 있는 수상비행장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또 약간 좀 모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섬박람회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항만레저과 관리인지 이걸 정확히 소속을 모르니까 국장님한테 제안 겸 드립니다. 지금 수산비행장이 어찌보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수상비행장으로서는 최초의 것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요. 상징적인 공간인데 그것이 개인 소유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여수시가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좀 이제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여순사건특별법 지정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고 역사탐험을 오는데 그것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배타적으로 관리권한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이 공간은 특별한 좀 공간으로써 지정을 해서 물론 여순사건특별법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섬박람회 그다음에 연안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 소관 사항인지 아닌지를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섭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도 그래서 국장님한테 해박한 지식이 있는 우리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겠다 판단이 돼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최근에 웅천 마리나에서 학생이 실습생이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서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추모 형상을 두고 기념비를 두는데 이 공간이 지금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관리하는 공간인 거지요. 실제. 그러다보니까 그 공간 일부분만큼은 아마 조만간 그쪽 정부대책위나 그다음에 그쪽 노동조합 이쪽에서 교육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조그마한 추모탑이나 이런 거라도 하나 세우겠다라고 제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 공간의 일정 구간 정도는 조그마한 상징탑이라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고 준비를 해줘야된다 여수시가 그런 아픈 상처였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실습생들을 위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아픈 거에 대한 좀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런 추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공간을 좀 사전적으로 좀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런 사망사고가 있어서 참 꽃다운 나이에 젊은 친구가 그런 안타까움을 당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 공간에 대한 추모비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때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질의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해양수산녹지국의 전반적인 지금 업무에 대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국장님 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민선 7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이고 새로운 민선 8기, 또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뭘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셨습니까?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섬 관련 그다음에 해양관련 또 저희들은 녹지부분까지 있어서 다양한 지금 업무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은 일반적인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현안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22년 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준비, 그다음에 2024년 개항 백주년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일 또 정부에서 할 일을 정리를 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권오봉 시장 민선 7기의 지금 가장 치적사항으로 내놓을만한 것은 COP28는 안 되는 것이었고, 섬박람회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섬박람회는 지금 어떻게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박람회를 위해서 혹시 TF팀 구성 된 게 있어요? 전체 우리 과·소 다해서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집중적인 TF팀은 지금 아직은 없고요, 전담 팀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 종합계획 마스트플랜을 준비용역도 해야 되고 또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는 인력보충이랄지 TF팀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관련해서는 없고 한 개 부서가 전담적으로 하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랬고요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산림과가 해양수산녹지국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국에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녹지부분이 해양수산이나 이런 것은 같은 해양수산도 마찬가지고, 탄소배출이랄지 기후 이런 대응에 같은 방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 산림과가 지금 해양수산녹지국에 편성된 것은 같은 국 산하에 있는 것은 섬하고도 연계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지만 섬에 대한 예산이 우리 산림과 총예산이 내년도에 164억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뭘 얼마를 하긴 하겠습니까, 전체를 커버할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섬박람회를 앞두고 이제는 먹거리는 섬에 있는데 섬의 수목이라든가 식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업이 조금 미반영됐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복안이라든가 지금까지 행정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예산에 없더라도 했을 겁니다. 정책적인 대안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송하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365개 섬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규모 섬 유인도가 46개 정도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녹지공간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섬을 지금 현재 연육연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산림을 훼손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더 유지하고 보존하느냐 그 차원의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림과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된 부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강조를 하고 산림에, 녹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연구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보존과 개발이다고 했어요. 우리 여수가 이렇게 관광으로 해양관광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천혜의 우리 자원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섬이라면 이제는 힐링의 섬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주요 섬별로 식재라든가 분포도를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 예산심의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참고로 방금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 예산에 포함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섬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도서 권역별로 주요 도서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현재 생활, 현재 자연여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영상까지 가미해서 단순히 관광용이나 홍보용이 아니라 기록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내에가, 국 내에가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 개 부서에만 지금 너무 업무가 편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어업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서 기록을 남길라면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예산편성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병완

김병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질의시간이 한 50분정도 소요 됐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128쪽, 129쪽, 130쪽, 137쪽, 162쪽, 174쪽 세출 743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746쪽에 수산발전 정책포럼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이거 누가 주관해 갖고 하실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우리 여수수산인협회가 있습니다. 각 업종별을 대표하는 7개 수협을 아울러서 각종 단체가 한 20여개 이상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향

송재향위원

작년에 하셨기 때문에 결과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결과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50쪽에 지금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비 69백만 원 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로개척을 지원하면서 이게 잘 되는 그 업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영세한 업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산물 택배비 지원은 저희들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수산물 소비가 좀 둔화됐다 그래서 전남도로부터 택배비 지원을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가공업을 하고 있는 가공업뿐만 아니라 수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50%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판로개척 지원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판로개척은 저희들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수산업경영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산단체들하고 같이 대도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 수산물 판촉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산물 직거래가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실질, 외부 언론에서도 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드라이브스루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정부정책, 택배비 지원 이런 활성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고 봐야지요. 초창기 작년 초 같은 데는 아주 수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부터 금년에 나름대로 차츰 회복되면서 관내 생산되는 우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품귀가 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사실은 여수의 수산물을 전국적으로 배송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의 연매출이 억 단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또 많은 매출을 올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시작하는 청년 쪽에 창업을 한 청년들이나 이런 데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티로폼박스 아닙니까? 택배비니까 가격으로 하나 붙이는데 얼마 이걸 지금 지원해주는 거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택배비를 지원해 줍니다. 스티로폼박스라든지 포장지 사업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포장지 지원 사업을 해줄 때 지금 제가 알기에 스티로폼박스를 나중에 재활용할 때는 이걸 다시 태워서 거기 추출되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중소기업 중에 스티로폼박스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벌크박스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벌크박스가 장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스티로폼하고 벌크하고 단계 면에서 아마 이게 좀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단가싸움에서 밀려서 여수에 모든 수산물과 갓김치 같은 게 스티로폼박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시가 시범적으로 이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만큼은 벌크박스를 한번 선도적으로 이용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앞으로 우리 탄소제로나 이런 거에 대비 한다면 그리고 물량이 넘치는 전국적으로 넘쳐나는 스티로폼박스를 좀 줄여 가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 벌크박스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다는 건 처음 들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있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포장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금년에 좀 변형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민간 업장에서는 자기들은 수익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져서 계속적으로 스티로폼박스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관이 지원해주는 예산의 만큼에서라도 그게 미미할지라도 선도적으로 벌크형박스를 한번 써보게 하는 것도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가격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티로폼박스하고 배 정도 차이만 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과연 이걸 쓰실란가 하여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잠깐만요,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금방 벌크박스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율촌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현장활동을 갔었습니다.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다 우리가 청취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놓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대비 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관내에서 제작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따라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추가 설명할라했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하셔버렸네,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설명서 27쪽이요. 예산안 페이지로는 752쪽이지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전환사업이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가 한 7억5천, 8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정도 설치가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가 몇 개 업체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오래된 것까지 해서 130여 대가 좀 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30여 대, 130기다 그래야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개소라고 해야지요.

재현

주재현위원

다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좀 노후화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현

주재현위원

수리비라고 하면 예산이 따로 잡으니까 관계가 없고 계속해서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기기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인양기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각 어촌 마을이나 이런 데 무조건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면 하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냐 내가 이걸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한테. 기준이 있어요, 일정 기준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용하는 어업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선세력이라든지 어촌계원수 이런 것들 우선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그 어촌계에 신규로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감안해가지고 전년도에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년도 지금 예산으로 7억5천, 8기가 지금 이미 설치 계획인데 그것도 8기 이상 계속해서 지원이 됐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서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선정된 것이 8기다 그 말이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아직도 이게 멀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는 각 어촌계가 거의가 다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봐도 아, 여기는 있구나, 여기는 없구나 하는 것이 지금 눈에 포착이 돼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근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 선박이 몇 대 안 대져 가지고 있는데 인양기가 있네 이런 장소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과장님 어떤 선정기준이나 어떤 기준이 있냐고 이야기했더니 어촌계 크기랄지 어선수랄지 이런 거에 표준을 삼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 소리구만요.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여기에 전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용한다든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 어촌계에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좀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한테는 고장이 나서 못쓴다, 가서 확인해 봤더니 어쩌더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현

주재현위원

고장 빈도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듣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기계를 돌려보니까 어마어마한 소음이 나고 겁이 나서 못 돌리겠더라 이런 소리도 들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 과에다 이야기해서 수리를 부탁해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준 경우도, 그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이 기기를 갖다 돌리면서 쓰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글쎄요, 부락마을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들어와서 인양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간에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있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전번에도 이 인양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우리 송하진 위원이나 저나 지적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기계인데 이거 하다가 괜히 안전사고 났을 때는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준 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하다가 보면. 사고가 났을 시에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정확히 세워가지고 그럴 능력이 되냐 이 기계를 사용하고 원만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어촌계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봐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설치해주란다고 설치해준 거야 좋지요. 필요하니까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겠지만 그 마을에서 과연 이 기계 자체를 사용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냐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나서 선정 기준 내에다가 집어넣어 줘야지요.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신 분들이 이 기계도 사용하고 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배를 들어 올리면 상당히 하중이 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인양기를 설치를 해주는 거고, 중장비로 옮긴 거나 똑같은 거거든. 그런 걱정도 우리 과에서는 충분히 해봐야 된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도 위험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5톤이라든지 이런 큰 배를 부피도 크고 올릴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올리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염려는 됩니다마는 그것도 무섭다고 저희들이 또 주민들은 설치를 해달라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요구사항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기계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해서 설치를 해줄 겁니까?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사고 뒤따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선정할 때 그 마을에 어촌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기계를 다뤄봤다든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셔요. 그러면 그런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어촌계에 먼저 해주는 것이 또 맞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자꾸 전파가 될 거 아닙니까? 아, 유경험자라든가 기계를 나름대로 만질 수 있고 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하다가 혹시 잘못 돼 가지고 낙하가 돼 버린다든가 그 밑에 다쳐버린다든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걸. 안타까울 뿐이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준공할 당시에 관리책임자를 어촌계장을 둡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사와 함께 가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한지 알고 있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운영이나 이런 것을 전권을 주면서 알켜주거든요, 조직방법이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촌계장이 매번 배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걸 올릴 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안전사고

재현

주재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알면서도 과장님 그것을 강조를 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촌계장이 멀리 나가있는데 들어 올려야 되는데 어촌계장 빨리 들어오시오 그럴 거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나니까 그런 것을 좀 염려해두고 우리 과에서도 나름대로 차선책이라도 다른 방법을 좀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 8기인데 낙찰차액으로 한 대 정도는 더 추가가 되겠구만, 맞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한 9기정도 설치가 되겠구만요. 선정기준 좀 똑바르게 해주시고 관리하는데 설치는 해주되 관리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의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이 인양기 말입니다. 나 어디 특정적인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꼭 특정 지역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 갖고 인양기가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이리 감사 때 내역을 쭉 보면은 순전히 그쪽으로 편중으로만 가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주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편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서 지역에가 배들이 많고 거기가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러나 화양면이나 육지부도 3대 7 정도는 해서 3대는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그쪽만 다 가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좀 아쉽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고루 좀 중립적인 사람들로 많이 하세요.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100개가 올라왔다면 그쪽으로 싹 쏠리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그런데 다수 사람들이다 그쪽이 되다보니까 인양기가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발언하면 다 그리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작해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선정할 때 지역적으로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조정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십시오. 좀 조정위원님들한테도 너무 편중적으로 가있다, 우리들이 선정하는 순간은 좋지만 의회 감사도 있고, 또 신청자의 순위도 볼 때 너무 편파적으로 간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래서 몇 대 몇 이라도 또 필요한 데, 몇 대 몇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데는 직접 한번 가보셔서 좀 그런 데 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747페이지에 포장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 포장재 지원 사업이 조기집행 되는 사업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포장재에 어민들이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정된 규격 내 구입 시 지원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 포장재는 저희들이 세 가지 됩니다. 저희들이 여수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단체들한테 우리 여수 특산품, 그다음에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굴어가 같은 경우는 10킬로그램 스티로폼하고 20킬로그램 스티로폼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해서 몇 천 몇 박스를 해놨는데 이번에 택배 회사에서 20킬로그램은 일괄적으로 받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지원한 사업 전체 스티로폼박스가 쓰레기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 예산이라도 지금 굴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아니면 1, 2월 달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월을 해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사업비를 조기집행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해놓고 연초, 연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굴이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택배회사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20킬로그램짜리는 받지 않는다고 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쓰레기화 될 수밖에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량이라든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 부피 20킬로그램짜리를 10킬로그램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관내 지금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한번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51페이지 냉동탑차 구입 이게 예전에 했던 사업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걸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데도 드라이브스루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대도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코엑스라든지 부산 백스코 이런 데서 우리 특산물 전시회나 판매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매년 저희들이 차량을 임대를 하고 또 보통 대도시 같은 데는 10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수산물 물류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나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사업자가 지정됐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어딘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인경영인연합회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산인경영인연합회에 차를 사주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위탁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임차해서 수산인경영인협회 회원들한테 운영은 회원들이 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여수시 수산인경영인연합회로 사업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쪽에서 자부담을 20% 댄다고 하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그걸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거기 회원한테 위탁을 한다는 뜻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합회에다가 주는 것이지 연합회가 제3자한테 위탁을 준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수산인협회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법적 근거가 아니라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탑차를 하는 건데 수산인경영인협회 자체가, 수산인협회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익사업은 못 하게끔 돼 있을 텐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사단법인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은 제한돼 있지만 저희들 지금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업인 수산인경영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어디 특정지역에 수산물을 운송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차량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일단 대표적으로 그쪽에다가

광지

정광지위원

이 사업은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나오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이런 이러한 사태로 필요하다 해서 그냥 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산인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는 건 좋은데 너무 그 예산이 한 단체만 편중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수산인경영인협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가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냉동탑차를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백번 찬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협회가 이 냉동 탑차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코로나처럼 드라이브스루 할 때 수산물 운반할 때 좀 필요하겠다해서 그 내용 막연하게 해서 우리가 사주는 거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비슷한 사업을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맡길 생각이 있으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마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권장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고려를 해보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운영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요, 또 운영하게 되면 지침을 마련해서 단체에다가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나현수위원장

보충질의요, 그럼 먼저 하십시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 정광지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원수가 625명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보면 수산물 판촉 행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를 한 4차례 했습니다마는 이럴 때 보면 저희들이 냉동탑차를 구하기가 상당히 불편스럽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우리 정광지 위원 할 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까 정광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누가 확실히 운영할 것인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국비를 하시든가 도비를 부담하든가 해야지 우리 시비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해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착안해서 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행사를 애로 사항이 있어도 그게 아니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원근거가 수산업법 제86조다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그 관련법에 보면 수산업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산업법 제86조에가 수산업경영인협회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냐 그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86조에가 나와 있다니까, 여기가 86조에가 지원근거가 명확히 나와야지 지원을 해 주지 왜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합니까? 86조 제가 읽어드릴까요?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관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행정관청에 들어갑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명확히 답이 나왔네요. 행정관청의 특징은 행정관청은 국가기관이다. 그러므로 국가 이외의 행정단체 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보조조합의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뭔 근거도 없는데 이걸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관청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관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관청이 아니면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관청이 아니라고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행정관청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근데 왜 이것을 지원해 줘요? 이것을 국비가 포함된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송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기관만 행정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용어정의에가 유권해석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국비를 가져오시든가 도비를 가져오시든가 하세요. 왜 시비로 합니까? 이것을 시비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관청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근거가 있으면 다 해 줍니다.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송 위원님께서 읽어주다시피 행정관청이 장려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는 행정관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용어정의에 의하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좀 넓게 보시면

하진

송하진위원

뭘 넓게 봐요? 지금 우리 범위 내에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관청은 지방자치단체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국비, 도비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 사업에 더 확대를 해 주시려면 국비, 도비를 가져오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모든 사업들은 국비, 도비를 가져와야 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장려하고 그래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근거에가 수산업법 제86조에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여기 지금 수산업법 있잖아요? 여기 제86조에가 내가 봤어요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아까 송 위원님께서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송 위원님이 읽어주다시피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행정관청이 장려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이거 장려하는 사업 아닙니까?

나현수위원장

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송하진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수산물 위판장 건립 관련해서 아마 올해 예산 때문에 내년에 지연돼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여수수협 청정수산물 위판장을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작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비만 약 한 3억 정도가 반영이 금년 예산으로 됐는데 이것이 전남도에 추경이 도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늦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교부가 10월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이월시켜 가지고 2022년 본예산으로 하자 해서 지금 설계비를 세웠고요 아마 내년도 사업은 추경에 아마 또 도에서 내시가 되면 연속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내년, 내후년까지 2년차 지금 건립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1개동에 3층입니다. 3층 왜 제가 이걸 국비와 우리 또 도·시비가 많이 포함이 됐는데 지금 위판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 더 제가 지금 추가로 질의할 거는 우리 수산물 항운노조 있습니다. 당머리에,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관련 수산물

권석환위원

항운노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물 하역하는 항운노조사무실이 물론 지금 노조사무실이 굉장히 오래 되고 낡아서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연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항운노조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진척이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아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석환위원

근데 올해도 국비, 근로복지회관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또 그때 어떤 국비 명목으로 내려왔다가 그게 또 몇 번 번복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 왜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시설에 60억을 투자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짜 열악합니다. 언제 무너진 틈새로 비만 오면 불안하답니다. 비만 오면 불안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엄청 이분들이 위판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새벽부터, 근데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자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현 시대의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산경영과에서도 할 수 없지만 제안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부나 또 수협이나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딱 보더라도 위판장에 60억을 투자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 10억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이 건립계획에 대해서 3층이기 때문에 3층 만약에 그거 확보를 못 한다면 3층을 어떻게 쓸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근무하는 바로 근접된 거리 아닙니까? 수협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여기의 건립 계획과 향후 수산물항운노조에 대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계속 어떤 힘든 어찌 보면 일적인 면에서도 힘든데 근무하는 여건에서도 그리 힘듦을 겪고 있으면 인권의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 건립계획과 수산항운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항운노조가 실질적으로 보면 노조관리는 지방청에서 합니다. 물론 여수수협에서 항운노조원들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항운노조가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아마 어구보관창고하고 같이 병행해서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권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있었지 전혀 지금 진행이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 이야기만 돌다가 지금 잠잠합니다.

권석환위원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예산에 반영이 될 거다. 지속적으로 지역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전혀 제가 봐서는 우리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판장 건립과 그 부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제가 수협하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역시 권석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되냐 하면요, 단순히 그냥 노동조합이라는 한 부분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아예 지금 숙소에서 잠을 자고 배가 들어오면 그냥 하역을 하고 막 이러는데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아요. 쥐가 들끓지를 않는가,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 그다음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작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숙소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제 그분들이 예를 들면 하역을 하거나 이럴 때 건강한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좀 안정감도 높고 이럴 건데 건물 자체가 그렇게 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권석환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큰 건물을 확보할 때 그게 그냥 일하는 분들의 어떤 숙소나 편의시설 같은 것이 같이 좀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줬으면 하는 그 지점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가 담당하기도 하고 어업생산과도 같이 겹쳐있기는 한데 웅천 지금 어촌계를 중심으로 계속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합 관련해서요, 지금 대책 뭐 현장도 나오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글쎄, 홍합양식 관련 면허관련은 어업생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럼 어업생산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지금 그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지난해 소미산 때문에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굴이나 이런 거 미국 FDA 이런 조사 검사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 안전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막만 지역하고 그다음에 돌산하고 남해 사이 이 해역, 이 지역이 분명히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근데 홍합양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산 저기 금천이나 이런 쪽은 굴양식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청정과 안전도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저는 좀 덜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충분히, 이상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수산물 안전성검사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매월 두 차례씩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바다뿐만 아니라 수산물 위판장이라든지 시장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보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 안전성검사는 저희들 기준치에는 충족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에서 거기도 굴 수확 철에는 합니다마는 여기서 가끔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발생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잘 아시다시피 분뇨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좀 섭취하면 배탈도 나고 장에 탈이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남 통영이라든지 진해에 비해서는 저희 시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안전성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좀 소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갈음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여기서 답변을 하시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참 이렇게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저도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이어가기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형어선 인양기사업 저는 고민스러운 게 과연 이 도서지역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재원을 보니까 도비, 시비인데요 소형선박인양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폭풍이나 해일, 태풍 때 기상악화 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입안했더라면 충분하게 고정식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접근이 이동식크레인이 접근만 가능하다면 최대 인양 톤수랄지 또 선박 인양 빈도랄지 횟수랄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동식크레인이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굳이 고정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정식 1기를 설치해서 사용연한을 감안한다면 그 사용연한에 따른 유지보수비, 수리비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동식크레인이 접근을 못 해서 소형선박을 인양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고정식이 능사일까? 필요시에 그런 예산을 최대한 비교해서 고정식을 설치하는 제비용 또 아까 말씀드린 재해나 태풍이나 필요시에 인양해서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만 있다면 그 사업 성과는 더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배치해서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얘기하시게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어쩔까요? 어업생산과까지 하고 갈까요?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고

나현수위원장

그래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업생산과까지 오전에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 123, 129, 130, 137, 138, 143, 162쪽 세출 761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우리 어업생산과에 신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은 특히 일반적 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신규 사업은 청정어장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사업계획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한 번 제출한 적 있으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출하지 못 했 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 좀 우리 전체 동료 위원들한테 좀 주시면 어떻겠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바로 저희가 이거 끝나고 제가 준비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사업이 과장님, 25억이고 신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청정어장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 얼마 여기서 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알고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의도한 바도 압니다. 그렇지만 또 동료 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갔으면 좋겠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자료도 안 가져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예산심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자료를 가져와서 자료를 신규 사업인 만큼은 저희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죠. 그거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다음부터 꼭 필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기서 뭘 논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보니까는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데 정확한 시스템 구축이 뭔지도 모르고 25억을 뭉칫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도 우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지금

나현수위원장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충분한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놔두고 다른 걸 하면 되지.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강재헌 위원님 잠깐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동료 위원들 의견이 그러면 하세요. 그것은 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다는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하다가 다 못 하면 오후로 연장해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나현수위원장

제가 진행에 관해서는 제가 판단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송하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지적하신 대로 자, 설명 자료가 부족하니 좀 채워서 해 봤으면 좋겠다. 설명자료 포함해서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만 빼고 진행을 하자 이런 의견이신데 자, 중식시간이 겹쳐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냥 서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해양생물 보전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도 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 좀 같이 챙겨 가지고 오후에 진행합시다.

하진

송하진위원

진행하면서 해야지.

나현수위원장

자, 연속해서 오후까지 일정을 잡아서 예산안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진행하다가

나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진행을 내가 융통성 있게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뭐 하면 오후에 또 연장해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점심 먹는다고 지금 가버리고 그러면

나현수위원장

아니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요,

종섭

주종섭위원

위원장님, 정회 선포하고 하십시오.

나현수위원장

참, 너무들 하십니다. 저도 사리 판단을 해서 자, 송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자료가 좀 부족하다, 예산안에 대한 그런 부분 받아들여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그다음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나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 해서 주종섭 위원까지도 정회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후에 예산안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 준비해서 오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업생산과 심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이전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당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타 어떤 상임위보다도 위원님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질의시간에서부터 모든 것을 많이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의진행에 있어서 리듬을 깨지 않고 그래도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를 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한 치의 변함도 없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 오전 심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 정회를 하고 회의 속개를 하고 진행상의 문제는 충분하게 위원장으로서 제가 사리판단을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어업생산과 심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충분한 의견들을 들었으니까요 제가 판단해서 진행하면 될 터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믿어주십시오. 제가 매끄럽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환 과장님께서는 오전 심사에서 송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들이 사실 미흡했다, 부족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송하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관련해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일괄 설명을 전체 위원들에게 하시고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먼저, 저희들이 2022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2년 본예산 설명 중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위치는 가막만 상부 홍합, 굴 양식장 외에 공유수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은 한 50㏊이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25억씩 2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작년 7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작년 12월 용역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8월 그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 하여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은 양식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양식 환경을 또 자료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상의 목표물이나 퇴적물, 기타 해역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올 12월 사전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굴수하식수협, 홍합어업인 등과 12월 달에 업무협의를 하고 내년 1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과 내년 8월까지 사업시기, 사업장소,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2023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관련해서는 오전 심사에서 질의를 하셨던 송하진 위원님이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오전에 회의 진행 중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신규 사업이고 또 예산이 2년에 걸쳐서 5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오후에 진행하자는 뜻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우리 어업생산과에서는 오전에 하시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또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먼저 이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업의 실시배경하고 근거는 이제 방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가막만이 있고 여자만이 있는데 여수에서 주로 가막만에서는 지금 새고막이라든가 굴이라든가 홍합 정도가 나오고 또 여자만에서는 지금 새고막의 종류가 거의 어패류로 구성돼 있는데 가막만을 먼저 선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실은 이 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가막만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가막만과 여자만을 동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준비를, 근데 가막만 부분은 이 가막만을 정화를 하다 보면 양식어장을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굴 양식장과 홍합 어업인들이 협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막만을 선택했었고 두 번째 새고막의 주산지는 여자만은 시기상 지금 많은 양의 어획물이 살포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지금 더디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자만도 필요하다면 여자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20년 7월 15일입니다. 작년, 재작년인데 해서 작년도 12월말에 결과보고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때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했다는데 그때 이 용역비가 우리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동 사업비는 저희 시가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국가와 전남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이 사업비에는 저희 시비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더더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접하다보니까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보고에가 그해 12월 달에 21일 날 됐다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논의를 안 했었을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업무보고라든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과장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이와 더불어서 청정어장 재생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공모신청을 했을 때도 이와 똑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진행사항이라든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협의할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런 점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더더구나 있네요. 그래서 이 정화사업하고 지금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두 가지가 지금 연계돼서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그 바다에 있는 어패류 종류에 있는 그쪽에 로프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수거할 때 장비는 뭘로 합니까? 그러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형망형식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잠수부를 통해서 저층을 건들지 않고 끌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월 달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제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부분 부분에 맞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 업체선정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동 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거기서 하네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이 더더구나 어촌뉴딜사업도 지금 보시면 애초 계획 대비해서 설계가 변경이 한 80% 이상 정도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만 우리가 편성해 줬지 사실은 그 작업은 다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느냐? 저도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큰 대형 전문기계를 해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어장 관리선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배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실제 그 바다에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바다 실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선단을 꾸려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협약할 때라든가 체결할 때 일정비율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경운작업이라 합니까? 밑에 밭을 간다라든가 로프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수거하는 일석삼조 효과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기계로 하는 것보다 요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은 정화사업을 하다보면 깊은 곳이나 얕은 곳이나 각각 정화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 현실에 맞게 조치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선을 활용해서 어장정화를 할 부분은 당연히 검토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이 50억인데 정화사업에 얼마고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얼마고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합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 부분에 보면 가막만 상부 지역에는 각종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실은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예. 일부 남해수산연구소와 전남도과학원에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이제 저희 시가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는 아직도 아쉽게 이거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가막만 상부에서 또 하부까지 그 부분들을 해서 오염도라든지 수온이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과연 필요하다면 저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버리면 해 놓고 나서 운영비라든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인적 구조상으로 보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까지 반영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수산직 자체들이 그 부분은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제일로 잘 아는 분들이 저희들 여수 수산직 공무원들 같은데 아직도 저희들이 연구부분이라든지 기타 그런 자료들을 확보할 장비라든지 기구가 없습니다. 좀 앞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50억인데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정화사업이 얼마고 그럼 시스템구축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직도 그거는 구분을 안 해 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분 안 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화사업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인적구조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업무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막만하고 여자만에 어떤 차이가 있죠? 양식업에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굴은 쉽게 말하면 부표를 띄워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고막은 밑바닥까지 이렇게 종표를 뿌려서 성표를 만들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특징이, 가막만은 굴을 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여자만은 새고막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정화사업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업의 방법 차이에 보면 저희들이 바닥을, 여자만 같은 경우 바닥을 양식하는 부분, 바닥을 이용해서 양식한 부분 그건 새고막

재현

주재현위원

말 그대로 벌이죠. 벌, 갯벌을 이용해서 고막을 키운 과정이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다음에 가막만 같은 경우는 수하식 부분들이 강합니다. 띄워서 하는 부분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러면 밑에 있는 저지를 봤을 때 오염물을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막만을 생각했을 때는 어업을 하다가 줄이라든지 밧줄이나 로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낙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어획물 일부가 돼 있고 여자만의 경우에는 특히 새고막 양식장 같은 경우는 패각 위주로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근데 정화방법이 약간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그걸 직접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없지만 그 어민들하고 양식업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럴 기회가 종종 있어요. 우리 특히나 율촌 같은 데랄지 소라 지역이 그 어민들하고 이렇게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 바다도 똑같은 우리 육지의 어떤 밭과 같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내가 이해하기는, 청소를 해 주고 거기를 식물이 클 수 있고 고막이 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준 것하고 틀려요. 그리고 격년제로 갔을 때는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은, 그러는데 청소를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는 생산에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막만도 청소를 물론 하지만 여자만을 갖다 한 번쯤은 정화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대형으로 지금은 구간별로 헥터별로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시에서 도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거 아주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 프로젝트로 갔을 때 여자만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만이 고막이 생산이 많이 되고 우리 어민들한테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22년이죠? 22년 때 한 번 25억 1년 투자하고 그다음에 25억 남은 거 갖고 또 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랬을 때는 여자만을 한 번 어떤 식으로든 청소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면을 한번 찾아내보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자만 부분

재현

주재현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송 위원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청정어장 이 부분을 청정어장 재생사업 이 부분을 연계해서 여자만도 검토를 할 계획은 있는데 그때 가서 지금 해당 어업인들과 또 단체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들하고 양식업에 종사하신 분들하고 한 번쯤은 토론회를 갖든 모임을 가져 가지고 사업설명을 진정하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판단하게끔 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바다를 정화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하여튼 유념하시고 꼭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해 버릴랍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안 페이지로는 762쪽 여기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있죠? 과장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이것이 지금 2년째 됩니까, 3년차입니까? 올해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친환경 부표 사업은 저희들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내 기억으로는, 2년이에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더 됐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본격적으로 한 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15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5년도?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때부터 이미 지금 계속해서 해 왔던 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나는 한 2년,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럼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이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시가 지금 보면 굴, 홍합, 기타로 이렇게 보면 한 180만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봤을 때 부표를 갖다가 스티로폼에서 지금 새 제품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품 부표가 스티로폼 아닌 신제품 있죠? 그걸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어느 정도 폐스티로폼 부표가 몇 % 정도 지금 수거가 된 걸로 파악을 하냐 그 말이지. 양식업에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부표로 교체율이 한 11% 정도로 교체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제 11%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5년도부터 해 왔던 것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야, 이게 너무 더디 간 거예요. 이것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2000년도까지는 특히 19년도까지는 사업비가 좀 낮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15억을 시작해서 현재 사업비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 지금 폐스티로폼 부표, 폐스티롬 부표라고 표현을 합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 법에서나 어떤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 안 내려왔어요? 몇 년도까지 다 교체를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2025년도까지는

재현

주재현위원

전면 교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2023까지 전면 교체인데

재현

주재현위원

3년 교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3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이제 10 몇 %인데 이거 100% 다 채우겠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서 2025년까지는

재현

주재현위원

연장을 해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연장을 좀 해 주고 저희들이 세운 사업비가 여기는 올해 사업비가 7억14백만 원 들어와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가내시를 봤을 때 65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올해 이따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도 잘 알겠는데 지금 이 스티로폼 부표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예산이 더 막대하게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이건 당위성이 분명히 선 겁니다. 지금 폐스티로폼 부표가 바다 오염 주범이에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여수 관광지 보다가 떠다니는 것 그 중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절반 이상이 스티로폼이에요. 그리고 부표예요.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래서 이거 빨리 수거해야 된다. 이런 것은 과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크게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명확한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예산을 확 늘려야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은 어때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리 늘리는 과정에서 과거에 몇 억 중에 일단 10억으로 늘리고 또 몇 십억을 늘리고 내년에는 가내시로 봤을 때 65억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 자담부분

재현

주재현위원

어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특히 저희 시가 폐스티로폼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면 80%에서 100%까지도 수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가막만 내에가 섬에는 과거같이 폐스티로폼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애로점의 하나가 또 이 사업비가 또 자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에서 또 애로점이 한 번에 확 바꾸지를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어민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차피 스티로폼 부표를 사더라도 돈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스티로폼 그 부표 생산 안 되죠? 지금도 되고 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좀 막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을 안 해 버려야지. 부표 자체를, 스티로폼 부표 자체를 신제품이 나와 갖고 영구적으로 쓰고 환경오염 안 시킬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와 가지고 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민들이 그걸 좀 교체를 해 준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력에 달렸다,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많이 과에서 써야 돼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애를 많이 써주세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많이 하세요. 이게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또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기 766쪽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것이 있어요. 1억 한 45백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그거 이해가 좀 되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시가 실은 자율관리어업이 한 61개소가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실제적으로 61개소가 있는데 과거에 불법 어업을 하지 않고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을 자제하고 정상적인 어업을 하겠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

재현

주재현위원

불법이란 건 주로 어떤 불법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불법 어업

재현

주재현위원

어떤 불법? 신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불법으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단체를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만들어서 어업인들에게만 맡겨놓다 보니까 회기라든지 운영이라든가 자료라든지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란 것이 자율관리공동체 이 사업은 일반사업이 아니라 평가를 받아서 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까지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우미 결론은 이쪽 부분에 경험이 있는 과거에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연구사 출신이라든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율관리공동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유경험자들한테 지금 어민들이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도와준 만큼 우리 시에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일부 도비랑 확보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도움을 일정 부분 돈을 벌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줘 보세요. 예를 들어줘 봐. 나는 막연해요. 지금 그 이야기 자체도, 불법어업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뭘 도와준다는 얘기인가 뭔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설명을 해 줘도, 예를 하나 들어 봐주세요. 간단한 예를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수산사업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촌계가 하면

재현

주재현위원

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촌계에서는 그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합니다. 자율관리에서는 어촌계도 그러면 그 도우미가 전 사업의 처음과 끝까지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고 또 어업권의 관리라든지 특히, 면허권이라든지 이 부분에 어업권 관리가 미흡해서 불법을 저지를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어민들이 그거 하는 자체를 갖다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합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일단 그 서투른 부분을 원활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불법이란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어촌계라든지 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나는 아직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준 말이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 와서 그러는데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떤 것을 하나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굴을 따는데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이것은 불법인데 이것을 모르고 어민들은 했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불법도 아니고 이걸 더 양성화시켜서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 어업행위인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도우미들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어업권을 관리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행사계약을 우리가 하는데 행사계약 부분을 안 하고 불법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또 어업권을 관리하는데 청소 부분이라든지 청소 부분을 늦게 잘못해서 건축에서 불법을 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제가 계속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을 갖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따 과장님이 다 끝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내가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청정어장 재생사업 관련해서 아까 보충질의 잠깐 하겠는데요, 이게 추진계획에 사전업무 협의가 굴 수하식하고 홍합양식 어업인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굴과 홍합양식장 인근이 오염도가 가장 심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막만 상부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 쪽으로부터 하면 가막만 상부 쪽에가 홍합양식장과 굴양식장이 전문적으로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굴 수하식하고 홍합양식장 인근에 그 양식업자들이 협조가 없으면 정화사업 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 한 번 있었는데 그쪽에 협조하면서 한 번 예산 집행 못 한 적이 있으시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도 체크를 못해봤습니다만

광지

정광지위원

전에 안굴전에 굴 수하식 그쪽 정화사업하려고 그랬는데 청소를 해 줄 테니까 틀을 이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반대해서 20억 집행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유사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수하식으로 틀 박아놓고 줄 내려놓은 것 옮겨주지 않으면 아까침에 말씀 도중에 형망 같은 것 배가 진입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 아니면 또 예전 같이 불용처리할까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굴하고 홍합양식장 인근을 청소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고 끝내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당초 계획처럼 굴 수하식 홍합양식장 어업인과 협조를 잘해가지고 이 바다가 가장 심각하면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기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65페이지인데요, 우리 어업생산과 부서 특성상 공기업 위탁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기업 위탁할 때 대행수수료나 그분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경비나 제하는 게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위탁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인 수협으로 위탁을 해갖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수수료 같은 것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국수산업관리공단이라든지 아까 또 한국어촌어항공단에다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약간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대략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765페이지 바다정원화 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 4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는 것에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찌 됩니까? 저희 시비만 늘어난 것 같은데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도비보조로 봤을 때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드리고 말은 우리 위탁사업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5대 5나 도가 8, 여수가 2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 같은 경우는 도 산하기관 아닌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국가기관이었는데 시비 70% 사업 포함된 사업에 수수료를 8%를 떼면서까지 저희가 굳이 이 사업을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시비만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도비를 늘려야지 시비만 자꾸 늘어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동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와 시비 포인트가 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점차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그렇게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행위탁수수료가 8%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항관리공단에 아까침에 말씀했던 50억하면 8%는 또 어항관리공단이 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수산자원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삼 씨뿌리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 전체 예산의 10%는 무조건 10% 가까이는 수산자원공단 위탁수수료로 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도 있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동 사업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요. 주종섭 위원님 하실 겁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가막만 홍합 피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종 어류의 어떤 백신이나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적인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보이기는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특별히 우리 가막만 홍합이 올해 들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약간 유형을 달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좀 피해양상이나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가막만 상부 쪽에는 실질적으로 24건 163헥타르의 홍합양식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막만 상부에 발생된 홍합에는 올해 발생했던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동안 폐사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이하게 가막만 상부 쪽에가 홍합의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해수산연구소하고 전남해양수산과학원하고 저희 시랑 합동으로서 조사를 하고 원인도 분석해본 결과 홍합도 고수온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피해 어업인이 실제 보니까 우리가 홍합지역을 보면 가막만 상부 쪽에가 있고 돌산 동바다 쪽에가 있습니다. 돌산 동바다 쪽에는 태풍이나 각종 재해가 위험이 많이 있어서 어업인들이 입식신고라든지 보험을 철두철미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막만 상부 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업인들이 스스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들이 어민들 중에 다행히 세 분이 있어서 입식신고하는 세 분이 있어서 그분들 중 두 분은 피해복구를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가막만에 발생된 고수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업인들이 특히 한 분에 대해서 그걸 함으로써 차후에 발생된 고수온에 대한 홍합대책은 마련된 기초를 만든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입식된 분들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재해대책법상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이라든지 부표사업이라든지 기타 홍합에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피해 때문에 전에 소호∼웅천 간 교량건설 관련해서도 영향평가 등을 시전동사무소에서 어민들 어촌계 회원들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다리공사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아마 그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은 연관성은 특별히 없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연동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잘 대응해서 피해 어민들이 적도록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해서라도 지역 어민들을 지키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가 최근에 이 우리 여수지역에 상괭이 토종고래인데 이걸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생물학적으로도 보호종으로서 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조례를 한번 준비를 하다보니까 우리 여수지역에 상괭이 보호 조례를 입법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이런 부분이 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니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 인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괭이 보호 조례를 입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러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생물종 그다음에 토종고래인 상괭이는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예산적인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해양보호구역을 보면 습지보호구역이라든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라든지, 해양생물보호구역이라든지, 해양경관보호구역이라든지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괭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생물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시에 상괭이가 주요 발생되는 데를 보면 돌산 동바다 그다음에 가막만 하부 그다음에 여자만도 보면 여자만 일부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여자만을 벗어나서 남면 서쪽 봇돌바다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는 전역이 상괭이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어업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호구역이나 설정을 하다보면 어업과 마찰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숙제가 생활어업과 지금 마찰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4년째 이 수산 쪽에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귀농 귀어는 꿈도 못 꾸겠구나, 그런 제가 인제 생각이 자꾸만 들어져요. 수산직불금이라든가 이렇게 수산인들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서 섬은 어촌계 중심으로 어촌계장 이하 어촌계 중심으로 섬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공기 좋고 수산물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워서 섬에 들어가서 살련다는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갖고 섬을 한번 생각해볼 만도 한데 제가 이렇게 우리 수산 쪽의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아, 섬에는 들어가서 못 살겠구나, 섬에 들어가서 마치 어촌계 주민들의 비위를 거스른다거나 만약에 그랬을 때 그런 갈등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우리가 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용이한 수산물 채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섬에 귀농 귀어한 사람들이 어촌계 눈치를 보면서 수산물 채취를 해야 된다면 아무도 섬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섬에다가 많은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손죽도, 남면, 거문도, 금오도, 초도 옛날처럼 어획량도 많고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수도 많고 그런다면 계속적으로 방파제도 연장해줘야 되고 물양장도 더 만들어줘야 되고 무슨 예산이라든지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구는 줄어가고 어떤 섬들은 어촌계의 회원의 명부도 위조해서 회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받고 고발당한 쪽도 있고 그래서 아-참 섬에 들어가서 살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비 지원은 이제는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타임이 오지 않았나 그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다른 뭐 예산들은 저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예산들이 어촌계로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자부담도 있는 것 같고 바다정원화 사업 같은 것도 3개 세 어촌계다가 나눠서 주면 1개 어촌계 당 46백만원 정도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기 해조류를 이식하는 사업이라고 써져있는데 바다에다가 해조류를 이식해 주면 이게 또 바다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해조류를 이식하면 CO2라든지 그거 절감이라든지 자원 조성하는 부분에 상당히 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먹거리가 풍부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사업보조에 해안쓰레기 관련해서 수거 두 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3개였는데 하나가 줄은 겁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 사업비가 강 하부 쓰레기사업이 지금 아직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전동지회는 일반 바다쓰레기고요, 해안쓰레기 그다음에 여기 수중 핀수영협회는 수중까지 들어가서 불가사리를 구제한다 이 뜻인가요? 27페이지 설명서 보시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3개 기관한테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신해양수산 남해발전협의회, 여수수중 핀수영협회 이 비는 해양환경보전비는 따로 움직이니까 그 사업비하고는 청소하는 사업비하고는 틀립니다.

권석환위원

해양쓰레기 이거하고는 그런데 우리 사업내용에는 해양쓰레기로 지금 내용에 나와 있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이 분들이 활동을 대부분 해양쓰레기라든지 그런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우리 수중협회는 불가사리구제까지 했는데 그 앞에 보시면 어촌계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있어요, 민간보조 또. 20페이지 보시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촌계 불가사리 사업은 조업 중에 또 마을 어업권이라든지 기타 어업권을 관리하면서 발생된 불가사리를 유해동물을 처치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할 때는 불가사리 퇴치는 특히 저층에 들어가서 스쿠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발생된 그런 부분에서 불가사리를 구제를 해 주고 일반적으로 봉사하는 입장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봉사하고 성향이 좀 다르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불가사리 구제를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지금 우리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게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단체 외에도 그렇게 만약에 봉사하신 분들이 지원을 안 받고 쓰레기를 수거해놨을 때 우리 과에서 수거는 합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그분들이 자주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말씀 있으면 저희들이 말이라든지 장비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끝나서 이 행사가 마무리되거나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 관련한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양안전협회나 새로 섬 관련해서 저희가 2026년 섬박람회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받는 단체와 받지 않고 그렇게 봉사만 하는 단체와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지 향후에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지원받고 본인들도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신 게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 부분에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영리단체 등록을 보면 요건은 100인 이상이 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안으면 좋은데 예산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권석환위원

애로사항은 알지만 저도 그런 보통 사단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하려면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활동 자체가 예산이 많은 지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알았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저희가 많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어촌계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어촌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지원해 드리는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 지역이 우리가 증양식 사업을 했으면 그 지역에 상당수 잘 나타나는데 잘 생산된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돌아가면서 하기는 그런 부분을 검토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띄고 적극성을 띄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판단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생각해봐도 총 우리 여수시에 등록되어 있는 어촌계 숫자가 총 몇 군데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한 130개 정도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숫자는 많이 등록해놓고 수산직불금은 가져가시지만 물론 고령이시고 또 고향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심정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수산직불금 주시는 것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촌의 상황들이 그렇게 어촌계가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몇 개 어촌계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줄 때도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지원받는 어촌계는. 그러면 그 어촌계는 너무 비대해지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가서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가 잘 관리하셔서 섬이 정말 우리가 정말 여수에 마지막 남은 보물을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깊숙이 들여다보면 섬의 깊은 사연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우리가 예측 불허인 상황들일 경우들이 있을 것도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시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하진 위원님 뭐 있어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할랍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의욕을 가지시고 어업생산과에서 기온상승에 따른 우리 어족자원 고갈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표사업이라든가 씨뿌림 또 방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정화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투여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해서 실적을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주재현 위원님이나 정광지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시면 분명히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가 봐서는 추경에는 분명히 이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도를 의존하지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졌던 우리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인데요, 공히 느끼는 겁니다, 동료 위원들도. 단일사업으로 적어도 공모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50억 이상의 규모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오늘 설명서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용역보고서가 마련되면 그래도 소속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충분한 사전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 보고회가 있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충분히 사업대상지나 사업내용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총사업비 규모 내에서 가막만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여자만도 사업내용을 감안해서라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단일사업 규모가 상당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설령 의회 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이 요하지 않더라도 소속 상임위에는 사전에 정지작업 차원에서 설명회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 119쪽, 138쪽, 143쪽, 162, 163쪽, 세출예산안 781쪽부터 798쪽,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1365쪽, 세출 1366쪽입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먼저 하시죠.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1페이지 신덕 피서지 시설 개발 관련 용역인데요. 이게 설명서 보면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량이 면적으로 해서 넓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200억 이상을 사업비가 투입될 것을 생각해서 하시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덕 피서지 개발 관련 용역은 작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 부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주차장 부지 갖고는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관련 시설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랄지 또 대피소랄지 이런 시설물이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인근에 임야까지 매입을 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해변공원으로 조성해야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 과 공원과,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왕 인근 직선거리 350m, 인근의 해저터널 시점부가 시작됩니다. 남해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주차장 인근의 야산까지 매입해서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둘레길도 만들고 전망대도 시설하고 그런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이걸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래서 내년도 지금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2천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고시가 되는 대로 보상과 가장 시급한 주차장부지부터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신덕에 대해서 이게 200억 이상 투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설명 도중에 남해 해저터널까지 생각을 해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추진한 계획대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793페이지 소호동 동동다리 시설물 정비 2억인데요. 제가 시의원 된 지가 3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것으로 해서 5억 이상이 올라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소호동 동동다리 정비 저희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5년 이내에 정비비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 데크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데크가 자꾸 노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일스테인으로 도장을 해줘야지 오래 갑니다. 그러면 오일스테인을 언제 어느 간격으로 하는 게 가장 이게 합리적인가 시설물 보존을 위해서 2년 주기로 오일스테인 도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년도에 2억을 투자를 해서 오일스테인 도장을 했고요. 지금 3년차입니다. 원래는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는 소규모만 부분적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오일스테인을 할 작업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 기억으로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시의원 막 되고 그때 2억이 아니라 그때 5억인가 그랬었어요. 아니 준공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무슨 도장작업을 다시 하냐 그래서 말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2년마다 2억씩 계속 투입한다면 실질적으로 소호동 동동다리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쪽 소호동 쪽에, 굉장히 이용자들도 많고 하는데 2년 주기로 2억씩 시설이 계속 노후되면 지금이야 2억이지만 다음 2년 뒤에는 3억, 5억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 좀 유지보수비가 적게 되는 시설물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호 동동다리를 연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다면 그 시설물이 완공됐을 때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유지보수비가 2년마다 5억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데크가 아닌 다른 시설물로 전환할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신안이랄지 인근에 지금 데크가 된 시설물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시설물 보수를 우리 시는 그나마 다행히 그래도 2년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오일스테인을 발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신안 그쪽에 가니까 이게 완전히 거의 썩어가지고 이게 막 출입금지선을 쳐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물 보수에도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정광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에 1.7km가 추가가 되는데 그러게 되면 현 상황의 예산규모로 봐서 2년 주기로 한 번 하게 되면 5억 정도로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지금 초창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안 데크가 이 데크가 아닌 다른 시설물로 예를 들어서 해서 더 이상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시설물이 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참조해서 점진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먼저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정광지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덕 해수욕장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더군다나 해저터널까지 뚫리면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밝게 갖고 있습니다. 동안에 진행될 때 해수욕장에 몇 차례 저도 지적도 했거든요. 가로등이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일부지역이 개인 사유지여 가지고 주차장으로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 해수욕장에서 섬등 둘레길로 가는 방향에 데크 길을 사실은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개인 사유지고 이런 관계로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중간에서 중단된 거죠. 그래서 초소 인근까지만 갔는데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여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신덕지구 공원을 조성할 때 섬등 둘레길 자체가 다 완성이 되는 것으로 접근이 됩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아니고 우선 시급한 것이 그쪽 반대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크 길이 형성된 이 길을 말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한 이 주차장 부지 이쪽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둘레길을 조성하고 야영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도로가 있고 그 해안이 절벽지역이고 그러는데 거기가 충분히 그런 면적이 나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주종섭 위원님 말하는 섬등은 아니라니까요.

종섭

주종섭위원

섬등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 곳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쪽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 정도 부분인데 여기까지 매입해야지 수변공원으로 가능하다, 도시계획이. 그래서 여기까지 매입해서 수변공원으로 하고 일단 가장 시급한 이 주차장 부지하고 해변부에 시설물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 공원부지는 일단 매입을 해놓고 또 다른 둘레길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좀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하려고 1차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섬등 둘레길하고 기존에 해수욕장이 활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판단해보고 물론 아까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웅천 마리나 수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2억 가지고 수리센터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1억이 삭감되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2억 가지고 설계 및 외부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3월에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해서 내부시설물까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봐도 듣기에 이 금액 갖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쪽 인근의 주민들이 수리센터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거기서 수리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소음 피해가 오거나 그다음에 먼지가 날리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요트 내에 도색된 것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페인트 비산물 같은 것이 또 날아들거든요. 상당히 위험 물질이 많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하는 것 자체를 반대는 하지 않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제가 예산을 늘린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좀 시설할 때는 적합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 1억을 증액해서 3억 정도 규모로 수리소를 만들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처럼 사고도 안 나게끔 잘 좀 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주종섭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순신 마리나 수리시설 설치규모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원래 애초 계획이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300헤베 정도우리 평수로 말하면 한 100평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에 내부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내부시설은 예를 들면 분진이 안 날리게 하는 시설이 있고 크레인이 요트를 끌고 들어가서 하부로 따개비랄지 이런 게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이건 우리가 웅천 마리나가 개발이 되면 정확한 수리소가 설치가 되겠지만 2024년까지는 임시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소규모의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리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보충 질의를 하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구시설이냐 임시시설이냐 거기에 따라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안에 집진설비 같은 것을 하실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더라도 이왕 하시려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신다했으니까 하셔서 확실한 마리나 수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도 바른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더불어서 이것도 우리 정광지 위원이 했던 보충 질의인데요, 신덕 피서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해하고 해저터널을 하는데 우리 여수에서 가는 시점하고 거리가 몇 m 정도 됩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350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산이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왕하시는 것 같이 연계해서 그쪽 계획을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신덕지구만 하지 마시고 해저터널하고 연계해서 하면 예산을 크게 책정하더라도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함께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단 그쪽에 용역이 아직 실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용역이 실시되면 우리 관련 과인 도로과랄지 익산청이랄지 용역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용역하고 연계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 용역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디가더라도 함께 해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 지금은 시급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로 피서지를 개방을 하더라도 이 2억2천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동일선상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용역 진행과정에서 익산청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일정이 잡혀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 저희들이 지금 인제 예타 통과되고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진행된다 그 정도 세부일정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거기 보충질의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해저터널이 놔질 것으로 보고 신덕해수욕장을 개발하든 편의시설을 보강하든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인제 지금 그쪽 인근에 모사금도 있고 만성리도 있고 신덕도 있고 계속해서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시대니까 서로 조금 적게 만나고 한 해수욕장에 몰리지 않고 오는 관광객들을 분산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면 또 생각을 달리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저터널이 생길 거니까 신덕을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사금 해수욕장을 우리가 데크길을 만들어놓고 또 모래도 가는 모래, 그 모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인기가 높잖아요, 모사금 해수욕장이. 그런데다가 마을안길까지 정비해놓은 바람에 마을안길에 한 차선을 거의 주차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사금 해수욕장을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양경찰교육원과 연계해가지고 해양경찰원 쪽으로 큰 도로를 해서 위쪽에도 또 마을이 있고 아래쪽에도 마을이 있고 여기 모사금 같은 경우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모사금 해수욕장 오른편에 소공원이 있어요. 소공원이 있는데, 시가 전혀 관리를 안 해서 제가 지난번에 산림과인가 한번 얘기해가지고 거기 풀 제거작업을 했는데요, 거기 아름다운 소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리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위에 큰 도로가 생기기 전에 소치하고 해서 신덕과 산단이 연결되는 왕복 편도 4차선인가요. 그 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신덕에서 모사금으로 넘어올 때 언덕바지에 길이 있었어요. 이고지고 야채를 키워가지고 그 길로 인해서 오천 모사금에 와서 오천동에서 버스를 타고 나온 그 길이 있는데 지금 풀에 덮여서 보이지가 않죠. 지금 윗 도로 큰 도로변에 뷰가 좋으니까 카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큰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둘레길이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풀 속에 묻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공원도 있고 길도 있는데 단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외면 받고 있고 관광객들이 이용을 못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있는 모사금 해수욕장도 관리들이 안 되어져 가지고 방치해놓은 상태인데 굳이 또 신덕까지 신덕은 그냥 가족단위로 피서객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몇 번 아이들 데리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텐트 치고 아주 소단위의 가족들이 와서 피서를 즐기고 가면 가는 데까지 화장실을 지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용역비를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아니 있는 소공원도 관리 안 해 주고 있는 둘레길도 관리 안 해 주면서 방치해놓고 있으면서 모사금 해수욕장 그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도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볼 생각을 하셔야지 만날 여기 벌리고 저기 벌리고 사업만 벌리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덕 피서지 개발용역비를 3회 추경에 세울 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신덕 피서지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그 개인 부지를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다 진입도로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7년 동안 방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놔뒀다가는 이게 개인 사유화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가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리겠다 그러면서 이 신덕 피서지와 돌산에 있는 무술목 피서지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차제에 두 개를 정상화로 돌리기 위해서 두 곳을 지금 전부 다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사금 해수욕장의 어떤 그런 공원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더 챙겨서 관리가 잘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요, 786쪽에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이 작년 1억5천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보전협력금을 우리가 어디다가 내야 되는지 설명서에가 없더라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생태보전협력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한 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로 90%가 들어가고 도 쪽으로 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연안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쓰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국비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선소 준설사업으로 2024년에 200억 정도를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협력보전금을 국가에서 징수를 해서 이렇게 다시 지자체에 필요한 데 다시 또 배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 딱 부과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소에 국비를 받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다는 말씀인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생태보전협력금을,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그러면 개발행위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5억이 증액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죠. 웅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금을 내야 된다. 생태계를 파손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 납부를 하면 국가에서 그걸 거둬들이고 또다시 바다의 정화사업에 다시 또 지자체에 배분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정도하시고 김영규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데크시설이 재질이 다 틀리더라고요. 아까 신안 얘기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신안 같은 데는 좀 오래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도 남해나 또 여수 도서지역을 한번 가보면 어떤 데는 버글버글하고 어떤 데는 찍 이상하게 반듯이 또 부식이 되어 버리고 이게 재질상이겠죠. 그래서 한번 하실 때 돈이 더 들더라도 확실한 재질을 갖고 좀 부식이 안 되고 밟으면 푹신푹신해요. 썩은 것 식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오일스테인 도장 칠하는 것보다 재질을 잘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 본질문 하나 그것은 건의입니다. 그리고 782쪽에 보면 중앙동 부잔교 설치라 했는데 이거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걸 저희들이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5억을 요청했는데 1억5천밖에 안 섰죠. 이 1억5천 갖고는 사업을 못한다,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3월 달에 추경에 3억5천을 추가로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중앙동 물양장은 지금 노후된 데 있잖아요. 잔교 설치된 데 노후된 데 그 장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요? 장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중앙동에 (김영규 위원에게 자료전달 및 개인 설명)

영규

김영규위원

저게 보면 말입니다, 방금 잔교를 봤는데 저건 잔교가 아니에요, 잔교가. 파도가 오면 배 하나 떨어져 나가버릴 정도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피로 잔교를 설치하면 물론 돈이 적게 들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1억5천만 세우고 3억5천은 추경에 세우겠다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그런데 이게 어중간히 1억5천 갖고 이게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좀 부실하게 피나 목재로 부유 띄워서 이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태풍이 가장 강한 데입니다. 저기가, 물 조류가 경도 쪽에 돌산대교 쪽에서 내려오고 또 이순신대교 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류 시뮬레이션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조류가 세요. 방금 산더미 같이 태풍이 와서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다가도 몇 시간 만에 또 없어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물 조류가 세고 하나의 조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실 때 예산부서 잘 좀 이해시켜서 바로 파도 태풍이나 얼마 안가서 또 갈아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걸로 콘크리트랄까 요새 좋은 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언제 우리가 여자만에 섬달천에 이 잔교 만드는 업체가 여수업체가 생겼죠. 그러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잘되어 있습디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기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단단한 것으로 태풍이 와도 끄떡 않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해서 예산이 너무 작게 서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쩌냐고 설명을 좀 듣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5천이 반영된 것이고 그다음에 5억의 규모로 부잔교를 설치하면서 태풍에 힘없이 쓰러지는 그런 부잔교를 설치를 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자만 그쪽 알루미늄 피 부잔교가 아주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재질로 해서 5억 규모로 뭐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잔교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니까요 위원님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세워줍니까? 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내년 3월경에 세워주기로 했어요. 1억5천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부서 잘 설득시켜서 꼭 내년에 추경에라도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짧게 개항 100주년 준비로 고생하시는데 우리 보면 포토존 설치가 있어요. 2억이 잡혔는데 신항, 구항, 신북항 어떤 포토존을 설치한다는 내용인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세 군데를 장소는 선정했고요. 포토존 설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작가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 작품이라는 것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오래 가야 되고 또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또 스토리텔링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련 작가들하고 지금 일단은 우리 지금 세계만클럽협회에서 자비로 회비로 해서 박람회재단에 설치를 한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군데는 또 지역작가들 또 우리 여러 관계 부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여간 길이 남을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포토존 위치가 좋습니다. 관광객 분들이나 지역민들이 자주 다니면서 섬섬여수에서 네모난 모양으로 해서 사진 찍는 것을 저도 가끔 봤거든요. 그게 사실 포토존인데 우리가 개항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어떤 상징물이 아닌 이런 포토존이 과연 보니까 미니 상징물도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포토존 했을 때 관광객 분들이 이 항에 거기 가서 찾아갈 건지 항이면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글로도 이렇게 새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구적으로 남을만한 그런데 분산해서 2억 잡으면 한 6천, 5천에서 7억7천만원 정도 되겠구만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포토존 하나 설치하는데 어떤 조형물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과연 이거 또 해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에 대한 위치하고 지금 어떤 시안 정도는 나왔습니까? 아니면 작가들하고 상의하고 계신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 지금 시안이 나온 것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만 했지 아직 뭐 정확하게 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먼저 서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포토존이면 포토존을 실질적으로 활용 관광객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정하고, 아니다면 그 상징물로 해서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여수항에, 그런 개념으로 한다든지 좀 한번 예산을 이제 세우더라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 지금 우리 이번에 용역하셨잖아요? 개항 100주년 기념 용역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 기념 용역 할 때 그 용역사에서 다른 도시들이 개항 100주년 기념하면서 기념비 세워놨던 것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 하나, 뭐 기념 조형물이 됐든 뭐 하나 설치하는데 2억 가지고 부족할 거예요. 이거 나누지 마시고요, 어디다 설치할 건가 한 군데로 몰아서 가장 적지에 가장 폼나는 조형물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쪼개지 마세요.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 포토존 설치, 예산이 2억입니다. 2억이 어떤 근거로 해서 2억을 편성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신항 하나 구항 하나 신북항 하나 이렇게 3개소로 하신다고 했는데 각각의 위치가 어디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신항하고 구항하고 신북항을 지금 세 곳을 설치를 하려고 한 것은 지금 항별로 각 1개소를 해서 여수항에서 가장 아름다운 빅 포인트를 선정해서 포토존을 설치를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지금 방금 송재향 위원님 말씀이나 권석환 위원님 말씀이나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라, 한 군데에 집중을 해서 해라. 이것은 또다시 또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시장님 결재도 다시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뭐 영구 존치물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잖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하나의 의미가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혹시 신북항 하면은 지금 신북항이 건설됐을까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올 연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리권은 현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신북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권을 위임받을 것입니까, 어떻겠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권을 받고 나서 이렇게 신북항에다가 그 포토존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해는 가시는데 이런 부분도 선결과제가 먼저 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제가 뭐 반대는 아니지마는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했으면 싶다. 그리고 지금 특히 신북항이 건설도 지금 되기 전에 이미 지금 낚시꾼들로 인해서 범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조금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수에 있는 항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빨리 관리권을 위임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소유권은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저희들이 그 유지보수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고 계시지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한번해주시고, 우리 사업설명서 782쪽에 보시면은 무역항 및 연안항 내 각종 시설물 소규모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예산으로 지금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8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뭘 어디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항만시설 유지관리.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말 그대로 이제 소규모로 파손되고 뭐 데크랄지 이런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비를 이리 세운 것이고요, 정확히 이걸 뭐 어디다가 쓰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응급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글 않으면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정식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 우리 예비비로 해놨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소규모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즉각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우리 해양항만레저과가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무역항이라든가 항만 관련해서 전담 부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업무 스코프가 보시면은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뭐 국가항이랄지 무역항은 물론 해수부에서 해수청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동항이랄지 이런 것은 섬자원개발과 하고 다 부서가 항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보면은 조선소 집적화사업 업무 협의비,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항만기본계획, 항만 건설사업, 여수광양 합동마케팅, 여수광양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참석, 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한 4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 이 항만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앞으로 이 확대를 적용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운영협의체를 해서 할 수 있을 때 전담 부서가 나는 우리 과장님 부서 해양항만레저과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로 지금 국장님한테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업무협의체 같은 것 뭐 다른 것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민선 6기 7기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 조선소 집적화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육지부는 지금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지금 해수 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지금 그나마도 지금 묘도 수로 율촌 수로가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시뮬레이션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도선사가 묘도 수로를 통해서 뭐 2만 톤급 선박이 접안했을 때 그걸 조선소 우리 집적화단지로 예인선을 끌고 가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지금 상태도 예를 들어 교차는 어렵다. 그러지마는 이게 우리가 그쪽에 큰 배들이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불과 한두 번이다. 그쪽 우리는 묘도 수로를 이용하지 않고 율천 수로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5천 톤급 미만 배들이 거의 가는 것이지, 그래서 항로 안전성 검토용역 그 시행사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도선사 입장에서는 물론 배들이 안 다니는 것이 좋겠죠. 도선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화물선을 끌고 예를 들어서 4척 예인선을 붙여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로 폭이 뭐 300m 이상 확보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100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전부 다 이런 식이고 지금 저희들이 조선소 집적화 단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저희들 편이 항만개발과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반대해요. 도선사협회 뭐 예인선, 심지어 해수청의 물류과 모든 부서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우리 관련 부서 우리 해수청이랄지 또 해수부랄지 항만개발과랄지 그런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하소연 아닌하소연을 하고 계신데 걸림돌이 너무 많으시다 그 말이죠? 디딤돌이 없고 걸림돌만 많이 있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상을 보면은 뭐 도로시설 하나만 개선하려고 해도 우리 도로교통 그 안전협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묘도 수로라든가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는 지금 여객선이라든가 화물선들이 홀짝제로 해서 하고 있고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지해서 이왕 하시는 것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나현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새로운 것 할랍니다. 했던 건 안 할랍니다, 했던 것은 다 보충질의기 때문에. 786쪽에 보시면은 과장님, 마리나항만 진출입도로 개선공사 관련 용역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6천만 원입니까? 이 도로개설 하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8억 정도 되는데요, 도로 개선이 길이가 200m 2차선에서 3차로, 뭐 우리 시민들 하면은 누구나 다 관심이 있으면은 웅천에가 신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어째 사업을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순신마리나에 진입하는 그 도로는 진입부는 2차로입니다. 2차로고 나오는 부분은 1차로 부분이죠. 지금 엊그저께 이선효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나온 이야기가 저쪽 부지를 개인 부지를 매입해서 차선을 확보해라 그랬는데 이미 그 개인 부지는 실시설계 그 건축 용역이 다 끝나고 또 협의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한 것이 이순신마리나로 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면을 축소를 시키고 1차선을 확보를 해서 꺾어서 지금 이순신마리나에 지금 사면으로 돼 있는 부분, 사면으로 돼 있는 부분을 직선화시켜서 차로를 하나 확보를 하고 2차선으로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저희 항만레저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단 설계를 해보고 사업비 (청취불능)가 나오면 8억이 넘을지 그보다 적게 들지는 모르겠지마는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 주체가 도시계획도 변경도 해야 하고 또 지금 아까 도로과에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있는데 이 택지는 지금 공영개발 택지지역입니다, 사실은. 또 도로를 신규로 개설했을 때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뭐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글 안 해도 사업이 많으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아무리 마리나 항만 쪽으로 그쪽으로 접근성을 이야기해서 지금 한다는데 우리 사업부서가 우리 해양항만레저과가 아니고 저는 도로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봐서는 우리 행정 절차상으로 봐서는 그 범위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93쪽도 동일한 사업이 하나 또 있어요. 보시면은 남면 장지마을 해안도로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이 설계 및 공사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또 내년에도 똑같이 또 3억짜리 또 공사를 해서 5억인데 이 사업도 내가 보면은 우리 섬자원개발과 하고도 연계되어진 사업이지 않냐, 우리 과장님이 뭐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섬자원개발과에 보시면은 남면 장지마을 연안시설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 연계된 사업인데 굳이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업무도 바쁘실 건데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안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섬자원개발과의 업무이지 않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섬자원개발과하고 같이, 이 같은 국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협의했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다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왕이면은 같은 사업이면 동일한 곳에서 사업을, 그 연계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섬자원개발과가 하시든가 그러면은, 해양항만레저과가 하시든가. 내가 봐서는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주체는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해양항만레저과보다 섬자원개발과에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서 우리 해양항만레저과가 하기로 됐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하셨다 했으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그쪽 현장을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지금 갑자기 거기가 도로가 확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우리가 매립해야 될 부분의 좌측에 가구가 두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태풍이 오면 마을회관으로 다 피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그걸 섬자원개발과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냐, 연안정비사업은 우리 과가 맞다. 섬자원개발과는 항내 선착장과 선착장으로 이루어지는 항내는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이 항내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연안관리과가 지금 우리 해양항만레저과 생기기 전에 연안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국에서 뭐 너희 과 내 과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올 때도 우리 과로 지정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저보다는 뭐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동료 정광지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현장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잘 알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자원개발과 지금 예산 보면은 도서지역의 기반 확충, 도로 및 확장 포장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해양항만레저과보다는 섬자원개발과에서 연속적인 사업을 해서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또 하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오전에 우리 주종섭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신월동 한화 앞에 지금 옛날 일제강점기 때 수상 활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만레저과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는 수상 활주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권석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어디

권석환위원

14연대 그 한화공장 있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한화공장 내부에 뭐

권석환위원

아니 아니요, 한화공장 내부 말고 우리 큰 길 가에 앞으로 보면 그 바닷길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 있는 신월길이 없을 때는 해상 그 활주로를 따라서 비행기가 한화 안으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 활주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14년대 주둔지 그 표지판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라남도에서 그 안내판을 또 세울 겁니다, 문화유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연안 그쪽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현장을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보시면 파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방치돼 있는 형식이죠. 그런데 쓰레기는 또 치우고 거기가 또 수십 년간 나무가 컸었어요, 해안에. 그런데 그 해안에 나무를 잘랐더라고요, 올해는. 그리고 그 앞에 또 사유지다고 본인 들어가면 안 된다고 또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어느 부서에서 아까 오전에 우리 주종섭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전혀 지금 이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여기 일제강점기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에 앞에 아까 우리 한화 내에도 지금 어떤 벙커나 또 동성자동차 옆에도 지금 터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도 관광자원으로 문화예술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 수상 활주로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안관리팀에서 과연 그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누가 어떤 주무 부서에서 어떤 보수나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해야 될지 한번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뭐 답변은 갈음 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됐어요? 답변을 들으실 겁니까?

권석환위원

아니요, 한번 살펴보시고

나현수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지난 3회 추경 때 신덕 피서지, 피서지답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 삼일동 행사장에 가서도 똑같은 민원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폐쇄 조치되어 있는 신덕, 옛날에는 해수욕장이라고 그랬죠? 또 국가 산단을 끼고 있는 업체에서 사실은 하계 휴양소로도 몇 개 업체가 활용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신덕 주민들과 또 신덕 피서지를 통해서 뭔가 좀 기반시설만 깨끗이 하게 되면 충분히 뭐 순천으로 광양으로 가는 하계휴양소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니까요 준비하시면서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다각적인 그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피서지다운 피서지로 개발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 138, 144, 163, 174쪽, 세출 801쪽부터 8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06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소규모 긴급 복구비 있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812페이지 보면 정주어항 안전시설 및 또 긴급 복구비 있고, 이 성격이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 지어놓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실제 태풍이나 응급복구비로 세운 거고요,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세운 것은 항내 응급복구비로 세운 거고 우리 도서개발 쪽에 세운 것은 방파제나 선착장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세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육지부 어항은 200만 원 해 갖고 50개 항 해서 1억을 세웠고 도서지역은 600만원 25 해 갖고 1억5천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태풍 피해 밑에 유지관리비 1억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에서 긴급복구비에 투입되는 게 백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긴급 복구비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작아서 집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게 백 단위 사업이 아니라 천 단위 사업인데 1억 해가지고, 이게 돈이 남긴 남더라고요, 집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성 없는 긴급 복구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하려면은 최하 5억에서 10억 정도는 세워야지 현실성 있게 진짜 시급하고 긴급할 때 투입을 할 텐데 이번에도 보면은 맨날 천만 원짜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 쪽에. 이제 이걸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백야대교 아래 선착장이 이게 도서지역인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도서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도서로, 그 다리 놔진 것 5년 이거에 상관없이 백야는 무조건 도서지역인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10년이 되면은 도서에서 제외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804페이지 보면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추진 관련해서요, 섬 변천사 기록물 제작, 섬 박람회 홍보 영상 제작, 다큐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방송사 홍보로 이렇게 세분지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격은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방송사 광고 홍보료는 그냥 홍보료죠? 그러면 홍보영상 제작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홍보 영상은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을 방송사에다가 제공하고 영상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 제작을 작년의 예산으로 우리가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했는데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할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희가 굳이 해외 홍보영상 제작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어 더빙이나 영어 자막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어하고 지금 불어권으로 제작을 하려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섬박람회 해외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상을 더빙작업이나 영문의 그 나라에 맞는 홍보 자막만 넣으면 되는데 굳이 영상제작 1식 해 갖고 2천만 원 넣은 거며,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도 결국은 성격이 다 비슷한 건데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세분화 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그 옆에 설명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은 해운정책 가고 싶은 섬 꾸미기 어촌뉴딜300사업 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한 8가지 써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이 많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섬박람회 개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만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사업설명회는 이렇게 많은 걸 그냥 갖다 부여했는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섬박람회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여기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그냥 여기에다 다 집어넣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박람회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의 반도 안 세워졌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부잔교사업은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는데 똑같은 어민들의 정주여건이나 뭐 배 선착장 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해양항만레저과에서도 간간이 하더라고요,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어떻게 구분 짓는 겁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항, 지방항, 소규모 어항, 정주어항, 어항을 저희들은 관리하고요, 해양항만레저과는 그 외에 이제 무역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고요. 거기도 이제 방파제가, 저 부잔교가 있으니까 이제 항만레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번에 종화동에다가 그 부잔죠를 설치를 하는데 그 사유가 어민들 배나 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물로 한다고 저희랑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어항이 아닌 건가요? 종화동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거기는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항인데 어항은 아닙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배를 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일부 거기 뭐 기름 배라든가 몇몇 낚시어선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어항으로는 저희들 과에서는 관리 안 하고 이제 항만레저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816쪽에 지방항 지금 서도항을 시설 전환사업으로 돌린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16쪽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지방항은요,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6개 항이 지방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환사업으로 지금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이 사업명이 그러고요, 실제 말해서 뭐 방파제라든가 그 지방어항 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19년도, 18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국비가 훨씬 많고 시비는 이제 매칭으로 조금씩 했는데 지금은 국비는 없고 시비가 거의 옛날과 정반대로 이렇게 해서 섬에다가 계속 그 시설 보강을 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년에는 조금 예산이 섬에서 이렇게 태풍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랬을 때는 복구를 해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꾸준히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과연 합당한가? 제가 아까 이제 어업생산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촌계에, 우리는 순수하게 육지부 사람들이 섬에 가면 뭐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수산물을 자유스럽게 채취해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섬으로 이주할 꿈을 꾸지만 사실은 섬으로, 섬에 들어가 살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갈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섬쪽의 인구는 줄어들고 뭐 어선은 감축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러는데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지금 우리 돌산 군내항이 국가항이잖아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국가항을 시설 현대화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지금 하다가 금년까지, 금년 12월까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래도 그 안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여전히 1960년대 시설이던데요? 어디를 지금 현대화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도선 운항하는 쪽은 물량장이랑 상당히 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위판장 쪽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거 여수항만청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수시는 왜 군내항이 국가항인데 저렇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시설은 본인들이, 해수청에서 해야 됩니다, 하기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그 항만청하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협조 체제로 갔을 때 모든 사업이 더 쉽게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시가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왜냐하면 모든 관광객들이 지금 돌산에 집중해서 모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돌산에 많은 지금 변화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다면 저는 군내항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우리 뭐 수산물 특화시장이나 뭐 교동이나 이런 데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듯이 거기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항만 관련해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항만청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시하고 갑과 을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갑이면 뭐고 을이면 뭐고 병이면 뭐고 정이면 뭐겠어요.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지금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 일처럼 나서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로가 다 고자세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나도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어요. 수없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말이 왜 여수시는 왜 접근성이 이렇게 없이 안 하시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업무 협의체를 만드시오 그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도 우리 지방어항 관련 시설 전환사업이 있어요. 전환사업이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이건 우리 어항시설팀장한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현수위원장

예,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속 성함을 밝히시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까 말한 대로 지방어항은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인데요, 이것을 매칭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하는 거고

나현수위원장

전환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팀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마동현어항시설팀장

어항시설팀장 마동현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마이크 좀 사용 잘해 주십시오, 속기가 있기 때문에.

동현

마동현어항시설팀장

지방어항사업은 전남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국비를 받아서 시가 대응하게 하면서 국비를 도비로 전환해서 시에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비를 받아서 도비로 전환해 준다?

동현

마동현어항시설팀장

예, 도비로 전환해서, 도비로 해서 시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이 사업이 그 지방어항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사실 이게 지금 도비가 아니고 국비구만, 그러면.

동현

마동현어항시설팀장

예, 국비고, 도에서 원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기다 국비라고 해야지 왜 도비를 해요? 이걸.

동현

마동현어항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매칭사업비를 도비로 해야지 왜 국비를 해, 뭐 도비 뭐 누구 생색 낼 일 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환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에서 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 문제된 것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을 다 해서 우리 여수시로 전환하는 줄 알았어요, 관리권을.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동현

마동현어항시설팀장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길래.

동현

마동현어항시설팀장

도에서 시행할 사업을 시로 전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801쪽에 보면은 남면 장지마을 연안시설 보강공사, 지금 우리 섬자원개발과도 이 사업이 있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서개발사업 내에 저희들이 방파제 사업을 장지에다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항만레저과

하진

송하진위원

해안도로, 항만 관련 해안도로는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아까 말한 대로 아까 항만레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내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하고요, 항 외의 시설입니다, 그쪽은. 아까 장지항 그 다리 밑에 그쪽은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그러면 건설과나 도로과 사업 아니에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명칭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건설과나, 이제 육지부에서는 건설과나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나 건설과도 섬 관련해서 사업도 있잖아요? 똑같이 보면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구분을 정확히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이 남면 우학항 여기도 지방항이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지방항인데 사업 규모나 사업 기간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아주 장기, 공사 기간은 꽤 길어요. 도비가 86억 시비가 14억 정도,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게 남면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우학으로 들어가는 항내에 하는 공사인데요, 그 공사 공법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진척이 좀 늦어졌고요, 현재 진도율은 40% 정도

나현수위원장

현재 공정률이?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예산은 50% 이상 확보해 놓고 현재 공정률은 40%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공법상의 문제였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어촌계 민원도 있었고요, 공법상의 문제가 더 좀 많았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공법상의 문제로 결론이 났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아무튼 예산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정률을 최대한 끌어 올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2022년 23년 2년 남았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81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부임이 73,280원 해서 두 명으로 잡혀 있어요. 주요 수당 마찬가지고, 생활임금 보전수당 마찬가지고, 그런데 피복비에 있어서는 인부임에는 2명으로 태워졌는데 왜 작업복하고 우의 장화에 있어서는 인부임 2명이 아니라 7명으로 태워졌는데 그 구분 한번 해 주세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국동항 청소하신 분들이 두 명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나현수위원장

국가어항관리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거기 또 청소원들 또 5명이 따로 있어서 토탈 일곱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그 피복비는 7명으로 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인부임하고 피복비하고 왜 차이를 두고 태웠나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19, 130, 138, 139, 144, 163, 164쪽, 세출 821쪽부터 8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은 임업후계자 뭐 전남대회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거 좀 나는 생소해요. 처음 본 것 같은데 뭐 농민 후계자 대회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이걸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서 묻는데 한 8명 정도 이렇게 참여한 걸로 돼 갖고 있어요, 후계자들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임업 농가는 우리 여수시에 얼마나 지금 존재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임업 농가는 한 4천가 되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

4천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농업이랑 같이 하니까요.

재현

주재현위원

아, 농업인하고 같이 취급을 해 버린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하면서 임업후계자가 한 40명이 지금 선발됐습니다. 그중에 8명 정도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교류하고 할 때 참석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내년 22년도부터 임업인 직불금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거든요. 국회 통과된 것 아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시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영체 등록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해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산림청에다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 경영체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 몇 명 있는 걸로

재현

주재현위원

몇 명?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에서, 특히나 우리 산림과에서 준비해 줄 것이 많겠구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같이 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그 과하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 10여 명 내외가 지금 우리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임업인 농가가 4천가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원래 임업에만 종사하는 어떤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 지금 아직 안 따져봤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준비하세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좀 정보를 알아서 걱정이 돼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여수에 존재하는 임업인들한테, 내년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직불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받게끔 좀 준비를 잘해 주세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831쪽에 도시 숲 정원 관리인 위탁운영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9천6백만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올해 우리 정원관리 조례도 생기고 그래서 한 5명 정도 뽑아 가지고 1명은 전문 관리인으로 하고 한 4명 정도는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 정원 만들어 놓은 데 쌈지 숲 같은 데 가서 풀도 메고 전정 작업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인건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인건비성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조경직 공무원들이 25명 맞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총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산림 녹지직이.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보면은 허가민원과라든가 도시재생과 그 다음에 산림과 공원과 체육지원과 지금 이게 이제 면적들이 자꾸 커지고 또 도로도 새로 생기고 하면서 가로수 관리들도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3려가 통합하기 이전에 여수시인가 하여튼 이쪽에 산림직 녹지직 공무원들이 그때 25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3려 시·군 할 때 한 33명 정도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산림 녹지직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다 하겠습니까? 왜 인원 보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수시 총괄 인원, 총괄제인가 그것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봤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뭐 기후변화 뭐 기후위기 대응해서 탄소, 배출한 탄소 양만큼 녹지를 심어서 산소를 돌려준다는 이런 차원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런다면은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이더라도 산림 녹지직 인원을 계속 옛날 수준만큼이라도 맞춰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을 해줘도 조경도 심어놓은 것 보면 그냥 흉내만 내놓고 준공해 주는 것 같고, 도시재생과 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역구에서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마을 안에 빈집들을 뭐 철거하고 나면은 거기 안에 뭐 쌈지 숲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도 조경직들이 필요한데 왜 우리 시는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총무과에다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마는 보충이 안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37페이지 우리 동네 골목길 정원 만들기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 이건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을 좀 더 올렸더니 조금씩조금씩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도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대다수의, 제가 안다는 거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나 효과가 있다는 뜻인데 이런 사업을 줄였다는 게 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마는 좀 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정하는 데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849페이지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엑스포 세계박람회장 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식재는 종려나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 제주도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종려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일괄적으로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제주도에서도 골칫거리인 종려나무를 여기에다가 식재하려고 하는지, 아무리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다고 해도 그게 꼭 종려나무여야 되는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종려나무가 아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종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종려나무가 아니고요, 야자수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종려나무가 끝없이 자라 가지고 인근 케이블이고, 그리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워싱턴 야자라든지 그런 야자수 같은데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굳이 저희가 매각, 해수청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내부인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가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0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명품 가로수길은 기존에 그 가로수 있는 데 중간 중간 보면 보식할 데가 있고 또 도로에서 가뭄으로 말라죽는 데가 있고 그런 데를 중간 중간 보식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17번 국도인가요? 평사리, 그쪽 인근인 것 같은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850쪽에 새천년 가로수 조성사업이죠?

광지

정광지위원

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 그것은 돌산 평사고, 그러니까 3청사에서 도실 삼거리까지 그 구간에 가로수를 심는다 그말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기존에 17번 국도 조성하면서 그쪽에 이제 그 연계해서 도실 쪽에서 군내리 쪽으로 해서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벚나무를 쫙 심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팝나무를 여러 가지를 심는다고 등을 해놨는데 이 가로수라는 게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차 달리는 분들의 큰 효과도 있고 그럴 텐데 뒤쪽으로는 벚나무를 심고 앞쪽으로는 이팝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제 벚나무를 주종을 하고 벚나무가 없을 경우는 이팝나무를 또 곁들여서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이 사업량에 여기 이팝나무를 써 놓으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니까 사업량에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뒤쪽에 벚나무를 식재를 했으니까, 여기가 걔네들이 심었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도로공사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 맞게 저희도 통일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하나의 군락을 이루어서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엑스포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스포장에는 청소년 해양교육원도 있고 앞으로 기상과학관도 들어올 거고 한국관 역시나 존치 건물이거든요. 그거를 해체할 건물이 아니고 영구히 여수에 남겨둘 건물인데 지금 가서 엑스포장 안에 들여다보면 조경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엑스포장에 조경을 좀 하실 모양인데 저는 내년도 사업에 10주년 기념사업을 앞두고 엑스포장에서 감독이 권오봉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0억인가 70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경을 하겠다, 엑스포장에.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했죠. 그거는 권 시장님 역시나 엑스포장을 어떻게든 매각해서 기재부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답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엑스포장은 오동도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엑스포장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이의를 달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엑스포장에 구 여수역에 있는 출입로 안 있습니까? 엑스포장을 들어가는 출입로 앞에 그 광장을 쪼개어 가지고 이제 우리 한려동이나 동문동으로출입하는 사람들이 엑스포장하고, 아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오신 분들이 돌산만 들어가고 우리 원도심 쪽으로 빠져주지 않는다는 그런 건의들을 하는 바람에 거기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 안에가 약간 광장처럼 돼 있어요, 지금.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가. 그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이제 우리가 나무 심은 데는, 이제 풀베기라든지 나무 심어진 데만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가 지금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거기에다가 워싱턴야자를, 야자수 나무를 심어달라고 지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나무는 다 우리 시민 전 국민의 좋은 사항이니까 뭐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나무는 어느 때라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거기가 너무 황량해서 조금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보니까 우리 산림과에 많이, 뭐 숲의 이름이 정책숲 공익숲 또 우리 또 자녀안심 또 그린숲, 숲을 많이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에 맞는 정책인 것 같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이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마는 등산로에 대한 현장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등산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바로바로 이게 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 보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그 자투리 땅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도 저는 사실 그 읍면동에서 때만 되면 매월 첫째 주인가요? 다 동원이 돼서 직원들이 꽃을 심어요, 그 자생단체하고. 그런데 상당히 그거에 대한 그 현장 민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스트레스도 있더라고요. 꽃심기. 이제 앞으로 정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투리땅에 꽃을 심지 말고 정비 가로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체계적인 어떤, 우리 보면 여기 녹지대 및 자투리 땅 경관조성 관리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편성을 하셨구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뭐 자투리땅이 예산은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넓혀나가서 좀 이렇게 도시가 아름답게 변해야 되는데 사실 꽃 피는 시절은 좋지마는 겨울철에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자투리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가 체계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해 나간다면 어떤 읍면동의 그런 부담도 덜어줄 수 있지마는 도시 이미지도 좀 더 깨끗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총무과하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데 또 나무 심으면 일단일장이 있더라고요, 또 나무 심으면 나무 컸다고 또 옆에 주택이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제 장소에 맞게 보면 이제 아까 주택이나 이런 좀 영향이 미치면 아니 한 곳 그런 곳에는 저희가 가로수 수준의, 가로수 말고 저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치면 그 정도만 관리만 한다고 그러면 더 훨씬 더 깨끗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꽃만 심어놓으면 그 옆으로 흙이 퍼지고, 이제 오늘같이 비가 내리면 결국은 그게 보도블록으로 흘러내려서 사실은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가로수나 자투리땅 활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으시죠? 그 과가. 민원이 많은데, 보면은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요. 지금 우리 산림은 우리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보면. 좀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이거 좀 참조해서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어디에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하셨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시내 가로수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데 공원도 좋지마는 우리 가로수도 많이, 가로숲이라든지 가로수 해안변에 나무 심고 그런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또 조정 과정에서 좀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섬 쪽에는 예산이 정책숲 가꾸기 섬에가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섬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섬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무 심는다는 것은 안 되고요, 있는 나무를 보전하고 숲 가꾸기 중점적으로 올해도 낭도 쪽을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 섬에는 산림분야에서는 나무를 베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여태까지 살아있는 나무를 베 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숲 가꾸기 나무라도 잘 키워서 숲 가꾸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섬의 특성에 맞게끔 거기 자라고 있는 숲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도심을 가로 횡단하는 우리 철길공원이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공원과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를 한번 심으면 30년 50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하나의 큰 숲이 우거지는데 벌목하는 순간 한순간입니다. 30년 50년 됐던 것이 불과 5분, 10분이면 그 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특히 저도 공원과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림과도 산에 있는 요즘 둘레길 옆으로 해서 조성된 길이에요, 보면. 정말로 좋은 수목들이 있는데 많이 벌목을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등산로 개설 및 관리에 3억3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사업비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포괄사업비입니다. 한 군데 하지 않고요. 전남대학교 그쪽의 둘레길이라든지 마래산 둘레길이라든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등산로 개설관리비 3억3천만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 2억원 그렇게 수많은 둘레길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하여튼 있는 여건으로 해서 돈에 맞춰서 열심히 할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 829쪽에 보니까 이번 예산이 특이한 예산이 하나 올라와서 한번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임산물하고 농산물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임산물

하진

송하진위원

산에서 나는 것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쑥이 산에서 납니까, 어디서 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쑥이 원래 산에서 태생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쑥이 원래 임산물도 되고 농산물도 되고 그런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지금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하셨다했는데 이 사업은 예전부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쑥으로 해서 쑥떡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금 지원대상이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영농조합에서 쑥이 우리도 여태까지 농산물인지 알았더니 임산물도 대상이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받고 또 지금은 증축도 하고 손으로 만들더만요.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좋습니다. 섬세하게 이렇게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의 업의 특성상 거문도 해풍쑥 단지가 있는데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에서 이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여수시를 대표하는 특산물 사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임업에 대해서도 합니다. 표고버섯 재배라든가 이런 것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게 해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해부터는 이 지원 사업이 하나 일원화가 되어야지 똑같은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 법인에 우리 산림과가 지원해 주는 것 있고 또 특산품육성과가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이것은 조금 누가 보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끝까지 고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