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30

서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 5건의 안건을 오전 중에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보좌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완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상정된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하고 시정부 검토안에 보면 교부금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과 사전에 조율된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정부에서 교부금을 자체적으로 삭제하자는 그런 의견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시정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정부에 보냈고 시정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교부금 등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타 지자체 조례에서 교부금은 보고하지 않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졌다. 일부는 또 교부금이 있는 데가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광주 서구, 무안 이런 데가 최근에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해놓은 데가 의회의 역할, 의회의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부금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라 이런 조례로 최근 조례는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지자체가 작년 말부터 이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회와 같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후로 계속되는 각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개정할 텐데 아마 교부금도 일정액 이상은 보고하라 이렇게 조례를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단 교부금에 관련한 액수가 지금 저는 3억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같이 5억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상향할 수는 있지만 교부금까지도 다 보고를 의회가 받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관리와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의회는 당연히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7조인가요, 7조 2항인가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후에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 의회 승인 받기 전에 보고하도록 그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는 복잡하다 그런 겁니다. 교부금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안 해도 예산 편성 전에는 또 예산 편성 전에 보고하니까 당연히 예산심의 때 보고해야 되고 하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부금도 의회가 미리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는 무엇을 교부금 신청하는가 조정교부금은 뭘 신청하는가 보고를 받는 것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시는 그런 주장을 했지만 다른 데 같이 일이 많다 이런 거죠.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고자 교부금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정부에서는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은 사후에 예산편성 전까지만 보고를 해달라 그런 조례다 말씀이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교부금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신청해 달라 갑자기 이러고 나왔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사후에 보고를 해도 된다 이런 단서죠. 되도록이면 의회의 기능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관리 유지 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통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를 보고니까 보고를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교부금에 대해서 시정부하고 의견이 좀 대립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부의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완석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완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3항 기획경제국을 공모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우리 기획예산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의 경우는 이렇게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인 기획예산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의 경우 연초에 공모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부처마다 공모일자와 또 신청기간을 대부분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정해서 이렇게 내려 줍니다. 수시로 통보를 해 주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확인 또 주민 의견수렴, 사업계획 수립 또는 용역이 필요할 때는 용역도 해야 됩니다. 용역, 그다음에 시장님 방침 결재 등을 받는 다음에 공모기간 최소 2, 3일 전에 전라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공모 한 건을 신청할 때마다 해당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서 보고할 경우에 아마 소요기간이 2, 3일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시간적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동 조례를 제정한 전국 43개 지자체 중에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순천시, 구미시, 울산 중구 등의 경우에 보고 대상 기준액을 20억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이나 재정규모가 적은 도시의 경우는 10억원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 또 수시로 공모신청을 해야 하는 이런 점과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 사례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의회에 보고 대상 기준액을 10억에서 2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지사가 도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목적을 미리 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와 전라남도에서 시도별 시군별로 신청 규모를 정해 주면 우리 시에서 재난재해사업이나 현안사업 중에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국비를 그 부족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정해지거나 사전 협의 없이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의회에 사전보고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동 조례를 제정한 43개 지자체 중에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사업은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조례로 정한 곳은 광주 서구하고 무안군 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부금 부분을 제외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김행기위원장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공모사업이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면 이 조례 취지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전혀 저희 시하고 사전 협의가 없습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도의원들한테 주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로 바로 도의 부서에서 해당부서로 바로 내려갑니다.

김행기위원장

이제 조례의 제정취지는 공모사업하고 교부금에 관련된 것을 두 가지를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교부금 관리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공모사업 플러스 교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전국 43개 지자체 중에서 보고를 하는 교부금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례는 광주 서구와 무안군 2개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타 지자체 사례는 그렇고 또 공모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특별히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공모 신청하는 데 뭐 2, 3일이 걸리고 또 준비하는데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공모사업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것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이미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보고가 아니고 사후보고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보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공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단서조항에 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하는 쪽으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후보고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보고는 저희가 사후보고는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말이 있어서

김행기위원장

아니 여기서 제정취지가 부득이한 단서조항에 거기 경우로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사후보고 하는 쪽으로 하면 이 조례를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고 시기도 이게 수시로 내려오거든요.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일정기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고가 가능합니다만 조정교부금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이거 인제 보고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이것도 좀

김행기위원장

그것은 분기나 또는 추경예산 편성 전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시에. 특별교부세 2020년하고 2021년도에 3억 원 이상 사업결정된 것을 자료를 주라 그러니까 몇 건 나왔느냐 하면 2020년도에는 3억 원 이상이 4건, 2021년 올해 3억 원 이상이 4건 5억 원 이상하면 3건입니다. 건수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승인 받기 전에 그때 보고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교부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는 빼자고 그러는데 이게 있다고 큰 일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단서조항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의회 입장에 봐서는 일정액 이상 한 것은 미리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는 것이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도 사전에 먼저 받는 게 좋고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도 이 액수가 많은 것은 도의원이 하고 싶어서 푹 내리는 것 아니잖아요? 여수시장이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없으면은 사후에 보고 해도 되니까 이것은 의회의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 전에 미리 받아갖고 온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교부금까지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광주 서구가 그렇게 했어요. 아마 앞으로 다른 의회도 지방의회가 지금 역할이 강화돼 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몇 건 안 되니까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사전 보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 또는 예산 편성할 때 사후보고 형태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아까 부득이한 경우는 공모사업이든 이거든 부득이한, 급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보고를 하도록 그런 단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액수 문제는 지금 목포시는 10억 했어요, 10억 이상. 그리고 교부금 같은 것도 보면 보통 뭐 몇 십 억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부금까지 포함된다면은 10억, 일반 시민이 제안해서 시장이 받아서 하는 건 5억이잖아요? 그 5억도 하는데 공모사업에 20억만 한다면 그것은 안 맞다, 10억 이상을 우리 의회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은 실은 공모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말하는 겁니다. 한 10일 주면은 정말 이렇게 빠듯하게 준비해서 올려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준비를 못했으면 사후에 보고를 하라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신청 내려올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저희가 상임위 요구를 해서 또 이것을 보고를 하고 올리다 보면 시간상 상당히 좀 압박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금액 상으로 좀 20억으로 올려주셔 가지고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5억 사업들은 뭘라고 다 보고받고 관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또 보고도 있지만 그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총계를 관리를, 또 보고 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적은 것도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20억 이상만 받으라 한다는 것은 너무 의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의회가 알 권리라든지 또 협의라든지,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해도, 10억 해서 전체 모아놓은 것 보고 하는 건 뭐 1년에 한 번 이상 그건 뭐 쉬운 것이고, 아까 10억 이상 할 때 아까 부득이 해서 했을 때는 다 또 사후에 또 보고할 수도 있는 거니까 10억 이상은 의회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가 연간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들이 총 대충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공모하는 것은 한 100여 건 됩니다.

김행기위원장

많네요? 각 부서별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한 10억 이상이 한 26건 이상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10억 이상 26건이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이니까 좀 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입법 취지에 더 합목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총 100여 건 중에서 26건이면은 이게 4분의 1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의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도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김행기위원장

이제 시간 놓칠 그런 긴박한 경우는, 긴박한 경우는 사후에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의 방법적인 면에서 가능하면 사전에 하고 어려울 경우는 사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 면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사후 보고를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중요하고 좀 그런 것은 사전에 좀 하시고 또 시간이 긴박해서 어려운 경우는 또 사후 하시고, 운영 면에서는 좀 더 연구해 보시게요.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21년에 10억 이상이 25건, 20년도는 21건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21건이 비슷한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10억 이상, 민간 5억 이상 이것이 한 26건 정도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나한테 나온 것은 자료 준 것은 25건, 금년에 작년에 20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자료는 10월 말이고 저는 이제 11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 자료는 팩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호 3호의 총괄 부서는 기획경제국에서 기획예산과로, 제7조 1항 3호의 여수시가 신청하는 교부금 등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사업을 5억 원 이상으로,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인숙 위원님이 현재 현장 활동 중인 관계로 오늘 오후 보좌기간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이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 조직진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행안부하고 최종 조율을 해야 되는 현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율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지금 3월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협의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제 그 조직 진단이 내년 3월에 끝이 나면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이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거기에 따른 정원도 변동이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행기위원장

그것은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안부 보고사항이 아마 있으면은 행안부 보고를 하고 보고사항이 없으면은 조직 개편이 확장이 뭐 4급 이상 있을 경우에는 도를 통해서 행안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도하고 협의하고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 예컨대 아까 뭐 5급이나 4급 이상 정원이 바뀔 경우에 행안부 승인사항이 되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보고사항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보고사항입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를 밟아서 조례 개정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현재 오늘 보고한 조례 개정안 보면은 다 행안부 승인된 것이고 또 법이 개정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19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내년도 인력이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인구일자리과장 신영자입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논의를 하던 중 이견이 있어서 기존 조례하고 같이 통합 개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이견이 있어서 보류됐던 것을 오늘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셨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지원하는데 그런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검토 결과를 가지고 오늘 다시 조례를 재상정하게 된 것이 맞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유형이 좀 어떻게 되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45개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26개, 협동조합이 98개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7개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회적기업 45개의 그 형태는 어떤 건가요? 유형, 생산 서비스 뭐 문화예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분류는 안 해 봤는데 이제 용역 하는 서비스 업종도 있고 물품 제조도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생산 제조에 대한 부분, 우리 공공구매 하실 거 아니에요, 여수시에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생산 서비스 그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는 몇 %입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나 그 기준은 한 거의 한 2.7% 정도가 됩니다. 평가 기준이.
용진

고용진위원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낮은 편이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낮은 편이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보면 이게 대부분 내용이 생산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판매 촉진 그 지원 조례잖아요? 그렇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정의에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용역 공사라고 했습니다, 정의에.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이제 저번에도 저는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법을 좀 바꾸면 전부 개정조례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올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건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용역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사들은 다 용역으로, 용역에 포함되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생산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는 지금 2.7%? 그거 계산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게 어떤 물품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저희가 또 행사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 예를 들면 저희가 놀이터 사람들도 이게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또 행사계획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과장님, 여수시가 공동구매를 했던 실적을 분류를 안 해 놓으셨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A3로 미리 한번 배부한 것에 보면 맨 뒷장에가 있습니다. 2021년에 사회적기업이 13억 정도 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별로 실적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이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이 자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억, 18억, 18억.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분류는 안 돼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그건 분류는 안 해 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물품이나 이게 대부분 뭐 환경 청소 이게 대부분이죠?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우리 공동구매 했던 것이. 그러면 여수시가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판매촉진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전반적으로 보건이나 문화예술 쪽도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 정의에서 이게 포괄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정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 사항에는 판로 확대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구매 촉진이라는 것이
용진

고용진위원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용역공사를 말한다 했는데 그러면 용역에 문화예술 분야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구체적인 대안이 없잖아요? 여기는 어찌 됐든 지금 이 조례는 그걸 만들려는 거잖아요? 판매소를. 그렇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판매소만 만든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만 지금 판로 지원에 대한 촉진은 판로 확대를 위해서, 판매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원조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맞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제 판매소가 공동판매장이 생겨서 만들게 된 계기는 됐지마는 사실 다른 데도 도도 그렇고 이 판매장이 없어도 이 조례가 먼저 구매 촉진이나 이 판로 지원 조례가 먼저 다 도도 2017년부터 다 만들어졌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에 대한 지원 조례가 국회에서 19대부터 계속 보류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21대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시ㆍ군 자치단체의 의견
용진

고용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판매소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오픈해야 되는데 근거조항이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기본법에 그런 내용들을 다 넣었으면 하는데 하여튼 어차피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저는 노력을 가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여수에 사회적기업이 45개나 있는데 공동 구매했던 실적들을 분류하면서 취약한 부분들의 사회적기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되고, 자꾸 말씀하시는 물품이나 이런 것 하면 대부분이 청소나 환경일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생산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저는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보건복지나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어려운데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또 면밀히 살펴서 다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기업들이 전부 다 육성이 잘 되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다 검토해서 저희가 어떤 기본계획 수립할 때나 좀 이렇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꼭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45개에 대해서 모두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다른 조례의 관계에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지금 우리가 여수시가 생산하는 그 제품 우선 구매 조례가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도 이 사회적 기업이 더 우선하는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지방계약법에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일단 또 수의계약 조항 사항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저희 우선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 지역기업 중에 결국은 이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도 있고 지역에서 생산 제품하는 판매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타지 가서 사지 말고 지역 것 사라 그 말이거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면 그거 위에 뛰어넘어서 그걸 하라는 의미냐 그 말이지. 왜 이런 거냐면 뒤에 8조에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자, 시장이 구매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시 뭐 비품 외에 명절 선물이나 홍보 선물, 홍보물, 이런 것 시장이 구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가장 지금 여수에 잘 나가고 있는 이 송시마을 한과 제품들, 이게 사회적기업의 (청취불능)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멸치,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면 시장에 구입하고 싶을 때 사회적 기업을 그것만 제외하고 다른 거는 사지 마라? 이거 먼저 사라, 이런 충돌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소리지 그걸 또 다른 우리지역 제품 다른 것 구매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떤 같은 종류의 제품이 있을 때 사회적 기업 제품이 있으면 좀 사회적기업 제품이 영세하고 조금 앞으로 성장 발전해서 어떤 중견기업이 커가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좀 구매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동일 제품에? 그래서, 그런 의미요? 그러면 다른, 같은 한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여수시 어떤 업체들, 업체들, 한과만 가지고 했을 때, 불만이 안 나올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우선 구매한 것은 지금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거잖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시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 중에 3%를 못 넘어갑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발주하는 것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사고 우선 사줘야 되니까 원성이 안 나올까? 왜 그것만 사냐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경기도 같은 데는 막 7%씩까지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구매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매계획을 세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면 반드시 사줘야 되거든.

김행기위원장

할 수 있다로
완석

서완석위원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안 맞는가. 뒤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다. 사지 않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 세워서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사고 다른 건 사지 말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어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러면 이 조항 이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왜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제2항에가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밖의 사유로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 밑에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품질이 나쁘다든지 뭐 공급이 장기간 뭐 했다든지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불량으로 보는 거니까. 다른 조항은 다 할 수 있다여, 다. 제공할 수 있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계획은 이제 수립해야 될 것이고. 공포할 수 있다.

김행기위원장

타 지자체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도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100분의 5 이상을 구매 촉진해야 한다, 그렇게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아.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정부 합동평가를 하는 게 아까 2.7%가 되는데 5%, 도 같은 경우 5%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구매 해야 한다라고 하면 모든 제품에 우선에서

김행기위원장

다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재량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비율을 안 정하더라도
완석

서완석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의 재량으로 할 수가 있죠.

김행기위원장

따로 해 놓으면, 그래 놓고 이제 내부적으로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딱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랬으면 그걸 그대로 놓고 한다면 구매할 수 있다가 나을 것 같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구매할 수 있다. 그래 갖고 나중에 내부에서 이제 % 구분을 내부에서 만들면 되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저희 시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만약에 비율로 넣게 되면 몇 % 정도를 생각하신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은 정부 합동평가 기준 정도는, 저희 한 3%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해보고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또 기업 수가 늘어나면 그 비율도 늘려가야 맞겠죠. 그렇지만 당장부터 뭐 이렇게 경기도 같이 많은 데 기준으로 갈 수는 없고 정부 합동평가 기준 한 2.7%에 약간 높은 한 3% 정도 해서 매년 조금씩조금씩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1%인가 그러는데 안 합니다. 그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각 부서에서 해야 한다라고 해도 잘 안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해야 한다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하면 비율을 넣는다고 하면 비율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해놔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 강제 조항을 넣어놓더라도.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3%죠? 국가에서 정한 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금 2.7%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국가 기준이 3%지 않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국가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가 국가 기준이다고 봐야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3%잖아요? 전남도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2.7%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남도가요? .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남도가 지금 상향 비율 조정 조례안이 나왔잖아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그거 참조하셔 가지고 여수시도 그 기준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정확히 명시를 하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평가 기준에 맞출 정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의 답변에 뭐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전남도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이번에 사회적기업 구매 촉진지원법에 보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수시도 그걸 기본으로 해서 좀 기준을 잡으시고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토론 과정에서 제8조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김행기위원장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하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비율을

김행기위원장

비율은 지금 확정적이 아니니까, 도 기준 다르고 또 중앙부처 기준이 다르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계획 수립 때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것은 그 비율을 안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아니요

김행기위원장

예, 계획 수립, 운영계획 수립할 때.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구매 촉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도 돼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구매해야 한다? 그대로
완석

서완석위원

예. 여기서 비율로, 그 비율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니까 그렇게

김행기위원장

8조 1항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당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으로 이렇게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관광국제화교육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행숙입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 특구가 해제되면 우리 시가 다른 특구를 지정할 어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특구 유형별 사항이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5개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유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는 이제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특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수관광 국제화교육특구는 앞으로 현재 했던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특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 하고 있는 그 규제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이미 다 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존속할 가치와 실익은 없다. 없고, 오히려 새로운 특구를 개정하려고 할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정 해제가 바람직하고 만일에 지정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앙 벤처부입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중소기업벤처부

김행기위원장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것을 강제로 해제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교육 국제특구사업, 이 특구를 해제해야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특구로 지정돼서 15년 동안 사업비를 637억6천만 원으로 돼 있고 국비가 151억 도비가 뭐 5천만 원인가?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이 국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설립비를 국비를 받아서 설립한 사업을 저희가 실적을 평가를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실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거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설립비에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이거 전부 다 교육원에서 하는 일이다는 거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은 일부는 교육원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 시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시민 외국어라든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모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에도 국비지원 받은 거요? 그러면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 이 교육특구 자체는 저희가 특례로 인해서 어떤 특례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세제 지원이나 다른 사업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특례라는 그런 특례사항을 주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 특례사항을 줘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이미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저희가 뭐 이렇게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실제로 15년 동안 듣고 해 가지고 지원 받아서 한 것은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국제교육원 설립할 때
완석

서완석위원

(청취불능)외에는 아무 것도 없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그동안에 기존에 저희들이 쭉 추진하고 있던 시비사업이 전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이 지금 그동안에 그 추진사항을 보면 11월 10일까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정해제 관련해서 의견청취 열람 기간을 했는데 무슨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열람기간 동안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25일 날 공청회를 했었는데 이제 교육지원청 관계자 분들께서 하고 저희들 원어민 강사님들이 주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들께서는 혹시 이 특구를 지정 해제를 하게 되면 이 특구로 관련 사업들이 혹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건 아니냐, 그런 것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저희가 뭐 폐지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교육개발원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실제로 저희가 원어민 강사 채용이라든가 사증발급, 저희가 지금 기간 단축에 대한 게 특례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원어민 강사는 국제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지방교육원으로 다 원어민 배치를 하고요, 이제 사증발급 기간 단축 사항은 이미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제 추가로 계약이 되면 다 그 기간 자체가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뭐 실익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국제교육원 설립할 때 이렇게 특구라 해서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운영비에 관련해서 특구라 해서 이 교육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었어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업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없어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거 해제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 때 국제교육원에서 참석을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다 운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의견은 청취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찬성하는 걸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수관광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해제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관광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해제안 의회 의견 세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박현식 부시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현식입니다.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보좌기관의 2022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에는 큰 성과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되었고, 8월 9일에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24일에는 77호선의 마지막 미 연결 구간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집행부만의 노력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룬 시정의 성과들은 우리 시 발전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자들이 선거 열기에 편승하지 않도록 또한 부적절한 처신이나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감찰 활동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행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민선 7기에 시정의 핵심 가치는 시민중심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과 발전입니다. 새로운 발상과 변화로 우리 시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민 불편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공동체 여수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발전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보좌기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공감담당관 소관은 3억5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전년 대비 87백만 원이 증액된 11억1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1억4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개 보좌기관 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시민공감정책개발 및 신속민원 처리지원과 시정이해도 증진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 자체 감사수행 및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업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뜻하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보좌기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부시장님 오셨는데 예산은 말고 특별히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 잠깐요.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들이 계획대로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축소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얼마나 남았어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모르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현식

박현식부시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명도 되고 해서 저희들 담당관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모임을 한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일정에 바쁘시니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좌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감담당관실입니다. 장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81쪽부터 18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1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큰 건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속민원처리 우수 공무원들 국제화여비가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또 해가지고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우수공무원 8명하고 공무직까지 해서 2명 정도를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고, 서포터즈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 좀 반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한 11백만 원 정도 추가로 반영이 돼 가지고 약 한 51백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신속민원하고 우수공무원해서 3천만 원이다 그 말이지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서포터즈 11백만 원, 41백만 원인데, 천만 원은, 총 51백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나머지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은요 인제 공공운영비 인건비 상승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비가 약 90만 원 또 강사수당이 한 40만 원 크게는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제외시켰습니다. 크게는 옴부즈만이 지금까지는 여비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비가 없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옴부즈만 여비를 좀 현실 반영해 가지고 2백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신속민원 처리해서 우리 직원들 우수 공무원들 벤치마킹 그 돈이다 그 말이지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직소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을 대충 우리 과장님이 알기로는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지금 3만 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매년 3만 건 이상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일반 민원하고 사실 좀 나눠지긴 합니다마는 단순민원 그러니까 직결민원 우리가 주정차위반이라든지 또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이런 것들 빼고 하면 약 1만2천 건 정도 일반 고충민원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합하면 약 3만 건 정도 현재 10월말로 해서는 2만9천 건인데
희권

고희권위원

3만 건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팀이 세 개 부서에서 다 정리가 됩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우리는 일단은 배부 쪽으로 많이
희권

고희권위원

각 실과로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단 실과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다수 부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서의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현장에 한꺼번에 나가고 또 해결책도 함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나는 예산이 신속민원 우수공무원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의 거석이 되지 않는다 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한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고맙습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일단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행기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태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87쪽부터 18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도 작년에 대비해서 87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증액된 부분은 자산취득비인데요, 우리 영상편집 영상장비 부분입니다. 프롬프터 구입하고요, 상황실 문화홀에 중계장비 구입 그리고 영상사진이나 영상물에 대한 아카이브 시스템 서버 교체해서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 부분이 전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노후 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좀 지났고요, 좀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장비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이런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지만 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처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이게 폐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사용을 못하면 폐기를 합니다.

김행기위원장

폐기를 합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질문 할려고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구입연도가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2015년, 2012년, 2010년인데 상황실 문화홀 중계 장비 구입이 2012년이거든요 구입연도가. 그리고 프롬프터는 2015년에 구입했고 서버는 2010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이게 5년이라고 돼 있는데, 괄호 안에가 내구연한 표시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괄호 안에는 내구연한 기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영상물기록물 관리 서버는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유지보수를 좀 계속 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좀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록물에 관한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빨리 조치를 좀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럼 그동안에 영상기록물이 많이 없었던 건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2021년도만 해도 558건이에요.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괜찮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록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구연한이 1, 2년만 지나도 시급하게 수리를 하는데 이 영상물 같은 기록물관리 서버같은 경우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6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년을 사용하신 건데, 그동안 문제는 없었어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오래 쓰면 좋지만 이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방송장비유지관리 용역비가 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작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이게 작년도 예산은 3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것을 좀 나눴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기존 장비유지보수비라 해서 25백만 원을 하고 방송 장비를 천만 원 했는데 여기는 그동안에는 수시로 이렇게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맡겼는데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정기점검을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별도로 나눴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5백이 증가했는데 아니 이게 그러면 와서 관리를 하고 기타 소모품이 발생했어요. 그럼 비용이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천만 원이 매월 오는 겁니까? 몇 번 주기로 오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몇 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데 지금 매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장비유지관리 용역으로 천만 원을 책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초청을 해서 분기별 한 번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데 백만 원이다 이런 계산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이 그냥 이걸 분리를 하셨어요. 지금 목을요. 용역비로 천만 원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건 예산이 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턴키로 줘서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한 일부를 관리해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용역만 천만 원 주고 한다 이건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용역이라고 해서 말이 거창한데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정비업체가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방송장비같은 경우는 와서 문제가 없으면 보고 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화질이 이상이 있다든지 녹음, 녹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역비보다는 차라리 수리비, 유지보수비로 세우는 게 맞지요. 용역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올해까지 방법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맞지, 이게 용역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어떤 이상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불러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들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적기에 오질 않는 경우가 있었고 적기 수리되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건 뭐냐면 이분들이 온다고 했을 때 고장 나 있어라는 법은 없지요. 이분들이 점검하고 가도 바로 다음 날 고장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방법을 저는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사전점검이 되니까, 좀 더 그게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웬만한 건 우리 직원분들이 수리가 가능하시잖아요. 부품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한 번 고민해봐야 되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189페이지에 여수아이파크 뮤직 시민 DJ자원봉사 이게 예산이 3백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189페이지, 페이지수로는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 실비보상이 적절하지 않고 해서 이게 녹음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더 증원을 하지 않고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실비보상은 삭감이
용진

고용진위원

3백만 원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안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백 삭감은 뭔가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아이파크 뮤직 시민자원봉사 실비 보상은 변함이 없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함이 없고 여기 3백만 원은
용진

고용진위원

삭감내역이 없는데요, 그러면.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시민명예기자단들 비용이 삭감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내용이 없는데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그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명예기자들만 삭감하고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시민 DJ 자원봉사 실비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시민공감홍보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7억78백만 원인데 금년에 이중에서 14백만 원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에 14백만 원이 남는 걸로 이렇게 감사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전년도 같이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556만 원 감해가지고 올라왔네요. 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어디서 나온 것이요? 어디서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뭐에서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올해 잔액 말씀이신가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올해 잔액은 여기에 비용이 지금 우리 시정소식지나 또 우리 신문스크랩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신문사, 방송사 광고비 등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문사, 방송사는 그대로 갔을 거 아니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그대로 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대로 갔고, 뉴스사용료도 그대로 갔고 시정소식지 발행 1억 원 여기서 감이 됐나?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여기는 지금 1억인데 계약하면서 천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낙찰차액이 나왔다는 얘기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1억에서 그러면 천만 원 이상 낙찰차액이 나온 거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천만 원 못됩니다. 낙찰차액은 한 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문스크랩 비용을 좀 감을 했습니다. 올해 말에
완석

서완석위원

신문스크랩 비용하고 소식지 발행하고 여기서 입찰차액하고 잔액이 남았다 그런 얘기요?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

14백만 원이나 돼,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56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줄였는데 더 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았습니다. 소식지 발행하고 예, 알았습니다.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더 많이 감을 못한 것은 지금 언론사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비는 별도로 있다니까. 언론사 92개 사에 2백만 원 씩 한 것은 1억84백만 원이 있고 그건 들어갔을 거고
상태

김상태공보담당관

좀 더 올렸습니다.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90개 사로 해가지고 1억8천이었는데, 1억84백으로. 좀씩 늘어나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에 낙찰차액이 14백만 원이나 나왔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천만 원 정도 이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태 공보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93쪽부터 19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백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상정된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인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갈등은 필연적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과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갈등 조성 기법을 활용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적 토대를 구축코자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목적,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원칙, 공공갈등 영향분석 및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이 총 30조 미만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조례안의 공공갈등 용어를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에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조례가 상위법규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령 또는를 삭제하였고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이 되는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는 삭제하였고 삭제된 조항으로 인해 조례안 제8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8조까지 22조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1항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의 문구를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대상을 기존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갈등조정협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변경하였고, 회장 선정방법을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을 호선하여 선정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시대에 사법적 해결방식으로는 갈등 해결에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지역사회에 분열을 야기하는 한계가 있기에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과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갈등 조정 기법을 활용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시정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어를 좀 변경을 했고, 문구도 좀 수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관련 담당부서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무팀하고 협의를 했고 우리 변호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조문은 좀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 법령 전체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법하고 조례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겠다 그런 검토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장 구분에 대해서는 30조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장을 둘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9조를 인제 6조, 7조가 삭제되니까 조가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나머지가 쭉쭉 한 단계씩, 한 조씩 올라가서 두 개의 조문이 삭제됐는데 새로 된 7조 그러니까 수정되기 전 원안구조인데 시민생활의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보충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보면 제10조 갈등영향 분석 제1항에서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생활의 중대하고 광범한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문구나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백인숙 위원님께서는 용어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인제 전체적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같은 법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용어를 맞춰 준겁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것도 역시 법에 나온 법 규정에 나와 있는 용어를 통일시켰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상위법하고, 통일시켰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것은 동일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정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및 조례안 내용 중에서 공공갈등을 갈등으로 일괄 수정하고 현재 구분 된 5개 장을 모두 삭제하고 안 제2조 3호 내용 중 대책을 강구를, 대책을 마련으로 안 제3조 2항 내용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를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제6조부터 22조까지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내용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를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로 안 제11조 제2항 2호 시민사회단체를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안 제15조 제3항 내용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으로 안 제16조 내용 중 제15조에 따른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안 제18조 내용 중 의장을 회장으로 제1항 협의회에서 선정을 호선하여 선정으로 안 제20조 내용 중 사용해서는를 사용해서는으로 안 제23조 내용 중 경우에는를 경우는으로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수요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