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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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의에 앞서 금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위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이어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정책과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환경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김진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1388억 8073만 원보다 2184만 원이 감소한 1388억 5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 39억 8890만 원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35억 8400만 원 등 219억 6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12억 2080만 원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3억 600만 원 등 19억 8557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153억 7760만 원과 주민지원 사업비 106억 6445만 원 등 366억 9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353억 8035만 원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38억 2760만 원 등 566억 2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42억 5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74억 4669만 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70억 등 157억 8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8억 4000만 원 등 10억 6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기준 89억 9548만 원이며, 2022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과징금 수입 등 총 7억 975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8억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비 7000만 원 등 총 11억 2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주민지원사업비로 이번에 당초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계속 농기계만 올라와요. 보면 초월읍 같은 경우는 94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온 거 같은데 농기계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농기계를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있다가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도 없어요, 우리?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농기계에 대한 구입 주기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매년 추계관리기금이 마을별로 배분되면 마을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기계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제출되면 승인받아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항상 행감 때도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공동물품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기 수리비도 올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마을 공동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마을의 공동기계를 할 때 마을에서 운영을 해요. 각 마 거기서 한 사람이 써서 각 마을에 TV를 넣어주든가 하면서 인건비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수리비 자체 정도는 이것도 주민 사업비에서 다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관리가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20년 동안 사업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농기계나 물품에 대한 누적관리,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읍·면별로 담당자는 한 명인데 이런 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품관리 RFID라고 칩을 달아놓으면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게 도입되면 조금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실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인력이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농가소득인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앞으로 5G 시대가 도래되고 스마트 농업이 발달되다 보면 더욱더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도 소득증대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 되는데 복지증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걱정하시는 대로 더욱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맨날 답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공동으로 쓰는 기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가 잘 안 되니 관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쓰다가 주민지원사업비로 써요. 그런데 지금은 돼지분뇨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보면 거기 자체에서 따라와요, 그분들이. 따라와서 거기에 부어주고 퍼주는 작업까지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수리비 같은 거를 낭비되지 않도록 그거를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거 앞으로 하셔야 돼요.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그래서 농가의 수리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읍·면에서 농협과 협약을 통해서 연중계약을 맺어서 농가별로 농기계 수리가 필요하면 수시로 수리를 받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농기계가 경과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22년도에 1억 9000 정도 되는데 농기계 구입비가 12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2억 9400만 원 정도가 초월 같은 데는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저는 그거를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말은 않지만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골도 보면 한 특정인이 갖고 계속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관리하시는 팀, 과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