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의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었으며, 오늘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영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종길 위원께서 정영란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영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서 기획성과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욱환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우성 전략개발뉴딜팀장입니다. 김명찬 홍보팀장입니다. 임혜란 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5,665억 245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836억 1,01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02억 14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71억 5,301만 8,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 176억 8,75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5,502만 4,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억 2,970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43억 8,916만 4,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9억 9,573만 5,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0억 원입니다.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3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급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610억 5,793만 8,000원이 증액된 5,665억 2,45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7억 9,387만 8,000원이 증액된 4,863억 1,01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406만 원이 증액된 802억 1,44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665억 2,4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08%인 610억 5,79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37억 2,8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7%인 42억 2,6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4억 1,0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2.32%인 93억 7,1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37억 5,2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66%인 44억 3,9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99억 9,2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5.40%인 48억 7,8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8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75%인 40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53억 5,1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45%인 66억 3,47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98억 2,4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6%인 142억 8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44억 9,5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28%인 134억 3,3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중심으로 볼 때 보조금이 37.04%로 가장 높고, 지방교부세가 36.84%,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3.15%, 세외수입이 4.31%, 지방세수입이 4.19% 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4,863억 1,0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29%인 607억 9,3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37억 2,8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7%인 42억 2,6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7억 7,9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6.92%인 91억 9,7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3억 8,5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09%인 42억 8,7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물미 해안 전망대 사용료 3억 2,000만 원, 설리 스카이워크 사용료 1억 9,100만 원, 창선 공익 장례식장 임대료 1억 1,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3억 1,9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세입 예산 편성 38억 9,900만 원 반영 등 40억 7,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9억 5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6.87%인 48억 7,42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힐링빌리지 주택 부지, 그다음 민자 숙박 시설 매각 수입, 공영 주차장 등 해서 52억 5,4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8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75%인 40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53억 5,1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45%인 66억 3,47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41억 3,6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96%인 166억 7,2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412억 2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52%인 134억 4,296만 원을 증액하였고 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429억 3,4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13%인 32억 2,9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45억 9,9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39%인 159억 8,8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57%인 160억 4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6억 3,0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0%인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1억 9,100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8억 4,000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 1억 9,3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6억 8,7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5%인 24억 6,4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85억 6,20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17%인 18억 7,4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이 71억 2,5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4%인 5억 8,9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98억 9,6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9%인 25억 5,4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07%인 11억 3,08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는 488억 9,6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15%인 36억 8,4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84%인 557억 6,84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24%인 101억 4,7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04%인 115억 7,6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47%인 40억 3,3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0.54%인 30억 5,9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36%인 19억 3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6.94%인 393억 4,3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52%인 72억 3,2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8.73%인 161억 1,8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12%인 1억 2,5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93%인 1,128억 8,1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7%인 42억 99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75%인 99억 1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08%인 15억 1,5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18%인 1,030억 2,1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31%인 180억 9,59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0.78%인 43억 9,99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58%인 19억 3,8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2.98%인 168억 8,10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0.95%인 56억 9,7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46%인 309억 1,8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85%인 63억 5,0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6%인 65억 4,6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3.08%인 40억 5,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6%인 661억 1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90%인 36억 8,4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25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과 26페이지~30페이지 조직별 세출, 다음에 31페이지~3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42%인 604억 1,9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60%인 3억 6,3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수가 381억 1,23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3%인 8억 3,67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31억 3,7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1%인 12억 5,28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7.28%인 354억 1,2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96%인 68억 4,3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9억 3,8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07%인 12억 2,59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93억 5,1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31%인 9억 5,00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7억 1,3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9.37%인 11억 1,1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2억 4,0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2%인 1억 6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61억 9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2.71%인 40억 9,0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8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3.07%인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3억 4,5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5.77%인 10억 8,0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6.73%인 1,786억 3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01%인 219억 4,1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16억 5,1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3%인 7억 3,3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28억 7,4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54%인 54억 8,4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82억 8,5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02%인 17억 1,09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21억 9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24%인 4억 2,5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은 2억 2,359만 4,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출연금은 36억 2,51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21%인 2억 1,1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33억 6,79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56%인 8억 6,5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52억 1,2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66%인 26억 5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9억 2,6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1.07%인 2억 6,9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2억 9,8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6.35%인 17억 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53억 2,2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89%인 10억 6,0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36억 6,0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67%인 6억 1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119억 6,3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0%인 8억 3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98억 4,6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53%인 28억 3,9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17억 5,7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67%인 2억 8,8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62억 3,5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96%인 7억 6,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은 13억 6,4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71.20%인 12억 4,79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087억 2,0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14%인 189억 7,0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25억 2,0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65%인 6억 7,6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152억 6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38%인 24억 6,8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16억 9,5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6.48%인 22억 3,0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299억 5,91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71%인 80억 4,5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1억 5,0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22%인 6억 1,4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8.54%인 415억 1,5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82%인 3억 3,9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412억 8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7%인 4억 7,5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3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70%인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79%인 87억 8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91%인 34억 5,9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1.57%인 15억 1,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5억 4,6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4.64%인 25억 4,639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6억 4,1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41%인 3억 2,2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5억 1,1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57%인 2억 7,0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3.19%인 25억 6,1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82%인 2억 1,7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 19억 7,55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6%인 1억 5,9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5억 8,5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13%인 3억 7,6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7.40%인 59억 3,3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6%인 3억 1,2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억 8,8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02%인 1억 2,1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9억 9,60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14%인 5억 3,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9.49%인 76억 1,3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60%인 24억 8,3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0억 8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58%인 3억 5,0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33억 7,5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72%인 28억 4,3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63.70%인 510억 9,4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8%인 25억 6,7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53억 3,5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79%인 25억 7,3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5억 2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4.70%인 6억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1억 1,2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3.93%인 3억 1,9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145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1%인 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억 6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81.29%인 5억 7,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21%인 1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0.49%인 53억 7,4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59%인 13억 7,4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적립금은 1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6.67%인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0.01%인 1,1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17%인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2,098억 2,459만 9,000원입니다. 국비가 1,185억 3,684만 6,000원, 균특이 231억 6,549만 원, 기금이 180억 6,187만 4,000원, 도비가 500억 6,038만 9,000원, 군비가 1,017억 4,556만 4,000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뒤쪽 보조 사업 조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532호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과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 가지만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세입 관계있지요?

예.

예, 거기 보면 610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올해 증액되는 세입이.

예예.

예, 보면 이제 잉여금이 200억이다 그지요? 210억.

예.

예,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 2개 210억인데 사실상 610억 정도 해도 그 2개를 빼 버리면 400억 정도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이월된 내용이고 그렇지 우리 자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예,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차지하는 게 조금 된단 말이지요.

예예.

이제 지방교부세 안에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이 있고...

예,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고.

예.

소방안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관계가 얼마나 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팀장과 대화) 혹시 위원님들 저 페이지를 나중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찾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개가 돼서...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세입 총괄...

예예.

15페이지.

예예.

400억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얼마고 부동산교부세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70 아, 1,780억 보통교부세가...

아니, 이제 순정을. 순정, 순정. 여기 400억이거든요.

예예.

그 400억을 갖다 이야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320억.

320억.

예예, 보통교부세가 320억이 지금 감 됐고, 특별교부세는 7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교부세가 74억 원이 증가됐고.

74억?

예예.

74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교부세가 3,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예,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보통교부세가 돼 있고. 지금도 부동산교부세 이것도 우리가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지요?

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32억이 내년도 증가됐다 이 말이지요? 부동산.

예,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은 74억.

예?

74억입니다.

아, 74억. 예예.

예예.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이 부동산세가 이렇게 앞에 년도도 증액이 됐습니까? 아, 위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게 지난해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는 230억 정도 됐고, 올해는 300억 정도.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들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다 하는데.

예예.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자원들이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이제 올해 좀 한 70억 원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뭐 세수 증가에 따른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감소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래도 막 그대로...

예예, 그렇게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유지를 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200억입니다. 그지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추계를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이걸.

예, 이제 결산 추경에 지금 현재 세입 예산 잡힌 거는 추정을 해서 잡은 거고. 나중에 이제 수정할 거는 결산 다 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해서 뭐 한 200억 정도 특별 쪽으로 가면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많이 편성을 해서 쓴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 200억인데 지난해는 360억 정도 되는데 16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추계들이 내가 볼 때는 좀 예리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다. 예?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자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동감하십니까?

지금 현재 추계 작년보다 한 160억이 줄어든 이유는 사실 저희들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공격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잉여금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감소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집행률이 좋습니다. 좋아서 내년도 이월 잉여금이 사실은 좀 낮게 잡힐 거라고 조기 집행하고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너무 좋아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정확한 그거는 나중에 결산검사 돼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추정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얼추 뭐 근사치에 도달해 있다?

예예.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난해보다 한 4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제 예비비라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회계의 1% 미만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4,860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일반회계가 4,863억 정도 됩니다.

예예, 4,860억 맞습니다.

1% 보면 4,800억 정도뿐이 안 된다 말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한 48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65억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거는 특별목적예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리돼 있는데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SOC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돈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그래서 차후에 나중에 이걸 남겨서 추경으로 쓸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이 앞에 작년도에 예비비가 좀 적게 실려서 너무 적게 실렸다는 또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적당한 적정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좀 적게 했다가 추경에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수준에 맞다 생각해서 추경은 또 별도의 어떤 재원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예산 정도는 당초 예산 확보해 놔야지만이 재해 재난 대비라든지 일반예비비의 목적으로써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에 이렇게 싣고 하면 사장되는데 그런 건 없었다,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예.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도 우리 운영 지침에 보면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전용을 하게끔 돼 있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도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보면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전용을 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아, 예예.

그러면 재전용을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아, 그거는 회계 구분을 저희들이 좀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전문위원 책자 건네주며)

거기 재전용이라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뭐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부득이한 긴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이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65억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많이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재전용을 해도 될 건데 재난 재해에 대해서 이런 지침서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거는 이제...

근데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자금이 묶여서 다른 데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당초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구분하는 취지도 살려야 될 것 같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어떤 비상사태에 따른 그런 예외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

예,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해서 30%가 지금 적게 실렸다는 그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참, 사회적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이 왜 예산을 갖다 이렇게 30%나 적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 감액된 거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게 남해 화폐 발행하는 데 한 13억 정도 감액됐고. 나머지는 이제 화폐 발행보다는, 또 신용보증재단 지원금이라든지 시장,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자본보조도 국비 보조 받아 하는 사업인데 그에 따른 부담률도 줄어들고 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활성과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에너지라든가 LPG라든가 사회 안전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LPG 가스 배관망 이런 게 좀 다 끝나서 이제 많이...

그다음에 21페이지 거기 보면 평생·직업 교육 해서 83%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데 평생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이거 83%나 지금 편성이 감됐다 말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 분야입니까?

예예, 21페이지 세출 총괄표. (

의석에서 – 21페이지 교육.)

아, 교육 분야.

교육 분야 38.36.

교육 분야. (

의석에서 – 왜 초등학교는 증감했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 분야는 화전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증축비가 다 올라와 있다가 그런 게 이제 사업비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 그거는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큰 사업이 1개 있으면 그 사업을 안 하면 이제 그거 또 사업이 끝나면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안이 추경 다 포함해서 6,000억이 좀 넘는데.

예.

6,000억이 좀 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연말까지 한 84% 정도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률은 한 70%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률을 각 실과별로 보니까 30%대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거는 이제...

40%대도 한 뭐 네댓 군데 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50%대도 네댓 군데 되고. 이런 실과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제 그런 부서는 보면 통상적으로 사업 부서가 그런 게 많습니다. 인허가 관련 큰 대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한다든지 기간이 걸리니까, 또 그런 이월되고 하니까 그런 부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한 84%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다.

예예.

84%면 한 4,500억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한 4,500.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추경까지 전부 다 합치면 한 6,300억.

예.

예, 6,300억 정도의 뭐...

5,000.

예?

5,000, 5,600.

6,300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 현액이.

예예.

6,300억 중에서 5,000억 정도 할 거다. 그 정도면 양호한 겁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지금 타시 군 우리 군부랑 다 하면 중간쯤 됩니다.

중간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 참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 참여 예산은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말고도 다른 분이 아마 또 주민 참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지방 자치 단체 제도로써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예산보다 주민 참여 예산 자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 같더라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

앞으로는 이걸 좀...

주민 참여 예산을 순수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사업, 또 앞으로 각 읍면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한다거나, 또 뭐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긴급 복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 봤자 뭐 돈 한 30억 됩니까? 10개 읍면에.

10개 읍면에 30억 더 됩니다.

예?

더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더 될 겁니다.

예, 뭐 한 3, 40억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예.

3, 4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 비율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조금 %를 올려서 우리 정말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참여 예산이 좀 되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에 계시는 읍장님이나 면장님들도 그리해야 행정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운용을 하고 주민들하고 평소에 각종 대화를 할 때도 나름대로 힘이 실립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읍면에 또 실려 있는 거는 일부이지만 부서별로 읍면에 지정돼서 목적 사업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6 재료비 해서 연구용역비가 8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 본예산...

예예.

책 좀...

아니, 본예산은 별도로 합니다.

이걸 가지고...

총괄, 총괄.

예, 총괄 예산...

예, 총괄 예산...

총괄 예산만...

총괄 예산에도 페이지에 보면 내가 여기 총괄 예산 체크해서 다시 이리로 옮겼는데...

페이지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페이지로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8억 4,800만 원입니다. 재료비를 내가 한번 펴 볼게 17페이지 보면 아, 17페이지가 아니고. 용역비가 세출 총괄표에 체크를 해 놨는데... (

의석에서 – 32페이지.)

아, 32페이지 재료비 (

의석에서 – 37페이지.)

37페이지입니까? 예예, 8억 4,800만 원입니다. 113%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9,800만 원인데.

예.

예, 이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공간 정보 운영 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방향 탄소 중립 해서 남해군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 그다음에 농업 분야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수립 해서 7,0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해~여수 해저 터널 해서 관광 엑스포 개최 추진 용역이 5,000만 원.

2,000만 원요?

5,000만 원. 그다음 상수도 요금 원가 분석 현대화 사업 용역이 한 4,000만 원 이렇게 좀 세부 사업 내역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신규가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불요불급하다는 그 이야기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한번 보도록 뒤편에 봅시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년도에 비해서 106% 정도 이게 상승이 됐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이것도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내년도 남해 방문의 해 국제 대회 유치 이런 거 해서 6억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마늘 한우 축제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또 군 단위 대회 개최를 한 3억 정도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또 생활 체육 육성 자체 사업으로 해서 8,700만 원.

생활 체육 육성 자체사업은 생활 체육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생활 체육 대회 맞습니다.

생활 체육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또 장애인체육회 설립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그런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스포츠클럽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공공스포츠클럽.

예.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자체.

재원.

예예.

이 부분도 증가가 36%가 됐는데.

예, 이거는 우리가 노구 마을 태양광 발전 시설 해서

노도요?

예, 노구, 노구.

노구 마을?

예예, 상하수도 운영에서 환경...

노구 마을 태양광 발전 시설?

상하수도 운영에서 노구 마을 태양광 발전 시설. 예, 그래서 한 2억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해서...

창선에?

좌식 의자 놓고 뭐 이런 걸 좀 해서 보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건강 보조기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5,000 정도 돼 있고. 그다음 마늘 전업농 육성 지원 해서 지역 특성화 지원 사업 해서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사리 밭 모노레일 산림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해서 한 6,500만 원. 그다음에 남해 유림 회관 보수 전통 문화 유산 보존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마을 회관 건립 지원 해서 한 5,400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자본지출에.

46페이지.

41페이지 자본지출에.

예.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이 돈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31억이라는...

아, 예,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돈이 삭감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볼 랍니까? 시설비및부대비 내가 아까 뭐 때문에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각종 시설이나 이런 걸 자꾸 안 하려 하고 행사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하고 주로 행사 위주의 예산은 전부 다 상향이 되고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봅니다.

예, 이제 원래 계속 사업비가 마무리되는 사업은 좀 많이 없어지니까 삭감되는데. 우리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한 2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북변천 생태 하천 전환 사업 이것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원예예술촌 둔촌 하수 처리장 이것도 완공이 됨으로 해서 한 51억 정도 되고. 이렇게 좀 모든 큰 대형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그게 삭감이 되니까...

아,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그러니까 완료되고...

다른 신규 사업이 안 나가고.

빠지고...

빠지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이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빠졌다는 이야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예산서 수립한다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특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뭐 참, 자세히 나열해 놔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여기 보니까 이제 핵심은 지방교부세 400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고생을 해서 확보를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뭐 내년도 정부 예산이 다소 좀 확대에 따라서도 예산이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지방교부세가 비율이 아직까지 우리가 좀 적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따라 잡았습니까?

의령, 함안이 우리 뒤고.

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부에서는 10개 군부 중에서 한 7위 정도.

7위 정도.

늘 면적 때문에 우리가 전체 면적 교부세 산정에서 제일 불리한...

그러니까 그 논리를 바다까지 넣든지 좌우간 뭐 하여튼 많이 개발, 앞으로 좀 더 사실 고생했어요. 고생은 했는데 앞으로 계속 그리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률이 이제 지금 70%, 사실 제가 이 집행률 높여 달라고 5분 발언도 했는데 그때는 55%, 56% 경남에서 꼴찌였습니다.

근데 목표가 85% 되겠습니까, 달성하겠습니까? 올해.

84%는 달성 거의 저희들이 또 지방 재정 조기 집행 대책 보고회도 부군수 주재 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좀 높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뭐 이장을 하면서 여기 위원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다 아마 심의 위원으로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읍면에서 이 참여 예산 제도가 뭐 앞에는 갈라 먹기 식이다, 그냥 뭐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위원들끼리 서로 그만 우리 동네 1,000만 원 이리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그 면에서 작년에 갔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을 해서도 위원들이 수용을 하고 이리 다 밀어줍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한 4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 예산이 내년에는 이거 한 배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우리 읍면에 주민자치회도 구성이 돼 있고. 좌우간 읍면의 주민 참여 예산을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면장 업무추진비, 뭐 소규모 숙원 사업비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도 좀 이리 지금 5,000만 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5,000만 원, 4,000만 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한 1억씩 그냥 읍면장님들 마을 방문해서 조그마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민원은 현장에서 그래도 폼도 한번 잡고 마을 방문하면 그리하게 읍면장님들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한 1억으로 좀 올려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2페이지에 보면 임업하고 산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산림과가 생겨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고. 우리 남해군에는 산림공원과가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뭐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한 19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 더 늘려도 시원찮을 거 같은데 그리 왜 사업을 서로 안 올려서 깎였습니까, 왜 이거 깎았습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임도 사업의 영향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임도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고...

아, 임도 사업할 게 참, 많은데?

아, 그리했는데 이제...

우리 남해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당초 많이 하다가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이 안 늘어나서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남해가 앞으로 뭐 방문의 해도 있고 어떤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가 산을 말입니다. 조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특성 있는 조림 사업 우리 남해는 잘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는 산림도 보호를 하고 관리하고, 그걸 또 뭐 어떻게 좀 확장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이 산림공원과가 새로 생겨서 할 일이 꽉 많을 텐데. 이게 19억, 한 20억 정도가 삭감이 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참,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여기 산림공원과 찾아가 보니까 뭐 한 100억 못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살림을 살 모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김창우 위원하고 여동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참여 예산 그거는 저도 이장을 해 보고 이래서 상당히 그것이 효율적으로 참, 우리가 아주 쌈빡하게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은 사업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아주 어떻게 말이지 획일적으로 딱 이 예산을 갈라서 별로 할 것도 없는 데 하고. 특히 이제 아스콘 포장 공사 같은 거는 굉장히 어떤 중첩돼서 안 해도 될 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있지요?

예예.

이 양반들 우리가 지금 참, 취약합니다. 기반 공사 우리가 경지 정리나 이리한 데가 오래돼서 관로 물들이 새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전에는 하천 물을 이용해서 보라고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전부 다 농사를 짓고 했는데. 요즈음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만 아주 쉽게 생각해서 조금 하면 ‘천수답이라 해서 지하수 파 줘라.’ 이래서 예산을 극도로 낭비를 시킵니다. 이걸 좀 재고해서 기반공사하고 좀 뭘 제대로 한번 협의를 해 봅시다. 우리 뭐 남해 주는 예산이 아주 쥐꼬리만 하더만. 어찌 생각합니까? 그거.

이제 물 도수로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경지 정리 지역에 보면 우리 남해군이 이리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주민 숙원 사업을 받아서 그런대로 저희들 농업기반팀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좀 해결해 나가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기는 예산 부족으로 항상 말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인가 아마 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참, 그게 예산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을마다 참여 예산 가지고 아스콘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파헤쳤다든지 그럴 때 아스콘 공사를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여 예산 해서 말이지 그만 자기 동네는 할 사업이 없으면 아스콘 사업한다고 예산을 갖다가 굉장히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좀 특별히 어떤 아스콘 포장을 한 지 한 10년 넘으면 한다든지 그런 꼭 매뉴얼을 가지고 신청해도 아스콘 참여 예산에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저는 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인건비에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른 데는 뭐 다 됐는데 그게 왜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삭감됐을 겁니다.

예예, 기간제근로에서 그리 많이 됐는데 내년에 방문의 해도 있고 한데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좀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감액이 한 3억 7,6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보면 이제 우리 환경물관리단... 어찌 보면 이제 저희들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자료를 보니까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이 좀 한 29억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29억 정도 삭감이 됐고. 대신에 주민복지과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노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사회복지사 업무 보조로 해서 이제 다시 바뀌어서 그리했는데. 이거는 감액된 내용이 이제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노인들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간제 일자리가 그냥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 이런 게 다 기간제로 포함됩니다. 일정...

아, 그러니까...

예, 해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사회 활동 지원 사업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기간제 이리 행정에서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예.

기간제를 이리 쓰는데 그러면 그 기간제 연수가 줄어든 건지.

아, 지금 현재 부서에서 쓰는...

예.

이렇게 쓰는 거는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단위 사업으로 하는 거 사회 복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자리 노인 사업이라든지 뭐 하루에 4시간씩 해서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게 좀...

그런 게 줄어들었습니까?

예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다 기간제보수...

기간제들 그리하니까 거기에서 이리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 방문의 해인데 더 늘리고 이건 없고 현재 줄어들 건 없고 그대로 쓰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는.

예예.

아니, 이걸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거는 있지만 해마다 우리가 어찌 됐든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썼는데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리 한번 물어봅니다.

그거는 일부 있긴 있는데 거의 계속 사업을 좀 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들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들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점심 먹고 하든지 10분 내에 마칠 것 같으면 뭐 이거... (

의석에서 – 식사하고 하지요?)

예, 식사하고? 예, 식사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까요? (

의석에서 – 아니, 한두 분만 하면.)

예? 아니, 여기 있고. 그러면... (

의석에서 – 어차피 똑같습니다. 오후에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추가 질의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오전은... (

의석에서 – 오전에 마치지요.)

이 정도 해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예, 성과담당관이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한 30분에 할까요, 1시 반?

1시 반.

예, 약 9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뭐 예산안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은 많이 드셨습니까?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김창우 위원님부터 여동찬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은 아니고 주민 참여 예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면장의 소규모 숙원 사업비도 실제로 한 두세 배 올려 줘야 됩니다. 500만 원 밑으로의 예산들로 집행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 써 버리고 나면 없고 우리 소규모 숙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언뜻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어 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남해군의 방향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생각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으면 계속했던 이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부실 공사의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이제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지요, 그지요, 그런 걸 느낍니까, 사실 안 느끼지요, 공무원들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이제 조금은 많이 적응이 돼서 지금은 뭐...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맷집이 이제 생기고 막 그런다 아닙니까?

예예.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0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600% 정도 늘어났다요, 안 그래도 어려울 건데 어디서 이게 600%나 늘어났습니까?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 과징금. 뭐 군민들에 대한 과징금입니까, 어디서 나온 과징금입니까? 이게.

아, 예, 과징금 7,700 늘어난 이거 말입니까?

예.

이거는 저 우리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이 좀 많습니다. 뭐 농지 불법 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일단 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과징금이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과징금을 이렇게 늘리는 거는 뭐 그만큼 소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과년도 징수 금액을 못 받아서 내년도 이월돼서 언제 받을 거라고 보고...

그리 잡아 놨는데 한꺼번에 이리 올려 버립니까?

이거는 큰 거 하나 하면 뭐 과징금이야 몇 건만 해도 큰 사업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개인적으로 뭐 군민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어떤...

그렇지는 않고 군민들은 거의 없고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예, 뭐 초등학교 앞에서 카메라 걸리고 이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과태료입니다.

아, 그런 과태료는 아니고.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한 1,3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조금이 2,000억 정도 된다 그지요?

예.

전체적인 세입의 보조금이 됩니다. 1차, 2차, 3차 안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는 이제 주민복지과까지, 그다음에 해서 1,200억 하고 나머지는 또 공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1차, 2차 보조금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가 남해군민들에게 지급이 되고 쓰인다 봅니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이런 보조금들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이 잘살아야 됩니다.

예.

군민이 잘살면 자동적으로 교육열도 높아지고 귀농 귀촌도 늘어나고 군민에 의해서 쓰이는 예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기획성과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전체 컨트롤 타워가 거기 행정지원담당관하고 있으니까.

예.

2022년도 예산만큼은 남해 방문의 해도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한데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쓰임새가 될 수 있으면 사업자라든지 군민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군민들에게 쓰여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시건축과라든지 뭐 큰 공사 업체 물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외주로 다 나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성과담당관님께서 좀 생각을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한테 달려 있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 집행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 세계에서 좀 바꿔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려 했는데 꼭 이거는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아, 예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 있습니다.

예예.

예, 제가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전부 다 참석 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예.

예, 작년까지는 올해도 7만 원이었습니다. 그지요?

7만 원. 예,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3만 원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지요? 여기 밑에 보니까 자치 단체 자율화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3만 원을 마음대로 그리 올렸나 싶은데. 이게 3만 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이제 자율화라기보다는 우리 시군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른 데의 물가 기준으로 본다면 뭐 1만 원을 올려도 그럴 건데 한꺼번에 7만 원에서 3만 원 올려서 10만 원 한다는 건 좀 이게 물가 기준도 안 맞고,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했나 선심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관님 우리 남해군에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 총수는...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예, 한 40여 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거 같은데, 70 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인원수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예, 그거는 정확하게...

위원회 인원수도?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그거는...

이거 그래서 3만 원이면 굉장히 이게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이걸 마음대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거 조례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조례 있습니까? 이거 바꾸라는 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 보면 외부 위원 위촉을 외부 위원들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는데 위촉을 보면 거기 또 외부 전문가도 많습니다. 이렇게 또 진주 이쪽으로 학교 또 교수님도 많고. 그런 분들인데 1시간하고 7만 원 주는 거는 사실은 좀 저희들도 미안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좀 안 오려 하고 뭐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면 해마다 조금씩 올려야지 한꺼번에 3만 원 올려서 10만 원 한다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이거 뭐 이제 지금 민선 7기 다 돼 가니까 선심성으로 이렇게 3만 원씩 올려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7만 원에서 갑자기 이거 예산서를 보는데 부서마다 전부 다 위원회가 10만 원씩 올라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내가 물어보려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뽑아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실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 남해출장소에 자료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가 전체 관리비 운영 예산 88%가 하동지사에 가고 남해에 12% 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에서는 항상 1년에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씩 농어촌공사 남해출장소에다가 위탁사업비 지원을 해 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 저수지, 소류지가 약 한 110개 되는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소류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실제 저수지 역시도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동군은 위탁사업비를 5,000만 원 줍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에. 그래서 땜빵만 하지 일이 안 돼요. 거의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 소류지가 노후돼서 보도 물도 많이 물이 새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근데 이 출장소가 뭔가 농어촌공사 본사에다가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을 좀 받아 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과담당관실에서 물론 이제 농업기반팀장도 내용을 잘 압니다. 하동에 있는 지사에 남해에다가 예산을 좀 운영비, 관리비를 많이 요구해 주십시오. 1년에 돈 1억 옵니다. 1억. 그 돈 갖고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군에서 위탁사업비도 출장소에 줄 필요 없어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몇 번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 좌우간 예산팀에서 그거 참고를 하셔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마치지요.)

예, 더 추가 질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주도 있지 않습니까?

자주도. 예.

52.2%입니다.

예.

알고 계시지요? 내가 보니까 몇 개가 우리 경상남도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밑입니다. 밑인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편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입을 어떻게 우리가 자금을 조성하느냐, 조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금이 조달돼야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운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른 데고 54%, 61%짜리도 있고, 57% 이리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하고 이렇게 합해진 게 자주도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이걸 더 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올리는 게 제일 좋지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이제 내국세라 해서 19.24%가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많은 돈이 11조가 돼서 나온 걸로 전문위원님 그렇게 돼 있는데 11조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지요. 혹시 우리가 가서 이런 데 가서 말이지 좀 세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세, 세외수입 관계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매각을 해서 지금 조성이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우리 자체재원 세입.

예.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게 좀 이제 또 증가가 되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체재원을 갖다가 좀 발굴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내가 볼 때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자체재원을.

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원 발굴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분야 보면 또 너무나 한정돼 있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는 일정 부분 통계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세수를 올리려 하면 세외수입 분야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세외수입 쪽으로 해서 많이 올리는 그런 세수 발굴은 부서에서 하는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할 때도 다음에 부서에다 발굴하는 계획도 한번 수립하라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 자원들을 자꾸 발굴을 좀 해서 이전재원보다는 우리 자체재원이도 많아져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재원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자료 요청 좀.)

예, 우리 정영란 간사님.

예예,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이거 각종 위원회를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개수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예.

위원 수 그중에서 공무원, 그다음 우리 의원들 빼고 몇 명인지 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외부인들 말입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세입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래서 우리가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185억 정도가 증가돼 있다 그지요?

예.

물론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세원 발굴을 잘 해서 세입 추계를 늘리는 건 좋은데. 이게 추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 추계를 잘 못 해서 순 세계 잉여금이 오히려 모자라서 감 추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입 추계가 지방세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거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1.67%나 올리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우리가 뭐 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또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지방세는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추계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제 지방소비세 분야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랐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세가.

예예, 좀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 기획성과담당관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단 한 분당 첫 질의를 10분간 이리하고 질의가 다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간 이후에는 추가 질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예.

업무 보고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가면 말입니다. 의회 화장실에 가면 ‘부패는 기록되지만 청렴은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우리 남해군에 지금 뭐 청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표상이라든지 이리 경상남도에서 조사하는 내용들은 항상 밑에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청렴도 조사를 하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나눕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는 조금 높은 편인데 외부청렴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그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맨 먼저는 이제 사실은 민원 사항입니다. 외부청렴도 측정할 때는 우리 민원 접수한 거기서 표본 추출해서...

그렇지요. 한편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위원님들 좀 아시겠지만 우리 건축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조금 불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좀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청렴한 것 같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청렴하거든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표상으로 나타날 때마다 항상 우리 남해군이 밑에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조사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알고 있는 어떤 그게 있든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분도 걸린 적이 없잖아요. 다. 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 김지영 팀장부터 시작해서 임혜란 팀장까지. 근데도 뽑아내면 항상 우리 남해군이 청렴도에서는 밑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언제 올라갔다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뭐 69페이지하고 똑같은 건데. 그다음에 이거는 참, 잘 뽑아 놨습니다. 34페이지 내실 있는 계약 심사, 일상 감사 추진한다.

예예.

이거 진짜 좀 특히 건설 회사 그 뭡니까, 설계 변경이라 그럽니까?

예.

몇 %나 됩니까, 한번 일단 첫 번째 공사가 나가면 설계 변경이 들어오는 %가 한 100%지요?

100%라기보다는 이제 설계 변경은 우리 경리관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재 받아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잘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대형 공사나 사업을 시행하다가 민원에 부딪친다든가 이리되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이게 예를 들어서 가벼운 설계 변경 정도면 거의 비슷한데 언뜻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원가의 한 30~50% 정도까지는 설계 변경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연차 사업은 더 해요. 또 이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짜 행정에서 한번 정도 태클을 먹일 어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행처럼 여깁니다. 이 사람들. 딱 내구연한 7년 되면요. 6년 5개월 되면 딱 부서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그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말 관심 있게 보면 이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예, 일상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이라 해서 2분 지났고. 세출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예.

예, 경상적위탁사업비다요? 이게 이제 경상적 도립남해대학.

예, 도립남해대학.

뭐 6,000만 원이나 깎아 버렸다요?

예예.

왜요?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청년혁신과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에 위탁도 남해대학 해서 귀농 귀촌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고 사업 들어온, 당초 그러니까 남해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서...

겹쳤습니까?

예, 들어오는 거 보고 해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중복되던가요?

교육 같은 거 특히 많이.

아, 교육.

예, 그래서 우리 군민 대상으로 야간 교육하고 좀 그런 거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해서 청년과에서 그냥 교육만 그것대로 쭉 해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럼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하고 남해도립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이 비슷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혁신과와 기획성과담당관...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해대에서 그쪽 또 청년혁신과에서 하는 교육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비슷한 거는 합해서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짜면 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이번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경남 도립남해대학이 중요한지는 알지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2번이나 주라 했는데 2번 다 명확하게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6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군정 홍보 광고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 해서 700만 원씩 5개사 돼 있다 그지요?

예예.

이게 5개사 일률적으로 700만 원씩 줍니까, 안 그러면 어디 어디 줍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봅시다. 홍보팀장님, 위원장님 우리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예, 답변이 우리 담당관님 안 되면...

예, 그럼 홍보팀장.

팀장을,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명찬입니다. 일률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네임 밸류에 따라서 차등으로 게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이지요?

예예.

작년에는 7개사 아니지요? 3개사인가.

아닙니다. 지금 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6개사 하고 있습니다.

6개사.

예.

작년에 6개사입니까?

예.

작년에 6개사에 얼마 지급됐지요?

전체가 4,236만 원 지급됐습니다.

이거 왜 지급합니까?

통신사에 뉴스 서비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언론사에 IP를 별도로 부여받아서 언론사에 접촉을 해서 우리 스스로 기사를 업로드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자체로 그 언론사에 나온 남해군 기사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리 그거는 이제 기자분께서 와서 뭐 보도 자료를 인용한다든지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돈까지 줘 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홍보비도 아니고. 법적으로 안 줘도 되지요? 이거. 법적으로,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를 들어서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에 자체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거지요?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사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없는데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남해군만 빼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데 관례상 다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깎아도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남해군 홍보물 제작에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근데 홍보 영상 제작에 이제 2,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팸 투어 해서 우리 직원 두 분이 나오는 이겁니까,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이거는 우리 홍보 대사. (홍보팀장과 대화)

홍보 대사 두 분이 이제 하면서 이걸.

예예.

그리 이거 좀 안 작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정말 조회 수보다는 보고도 이렇게 (청취 불능) 상당히 좀 10분 안 됐는데요?

20초 남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건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해~여수가 해저 터널 해서 굉장히 지금 막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많은 돈이 이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되고 교통도 그렇고 한데. 이제 정작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2억 해 놨습니다.

예.

이 용역을 추산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2억을 한.

아, 뭐 ‘어떤 법적으로 해라, 마라.’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조금 해저 터널 생기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맞지 않느냐. 이제 종합 어떤 주변 개발을 하든지 도로 분야라든지, 관광 개발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런 어떤 기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업무 행정을 좀 추진해 나가 보려고 기본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생각대로 어떤 법 기초 자료가 없이 뚝 떼서 2억을 한다 내가 볼 때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년이고 먹고살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남해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2억이라 하는 자체가 작다는 이야기이지요. 할 때 뭔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이래서 투자를 해서 지금 또 이제 가고 이러면 내년도 선거 있고 이렇게 가면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시간이 없습니다.

예예.

거기 보면 땅도 사야 되고 말이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돈 2억을 갖다가 이렇게 그만 뚝 떼서 한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하려 하면 한 10억을 들이든지 이래서 진짜 먹고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걸 아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리 봅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말씀 고맙고. 저희들이 이제 이 2억은 기초 자료는 지금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뭐 각종 회의 때 저희들이 회의를 좀 어떤 식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도 지금 취합하고 있고, 사소한 것까지 취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이거는 전문가적으로 이제 남해군 전체의 틀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땅도 사야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기는 이리 땅을 사서 어떤 형태든지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역에 다 나오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인식이 됐는데 이거는 전부 다 돈하고 관계된다 말이지요.

맞습니다.

돈을 전부 다 확보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호기를 갖다 놓치게 되면 호랑이를 키워야 될 걸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계실 때 이런 추경이라도 말이지요. 확실히 좀 해서 하자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에 아까 현옥 위원께서 잠깐 말씀 34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에 보면 설계 변경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설계 변경. 설계 변경에 대해서...

예예, 설계 변경.

감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 설계 변경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감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설계에서 일상 감사는 사업 시행 전에 먼저 설계가 납품 설계를 하였든 아니면 용역사에서 납품을 받았든 그 설계사를 전체 감사팀에서 이렇게 뭐 예산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보고 좀 거를 건 걸러서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까지는 사실은 감사팀에서 거를 순 없는 게 설계 변경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요건이 발생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를 해서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한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계 변경 요건에.

예.

그 요건을 잘 우리가 감사팀에서 가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봅시다. 67페이지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6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하고 또 넘어가면 6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클린 행정 해서 20만 8,300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책추진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공식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팀별로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예산 부서도 또 업무추진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사실 기획성과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정부도 많이 가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과하고 전부 다 모으면 시책추진비 이런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환입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말이지요. 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촘촘히 작지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고 아껴서 다른 데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에 보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해서 5,000만 원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결산을 하고 이제 성과를 받아 봅니까, 어쩝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회장 시군이 하동군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하고 경남하고 9개 시군이 남중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총회에서 결산도 하고 총회 해서 그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표를 해서 다루는 그 의제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찌 돼 있습니까?

이제 의제를 해서 협의할 사항 그런 걸 지금 정하는데 뭐 딱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없습니다. 딱 시의적절하게 이게 또 주제를 정해서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슈화돼 있고.

예예.

섬진강이나 남강에서 막 우리 남해안으로 밀려오는데 전부 다 바다가 지금 썩고 있습니다. 썩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서 내려보내는 데는 그만 튼튼하게 있고 우리만 말이지요. 돈을 갖다 한 3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치우고 있는데. 지금 바다가 그래도 썩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일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그런 쓰레기들이 처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뤄 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갖다가 넣어 주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의제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안 하면 이거 그런 내용이 없으면 빠져야 됩니다. 삭감해 버리고 빠져야 되지요. 이런 내용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 가서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에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뉴딜 300 시즌하고 이제...

예예.

시즌2 해서 이제 뉴딜 300 추진을 하는데 원래 뉴딜 300 사업이 2024년까지인가 이리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촌 뉴딜 사업은 올해 이제 다 해서...

아, 2023년까지인가 내가...

23년까지 올해 하면 이제 그 지정된 것까지는 다 마무리되는 걸로.

마무리되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시즌 2로 해서...

공모는 이제 끝나는 걸로.

그래서 또 전국 700개 항에 해서...

2.5조 원.

2조 5,000억 정도로 해서 이리한다 이 말이지요?

예예,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 한 2월쯤 되면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나는 어촌 뉴딜 300 사업 별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뭐 성공을 해서 다시 이리 시작하는 건가 이걸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다 보니까 좀 한계도 드러나고 이렇게 어촌 주변 주민들의 어떤 수익 사업 쪽으로 해서 하려 했는데 그런 게 한계점이 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틀어서...

틀어서.

예, 이제 국민들 삶의 질 향상 그쪽으로 좀 트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예비 계획을 우선 좀 살펴보니까 그리돼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이 내려오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제가 볼 때는 3조를 투입해서 약 한 300개의 어떤 어촌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리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리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걸 시작해서 조금 그렇고. 그리고 제가 좀 아까 막 우리 위원님도 부탁을 했지만, 질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열악한 지자체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소멸 위기 지자체 이랬는데. 저번에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게 있어요. 10년을 상환해서 한 10조를 준비해서 1년에 한 1조 정도를 내가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아까 뭐 바다 면적 못 넣고 그리하는데 바다 면적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바다 면적 넣어서 우리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진짜 그거는 이리 꼭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에요. 뭐 하동군하고 우리가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그 면적도 있고 인구도 있고 이리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남해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 이 부분을 꼭 넣어서 교부세를 갖다가 좀 많이 받아 오세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정부 돈을 받고 와야 뭐 우리 남해가 발전을 하지 그리 안 하면 발전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자체로써는.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도 뭐 그리 안 해도 진짜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아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한 10조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발을 맞춰서 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봅시다. 여기 이제 예산서를 이리 보면 조금 부분이 그런데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남산공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 사업 이래 놨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아, 예, 이거는 쉽게 생각을 좀 통영에 가면 남망산이라고 남망산 그 뒤에 야산 있는데 디피랑이라고 해서 밤에 빛을 해서 이제 이거 그림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식으로 해서 그렇게 비추는 그런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도 지금 뭐 남해읍에는 좀 밤만 되면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남해읍에 한번 이렇게 좀 관광객들을 이렇게 모아 보는 그런 취지로 한번 구상을 해서 넣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빛을 이용한...

여름에는 좀 가능하고 라이트하고 뮤지엄 같으면 뭐 연주 연출과, 음악과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예.

그러면 그런 데서 밤에 뭐 음악도 하고...

음악은 크게 해 놓으면 주변 소음이니까 잔잔한 음악 해서 빛으로...

빛으로.

그 빛을 이제 그러니까 레이저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내는...

영상을 만들어서 하겠다?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우리 기본 구상 및 시설...

예예.

실시 설계 용역 있는데 이게 기본 구상 용역 했는데 이거 한번,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 데 3,000만 원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그러면 뭘 기본 해서 구상 용역을 할 건지...

예, 아까 그 말씀 남산 저걸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아, 이게 남산에 같이...

예, 남산 그겁니다. 빛 그겁니다. 그 사업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 사업에...

예, 그 사업에 대한...

사업에 한...

용역이 기본 부분입니다. 그겁니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네요. 보니까.

구상하고 이러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이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한번 같이 다 봅시다. 그만 시설비에 나오는데 그린 뉴딜 탄소 중립 해서 1,500, 1,500 실려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예, 아까 제가 어촌 뉴딜 정부 뉴딜 사업 1.0하고 2.0.

예예.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이제 앞으로 1.0은 올해 마지막 됐고. 이제 정부 2.0 뉴딜 사업에 보면 디지털하고 그린하고, 청년 이쪽으로 해서 그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대응하고, 또 공모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한번 봅시다. 7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및 지표 고도화 해서 이거 2,000만 원 실었습니다.

예예.

이것도 한번 또 설명 부탁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1식 해 놨는데 2,000만 원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뭐 지표 고도화 해 놨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체의 우리 성과관리팀이 신설돼서 성과 관리에 따른 체계적으로 고도화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행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그리하면 사실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저희들 고도화 사업을 하면 바로 그만 거기서 자기들 성과가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니까 훨씬 좀 관리도 잘하고 성과가 저희들이 또 원하는 성과가...

그러니까 성과 관리에 뭐 이리 팀이나 부서가 1개 생긴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서 한단 그 말 아닙니까?

예, 팀이 새로 이번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기계나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갖춘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지.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 했는데 67페이지 보면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2021년도 뭘 해마다 해 오는 건데.

예.

지금 코로나 정국이 돼서 과연 한 2년 지났는데 이걸 뭘 한 게 있습니까, 2021년도 지금 우리 올해 한 거 뭐 있습니까?

이제 21년도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없었습니다. 왕래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교류 협력 중국에 통상사무소가 이렇게 저희들이 남해하고 하동하고, 구례하고 해서 이제 사무원을 두면서 업무를 보고 저희들이 또 수출 상품 현장 확인도 하고 하는데. 엊그제 회의도 3개 시군하고 또 소장하고 들어오라 해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쪽 중국 사무소 쪽에서는 바이어도 만나고 이리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영상 회의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바이어들도 이게 접촉이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별로 성과가 없는 걸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금 일부 옛날부터 들어오는 상품 수출하는 걸로 그거는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앞에도 우리가 뭐 중국하고 이리했지만 크게 수출하고 수입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걸 꼭 이리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례, 하동, 남해 한 1억 5,000인데 5,000만 원씩 하면.

예,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중국에 그만 애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통상사무소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경비로 쓰는 겁니다.

그리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예.

이거 뭐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건데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군수님한테 같이해서 이거 없애는 방향, 안 되면 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지금 그것도 없는데. 이거 꼭 돈을 5,0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창우 위원...

아, 예예, 아이고, 뭐 두 분이서 같이 했는데 여동찬 위원이 아까 손을 먼저 들었으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3페이지 아까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해~여수 해저 터널 건설 발전 수립 용역비 2억인데 사실 뭐 용역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전체 용역을 하는 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뭐 용역비를 갖다가 좀 더 확보하더라도 옳은 용역을 그리 좀 해 주시고. 관광문화재단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남해읍 상가 소상공인들 뭐 상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발전 전략 수립은 수립대로 하고, 득과 실을 해저 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손해 가는 게 뭐고 득이 뭐고 뭔가 그런 자료가 한번 나와야 되겠다.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혹시 우리 군하고 뭐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실시 계획 그쪽으로 하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되는 게 없고 예산 편성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기본 계획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는 앞으로 건설교통과로 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도의 도로과로 해서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원활히 좀 잘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 10페이지 건설 사업 품질 성과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과담당관실에서 업무 보고에 뭐 자료는 참,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직 신규 공무원들이 읍면에 거의 대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까놓고 일이 안 돼요. 읍면에서는 경력직을 보내 주라고 난리입니다. 근데 우리 뭐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경력직은 또 본청의 핵심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신규직이 많이 가는데. 이걸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행정직 중에서 시설 업무를 갖다가 능력 있는 직원이 훨씬 더 안 낫겠나.’ 하는 뭐 그런 건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교육을 신규들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걸 우리 성과담당관실에서 좌우간 읍면의 토목직들을 갖다가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건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뭐 행정직을 갖다가 이리 발령을 내더라도.

예.

꼭 그...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예.

우리 성과관리팀에서 박경진 팀장이 그것 때문에 매일 그냥 지도하러...

예예,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노력을...

그리해서 이 자료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자료 18페이지 해안 경관 거점 조성 사업 남면 평산리 일원 60만 5,000평 같으면 복합 관광 단지 조성하고, 골프장하고 앞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 뭐 군내 4개 지역을 물색해서 여기 이제 남면 평산이 선정된 것 같은데.

예.

평산에 이 정도 부지가 나올 그런 공간 있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평산에서 바래길 따라 사촌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닷가 능선 넘으면 그 사촌 쪽으로 바다 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0페이지 여기 아까 우리 박종길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성과관리팀이 언제 신설됐습니까?

올해 7월 7일 자로 조직 개편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잘 해 보려고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예, 뭐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정 시스템 유지 보수 이거는 우리가 전체 전산을 팀을 관리하는 게 우리 성과담당관실에서도 재정은 별도로 합니까?

예, 여기 뭐 예산팀에서 총괄 다 합니다.

예산팀에서?

예, 예산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담당관 통신팀에서 전산팀이 또 별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 행정지원담당관 전산 그거하고는 이제 종합 전산 관리하고는 다릅니다.

아, 종합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예, 그쪽하고. 우리는 여기 예산에 대한 재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재정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이거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돼 있는데 우리 운영은 활발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는 매년 운영을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위원 구성이 민간인입니까? 뭐...

아, 그거는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은 이제 공무원...

예예, 당연직은 공무원이고.

예, 그다음에 위촉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재해재난, 72페이지 재난목적예비비. 이게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도 총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이거 이제 재난목적예비비는 이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지요?

예,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전년도부터 좀 많이 증액이...

좀 증액을 해 놨습니다. 그때 작년에 적게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열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 자료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 완성도 제고. 공약 현황에 87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3개는 보류가 아니고 폐기지요?

예.

예, 폐기를 했고

예예.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예.

예, 근데 이게 추진율을 보면 81.2%거든요.

예.

84건을 계산해 보니까 90%가 훨씬 넘어가는데 이 계산을 어찌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이행 후 계속 추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료가 됐는데도 완료 단계로 끝내는 거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81%라고, 무슨 산출 근거에 의해서 81%를 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 봤거든요.

예, 이제...

근데 전부 다 이게 소계, 소계 계산하면 90% 넘어가고.

예.

또 뭘 1개...

보류하고 아마 일부를 제외하면 될 겁니다. 보류, 일부 7개...

그래 보류를 뺐어요. 보류 빼고...

보류하고 일부하고 7개.

예, 7개 빼도 91%라요.

계산을 하면. 그리 이 계산을 뭐 주먹구구로 하나 뭐 계산이 이런가...

그거는 아닌데 제가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예, 우리 김지영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지영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팀장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추진율은 도표가 아니고 각 사업별로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달성률을 부서에서 체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몇 % 했다 뭐 그걸 통합해서 87개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네요.

예예, 부서에서 보면 사업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밑에 추진 계획을 보면 2022년 6월에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 최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했는데 조금 빨리하면 안 됩니까? 6월에 뭐 선거하고 또 군수님이 재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필 이때...

재임하든 안 하든 그때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이제 계시든 안 계시든 평가를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아니, 점검을 그때 한다고 돼 있어서...

이제 점검해서 평가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생을 위한 지역 대학 연계 강화. 이거는 67쪽에 도립대학 육성 지원하고 뭐 예산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 보니까 같은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자료하고 예산서 자료하고 사업 내용 제목이 다르면 좀 앞으로는 사업 제목을 같게 해 줘야지 이게 뭐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리되지. 사업 제목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예산을 할 때 업무 보고 자료 사업 제목하고 예산서 사업 제목하고는 동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업무 보고 자료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2022년도에 예산이 실린 겁니까?

예, 용역비가 실려 있습니다.

용역비 실려 있습니까?

예예.

확실합니까?

예.

어디 실려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이거는 이제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월쯤에 가이드라인이 계획에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발주가 될 거거든요. 이제 시즌 2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 사업은 올해로 끝났고. 내년부터 시즌 2로 해서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시즌 2가 사업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6,000만 원 이걸 이 정도 해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올 2월 달 중에, 2월 정도에...

2월 계획 내려오면 아마...

계획이 내려올 거 같다?

추경 정도 하면 대상지 파악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6월 달에 용역을 주고 12월 달에 발표를 하면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애당초 초기 예산을 잡아서 미리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용역 발표를 올해 만약에 2월 달에 계획이 내려오면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받을 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2023년...

그러면 이거 업무 보고 자료 내년도에 올리면 되지 뭐하러 지금 올려서...

아니, 이제 2022년도에 내년도 계획이 발표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해야지만이 또 이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에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남해대학 육성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우리 67페이지 보면 도립남해대학 육성 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아까 저 업무 보고 보시면.

예, 여기 뭐 추진 계획에 있는 이 사업을...

예, 지역 대학 연계 사업에 보시면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3월 달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및 정산. 역량 강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해 방문의 해 해서 사업 발굴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을 할 겁니까,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할 겁니까?

이제 자체 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해 올리거든요. 올려서 이제 자기들 서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이리 질문을 한 건데 68페이지 남산공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 사업.

예예.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설계 용역 할 거다요?

이제 구상 용역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사업 분석은 이게 1,500만 원, 1500만 원인데. 이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내가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가던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로써 뉴딜 1.0 사업이 정부 뉴딜 지금까지 1.0이었습니다.

1.0이었는데 2.0이다?

예예, 이제 1.0인데 이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2.0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하고 청년 뉴딜, 탄소 중립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분야의 뉴딜 사업 공모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이나 청년이나 디지털 뉴딜 사업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좀 해서...

우리가 공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미리 용역을 할 거다?

예예.

내가 해설을 너무 잘 해 버린 거 아닌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요? 군정 영상 뉴스 제작 69페이지 맨 상단에 한번 봐 봅시다. 이거는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한번 하려고 2,000만 원입니까?

이거는 월 1회.

아, 월 1회요?

예예.

그러면 군정 영상 뉴스를 월 1회 제작을 하는 데...

예예, 월 1회 제작입니다.

12번 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

예.

아, 그리 저는 이게 영상 뉴스를 1번 할 건가. 그리고 남해 방문의 해 홍보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예, 있습니다.

예, 아니, 당해 연도에 뭐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할 건고? 그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사실은 이제 뭐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제 올해도 홍보가 중요하고, 또 내년도에도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는 주로 상반기에 거의 다 하겠네?

이제 상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반기도 갈 수도 있겠고. 아마 상반기 내에는 다 소진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상반기 내에 거의 사업을 다 할 거다?

예예.

전년도에는 남해 방문의 해 홍보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예.

근데 뭐 제로가 돼 있어서.

아, 이거는 부기별로 안 나오고 전체로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시간보다는 대답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질문 시간만 앞으로 체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추가 질문하시면 되고.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봅시다. 피곤하지요. 과장님. 여기 6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같이(가치)” 행정 해 놨는데. 이게 이제 보면 소위 정책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200만 원이고, 보물섬 포럼이 1,200만 원이고.

예.

이게 제가 의원 되고 18, 19년도 했고, 작년에 예산 삭감돼서 못 하고. 근데 저게 한 10년 전부터 했더만 2008년도인가부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는 의원 되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청을 했는데. 정말로 포럼이 참, 필요로 하다. 그런데 이 포럼에 진짜 참가를 하고 끝까지 우리 남해군 출신들이 한 90% 되고, 나머지 한두 사람이 외지에서 온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이제 그리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필요로 하다. 그런데 들을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려 하다가 한 3년째 계속 들으면서 참, 고향을 찾아와서 말이지 이제 해저 터널 시대를 맞이할 건데. 여기에 대한 진짜 이제 어떤 남해가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먹을거리를 장만해야 되고 거기에서 안 나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패널로 나온 교수 한 분은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해저 터널 통과된다고 좋아하지 마라. 나는 잔칫집에 와서 딱 그게 뭐 고춧가루 뿌리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여수서 건너와서 남해를 스쳐서 사천으로, 고성으로 통영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수에서 온 사람 우리 남해에 머물고 남해 정박을 하고, 관광비를 쓰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이 키포인트다 이거야. 그런데 ‘어쩌면 자기 말이 맞을 수 있다. 맞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등골이 참, 서늘했어. 진짜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뜬구름만 잡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돈을 1,200만 원 들여서 하는 포럼 장에는 들어야 될 사람 우리 관광과나, 또 특히 오늘 여기 이제 담당관 우리 과에 있는 팀장들이나 한 사람도 없었어. 우리 팀장님 한 분 계셨지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3년 동안을 끝까지 들으면서도 그랬고...

예, 김종숙 위원님.

예.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그날 현장에서도...

다음에 또...

바로 이 들을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고 진짜 안 들어야 될 사람은 앉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더만. 그래서 이거 정말로 우리가 마냥 그만 해저 터널이 되면 우리 남해가 말이지 뭐 관광 인파가 몰려들어서 빠져나갈 때가 없어서 3호선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참, 좋은 말씀 좋은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말입니다. 정말로 냉혹하면서도 정확하게 그거 짚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 출신 석학들이고 교수님들이, 그다음에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점점이 호점이었습니다. 말마다 맞는 말씀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본 포럼 중에는 이번 포럼이, 자기들도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번 포럼이 제일 잘 된 것 같다.’라는 말도 하더라고. 거기는 어디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 남해가 이제 세 번째 다리를 놓는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다리인데 해저 터널 이후에 우리 남해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데 자기도 고향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니까 걱정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말이야 어떻게 좀 좋은 말씀, 우리 남해가 좋게 발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남해에 한 10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포럼을 온 원로들이 또 자기들끼리 패널로 나와서 자기들끼리만 또 이리 한 세 사람 나와서 참, 유명한 우리 남해 출신들 다 교수들이 해서 참, 굉장히 감회가 깊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를 돈 주고도 말씀들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예.

앞으로는 진짜 관광과 최소한 팀장 이상 그때 우리 담당관 여기 최소한 말이지 팀장 이상들은 앞으로 포럼에 참석하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꼭 그리해야 됩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참말입니다. 그날 군민의 소리가 진짜 가슴 메도록 참, 아플 정도로 딱 맞는 소리를 합디다.

아, 이거는 잠시 언급하자면 여기 포럼 하면서 주체 측에서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책자도 50부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저희 과도 갔습니다만 저는 또 갔다가 위원회가 있어서 빠져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갈 자리도 없었고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좀 시정을 하겠고. 그리고 이 포럼에서 한 거는 우리 정책기획팀장님이 끝까지 잘 듣고 정리를 싹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정리한 사항을 우리 게시판에 올려서 직원들한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공유가 아니고 그거는 꼭 생방송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넓은 데서 좀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식권 1장씩을 가지고 저녁 식사도 진짜 간단하게 1만 원짜리 곰탕들을 전부 다 먹고 가는데 참, 보기 좋았구만. 근데 좀 더 뭐 대접을 잘 하고 싶은 내 개인적인 생각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건설 사업 품질 성과 관리 이거 해서 지금 우리 군에는 각 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굉장한 우리 세금이 그런 전문적인 토목직 공무원이 아까 신규 공무원이라도 없는 데가 있고. 또 지금 한 2,000만 원 이하 해서 우리가 작은 공사들은 이게 공사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1,500만 원 정도 하면 공사를 하고도 남겠는데. 진짜 딱 입찰 안 하고 하는 그 사람 뭐라 합니까?

수의 계약.

수의 계약 말입니다. 딱 2,000만 원에 어찌 돈으로 맞춰 버립니다. 실제 공사는 1,300, 400 되는데 2,000만으로 딱 해서 마무리하고 하는데 기가 찹니다. 이게. 내가 감사실에 참, 감사과에 고발하려 했어. 내가 뭐 다른 데 가면 남부끄럽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군 세금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지금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토목직이 1개 면에 한분씩 꼭 직원이 배치되게끔 우리 담당관님 꼭 합시다. 빨리.

예.

진짜 어떤 경력 있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좋지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데 또 공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설계를 내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지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시멘트 포장, 농로 포장 같은 거는 m 하면 딱딱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거마저도 공사 금액이 다릅니다. 참, 이게...

예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여하튼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의회가 나는 위원으로서 볼 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그런 걸 좀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합니다.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보물섬 남해 포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그 포럼을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주지 않아도 스왓(SWOT) 분석까지 딱 해서 와서 대부분들이 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 남해~여수 해저 터널을 위해서 용역비 2억을 실어 놨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2억 원의 용역비가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이 적다고 그리 말씀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용역이 일단은 뭐 2억이 책정됐다면 용역 업체를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복수로 두 군데로 해서 취합을 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포럼을 보면서 거기서도 그 교수 분들이 다 남해~여수 해저 터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복수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이 지금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기 이제 우리가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에 부서별로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만들어서 책자를 줬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남해안남중권 교류 협력 행사 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년 2022년 6월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남해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세부 계획이 2021년 10월에 신청 및 협의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 2022년 1월에 축제 공연 계획 수립, 그다음 2022년 6월에 문화 예술 교류의 날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결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남중권남해안발전협의회에서는 보면 문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제 그걸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시 단위 한번, 또 군부 한번 해서, 또 전라도 한번, 경상남도 한번 이렇게 하는데 올해 아마 경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동도 지금 내년 세계녹차엑스포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하려 하고, 우리도 여기 남해 방문의 해 하려 하고 해서 조율을 지금 할 필요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 10월 달에 지금 신청 및 협의를 할 거라고 그래 놨고 여기 이제...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분담금을 5,000만 원씩 이리 계속 내 오는데 우리도 이 분담금 내는 만큼의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면 이 계획이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협약이 돼 있는지, 협의가 돼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아마 결정 12일 날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 다 모여서 하동에서 지금 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좀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남해에서도 유치를 하면서 남해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도 조금 알리고 그랬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67쪽에 보면 공모 사업 군 자체 평가 심사 위원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모 사업 군 자체 평가 심사 위원 이게 처음으로 생긴 거지요? 공모 사업 군 자체 평가. 평가 심의 위원이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전략개발팀장이 좀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공모를 하게 되면 예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상지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지만 심사 위원들을 그때그때 선정해서 자문을 받거나, 또 보조해서 심사를 듣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조례나 이런 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예.

그냥 뭐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모 사업을 할 건데 여기 보면 4명이고 2회라고 돼 있거든요.

예예.

평가를 해서 상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