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권재욱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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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2차 회의 때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을 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식품위생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억 2,300만 원 증액된 9억 3,400만 원, 세출예산 4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1억 5,500만 원, 구미 대표음식점 스타트업 사업 1억 2,600만 원, 식사문화 개선 용품 지원 1억 500만 원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35쪽, 136쪽, 146쪽, 190쪽, 191쪽, 세출예산은 299쪽에서 3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점 환경 개선사업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좌식 테이블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예산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2,500만 원 올라왔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경북관광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 경북관광공사에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지금 그 페이지 혹시 나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301페이지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낙관 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관광공사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연우입니다. 올해 관광공사에서는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원 예산 가지고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에 지금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예산 2,500만 원으로 가능하겠어요? 예산 증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개 업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장례식장도 가보면 타 지자체에 가보면 장례식장도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꿔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있는 장례식장들은 아직도 다 좌식이에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산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산 사정을 이제 해서 좀 이렇게 뭐 올렸는데도 깎였지만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본예산에 잡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를 들어 좀 더 증액을 시키려 하면 (김낙관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용

변상용전문위원

예산계

낙관

김낙관위원

예산계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산계, 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거 이제 증액은 이제 하려 하면 불가하고요. 추경 때 저희들이 여건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과에서 이번에 예산 얼마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는 겁니까, 이게?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과에서는 5,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5,000만 원 올렸어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저희들도 식당에 가보면 요새는 좌식에 잘 안 앉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미서 하는 사업은 5 대 5입니까? 어떻습니까?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해 주시고 303쪽에 보면 구미푸드페스티벌 있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구미에 푸드트럭으로 등록된 트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현재 구미시에 푸드트럭 등록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영업 부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 인허가 관련 절차 때문에 지금 2개소가 지금 폐업을 하고 현재 기존 남아있는 거는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구미푸드페스티벌 하면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푸드페스티벌 하는 게 푸드트럭이 아니고 음식페스티벌

낙관

김낙관위원

아, 음식페스티벌입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런 뜻입니다. 음식축제 문화축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구미에 지금 푸드트럭으로 등록된 건 3개에서 1개밖에 없습니까?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같은 거 해 보면 구미에 등록된 푸드트럭이 없고 전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등록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등록이 안 된 첫째 이유는 이제 그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등록이 미비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거는 이동이 안 됩니다. 이동이 안 되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고정된 그 장소에 만약에 토지주라든지 안 그러면 금오산공원 같으면 공원관리소장한테 그걸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를 받아서 저희들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외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축제하면 외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 처리해서 그 영업을 하도록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예. 과장님, 잠깐만. 덧붙여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 식당 개선사업 하는 거 이게 부서를 한 곳으로 모을 수는 없나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경제진흥원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관광공사 따로 하고 여기 일자리경제과 어제 있었거든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경제진흥원에서 따로 하고 우리가 따로 하고 이래 세 군데나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하는 걸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관광공사는

김춘남위원

이게 어제, 어제 물어봤는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관광공사

김춘남위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이 결국 그거 하는 거더라고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아, 개선사업 하는 거?

김춘남위원

예, 예,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산만 올라오지 경제진흥원에서 아주 다 하니까 일반 이제 식당하시는 분들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 이게 어디 건지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있고 관광공사 게 또 따로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예산이 예산금액이 틀리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관광공사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광지역 그 주변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여기도 지금 1억 5,600이 되어 있거든요, 도비․시비 붙어서.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예산은 일단 도비라든지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관광공사로 예산을 줍니다. 줘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심사라든지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철저한 심사라든지 해서 자격을 완전 갖춘 업소를 해서 위주로 하는데 각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개인적인 그냥 부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저희들은 이제 민원을 받으면 진흥원에서 한다 그러고 관광공사에 한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진흥원 이것도 어제 물어보니까 결국 그 사업이더라고요, 체인지 사업이. 그러면 저희 이제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걸 좀 일원화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이걸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다 이렇게 3개를 다 받아서 그걸 좀 저희들한테 좀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3개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저희들도 모르고 민원을, 이제 이걸 알고 어디서 듣고 하는 사람도 저희한테 전화 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더라고.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관광공사에 대상이 어디냐, 어디에 할 것이냐, 몇 개소 할 것이냐 물어도, 문의를 해도 안 알려 줍니다, 쟤들이. 안 알려 주고 자기들 임의대로, 임의대로 하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걸 포함해서 하기에는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결국은 세 가지가 보니까 다 같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좀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사실은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고 아는 사람은 하더라고, 그러니까.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그리고

김춘남위원

그래서 옆에 하는 거 보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아마도 소상공인 관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 추가됐는 것 같습니다.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그 별관에서 하는 걸

김춘남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다른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타 기관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그 업소, 업소 업체들한테 꼭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해 가지고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그거 좀 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식품위생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202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06억 원이 감액된 808억 원을, 세출예산은 320억 원이 증가한 1,9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116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0억 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54억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 원 등 4억 원이 증액된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8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비 9억 9,000만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에 8억 5,000만 원 등 23억 원이 감액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58억 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6억 원, 확장단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등 117억 원이 증액된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택시․버스․화물차 주행세 환급금 지원사업에 180억 원, 시민 이용 무료 환승 할인액 손실보상액 35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원 등 86억 원 증액된 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76억 원, 들성 산림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27억 원, 오태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20억 원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70억 원 등 118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110억 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용 41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용 35억 원, 신규 편성된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비용 30억 원 등 17억 원이 증액된 5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쪽, 136쪽, 147쪽, 148쪽, 161쪽, 193쪽,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쪽에서 43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변상용 전문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상용

변상용전문위원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아,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계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계천이 지금 복개한 지, 공사 사업한 지가 얼마 되었죠? 다리가 선 지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 시작은 199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에는 1999년도에 준공된 걸로 나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진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저도 뭐 그걸 오픈을 하고 그걸 청계천처럼 하는 데서는 별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그 설득력이 좀 부족했고요. 또 다른 예산이 지금 급한 것들이 많은데 모든 예산이 지금 강동으로 다 가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예산서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예산서 전체가 강동예산이에요. 난 시장님을 비방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오히려 소외된 지역 정말 어려운 지역부터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지역에 가면 이게 주민들이 갈등만 조장해요. 그러한 부분에서 했고 자, 청계천이나 이런 쪽들은 도심하고 하는데 구미는 보면 전부 조금만 돌리면 반경 몇 킬로 내 전부 뭐 산이고 공원입니다. 산이 공원이지 뭐 별것 없어요. 그렇게 이게 이계천이 시급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주변을 보면 뭐 여기 이걸 당장 오픈해서 뭐 도시 열 순환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성격도 아니고 특정인들의 사업에 주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여길 반대하고 싶은 의도는 없어요. 없는데 너무 예산이 급한 것들이 예산의 불요불급 차원들이 너무 많은데 특정 지역에 지금 뭐 학교라든지 강당 등등 전부 강동에 예산이 몰입이 되고 있어요. 전에는 뭐 선산 쪽에 몰입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결국 지역을 갈등화 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예산이라는 것은 소외된 지역 이런 걸 감안해야 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간다면 좌우지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원래 시작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그 힘의 논리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했는 사업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저희들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짚어야 될, 먼 안목을 보고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된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지 이 사업을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422쪽에 생태교란 생물 이거 퇴치사업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증액이 500만 원 되어 있네. 작년에도 하셨는가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는 특정한 지역이 없고

김춘남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생태교란종 가시박이라고 이게 꼭 그거 보면 오이잎하고 비슷합니다. 이 식물이 우리 토종식물을 완전히 잠식해서 토종씨 씨를 말리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이거 조사할 때는 주로 고아나 해평, 선산 이쪽에 낙동강변 주변에 많습니다.

김춘남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올해는 증액이 되었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게 뭐 올해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져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웃으며)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 효과는 어땠습니까? 많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 사업을 하는

김춘남위원

이런 사업은 누가 합니까? 대부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지금 읍면동에 배정하거나 사업자를 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제초작업 하듯이 그 가시박을 제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춘남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그때 필요할 때 그 위치를 조사해서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읍면동의 그 위치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사업을 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424쪽에 맹 아까 우리 김택호 위원님 말씀한 이계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우리 총 예산이 지금 내년에 들어가는 게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올라왔는 거 보면 예, 국비하고 여기는 뭐 하수도 정비는 감액이 되어 있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 내년도에 이 사업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하면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보통 이삼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꼭지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전부 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다 합하면 얼마예요? 14억 하고 15억, 1억 5,700 하고 이게 총 얼마예요, 시비만?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기 덧셈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춘남위원

예, 저도 여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총 54억 중에 시비가 거의 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20억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20억?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예.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김춘남위원

시비가 20억이고 나머지가 다 국비입니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도비하고 균특회계, 기금 뭐 이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뭐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토목을 거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일단 국장님, 그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세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제가 사실 이계천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직으로서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하천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복개를 안 하고 자연 생태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토목을 하면서 삼십, 4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우리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계천 복개구간이 현재 1,930미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저희 복개한 지 지금 3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하는데 1,930미터 복개구간을 들어가려면 지금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거기 밀폐공간에 배기가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방독면을 쓰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천은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자료에 시공자가 누군지 감리자가 누군지 공사 감독관이 누군지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면 거기 지금 철근도 노출되고 있고 단면이 파손되고 있고 재료가 분리되고 있고 신축이음 파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신축이음만 지금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 자체가 최근에 우리 경주, 포항에 지진 났을 때 하지만 여기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내진보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당시에 지금 퇴직하신 문경원 국장이나 우준수 과장님이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토목을 하는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금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구조물 자체를 우리가 홍수가 30년에 한 번 오는 비에 맞춰서 구조물 설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하천 구조물이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 대비해서 구조물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계천이 최근에 발생한 독일이나 일본의 집중호우가 오면 어떤 사고가 날지 지금

김춘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김춘남위원

어떤 사고가 우려되면 그 앞에 했는 것들은 우짭니까? 그 앞에 했는 것들이 우선사업이지 싶은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어디 말씀?

김춘남위원

거기보다 뭐 여기 송정동 복개천은 30년이 넘었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또 도량동도 그렇고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이거를 저 다시 보충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공모사업으로 여기에 그 당시에 여기가 제일 심각하다 판단해서 우선 한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도량동은 아예 오폐수가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때 공모할 때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앞으로 그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는 걸 미리 생각을 하셨으면 도시숲을 안 했어야 됩니다. 맞지요? 거기 지금 어제아래 도시숲 그 조성해 가지고 전국에 대상받고 이랬는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사실은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두 푼 드는 사업들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뻐서 도시숲 축제한 지 지금 몇 해 되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뭐 항상

김춘남위원

물론 오염된 부분에 하는 거는 또 당연하지만 그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사실은 한 치 앞을 못 보고 도시숲 조성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10년도 안 됐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그걸 또다시 다 그 혈세를 들여서 그 많은 예산을 했는 그 도시숲이 사실은 다 없어지잖아요, 이계천을 하면.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돌면 산이고 거기 천생산이 지금 공원 멋지게 하고 있고 거기 검성지 지금 수십 억을 들여서 거기 지금 또 올레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우선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검성지에 도대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거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천생산 생태숲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일단 검토를 하고 국장님하고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이거 이계천 이건 다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자,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려고 했는 얘기를 다 하셨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내진설계 이런 걸 따지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도량동 구미고 앞에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오수 폐수가 같이 흘러나와서 다리 밑으로 올레길을 못 만들 정도예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하여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이 80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대구하고 구미하고 시차가 나면 대구서 대구업자들이 다 하고 구미 걸 다 당겨가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뭐 10,000원씩, 2만 원씩 더 주면서, 그래 제가 우준수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능하면 대구하고 무조건 날짜를 맞춰서 진행을 하라 하는 거예요. 과에서 업무가 좀 과중되죠, 과장님? 그렇게 되면.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어쨌든 직원을 더 투입하든지 해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대구하고 날짜를 맞춰주십시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야지 대구로 안 뺏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 꼭 진행하셔야 되고요. 415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 예산이 왜 4억 8,000이 줄었습니까, 이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정부 보조금 자체가

낙관

김낙관위원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줄었기 때문인데 이게 아마 추경에 또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등급 그러니까 2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올해부터는 이제 2022년부터는 일반은 10만 원으로 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10만 원으로 줍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저소득층은 그대로인데 일반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비가 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시비가 줄어드는 사업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생태공원들이 여러 구미에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미서 가장 큰 저수지가 어디죠? 대성지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대성지 김천하고 구미하고 한 4킬로 정도 되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대충 200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김천에서 100억, 구미서 100억, 지금 오봉지에 가보면 그 둘레길 정말 잘해 놨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에 오봉지에 지금 땅값이 도로 물었는 데 평당 200만 원씩 한대요. 그래서 구미가 주도해서 대성지 생태공원을 만들고 또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지금 김천에 가보면 뭐 풀빌라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미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풀빌라 같은 거를 우리 쪽으로 구미시로 당기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런데 이제 대성지 생각하면 사실은 하천을 건너면 김천 땅이다 보니까 참 우리가 개발하기에는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김천 반, 구미 반 해서 협업해서 김천하고 구미하고 협업해서 대성지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건 아마

낙관

김낙관위원

90% 이상은 구미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