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박춘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훈창 의원님의 「시정 전반」, 홍헌영 의원님의 「시흥의 미래성장 전략과 택지지구 인수인계 방안」에 대하여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홍원상 의원님의 「정왕대로(신동아아파트와 계룡아파트) 사이 그린 브릿지 조성 계획」 등 2건, 오인열 의원님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계획」 등 3건, 이상섭 의원님의 「배곧 북단 연결통로 사업 추진 현황」 등 3건, 성훈창 의원님의 「도심권 내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등 4건, 안돈의 의원님의 「게이트볼장 확충 계획」 등 2건, 이금재 의원님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 계획」 등 2건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을 근거로 이상섭 의원 외 7인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사전 통지됨에 따라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 발언 내용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발언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본회의장 전광판을 보며) 네, 자료는 저기 영상 화면에 같이 뜨고 있습니다. 제 발언 내용과 영상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용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안건과 관련하여 부결 과정의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몇몇 의원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청하여 관련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이란 정왕본동과 정왕1동이 주 생활권인 이마트 앞에 즉 정왕권역의 최고 노른자위 땅에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300여 세대와 어울림센터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70억 원으로 국비 130억 원, 시비 65억 원, 'LH' 875억 원이 투입됩니다. 'LH' 875억 원은 행복주택 건립비 660억 원, 어울림센터 건립비 215억 원이고 어울림센터 215억 원은 시흥시가 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시흥시는 후 부담 조건인 어울림센터 건립 비용 215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울림센터 건물 1층에 수익 시설을 운영키로 하고 MD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여 2020년 10월 12일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시흥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시흥시, 'LH' 간 실시협약 체결 목적으로 비용 추계서와 함께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안건으로 제출을 했으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 지역 현실과 괴리된 용역 내용, 2. 이를 근거로 한 재원 조달 비용 추계서의 문제, 3. 문제 있는 비용 추계서를 붙임 자료로 한 실시협약 안건의 적정성 문제, 이런 이유로 문제 있는 안건의 시흥시의회 의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시흥시에서 의뢰한 용역 보고서는 이 보고서입니다. MD 컨설팅 회사에서 작성 보고된 용역 보고서로 지금부터는 이 용역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의 부실함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뜨는 자료를 같이 보시고요. 자, 13쪽 지역 특성 분석입니다. 각 동별 세대당 거주 인구 분석에서 정왕본동 71.3프로(%), 정왕1동 60.6프로(%)로 1인 단독 가구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배곧동은 47.7프로(%), 정왕4동은 52.9프로(%)로 이곳에서는 3~4인 가족 세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다시피 대체로 맞는 지적입니다. 다음, 용역 자료 15쪽 각 동별 외국인 인구 비율도 정왕본동은 35.4프로(%), 정왕1동은 27.9프로(%)로 나타납니다. 이 또한 맞는 지적입니다. 다음, 또한 MD 컨설팅 용역 자료 16쪽에서 정왕동은 1인 가구와 외국인이 많고 산단에 근무하는 20대, 40대, 50대 근로자가 많은 곳으로 배곧동과 정왕4동은 3~4인 가구가 많은 곳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는 맞는 결론입니다. 자, 다음, 그런데 MD 컨설팅 자료 가공을 엉뚱하게 합니다. 용역 자료 27쪽입니다. 동을 빼고 1인 근로자 가구가 3~4인 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정왕동 현황이 배곧동 상황으로 바뀝니다. 정왕동 산업단지 근로자 20·40·50대가 배곧동 30대 부모, 20대, 30대 젊은 층으로 바뀝니다. 시흥스마트산단은 전통적 2차 산단에서 4차 산업혁명의 옷을 입는 산단으로 바뀝니다. 다음, 용역 자료 58쪽입니다. 기존 연구 자료 등을 근거로 도보 10분 거리인 반경 1킬로(km)를 1차 상권으로, 차량 10분 거리인 반경 5킬로(km)를 2차 상권으로 설정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1차 상권은 정왕본동과 정왕1동과 정왕2동 일부로 규정을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2차 상권인 배곧동, 월곶동, 군자동, 안산 신길동 주민들의 소비 상권이 어울림센터가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자, 다음, 용역 자료 59쪽입니다. 1차 상권, 즉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세대당 연 소득이 6,621만 원으로 2차 상권의 세대당 연 소득 6,603만 원보다 더 높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한 동의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 내용들을 근거로 MD 컨설팅에서 산정한 어울림센터 1층 임대료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 자료 75쪽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 포함 평당 최대 19만 6,960원, 최소 13만 2,97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한 달 월세를 계산하면 베이커리 카페 67평은 1,319만 6,320원이고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157평은 3,092만 2,720원입니다. 이런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는 정왕동 상권이 되길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시민들은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MD 컨설팅 49쪽에서 서울 마포구청 마포중앙도서관 내 1층 상가를 적었습니다. 월세는 평당 6만 원, 6만 3,000원, 인근 상가는 평당 9만 3,000원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권보다 정왕동 어울림센터 1층 상가가 세 배 이상 더 높을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임대료 산출 용역 결과는 분식이다. 두 번째, 분식 자료에 근거한 비용 추계서와 그 비용 추계서를 붙임 자료로 한 시흥 정왕 어울림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은 수정해서 다시 상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역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서는 안건과 부조화를 이루고 이런 안건을 시의원에게 의결을 강요하는 것은 바보 시의원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 안건 심의 시 본 의원의 지적은 용역 결과를 바로잡든가, 아니면 비용 추계를 바로잡든가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이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동의하여 부결된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과 첨부 서류로 붙인 비용 추계서, 첨부 서류로 붙인 실시협약서 안은 시흥시의 공식 문서입니다. (손에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내용이 실제 정왕동 지역 현황과 다르고 근거 자료와 결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분식이거나 부실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 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회도 법과 시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편법은 편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합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합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과정과 내용은 나 몰라라 하고 반복된 머릿수 표결의 결과만을 집착한다면 시의원들의 표결은 시흥 시민과 미래 시흥에 대한 배신입니다. 세 번째,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고 시흥의 민주당은 국회의원 두 분, 경기도 의원 네 분, 시흥시장님을 가졌고 시의원도 14명 중에 9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거의 다 가졌고 벼슬자리로 붙이면 넘치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시흥 시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밀어붙이라고 많은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올바르게, 더 정의롭게, 더 진중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인 혜안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흥 시민과 시흥의 미래를 위해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장과 집행부도 불도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원은 찬성표만 찍어내는 투표 기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용역 내용 바로잡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시의원들에게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시의회와 시의원은 시 집행부의 잘못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와 양심을 버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시의원과 시의회, 간판 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소망합니다.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네, 이상섭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섭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안건 중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좋은 부지에 임대 아파트를 건축하여 'LH'에 30년 무상 임대하는 것이 토지 구입 당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MD 컨설팅 용역 자료에 따른 분석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시하셨고 논의 끝에 참석 의원 6명 중 3 대 3으로 안건 상정이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동수 표결 결과를 보며 이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어울림센터 용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이를 지금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해당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또한 방금 반대 토론에서 노용수 의원님이 설명하신 용역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왕동 도시 재생 사업은 2017년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202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정왕동 주민들은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재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 사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어 국토부의 점검까지 받고 있는 사항에서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정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시 집행부에는 부담을, 정왕동 주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방금 노용수 의원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반대 토론하셨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오랫동안 사업이 지체되어 피로가 쌓인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어울림센터 복합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정왕동 도시 재생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잘 진행되어 정왕동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고민과 함께 신중한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 (
선희
안선희의원
의원석에서 - 반대 의견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네,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선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노용수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처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반대 의견에 내용을 담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방금 이상섭 의원님께서는 이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문화 콘텐츠(contents)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정왕역 주변에 있는 상가와 주민들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왕동 역세권 개발과 관계해서요, 이 노른자 땅 ‘맨땅에 그린’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LH’가 수익 사업까지 하게 되는 건물을 짓는 데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 공사의 원래 계획은요, 2017년 하반기에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정왕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17년 하반기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2,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정왕역세권 주변에 있는 단절된 토지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해서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도 그곳에 짓고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도 그곳에 짓고 그리고 주변이 워낙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있으니 쾌적하고 시민들이 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원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즉,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어지럽게 난개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바꾸어 내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이 자리에 왜 큰 대로변에 있는 반듯한, 네모반듯한 자리에 공원도 아니고 ‘LH’가 짓는 아주 크고 번쩍번쩍한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까? 저는 정왕역세권 주변에 상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공사가 의미가 있는지. 과연 지역 주민을 위하여 참으로 잘 짓게 되는 것 맞는지 대다수 상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시장님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왕본동과 정왕동에는 상가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공실이 많은데 또다시 ‘LH’ 수익 사업을 위해서 이 건물을 꼭 공사해야 합니까? 저는 작년에 행감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 시작 당시 공사 대금은 198억 원에 불과했는데 여섯 차례나 설계 변경을 해서 38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익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맨땅에 그린’에 짓는 ‘LH’ 건물이 시민들을 위한 것 맞습니까? 저는 이것과 관계해서 공청회를 두 차례 한 것 기억합니다. 공청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고 반대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로 끝난 것이 이렇게 무리하게 본회의에서 진행해야 합니까? 제발 당부드립니다. 대다수 시민들을 위하여, 오로지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정책과 개발 공사를 계획하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왕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을 2017년 하반기에 계획했던 대로 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다시 한번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 투표에 의한 기명식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 투표 시스템(system)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모니터(monitor)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monitor) 화면에 투표 출석 버튼을 누르신 이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
11시 07분 투표개시
11시 09분 투표종료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투표 종료를 선포했는데 뭐 다시 투표를······.) (계표) 아, 표결 결과를 집계 중입니다. (
의원석에서 - 투표 종료를 선언했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파란불로 바뀌어 버리네.) 다 확인이 돼서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네,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다 투표를 하셨어요. 네. (
의원석에서 - 아니, 종료 선포했을 때, 종료 선포를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불이 안 들어와 있었다고, 빨간불이었다고.) 아, 여기에는 열세 분이 다 하셔서 지금 표결 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의원 6명, 반대 의원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11분
박춘호의장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