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저희 실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지사가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저희 실 소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획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715억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과목별 내역은 지방교부세 1조1,462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00억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287억8,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4,206억2,100만원, 내부거래 2,532억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은 올해보다 18억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12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4,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는 올해보다 92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817억3,500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22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50억7,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 대도약청년과 소관입니다. 올해보다 86억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원인은 청년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75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총괄과는 올해보다 17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온-나라 문서 2.0 전환 8억9,9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4억9,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3,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는 1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1억8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지원단은 본격적으로 잼버리를 준비함에 따라서 24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87억8,500만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비 113억3,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39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60억원과 예비비 6억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사업내역은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9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429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과 이자수입 등 63억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126억, 2021년 예수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에서 회수한 원리금 63억원을 6개 개별 기금에 지출할 예정이며 2021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 1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9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7억300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7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3,222억600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1,747억8,700만원, 예치금회수 1,096억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1,708억6,500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513억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6,643억900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1,747억8,700만원, 예치금회수 3,820억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32억4,900만원, 예치금 4,652억200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513억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242억4천만원이고 2022년 연도 말에는 전년 대비 546억7천만원이 증액된 9,789억1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1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은 예비비 및 기타 997억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 7억2,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은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1억5,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6,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는 1,241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예비비 994억7,800만원 등이고 감액은 재정사업 평가운영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도약청년과는 1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어울림 한마당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됨에 따라서 6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총괄과는 2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1억2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는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 3,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지원단은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만금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지원 3,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5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 세출 역시 1억5,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3억8,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이 감액된 110억원으로 융자금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440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도민 인구교육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떨어질 거고 또 결혼하더라도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고 또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청년들의 인식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어떤 결혼이라든지 또는 출산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라든가 청년유출 복잡한 게 얽혀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비혼, 결혼을 안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교육을 시·군과 같이 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인구가 줄은 문제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에 대한 청년들의 사고, 결혼에 대한 사고와 관련해서 일정한 사고에 저희들이 수정, 사고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에 약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래서 도민 인구교육 그다음에 77쪽 인구정책 인식개선 도민 홍보, 78쪽 인구정책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 다 문제예산입니다.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수로 보면요, 175페이지네요.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억5천이 세워졌네요, 예산이. 이 주 내용이 물론 전라북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책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내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조례에 의한 법정계획인데요. 위원님, 이건 정책기획관실 소관 풀 용역비인데 매년 저희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안이라든가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실무부서에서도 용역비를 편성하지만 저희들이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매년 2억5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대응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도 2억5천이네요?

예.

전체적인 전라북도 계획에 대해서 용역 내려고 하는 거죠?

예, 갑자기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현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갑자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언제 나가요?

발주는 부서의 수요가, 이건 정기적인 건 아니고 어떤 부서의 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반기에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쭉 보면 출연금, 연구원도 출연금,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다수 있어요, 있는데 전북연구원 출연금도 보면 3억7천이 더 증액이 됐는데 예를 들어 이 출연금은 출연을 해 주면 어떻게 써요? 용도가.

주로 그쪽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다음에 연구비에 쓰이는데 한말씀 드리면 우리 전북연구원 출연금이 전국적으로 출연금 비율이 하위권입니다. 즉 이 하위권이라는 것은 전북연구원이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부, 도정 주요정책을 연구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시·군 용역도 맡고 또 민간용역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려줘서 기본 도정정책 연구에 매진을 하라고 조금 이번에, 몇 년간 안 올려주다 이번에 좀 올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박봉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인건비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는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줄 정도는 인상해 주는 거가, 오히려 인상을 해 줘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출연해 줄 수만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급자족, 전라북도 자립도가 24%죠?

예.

그러듯이 우리도 자꾸 자립도 높이려고 고육지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데도 꼭 출연금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손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만한 시스템을 높여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전북연구원 총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출연금 비율이 51%로 전국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입을 자체적으로 올리려면 우리 도정 기본연구과제보다 외부수탁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북연구원을 설립한 근본 목표는 도정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인데 조금 출연금을 너무 박하게 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하는데 출연금은 계속한다는 것도 조금은 기피, 당근도 한번 줘야 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채찍이라도 한번 하고.

몇 년간 조금은…….

주지 말고 채찍도 해야 본인들도 성장하려고 더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그래서 몇 년 간은 저희들이 증액을 안 시켰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천만원이나 작년보다 인상했어요?

예.

왜 5천만원 인상이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각 시도가 내는 금액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 우리 도만 빼고 전부 2억5천만원을 지출해서 사실 조금 창피합니다. 왜냐면 우리 도만 2억원을 줬습니다, 올해. 몇 년 전에 2억5천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2억5천만원을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될 형편입니다.

여하튼 아까 시간 때문에 제한 때문에 내가 지적을 못하는데요. 하여튼 잼버리관계 그거 하나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잼버리 단원들. 지금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5만명이고 해외에서 4만명, 국내가 1만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회원가입자 수가 대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전북만이라도 거기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참가비 153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스카우트 대원 수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카우트연맹조직위원회와 같이 스카우트 대원 수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우리 지역청에서 이번에 심사하는데 인원이 20명이라고 해 놨는데, 참여인원이 실제 보면 20명이 다 안 돼요. 계획만 20명이라고 세워놨지. 그래서 지금 그런 인원 동원계획을 잘 잡으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제일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소문난 잔치에 사람이 있어야 잔칫집이지 잔치라고 표현했을 때 세계적인 잔치 아니에요. 유치해 놓고 비면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전에 대비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보통 어떤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주로 변호사입니다.

원래 행정심판의 목적이 행정청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순한, 여기에서 행정심판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교수 7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쟁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경우에 거기에 환경전문가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히 법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옳고 그르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시민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법률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은, 이미 몇 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행정심판제도가 몇십 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담당공무원분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냐, 업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사회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사실 교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도 대부분 법과 쪽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교체할 때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환경전문가, 의료문제가 일어났다면 의료전문가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지금 제가 인구정책도 몇십 년째 결혼을 어떻게 하면 유도를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하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 인구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지만 이민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은. 영주권과 시민권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않겠다는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데 억지로 낳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정책 변화 요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차선책으로 재외동포들 있죠, 고려인들이나 조선족들이나 재일동포를 비롯한, 이런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라북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광주의 한 예와 거기도 5만명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인들만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무주·진안·장수 동부산악권 지대 한 군이 2만5천도 채 못 되는 군 단위 도시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이면 그런 지자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그쪽으로만 습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생각의 범위를 넓히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용역을 맡기시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매번 반복해서 안 되는 거면 방향을 틀어보셔라. 이번에는 용역을 그쪽으로 한편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업지시서에 반영해서, 이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다른 데보다요.

저희들이 청년 위주로.

청년 위주 아니고도요, 지금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나 오래돼서 다시 하겠다는 통신망 이런 예산들이 다른 때보다 많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특히 IT쪽이 지금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38쪽에 보시면요, 지금 프로그램 기능구현 해가지고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인가요?

직무평가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온나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랑 행정 내부에서 쓰는 게 온나라 1.0이라는 시스템인데 내년도에 온나라 1.0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나라 2.0으로 변하면 이 직무성과평가시스템도 온나라 2.0과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 기능구현 이 예산 1억7천은 어떻게 산출이 된 금액일까요? 업체한테 조언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평가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을 계산을…….

그럼 지금 저희들이라고 말씀하신 건 업체에서 따로 조언을 구하거나…….

저희들 조언 참고하고 타도가 먼저 한 데가 있거든요.

예?

타도, 타 지역 그런 데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74쪽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출향인 및 연고자의 전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는 주 내용은 뭘까요?

거기에 회원가입 후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민증 신청을 거기를 통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후에 활동 같은 걸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건 외부에다 발주를 안 하고 저희가 자체 운영할 겁니다.

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1억3천이거든요. 이건 누가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데 1억3천이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영으로 하실 건데 1억3천이라는 돈이…….

우선 위원님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전라북도에는 인구가 정주인구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소위 관계인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관광도 하고 잠도 자고 쉽게 말하면 생활을 하라, 여기서 안 살더라도. 그래서 타도에 사는 분들을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전북 한 달 살기 등 여러 가지 관광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러면 관광을 위한 전북사랑도민 제도네요?

관광도 일부죠, 일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제도 운영 및 활성화 해서 이게 관광인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출향민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10분으로 지금 예약을 하셔가지고 저도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답변을…….

출향민이요? 출향민만 190만명이고 출향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 군대 생활했던 사람,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양하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1만명 정도를 회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하면 저희들이 선물을 주거든요, 약간의 선물. 투어패스 1일권이라든가 그런 데…….

1만명을 회원가입을 어떻게 시키실 겁니까?

홍보해야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

이미 여기 전라북도에 안 살고 떠나간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죠?

여러 가지 SNS라든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들 전북,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매체광고라든가…….

문자 보내는 게 전부인데 1만명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예, 옥외광고라든가 타 지역에서 다양하게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쓰시는데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84쪽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지원도 신규입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타 도시 청년의 전북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온-오프라인 상담에 10만원씩 100명을 하는데요. 이 상담은 누가 하죠?

전문가가 합니다. 저희들 전문기관이 휴먼제이앤씨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계약을 맺으셨나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계약할 겁니다.

예산이 돼야 되니까요.

예, 예산 통과돼야 되니까요.

이게 정확히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상담 1번에 1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물론 이 비유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 상담에 대한 멘토·멘토링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아주 짧게 문자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적으로 담아졌단 말이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는.

아니, 그니까요. 그러면 이걸 1회로 10만원 잡는 거는 1분 통화해도 10만원?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약속드립니다. 카톡이나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들이 일정한…….

아니 요즘에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요.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얘기를 상담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 다르죠.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1회로 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잡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몇 분 통화할 줄 알고 1회 10만원으로 딱 정해놓습니까?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통과 후에 사업을 구체화할 때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대충 해가지고 상담료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절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어디서 하죠? 이분들이 어디서 만나서 움직이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주로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생활하다 보면 외롭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분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한 계획을 세우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팀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그러니까 이 20팀이라고 된 게 전라북도에 20팀 이상의 팀이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셨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신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최영심 위원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문제예산만 딱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문제예산만 잡을까요?

위원님, 청년들을 위한 신규시책이 많은 점 우리가…….

110쪽에 온-나라 문서2.0 전환 신규사업 예산문제 잡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진짜 의무사항입니다.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요, 예산을 깎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다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셔서 적절한 거는 반드시 세워야죠, 무조건 깎기 위해서 문제예산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114쪽하고 115쪽 전화 및 LAN시설 설치 예산하고요, 노후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 쪽에 116쪽에요, 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요. 도민정보망 노후 방화벽 교체 125쪽이요. 그리고 이거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사회적배려 청소년 잼버리 참가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잼버리에 참가를 하는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미리 신청을 하려고 옷 내년 예산으로 세워진 걸까요?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참가비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위원님. 애들이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약 150만원 정도 되는데 취약계층은 어렵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래서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만 저희들이…….

이 잼버리에 신청하는 접수를 언제쯤 받고 돈을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죠?

지금 내년 상반기에 조직위원회가 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직위원회에서 내년 구체적 일정을 짜고 있는데요. 현재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신청이 돈 입금까지가 다 되어야 되는 건가요? 내년에요.

예, 어느 정도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과 최찬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잼버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한번 보실까요? 예산이 92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7,4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째서 집행이 늦었어요?

이건 세계잼버리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도립 청소년수련센터를 새만금잼버리 부지 옆에다 짓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사는 게 만만치가, 총리가 주재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번 주에 승인이 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인 난 후에 땅을 빨리 사서 착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12월달에 일정액 선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본예산에서 92억이나 묶어놓고서는 이것을 다른 데에서 사용 못하고 묶여 있어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폐식 관련해서 신규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게. 대집회장 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52페이지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왜 당초에 우리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개회식 한다든가 폐회식 하는 집회장들인데 당초 계획이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신규로 들어올까요? 이것이.

여기에 위원님 보시면 152쪽 상단에 제2회 추경예산에 현재 15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업진도에 맞춰서 이건 국비 지시부담사업입니다. 사업진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돈을 타서 쓰고 있는데요, 이 사업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잼버리 리더센터 옆에다가 짓는 대집회장이라 그 사업진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계획에 다 잡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계획에는 딱 있는데 리더센터가 먼저 착공이 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영에는 차질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내년에는 꼭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10분만 하라고 해서 질문할 거 많이 있는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잼버리관계는 계속 중복되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리더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데 거창한 스키장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네, 뭣하네, 건물이 비어 있네 다 시끄럽잖아요, 언론보도 통해서 보면. 그러듯이 기우나 그런 걸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리더스 건물도 사후에 어떻게 쓰는가, 끝나고 나서 하자가…….

그건 다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폐건물이 안 되도록 그런 계획까지 충분히 잘 좀 세워주세요.

예, 그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9억5,599만원이 감액된 691억6,223만원으로 15.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5억3,028만원이 증액된 1,614억9,924만원으로 29.2%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691억6,223만원으로 안전정책관 2억2,510만원, 사회재난과 16억7,153만원, 자연재난과 672억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 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9억5,599만원이 감액된 691억6,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1,614억9,924만원으로 안전정책관 441억8,731만원, 사회재난과 39억447만원, 자연재난과 1,131억7,554만원, 특별사법경찰과 2억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억1,885만원이 증액된 441억8,731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급 423억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1억5천만원, 비상대비 훈련 1억5,633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억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3,955만원이 증액된 39억447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9억8,240만원,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신축 18억8,300만원,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형 시스템 구축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7억9,362만원이 감액된 1,131억7,554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재해위험지역정비 892억1,70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 5억2,650만원, 조기경보시설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3억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6,549만원이 증액된 2억3,192만원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4,932만원, 생활지킴이 활동 지원 1,500만원,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1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1,033만원이 증액된 719억3,681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9,958만원이 증액된 3,164억988만원으로 0.1%가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719억3,681만원으로 안전정책관 8,398만원, 사회재난과 2,359만원, 자연재난과 4억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은 세외수입 1억5,433만원, 지방교부세 2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이자발생액 291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등 집행잔액 1억1,278만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재난 및 안전활동 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2,925만원, 그 외 수입으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육성경진대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3,164억988만원으로 안전정책관과 특별사법경찰과는 1억6,513만원과 5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는 112만원과 3억5,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안전정책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6,513만원이 감액된 1,844억747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합동점검 1,974만원, 비상대비 훈련 3,84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112만원이 증액된 29억7,973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반환금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된 1,288억9,943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 재난지원금 1억4,400만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특별사법경찰과는 기정예산보다 54만원 감액된 1억2,32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안전감찰 업무용 차량 임차 낙찰차액 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3억9,511만원이 증액된 138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31억5,6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510만원, 예치금회수 114억7,89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1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1억5,600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방지 물품보강 5억600만원, 긴급대응비 24억3,7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61억2,500만원, 지방도 급경사지 일제조사 점검용역 2억원, 예치금 138억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5분 내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15페이지요,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1억5천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전라북도 전 인구가 180만명 기준이고만요.

예.

그래서 안전보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배당이 돼야 하는가 그렇게 자료로 해 주시고요, 시간 절약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시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423억 예산이 증액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1인, 그리고 아래 3억은 이건?

행정경비입니다.

지원?

예, 지원에 필요한 행정경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시기는 예산 지침이 편성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내년 2월까지는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신속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속하게 모션을 취해 주고요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 1억5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어디인가 자료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은 어디 군부대인가, 1억씩 나가는 거 그거 하고요. 지금 재난취약분야 예방 홍보 지역 이거 전라북도 전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 예산입니다.

그러시고 그건 놔두고요.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해서 9억8천 세워졌네요. 이게 14개 시·군으로 가는가요?

그렇습니다.

자료 좀 어디어디 점검지역인가 해 주시고요. 광역거점센터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18억. 그리고 비축창고 신축보수는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겹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잠깐 확인해 주시겠어요? 사업별설명서 25쪽하고요, 사업별설명서 108쪽에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이 겹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35쪽이요?

25쪽, 108쪽.

예, 그렇습니다.

겹치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같이 있었는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과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 행정부지사님하고 정책질의를 통해서 전년도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재해방재시설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그런데 왜 2회 추경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109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 기정예산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년도 5월 24일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10억 그리고 2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담았잖아요. 담은 이유는 전라북도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방재시설이 위험지구가 많기 때문에 반영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완치가 안 되고 전부 다 불안전한 상태에 있고 금년도 예산도 거의, 준공을 본 데가 있기는 하지만 준공 달성률이 약 50∼60%밖에 달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폭우가 쏟아지면 또다시 그런 상처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기 전에, 적어도 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이왕에 35억하고 20억2천만원을 계상해 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경에 계상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라. 다른 사업비는 말이죠, 예를 들어 건축사업비 같은 것은 아니, 본예산에 절반 담고 추경에 절반 담아도 공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삭감해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행정부지사님 통해서 답변을 들었어요. 옆에 계셔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내지 기조실장하고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실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 내가 최종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본예산에 담겠습니까?” 하니까 “예.” 그랬어요. 그러면 허위 진술하는 겁니까? 의회 예결위에 와서. 어저께 의사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행정부지사한테, 기조실장도 옆에 계셨으니까 답변 들었잖아요. 내년에 추경에 계상하려고 20억, 10억, 30억 계상하지 말고 본예산에 담아라, 대답했어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끝나기 전에 확답을 듣기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요, 신규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업별설명서 55페이지네요. 예산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고 신규로 하면서 산출내역도 의문시되고 그렇습니다. 214가문에 한 가문당 2만원씩 들여서 감사서신을 보내드린다는 건데 감사서신이 어떤 거길래 편지 한 장에 2만원씩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감사패로 생각을 했었는데 병무청에서 이미 그걸 하기 때문에 좀 서신을 격이 있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격이 있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발송비를 3,300원씩 계상해 놓으셨는데 무슨 전달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 우체부 통해서 전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편으로 3,300원씩 계상하셔놓고 전달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발송이지.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의의 취지는 이거예요. 병역명문가를 선양하는 건 좋은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병무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흉내내서 하려고 하다보니 중복돼서 못하겠고, 본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는데 2만원짜리 편지가 어떤 것이며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셨으면 목적을 달성할 만한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2만원짜리 편지를 본인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주면 이게 선양이 되는 겁니까?

표창장 형식으로 한지로 제작을 해가지고 드리려고 그럽니다.

병무청에서는 어떻게 보내주고 있어요?

병무청은 감사패로 이렇게…….

그러면 병역명문가에서는 한쪽에는 병무청에서 온 감사패를 놓고 한쪽에는 도지사가 보내준 표창장 형식의 편지를 진열하고 그렇게 하면 선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선양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기 위해서 다 가족들이 병역명문가가 되셨는데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선양이 되는 거지 본인들한테 편지 보내주면 그게 선양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도 준비 안 되셨으면 문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이 병역명문가 선양이 필요하다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진행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예산규모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감사패는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서신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양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가져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이 남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도 여기 집어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그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전 예결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 한해 SOC 기반구축과 서민 주거안정 등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본예산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50억8,800만원 감액된 3,14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09억7,800만원 감액된 2,941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8억9천만원 증액한 199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20억9,700만원 감액된 5,76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79억8,600만원 감액된 5,565억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900만원, 보조금 891억5,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10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80억3,900만원을 증액한 54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지역개발지원 288억8,400만원, 특수상황지역개발 123억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8억2천만원을 증액한 1,48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5억7,6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174억6,100만원을 감액한 1,09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79억6,700만원, 지방하천정비 926억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14억4,400만원을 증액한 1,9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274억1,100만원,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306억6,500만원, 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 90억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8,100만원을 증액한 11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89억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69억800만원을 감액한 36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29억6천만원, 지방도 구조개선 86억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4천만원 감액한 3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1,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7억2천만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5억원,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 9억7,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4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2억3천만원 증액한 15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부담금 60억원, 순세계잉여금 99억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8억2,400만원, 예비비 21억8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8억4,400만원 증액한 4,06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억7,300만원 증액된 3,769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8억7,100만원 증액된 299억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억4,100만원 증액한 6,71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7천만원이 증액된 6,414억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 예산은 3,769억3,6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36억6,900만원, 보조금은 2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억7천만원을 증액한 6,4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1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3천만원을 감액한 47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3억9,400만원, 전라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억7,200만원을 증액한 1,630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26억2,5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600만원을 감액한 1,48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1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8,300만원을 증액한 2,18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31억2,700만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8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지원 36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지적재조사사업 등 4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을 감액한 52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지방도 제설 취약구간 CCTV 설치 1억원을 증액하고 부서 인력운영비 2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택건축과 소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200만원을 증액한 9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51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7억7천만원 증액한 20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200만원, 부담금 57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107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로 요구드릴게요.

예.

593페이지요, 마을환경 및 시설정비사업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거 여객터미널 3억7천 거기 내역서 좀 주시고, 승강장 같은 건 태양광 조명 개선하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6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건설 지원 이것이 어디인가 차고지 짓는 지역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597페이지. 아니다, 설명서 놓고 이놈 보면 저기서 아니까.

참고적으로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사업별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금세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예.

이놈 가지고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 택시, 버스 있잖아요. 이거도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얼마씩 지원되는가 해 주시고.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선정 안 됐죠? 예산 세워놓고 공모받으려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지가 다 정해진 곳들입니다.

기 정해졌어요?

예.

어디예요, 여기? 잘 모르시면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 할 때 같이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시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제약을 줘서 여기서 일일이 일문일답으로 들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부탁을 사전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다소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꼭 관계 과장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면요, 야간경관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그동안에 장점마을 후속대책으로 167억을 투자해서 12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우리 도에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 균특전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마을 관련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했다 이거죠? 이 사업을.

그러니까 장점마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익산시에서 장점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 사업 형태로 요청을 한 건데 이 사업의 대상지 같은 경우는 야간경관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익산역 앞쪽에 대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 장소는 익산역 앞쪽이고요?

예.

그러면 장점마을 관련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연계해서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위원장님! 문제예산을 지금 지적하고 갑니까, 나중에 지적하실 겁니까?

지적하세요.

지적하고 갈까요? 부동산업무 길라잡이 제작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일까요? 이것이요.

저희가…….

이런 거 관련해서 안내하는 쪽은 꼭 이걸 책을 제작 안 해도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요즘 웬만하면 전화기에서 검색만 해도 이런 정도는 다 정보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예산을 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알림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주로 시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과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자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과 같은 지적 관련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그다음에 실거래 신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무, 토지거래허가, 소유권 이전절차 등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지적 관련 이런 업무들은 현재 개인 민원인한테 보급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 저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못하시면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해결을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가든가 그래야만이 이 업무를 해결할 수가 있지 자체적으로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상임위에서 삭감 내지 부대의견 별첨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4건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건위에서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 신규사업이 72억8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소상공인 내지 운수종사자, 택시기사들 해서 70만원씩 예산 편성 고루 해 놨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1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예산 수정안을 올렸다 하면 운수종사자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으로 수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70만원으로 유지를 합니까?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내지 운수종사자, 택시기사님들, 관광버스 종사자들 총망라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70만원보다는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라북도의회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계 국장님들 지사님과 협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데요. 지사님 엊그저께 예결위 방문하셔 가지고요, 차담회를 하시면서 이제 공동발표를 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소상공인 내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 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관계 국장님하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큰 유감인데요.

아마 실국과의 협의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접수해도 됩니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디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신다며요, 잘.

저희하고는 실·국하고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그렇고,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 부대의견으로 올라온 군산공항 착륙료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50%를 부담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추경예산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총액으로 잡혀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면 군산시에서 돈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도에서 50%, 군산시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요. 착륙료하고 손실보전 지원금……. (청취불능)

예.

마이크를 한번 켜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산시와 협의도 잘하시고요, 전라북도 재원이 있다면 시·군부에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여유가 계시다면 6 대 4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서 592쪽 같이 보실까요? 국장님, 592쪽에 보면 올해 신규로 사업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섬의 날 행사비가 5억을 올리셨어요, 신규로 1회 하는 건데.

예.

그리고 또 부스 홍보비 해가지고 8천만원을 따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도합해서 5억8천인데 전라북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부스 8천은 저는 이해를 하고요. 섬의 날 행사를 하는데 무려 5천만원도 아니고 5억을 올리셨어요. 이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조정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596쪽 보겠습니다. 596쪽에, 사업별 설명서 59쪽이고요.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2억8천 정도 상향 조정해서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가 증액이 된 부분은 인건비하고…….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 빼고요?

예.

강사수당이 인상된 부분하고…….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품관리 전산화라든지 조직진단 및 직무특성…….

국장님, 잘 안 보셨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검토 잘 안 하셨죠? 굉장히 시설비랄지 이런 데에 많이 지금 이번에…….

예, 화장실 수선이라든지 천장 개보수라든지…….

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올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째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612쪽 같이 보실까요? 사업별 설명서 133쪽입니다. 여기에 신규로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제작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옥건축을 하는데 전라북도에 특화된 이런 무슨 표준설계가 필요가 있냐. 원래 우리나라 전체로 한옥건축에 대한 표준설계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형 한옥건축?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한옥건축이면 한옥건축이지 뭔 전북형 한옥건축을 다시 설계를 합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충분히 검토했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실 거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618쪽, 예산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부동산업무 길라잡이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곳이 예정돼 있는데 혹시 선정이 돼 있나요?

대상지는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어떻게 조사해서 선정하시죠?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들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은 2020년도 5월달에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을 발생 계기로 해서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인권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3월달에 존경하는 최영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로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내에 있는 859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군마다 이거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시도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아니요, 저기…….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시에서 경비근로자, 이 근로자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근로’라는 말이 다 ‘노동자’라고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치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단지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라도 전주시에서 사업을 받은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500만원하고는 또 별개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주시하고도 연계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과 100개 업소 어떻게 해서 단지를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43쪽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익산시에서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왜 하필 이 돈으로 올리셨을까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장점마을에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예산안,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생태문명시대, 지속가능한 농업, 사람 찾는 농촌 조성이라는 비전 실현를 위해서 제값 받는 농업, 보람찬 농민 분야에 생태농업 기반구축 및 체감형 복지 확대, 스마트 농생명산업 분야에 농생명산업 기반확대, 스마트팜·청년·창업시스템 구축, 사람 찾는 농촌 분야에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정책프로그램 강화 등의 실행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537억9,696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4,415억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45억5,433만원, 국고보조금 6,492억4,26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259억9,211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4,415억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20억4,292만원, 물건비 125억3,510만원, 경상이전 5,965억6,689만원, 자본지출 2,915억6,718만원, 내부거래 132억8천만원입니다.

국장님!

예.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3분 내에 끝났어요.

예, 3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85억 감액된 1,043억4,452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활력과는 전년 대비 54억원 감액된 1,222억6,346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24억원 증액된 4,927억6,944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4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전년 대비 2,558만원 감액된 655억8,572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4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107억원 감액된 473억9천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151억원 증액된 659억4,113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가축방역약품지원 5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17억원 감액된 79억6,396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 운영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된 197억3,384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5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2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67억5,749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13억원, 예치금 154억5,74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억945만원이 증액된 7,428억2,604만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797만원이 감액된 1조28억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10억원 증액 등으로 15억5,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업비 8천만원 감액 등으로 1억1,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0억원 증액 등으로 1억8,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7억 감액 등으로 8억5,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5억원 감액 등으로 6억1,0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가축사육제한 지원 12억 증액 등으로 9억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증액과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6천만원 감액 등으로 2억2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 등으로 7,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농정신문이 8,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농정신문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있어요?

농정신문이요?

예.

대부분 신문들이 단체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농정신문은…….

그래서 본 위원한테 솔찬히 전부터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예?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내가 어제도 집에 가니까 그저께도 신문이 들어와 있어, 우리 집도.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안 줘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이해관계가 있는가. 과연 이 신문을 보급을 함에 따라 혹시 수요조사라든가 신문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예를 들어 얼마나 이 신문을 보는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희가 각 신문마다, 그 옆에 있는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농연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고 농정신문 같은 경우는 전농하고 매칭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각 단체마다 매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수요를 받을 때 시·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문 간에도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만 말 듣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욕먹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가,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러시면 혹시 그 관계는 담당하시는 직원이라든가 한번 그런 걸 조사해 주시고요.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하고 관계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렴 한번 해 보세요.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설명서 333페이지요.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해가지고 1억1,2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흑염소를 지금 사육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돼요? 사육 농가가.

제가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358페이지……. 흑염소 농가는 1,3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뭘 도와주는 예산이에요?

흑염소들 사육 기자재를 수요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흑염소를 체중 측량을 하기 위한 전자저울이라든가 보온급수기 이런 것들의 수요를 농가로부터 받아가지고 기자재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만 빼놓고 거의 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맞죠?

전체 사업들이요?

예, 우리 직원님들 인건비만 빼놓고 거의 지원사업인데 보조금 나가고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시·군에다 내려만 주지 관리가 안 되죠?

저희도 각 사업마다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엔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잘 되는가 걱정이 되고, 조사료 생산에 따른 예산도 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료에 따라서 씨앗대, 여러 기계 전부 뭐 나가는데 그런 건 계산 안 해 봤죠? 조사료에 대한 생산량, 들어가는 지원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연 조사료 비용만큼, 그 예산 들어간 만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나와지는가 그런 부분도 예산서를 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조사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룟값이 상당히 많이 폭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t당 90달러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2배 정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조사료에 대한, 정부에서도 조사료에 대해서는 올해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조사료 부분은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 안 해도 본 위원도 익히 아는 내용이고요. 과연 그것도 한번,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대비 실제 양이 나와지는가 그것도, 아직 그런 것들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죠? 그냥 예산 하면 거기 의회에서 주는 걸로 끝나지.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처음 줄 때부터 미리 어느 정도를 줘야 조사료의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서 이 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말에는 평가를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룟값은 본 위원도 익히 오른지는 아는데 예산 대비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어치 투자를 했으면 3천만원이나 5천만원어치나 그런 수준은 나와줘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거기까지 미치는가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예산을 깎을 수도 없는 예산이고, 국도비 예산이라. 그러한 부분도 점검 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뭔가 효과성을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게 평가를 좀더 면밀히 해서 효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 오리 사육 농가가 얼마나 돼요?

오리는 한 우리 도에 200만 수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200만 수?

예.

그러면 여기 1억 지원 이건 뭔 돈이에요? 난방비를 사육 농가 수로는 몇 농가나 돼요?

200농가 정도 됩니다.

200농가?

예.

그러면 200농가를 다 분산해서 나눠주는 돈이에요, 난방비로? 어느 특정한 데만 주는 거예요?

200만 수 정도 되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 난방을 하는 게 오리농가를 단순히 지원한다는 목적보다도 오리농가가 지금 현재 AI가 우리 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북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벌써 8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8군데 중에서 7군데가 오리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 난방비 지원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리농가에게 겨울철에 따뜻하게 함으로써 AI 발생을 상당히 줄여나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런 오리농가에서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말이 맞는 걸로 이해를 하면서도 원래 오리가 열이 많다는 동물, 많잖아요, 열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난방을 함으로써 사실 오리에 대한 얼마나 효과성이 가려나. 오리는 겨울에도 물에서 들어가서도 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사육하는 오리하고 이런 자연산하고는 차이점이 있지만 원래 오리가 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주는 걸로써 끝나지 말고, 지금 여기 전 예산이 깜짝 놀랐어요. 시 것 예산 따로에다 도 것 따로니까 14개 시·군을 다 지원해 줘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좀 바쁘더라도 직원님들이 잘 관리해 주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됨으로써 효과성이 더 있을 거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 관리가 더욱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사리사욕을 주는 부분도, 안 맞으면 사리사욕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0페이지…….

110페이지. 대략 주 내용이 뭡니까? 하는 것이.

농촌 건강힐링마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권역별 거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나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그게 어떤 관광객들을 모으고 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를 많이 내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강과 힐링이라는 콘셉트하에 현지에 있는 숙박시설과 그 주변의 카페라든가 차박, 치유농장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모아서 건강힐링마을이라는 것을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우선 뽑아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듣기 위해 우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사업이 있어요, 187페이지에요. 보니까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이런 것을 안내하고 이러는…….

몇 페이지…….

187페이지요.

187페이지요?

그니까 이건 교육이라든가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엔 그래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 정도 교육은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가에서. 이 정도는 다 벼 대신 타작물 심으면 얼마를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교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경영개선, 농가소득 증대 방안 이런 거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도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직접지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238페이지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이것은 이 사업뿐 아니고 지금 현재 농촌에 지원해 주고 있는 농기계사업들의 문제점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이 기계가 쓰여져야 하는데 사유화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세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축산 미생물 제품의 효능검증이라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건 정읍에 농축산용 미생물사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들이 농축산용 미생물이라는 부분은 농약 대신에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생물이 들어가서 그 효능, 미생물을 사료와 배합했을 때 어떤 효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효능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그게 기업들이 그 부분에 창업을 해서 기업들의 공장이나 건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37페이지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존에 말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죠. 그거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승마 그 부분과는 차별화된 외승코스가 있습니다, 외승. 그러니까 산을 탄다든가 그다음에 해변코스가 있다든가 이건데 이거는 고창하고 정읍에 10㎞짜리 외승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관광 차원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개발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승마코스로 개발이 돼 있고요.

아니면 승마, 말을 타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개발은 돼 있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 이거 한번 볼게요, 415페이지. 415페이지요.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이것은 AI 발생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 100두를 키운다면 50두로 감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만 지금 현재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 하나가 오리농장에 대한 사육제한입니다. 그러니까 100%라면 200만 수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 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만 수입니다. 그런데 40%면 80만 수 정도를 추위에 키우지 않도록 입식을 제한하거나 출하를 빨리 시켜서 더 이상 출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그 대신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폭이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 시장 단가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대부분 이게 다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1마리에 1,600원 정도로 출하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비용을 한 600원 정도로 제외를 하면 1천원 정도가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80%만 저희가 지원하니까 그게 782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육제한 했을 때 1수당 782원 정도를 지원해서 사육제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도의원입니다. 유기동물 사체 처리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456쪽을 한번. 일반폐기물로도 처리하고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죠?

우리 도의 각 시·군 센터에서도 하고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데 동물병원에선 대부분 다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소각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기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반려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폐기를 할 때는 요즘에 그래도 폐기문화, 반려동물로서 장례라든가 여러 가지, 임실에도 동물장례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화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지고 사회적인 것도 다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일반 소각장으로 가서 태워진다면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는 문화적 차원에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실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이 사체동물처리장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보는 데는 어디가 있나요?

공공시설은 지금 현재 임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해서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폐기물 소각장으로 가는 것보다도 시·군에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면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행정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나, 그냥 쓰레기봉투 담아서 버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요즘에 동물복지 그 측면에서도 죽는 것도 대개 존엄하게 죽어야 된다,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화적으로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그렇게 공공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0세트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60세트, 3,500두가.

여기요?

예.

이건 폐기하는 건 일반폐기물하고 의료폐기물 하는 건 지원을 ㎏당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획정비하고 안전구조장비가 총 60세트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일반폐기물은 ㎏당 2,400원씩을 어디다 줘요?

폐기물 업체에 ㎏당 2,400원씩을 지원해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말하자면 동물의 무게 측정을 어디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업체에서 측정해서 비용을 책정하죠.

아니요, 개가 여기서 죽었어, 우리 집 개가.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하는 데서 가져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2,400원씩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그렇게 일반폐기물로 가는 것을.

이게 다 개인한테 하는 지원이 아니라 각 시·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다가 버릴 때 ㎏당 2,400원씩을 책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를 키웠어요. 일반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잖아요. 누구한테 줘요? 2,400원씩을 ㎏당.

그러니까 그걸 동물보호센터에서 업체한테 다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오면 거기서 무게를 측정해서 보내잖아요, 봉투에 넣어서. 그때 이제…….

쓰레기봉투에 1마리도 들어갈 수 있고 2마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폐기비용이 ㎏당 2,400원이 정액입니다, 이게. ㎏당 2,400원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쓰레기봉투 하나에다 개 1마리 집어넣어서 일반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버려놨어. 그것을 각 시·군청에서 수거해다가 갖다가 소각장으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들이 하는 거고요. 여기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거기서 생기는 것들은 모아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할 때 ㎏당 2,400원씩 처리하거든요. 그걸 지원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그것은 동물을 유기한 거잖아요. 그건 엄청난 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라고, 그냥 원론적인 설명 하지 마시고.

일반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냐는 말…….

사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체를…….

사체를 일반쓰레기봉투에다 버릴 수 있어요?

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치워?

예?

누가 치우냐고!

일반 가정에서 나 동물병원이 아닌 곳은…….

연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연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버렸다고.

예.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완수 위원님하고도, 저하고도.

제가 키우던 고양이 1마리가 죽었어요, 제가 키웠던 고양이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내놓으면 수거업자가 수거해 갑니까, 안 해 갑니까?

이거는 지원은 동물센터에다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버릴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이 버린 것을 쓰레기 수거업자가 수거해 갑니까, 안 해 갑니까?

해 가죠.

해 가죠?

생활폐기물로서 버릴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로 버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온당하냐.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 도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집합해서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동물보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다음 쪽이요. 군산보호소에서 문제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자료를 보면 지원을, 예컨대 보호동물이 7월달에 들어왔다 하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분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1년분을 지원합니까? 개체의 몸무게대로 다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죠? 10㎏짜리가 보호될 경우도 있고 30㎏짜리가 보호될 수가 있는데 지원금액은 어떻게 달라요?

1마리당 16만원씩 하는데……. ㎏에 상관없이 1마리당 16만원이 맞습니다.

1마리당이요?

예, 그런데 기간은 규정상으로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까지 동물센터에서 보호하고 그 뒤에는 저희가 안락사 처리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규정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넓게 해석해서 대부분 입양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457쪽 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책자를 가지고 가서 대강 검토를 해 봤는데요, 궁금한 게 한 4∼5개가 되는데 말씀드려도 하겠습니까?

예.

먼저 예산서 보겠습니다. 저는 전부 다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요?

예, 예산서 307쪽 거기에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예.

307쪽에 신규사업인데요.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해서 2억5천이 왔는데 제가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일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걸 농가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단체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아요, 액수도 많고 단체도 많고 개인도 많고. 그래서 제가 더 유심히 살펴봤고요. 307쪽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들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억5천만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예산서 324쪽에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는데 이 육성사업을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단체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이건 농협에 1억5천을 내고 균이사업 우리가 1억5천 해서 3억으로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 농협에 주는 겁니까?

예.

국장님!

예.

농협에 지원하는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협한테 지원하는 총 예산액이요.

별도로 카운트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

모르시죠?

예.

우리 전라북도의 총 실국에서 농협본부, 기타 등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왜 농협한테 줍니까?

농협은 그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농협을 대상으로, 그니까 농촌사업들 그다음에 농협에 관련된 사업들…….

정확히 말해서 지역농협입니까, 농협중앙회입니까?

이건 농협본부입니다, 본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국장님.

예.

한번 이 시간 끝나고 농협본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가 찾아보세요. 저는 농협본부에서 이걸 다 감당한다는 것 자체도 경이스러워요. 이 많은 예산과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역농협이라면 모르지만 본부에서…….

이건 농협본부하고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고요, 이 사업밖에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 사업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사업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25쪽에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 사업이 왜 이게 금액이 올랐습니까? 원래 3천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34쪽에 농업정책과 부분인데요. 사료유통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예.

이 대상이 개인입니까, 영농법인입니까?

영농법인입니다.

1개 영농법인이죠?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요?

예.

영농법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법인에 몇 명이나 있어요? 알아보셨어요, 혹시?

영농법인을 저희가 하나를 공모해서 향후에 뽑을 계획입니다.

국장님, 바르게 말하세요. 제가 이거 조사 다 했습니다. 이거 1명이잖아요, 영농법인에. 개인이 영농법인 만든 거잖아요.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알고 계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예,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차제에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물어보는 건데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안 348쪽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새로 올라왔어요. 엔에프스토어에 이 지원사업을 준다고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엔에프스토어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

348쪽이요. 349쪽이에요? 축산물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1억3,500인데요, 엔에프스토어한테 이 사업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왜 이 단체 여기다 주나요?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국비인가요?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예요?

국비가 27%.

도비 안 들어가나요?

예?

도비 안 들어가요?

도비는 없고요, 국비가 27%고 융자가 27% 그다음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하실 때 특정한 내용들은 가급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한번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들은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살리는 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0페이지요, 생생마을 만들기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한 것 좀…….

290페이지요?

예, 290페이지.

290페이지가 그게 아닌데…….

이거 민간경상보조금이고만.

예산서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거 우리 예산서요. 우리 예산서 책 나눠준 거. 그러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거 입력하시고, 머리에다가요. 그리고 347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해서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 이것이 설명서 보니까 31개소인데 자료로, 5억인데 어디어디인가 해서 자료 도착 안 하면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료 도착하면 설명서 듣고 내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보다도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축산물에 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돼지의 축산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목우촌도 있죠, 김제에. 목우촌에서 도축을 한 부산물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물론……. 예,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목우촌 같은 경우는 사료화 쪽으로 해서, 동물용 유기물을 사료화하는 공장으로 보내서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산물 중에는 아예 쓰지도 못할 거지만 여기서 필요로 해서 사는 분도 있거든요, 지역에서.

예, 그렇죠. 부산물도 일부 사기도 하죠.

그런데 목우촌에서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여기에서 관여를 많이 못 하시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순대나 머릿고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물이 목우촌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목우촌에서 서울로 다시 가져가요. 서울로 가져가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은 이걸 또 서울에서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

생산은 여기서 하고 지원금도 여기서 다 주고 애써서 키웠는데 부산물을 구입하는 데는 그렇게 이중적인 유통거래를 거쳐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영심 위원님!

저한테는 10분 기회 있으니까요.

10분이 아닙니다, 이거 5분입니다.

5분이든 어쨌든…….

5분인데 여기가 토론회 장소가 아니잖아요. 짧게 마무리 지어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듣고 문제예산으로 잡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답변 짧게 해 주세요.

부산물의 유통경로까지, 목우촌 유통경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구조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제가 챙겨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3시 40분도 안 됐고요, 저희 심사하려면 문화체육관광국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는 교육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농축수산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몰라요. 그러면 문제예산을 잡든 얘기를 충분히 들을 시간을 주시고 하셔야지 너무나 짧게 하시고 중간에 말을 다 끊으시잖아요. 지금 3시 30분, 40분밖에 안 됐어요. 4시도 안 됐어요.

이 시간이면 빨리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빨리 하세요, 그니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예술인 및 여행업체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등 문화관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539억4,400만원에서 91억400만원을 증액한 1,630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2,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0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5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91억1,500만원보다 327억7,100만원이 증액된 3,718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44억6,900만원보다 245억8,500만원을 증액하여 99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23억5천만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9억5천만원, 등록예술인 민생안정 지원 28억3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24억3,4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95억3,400만원,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42억원, 정읍 디지털미디어 문화유산 아트센터 건립 47억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97억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43억1,800만원보다 89억3,600만원을 감액한 75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12억9,200만원, 시·군대표축제 육성지원 13억3,200만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26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 98억7,600만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80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8억2,500만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14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815억8,700만원보다 23억1,100만원을 감액한 79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도체육회 운영 188억4,300만원, 국제 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17억6,3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9억8,800만원,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 위원회 지원 31억7,8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36억7,400만원, 컬링전용경기장 조성 22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23억3,200만원보다 108억5,200만원 증액한 93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 25억4,4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26억2,6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62억8,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88억7,1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15억8,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30억5천만원보다 78억8,400만원을 증액한 20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국악원 증개축 93억5천만원, 국악연수 대체시설 운영 2억6,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3억5,900만원보다 6억9,700만원을 증액한 4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미술관 전시 운영 5억900만원, 도립미술관 전시조명 설비교체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03억8천만원보다 63억1,100만원을 증액한 1,766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20억8,400만원보다 44억9,100만원을 감액하여 3,575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0억4,900만원보다 17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79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4억2,400만원보다 11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89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1억4,700만원보다 12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80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20억500만원보다 6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92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0억5천만원보다 8억5,900만원을 감액한 12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9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을 감액하여 3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100억8,700만원보다 2,900만원 증액한 101억1,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8억원, 예치금 회수 38억8,700만원, 이자수입 1억8천만원 등입니다. 지출 계획은 체육진흥활동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예치금 47억1,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5분의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추가가 있으면 별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욕보십니다. 357페이지요, 예산서. 문화도시조성 사업 완주 19억5천, 맞죠?

예산서…….

357페이지요. 저기로는 357페이지 맞는데요?

예.

지금 거기가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거지요?

문화마을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다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하니까, 어느 정도나 이게 저기가 돼요, 규모가?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문체부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올해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최대 5년 동안 한100억 정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업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진척 사항은 별로 한 5%나 10%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도시를 만들 때 보면 공모에 당선이 될 때는 그에 대한 계획서를 넣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참고로 자료 있으면 하나 주고요.

한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셔요.

예.

그다음에 361페이지 등록예술인 분야 민생회복 지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 같고만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등록된 인원이 몇분이나 되는가?

지금 현재 등록 인원은 한 3,8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200여 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4천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1인당 70만원씩 해서 28억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통괄해서 내년에 몇 월달이나, 2, 3월달에 지급이 돼요?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1, 2월달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원래 말이 있잖아요. 예술인들은 춥고 배고프다고.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도 많은 고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야 안 되겠지만 하여튼 빨리 지급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에 발등에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에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정린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집행액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2019년도 집행현황하고요 2022년도 계획서를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자료는 세밀하게,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24쪽에 보시면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이게 지금 11억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물론 줄었지만 예산은 똑같이 올리셨거든요. 물론 운영은 잘될 수 있겠으나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집행액 정확한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직접 운영하시나요?

우리가 관광협회로 위탁을 주면 우리 마케팅 종합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386쪽에 보시면 이번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존의 사업도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개의 사업에 포함되면 할 것 같은데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전북마이스 언라인스밋 엠버서더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존 사업에도 많이 있어요. 4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이 조례에 의해서 마이스뷰로(MICE Bureau) 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뷰로 지정을 하면 그 사업에 맞춰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협의회에도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 가입하고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도 들어있어요,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