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철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1년 534억 9100만 원보다 17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0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2.5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634쪽 농업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농민기본소득 신규 편성 등으로 168억 3000만 원이 늘어난 48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1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에 7100만 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 및 농촌 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억 6600만 원,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1억 20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8000만 원,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1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농환경개선 사업 등에 33억 7900만 원,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28억 5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금년보다 9억 1100만 원이 늘어난 11억 700만 원 등 7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 농특산물 유통 다변화를 위하여 파주쌀 및 농산물 홍보비 4억 58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비 4억 2400만 원과, 안전한 농식품 관리를 위한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비 2700만 원, GAP 등 G마크 인증 경영체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생산 지원 사업비 4700만 원, 급변하는 국제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사업비 4200만 원 등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파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35억 5800만 원, 영세한 소규모농가 및 고령농가에 모판 지원과 영농 편의시설 지원사업 등에 8억 8600만 원, 농산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등에 20억 5000만 원,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간소화 및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비 18억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비 2억 9600만 원,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농가 소득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12억 2000만 원 등 22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9억 5800만 원, 군납농산물 연중체계 구축사업 2억 2200만 원과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에 3700만 원 등 3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동물자원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억 6000만 원이 늘어난 1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1억 2900만 원, 양돈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1700만 원, 가금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1500만 원, 양봉산업 현대화를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 공급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8억 7000만 원, 조사료 기반 조성 4억 7200만 원 등 2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비 3억 원,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비 2000만 원 등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 시설 현대화 및 축산 재해 예방을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 10억 8300만 원과, 여름과 겨울철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정전 피해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5억 200만 원과 축사전기안전 강화 사업비 3600만 원, 2022년도 신규 사업인 폭염대비 축사지붕 관수시설 지원 사업비 7500만 원 등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 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진강에 참게, 황복 등 치어 방류와 어종 환경을 위하여 2억 7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2200만 원 등 총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내 유해 가스 악취·해충 등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 4억 3500만 원, 스키드로더 등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비 2억 2500만 원, 축사 악취개선에 5억 5000만 원 등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돼지열병·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3억 75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약품 지원에 18억 5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3억 7500만 원 등 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9억 5000만 원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25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과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람과 함께 하는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반려견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 원과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른 반려견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비 3900만 원,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 1000만 원 등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의 체력 증진 및 호연지기 함양으로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학생승마체험 사업비에 2억 200만 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에 2400만 원, 사회공익 승마 지원에 3100만 원 등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농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출예산은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조성 완료 등으로 금년보다 13억 8000만 원 감소한 4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립 역량을 갖춘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00만 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2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3200만 원 등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량종자 및 종묘생산 기술 개발 등 지역 전략 작물을 규명하여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비 4억 원,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 2000만 원 등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공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 장단콩 축제비 6억 8400만 원과 파주 개성인삼 축제비 4억 9000만 원 등 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체험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주말농장 관리에 1억 6200만 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등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6차산업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가공시설 개선 지원에 1억 원, 농산물조리가공체험실 리모델링비 2억 98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사업에 67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지원에 5000만 원 등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단체 운영을 위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 1300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에 1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1억 원,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1억 원 등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파주농업 가치를 재창출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추가 출자금은 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스마트농업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억 8000만 원이 늘어난 5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 육성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쌀 재배 확대 지원에 6억 13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 사업 3억 5000만 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 분야에 1억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벼 초기병해충 방제비 4억 47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530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비 1억 88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비 6400만 원 등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학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 잔류농약 검정 및 종합분석관리실 운영비 5억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비 3400만 원,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미생물 생산 지원비 1억 8600만 원 등 총 12억 4300만 원울 편성하였으며 신기술 연구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화농장 운영비 5억 6300만 원과 스마트팜 농장 운영비 4600만 원 등 총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원예 농산물 및 특용작물 안정 생산 지원을 위하여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 인삼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에 3600만 원, 시설하우스 화재알림시설 지원비 6400만 원과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분야에 16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4억 1600만 원,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비 2억 6900만 원 등 총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총예산 규모는 10억 1600만 원으로 세입 분야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등 이자 및 지난연도수입금이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3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1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3억 4800만 원, 예비비로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통한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2000년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 말 현재 31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억 7500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31억 4600만 원으로 세입 분야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액이 31억 2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17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등 총 3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농업인학습단체 홍보지원에 1000만 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에 2500만 원, 농업인단체 회원 워크숍에 3000만원, 학교4-H회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체적 질의를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서 자료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32.59%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농민기본소득이 그 안에 126억 원을 차지하고 반면에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장단콩웰빙마루 19억 9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일단 장단콩웰빙마루 19억 9000만 원 감액사유와 당위성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에 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농민기본소득 할 때도 ‘어업인 보호대책을 강구하십시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은 126억 원 하고 있는데 어민기본소득은 왜 안 되는 거냐, 헌법에 이렇게 보장되고 있는데 이거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는 용·배수로 공사로 되어 있는데 명칭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나 구체적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영농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이 맞는 건지. 세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교량교체사업이 영농환경개선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01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확산과 관련해서 축산팀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19.9%, 2020년 47%, 2021년도에는 43.7%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월금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승마체험 설명자료 322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20년도에는 100% 집행했고 2021년도에는 41.9%를 집행했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도비가 완전 삭감됐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내년도 사업이 감소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86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추경에서 아예 9700만 원을 삭감했다가 2021년도에 6300만 원 세우고 2022년도에 7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 연수에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545페이지입니다. 세부계획 보면 트랙터와 콤바인만 폐차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폐차 절차나 세부 지침이 있는지, 그다음에 노후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지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명자료 542페이지입니다. 공무직이나 채용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기계 구입 예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자치규범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국도비 내시에 치중했던 부분이 많지 않나 우려됩니다. 파주시만의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주시의 자치규범이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럼에도 신규사업이 편성됐다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농민과 어업인 그리고 축산인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통해서 발굴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예산의 근거가 되는 자치규범 제정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자치단체별 강제배분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 유형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사항에 뭐라고 넣었냐면 국도비 보조 신청 사업의 전략적 접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와 수요 예측을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1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교일수 감소를 대비해서 예산집행 저조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꾸러미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37.2%로 현저히 저조한 사유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54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농기계 안내책자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항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안 637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내역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예산안 638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서 배수펌프장 2곳인가, 유지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시관광공사가 생겼으니까 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건 어떤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안 644페이지, 설명서 90페이지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없는데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파주시 관내 식당에 파주쌀을 구매하는 식당을 차액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폐지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45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 해서 우량 못자리 상토 지원이 4억 5000만 원 예산 책정 됐는데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지원되는 물량인지, 또 파주시 관내 모든 농가에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49페이지, 설명서 142-14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2억 2549만 4000원이 감액되고 자체 예산으로 7억 7115만 8000원 증액한 7억 7115만 8000원으로 편성됐는데 농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안 654-656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197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가 있고 그다음에 축사이미지 개선 2가지 사업인데요. 사업명만 다르고 금액, 예산, 사업내용, 추진 필요성 모두 같거든요. 그래서 왜 똑같은 예산을 다르게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91페이지, 설명서 469페이지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 및 취소됐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안 691페이지, 설명서 471페이지 도시농업육성 지원 관련해서 매년 운영하다가 2021년도 1년만 운영하지 않은 사유와 원예 활동 교육장 조성 관련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04페이지, 설명서 549페이지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 관련해서 이게 10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농업과에서 허준한방 의료관광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중점 추진 사항인데 예산서에는 이거 1000만 원만 직접 올라와 있고 물론 인삼포 재배도 지원하지만 중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리고 항목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간 중에 고생하셨습니다. 동물자원과 예산안 659페이지, 설명자료 222페이지입니다. 관내 양봉농가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서양종하고 토종벌 구분해서 알려주십시오. CCTV 27개 장소에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도난사고 방지용 CCTV인데 케이스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어떤 사고들이 발생됐는지. 그다음에 동물자원과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 설명자료 246페이지 5개소 지원하는데 해당 축종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 682페이지, 설명자료 391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중점 육성품목 감자하고 장단콩 작부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 1개소 증가 때문에 예산이 2억 원 더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지원했던 이모작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확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게 감자와 장단콩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작물도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694페이지, 설명자료 489페이지입니다. 그간 색채선별기 지원 실적 그리고 남아있는 작목반이 있을 텐데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채선별기 이외에 장단콩연구회에 다른 기타 기계장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계장치 이외에도 보니까 콩 생산하시는 분들이 콩도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창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03페이지, 설명자료 54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구체적으로는 안 해 주셔도 됩니다-농기계 임대 실적 추이,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비 3개년 추이, 올해 농기계 구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 고생하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자원과 설명자료 31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 비대면 온라인교육 활용에 대한 세부계획과 위드코로나 이후 대면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진흥과 설명자료 45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노후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조리가공체험실의 활용목적 및 리모델링 기간, 시설 개선 내용 등 세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도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는 동료 위원들하고 질의 내용이 비슷해서 그거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6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1곳을 지원하실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하고 관련해서 관리시설, 편의시설, 놀이시설의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간이 놀이터 1곳을 1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현황과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개선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 관련 314페이지고요. 문화교실은 예산을 보면 소액인데 운영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육내용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문화교실을 확대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그리고 문화교실 홍보를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실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추경에 4억 76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집행액 자체가 8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82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내역을 주시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연도 말까지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이 2억 원씩 3개소인데 3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그리고 지원액 2억 원은 각각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2022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예산이 2021년 대비 약 1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건축 중 생산가공동의 HACCP시설 설치 등 일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비의 증가와 운영비 지출로 29억 7800만 원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건축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초기 1년간 운영비로 9억 8300만 원을 추가로 출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예산액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이며 시 출자금 외에 기타 주주들의 출자 독려와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으로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에 어업인이 제외된 사유 및 어민기본소득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는 농업은 공익적 기능이 있으나 어업은 대체로 공익적 기능을 미인정하고 있고 WTO에서도 농업보조금은 허용하고 있으나 어업보조금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인 어민은 대부분 반농반어로 대부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어민소득, 어민현황 등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쯤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원을 결정하면 파주시에서도 어민기본소득 지원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파주시 어선은 92척이며 어업인은 전업이 152명, 겸업이 82명으로 겸업농가 대부분이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관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명과 용·배수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총사업비 67억 9100만 원, 사업기간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사업 내용은 용수로 13.2km, 배수로 3.2km, 농로 0.3km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는 기존 경지정리 구획 재정리 등 재경지정리사업과 일부 필지 합필 및 용·배수로 재정리사업인 집단화경지정리사업, 시설개량형사업이 있으며 그중 마정지구는 시설개량형사업으로 기존 경지정리 내 노후화된 용·배수로 교체시설 등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획 평면도를 첨부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 사업 관련 세천 정비, 제방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74건 접수되어 총 77건 선정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22건, 읍면동 소관 55건을 파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거쳐 각 부서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추진사업 22건 대부분은 농경지 편익사업으로 동문2리 세천 정비, 금곡2리 세천 정비, 장현2리 소하천 정비 등 사업명만 세천, 소하천으로 하천 외 국유지인 농림축산식품부 구거 내에 농지유실 방지를 위한 석축사업입니다. 또한 주월리 주월3교 교체사업도 하천과는 상관없는 경지정리 내 노후화된 구거박스 교체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부지 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집행률 저조 및 2022년도 예산 반영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내에 착유기, 사료배합기, 환풍기, CCTV 등 축산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1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절차는 농가의 예비신청, 농가컨설팅, 본 사업계획 신청단계를 거쳐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5월에 확정되어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2021년보다 조기에 선정 통보할 것으로 예정되므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집행실적이 지난해에는 100%였으나 금년도는 41.9%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내년도 사업량이 감소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학생승마체험은 1회당 60분이며 10회의 체험으로 완료되며 승마체험시간이 길고 금년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인원수 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었으나 현재는 100% 집행된 상태입니다. 매년 사업량은 경기도에서 배정하고 있으며 3곳의 체험승마장이 있는 파주시는 경기도에 요구하여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체험인원을 배정받고 있으나 최근 관심도가 높아져서 31개 시군 인구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정되어 작년 1650명에서 900명으로 감소했으나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배정인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사업 중 2022년도 신규사업인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사업은 5개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쌀전업농회의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농업 우수기관과 농가현장 및 농가경영개선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간 벤치마킹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단체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 대상 농기계 기종, 폐차절차 및 세부지침, 보상금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따라 2021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종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및 콤바인 2개종이며 폐차절차는 읍면동을 통한 홍보 및 농가에서 사업신청 후 면세유관리대장을 통해 본인 소유여부 확인, 정상 가동상태를 확인하여 적격한 농기계에 한해 폐차업소 4개소 파주농기계, 명품농기계, 얀마농기계, 대동공업 농기계에 입고하여 폐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차가 완료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기종별 제조 연도 및 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트랙터의 경우 최하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이며 콤바인의 경우 최하 100만 원에서 최대 1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 채용인원이 증가한 것에 반해 농기계 구입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채용인원이 증가한 사유는 매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실적이 증가하고 봄·가을 농번기철 토요일과 일요일 정상근무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농기계 구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에 농기계 보관 선반 부분설치 완료에 따른 2021년도 농기계 보관용 선반 구입비가 감액되어 전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서는 감소되었지만 실제 농기계 구입비는 2021년 5900만 원에서 2022년 6520만 원으로 620만 원 증가했습니다. 농가 요구사항 등으로 신규 농기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규범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신규사업 발굴, 국도비 보조 신청사업의 전략적 접근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수요 예측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수요조사를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2019년은 논타작물 단지화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이, 2020년에는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농산물 안전분석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 2021년에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농업사업 지원을 위해 파주시 자치규범에 근거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정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일수 감소 및 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하여 꾸러미 등 대책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예산 집행률이 37.2%로 저조한 이유와 현실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구매 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경기도 50%, 파주시 50%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로 등교 일수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격주 등교 등 등교 일수가 감소하여 경기도에서도 사업비 감액 및 조정을 못하였습니다. 이에 동 사업비 집행률 저조가 우려되어 경기도에 꾸러미 지원사업을 건의하였으나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차액 지원사업으로 차액으로 지원되는 도비와 시비만으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경기도 주관 꾸러미 지원사업은 동 사업과 별개로 교육지원청과 시 교육지원과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에 관련해서 책자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설명 및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지역 일손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근로인력풀을 확보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파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풀 180명을 확보하여 10월 현재 8728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근로인력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와 근로인력의 교육비 및 교통비 그리고 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비, 운영비 등이며 근로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이용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2개소 유지관리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주고 있는데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영농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2개소는 파평빗물펌프장과 금파빗물펌프장 2개소입니다. 파평빗물펌프장은 분당 1500t, 금파빗물펌프장은 분당 1170t으로 2002년 준공 이후 1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영농목적으로 총 25개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 소관인 파평빗물펌프장 옆에 농어촌공사의 금파배수펌프장, 금파빗물펌프장, 농어촌공사의 금파양배수장이 있어 영농목적 측면에서 통합 연계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빗물펌프장을 영농목적으로 활용했으며 양·배수장 통합 연계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함을 효율적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전담부서 구성 등 위탁관리 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관리 여부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관련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이 일몰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강화로 외출자제 및 장기화 집밥 선호 현상으로 음식점 매출 급감에 따라 매출수익이 매우 저조하여 2020년 제3회 추경 시 집행액 300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 등 먹거리 공공성 강화로 인하여 2022년 본예산에 공공급식시설 파주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한수위 파주쌀 소비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농가에 공급이 충분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모판용 상토를 지원하여 양질의 육묘를 생산함으로써 파주쌀 품질고급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우량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사업비 9억 원으로 사업량이 6000ha이며 지원대상은 파주시 관내 수도작 농업인입니다. 사업비 9억 원은 6000ha 농지에 모판용 상토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1200농가에 양질의 상토를 지원하여 파주쌀 품질 고급화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실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18억 원이며 사업량은 2만 2500t으로 파주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 지원사업은 10억 3000만 원으로 1만 2860t을 지원하고 있으며 잔여 부족분 부분은 자체예산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파주시 관내 6500농가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이 동일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사업과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이 따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사업과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은 농장을 아름답게 가꾸어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축산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장조경을 위한 화단 조성 및 수목 식재, 입간판 설치 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 원이며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개소 당 2000만 원입니다. 농장 여건에 따라 농가가 사업을 선택하여 시비 자체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를 올해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 및 취소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취소되어 도시농업 사진공모전과 청소년 도시농업 콘테스트로 대체하여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사진 전시와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표현한 텃밭 콘테스트로 축소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지식, 체험, 장터, 시정홍보 등 다양한 참여 콘텐츠를 운영하여 도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농업박람회가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울 경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야외공간에 일상 속 도시농업 사진공모전, 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콘테스트와 온라인교육, 체험 등 비대면 콘텐츠 보급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이 2021년에 운영되지 않은 사유와 원예활동 교육장 조성 관련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예교육, 배움·공동체 가드닝 텃밭 프로그램 운영, 원예활동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동 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2022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찾아가는 원예교육과 배움·공동체 가드닝 텃밭 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사용되며 3000만 원은 체계적인 원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파평면 덕천리에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자텃밭, 쉼터 등 원예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과 관련하여 허준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중점 추진사항임에도 예산규모가 적고 항목이 하나뿐인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허준한방 의료관광산업 기반조성의 일환인 약용작물 재배농가 확대 및 품종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현재 장단면 거곡리 평화농장과 법원읍 웅담리 산림조합 임야에 천년초 외 135종을 4.4ha 규모로 시범재배 중이며 내년에는 우선 법인·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 1곳을 선정해서 독활, 오가피, 단삼 등의 작물을 재배·생산·판매하는 실증사업으로 농가소득 기여 등 검증을 통하여 향후 이를 토대로 수요조사 및 공모 등을 거쳐 양천 허씨 집성촌 및 읍면동별 1개소 약초마을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는 금년에 완료한 기본계획에 따라 허준선생 묘 성역화 및 체험단지 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양봉농가 현황과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도난 등 피해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양봉농가 사육 현황은 156농가, 1만 6295군으로 서양종 151농가 1만 6241군, 토종 5농가 54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 CCTV 지원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 화재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한 50군 미만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난 등의 통계자료는 없으나 2020년도에 파주읍 소재 1농가가 화재 발생으로 약 80군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양종 89농가, 토종 4농가, 혼합 1농가 등 총 94농가가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축종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은 퇴비사 내 퇴비부숙 촉진을 위해 퇴비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는 공기공급장비와 퇴비부숙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퇴비사 밀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비사가 협소한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 50두, 돼지 2000두, 닭 3000수 미만의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양파와 장단콩 2모작 재배 등 실시됐던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추진성과와 사업추진으로 검증된 작부체계 확산계획 및 타 작목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의 노동력 절감 기계, 저온창고 등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공모사업이며 단일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로는 생력기계를 활용한 양파 수확으로 수확기간은 전년 20일, 올해는 5일로 전년 대비 15일 단축하였으며 수확노동력 또한 전년 대비 75% 절감된 효과를 얻었습니다. 양파 수확기간 단축으로 2모작 콩 재배가 가능해졌으며 농가소득 증가율은 양파 1모작만 했던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20ha 양파 재배면적을 2022년 이후 50ha까지 확대하고 군납 등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색채선별기 지원사업의 실적, 향후 지원계획과 파주장단콩연구회 농기계 및 콩 보관창고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색채선별기는 총 9대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적성서부단지, 파평단지 2개소, 2020년 탄현단지, 법원단지, 장단-민통선단지, 파평나물콩 작목반에 4개소, 2021년 문산단지, 광탄단지, 적성콩단지 작목반 3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일반 선별기로 선별이 어려운 서리태의 선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색채선별기 지원을 통하여 파주장단콩축제 출하 시 품질 고급화 및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2022년 파주장단콩연구회 단지에 2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파주장단콩연구회 기계 지원계획은 총 9건으로 시비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지원사업 등 3건, 도비 지원사업 가공유통 연계 밭작물 신기술단지 조성 등 6건을 통하여 파주장단콩 재배농가에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생산비용 절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콩 보관창고 지원계획으로는 2022년 농업진흥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와 연계하여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중 안정적인 장단콩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 실적 및 농기계 구입비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 실적은 2018년 이용 인원 2252명에 2807대가 임대되었으며, 2019년 2730명에 3353대, 2020년에는 3343명에 4431대가 임대되었습니다. 올해는 11월 현재 3832명에 5378대가 임대되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21.4%가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구입비는 2018년 트랙터 외 7종 26대에 1억 6900만 원, 2019년은 감자파종기 외 16종 62대에 3억 4800만 원, 2020년은 감자수확기 외 5종 21대에 9700만 원, 2021년의 경우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원형베일러 외 11종 26대에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감소 사유는 2021년 사업으로 북부지소 농기계 보관선반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선반 구입비 47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 농기계 구입비가 감소되어 보이지만 순수 농기계 구입비는 2021년 5900만 원에서 2022년 6520만 원으로 6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개관 이후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창출과 자구책 방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개장 이후 11월 둘째 주에는 결제 건수로 340건에 매출액 882만 8000원과 셋째 주에는 574건에 1434만 7000원 넷째 주에는 729건에 1906만 60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점차 안정적인 운영과 홍보효과로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흑자 전환 시점까지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활한 영업과 안정적인 운영 안착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림으로써 기존주주를 비롯하여 신규 투자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먼저 방문객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대수 1990대 규모의 통일동산 공영주차장을 정비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방문객 편의를 위한 추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사업장 인근 사유지 임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 장독분양사업 및 학교 새 학기 시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을 주 대상으로 두부 만들기, 콩나물체험, 꼬마메주 만들기 등 쉽고 간편한 체험 위주로 우선 추진하되 성인 및 가족 단위 등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의 효율적인 출하를 위한 지원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장단콩의 효율적인 출하를 위하여 장단콩 생산이력제를 실시하여 파주에서 생산된 콩을 파종부터 생산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콩 재배필지를 조사·관찰하여 파주장단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이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산이력제에 등록된 콩에 한하여 북파주농협 수매를 통해 식당, 가공업체 등에 납품하고 유색콩 등은 금촌농협에 수매하여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 법인들은 자체 유통망을 통해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을 사용하는 가공·제조업체 등에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브랜드 홍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표 사용업체는 107개소로 내년까지 130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에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서리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종자 공급, 콩 가공기계, 색채선별기 지원 등 재배단지 육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관리, GAP인증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평화농장에서 시범연구사업 관련하여 파주장단콩 외 다른 품종에 대한 시범작물 취급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평화농장은 파주장단콩 늦서리태의 안정적인 공급과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시험연구를 위해 2020년도에 장단면 거곡리에 14.9ha 규모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농장에서는 늦서리태 재래종 우량종자를 육성하고 있으며 기능성 흑찰벼, 하이아미 등 품종별 벼 생육상황 등 수확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준한방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약용작물 종묘 보급을 위해 천년초, 도라지, 뽕나무 등 15종을 파주시 새소득 작목 발굴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약초·약용작물 시험연구 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년초의 경우 올해 열매를 수확하여 세척과 가시 제거, 건조, 분말 단계를 거쳐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공식품으로 기능성 장류, 천년초 두부 등 가공업체 등과 연계하여 상품개발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비대면 온라인교육 활용에 대한 세부계획과 위드코로나 이후 대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방안과 이용욱 위원장님께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운영횟수, 교육내용, 문화교실 확대운영 방법, 홍보대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반려견 문화교실은 비대면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예정이며 펫티켓교육, 반려동물 이해하기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교육내용으로는 반려견을 기르며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 이상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행동교정 요령, 비반려인의 반려견 이해하기 등의 강좌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위드코로나의 정착으로 대면교육이 활성화되면 농업기술센터 과학관과 실외교육장을 확보하여 펫티켓 등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반려견 문화교실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려견 문화교실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파주시 동물등록 시스템에 등록한 반려인에게는 문자 발송과 더불어 비반려인에게는 언론보도 등 공고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농산물조리가공체험실 리모델링 사업의 목적 및 시설개선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농산물조리가공실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교육 및 신규 농식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2004년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에 230m2 규모로 설치하여 매년 약 2500여 명의 도시민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농산물조리가공실 리모델링 사업은 조리가공체험실이 2004년 개설한 후 18년이 경과되며 조리개수대 균열, 수납장 파열, 환기시설 미비, 음향시설 오작동 등으로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더불어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진행을 위한 어린이 안전시설 및 음식조리대 등의 설치가 시급함에 따라서 국비사업인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조리가공실 리모델링 및 어린이 가공교육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용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장소 및 세부 시설과 간이놀이터 시설의 운영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반려견놀이터는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캠프하우즈 공원 내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세부 시설로는 관리동과 반려견놀이공간, 격리시설, 배변시설, 음수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은 금촌3동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인 ‘길로 연결 짓다’ 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되어 추진됨에 따라 간이놀이터 조성사업도 예산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1년도 2회 추경 대비 2022년도에는 지원농장 수가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사육기반 확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축산농가 중 지원자금 용도로는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 사육환경 개선, 사양관리 개선, 방역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2회 추경 때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월된 2농가 1억 8426만 4000원이나 파주읍 부곡리 백상만 농가는 사료배합기, 발정탐지기 등을 완료하여 8222만 원을 지원했으며 적성면 객현리 김정운 농가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2년 사업대상자는 경기도에서 대상자 선정을 2021년보다 조기에 선정·통보할 예정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보다 어업인기본소득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농업과 어업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농업은 공익적 기능이 있으나 어업은 대체로 공익적 기능을 미인정하고 WTO에서 농업보조금은 허용하고 있으나 어업보조금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어민은 대부분 반농반어로 대부분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개별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민 주장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사항을 읽어드릴게요. ‘작은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는 세상, 파주시장님께 묻습니다. 저는 파주시민 중에서도 최하위 계급 양반도 아니고 장이도 아니고 꾼도 못되는 천민 놈 자를 쓰는 백정놈과 동격인 뱃놈입니다. 그런데 현시대에 농사꾼도 장관이 있고 뱃놈도 장관이 있더라고요.’ 중간 생략하고요. ‘저희 어민들이 버려지는 건 시의원님들조차 2022년 농민지원은 있어도 어민은 빼셨지요. 좋습니다. 힘없는 약자라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파주시에는 어민을 무시하시려면 일단 농어촌공사 파주지부에서 어 자를 빼주시고 농어민 대상에도 농민 대상으로 고쳐주십시오. 몇 명 안 되는 파주 어민들의 눈물에 목이 멥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국에 유일하게 국가하천 4개 한강, 임진강, 공릉, 문산천 파주시의 수산입니다. 파주를 자랑하실 때 황복, 참게, 수산물은 빼시고 인삼, 콩, 쌀 등 삼백만 홍보하세요.’ 이렇게 민원이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어민소득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주에 있는 어민은 내수면 어업이거든요.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하는 그런 수산업이 아닙니다. 영세한 어민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료에 보면 파주시 ‘어선은 92척, 어업인은 전업 152명, 겸업 82명으로 겸업농가 대부분이 농업기본소득 지원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조사해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생각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 생각에는 반농반어가 아니고 반상반어예요. 고기 잡는 분들이 대부분 음식점을 하시지 주력으로 어업과 농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매운탕집을 운영하는 분도 있는데 농사를 같이 짓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조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대상이 된다고 하면 농민으로 지급하는 거고 어민으로 된다고 하면 중복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반농반어라고 해도 하나만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충실하게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단콩웰빙마루 오픈도 했고 준공이 나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주차장에서 내리면 음식점이랑 카페까지 가는 동선이 너무 길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개인 사유지를-카페 왼쪽에 보면 빈 공터가 있습니다-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려는 거고. 로컬푸드 판매장 같은 경우도 문이 자동문이 아니라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지적하는 게 아니고 동선을 짤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두산전망대 쪽에서 사람이 내려서 로컬푸드 들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점으로 이동하는 기본적 동선을 이렇게 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이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체험시설 이런 게 활용되기 어려운 동선이에요. 처음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도로에 정차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음식점 옆에 모텔 밑에 있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시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개인 사유지로 게임회사 건데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확보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선이 거꾸로 짜여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개인 사유지에 바로 음식점이나 카페를 갈 사람들은 그쪽에 주차하고 나머지 체험장이나 로컬푸드 가실 분들은 지금 있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헌법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상업의 목적도 있지만 농민들의 생산품을 소비하는 목적도 공익적 차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공익적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은 공익이라고 했고 그게 기본권이라고 헌법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장님한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9억 9000만 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동선 관계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불합리한 것은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꼭 여기 파주시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주주들 출자를 더 독려하고 자금조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기능은 농민단체가 해도 되는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영업하는 행위가 주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선이라든지 사업계획도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환경개선 사업 때문에 세천, 소하천 말만 그렇지 그 주변에 있는 부대사업을 하는 거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농림부 소관 구거 부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의 민원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사업계획인데 5000만 원밖에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건수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 사업 중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단절돼서 주민 민원이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해 가실 겁니까?

그 내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파평면 덕천리, 눌노리 벌판에 보면 일부 도로가 파손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추진했고 계속 주민들 건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답변서는 답변서대로 파주시 자치규범에 근거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인 그리고 농업인단체 관련한 지원 조례 제정을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관련한 두 번째 질의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안내책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이걸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기는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요새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디어시대에 맞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는 현재 농기계임대 나와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은 종류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우리가 웹 2.0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인미디어, 개인커뮤니티 중심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유튜버라는 꿈을 꾸기도 하고 상인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농기계에 대해서 아직 익숙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새로운 농기계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촬영하거나 사용법을 같이 띄워준다면 아무래도 이용하실 때 문의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고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사용방법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더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도 봤었거든요. 호응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후속편을 기대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력풀이 180명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180명 중에 외국인 노동자도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은 괜찮습니까?

여기 농촌인력에 포함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경험 있는 한국 분들도 계신가요?

대부분 영농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사실은 도시관광공사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할 능력은 아직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관광공사가 파주시 공기업이고 또 파주시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역량이 확충되면 이런 걸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영농 목적으로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하려고 해도 거기서는 아마 거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들이나 전기기술자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런 인원 채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가 그런 역량이 갖춰진다면 맡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개수가 여러 개 있으면 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게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쪽에 의향을 한번 타진해보고……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위원들 마음속에 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받는 민원에 대해서 계속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다 계속 주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솔직히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지원 안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도 너무 불친절하게 해서, 목적 외 사용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아도 불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할 구역 내에는 파주시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은 파주시장한테 그런 거지, 저희가 이건 농어촌관리구역 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이든, 수로든, 농로든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량 못자리 상토 지원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벼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법하고 우렁이농법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법하고 소출의 차이는 있습니까?

친환경농법이 아무래도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돈은 더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수확해서 피를 수매할 때 가격을 1만 원씩 더 쳐주고 있습니다.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거죠?

네, 비싸게 더.

그러면 전체적인 투입 대비 소득은 친환경이 더 높은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RPC에서는 친환경쌀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을 농가에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친환경농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환경농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C에서 수매할 때 구분해서 수매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그전에는 지원이 부족하니까 가수요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그런 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잔액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진행과정 봐서 추경 때 자체 시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감액돼서 감액됐던 거죠?

국비 사업은 저희가 그냥 진행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용량이 남게 되면 자체 시비만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계속 조금씩 감액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게 시비로 보조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하고 축사이미지 개선 관련해서 지원금액하고 도비 지원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항목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사업내용은 동일하고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보조가 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고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은 도비 4000만 원에 시비 6000만 원인데 이건 개소당 2000만 원 사업입니다.

금액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개소당 도비 지원 사업은 2000만 원, 시비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육성 관련해서 도시민 생활원예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육성 지원 설명서 책자를 봤을 때 앞쪽에 보면 도시민 생활원예 사업 3618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설명서 459페이지요. 2개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서요.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니까 비슷한 예산이 여러 개로 편성된 게 많아서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자체 시비 세운 게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돼 있는 게 있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실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주는가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직원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을 받고 파주시에 일반 주민 중에 연구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압화연구회나 이런 데는 따로 지원하는가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만약 교육을 하게 되면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지도를 하고요?

별도의 강사도 모시고 오고요.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련해서 약초재배 희망농가나 단체는 있습니까?

사실 금년도에 산림조합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웅담리 임야에 약초를 재배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농가나 작목반에 재배를 독려해도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해줘야만 농가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지 당장 재배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파주시 관내에서는 약초 재배나 경험 있는 농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인삼 외에는?

별도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탄에 정○

이분들 판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그분들이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농사나 이런 관행농업 하셨던 분들이 약초로 전환하려면 불확실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재배기술도 그렇고 확실하게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뜻 재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준선생 묘역 출입과 관련해서 군부대하고 협상했던 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사단장을 만나서 부대를 방문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부대 측에서 철책이나 이런 이전비를 파주시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네, 파주시에 부담하라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통선을 위로 민다는 것은 주민들이 사단장과 협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단장이 허락할 수 있는 자격도 못 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순왕릉 같은 경우는 대략 지도를 보니까 남방한계선에서 직선거리로 한 1.5㎞ 정도까지 연천 쪽은 민간입 출입을 푼 것 같은데 우리 파주시만 특별히 임진강 남쪽까지 통제를 해서 제 생각에는 파주시가 대한민국이 아닌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 철책 위로 옮긴다고 하면 그런 비용을 파주시에 대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협의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건 저는 우리 파주시 부담이 아닌 국방부 부담으로 옮겨야 하고 6.25 이후에 70년 이상을 파주시가 국방 때문에 통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은 안 해 주고 오히려 파주시 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협상 과정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의견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문화교육국 관광과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시 자체에서 부서 간에도 협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하고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양봉농가 CCTV 지원사업 기존 도난에 대한 피해 사례는 통계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난이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전문가 아니면 벌통이나 이런 걸 갖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CCTV가 양봉농가에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양봉통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도 설치가 되어야 하고 꿀을 따는 사람들이 물론 고정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꽃의 개화에 따라서 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기나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CCTV를 어떻게 활용할까 궁금해집니다.

지금 민통선 내 강 건너 이런 데도 내 농지만 있으면 전기는 얼마든지 한전에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양봉농장에 내가 의지만 있으면 전부 전기를 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없는 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통선 내에도 구석구석 전기 없는 곳 없이 다 있습니다.

벌통이 설치되고 계속 상주할 수는 없으니까 멀리서 CCTV 해놓고 관찰해서 이상 유무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단콩연구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단콩연구회별로 판매되고 남은 그러니까 콩축제가 끝나면 보관을 일반창고에 하고 있는 것이죠?

백태는 북파주농협에서 전부 다 수매해 주고요. 나머지 서리태는 콩축제 때 팔고 나머지는 단골이 있어서 판매를 하고 그러고도 남는 경우에는 파주장단콩을 연중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파주장단콩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연중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온창고가 필요하지만 일반농가에서는 많은 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소비나 판매를 하고 나면 저온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소규모는 본인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온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생산자가 이런 저온창고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걸 수요하는 데서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원읍에 자운두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콩을 매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콩을 한꺼번에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관창고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 연구회에서 보관창고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백태 같은 경우는 축제가 끝나면 그건 수익처가 다양한데 서리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콩 수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확량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축제 때 많이 팔리기는 했습니다만 팔지 못하고 남은 콩이 상당량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리태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판매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산은 농민이 하지만 판매는 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한다. 우리가 장단콩축제도 하지만 그 외에 판매처 개발에 대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백태에 대해서는 북파주농협이 전량 수매를 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사실 서리태는 축제 기간 중에 못 팔면 거의 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일 경과 후에 조사를 해서 남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다른 판매처나 농협 이런 데서 수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콩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축제 기간 중에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거와 관련해서 신문상에 ‘서리태를 12만 원에 파는데 10만 원에 팔겠다’라는 가짜 광고도 있었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영하는 곳에서 판매되는 것은 축제가격보다 낮게 축제기간에 판매하고 있고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북파주농협도 시에서 지원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북파주농협 조합원들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소품종으로 개별 포장해서 하는 금촌농협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콩들을 소화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습니까? 공평하게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콩을……

네, 금촌농협에서 일부 수매를 했었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촌지역에서 생산하는 거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이면 다른 곳들에서 생산되는 콩도 거기서 판매를 소화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농산물 하자고 한 데서 다른 어떤 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구를 금촌농협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를 좀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짚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관련해서 계속 임대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계속 늘어났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감소가 되었는데 선반 구입비 빼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거 이외에도 농민들이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더 갖췄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콩 타작을 하는데 궤도식으로 가는 그게 없어서 임대를 할 수가 없다, 트랙터 부착형은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더 좀 샀으면 좋겠다, 그걸 써보니까 농민들이 궤도식이 편리했던 것 같아요, 인기가 좋고. 그런데 그걸 임대해서 쓰려면 어려움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커다란 부담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서 잘 갖춰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농기계가 구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낡은 것도 있고 교체도 해야 하고 궤도식 콩수확기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이 6500만 원인데 저희가 그런 거 두 대 사면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솔직히 농기계 구입 예산은 2-3억 원은 돼야 어느 정도 농민들이 원하는 걸 갖출 텐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농기계 2-3대 사면 1년 치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우리가 유기질비료 하면 유기질비료하고 부숙유기질비료하고 따로죠?

유기질비료랑 유박비료입니다.

네.

그건 저희가 유기질비료, 유박, 부숙유기질비료 선택에 따라서 지원을 1포당 1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물론 파주시에 가축을 사육하고 그걸 이제 순환해서 토양으로 돌려줘야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좋고 다루기 좋은 혼합유박비료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해서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 보면 파주시보다 혼합유박비료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단콩축제 정말 애도 많이 쓰셨고 직원들도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자원과 반려동물문화교실 비대면 온라인교육 사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동물자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해서 국도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비대면 시스템을 주문했을 때 일반인들이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확실히 더 알고 계시면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현재 상황이라면 대면교육을 실시하고요. 이게 더 악화되면 비대면으로 하지만 현재 계획은 대면교육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기술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도시민들 여기 반려견 등록돼 있는 분들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려견에 대한 교육은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거의 줌으로 하는데 특히 영상 쪽으로 해서 반려견하고 같이 행동하는 부분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려견하고 같이 리드워킹 하는 거라든지 그런 영상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횟수가 많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요즘 SBS의 동물농장이라든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영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갖고 좋은 분을 모셔서 그런 동영상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거는 대면이면, 대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선 비대면으로 했을 때 그런 강사분들의 좋은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사실 1000만 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할지…… 조금 더 예산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혹시 이런 온라인교육 할 때 강사 섭외나 이런 거는 아직 준비되고 이러지는 않죠?

봉서리에 위치한 호서대학교에 반려동물학과가 있어서요.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방문을 했는데 유기견보호센터도 있고 교육시키는 학생들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래서요, 그쪽이랑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도 거기서 자기네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의향도 있고 교수님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교육을 거기서 직접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호서대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됐기 때문에 차후에 협의해서 거기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제 두 번째 질의였는데 미리 하셔가지고. 봉서리 뒤에 보면 호서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곤충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산학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치 않나, 그러려면 지금 예산이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그런 장소를 교육장 하면 더없이 좋죠. 근데 그게 무료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는 안 해봤지만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것을 관리하겠다고 본인들 의사는 그러니까요. 아마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소도 제가 가서 보니까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 답변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실외교육장을 이제 확보하겠다고 그러시기에 거기에 그런 위치가 있으니까 어떻겠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미리 다 보시고 하셨으니까, 어쨌거나 소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할 거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진흥과 농산물 조리가공체험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보면서 이게 농산물 조리가공식품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어린이들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명서 44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건지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아이들이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정서나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겪은 아이들이 차후에도 굉장히 창작적인 것도 한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가공조리실이 사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가공실을 갔었거든요. 그때 시설은 좋았는데 조리대나 주변 부분이라든지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가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 가공시설도 어린이 키에 맞춰서 설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갔을 때 농가주부 모임인가 축산에서 우유로 하는 유제품 만들고 하는 그런 기억도 나고 그때 아마 비용을 실비 쪽으로 2만 원인가 1만 원인가 얼마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되면 아이들한테 비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재료비만 극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반은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그걸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높으신 분들은 돈을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와서 배워서 실생활에 쓰는 부분은 무료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특히 아이들에 대한 것이다 보면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이 장단콩웰빙마루 개관 이후에 대한 부분, 어쨌거나 11월 11일 개관식 하면서 특히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들 또 농업기술센터 고생 많았다는 부분을 제가 11월 11일에 갔을 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했던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정리하고 했던 부분은 저도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는 교통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장단콩웰빙마루 오게 되면 승용차로 오는 거하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웰빙마루 홈페이지는 오픈 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대중교통으로 왔을 때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그날 저도 대중교통에 대한 거는 최대한 마을버스라도 한번 대중교통과하고 임시로 할 수 있는 부분 연계해봐라 아니면 셔틀버스라도, 성동리 사거리에서 내려서 걸어서 20분 거리라 그러면 사실 어른 걸음이면 한 10분이면 오는데 천천히 20분 거리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 따로 교통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이거나 결정된 게 혹시 있나요?

네, 위원님 덕분에 지적을 해주셔서 진입도로랑 포장을 다시 하고 주차선도 다시 그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야단을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아보였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은 35번이 탄현중학교에서 금촌로터리까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거를 성동리에서 바로 직진하는 거를 장단콩웰빙마루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유턴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990번은 서울에서 통일동산까지 기존에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대중교통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 돼 있지만 사실 통일동산이나 그쪽에 지하철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획재정위원장이신 윤후덕 의원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예를 들면 운정역에서 운정역 차량기지까지 철도노선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부터 시작해서 연다산리를 거쳐서 아웃렛을 거쳐서 대림아파트로 해서 NFC라든지 장단콩, 통일동산으로 해서 탄현 쪽으로 해서 문산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을 이제 좀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운정역에서 그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전철이 된다면 여기는 저는 무조건 대박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B/C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후덕 의원이 3선 의원이시고 국회에서 중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노선을 만들어서 갖다드리고. 이 부분은 철도교통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철도교통과하고 센터와 같이 그런 플랜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달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당연히 들어오면 좋은데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는 아마 들은 것 같아요. 통일동산까지 뭐가 들어온다고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하면 더할 나위 없는……

제안은 소장님이 해주세요. 남북철도교통과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주셔서 또 간담회도 하고 포럼도 만들고 해서 여론몰이나 여론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필요치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장단콩웰빙마루 성공에 대한 첫 번째가 많이 오는 게 좋은데 사실은 아이들의 승패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가족이 옵니다, 무조건. 아이들 혼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개발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이들이 오면 거의 엄마, 아빠 때로는 할아버지까지 다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상품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중심에 학교, 유치원 이런 쪽도 연중계획을 잡아서 학교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든 수도권 일대는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사업에는 몇 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부분, 꼭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위드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해서 좀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단콩웰빙마루 어떤 상품화를 좀 더 시켜서 선물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체하고도 연결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기업체에서 장단콩웰빙마루 로고가 찍힌 선물로 가면 아마 수익 창출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아까 제가 서리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장단콩. 서리태가 남았을 때 서리태는 콩이 제한적이니까 한시적으로 서리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11월, 12월 서리태 소진 시까지만 판매할 수 있는 고급적인 요리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콩을 재배하시는 모든 농가, 백태뿐만 아니라 서리태도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답변서를 보면 매출액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점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보시고 어쨌든 이거는 차후에 각자 해스밀래 카페인지, 해스밀래 테이블인지 그런 영업 쪽인 부분도 나오겠죠, 어디가 더 매출이 많은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사업이 되어서 이제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반려견놀이터 설치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가셨을 때 특이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자원과장입니다. 반려견놀이터는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그 설치기준에 맞게끔 설치해야 될 거고요. 일단 중견하고 소형견하고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항에서도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형견과 대형견으로 나누지 않고 좀 더 세분해서 여러 견종으로 나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두 가지 견종으로 나누기에는. 물론 견종을 다양하게 하면 사업비나 대상지가 좀 커야 되는 거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설치기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막상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더라고요. 반려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처음에 이용자들이 준공 후에 이용하실 때 처음부터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나중에 민원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미리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 번에 잘 설치해 주시면 민원 없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를 설계할 때 벤치마킹 한 거하고 반려견을 갖고 다니는 캣맘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수요조사해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단콩웰빙마루 식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왔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앞으로 더 성장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가느라 김포공항 식당을 갔었는데 그때 위원님들하고 콩 관련된 요리를 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장단콩웰빙마루 식당 해스밀래가 잘돼서 김포공항에 매장을 열게 되면 우리 장단콩이나 파주를 알리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기원과 소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이 돼서 저희도 공항에 설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잘될 것 같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생각도 한번 가지고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언젠가 실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