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인길 의원 발언
태현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이기오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변성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성낙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상섭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강종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전성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병석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선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종철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종택 안전예방과장은 교육 중으로,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대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창원소방서 소관 사업은 창원소방서장이, 마산소방서 소관 사업은 마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창원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소방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길하
이길하창원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소방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모두 6건, 하위 3건은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기에 상위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산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마산소방서 2022년도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용진 본부장님, 이길하 창원소방서장님, 이기오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6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원소방본부를 비롯해서 마산소방서, 창원소방서, 관내 1,05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들이 올 11월까지 올 한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각종 수상, 표창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정봉규 소방장입니까, 그분이 상을 받으시고 1계급 특진을 하셨던데 소방장에서 그러면 소방위로 진급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것, 한 계급 하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사례들이 1년에 몇 건씩 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특진할 수 있는 것이 구조대원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이 있고, 그다음에 나름 화재대응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1년에 정형화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는 것이 한 3건 전후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평균 한 2~3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상당히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 제도가 아니냐 생각되고, 그러한 것이 좀 더 확산이 되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자치행정국이라든지 본청 내에 일어나는 다양한 내년도 업무보고와 유사하게 연장선상에서 소방본부에서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더 기억이 나는 눈에 띄는 것은 그 중심에는 우리 소방관들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복지 환경, 근무 여건 이런 부분들도 업무보고에 담았던 것에 대해서 좀 인상적이고 이것이 잘 예산이 편성되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장에 투입될 때는 투입되고 다시 관서로 돌아왔을 때는 좀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투입 능력을 배가시키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좀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167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서 2개가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장님, 작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전체 지금 정원이 1,058명이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현재 지금 951명이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3개 관서가, 3개 본부, 소방서 이렇게 해서 인원이 한 57명,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57명 정도.
남용
박남용위원
57명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107명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07명 정도 지금 차이가 생깁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언급을 좀 하셔서 신규 인원이 충원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은 좀 해소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도 한 107명가량, 적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이것이 저희들이 최근에 매년 해서 현장 부족 인력부터 해서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이,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신규 채용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11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 가 있는 직원이 40명이 교육을 갔고 그 나머지 70 몇 명이 아직 교육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명이 우선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 직원들이 이달 말쯤 되면 아마 우리 관서에 배치가 될 것 같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40명이 배치가 된다,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 인원이 951명에서 40명이 플러스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직원이 다 들어오면 우리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맞춰질 것,
남용
박남용위원
신규 직원 지금 채용은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채용되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고 현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원에는 포함되고 현원에 지금 951명에는 그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분들 전체 인원이 몇 분이라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111명이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서.
남용
박남용위원
111명,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한 1,06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또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 터울이 시간적인 그 기간 터울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항상 이렇게 해마다 채용을 하면 조금씩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리고 소방경에서 소방령, 또 소방위, 중간 간부 이상 되는 직급들이 인사 적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적체가?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은 또 일반직하고 달라서 소방공무원만 정원 비율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더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계급별로 해서 분포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비율이 있는 상태에서 맞춰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3개 관서가 있지 않습니까? 3개 관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원에서 조직 구조상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소방경 계급 같은 경우에는 근속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 제도에 또 하다 보면 그 인원이 또 경에서 많이 포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에서 소방령으로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 내부끼리는 경쟁률이 좀 치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라든지 그런 데 비하면 인원이 거기는 35만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사례들을 좀 비교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경남도 소방본부라든지 우리 시 인사조직과라든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현실에 맞는 인사 조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례시준비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방특례사무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특례시준비단하고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가 좀 이루어졌는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인력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소방청과 소방본부 해서 조직상에서는 아직 변화가 없는 부분이고요. 특례시를 저희들이 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세법 그것이 조금 일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 받고 있는 데서 아마 한 50% 조금 상이하게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이 42억입니다, 42억. 인구가 103만인데 울산이 111만 3천인데 120억, 세종 같은 경우에 35만임에도 불구하고 근 50억 가까이 소방교부세를 받고 있거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110억 정도,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특례시 출범에 맞춰서 소방안전교부세는 턱없이 부족하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요구들은 계속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시출범준비단과 긴밀히 좀 협의하셔서 소방안전교부세, 그다음에 인사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인명구조, 생명박스, 소화기, 각종 장비 점검, 골고루 이렇게 업무보고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설치된 것을 사용할 줄은 아는지, 또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인지 장비 점검계획도 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설치된 장비 점검계획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명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대상물에 소방훈련을 하면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 훈련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명구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현재 기존에서는 그냥 인명구조봉하고 부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인명구조함을 설치해서 그 함에 넣어 놓고 이러면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그것이 업무보고드린 대로 해서 앞으로 내년하고 후 내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명구조함도 한 번씩 개폐를 한번 해 보고 잘 열리는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안에 들어 있어야 할 필수품 같은 것이 빠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생명박스 같은 경우에도 열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소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유사시 우리가 당황하면 열 수 있는 것도 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비 점검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185페이지 제가 눈여겨 보이는 것이 청년이 만들어가는 지역 안전문화 네트워크 이렇게 내년도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 보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대학 중에 소방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마산 경남대학교하고 창신대학교하고 소방 관련 학과가,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교수님이나 학생들하고는 유기적인 협의가 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유기적으로 자주 한다고는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가끔 교류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그런 학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할 때 한번 협의를 했더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네트워크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것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좀 좋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내년에 할 때 아무래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 보니까 모집 대상에 관내 소방 관련 학과, 응급구조학과, 그다음에 지역 대학 청년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일자리라든지 안전문화체험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안전문화 네트워크에 과연 우리 창원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청취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오늘 마산소방서 쪽에 회계감사 받았지요, 상반기에? 마산소방서, 회계감사.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장에 투입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골고루 주의 받은 내용도 있고 시정 요구도 있고 또 일부 회수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직, 회계 관련 직원들이 있지요?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각 관서마다.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별도로 회계 관련 전문가라기보다도 우리 소방관 중에서 회계 업무를 좀 거기에 대해서는 밝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안타깝게도 제가 보니까 주요 지적 사항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일은, 현장업무는 힘들지만 또 부서 내의 업무도 좀 꼼꼼히 잘 챙겨야 할 것 같고, 이것이 딱히 어떤 업무가 잘못되었다, 어떤 업무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회계 업무에 다양한 지적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한 숙지가 좀 확실히 되고, 계약이라든지 업무 수행하는 데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이번에 감사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감사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바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17년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산소방서장님이 가신 지가 그 기간에는 한 5개월 정도 포함이 된다, 그렇지요?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제가 가기 전의 사항입니다. 가기 전에 감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는 앞전에는 소방본부장을 하셨다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지휘·감독 체계는 하셨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회계나 행정적인 업무도 꼼꼼히 챙겨 주시는 소방관님들이 되어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오
이기오마산소방서장
예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용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 182페이지에 관한 것이 다 대동소이하니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취약계층 부착 캠페인이라든지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인명구조 이런 고층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캠페인으로써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범은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홍보 관련한 것은 저희 직원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출동 훈련을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취약 지역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전체 직원들이 가상 화재를 대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이나 현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골든타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 ‘아 정말 1분 1초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이분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또 ‘심폐소생 이런 것 좀 그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 부근에 신고한 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차가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했으면 살렸을 것이다.’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좀 정말로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에?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정확한 조사는 사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스템상 심정지 환자가 119 상황실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왔다 하면 저희 직원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 심폐소생 CPR을 할 줄 아느냐.”
성원
박성원위원
신고할 때 신고한 사람한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신고 받으면서 “할 줄 아느냐.”하면 “할 줄 안다.”하면 직원이 그렇게 전화상 해서 그것을 하고요. “어떻게 해라.”, “몇 번 압박하고 어떤 부위를 하라.”고 하고, “잘 모른다.”하면 우리가 다시 전화나 영상통화를 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영상통화를 해서 119 CPR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저희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각 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금 창원시 근간에 보통 최저, 최고 몇 분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센터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그 센터에서 저희들이 가면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각 센터가 가장 우선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에서. 만약에 차선책으로 구급대에서 다른 데로 출동을 갔을 때는 그 이후에 가장 가까운 출동대를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타임은, 이렇게 시간은 얼마 이것은 저희들이,
성원
박성원위원
아, 아직 모른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창원은 이미 다 포화 상태이지만 마산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지역이잖아, 그렇지요?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특히 월영동 저쪽에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데는 집중적으로 시범도 보여주고, 지금 고가다리 고층 그것이 12층까지 갑니까, 15층까지 올라갑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15층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15층까지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최신식.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층까지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15층 이상 되는 것은 자동으로 거기에서 올라갈수록 더 잘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지금은 층별 그런 것이 없고요.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각 실별로, 아파트이면 아파트별로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도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아직까지 환경을 적응을 못 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구조 활동하는 방법도 한번 시범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안전체험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체험지대가 지금 구역상으로 우리 마산·창원·진해를 다 커버합니까, 안 그러면 창원 위주로 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전체 다 커버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다 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 풀 되면 그것이 시간대가 딱 이렇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좀 부족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내년 1월에 개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동은 안 해 봤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경우에는 아마 특히 주말에도 그렇고 이래서 충분히 우리 인근에 유아부터 시작해서 체험관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전체험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시범을 해 보기 전에 지금 미리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이미 준비 과정이 늦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마산 이쪽에 좀 알고 계시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마산 쪽의 현황을, 마산에 지금 옛날에 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마산중학교·고등학교 사이에. 그것이 지금 수십 년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옛날에는 그 사용을, 거의 행사는 거기서 다 했습니다. 참 잘 지어놨고 아직도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뭐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데, 왜냐하면 마산 쪽에서 거기까지 교육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진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산 쪽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돈 안 든다면 거기 있는 건물에 놀고 있으니까 그런 체험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내가 제안을 드리고요. 끝으로 마산소방서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남성동파출소 그 자리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잠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서장님한테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되는 그분이 어느,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그 이후에 지금 변화된 것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마산 소방행정과장 이선장입니다. 현재 남성센터가 상당히 이전하는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마산 인구가 교방동 쪽으로 롯데캐슬하고 푸르지오하고 그리고 현대 힐스테이트 들어오는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복도로 쪽에 저희들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군데 부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한 군데는 삼학사 맞은편 그쪽에 있고, 또 하나는 서원곡 올라가는 입구 쪽에 그쪽에 한 군데 있어서 현재 그분들하고 지금 저희들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계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만간에 만나보도록,
성원
박성원위원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그분들이 문중이 되다 보니까 문중 참여하시는 분이 21명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세월이, 제가 18년도 통합 3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성의가 없이 좀 그런 것도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기오 소방서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잘 챙겨 주셔서 올해 안에는 뭔가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중간에 연락 한번 주시고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상담소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리 안정,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어떤 안정을 위해서 상담하는 곳에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상담소가 어느 상담소를 말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전 직원들 해서 그분이 관서별로 와서,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창원·마산·진해에 한 곳씩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아 병원,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 말씀하십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예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제가 그쪽은 아직 개인적으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다 보면 이렇게 상담소에 찾을 수 있는 어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가면 그쪽에 상담소장님께서는 찾아오는 대원들이 그렇게 전무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공간은 설치해 놓고도, 그것은 보면 지금 현재 창원소방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기피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담하는 시스템의 관리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오고 나서 자기가 갔다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통보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 개인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담당자만 병원에서 상담하고 나서 연락이 오면 알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창원소방본부가 상담을 하고 나면 PTSD라든지 다른 부분은 타 시·도보다 조금 높다 하는 것 저도 통계를 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서 누구를 가라 마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창구가 있다고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것이 보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출을,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또 보면 어떤 대원이 갔는지 알고 싶어도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대원들이 그곳을 가야만 또 병원을 찾든지 이렇게 되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사항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좀 교육을 하실 때나 이런 데는,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곳에 상담소에 아니면 좀 이런 상담소를 각 지역 한 곳에 두지 마시고 여러 곳에 설치를 해서 근접 거리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심신 안정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많이 고무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고 치료하는 것과 모르고 치료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곳에 방문을 해 보시면 굉장히 괜찮다 생각을 하시거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기를 가는 사람, 스스로도 보면 내가 정신 이런 쪽에 매칭을 하다 보면 조금 터부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내가 스스럼없이 가서 한 번 정도 상담해 보고 내가 스트레스가 괜찮네, 나쁘네, 이런 것을, 그리고 내가 나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그런 결과치가 소방본부로 들어오겠지요. 들어오면 계산하는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익명이 되니까 굳이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아 이것 괜찮더라, 가니까 좋더라, 이런 것이 되어야 또 밑에도, 사실 보면 상하가 뚜렷한 이런 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179페이지에 보면 Hazmat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에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지금 제조하는 데도 2천 군데가 넘고 취급하는 데도 345곳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암모니아나 질소 이런 것은 보면 바람에 그것을 하면 문제가 처음에 초기에는 심각해도 다른 물질은 심각성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창원소방서에서는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어떤 담당자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 화학물 관련해서 담당하는 담당자는 딱 지정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시행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전에 저희들이 창원공단에 있으면 소량으로 유해한 물질이라든지 위험 물질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부산 신항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입항하고 출항하는 유해 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이런 것이 저희들이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들은 무방비로 대응해야 하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현장에 출동 가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단계입니다. 내년에 해 보고 또 후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관계자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한테 그 유해 화학물이 어떤 물질이다, 폭발물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인지 인체의 위험물인지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저희들이 출동을 가면 상황실에서 그 시스템을 해서 출동 중이다, 지금 어떤 위험물이 있다 하는 것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희들이 초기 단계에서 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톈진항이라든지 예전에 레바논에, 얼마 전에 레바논입니까, 베이루트항입니까, 그런 데 폭발했듯이.
순욱
정순욱위원
LNG 벙커링.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저희 신항도 없다고는 보장 못 하거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소방본부에서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이 부분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해서 전문 TF팀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드론도 보면 자격증을 따게 하고 취득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듯이 이런 화학물질 처리하는 부분도 소방대원이 있어야만, 지금은 이것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화재도 다 소화기를 쓰는 방법이 다르듯이 이런 것도 달라져야 한다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신항 같은 데 LNG선이 들어오면 그 벙커링 LNG를 주입하는 것은 지금 Ship to Ship으로 주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이런 것이 조금은, 지금 신항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신항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 물질에 대해서도 조금은 성분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접근하고 언제 접근을 하고 초기에는 빠졌다가 언제 또다시 접근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소방대원들 1천 명 중에서 아무도 모른다면 그것을 누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다 보는 사항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지금 위험 물질, DB를 누적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마산 쪽에 그런 위험 요인이 많다고 하면 마산 쪽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든지 아니면 위험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어떤 기능사나 기사나 이런 것을 어떤 전화가 되어서 현장에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초기지만 큰 틀을 따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드론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쓰이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드론 자격증을 따러 취득하러 가는 이런 대원들도 계시던데 소방서에 드론만을 운영하는 소방대를 센터를 운영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드론 2대를 구입하려고 12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요새 드론 영상하고 상황실하고 출동대하고 3개가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3개 관서에는 다 안 되고 그래서 시스템하고 드론하고 하니까 지금 드론 2대는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이나 이렇게 추가로 해서 1대 더 하고,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도 드론에 관심이 많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본부에다가 할 것이냐, 각 관서별로 1명을 배치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담당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야간에 산악에 정상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그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올라가서 600고지를 올라가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의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진화 반경이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드론이 가버리면 쉽게 어느 상황인가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지난번에도 진해에서 장복산 정상에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도 공무원들하고 다 올라갔는데 한참 올라간 중간에 종료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드론이 있었으면 그렇게 많은 것을 우왕좌왕 안 해도 되는데 좀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이 물 10kg 정도밖에 안 된다면 드론은 요즘 보면 몇 십 kg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살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서 초기에 살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 마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번 그런 부분에도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올해 저희들 드론 2대 구매하는 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잘 활용해서 현장에 잘 접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창원소방서 조직도를 펴 놓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창원소방서가 의창소방서와 성산소방서로 분리를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월안전센터가 관할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할 구역은 구청 관할하는 것으로 같이 의창소방서와, 명칭이 바뀌면 성산소방서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중복되는, 지금 현재처럼 창원소방서에 있을 때는 성산구, 의창구 관계없이 같이 쓰고, 대표적으로 봉곡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송지역하고 봉림지역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분리하면 성산구, 의창구 관할 지역을 확실히 나누겠다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행정적인 구역은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소방관서는 출동과 관련해서 근거리에 배치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천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의창구, 성산구 구획되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봉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룡 같은 경우에는 의창소방서 넘어가고요. 대원이나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관서에 아마 그렇게 지금.
창섭
공창섭위원
아니 그렇게 나누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창, 성산 나눠도 6개, 6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봉곡안전센터가 관할구역 자체가 봉곡안전센터 관할구역이 성산 지역과 의창 지역이 중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들도 다 따라 움직이잖아요. 지금 현재 봉곡안전센터가 관할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반지동 지역하고 반송 지역하고 봉림, 명곡 이렇게 가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일부 사림동도 들어갑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신월 같은 경우에 일부 사림동 또 들어가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창섭
공창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들이 관할이 나눠지더라도 결국 출동하고 하는 것은 같이 동시적으로 다 출동을 대응을 하기 때문에.
창섭
공창섭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까운 쪽에서 빨리 가면 된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어쨌든 관서는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동하는 시스템은 어디가 있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바로 인근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그렇고, 굳이 조금 불편하다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소방 점검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관할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센터에서는 거의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는 현장 출동 업무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행정 내근에서 행정업무에서 관서별로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센터에서 출동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따를 것을 염려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찰 조직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경찰 조직이 우리 행정구역하고 별 상관없이 저거 알아서 나눠서 편한 대로 출동하고 편한 대로 관리를 해 버리니까 상관없는데 나중에 서류 정리라든지 이것 여러 가지 할 부분이 조금은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관계없이, 보십시오. 신월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산 가면 될 것이고 봉곡은 그대로 의창구로 가면 되고 대원 같은 경우에도 성산 가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고 기존 행정구역 부분은 그대로 의창에 있는 것은 의창에 성산은 그대로 나눠지면 되는데 중첩되는 몇 군데가 3개 정도가, 신월, 봉곡, 대원 정도가 아마 성산, 의창이 아마 중복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다음에 별도 깊은 이야기는 제 방에서 따로 합시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한 10% 정도 그래도 인력이 모자랐는데도 올해 잘 버텨왔고 큰 사고 없이 온 부분들은 지금 현재 모자란 인력으로 다 개인 능력을 배가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창원시가 되고 있지 않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대응예방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183페이지에, 대응예방과장님.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우리가 생명박스나 인명구조함은 설치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목적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해서 사용 실적, 이것 설치가 언제부터 되었지요? 생명박스만 본다면, 최초 설치가?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생명박스가 사실 사업 시작된 것이 2019년부터,
상찬
김상찬위원
2019년.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그래서 19년도에 한 199개 동에 해서 423세트 설치하였고요.
상찬
김상찬위원
그 설치는 제가 보니까 807개 세트가 설치되었다는, 이것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활용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쭉 설치해서 했는데 실제로 활용실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정 기간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총 4개소에 대해서 7개 정도가 지금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없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찾,
상찬
김상찬위원
도난이라든지?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 다시 채워 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설치된 장비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활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소방본부에서도 해야 하겠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장소에 어떤 안전을 위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줘야 합니다.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지속적으로, 예예.
상찬
김상찬위원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설치가 된 부분들은 활용 실적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할 상황이고 우리가 화재 진압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장비가 소화기잖아, 소화기, 그렇지요?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소화기는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처를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인명구조함이나 생명박스 이것은 사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사람의 생명이 문제가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장비 자체가 생명박스거든요.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요.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만 해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좀 긴밀하게 여러 가지 의논하는 가운데 좀 효과적인 그런 소방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침에 거의 새벽같이 그 전날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보내 주시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내서에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소홀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꼭 다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내년에 만들어질 시민안전체험관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드는 가운데 내년 1월에 개관이 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과학체험관 3층에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6개의 테마로 해서 하고 있는데 각 실이 지금 다 만들어졌고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실은 다 만들어졌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말이나 1월 초 경에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시범으로 시스템을 가동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 체험에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한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그래서 추진계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기 인력 배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특별한 내용을 보면 체험관 안내라든지 그리고 또 안전문화해설 이런 쪽에 청년들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좋은 생각인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문성을 요구할 텐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것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이분들의 교육이라든지 훈련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전체험관 각 실별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소방공무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것이 유아일 수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우리 직원들이 다 그 인원을 통제 못 하기 때문에, 2차적인, 아이들이 와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업무하는 것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단순하게 명분적인 측면으로 청년들하고 같은 그런 안전문화에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다 하는 선언적,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도 1월에 개관하려고 하면 지금쯤 여러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편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소요 예산이 2억 4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저,
김종대위원
지금 저기 본부장님 말고도 이 일을 담당하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아, 체험단장 있습니다.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안전체험운영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예, 안전체험단장 이상섭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체험관이 한 70%의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1월부터 시범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한번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4천은 내년도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창원 특성을 반영해서 수소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 미세먼지 체험시설 등의 특화성을 좀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예산으로서 2억 4천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예, 현재 지금 8명이 내년 개관을 준비해서 교수 강의도 타지역, 울산하고 부산 체험관에 가서 저희들이 연수도 받고 아나운서 교육도 추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이 있지요?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지금은 과학체험관 안에 3층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학기에는 드론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거기 강의실로,
김종대위원
아니 우리 마산에 체험관이 전에 안 있었습니까?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각 서별로는 서에서, 홍보부에서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저쪽에 과학관인가 저기 어디고, 마산에 과학관인가 거기에 체험관이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옛날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15년, 20년 전에,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예, 마산중학교 옆에 과학체험관이 있어서 음악이라든지 모든 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성산구 문성대하고 창원공설운동장 뒤편에 창원과학체험관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체험관이 운영이 잘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소방에 관계되는 인식의 제고라든지, 그리고 또 자라나는 후세대들이 이 공간을 이용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에 관련된, 예를 들어 지진체험도 할 것이고, 그렇지요?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예.
김종대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안전이 도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그래서 인력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을 해 보고 연습을 해 보고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테고 하니까,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것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여기 보니까 2팀 구성으로 해서 12명이 있다는데 솔직히 제가 2팀이 어떤 내용이고 12명 이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이용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예, 저희들이 시민안전체험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상섭
이상섭안전체험운영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 나중에.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팍팍 해서, 202쪽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건축물 활용한 재난대응훈련과 이 사업이 지금 일단 책자로 봤을 때는 아주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길하
이길하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조영명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떨어져 나와서 신규 소방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길하
이길하창원소방서장
늘어서 실질적인 훈련을, 가상 훈련을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공아파트하고 세방전지 재건축 계획이 있다 보니까 실제 지금 복합건물 화재 진입 훈련이라든지, 화재가 위험하니까 그쪽을 집중해서 재건축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인 화재를 가상해서 훈련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길하
이길하창원소방서장
예, 재건축 쪽에는 대충, 조합하고는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창원소방서만 합니까?
길하
이길하창원소방서장
마산하고 본부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었고, 아마 마산하고 본부도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전체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실질적인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길하
이길하창원소방서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좋은 성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화관리자가, 옛날에는 방화관리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은 소방안전관리자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에 누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쪽은 어떻게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쉽게 말하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책임지고 맡아라 하는, 그러니까 책임지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건물에. 그래서 대상물 되는 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관리자를 보니까 등급이 딱 있데요, 보니까 등급이 다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면적이라든지 좀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낮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고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높을 것이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각 건물에 보면 관리자라고 승인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되어서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좀 형식적으로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때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형식적으로 된다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 부분,
영명
조영명위원
이분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합니까, 어때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시는 분이 책임을 갖고 그 건물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화재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이런 분들이 사실 보면 서류상 존재만 하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올해 보니까 이런 관리자에 대한 처우, 안전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처우 개선 이런 쪽에 추가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현행법상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들이 직접 소방대상물에 점검을 하고 갈 때는 관서에서 점검을 하면서 소방관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도 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지금 점검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점검 업체에서 일반 민간인이 다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명
조영명위원
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 소방관서의 직원들이 소방대상물에 가서 소방안전관리자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은 편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런 관리자들을 보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안전협회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되면 상주를 하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이 면적별로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아시면, 아시면 누가 답변 또 진행해 주세요.
영명
조영명위원
예.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기부터 해서 스프링클러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고 보통 여기 건물에 보면 화재라든지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감지기가 달려 있으면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고 명칭이 그런데, 그것이 설치된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감지기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은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수신기에서 그쪽에 보면 화재가 나면 어느 부위에서,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경고 표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종이 울리는 역할까지 하고 거기서 모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제 질의 요지를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게 됩니까?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600㎡ 이상,
영명
조영명위원
600㎡? 지금 보통 서류상만 존재하지 이렇게 상주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안전관리자가.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는 각 선임되어 있어서,
영명
조영명위원
선임만 되어 있지. 그분들은 보통 밖에 자기,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잠깐만.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그리고 수시로 그중에서 바로 연락처 또,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근
변성근대응예방과장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소방안전관리자가 특급부터 시작해서 1급, 2급, 3급이 있는데 방금 우리 대응예방과장이 이야기한 것이 자탐 시설, 방금 이야기한 자탐 시설되는 것은 3급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조금 더 되어서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면 2급을 저희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0층 이상, 그다음에 면적별로 연면적 15,000㎡ 이런 경우는 1급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초고층아파트라든지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라든지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그런 것은 특급소방안전자로, 결국 높아갈수록 자격증이 우수한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상주를 안 하잖아요, 안전관리자들이 보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관리 건물에 있으면 안전관리자는 다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선임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런데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계속 거기서 근무를 계속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이런 것을 좀 보면, 엘리베이터도 보면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던데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도 한 2천 세대 이상 된다면 이런 분이 상주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자 부분이 형식적이지 않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강문선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유진근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박경란 관장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김삼수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이병학 관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사업소 전 직원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미래가 가치 있는 문화중심 도서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신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계획서 23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역시도 이렇게 보니까 사업 내용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많이 꾸려져 있고, 이것이 내년에도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도서관사업소는 89명 정원에 89명이 딱 채워졌습니다, 맞습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9명 중에 89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현재 여기에 육아휴직도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정원이 그대로 89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현재 원 중에 육아휴직 중인 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은 아니고?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89명이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사업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 대비 현원은 동일하다, 마산합포도서관 같은 경우에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8급은 1명 정원에 현재 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요? 240페이지 가칭 최윤덕, 가칭이 아니고 북면도서관에서 최윤덕도서관을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이지 않습니까? 관장님, 그렇다면 지금 소유 예산 3,500만 원은 개관식 등에 관한 준비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만 원은 3월 개관 예정인 최윤덕도서관의 개관식 행사 예산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보니까 개관식 연계 행사 운영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계되는 행사는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개관식 당일 말고도 한 달 정도는 작가 특강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공연이라든지, 한 달 동안 도서관을 더 홍보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러면 개관 즈음해서 개관 전후 한 달까지 활용할 예산이 3,500 정도 잡아 놓았다, 그렇지요? 그러면 작가 초대라든지 그런 행사들도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막연한 계획을 잡고는 있으시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어느 작가를 섭외할지, 어느 분을 모실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예, 내년 초 1월 되면 개관식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명사 초청이나 작가 초청, 또 우리 지역 출신의 작가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관 개관식에 최윤덕도서관 개관은 새롭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뜻 생각난 것이 도서관이니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만든 책을 하나씩 제공한다든지, 선거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준공 내지는 개관식보다,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오며 가며 개관 기념 책을 한 권 받아 갈 수 있는, 우리 지역 작가들의 책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책 나눔 행사겠지요, 책 나눔 행사?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예산이 당일 행사로 치면 예산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사전, 전후 한 달 정도의 그런 행사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들보다도, 도서관들의 재정 여력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다양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예산이 좀 소소하다, 그렇지요? 관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으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진해도서관장 이병학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고드릴 내용만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소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전! 독서 챌린지 여기에 600만 원, 김달진 문학관과 함께하는 문학여행 400만 원, 강좌도 5개 강좌가 포함이 되어 있네, 그렇지요?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수강생 모집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해서 100만 원, 또 랜선 소통 도서관 100만 원 이런데, 책 읽어드리는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예산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장애인 책 읽어드리기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업비를 소요하는 사업은 아니고, 여기에 책 읽어드리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을 해야 하는 강사 수당이 5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 물품 5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쓰여 있고, 그리고 활동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 수당은 또 다른 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책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 교육을 하는 강사 수당 50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비용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진해도서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신인철 사업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인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89명의 인원 중에 남녀 성비는 어떻습니까, 직원들 성비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남녀 구분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겠고 지금 대체로 보면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들이 지금 한 60명가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명이 휴직 중이고 한 사람이 질병이고 나머지 9명이 육아휴직 중인데, 대체로 사서직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대부분 많아서, 이제 또 신규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이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곧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서관이 계속 지금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일반행정직보다는 사서직들이 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서 직렬이 도서관사업소, 각 도서관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하셔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특히 그러면 6급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 계장으로 칭하는데 6급 계장들 같은 경우에도 사서 직렬이 전체 비중의 한 6~70% 됩니까? 일반행정직들도 근무하고 사서직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시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아직까지 조직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서관을, 옛날에는 의창도서관, 그다음에 성산도서관,
남용
박남용위원
관장에서 이제 과장으로,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렇게 구별로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든다면 상남도서관을 상남 분관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창도서관이 성산구로 행정 구역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의창도서관의 명칭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의창도서관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과 단위 편제로 직제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는데, 일단은 사서직 6급들은 사실상 무보직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들이, 지금 행정직하고 사서직하고 복수 직렬이 되어 있는데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소장님 말마따나 그것이 대통령령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법에도,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중복으로 관장이 선임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서관에, 내년부터는 과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바뀌게 될 경우에도 사서 직렬의 우선 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계장들도, 언급을 하셨지만 계장 직급들도 무보직 계장들도 있습니다만 사서 직렬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도서관의 대시민, 전문화,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직 분들도 각 실·국·사업소에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서관만큼은 대통령이 령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사 편제에도 반영을 하셔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조직과 내에서도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소장님이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잘 협의하셔서, 사서 직렬에 대한 우대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방향을 잘 설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도서관사업소장으로 1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사실상 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법의 법령에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서관 각 구별로 의창도서관, 그다음에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나머지 도서관 내에 있는 도서관은 분관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 단위로 직제가 의창도서관이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명칭이 바뀌니까, 그래서 의창구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창도서관 과로 이렇게 명칭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데, 그래서 도서관의 이름도 이번에 새로 찾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 6급이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명칭이 도서관장이 맞는지, 도서관 과장이 맞는지 명칭에 대한 혼선은 좀 있겠습니다만 아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남대표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과 창원 관내 도서관과 네트워크가 좀 원활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서관사업소 내에서 직원들의 독후감 이런 부분들도 근무하는 데 빠듯하겠지만 도서관 직원 독후감 대회 이런 부분들도 없다면 한번 만들어서 해 볼 수 있는 것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아까 이야기 안 했나? 예예,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현재 소장님, 지금 전체적인 도서관은 늘어나고 인구도 많이 이렇게, 도서를 보는 시민들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소장님?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민의 동향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후감 아까 또 말씀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시민들은 도서관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운영 시간을 좀 조정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 관장님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좀 열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들이고 새로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열정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알고 있나, 안 그러면 참여율이, 뭐라 그럽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제가 방문하는 횟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이 앞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코로나 때문에 개관 시간을 상당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풀려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은 내가 일일이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의창도서관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요새 시니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거기에 따른 요구하는 것도, 민원도 많이 좀 해결을 해 줘가면서 합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을 찾는 민원은 특별하게 도서관에,
성원
박성원위원
새 책을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새 책을.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새 책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각 도서관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책을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아무래도. 그 대신 전체적인 시정 전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서 구입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족하는 만큼의 지원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도서관별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오늘 의회에 보니까 카페 거기에 보니까 책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구나 느꼈어요. 다음 합포구 박경란 관장님, 반갑습니다. 박경란 합포도서관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동동 민원센터가 신축이 들어섭니다. 오동동 민원센터가 들어서는데 12월에 완공이 되고 1월부터 아마 개관을 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신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어서 자치단체장 내지는 우리 지역의 지도자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은 제한을 하는 중에 뭐를 제한을 많이 하느냐 하면 1층에는 민원실이지만 2층에는 도서관을 차려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참 내가 속으로는 이것은 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거기에는 도서관이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말씀이, 그럼 좋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할 수 없고 거기에서 말씀을 내가 드리기로는 “도서관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든 간담회를 하는 식으로 내가 시간을 여쭤보겠습니다.”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마산합포도서관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을,
성원
박성원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예,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저희 시립의 도서관사업소와 의논하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원
박성원위원
아, 운영하고 있다?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예예, 작은 도서관은,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렇구나.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간담회 요청을 하셔야 하겠다, 그렇지요?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아무래도 민원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큰 규모의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작은 도서관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와 아마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개 구청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스마트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지요?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관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각 부서가 여러 부서를 거쳐서 그것을 완공의 단계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내가 보니까 우리 행정도, 창원시에서도 그렇게 세월을 6개월씩, 1년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모순이라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그런 체계가 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서로 윈윈(win-win)이 안 되니까 너무 그렇게 세월이 많이 가고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 8월에 착공을 되는 것이 12월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좌우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네 독서의 시작, 「공책」 이것 하나로 유일하게 우리 자산동에 스마트 도서관이 이제 들어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이 도서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말씀하신 대로 이 도서관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 안에 들어갈 때 일단 회원증을 가지신 분만이 출입을 할 수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공원에 있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신 분이 들어가셔서 다른 책을 도서관의 책을 대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거기 앞에다가 안내문이라든가 안내 전화번호를 다 기재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빨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거기의 일환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을 도서하는 도원들이 있지요?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그런 것이 있다고 12월에 아마 마칠 것이다, 1월부터 개관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일 좀 할 수 있도록 봉사하겠습니다.”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해서 당분간은 오시는 분들 안내, 어느 정도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런 분들하고 윈윈(win-win)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신다 하니까 같이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리 때문에, 공원이어서 참 애로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해 주고, 다음 자산동에 단체 그런 관계로 개관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란
박경란마산합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전국 도서관 대회가 우리 창원에서 10월에 열리는데 준비를 잘 하셔서 창원, 보니까 2009년도에 한번 창원에서 했었던데 이제 통합창원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때보다 더 규모 있게 창원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가상현실 도서관, 이 부분도 요즘 메타버스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집에 앉아서 정말 우리가 도서관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직접 서가 사이를 거닐면서 책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가상현실을 한번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박중현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황규봉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친절한 자세로 시민 봉사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 정책 질의와 업무 질의,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 조직에서 보시면 56명, 지금 진해차량등록과, 창원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 이 세 개 과가 있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에서 업무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차량등록과에서 지금 최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암만해도 창원차량등록과 업무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00이라 생각하면 한 몇 정도 입니까, 여기가?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100이라 생각하면 한 55 정도?
인길
김인길위원
55?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는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진해는 한 17~18, 20은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전반기 농촌, 저기 기술센터의 어떤 조직을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진해, 창원, 마산, 똑같은 조직이 되어 있길래 이것을 통폐합하라 해서 한번 통폐합을 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창원시가 내년 1월 13일 날 특례시가 되면서 가장 손봐야 할 조직이 이 차량등록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지금 제가,
인길
김인길위원
1사업소에 2과를 두고 그 밑에 간단한 업무를 하시는 것을 한 3개나 5개를 각 구청마다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인원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나. 이것 똑같은 업무를 각 등록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한 사업소에 2과를 두고 개를 각 구청마다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각 진해, 창원, 마산 농촌지도소에 각 과가 다 있었어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걸 도시농업과는 진해로 하고 축산과는 마산으로 하고 이렇게 통폐합을 해 버렸어요, 그냥. 여기에도 지금 조직 개편을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조직 개편을 통한 예산 절감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지금 내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해야 하겠냐고 제 의견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우리 사업소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아직 생각을 제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마산, 창원, 진해 이 상태로 되어서 있는 조직을 개편을 하면 과연 거기 조직을, 직원을 줄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약간 좀,
인길
김인길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직원을 줄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직원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그리고 또 왕눈이스티커 되어 있지요, 278페이지에 왕눈이스티커. 왕눈이스티커의 붙이는 목적은 반사지요? 후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눈이스티커를 붙이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제가 대부분 차량을 보면 왕눈이스티커를 전면에 라이트 위에다 붙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잘못되었다든지 지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왕눈이스티커를 앞에 붙인 경우를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예예.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우리 진해차량등록과에서,
인길
김인길위원
라이트 위에다가 붙여서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인길
김인길위원
배부를 하면서 분명히 안내를 잘못해 줬거나 어디에 붙인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몰랐거나,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앞에 붙였다든가,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좀 뒤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인길
김인길위원
당연하지요, 그래. 후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붙이는데 왜 앞에 붙이고 다니냐 그 말이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위원님,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렇게 한 데를 보면 아주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후방에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러니까 왕눈이스티커를 배부를 해 주면서 안내를 잘못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를 바로 하셨는가 하는 문제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 이제 위원님, 저희 내년에 한번 해 볼 것인데,
인길
김인길위원
해 볼 것입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당연히 위원님, 당연히 뒤에 붙여,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도로 위에 제가 보면, 왕눈이스티커 나는 이 책자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것이 왕눈이 스티커구나. 주로 지금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후면 충돌을 방지시키기 위한 왕눈이스티커인데,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사람은 왜 앞에 붙였을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잘못되었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차주하고 차량 운전자하고 다른 것, 일명 대포차, 아시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대포차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관련해서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창원시에 대포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포차가 무슨 차인지 알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것이 대포차인데, 대포차,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대포차, 예예.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참고될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것은 개인 간의 사적인 어떤 금융 문제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운전자가 다른 차를 운행하면서 범법을 일으켰거나 또는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인지가 되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그때 우리는 특사경이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가는 상황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대포차가 불법이지요?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불법이지요. 그런데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그런 관청은 그러면,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는 것은 안내를 해서 임시운행정지 신청을 차주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지를 해서, 그 차량은 임시운행정지 차량이라는 것을 통지를 해서 운행을 못 하도록 제재하는 그런 형식은 취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창원시에서 대포차 신고센터를 한 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중현
박중현창원차량등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 시에 보면 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포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면, 사고가 일어나면 고스란히 피해자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포차 관리가 좀 필요하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등록소장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포차, 불법에 대해서 묵인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를 유도를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굳이 조직을 안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 질의했던 것,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업무에 많이 참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금방 김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좀 부족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일명 대포차라고 하면 간단하게 무등록 차량을 대포차라고 안 합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무등록 차량은 우리가 단속을 하지요? 한 번씩 단속차가 넘버 이렇게 체크해서, 내나 세금 안 낸 차량처럼 이렇게 단속을 안 합니까, 무등록 차량?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차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운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차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것이 무등록, 일명 우리가 말하는 무등록차량 아닙니까, 그것이 대포차,
인길
김인길위원
차주와 실제 운전자의 명의가 다르면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차량이 대포차라고 합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도 일단은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대포차는 넘버가 달려 있으니까. 넘버가 없으면 차를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궁금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예,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간단한 건의를 한번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륜차 있잖아요, 오토바이. 이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동에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cc별로 아예 큰, 예를 들어 요즘 큰 대형 오토바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아예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예,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모든 것을 다 동에서 관리한다, 그렇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보면 요즘 배달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오토바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문제가, 경찰 쪽이 이야기하면 그렇더라고요. 넘버가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단속할 그것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cctv 찍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에 넘버가 없다 보니까 단속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법제화시키든지 아니면 위에 건의를 하든지 넘버를 앞에도 한 개 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오토바이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니까 구청장 소관인데, 위원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는 것은,
영명
조영명위원
구청장님한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법제화가, 법을 바꾸는 이런 것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각 구청장이 건의하기보다는 등록사업소장 쪽에서 한번 이렇게 건의 하나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 드는데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그러면 오토바이 넘버를 앞쪽에 다는 것을 지금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하시라는 위원님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영명
조영명위원
앞쪽에도 한 개 더 다는, 예예. 그런 것 법제화시켜서 한번 좀,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제화시켜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관리가 더더욱 쉽지 않을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냥 뒤에 달아 놓으니까 앞으로 보고 도망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보통 보면.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저는 270, 271페이지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니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해서 우리 창원 관내에 61만 5,000대가량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중에 화물,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차고지 증명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보다는 차고지 증명을 필요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기준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 증명에 필요한 차종은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물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화물도 2.5톤 이상일 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고, 특수차량 중에도 지난번에 김인길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캠핑용 자동차 안 있습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특수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캠핑인데 캠핑 자동차 중에서도 중형 이상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제법 규모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아, 저 차는 일반적으로 한 2.5톤 이상 되면 좀 큰 트럭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캠핑카도 요즘 많이 시중에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차고지 증명서라는 것이 내가 이 차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기에 주차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서가 몇 년 전부터 전 차종에 걸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도 도심 내에 곳곳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밤샘 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는 어떻게 계도를 하는 것인지, 홍보를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밤샘 주차 단속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 경제교통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것은 진행하고 있고, 예.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로지 차량 등록하고 관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등록, 차고지 증명서가 없으면 등록을 안 해 준다,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남용
박남용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주차 공간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도심 곳곳에 방치 또는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들 때문에 상당히 시야가 가려지기도 하고,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위험에 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271페이지 신규 차량이 지금 올 9월까지도 2만 6천 대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해마다 신규 차량 등록 추이가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하향 추세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이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됨으로 해서 차량 등록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차량 등록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것도 이렇게 작년 말 이후에 9월 말까지 무려 2만 6천 대가 늘어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늘어나고 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보다는 당연히 늘어났을 것이고, 보통 추이가 몇 % 정도씩 늘어나집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한 15% 정도 늘어났네요.
남용
박남용위원
15%.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렇게 되면 등록은 등록 업무를 한다 하지만 주차 관련해서도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10~15% 정도의 차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럼 주차면수도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담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이어진다, 이런 고민들이 좀 됩니다.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 이 업무도 부서에서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10억 체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를 잡았던 금액이 35억 5,300만 원인데 전년도 체납액의 32%를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50, 이것이 평년 대비해서 기준을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50%도 아니고 32%의 산출 근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우리 시의 체납 징수에 대해서 총괄 지휘자는 시청의 세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해마다 과태료 징수 목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였는데 올해 2021년도에 2%를 더 증액을 해서 32%로 이렇게 거두라고 일괄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징수 활동의 목표를 맞추고,
남용
박남용위원
막연하게 5%다, 10%다,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정과에서 그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목표액을 설정하셨다,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체 18억 8,300이 징수가, 어쨌든 정리가 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징수했다기보다, 징수한 금액은 16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결손처분은 2억 7,300만 원 이렇습니다. 징수와 결손 포함해서 18억 8,300이고, 이것이 이제 당초 목표한 금액의 53%다, 실질적으로 45.3%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손처분된 금액을 빼 버리면 45%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50%를 밑도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결손은 어떤 이유로 결손을 처리하지요, 결손 부분은?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체납된 것이 20년 전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려면 인력도 들고 행정도 낭비고,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대신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생겼을 때는 체납 처분 대장에다 다시 올려서 또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이것도 정리액으로 봐 주셔야 하고, 제가 과의 과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합니다. 결손 해라, 떨어라, 떨어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체납 관리하는 것이 좀 가뿐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돈이 생기면 5년 내에는 다시 추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세정과도 결손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차량과 관련해서 나중에 매매나 양도를 할 때 또는 폐차를 할 때도 이런 과태료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각종 과태료, 미납된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장에,
남용
박남용위원
그때는 다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차와 관련된 것은 차가 폐차될 때까지, 차가 폐차되는 시점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폐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제가 조금 전에 청각장애인들에 관련된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 경제복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혹독한 청문회를 통해서 원안 통과를 하고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도 체납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체납 내용이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이라 하면 자동차 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건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전년도 내용들이 쫙 안 나와서 비교·분석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은 매년 이럴 것이고, 그뿐만 아니고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연한에 따라서 또 결손처분도 5년 이후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크게 검사와 보험 미 가입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사전에 자동차 검사하기 30일 전에 “니는 자동차 검사 기간이 모월 모일이다.”해서 우편엽서로도 보내 주고 스마트폰 문자로도 발송해 주고, 또 역시 보험도 제때 가입하라고 안내를 해 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거나 보험에 가입을 안 해 버리면, 돈이 없다든지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안 해 버리면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 근본적으로는 없어요. 사전에 계고하고 “보험 가입하세요.”, “검사 제때 하세요.”이렇게 계속 계고하고 우편엽서 보내고 문자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비가 없어서 검사를 지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못 낼 정도 같으면 얼마나 딱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서민들에 관해서 진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보면 고질적으로 법을 어기는,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어기는 그런 경우가 체납 중에는 상당한 퍼센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쭉 경험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에 관한 것을 실제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좋은 법안을 발굴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법화시켜서 이런 것이 좀 근절되게 한다거나 저 뒤에 계시는 송세근 씨 같은 공무원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한테 이런 과제를 주어서 공부를 시키면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엘리트 소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입법화시켜서 제도화시켜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우리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지 않는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저희들도 합니다.
김종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력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아, 그렇구나. 구청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전에 보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도 구청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은 또 하고,
김종대위원
그쪽에서 하고,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 미 가입, 검사 안 한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또 체납자 징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지금 이 자료가 2021년 주요성과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번호판 영치예고 발송을 하고 실적으로 보면 830대 정도 되네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1년으로 보면 이 데이터는 결국은 세 개 다 공통 자료일 텐데 그렇게 보면 사실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 현재 체납고지서 발행하는 내용이 4만 5,800건으로 보면 실제 영치 실적은 829건이라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열악한 인력가지고 일일이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입법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한번 계실 때 좀 해 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결손처분하는 것들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금액이? 매년 이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매년,
김종대위원
예, 매년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 때, 김창수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유능하고 박 과장님도 그렇고 다 초초 명장들이 계시는데 연구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소장님, 잠시 아까 전에 이어서 내가 궁금한 것, 간단한 것, 차량 등록을 말소할 때 차주가 폐차할 때 말고는 차량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임의대로 행정에서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차를 오래도록 안 탔을 때, 차를 오래도록 안 탔는데 자꾸 검사도 안 받고 해서 체납세가 쌓여 있을 때, 최근에 그런 제도가 생겨서 “니 차를 니가 오래 안 타고 해서 니 차를 말소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는데, 본인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 말소시켜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제도지요. 차도 안 타면서 차는 공중에 떠서 있는데 자꾸 해마다 검사 과태료는 쌓이고, 보험 미 가입으로 과태료 쌓이고 하는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시책을,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차는 폐차를 안 시키더라도 등록 말소만 임의대로 행정기관에 시킨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소가 가능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 그렇게, 그것이 말소된 것이 얼마나 언제, 그 법이 언제 정도 시행이 되었습니까?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제도가 시행된 지 한 한 달?
태현
백태현위원장
한 달? 그러면 아직까지 뭐,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근의 일이라서 아직 실적은 제가 안 챙겨 봤습니다만,
태현
백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