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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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건축지적과,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환경과장, 건축지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선서인 : 도시재생과장 황원규. 환경과장 임정호. 건축지적과장 심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순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이미순 인사) 조금자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조금자 인사) 전찬권 농업유통담당입니다. (농업유통담당 전찬권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인사) 이윤미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윤미 인사) 김갑수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김갑수 인사)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명 정원에 현원은 30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업무분장은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시설을 집약화하고 확충하여 미래 태백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시설운영 효율 향상으로 농업인들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11억4,200만원으로 국비 35억5,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74억7,200만원이며, 21년도에는 47억1,1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지 98,955㎡에 청사 1,462㎡, 농산물 가공센터 495㎡, 미생물배양센터 270㎡, 농기계임대사업소 568㎡,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등 시설 일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사는 3층으로 1,462㎡로 지난 10월 15일에 준공을 하여, 개청식을 11월 9일 날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 이전을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은 6월 23일 준공하였으며, 가공 장비는 착즙기 등 35종이 납품되어 시범 운영 중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의 입찰 및 계약을 6월 11일 체결하였으나 철거 및 H형강 수급 난항으로 공정률은 3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지구 보안시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따라 인도, 횡단보도, 진입로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입니다. 동절기 도래에 따라 기온 급강하 등 발생시 공사중지로 2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744호에 사업비는 5억2,080만원, 가구별 연 70만 원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신청·접수는 총 536명으로 지원요건 검토 결과 지급대상은 422명, 지급제외는 114명으로 수당지급을 6월 30일까지 2억9,54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자원 발굴 및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하여 가공품 생산 활성화 및 소득화를 위하여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공플랜트 구축 사업은 친환경연구회 중심으로 가공사업장 190㎡ 신축으로 위치는 적각동 137-33번지에 있으며, 가공품목은 떡류, 산채약용작물을 이용한 반찬 밀키트 등이며,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은 태백산마을에 메주가공 및 손두부 체험장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가공 기자재 38종을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은 태백구문소 힐링캠프에 치유농업 컨설팅과 치유농장 운영 기반조성으로 트리하우스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은 사업 구상이 늦어져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농산물가공센터와 연계해 규모화된 농업인 가공사업체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은 메주제조 교육과 메주가공 판매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은 환급분 재투자 등 사업 추진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비를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46종 115대를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대농기계 대여는 트랙터 등 37종, 81농가, 423회, 654일 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용기술 및 안전교육은 6일에 210명이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자기 정비교육을 6개동, 30개 마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임대농기계 대여와 사용기술 및 안전사용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활성화입니다. 포장 규격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개선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억400만원 사업비로 농산물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312농가에 302,217매를 공급하였으며, GAP인증 상품화 지원은 130농가에 15,224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촉진비, 선별 포장비 지원으로 태백농협에서 대만으로 867톤의 배추를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별 12월 중에 정산토록 하겠으며, 수출촉진비 및 선별 포장비는 12월에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사업비는 25억6,100만원을 공익직불금과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익직불제 기본 직불금은 479농가에 65ha를 신청하여 473명에 610ha가 선정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487농가에 302,318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은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을 합동 점검 실시 및 미수령 물량 재배정 공급 후 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원예산업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농자재 및 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4동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11농가 완료, 산지저온시설은 7동 완료, 유망작목 비닐하우스는 4동 완료, 지역소득 작목 육성은 5농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10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3농가,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10동, 지역소득 작목 육성 3농가는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태백 유지를 위하여 총 사업비는 9억2,300만원으로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과 가축방역을 위한 예방접종 등 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시거점 세척 소독시설 1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AI 특별방역 대책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90,820두를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은 12,200두를 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신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로 시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득작목 시험포 운영 및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입니다. 시설 채소 실증시험포 운영을 통한 지역적응 시험재배 연구 및 농가 보급확산을 위하여 2개 부분,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8,0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비가림하우스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비닐하우스 990㎡ 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노지 평지에는 사과 과원 990㎡, 양상추 660㎡, 라디치오 660㎡, 백합 990㎡를 조성하였으며, 임야 산지에는 땅두릅, 황기, 산마늘, 가시오가피, 곰취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입니다. 고급채소 특화단지 조성 시범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약용작물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은 스마트팜 설치 1식과 저온저장고 26.4㎡를 12월에 완료하겠으며,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사업에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등 오미자 등 4개 사업을 12월 중에 마무리하겠으며, 황기 사업은 2월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기능성 작물 및 힐링식품 육성입니다. 힐링 및 항노화 연구개발,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지원, 건강음식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힐링 및 항노화 연구개발 3단계로 3억5,000만원,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지원 1단계 2억원, 2단계 2억원, 건강음식 육성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15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힐링 및 항노화 연구개발입니다. 상품화 작물은 항노화 상품화 작물 성분분석 및 중간소재 개발로 용역은 농식품연구에소에서 가시오가피, 엄나무, 눈개승마, 구기자, 작약을 하고 있으며, 상품개발은 항노화 가공 상품개발로 2개 업체의 5개 제품을 하고 있으며, 재배기술연구는 딱두릅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지원은 재배기반으로 1단계 3개 작목, 21농가에, 2단계로 5작목, 4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음식 육성지원은 1단계 사업으로 요리개발 3개 부분 38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힐링 및 항노화 연구개발은 3단계 사업 추진하겠으며,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사업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음식 육성지원은 1단계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공구함 구입 및 지급에 대하여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조치결과로 종료 후 감사 부서에서 별도 보고토록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 충원 민원 관련 여건이 비슷한 곳과 비교 검토는 인근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현황 및 조사 추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장비와 특정 장비 수요 조사 후 필요한 장비로 구비, 조치결과는 2017년 임대농기계 구입 품목 선정시 각 작목별 단체 및 새해 영농교육, 내방 농업인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고, 2020년~ 21년 추가 구입시 농업인 임대 희망 기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농기계를 반영하였습니다. 17쪽에서 40쪽까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사입니다. 41쪽입니다. 부서장 관외출장 내역입니다. 42쪽입니다. 2021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심창보 의원입니다. 그동안 그 기술센터가 이쪽에 그 국민은행 쪽에 있다가 인제 저쪽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그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직원들이 그 이전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쪽에 가서 좀 더 나은 어떤 농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우리 그 이 내용을 보면 그 보고를 쭉 하면서 이렇게 지금 몇 십페이지되는 내용을 보면 늘상 인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앙회 농협있고 단위 농협있어요. 지방 농협있는데 그 소장님 보시기에 태백시 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의 역할하고 그 중앙회 농협하고 단위 농협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민들이 바라보는 태백시 중앙회 농협, 단위 농협 그거는 농민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 기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까요? 농민들이 태백시에만 다 뭘 해주길 바랍니까, 아니면 농협도 물론 인제 지금 인제 제가 질의하겠지만 농협도 일정 부분 인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어차피 또 이 은행을 하다 보니까 또 수익성도 발생이 돼야 되고 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실지 농업인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태백시 보다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태백시가 어떻게 해야 되고, 농협이 어떻게 해야 되고, 단위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저희가 농협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그 행정 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갖고 그 지원되는 부분들이 농업인들한테 많이 하고 있게끔 만들고는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 농협이 인제 담당해야 될 부분에서 그 농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할애가 돼줘야 될 부분을 농협이 오히려 먹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저희가 인제 농협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 뭐 저희가 농정 전체적으로 인제 끌어안고 간 게 인제 올해 1년 차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센터에 중심이 돼서 좀 끌어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지부장님이냐 농협장님, 그 이하 그 농협에 직원들과의 이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할애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론적인 게 센터의 센터장의 역할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자신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지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끌어안아 가면서 농협의 농협 중앙회에서 할 역할론과 또 단위 농협에서의 역할론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야될 방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인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그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뭐 전체 100가지라 그러면 100가지 중에 농협이 이렇게 그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포지션, 단위 농협이 지원해주는 포지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회의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담 비율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이 인제 얼마 정도의 부담을 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글쎄요.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저희가 중앙회가 얼마 갖고, 또 행정이 얼마를 가져갖고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그런 부담 비율 자체를 일을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농협이 갖고 있는 그 생리는 저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체 방대한 그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같이 더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야지만이 “야 당신들은 이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직원들이고 저희도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안고 좀 가야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앞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나가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전체 중에 지금 전체 중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건 태백시가 지원해주는 거네. 이거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중에 농협이 중앙회나 단위 농협이 여기서 그 지원해주는 포지션이 얼마나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확실하게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다시 보고해......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자료를 전체 개수 중에 중앙회가 지급해준 그 항목, 단위 농협이 지원해주는 항목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본은 이런 거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가 지원을 해주되 중앙이나 단위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단체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단체지만 그네들도 뭐 이렇게 사람들 인제 농민들의 최고 우선적인 거는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 뭐 그 재정 지원 비료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나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갖고 농민들이 그 1차 산업 농업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인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부분인데,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무조건 “니네 내놔라.” 농협에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면 농협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이 돼야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배추 농사를 하면서 그 전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계약 재배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농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 저가 봐서는 손해 보는 게 아니야. 잘 짓고 못 짓고 인제 요거는 인제 재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잘못 지었을 때는 이 농업이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부분도 협상을 하되 협상을 하고 저 많은 걸 좀 끌어내되 그네들이 수익성이 발생되고 돈을 일부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돼. 무조건 “니는 몇 프로 달라. 몇 프로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제는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일정 부분 농협, 왜 그러냐면 그 농협 중앙회나 농협이 농민들 위한 그 저건데 제가 봐서는 수익성에 좀 많이 치우치게 되면 그거는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당초에 처음 목적이 아니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부장이나 우리 조합장님 같은 경우도 이 단위 농협 조합장님은 선출직이고 이쪽은 인제 임명직인데, 그네들도 인제 실적을 저 뭐 따지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실적을 따져 갖고 뭐 좋은 자리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뭔가 좀 많이 이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그네들하고 협상을 잘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네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명분을 좀 가지고 이렇게 대응해서 많이 얻어 내야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가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주고 아이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함께 동참하는데 있어서 지분을 조금 그쪽한테 부담을 좀 더 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잘할 수 있게끔 그런 회의를 몇 번 하고, 앞에다가 백데이터 주는데 앞에다가 그 이 진행했던 그 뭐야 그 사항을 이렇게 써머리해갖고 앞에 한 장 좀 해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갖고 어떤 부분을 논했고 지금 현재에 뭐 몇 가지 중에 20가지는 농협하고 저 단위 농협하고 협의해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태백시가 준다. 이런 부분을 향후 뭐 농민들이 요걸 좀 더 가미되면 더 이 농민들이 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앙회나 단위 농협에다가 더 요구해서 지원했을 때에 시너지효과가 난다. 뭐 이런 부분에 분석까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좀 할게요. 4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이 수당을 인제 그 신청자가 536명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외된 114명이 뭐 어떤 부분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수당 부분이 이게 그 면적이 실면적이 저희가 인제 했을 때 실면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기준 미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미달도 있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또 하나는 그 대상자가 또 그 소득이 소득 자체가 저희가 그 어느 정도 그 돼있는 상황에서 적었을 때 그 적은 농가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이상된 농가, 그러니까 관외 소득 농외 소득이 1,800만원 이상 됐던 부분은 또 제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인제 해당되는 농가들이 있어 갖고 그래서 제외가 된

창보

심창보위원

소득이 대상에 상위나 하위되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하위가 돼야되는데 상위

농외 소득이

창보

심창보위원

기준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800만원 이상 이하가 돼야

창보

심창보위원

상이 돼서 제외됐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외를 좀 시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좀 했는데, 그 외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네. 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 외 없어요?

요거 자료를 좀 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총 지급 제외사업 4가지가 있었는데요. 경지면적이 36%.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면적이 그 이하 미만이 됐던 게 그게 36%가 됐고요. 그리고 참 종합소득금액으로 기준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3,700만원 이상인 농가가 24%, 그리고 최소 경영체 등록 기관이 인제 미달된 게 고게 17%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2년 이상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예. 경영체 등록 미만이 17%

창보

심창보위원

응.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외 농지, 그리고 도내 거주 기간이 인제 미달된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23% 해갖고 그렇게 총 다섯 가지 기준으로 해갖고 미달이 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됐고, 그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5페이지 봐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14농가를 친환경연구회로 해서 뭐 저 가공장비 인제 2개 분야 30종 사고, 떡라인 18종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가공사업장을 인제 신축하는 건데요. 이게 그 적각동 137-33번지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바람의 언덕 올라가기 전에 보면은 삼수슈퍼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가기 전에 보면은 거기에 평지가 한 600평 되는 데가 있어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목장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언덕 올라가면서 왼쪽에 목장 올라가는 길 지금 길 닦고 있는데 고게 맞은편.

창보

심창보위원

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은편에 그게 600평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인제 이게 그 가공품목으로는 인제 떡류하고 산채약용작물을 이용한 반찬 밀키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그 자재값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승되는 바람에 설계가 좀 많이 늦어져 갖고 그래서 지금 요게 인제 설계가 올해 끝났습니다. 끝 나고 지금 업체까지는 선정이 됐고 올해는 착공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내년도에 바로 풀리면은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기계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 그러면 저 명시이월로 다 해놓은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요거는 인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년 12월 달에

창보

심창보위원

명시이월 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명시이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요거는 사고이월이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거 마쳐야 되겠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에 못 넘어가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요 농가가 인제 그 법인을 인제 마련해갖고 인제 요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연구회 중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래 되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여기 아 이걸 접목시켜 갖고 떡류 같은 것도 뭐 모양을 한다든가 뭐 곰취떡을 만들다던가 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가 그 곰취 관련된 우리가 그 취떡 그 보면은 저기 정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곰취를 가지고 그것도 취 종류는 취 종류인데 인제 저희가 곰취가 생산되는 부분이 그 영양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태백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나가려고 좀 그 떡류를 좀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강릉에 가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떡이 요만한 떡인데 그게 상당히 유명하고 코스트가 높아요. 금액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걸 전국에서 찾는 이유가 독특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나름대로 독특하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비싸면서도 전국에서 찾는 이유가 뭔가가 이 내용물이 아주 저거해. 제가 뭐 가르쳐달라면 그 상호하고 주소를 가르쳐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있는 떡 자체를 보고 태백에 접목시킬 수 있는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나물에 곰취나 기타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특성화 시킬 필요성은 있어요. 그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뭐 몇 가지만 좀 가미시켜갖고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태백가서 그 떡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좀 비싸지만” 아니면 “값도 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인제 코스를 맞춰 갖고 인제 이게 가격 결정이 돼야 되겠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얼마로 할 것인가, 좀 비싸게 해도 팔릴까 하지만 내용물이 좋으면요. 비싸도 다 사먹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한번 제가 요 근처에서는 강릉에서 하는 게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혼자 가시지 말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실제 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9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농협이 지원하는 여부가 인제 어떤지를 지금 여기 보니 유기질, 뭐 가축분, 퇴비 뭐 이런 부분이 그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걸 달라 했으니까 그거는 뭐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지나가고, 10페이지에 보면 원예산업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시키고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10동 이렇게 인제 해요. 하는데 이게 농가는 한정돼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원을 계속 해준다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때 5개년 계획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할 때 그리고 뭐 우사도 5개년 계획해갖고 지원했는데 비닐하우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비닐하우스는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10년이 내구연한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존에 지었던 그 하우스들은 이 고가 낮습니다. 고가 낮다 보니까 기계가 들어가갖고 뒤집기라든지 뭐 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짓는 이런 부분들은 고 자체를 높여 놓고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는 이 산채류 위주로 하던 그런 작목 위주에서 지금은 인제 과채류로 좀 더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되면 높이가 안 맞아 갖고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서 인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현재에 이 표를 가지고 전에 했던 그 비닐하우스 그 규격이 전 농가에 얼만큼 나가 있고, 이거는 인제 지금 작목하는 그 높이가 낮아서 큰 거로 하는 게 몇 프로 지금 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표를 가지고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되면 그것만 봐도 ‘아 지원이 인제 어느 정도는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의원님 지금 현재 농가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인제 그

창보

심창보위원

앞으로는 예상치만 하면 돼. 예상치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추들이 지금 망가지다 보니까 그런 평지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갖고 드리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득작목 시험포 운영 및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명이 인제 12개 사업이 쭉 있는데, 이게 국비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도비가 없는 부분이 있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리고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 있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왜 그럴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소득작목 분야는 정부에서 또 그 사업들이 저희 지역하고 맞는 부분에 있을 때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작목을 인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또 시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인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만 부담 돼갖고 자부담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해가 가. 근데 국비가 지금 돼있는데 도비가 빠졌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국비 부분은 도비가 없고, 시비만 부담되는 게 있고요. 도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는 인제 국비 자체가 내려올 때 그 농촌진흥법에 의해 갖고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도비가 빠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근데 도비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만 붙고

창보

심창보위원

도비가 붙은 부분도 있잖아.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인제 농정 쪽에서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흥법하고 농 그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진흥법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촌진흥법하고 농림부

창보

심창보위원

농촌진흥법은 도비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흥법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도비가 불가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농림부 사업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이 돼 내려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 그래서 이게 진흥법에서 나온 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법은

창보

심창보위원

도비가 인제 포함이 안 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진흥법은 왜서 그렇게 분석이 되냐면 진흥법 자체는 이게 사업에 그 코스트 아이 그러니까 실패율을 따져봤을 때 아 이거는 추진을 했을 때 아 실패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액 부담을 농가들한테 안 주고, 전액을 아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그 농가가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진흥법 내에서는 이 자부담 부분이 없이 국비나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음 그러니까 기회를 주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농가에 리스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푸싱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흥법 자체에서는 시범사업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붙으면서 자부담이 없이 사업이 좀 추진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이유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국비나 시비, 자부담 붙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그거도 뭐 예를 들어 책임감 주기 위해서 위에도 자부담을 붙이면 되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 하는데 이게 저 사업을 리스크가 좀 할 때 좀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인제 진흥법 자체에서는 그렇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인제 그 이 농사 짓는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좀 합리적이면서도 좀 불합리한 점이 좀 있네요. 그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사실 그 소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닌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작을 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여건상 우리 태백의 여건상 대농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대농이 많은데 대농 기준에 맞추니까 소작 임대에 안 맞다 라는 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소 저희가 소작농을 위해서 소작 기계들은 다 조그만 것들은 많이 갖다 놨습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임대를 하면서 빌려드려서 이 갖다 주고 가져오고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부분을 갖다 주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시내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대형 그 인제 그 트랙터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그 경운기 이런 걸 전부 다 저 큰 걸 갖다 놓으니까 이 유튜브에 올라온 게 뭐냐 하면 ‘그림에 떡이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자 트랙터나 모든 걸 이 큰 걸 가지고 가려니 차가 없이는 운반을 못 한다라는 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작은 걸 빌리기 위해서 기술센터까지 차를 대여를 해갖고 가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 뭐 이 제가 봤을 땐 대농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조 쪽에 대농은 그건 다 트랙터나 본인들이 그 지역이 다 갖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근 지역에 삼척이나 봉화를 나가보면은 이 임대하는 그 대형 또 그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보니까 각 면마다 다 있어요. 우리는 뭐 시니까 그런 걸 못 갖춰 놓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인제 한 이삼백평 요렇게 작게 100평 이렇게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걸 인제 임대사업을 하자 이랬던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의회가 추진하던 이런 임대사업하고는 지금 안 맞다 라는 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르신들이 뭐 연세가 드신다던가 인제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면은 또 갖다 줄 수 있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안 맞지. 그 자체가. 그래서 사실 조금 빗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제 말씀드리자면은 유차 인제 말씀을 드리지마는 아직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 고추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인제 뭐 사과는 인제 시험재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문제가 이 많은 농수산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이게 같이 가야되거든요. 판매와 농작물을 하는 분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난다 라는 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또 인제 지금 뭐 사과가 인제 기후 온난화로 해갖고 인제 저 영남 지방에서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단계지마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 오미자나 이런 거는 날씨가 추우면 열지를 않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 당분은 좋지마는 열지를 않으니까 우리 기후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고, 이 문경이나 요쪽으로 보면은 뭐 약효는 떨어질지는 몰라도 먹기 좋게 탐스럽게 열린다 라는 거지. 그러면 제약회사나 이런 데도 계약할라 그러면 그런 걸 갖고 할라 그러지. 드문드문 뭐 이 새가 파먹은 거처럼 그런 것 갖고는 계약을 안 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시험재배를 해보고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거는 과감히 버리고, 또 우리 지역이 조금 인제 뭐 영남 지방이나 이런 데 보다 좀 추우니까 시험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걸 딴 데서 잘 잘 좋다 이런 걸 인제 뭐 그 복사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먼저 개발해서 먼저 출품을 할 수 있는 이런 농작물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 갖고 인제 우리 지역에서 이게 인제 나오면은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매도 이게 딱 해갖고 인제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인제 또 신품이 나오면은 농업이라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그 농업 농협 이런 데 인제 그 센터 인제 이런 데다가 쭉 인제 샘플을 돌려 갖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조사를 해서 판매를 내놔야지. 이게 판매부터 나오고 아니 저기 판매는 안 하고 농수산물만 먼저 만들어놔. 그럼 판매가 어디로 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게 어느 쪽이 먼저 가야 되는가도 먼저 준비를 해가면서 이게 해줘야 되니까 한번 시험을 할 때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미리 요래 좀 제작을 해서 딱 돌렸다가 이 반응을 봐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먼저 이게 좋다 이래가 농촌 농부들이 있는데 막 맡겨놨다가 나중에 그게 다 나왔는데 판매처가 없어. 아니면 또 과다 소비가 돼. 그러면 손해 보는 거는 농업인들이라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잘 연구를 하셔 갖고 농업인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과 관련돼서 올해 사업비가 5억2,000이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려면은 300평 99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계약을 했을 경우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53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농가는 몇 가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 수는 지금 경영체 수가요. 약 893호가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893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893호 중에서 536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한 농가당에 70만원을 지원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제도는 어떻게 그 저기 어떤 제도죠? 우리 시가 추진한 제도입니까? 안 그럼 강원도가 추진한 제도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강원도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강원도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일괄적으로 인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이 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불합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 농촌에 계절근로자 제도는 충청북도 괴산군을 시작으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2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태백시도 농업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래 가지고 우리 그 태백에 농작물 중에서 오이, 사과,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인정을 받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공사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 저기 그 막일을 하는 분, 기능공이 아닌 분들도 하루 일당이 13만원에서 14만원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농가에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막일을 하는 그분들을 저기 그 쓸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하루 일당 13만원, 14만원을 주고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해봐야 남을 게 없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농어업인 수당 지원 이 제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0㎡ 이상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소유했는 분들 있는데 일괄적으로 70만원을 줘서는 안 되고, 경작면적 경작면적이라고 하는 게 그 저기 그 논밭 그 경작직불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거는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저기 그 본인이 그 저기 경작을 안 하게 되면은 경작하는 분이 직불금을 받게 돼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70만원이 아니고 차등 적용을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농가도 이 예산 자체도 적은 거고, 이건 그냥 뭐 생색내기식 그 예산 5억2,000이라고 하는 게 생색내기식 예산 아닌가. 지금 요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2022년도 인제 그 저기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군 부서장 회의가 올해 그 11월에 있다고 인제 이렇게 돼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면적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줘야지 인건비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 겁니다. 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70만원을 신청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건 불합리한 제도에요. 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마는 경작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우리 소장님도 그 저기 도에 그 회의 가시고 하면은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제도가 좀 잘못됐죠. 그리고 트랙타 지난번에 그거는 제가 건설과 그 저기 행감을 하면서 임대 그 농기계에 대해서 인제 그 저기 그 질의를 인제 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임대농기계 사업 자체가 농가에 농기계 없는 분들,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라든가 고장이 났을 경우 대체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연 우리 시에서 겨울에 제설작업을 할 때 용연동굴 등 각 동마 다 그 저기 그 실질적으로 1톤 차에 그 저기 그 제설기 앞에 삽날 하고 뒤에 그 저기 적재돼있는 모래라든가 그런 그 제설재를 적재했을 때 실질적으로 1톤 차가 2톤 이상에 그 저기 그 짐을 그 과적을 하고 다닌다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또한 그 우리 시청 그 공무원분들이나 동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차량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없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설작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저기 그 농한기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를 제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 부분은 그 임대농기계 그 운영조례안에 그 부분을 전년도 인제 개정하면서 고 부분이 들어가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시가 필요로 했을 때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 감면 할 수 있는 걸로 해갖고 사용은 가능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트랙터에 그 저기 그 제설 삽날이 그 지금 부착돼 있는 것이 몇 대 있죠? 몇 대나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내가 지금 두 대가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는 저희가 청사가 인제 넓다 보니까 한 대는 그 청사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대는 그게 가능한데, 단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지만이 그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저희가 안전교육과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을 받고 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그 트랙터 보유 대수가 우리 몇 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희가 보유 대수가요. 잠깐만요. 트랙터가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작은 게 9대가 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9대. 소형,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형이 9대 있고요. 그다음에

관호

문관호위원

중형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작은 게 6대입니다. 작은 게 6대가 있고요. 요게 인제 큰 것 따라 갖고 다른데요. 이게 저희가

관호

문관호위원

50마력 이상 몇 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50마력 이상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네.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트랙터가 총 40마력이 3대가 있고요. 70마력이 1대, 73마력이 1대, 그리고 110마력이 1대 이렇게 총 7대가 되겠습니다. 아이 6대가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자 40마력 이상 이상 트랙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운전석 탑이 있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운전석 탑이 있고 그 저기 그 안에 히터 난방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 그런데 그게 40마력 그거는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하우스용이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거는 없고 70마력 이상은 그게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70마력 이상이 몇 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70마력 이상이 지금 총 3대가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3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3대 중에서 제설작업할 수 있는 삽날이 2대 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달려 있는 게 2대가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대 있고 이거 앞에 제설기 삽날은 그 저기 그 구입금액이 얼마나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자 지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민원 업무 때문에 엄청나게 바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엄청나게 바쁜데 이게 그 저기 제설 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그 저기 옆에 또 한 분 승차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해결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트랙터는 저도 트랙터 운전 오랫동안 갖고 있고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이게 뭐 로터리하고 전문성이 로다하고 뭐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은 제설작업하는 분들 있는데 기름값 조로 해가지고 뭐 저기 그 제설작업 인제 끝나고 나면은 한 뭐 30만원 전후의 기름값을 인제 지원해주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농번기 때 그 저기 트랙터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을 그 한두 명씩 이렇게 그 인건비를 주더라도 해가지고 그 동에다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동에다가 파견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저기 굴삭기 그 임대업을 하는 분들 인제 굴삭기를 임대하는데 뭐 무슨 이 트랙터냐 하지마는 굴삭기와 트랙터는 굴삭기는 사실 그 저기 그 높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전복 위험이 많고, 굴삭기 06이상의 그 저기 그 장비는 타이어가 두 개 붙으면 따블타이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바깥 타이어만 체인을 감기 때문에 안 타이어가 빙판에 올라서게 되면 그냥 미끄러진단 말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가지고 돈을 줘도 굴삭기 하는 분들이 위험한 곳은 제설 안 하고 있어도 멀리 나와 있습니다. 멀리 나와 있어 며칠 걸립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최대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를 용연동굴 등 해가지고 저기 좀 악조건인데 조건이 나쁜데 제설작업에 좀 그 저기 파견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요즘 그 이래 쭉 다니다 보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고물상마다 비닐하우스 오미자 그 저기 그 파이프, 재배 파이프 등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하우스와 관련돼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리하는 게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5년 지나게 되면은 오미자가 됐던 그 비닐하우스 철거를 해도 문제가 없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가지고 오미자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잃었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다른 농작물을 그 저기 파종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제거하는데, 비닐하우스를 그 저기 대형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분들 있는데 제가 그 물어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비닐하우스를 왜 이걸 그 저기 그 쓸만한 데 철거를 하느냐?” 물었더니 비닐하우스를 새로 그 시설을 하게 되면은 자부담이 몇 프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5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자부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0%짜리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 시에서 비닐하우스를 실질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그 파이프, 비닐 등을 포함해서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의 수명은 길면 5년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5년이 지나게 되면은 비닐하우스를 새로 씌우는 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비닐하우스를 새로 씌우는 걸 50%, 비닐하우스 전체적으로 그 새로 설치하는데 50%나 30%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새걸 전부 다 하지. 누가 그 헌걸 하겠습니까? 이 제도 자체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비닐하우스 수명이 5년으로 됐을 때 비닐하우스가 망가졌을 때 바람 강풍에 찢어지고 했으면은 비닐하우스를 새로 덮는 비닐 그 저기 그 덮는 그 지원사업에 100%를 해주더라도 국가나 우리 그 시로 봤을 때 국민 혈세를 그 저기 예산 절감하는 거다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저부터도 농사를 짓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50% 부담을 한다면 새로 저기 하려고 하지. 누가 그 비닐만 교환, 본인 부담해서 비닐만 교환하려고 합니까? 대형 그 하우스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와 그 저기 그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저기 그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 좀 그 제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올해도 저기 2022년도 2022년 내년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올해도 그 저기 코로나와 관련돼 계절근로자들이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못 들어왔는데 2022년도도 계절근로자를 그 못 오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마 위드 코로나 상황이다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요. 지금 그 저기 저 동남아 등에서 코로나보다 저기 그 뭐야 변이 그게 뭐죠? 그 저기 오늘 언론에 보도되더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변이가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못 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태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게 농민들 그 저기 그 얘기 듣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껴봤을 때는 지역경제에 그래도 한 그 저기 그 25% 정도는 25% 전원은 농가들이 좀 그 저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그 인건비라든가 노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이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양지 바르고 태양광시설이 가능한 데는 전부 태양광을 설치해놓게 되면은 지금도 그 농사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농사일에 그 저기 종사를 하고 싶어도 밭이 없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사업을 그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20년간 본인에 그 저기 그 소유 권리 주장도 못하게 지상권 설정 해줘가면서까지 그 저기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농어업인 수당을 시가 부담을 다 하더라도 농가가 그 저기 그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책이 중요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원책이! 그런데 소장님도 인제 뭐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그 우리 그 저기 그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그 농가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 좀 추진을 해보세요. 그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저기 그 농업인 단체 농사짓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 뵜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있는데 인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 했다고 인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소장님 입장에서는 인제 그 재정적으로 예산이 인제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인제 하시고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의회 간담회가 됐던 업무보고가 됐던 이런 자리에서 농가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런 어려움을 좀 그 대변, 대신 그 저기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게 되면 의회에서도 그걸 감안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강원도 농어업인 이거 수당 지원하는 거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농어업인 등록 경영체만 선정해서 주시는가 본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신청 접수한 인원이 536명이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536명이면 경영체 등록 수로 따지면 몇 개나 되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경영체 등록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농가 수는 893농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가 여기에 신청을 됐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영체가 아닌 농업인 개인으로는 신청을 못 하는 보조금인가봐요. 수당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경영체 등록이 돼야지만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안 된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 나가는 건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나가는 게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농업 경영체 등록할라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요건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경영체 등록은 지금 그 임대농이나 아니면은 그 밭 경작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 농가가 인제 등록을 하면은 그 경영체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경영하는 경작지가 300평 미만이어도 안 되고, 300평 이상은 다 되는 거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00평 이상은 다 경영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임대 농가는 평수에 상관없이 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임대 농가도 마찬가지로 300평 이상이 돼야지만

미경

정미경위원

300평 이상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가능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가입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이거를 신청 못 받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거 신청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 그룹에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 받으시는 거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그 여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개념은 요거는 기준이 500평 이상, 500평 이상으로 돼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강원도 농업인 이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300평이 아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요거는

미경

정미경위원

500평 이상?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평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또 면적이 관계로 인해 갖고 못 받는 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요거 선정할 때는 다 지원 받아 가지고 요건만 되면 다 나가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충분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은 오히려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남았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남아갖고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미경

정미경위원

아 요건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부합해가지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 태백시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안전보험은 지금 현재 그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험 자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농업인들 전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영체들 다

미경

정미경위원

전체 다 그냥 일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일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기 시에서 이렇게 가입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거기 담보하는 보장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뭐 재해에 관련된 부분은 들어가, 경영하다가 인제 다쳤을 때에는 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분들 그 농어업인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제 그 저희가 경영체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농업을 하다 다쳤을 때에 그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농업인의 안전재해예방이라든가,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 이거를 가입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에 상해만 하고 후유 장애나 질병 이런 것들은 안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저희 담당 계장님이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해에 대해서 치료비를 주는지, 입원 일당을 주는 건지, 또는 후유 장애도 보상을 하는지, 상해로 인한 사망도 보상을 하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거도 제가 자료를

미경

정미경위원

그 몇 년 전에 트랙터 사고로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서 보상이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그것도 파악 안 되시고요?

그 이후에 이거 하셨다고요?

첫 해에는 자부담 50%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이 돼서 안 했는데 이제는 10%로 해가지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상해로 다쳤을 때 일부가 아니라 사망 보장도 사실은

가입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은 게 그 농기계 사고로 사망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간혹 있을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담보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 부분은 제가 파악해갖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네. 그다음에 그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백산마을에서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시설을 어디서 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 태백산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태백산마을 자체에서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는 보면 준공이 12월로 돼있는데 메주 가공하고 판매 활동을 11월 하고 12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이거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요 사항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지금 상황이 지금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 갖고 지금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조금 변경을 해서 안전장비로 지금 변경을 해서 인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장비들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고 부분은 이 코로나19 끝나면은 앞으로 계획을 좀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지금 이거 교육을 못 시키셔 가지고 교육사업비를 안전장비 구입으로 쓰시겠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안전장비라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제 안전 위생장비라 해갖고 뭐 보건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고 부분을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이 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메주 제조 일정은 12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어르신들이 메주 가공은 계속 해오셨던 건데 요번에 조금 고품질 향상 교육차원에서 교육 일정을 잡았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건강교육 및 위생용품 보급 부분은 저희가 그 가구별 어르신들한테 고 필요한 뭐 위생용품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사업을 하려고 구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아니요. 구입한 적은 없어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구입 안 하셨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이거 구입하시겠다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조금자 :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순회 수리교육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농기계 임대 부분에 보면 트랙터가 37종에 81농가가 423회를 임대를 하셨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운영 일수로 따지면 654일에 이게 1천503만7,000원은 임대 수입인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힌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임대수입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농기계 가지고 계시는 종류가 몇 종이나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요게 갖고 있는 게 트랙터 등 해갖고 46종에

미경

정미경위원

전체, 전체 가지고 계시는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갖고, 아 태백시 얘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미경

정미경위원

임대사업소에 갖고 있는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사업소는 지금 46종에 116대를 갖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16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37쪽만 임대가 나갔으면 나머지 9종에 대해서는 임대가 한 번도 안 나간 거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가 한 번도 안 나간 농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그 구글기도 보면은 저희가 한 5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1대만 인제 지속적으로 돌려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보면은 그 농용 이게 그러니까 2대, 3대 인제 종류별로 지금 보면은 있다 보니까 안 나간 부분은 잠깐만요. 그리고 동력 이식기가 지금 현재 못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동력 탈곡기 그리고 동력 파종기가 지금 못 나갔고요. 그리고 로타리 중에 보행관리기에 사용하는 로타리가 지금 못 나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승용 관리기에 로타리도 지금 못나간 게 있고요. 그리고 보행경운기에 로타리가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대부분 지금 임대사업에서 임대를 한 번도 안 한 것들이 로타리 기계인가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 경운기라든지 이런 많이 빌려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종류별로 그 기종별로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못 빌려가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46종 중에 9종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116대가 임대사업을 한 번도 지금 못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올해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금년도에 인제 안 나간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9종에 이 116대는 내년이나 그 후에도 임대율이 저조할 거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이 자동 이식기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그 쓰기가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그 연초에 인제 교육을 하거든요. 그 연초에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려면은 자동화 시설 개념으로 가줘야지 가능한데, 저희가 인제 평지면은 인제 그걸 심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올해도 했습니다. 연초에 해갖고 인제 빌려 가십사 하고 또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 농업인들이 이 쓰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고 저희가 그 기계 같은 경우도 이식기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다섯, 아이 잠깐만요. 이 자동 이식기 같은 경우도 1대가 있고, 반자동 이식기가 2대 있는데 요걸 한 번도 안 빌려가는 그런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 관계도 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9종에 116대는 금년에 임대사업으로 한 번도 활용을 못 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농민들에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렴해가지고 정말 잘 쓸 수 있는 농기계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임대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116대는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 후에도 크게 임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116대 중에 일부, 지금 일부가 지금 못 나간 것이 요 사용 일수 관련된 거를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미경

정미경위원

아 좀전에 제가 말씀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질문을 드릴 때 9종에 몇 대냐고 하니까 총 16대라고 하셨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요 총 46종에 지금 116대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는 임대를 한 번도 안 나간다 농기계 대수를 여쭤본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도 안 나간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도 농기계센터에서 금년에 한 번도 임대가 안 나간 농기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도 파악하시고 안 나갔다면 그 이유가 뭔지,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자동 이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은 했는데 농가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전혀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계속 시켜서 움직이려고 노력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기계들이 임대사업이 저조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기계 자체에 보면은 다 사용하고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필요로 한 부분인데 농업인들이 그 교육을 인제 통해서 저희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를 할 때 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그럼 농기계 구입하실 때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하셨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임의대로 한 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그 처음에 임대 농기계 처음 수립할 때부터 저희가 그 새농업인 설계 교육할 때 다 이 수요조사를 해갖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다 해갖고 구입된 그런 장비들입니다. 기계

미경

정미경위원

어쨌든 지금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율이 저조한 농기계들은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대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갖고 제가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보시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유기질비료 작년에도 이게 포기한 물량이 있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금년에도 포기한 물량이 작지 않아요. 55,292가 지금 포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농가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총 20% 정도가 지금 포기를 해서 안 가지고 간 건데 매년 물량을 포기하는 사태가 이게 생기는 사유가 뭘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 그 부담 비율이 약 한 80% 정도 됩니다. 자부담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에서 그 어려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농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자부담 10% 해봐야 한 포당 170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보조가 나가는 게 만약에 그 부숙도 특등급일 경우에 보조가 1,600원 나가고요. 8,000원짜리 일 때 만약에. 그리고 1등급을 때는 1,500원 보조 나가는 게, 그래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조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포기한 농가가 64농가인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농가도 이거를 신청하실 때는 자부담 있는 거를 알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실제적으로 알고 신청하면 또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것 선정할 때는 그럼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뭐 300평당에 몇 포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경영체 등록이 돼있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갖고 신청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도 요 앞쪽에 왜 농업인 그 수당 주는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처럼 뭐 몇 평 이상 이렇게 해갖고 우선 순위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일단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농업인이 신청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일단은. 다 받아 갖고

미경

정미경위원

신청자는 모두 다 희망 농가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망자는 다 받아놓고 거기에서 인제 좀 비율이 모자랄 때는 일단은 저희가 작은 농가는 일단 우선적으로 드리고, 대농 부분을 조금씩 감해갖고

미경

정미경위원

비율을 줄여 가지고 드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2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다 배분을 받아 가실 농가가 있나요? 희망 농가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고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계장이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도 파악 못하셨어요?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경

정미경위원

네.

신청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재신청 들어 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남게 되면 예산도 낭비고, 또 이 비료가 1년씩 묵어버리면 후년에는 또 사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그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있고요. 유망작목복 비닐하우스 사업있어요. 똑같이 사업계획은 15동이었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추진한 실적은 똑같이 10동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뭐가 다른가요? 유망작목 비닐하우스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하고, 같이 지금 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틀립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이거는 그 하우스 자체가 좀 큰 사업 규모가 고가 높은 하우스고요. 그다음에 유망작목 비닐하우스는 요거는 저희가 오이를 주 작목으로 해갖고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는 좀 틀립니다. 개념 자체가.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비닐하우스에 현대화 사업은 어떤 거를 해주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하우스 짓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하우스 자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자체는 요게 인제 샐러리 개념으로 해갖고 들어갔고요. 유망막목 비닐하우스는 인제 오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다 신규로 하우스를 짓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은 15동, 두 개 다 15동이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10동씩만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5동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추진중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도 희망 농가를 접수 받아 갖고 시행하는 사업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접수 받아 갖고 그거에 의해 갖고 저희가 그 심의를 다 해서 그 농정심의회를 통해 갖고 이분이 합당한지, 안 한지 다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 갖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자재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인제 증액되니까 포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씩 이게 딜레이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신청 농가는 몇 농가 들어왔고, 또 그 신청에서 제외된 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진 제가 일단 잠깐만요. 제가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미경

정미경위원

전량 배정하셨어요?

아 포기 농가가 있어서요?

몇 농가 가셨는데 몇 농가가 포기하셨어요?

그러면 농가당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나누기해보니까요. 10농가 아니 10개동 예산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0만원 돈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000만원 조금 넘는데 여기 자부담이 몇 %나 돼요?

그럼 자부담은 30% 정도네요.

이거 선정하실 때도 농민들도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실 때도 좀 공정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농민들에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잘 추진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좀 봐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추진실적에 건강음식 육성지원 1단계 사업이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향후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이나 지금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요리개발은 3개 부분에 38종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약선요리가 16종, 건강식단이 4종, 근데 축제에 18종은 뭘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건강먹거리 개발은 요게 지금 아직 완전하게 개발은 안 되고 지금 진행중인데요. 그 지금 일단은 메뉴를 저희가 받은 게 설불고기라든지, 한강 물냉면, 낙동강 비빔냉면, 뭐 며느리 쌈밥, 산채메밀국수, 산채와플, 참나물 김밥, 뭐 고추냉이 식혜 등 요렇게 해서 그 축제에 그 저희가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라든지, 그 구문소축제, 그리고 또 단풍축제 그리고 산나물축제, 며느리축제 뭐 요런 분야별로 그게 2개 내지 3개의 음식을 개발해서 앞으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인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인제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약선요리 16종과 건강식단 4종은 확정된 사업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것도 지금 진행중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용역이 다 안 끝났습니다. 아직 ing기 때문에 요게 용역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요 사업이 고 부분에 대해서 요런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인제 약선요리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식당에다가 그 메뉴를 개발된 걸 가지고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확정된 음식들이 아니라 제작 이렇게 하시겠다는 예상치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도 ing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에 보시면 사실은 지출예정액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지출예정액이 거의 한 팔구십%를 연말까지 사용하시겠다 그러셨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불용액도 11억이 넘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따져본다면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은 50% 정도도 50% 정도를 사용하신 거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 내용을 보시면은 그 불용이 큰 부분들이 그 수당 부분이 한 2억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불용되는 게 큰 사업들이 몇 꼭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불용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정이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공사대금 관련된 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지출 예정이지마는 요게 또 일부가 명시나 그 사고이월 돼야될 그런 또 상황이 또 와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그러면 70억 정도 되는 거는 12월 말까지 다 사용하시고 사업이 완료되는 것들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지금 그 사업이 마무리를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요 건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402-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죠?

미경

정미경위원

23쪽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3쪽.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3,430만원을 세우셨는데 한 푼도 안 쓰고 계시다가 연말까지 다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430만원,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지금 그 시기 미도래로 아직 못 쓰신 건가요? 제가 그 지방보조금 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지방보조금이 1억192만4,000원이에요. 근데 시기 미도래로 아직 한 푼도 지출을 안 하셨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인제 과원 조성인데 6개소, 6농가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그 저희는 사업이 인제 마무리돼야지만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연말까지 요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과원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조금 그 식재라든지 요런 부분이 늦어져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내일이면 12월이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연말이 마지막 달인데 지방보조금 현황에 보시면 오미자연구회, 그다음에 산채연구회, 사과 이렇게 하고 개인이 2명 있어요. 이 보조금은 정산을 언제 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그 자료가

미경

정미경위원

다 끝났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미경

정미경위원

그 저희 지역은 비교적 겨울이 일찍 오기 때문에 사업 종료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런 예산들을 조기집행 안 하고 왜 연말까지 가지고 가시는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서류 자체가 농업인들이 서류 자체가 좀 늦게 들어오는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에 맞춰서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늦춰지는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것들도 한철 농사가 종료되고 나면 빨리 결산해갖고 집행해주셔야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사실 대단히 어렵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빠른 시간내 지출토록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이 보조금 현황 보니까 똑같지가 않고 매년 들쑥날쑥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똑같은 곳에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보조금 사업 자체가 조금 그 지원되는 내역 자체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똑같이 오미자고 산채고 뭐 이런데도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너무 작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만약에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친환경 자재를 인제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그 연도마다 조금 틀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인제 그 친환경 자재 중에 두엄 그 우분, 우분이나 수피를 인제 지원해주는 관계가 있는데요. 그게 인제 지원 농가들이 그 매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년 이상 묵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만 밖에 나갈 수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뭐 60농가 중에 30농가, 30농가 이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농가가 원하는 게 또 있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는 많은 뭐 한 40농가가 했을 때는 조금 증액이 되고, 그 뭐 한 스무 농가 됐을 때는 또 감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같은 사업이지마는 조금씩 변화가 되는 그런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도에는 지방보조금이 전년도에 절반도 안 돼가지고 질문드린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