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예.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흥덕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창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오창읍 행정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원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상당구청장 이 상 원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 종 철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 자 우 상당구낭성면장 정 헌 구 상당구미원면장 박 구 식 상당구가덕면장 우 동 환 상당구남일면장 박 춘 희 상당구문의면장 봉 광 수 상당구중앙동장 이 동 준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이 상 연 상당구영운동장 유 정 열 상당구금천동장 이 정 희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이 천 우 상당구용암제1동장 김 인 용 상당구용암제2동장 최 경 수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 신 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 민 주 서원구남이면장 박 종 철 서원구현도면장 유 정 호 서원구사직제1동장 이 범 석 서원구사직제2동장 안 은 정 서원구모충동장 양 승 현 서원구산남동장 장 미 년 서원구분평동장 김 성 란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 영 미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 성 수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오 원 교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권 오 익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유 현 숙 흥덕구오송읍장 이 종 수 흥덕구강내면장 장 연 동 흥덕구옥산면장 노 영 란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이 찬 구 흥덕구복대제1동장 권 병 규 흥덕구복대제2동장 박 인 숙 흥덕구가경동장 조 만 동 흥덕구봉명제1동장 김 옥 미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임 채 영 흥덕구강서제2동장 현 충 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 우 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 태 웅 청원구오창읍장 이 원 옥 청원구내수읍장 허 일 회 청원구북이면장 김 진 원 청원구우암동장 조 남 호 청원구내덕제1동장 김 선 자 청원구내덕제2동장 김 동 환 청원구율 량ㆍ사천동장 홍 기 범 청원구오근장동장 조 정 희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남 석 화

예, 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이상원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0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1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3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2개월간 4건, 올해 1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올해 472개 이ㆍ통에 대하여 이ㆍ통장 45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 민방위 편성 현황은 올해 대장 361명, 대원 1만 921명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20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8,657명, 올해 9,752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1쪽부터 26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는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은 18개소이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68개소입니다. 27쪽부터 30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2년간 2억 4,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57쪽, 5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공사 68건에 5억 8,674만 원, 용역 61건에 3억 5,3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부터 61쪽,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총 44건 6억 5,1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2개월간 238건, 올해 8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3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178개소로 올해 1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64쪽, 게임, 비디오물, 출판ㆍ인쇄업은 현재 485개소로 지난해 5건, 올해 17건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5쪽, 노래연습장은 현재 120개소로 지난해 1건, 올해 9건의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 관용차량 관리비는 차량수선비 및 유류비로 지난해 2개월간 1,153만 6,000원, 올해 4,01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3건입니다. 71쪽부터 85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251건 2,6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 총 1,0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8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부터 95쪽, 유기한민원은 17만 75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반려는 70건, 취하는 290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민원처리 지연내역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7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 결과는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9쪽부터 상당구 5개 면 8개 동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집행내역, 이ㆍ통장 중 해당구역 미거주자 현황, 600세대 이상 행정리 목록, 구매,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 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 현황, 농지전용 신고 현황,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항,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실적, 장애인등록, 주차표지, 복지카드, 통합카드 발급실적, 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 세부내역,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3쪽,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2개월간 2건, 올해 17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이ㆍ통ㆍ반장과 관련하여 410개 이ㆍ통에 400명을 위촉하고 10명 미위촉하였습니다. 13쪽, 민방위 편성은 지난해 1만 997명, 올해 1만 98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8,375명으로 97프로가 참석하였고, 올해는 9,434명 88프로가 참석하였습니다. 19쪽, 민방위 시설은 올해 급수시설 15개소, 대피시설 60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25쪽,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12개 방범대에 지난해 초소운영비 등 6,057만 원, 올해5,6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 공사 수의계약은 지난해 2개월간 13건에 1억 4,673만 원, 올해 36건에 3억 6,0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올해 28건에 2억 5,0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물품구매 현황은 지난해 4건에 5,105만 원, 올해 40건에 8억 4,2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지난해 접수 209건 중 공개 110건, 올해 접수 880건 중 419건을 공개하였습니다. 55쪽, 체육시설업은 총 229개 시설 중 위반 사실 3건에 대하여 직권말소 및 시정명령 등 처분하였습니다. 56쪽, 게임, 비디오, 출판ㆍ인쇄사는 총 251개 시설 중 22건 위반 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직권말소, 등록취소 등 처분하였습니다. 57쪽, 노래연습장은 150개 시설 중 지난해 3건, 올해 13건 위반 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58쪽, 관용차량은 총 17대로 지난해 2개월간 차량수선비 등 634만 원, 올해 3,9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63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개월간 39건에 965만 원, 올해 225건에 2,1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 청사 경비 용역 계약 현황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 건당 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83쪽,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유기한민원은 지난해 2만 260건 중 반려 및 취하 69건, 올해 16만 9,320건 중 294건이 반려 및 취하되었습니다. 92쪽, 반복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올해 1건의 5회 반복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5쪽부터 2개 면 9개 동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1년 흥덕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으로 1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인사고충 상담은 지난해 2개월간 11건, 올해 18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23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506개 이ㆍ통에 499명의 이ㆍ통장을 위촉하였으며, 미위촉된 1개 리 6개 통은 지역 여건과 법령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민방위 편성 현황은 지난해 2만 3,492명, 올해는 2만 3,953명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 민방위 교육훈련은 지난해 1만 8,377명, 올해 2만 1,560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30쪽, 민방위 시설은 현재 급수시설이 25개소, 대피시설 1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8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12개 방범대에 초소운영비 등 지난해 8,554만 원을, 올해는 1억 2,3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5건에 6억 8,600만 원을, 올해는 79건에 16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수의계약은 지난해 2개월간 7건에 6,700만 원, 올해는 47건에 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지난해 2개월간 9건에 1억 5,800만 원을, 올해는 70건에 1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올해 917건이 접수되어 433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85쪽, 체육시설업은 336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2개월간 1건, 금년도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86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출판ㆍ인쇄사는 481개소가 있으며, 올해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87쪽, 노래연습장은 251개소 중 올해 4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8쪽, 관용차량은 현재 23대로 지난해 2개월간 차량수선비가 179만 원, 유류구입비는 501만 원, 올해 차량수선비는 1,268만 원, 유류구입비는 2,4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5건입니다. 91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와 92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93쪽,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개월간 38건에 583만 원, 올해는 172건에 2,075만 9,210원입니다. 106쪽,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은 지난해 1건과 올해 2건 총 935만 원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으로 109쪽, 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5쪽, 유기한민원은 올해 27만 2,383건이 접수되어 반려는 26건, 취하는 320건을 했습니다. 117쪽, 민원처리 지연내역 및 조치 현황과 118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 결과 그다음에 119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1개 읍 2개 면 8개 동에 대한 수감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행정지원과 20건, 민원지적과 6건, 읍ㆍ면 14건, 동 10건으로 총 50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5쪽부터 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4건으로 3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7쪽부터 1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5쪽, 인사고충 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은 지난해 9건, 올해는 13건을 접수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지난해 420개 통ㆍ리에 대하여 421명을 위촉하였고, 올해는 428개에 대하여 42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 민방위 편성 현황은 지난해 대장 326명, 대원 1만 4,977명, 올해 대장 315명, 대원 1만 4,641명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실적은 지난해 1만 2,868명에 대하여 98.6퍼센트인 1만 2,68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올해 1만 4,645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1만 2,90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8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은 현재 급수시설 31개소, 대피시설 52개소이며, 장비 확보량이 80퍼센트 기준에 미흡한 직장민방위대는 지속적인 장비 확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32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은 자율방범대 10개 대에 대하여 초소운영비, 야식비, 유류대로 지난해 8,072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억 1,5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부터 73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8건 9,253만 원, 올해 104건 10억 3,6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부터 77쪽, 물품구매 현황은 지난해 5건 4,561만 원, 올해 38건 6억 2,9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256건, 올해 9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9쪽,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체육시설업은 현재 256개소이며, 작년에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0쪽, 게임 산업, 비디오물, 출판ㆍ인쇄사의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현재 327개소로 작년 18건, 올해 4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1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현재 138개소로 작년 18건, 올해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22대에 대하여 차량수선비 및 유류비로 1,150만 원, 올해 22대에 대하여 3,2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은 지난해와 올해 각 2건입니다. 85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6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7쪽부터 109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46건에 880만 원, 올해 256건에 2,4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쪽,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계약 현황은 지난해와 올해 각 1건 4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부터 120쪽, 유기한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2만 4,252건을 접수하여 반려 및 취하가 109건, 올해는 17만여 건을 접수하여 반려 및 취하가 333건입니다. 반려 및 취하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민원처리 지연내역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2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3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5쪽부터 청원구 2읍 1면 5동 소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 죄송합니다. 오창읍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이원옥입니다. 오창읍 소관 23건 중 이관 사무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 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17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84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1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정화조치를 하였습니다. 185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총 140건을 단속하여 32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86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용봉투 3종에 대하여 1,84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187쪽, 환경관련 민원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총 181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89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중점관리대상 1개소로 2021년 9월 6일자로 배출시설 폐쇄 신고하였습니다. 190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는 73개소로 지난해 1억 1,388만 원, 올해는 1억 1,3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품은 지난해 11개소에 5개 품목 24대를, 올해는 16개소에 6개 품목 2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3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ㆍ보수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4개소를, 올해는 40개소를 개ㆍ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읍ㆍ면ㆍ동장님과 오창읍 부서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질의 준비하시기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어요. DS컨설팅 관련해서 DS컨설팅에서 청원구청장님을 상대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었어요. 그랬는데 최종 청주시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판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애써 주신 청원구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사업주가 이기면 ‘청주시 난리났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홍보해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청주시 행정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환경부가 사업 결정 적정성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은 막아낸,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승소라고 판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래서 여러분께서 되게 중요합니다. 단체장의 재랑권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4개 구청장님들의 의지와 결의와 이런 것들, 시민을 위한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애써 주신 여러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과 그것을 앞서서 싸워주신 청원구청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전체 모인 자리는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질의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다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구청장님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읍ㆍ면ㆍ동 직원들의 성비가 갈수록 여성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사실 읍ㆍ면 지역에서는 토목과 건축 관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 특히나 동으로 넘어오면 직원 중에 남성 비율이 어디는 동장님 한 분만 계신 동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남녀의 일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읍ㆍ면ㆍ동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육체적 차이와 관련해서 어려움들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사창동에는 현재 동장님 1인만 남성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는 차가 많은 데도 있지만 동에는 트럭이 한 대씩 있어요. 여직원들이 1종 보통 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종 보통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종 보통 트럭을 운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동장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를 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행히 먼저 사창동에는 여성직원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총무님이 열심히 운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경험 많으신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이것이 읍ㆍ면ㆍ동에서도 읍ㆍ면하고 동하고 사정이 좀 다를 거예요. 이와 관계돼서 공직사회에 끊임없이 새롭게 충원되는 직원분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남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이후에 10년ㆍ20년 되면 성비가 급격하게 한쪽 성으로 치우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또한 구청장님으로서 읍ㆍ면지역과 동지역의 성비의 불균형 때문에 접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성비가 역전이 돼서 여성의 성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업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 똑같이 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현재는 남성ㆍ여성 구분 없이 당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충분히 남성처럼 해낼 수 있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민원 중에 좀 강하게 반발하는 민원이라든지 또 요새 읍ㆍ면ㆍ동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민원을 상대할 때는 때로는 여성이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남성 팀장이 직접 앞에 나서서 그 부분을 막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라기보다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역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하고 읍ㆍ면ㆍ동하고 구청하고 같이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적 불균형이 점점 심화될 텐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단지 구청에서만 세워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는 장기적으로 가야될 상황이라고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장님 답변은 추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데 딱히 해결책이나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성비가 급격하게 불균형이 되면서 어쨌든 6 대 4나 5.5 대 4.5나 아니면 51 대 49 이렇게 적절하면 서로 간에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 지금은 신규 직원들이 7 대 3이나 이렇게 돼서 이건 좀 심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조직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균형을 이뤄야 조화롭고 일의 성과도 좀 잘 나올 텐데 일방적 성이 조직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여자가 많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깊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장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추세가 그렇게 가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수동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구청장님하고 상의하고 그것이 본청의 정책 파트에 반영이 돼서 전략적으로 청주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읍ㆍ면ㆍ동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김태수 위원 거수) 저기, 양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계속하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질의가 읍ㆍ면ㆍ동이면 마저 마무리를 지으세요.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창읍장님께 한 가지만. 참고 자료 안 보셔도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현황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만.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에 들어가는 경로당 물품이 똑같은가요, 상이한가요?

오창읍장 이원옥입니다. 물품은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그 전에 예산과 계실 때 2016년ㆍ’17년도에 품목 정리가 돼서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이 3개 품목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풍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이런 품목이 언제 이렇게 풀린 거예요?

지금 지원되는 건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공기청정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읍장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경로당에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만 했다가. 3개 품목으로 한정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오면서 공기청정기는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경로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착이 돼 있어요. ‘경로당 물품은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이거 3개밖에 안 된다.’ 우리가 하도 그렇게 하고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4개 구청은 주민복지과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오창읍에 물품이 이렇게 올라와서.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이런 거는 사실 동 지역 같은 경우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쯤 풀린 거예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전달도 못 받았고 지금도 안 되는 거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상이한 건지 같은 건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쯤에 3개 품목 정도로 정해졌었는데 이후에 추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노인정책과에서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침에 대해서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정리한 거로 알고 있고요. 필요한 품목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수시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또 다른 품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인정책과에서 욕구를 수렴해서 지침에 따라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물품이나 품목이 꼭 고정돼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받은 바는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품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읍ㆍ면뿐만 아니라 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청주시고 차별을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런데. 예전에 선풍기부터 해서 너무 그런 게 있다고 3개 품목으로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가 추가되고 그랬었는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나중에는 선풍기까지 추가됐는지 모르겠지만 품목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가 됐으면……. 물론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와 계시고 많이 파악을 하고는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경로당 같은 데를 코로나 계절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동장님보다도 더 많이 다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품목 이런 부분은 이게 언제부터 풀렸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지금 이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불참자 명단에 보면 강서1동장님은 원래 안 계십니까?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강서1동장 27일 새로 부임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승진해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냥 연가라고 써 놓은 것은 사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참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강서1동은 작성자도 행정민원팀장이고 확인자도 행정민원팀장이라고 돼 있어서. 날인도 그렇게 돼 있고.

예, 그거 작성할 당시에 동장이 없는 상태라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동장이 없으면 다른 선임자가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런 수감자료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까지 통상 해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하는 거보다는 그게 더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감자료에 이상은 없겠지만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확인까지 했으니까 서류상으로 이게 적합치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보네요.

네, 이거 관련부서랑 한번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공석이신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자리가 중요한 자린데 오늘 불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석인가요?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명퇴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명퇴했습니까?

명퇴가 한……. (“15일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월 15일자로 명퇴를 했습니다.

11월요?

예.

제가 그 전에도 구청에 한 번 들렸는데 그때도 공석이시던데?

장기재직휴가를…….

건설과장님이 언제부터 근무를 안 하신 겁니까? 연가가 됐든 장기재직휴가가 됐든.

한 한 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한 달 더 된 거 아닙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예.

건설과장님 자리가 언제부터 비어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된 거 같은데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본인이 명퇴를 결심하고서…….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명퇴가 됐든 휴가가 됐든 쓰시는 건 좋은데 언제부터 과장님이……. 지금 몇 달 됐잖아요.

예.계속 공석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장기재직휴가를 5일 정도…….

전에 과장님이 누구셨죠? 민 과장님 아니셨어요?

민경택 과장님이었습니다.

민경택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지금 그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상황은 7월에 인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상당구 건설과장 자리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10월 초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누가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니, 8ㆍ9월에 누가 오셨었어요? 발령이 났었습니까?

송해화 과장이…….

누구요?

송해화 과장! 지금 명퇴 들어간 송해화 과장이…….

근무하셨어요?

예.

근무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근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준희 팀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제가 민원 때문에 그때도 갔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

연가를 많이 써 가지고. 본인 휴가하고 장기재직휴가 남은 거 쓰느라고 자리를 좀 많이 비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월에 그런 인사가 났으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구청의 업무가 정확히 돌아가게 해야지. 혼자 그 자리를 산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청도 했었는데요. 인사를…….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혼자 내 자리 맡아 놨다고 거기서 휴가 가고 명퇴하고. 그러면 구민들은 업무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감사가 필요없어요. 이런 게 잘못된 거죠.

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 건 큰 소리로 말을 안 하세요? 아니,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당구청 건설과장 자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발령나나?’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 공석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을 계속해서 공석으로 둬 가지고 언제 발령 나는 겁니까? 진급할 사람이 많은데 왜 발령을 안 내세요?

아마 1월 1일자로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자리에 없다?

지금 주무팀장이 업무 대행을 잘하고 있어 가지고요. 하여간 공석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러면 다 업무대행 체제로 합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업무대행으로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중요한 자리에 팀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과장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관하고 밑에 6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없게끔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공석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이 불참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참 사유에 보면 장기재직휴가 이런 거 다 합당한 일이지만 본인이 해 온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이미지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에 불참하면 결국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다 시민들의 공복인데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빨리 발령내십시오.

인사부서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송읍장님! 오송읍장님이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계시네요.

오송읍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이장님들이 해당 구역에 미거주자 이런 현황이 있어요. 오송읍에 보니까 정원이 55명이신데 한 명이 공석이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동에 보면 공석 사유를 메모해 주셨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송읍장 이종수입니다. 55개 리가 있는데요. 지금 54개 리만 이장님이 계시고요. 지금 서평5리가 공석인데 동평3리 이장님이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한 분이 2개 지역을 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힘드시겠네요. 네, 읍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복대1동장님 나오셨나요? 제가 동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통장님들이 73명이 정원이신데 72명 위촉하시고 한 분은 공석. 근데 여기 사유를 잘 달아주셨는데요. 세 분이 그 동네에 거주하지 않아서 건물관리인으로 대신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업무 보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모집을 안 하시고 이분들이 올해 거기 관리소 일 보면서 일을 잘하셔서 재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일 보시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네.

네.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계시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구청에 많은 업무용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읍ㆍ면ㆍ동에도 업무용차량이 있습니까?

예, 저희 동에는 화물차 한 대, 복지용 승용차 한 대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동장님 동에 업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잘 활용을 하고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 차도 이용하시는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직원들이야 윗분들이 가자고 하면 싫어도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상하 간에 그런 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개인 업무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요. 승용차는 특히 복지 쪽에서 집중적으로 쓰고 화물차는 방역이라든가 무거운 짐 실을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원면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원면장 박구식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내용을 미원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원은 시내 동하고 달리 관리구역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서원구 전체 면적보다 미원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업무용차량은 몇대나 있습니까?

업무용차량 한 대, 복지차량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차량 한 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업무용차량 한 대 가지고 미원면 전체 업무 보시는 데 불편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미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개인 차를 갖고 나가게 되면 하루에 100킬로미터 이상 뛰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차량을 한 대 더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용차량에 관해서는 이따 구청장님들 질의 시간에 질의할 건데 읍ㆍ면ㆍ동 중에 면 지역이나 이런 바운더리(boundary)가 큰 데는 구청장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서원구에 청주지방법원이 있죠? 법원을 시민들께서 이용하다 보면 법원 업무의 특징이 다른 행정기관하고 다르게 네트워크로 업무 처리가 잘 안 되고 꼭 원본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민원팀장님들은 매달 한 번씩 법원에 가서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특성이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사나 경매에 있어서 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업무를 보다 말고 내비게이션을 쳐서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가서 서류를 떼다가 다시 또 법원에 가서 업무를 보는 일이 많거든요. 관련해서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곡2동장 김성수입니다.

동장님, 예산과에 계실 때 제가 뵀었는데 보니까 수곡2동은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되나요? 몇명이나 돼요?

예, 1만 5,000명 됩니다.

근데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지원 실적을 보면 인구 7만 명인 오창읍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수곡2동은 근무하시기에 분위기가 어때요?

저희 동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라든지 저소득계층이 많은 동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독거노인들, 노령층이 많은데 저소득주민들이 한 5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 동과는 달리 의존도가 높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한 내용 업무를 수행할 때 노인분들이 모르니까……. 핸드폰도 못 하지, 컴퓨터도 못 하지 수행이 안 되니까 무조건 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거의 마비되는 그런 사건이 종종 있었고요. 직원들 피로도도 역시 가중되고 있어서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민원 발급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도 역시 산남동행정복지센터보다는 저희 수곡2동행정복지센터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민원 발급을 위해서 아마 저희 동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 동에 일반 저소득주민들 관련 그런 업무만 많을 줄 알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니까 물론 사무실이 비좁은 관계도 있지만 항상 민원이 북적북적하고 있었어요. 역시 일반 법원 민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사에서도 최고 많을 때는 어쩔 때 100건씩 가져와서 당장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도 그런 건 시정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동은 저소득주민들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화ㆍ개신동처럼 건수는 많지 않지만 1,700에서 1,800, 2,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프로 이상이 일반 단순 민원 그러니까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장님 현장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안색을 보니까 예산과에 계실 때보다 더 피곤해 보이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2019년도에 청원구청에 법인 전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청원구 이쪽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은 청원구청에 가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법원 민원은 다 원본을 요구하거든요. 법원 민원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아마 법원에서 일을 보시다가 내비게이션을 쳐서 자기가 잘 아는 길 편한 행정복지센터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나 도로 사정이 막 좋지도 않고 주차장이 불편해도 가까운 데 찾아가서 나왔다 또 들어가서 법원 업무를 보고 하거든요. 구청장님! 출장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에 시청 직원들이 두세 분만이라도 가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은 산남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인근에 가까운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이나 수곡2동 또 산남동도 가긴 가지만요. 그래서 수곡2동이나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은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외국인, 도농복합행정 하느라고 업무량도 많은데 또 법원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도 가중되고 법원 민원을 발급받으러 오신 분들도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소 형태의 그런 조직은 아니더라도 한 두 명 정도로 해서. 세정과에서 차량 세금 관련해서 차량등록사무소 현장에 가서 근무하듯이, 각 구청에 농협에서 출장소형태로 와서 근무하듯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산남동에 한 두 명 정도 정원을 늘린 다음에 또 법원과 상의를 해서 공간 확보라든가 운영 제반사항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건 자치행정과나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께서 이렇게 교통이라든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고려를 하셔서 법원청사 안이면 더 좋겠죠. 법원 업무를 보시는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잘 좀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다음에 질의 더 할게요.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장님들 공히 지금 보면 지난해 2020년도 7월에 시 본청 자치행정과의 주관 하에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개설이 됐어요. 지금 개설된 지 거의 1년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실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각 읍ㆍ면ㆍ동이 서로 협조체제가 분명히 있어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 지금 한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는데 사실 각 동이 보면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 지원센터를 잘 활용해서 각 읍ㆍ면ㆍ동의 특성을 살려서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러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사업 자체도 성공되지 않을까 이런 참각이 들어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현도면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현도면장 유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에 보면……. 혹시 책자 갖고 계십니까?

네.

거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보수 예산이 10억 3,300이었는데 지출액이 9억 5,900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페이지를 하나 더 넘기시면 140쪽에 거기도 인력운영비 보수 예산이 9억 6,800 지출이 7억 2,000입니다. 그런데 138쪽에 있는 것은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달치고 140쪽에 있는 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개월간인데 숫자가 거의 비슷하네요. 열 달분하고 두 달분하고 거의 같습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특별하게 더 많이 지출하신 게 있나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현도면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감자료에 기준일이 있습니다. 10개월분하고 두 달분하고 두 달분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기준일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수감자료가 잘못된 건지 누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도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책표지 보고 현도면장님을 불렀는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들으셨습니까? 현도면장님은 들어가세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이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보면 현도면의 경우 보수가 두 달분인데 10억 3,300 예산에 9억 5,900을 지출하셨고요. 또 140쪽에 보시면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현도면은 저희 상당구가 아닌데요.

네? 아니, 상당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가…….

4개 구청에서 제일 앞인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당구도 다 똑같습니다. 상당구 걸 말씀드릴까요?

각 읍ㆍ면ㆍ동장님들은 각자 제출해 주신 예산집행내역 다 점검해 주세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상당구, 284쪽 보시면 중앙동 보수가……. 과장님 피셨어요?

네.

인력운영비 맨 위에 보수가 5억 2,245만 3,000원 예산에 4억 7,600만 지출하셨죠? 이거는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해 두 달분입니다. 또 286쪽 넘기시면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17일까지 예산이 6억 3,900이고 4억 6,300 지출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두 달분이 올해보다 더 많이 지출됐는데 보수가 많이 올랐나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게 202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지출액은 2020년도 누계로 작성돼 가지고.

어떤 거요?

2020년도 토털(total)! 누계로 지출된 내역입니다.

아니, 여기 명시하신 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행감 자료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달분만 여기에 적으셔야 되는 건데.

지출내역을 두 달분만 적으면 총예산액 대비 현액하고 이게 좀…….

그러면 위에 기준을 바꾸셨어야죠. 저희들이 뭘 보고 하라는 겁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감 자료 작성할 때 그걸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거 수감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4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구청장님들은 이 수감 자료 한번 보시고 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에서 내시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을 향해)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작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십시오.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별도의 이해와 상호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구가 선임 구청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이거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게 2020년도 2개월치만 지출했을 경우에는 총예산액 대비 잔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2020년도 토털 총지출액을 부기했는데요. 요구를 그렇게 하시면 내년부터 별도로 다른 칸을 만들든지 해서 전년도 지출 부분이 2개월치만 나올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한 것이 기준일자를 똑같이 해라. 두 달치를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저희가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준일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행감 자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합리적이고 안 합리적이고 그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장님! 아,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디다 맞추시는 겁니까. 이게 기준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기준일이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기준일이 2개월치인데요. 아마 그게…….

지금 여기에 1년치 해놓으신 거예요, 10개월치 해놓으신 거예요?

1년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기준일을 1년치로 바꾸셔야죠. 바꾸신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정리라기보다는 이해를 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수감자료는 올해 감사를 받기 전까지 가장 가까운 기간까지의 자료를 최종 제출하는데 작년에는 10월까지 이미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감사할 때는 작년 감사 이후의 자료를 못 보셨기 때문에 ‘작년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작년에 못 본 기간 걸 내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괜찮은데 기본보수 같은 경우는 두 달치만 내려면 예산현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2로 나눠 가지고 두 달치 예산만 여기에 써야 됩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기간에 정확하게 2달만 명시를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돕는 게 아니고 여기에 두 달 날짜만 써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열 달을 쓰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라든지 아니면 ‘두 달치’ 이렇게 여기 보수에만 따로 표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아니, 그냥 두 달치 보수만 쓰면 되는 거지 열 달치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기준일이 써 있는데. 누가 특별히 1년치 보수를 요구하는 겁니까?

잠시 집중해 주세요.

아니, 여기 기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일을 뭐하러 써 놓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총예산 대비 얼마를 썼나를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1년치를 하셨어야 맞는 거고. 아니면 여기처럼 1월 1일부터 똑같이 적용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지. 행감 때마다 누차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이거는 의회하고 따로 상의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를…….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기준일을 정하시면 되지 왜 효과적인 걸 따집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한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니, 구청장님! 이렇게 결재 올라오면 구청장님은 이걸 결재하시겠습니까? 동년 대비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대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두 달치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되지.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저희 행정문화위원회가 4년 동안 행감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실이에요. 행정감사 기간 이외에 남는 두 달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없어서 1년의 예산과 사업과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달라고 지난 3년 동안 행감 때마다 계속 요구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된 건지는 몰라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기간을 잘못 명시한 건 맞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거 인정하시면 되는데 뭘 의회하고 상의하고 말고를 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보시기에 더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어떻게 보기가 좋다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보기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팩트(fact)! ‘이거 전체적으로 두 달치에 대한 사업인데 인건비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1년치를 냈습니다.’라고 그거 몇 줄 명기하면 돼요. 근데 관습적으로 그 포맷으로 덮어쓰고 덮어쓰고 하다 보면 이런 오류/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를 잘못했는지 저희가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의회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 양 ‘의회랑 상의해서 합의하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합의를 볼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이.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기분 상하게 만들려고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구청장님! 제가 말씀 더 드려야 되겠어요. 당초에 예산안 만드는 지침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두 달치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달치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감안하고 보세요. 각 구청과 읍ㆍ면ㆍ동 예산집행내역 중 기간은 1년치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고 다 수정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나요? 동의하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님!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입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앞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동장님께서 각 현장에서 공용차량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서 개인차량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답변대에 세워서 보충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가 각 읍ㆍ면ㆍ동마다 공용차량을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공급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장 다니기 위해서 차를 구입했다는 직원도 만나봤거든요. 직원들의 애환을 동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의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도 직장생활에서 직원들의 힘든 점을 좀 직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과장님을 하셨던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 수감자료 66페이지인데요.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하우동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용차량이 약 640대가 됩니다. 본청 회계과에서는 공용차량 보험 가입에 있어서 입찰로 하한가를 정해 놓고 하한가에 최고 근접한 최저가로 낙찰해서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나 구청, 읍ㆍ면ㆍ동에서는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회계과에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하고도 가급적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그런 노력이 있는 걸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별로, 읍ㆍ면ㆍ동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거나 차량 대수가 적어서 입찰에 붙이더라도 유찰되는 결과가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지금 차량 보험 가입비는 예산을 각 부서별로 차량 관리 부서에 배정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우동입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구 같은 경우도 22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제가 내역을 받아보니까 용역이죠. 수의계약 한 부서 중에 보험설계사가 중복되는 곳이 많아요. 같은 분이 여러 군데를 했더라고요. 사실 보험 가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작년에 들었던 분한테 다시 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크게 무리만 없으면 전임자가 했던 데에 재계약을 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걸 예산 절감 차원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차원에서라도 좀 더……. 예산 중에서도 보험료만 따로 떼서 구별로나 큰 묶음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하우동입니다. 입찰을 하는 방법하고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아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입찰할 경우 금액 규모가 크다 보면 지역업체하고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보험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든 각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든 보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역업체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세한 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취합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적으로는 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떨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청에서는 다 KB손해보험에 들었어요. 서원구청만 흥국화재 보험을 들었는데요. 어쩔 때는 위원이 질의드릴 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검찰이나 감사 이렇게 다른 부서를 지적하는 업무만 하던 사람은 현장의 애로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확신은 없는 상황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같은 보험설계사가 여러 군데를 계속한다는 것은 좀 예민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내막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지난 여름동안 코로나랑 대결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 예방접종 다 완료시키느라고 일선 통장님들 다 독려하고 일선 주무관님들 다 힘들게 열심히 일하신 거 많이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의 말씀을 제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선 동으로 돌아가셔서 직원분들에게 코로나 업무를 함께 해내시느라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고요. 잠시 후에 오찬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할 겁니다. 감사 중지할 때 그때 일어나시기 바라요. 지금 이석하셔도 된다고 했다고 지금부터 부스럭거리면 곤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장님 및 오창읍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내려오나요 또?

네.

제가 피해야죠?

일단 방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볼만한 거예요. 4개 구청 공히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청원구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공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4개 구청 거 자료를 잠시 봤더니 1년에 차량 수선비하고 유류비가 청원구청은 가장 적네요. 3,200 정도 되고 나머지 구청은 4,500, 4,400, 5,100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비용 쓴 거 갖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 관용차량을 어떻게 관리ㆍ운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저희가 관용차량이 22대 있습니다. 소형이 12대, 중형이 6대, 대형이 4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별로 위생 업무라든지 오수 업무, 체납 단속용, 문서 사송이라든지 불법광고물, 가축 유통 지도, 하수 관리, 도로 보수, 제설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대 차량 중에서 전기차가 몇 대입니까? 여기 책자에는 두 대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경유차인가요, 휘발유차인가요?

경유차 되겠습니다.

경유?

경유차하고…….

22대 차량을 구청에서 보유하고 계신데 이 차량이 매일 하루 종일 움직이나요?

용도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이게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 차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소속 부서는 없네요.

네, 소속 부서는 없는데 도로 보수라든지 하수 관리,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위생 업무, 오수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 또 체납 단속이라든지는 세무과.

대부분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업무용으로 쓰실 텐데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풀(full) 가동하는 차입니까?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풀 가동해서 하루 종일 쓰지는 않고 배차 신청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민원과 직원이다. 제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배차를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경리팀에 배차 신청을 해서…….

배차실이 따로 있나요?

굿모닝시스템에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예.

예, 양식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올려서 결재가 나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예.

신청해서 결재가 나면? 반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은 키를 그쪽에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배차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경리팀에 소속돼 있는 운전직분이 있습니다.

운전직 직원이 맡아서 합니까?

예.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건 그 직원이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4개 구청 다 똑같습니까?

네,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장님들도 다 똑같아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거 선명하게 잘 보입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사진 먼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우리 청주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모임이라고 있어요. 의원님들 연구모임이 있거든요. 지난 10월 29일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화성시를 갔다 왔습니다. 화성시는 저희보다 인구가 약간 더 많습니다. 규모가 거의 같을 거라고 보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차고지예요. 여긴 화성시청 차고지인데 시청 앞에 바로 있습니다. 시청이 좀 산 꼭대기에 있는데요. 대부분이 전기차였어요. 전기차였는데 저건 시청 소속 차가 아닙니다. 시청 소속 차가 아니고 대부분이 어느 업체의 리스차였어요. 리스차고 저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만약에 청원구청에 차가 22대 아닙니까? 꼭 위급할 때 쓰는 차 한 서너 대 정도만 본청 차죠. 시청 소유의 차로 돼 있고 나머지는 업체 리스차입니다. 그런데 다 전기차예요. 저거는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걸 찍은 거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까 핸드폰 들고 있는 거 있죠? 만약에 제가 차를 쓰려면 핸드폰에 앱(app)이 깔려 있어요. 앱이 깔려 있어서 거기에 차량 현황이 다 나옵니다. 차가 어디에 가 있고 몇 호차는 누가 쓰고 어느 차가 빈차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저기에서 차를 하나 골라 가지고 내일 9시부터 6시까지 화성시청 그렇게 달고 차를 한 대 선택합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가서 번호를 누르면 그 차가 깜빡거려요. ‘내가 그 차다.’ 하고. 그 차를 타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저기에 세워 놓고 핸드폰으로 반납. 저거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쓰는 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공유를 하는 거죠. 민원과에서 김씨가 1시부터 2시까지 쓴다. 그럼 2시에 차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건설과에서 그 차를 또 2시부터 3시까지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10대를 가지고 쓸 것을 한 6대 정도면 풀로 가동을 하는 거죠. 제 말씀 잘 전달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차가 경유차인데 그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또 차를 리스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청원구청이 22대면 저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5대 정도만 가지면 쓰지 않을까. 유지비도 적게 들고 아까 보험 얘기 나왔는데 저게 리스차이기 때문에 보험, 수리비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갔다가 들어오면 저기 직원이 외주업체 직원이거든요. 청소부터 일절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시청에서는 낮에만 쓰는 거예요. 낮에만 쓰고 저녁이면 저 사람들이 저 차를 카셰어링(car sharing)처럼 일반인들한테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계약할 때 금액이 싸요. 차 고장 이런 거 수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 때 화성시청 전략팀인가로부터 사업 내용을 브리핑 받을 때 저게 좀 와닿아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저런 것을 업무에 참조하시면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고 저희가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본청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구청에도 공용차량이 많기 때문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에도 직원들의 제안 제도를 통해서 한번 부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는 차량을 구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입차량에 대해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만큼 아무래도 예산과 직원 수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안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카셰어링이라든지 임차를 주는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구입 차량과 임대/리스 차량을 두고 운영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 한두 대라도……. 꼭 저렇게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것이 우리 실정에 안 맞진 않을 것 같아요. 꼭 화성시만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한번 다른 데 살펴보시고 좋은 점은 저희들도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현재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비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적용해 나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저게 상당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보면 공히 동네 체육시설 관리라는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목에 시설비라 하면 이게 수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좋고요. 청원구 자료는 11쪽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하우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비라 하면 보통 동네 체육시설이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예산편성 관계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데 3개소에 1개소당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설비가 있고요.

시설비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6,000 섰는데 10월 17일까지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 사용이 됐어요.

예, 현재 시설 설치는 다 됐는데 업자가 청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늦게 청구가 돼서 현재 청구가 돼 있는 상태고 바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바로 될 거고요. 비슷한데요. 서원구청도 그런 상황인가요? 1,56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한 180만 원 집행이 되고 1,3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청원구 과장님이 답변 주신 거랑 비슷한 상황인가요? 과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 나신관입니다. 저희도 청원구청과 마찬가지로 시설비라 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설치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분에 아까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유지ㆍ보수를 완료하고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12월 중에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예, 됐습니다. 4개 구청에서 2개 구청이 그런 사연이고. 지금 자료를 보면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기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저조해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흥덕구청이네요. 비슷한 건데요. 17쪽 제일 아래쪽 보면 강서1동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해서 이건 아마 도비 보조 사업인 거 같아요. 이것도 지금 다른 구청 답변주신 것처럼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권오익입니다. 이건 사업이 다 완료된 거고요. 집행이 끝난 겁니다.

근데 집행이 끝났는데……. 아, 10월 17일 넘어서 집행이 된 겁니까?

예, 집행 완료가 됐고.

이거 도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도비가 지난번 추경에 내려왔고요.

지난번 추경에 내려와서?

예, 사업까지 완료가 됐고 집행까지 다 10월에 끝난 겁니다.

이게 수감자료 작성 기준이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냥. 지금 통계목에 보면 상당구 같은 경우는 동네 체육시설 관리 해가지고 통계목이 6개 정도가 돼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배상금등, 민간위탁금, 시설비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고 다른 데는 두세 가지 통계목이 나와 있는데 상당구 쪽에 하나만. 동네 체육세설 관리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상당구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면 금천체육공원이 있는데 화장실 관리를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한테 위탁준 겁니다.

이거는 화장실 관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관리하는 거?

예.

화장실 관리가 체육시설 관리로 들어가나요? 다른…….

거기 공원 내에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묶어서 그렇게 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의사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성심껏 답변해 주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미술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ㆍ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 문서 검증, 질의 답변 등 열의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총 313건으로 감사관 6건, 기획행정실 36건, 문화체육관광국 28건, 청주시립미술관 2건, 구청 소관 공통 각 5건, 서원구 소관 1건, 읍ㆍ면ㆍ동 공통 각 5건, 문화사업진흥재단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