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기획감사실 ｏ총무과 ｏ세무과 ｏ주민생활지원과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 1쪽에서 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6,117억 원으로 전년대비 68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4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81억 원으로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세부내용은 7쪽에서 10쪽 상단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3,279억 4,515만 원으로 211억 8,2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 5,400억 원의 60.4%인 3,262억 4,515만 원으로 전년대비 210억 7,2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 예산액은 3,122억 478만 원으로 전년대비 205억 1,101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액은 140억 4,037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은 170억 3,868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2,28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정홍보 대도시 전광판 등 광고 2억 1,840만 원 다음 11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사업지원 4억 5,878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지원 5억 5,200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4억 2,917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23억 3,324만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40억 원, 예비비 45억 6,100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45억 8,947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3,9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포인트 15억 4,28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3억 3,680만 원, 성과상여금 30억 원, 다음 12쪽입니다. 연금부담금 104억 5,228만 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22억 1,965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은 7억 1,390만 원으로 전년대비 8,42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7,610만 원,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1억 375만 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 4,400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568억 8,836만 원으로 30억 1,6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업무추진 공용차량 구입 1억 1,900만 원, 청사 전기료 납부 3억 2,000만 원, 구 선관위 건축물 증축 공사 2억 3,000만 원, 다음 13쪽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전환 위탁비 4억 5,200만 원, 인건비 495억 3,725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총예산액은 29억 6,871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7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8억 7,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성금 지급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예산 소관 예산액으로 총예산액은 1,283억 915만 원으로 67억 8,3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지원 473억 6,158만 원, 다음 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74억 3,85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69억 9,842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1억 3,368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72억 3,497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3억 4,29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0억 4,875만 원, 누리과정 56억 98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7억 2,495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22억 8,267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6억 9,92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액은 391억 3,391만 원으로 전년대비 50억 7,6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51억 8,659만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 3억 원, 장애인 연금지원 30억 1,047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1억 780만 원, 활동지원 급여 52억 7,974만 원, 자활근로사업 21억 3,762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7,742만 원 등입니다. 16쪽입니다.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총예산액은 117억 1,741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2,4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제28회 경북풍물대축제 6,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기성리 3층 석탑보수 정비 지원 12억 2,200만 원,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인 남계지 수변공원 18억 2,000만 원, 금오동천 둘레길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0억 원,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18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7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총예산액은 153억 7,57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4,200만 원, 도민체전 출전비 2억 8,000만 원,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 5억 3,000만 원, 칠곡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 지원 7,000만 원, 석적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 원, 북삼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 원, 도서 구입비 1억 2,600만 원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123억 3,487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8,9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 2억 5,760만 원, 다음 18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억 8,014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0억 1,8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16억 7,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9억 1,260만 원, 정신재활시설 소중한 사람들 운영 4억 2,9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7억 6,000만 원 등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총예산액은 31억 3,462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3,07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다음 19쪽입니다. 인문학 마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3억 5,000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재료 구입 1억 6,41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40억 4,037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1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7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과는 달리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으로 현재 자활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수입지출 규모는 총 45억 7,000만 원으로 기금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43억 100만 원으로 7억 6,992만 원이 증액될 예정이며 다음 21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기금,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식품관리기금 등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활기금은 2022년도 말 6억 7,898만 원 정도 조성계획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5억 3,560만 원 정도 조성하며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립된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2억 1,195만 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채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2.5% 정도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역특화산업 집중지원 및 한국판 뉴딜 추진,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 맞춤형복지 지원과 안전한 도시 조성에 집중코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적경비 절감, 선심성, 전시성 사업 폐지,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편성 지양 등을 통해 주요 정책사업 가용재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심사할 내용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 추계 적정성 검토 및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관한 증감의 분석, 지방세 발행과 상한 규모 및 기금 운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전의무절차 이행 여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비율의 적정성 여부, 효율성 있는 재원 편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은 지원근거에 맞는 내실 있는 지원여부 및 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성과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는지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는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부동산 교부세는 55억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총 20개 부서 344건에 대해서 1,497억 8,464만 5,000원을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총 24개 부서에 355건에 대해서 536억 3,37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11쪽입니다. 23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5억 9,1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170억 3,867만 6,000원으로 도비 5억 6,779만 9,000원, 군비 162억 7,087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1억 2,2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담당 군정기획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 발간 1,500만 원, 격년마다 제작하는 군정백서 발간에 1,000만 원, 업무계획서 관광기념품 제작 등에 2,500만 원,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추진에 3,500만 원 등 총 1억 5,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200만 원, 군정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위원회 조정 지원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6,160만 원을 일괄 계상했고 군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날 홍보에 1,537만 원, 행사 영상물 제작에 1,150만 원, 기념식 행사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및 수도권지역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비 확보 등 군정 홍보를 위해서 총 9,18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보조 인부금 2,012만 3,000원, 사무관리비 4,178만 원입니다. 239쪽, 사무실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729만 원, 국회 및 중앙부처 출입여비 864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군정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시책개발기획단 연구워크숍에 1,500만 원, 사단법인 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중견간부 지역정책 연구포럼 1인당 연간 등록비가 105만 원으로 산정돼서 5명 참가에 520만 원을 편성했고 총 8,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풀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군정시책개발기획단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에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등 7건에 7,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예산운영 상황 공개 프로그램 운영에 346만 원을 계상하고 국제화 여비로 1억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700만 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등 재정운영 우수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38만 6,000원을 편성했고 이호조시스템 개편작업으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9,7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공모입니다. 민간경상사업과 민간행사사업에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에 감사행정 지원입니다. 감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1,9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제공동의에 따른 통보비용으로 100만 원, 4개 읍면 종합감사 등 명예감사관 회의 및 출장수당으로 280만 원,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으로 100만 원,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44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국내여비로 720만 원, 감사업무 관계자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행정에 투명성과 자기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유지관리 운영비로 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에 조사활동 지원입니다. 조사담당 업무수행을 위해서 상설 감사장 컬러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 편성했고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720만 원 그리고 조사활동에 따른 관계자 격려 등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 군정홍보 추진 및 공보관리입니다. 군정홍보 추진 및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군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추진 홍보비 4억 3,000만 원 그리고 대도시 홍보를 위해서 대구 범어네거리 등 4개소에 전광판 광고비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단편영상물 제작비로 1,000만 원, 군정기록 영상물 제작비로 2,200만 원, 보도자료 모음용 신문구독비로 3,312만 원 계상했고, 항공 사진 및 영상 촬영비로 750만 원, 대형버스를 활용한 군정홍보비 7,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군정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 중에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군정홍보 영상관 유지보수비로 1,497만 원, 신문 전자 스크랩 사용료로 5,08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1,440만 원 여비를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1,8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칠곡군 SNS 서포터즈 활동비 2,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는 영상 및 사진의 전산처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보 및 소식지 제작입니다. 소식지 알림터 제작비 8,400만 원, 알림회보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로 1,15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교육 지원담당에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법령제도 및 송무업무 책자 제작비 등 415만 원, 고문변호사 2명 수당에 480만 원, 소송대행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2,000만 원, 그 밖에 법원 예치금 등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84만 원, 법무교육지원담당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 200만 원, 배상금으로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 리플릿 제작 등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비로 홍보 리플릿 제작 등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급 학교 졸업생 표창패 제작 등 3건에 대해서 529만 6,000원을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4,851만 원, 중학교 교육경비 지원 3,460만 5,000원입니다. 246쪽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4,426만 2,000원, 방과후 학교 사업지원에 4억 5,878만 1,000원, 고등학교 기숙사 사비 지원으로 2억 9,514만 원 그리고 왜관 대교초등학교 2개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 4,490만 원, 초등학교 원어민 원격 화상 영어체험교실에 9,392만 2,000원, 중학교 공신드림캠프 1,440만 원, 고등학교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에 2억 1,900만 원, 사립유치원 둘째아 유아학비 지원으로 4억 4,400만 원,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으로 1억 8,800만 원, 약목초, 신동초 백주년 기념행사 지원으로 각 4,000만 원씩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지원으로 1,800만 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액 2억 4,404만 2,000원입니다. 총 22억 4,756만 2,000원을 일반교육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3억 1,239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재단법인 호이장학회 출연금으로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유치원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27억 6,2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 공통 부분입니다. 물건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280만 원,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행정전산운영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 인건비로 산불, 태풍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초과근무수당 6,571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0억 원 끝으로 248쪽입니다. 예비비로 45억 6,10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2022년도에도 활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련해서 247쪽, 상단에 유치원무상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무상급식비는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사실은 올해까지 지자체에서 전부 100%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중간에 그 사항이 좀 너무 부당하다 이래서 도나 도 교육청으로 건의를 해서 마지막에 올해, 내년에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좀 반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100%에서 교육청 60%, 그다음에 지자체 도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시군 부담비가 4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2900만 원 정도 우리가 40% 분담분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비율도 조정이 됐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분담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군 같으면 전체예산에 10억 정도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60대 40이지만 도에서 분담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군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예, 60%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 내려오고 6 대 4로 해서 지자체 부담이 4라는 말씀이잖아요?

40%는 시군에서. 도는 일단 빠졌고 시군에서 40% 분담을 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특히 군수님 수고가 정말 많으셨던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잘된 것 같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도에서는 따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지자체에서 40%를 다?

그 부분도 항의를 계속 했고 하고 있는데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김천에서 최근에 했습니다만 그때도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도에서도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도가 빠지는 것 같아요. 교복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복 이외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교복은 지자체에서 책임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보면 도가 빠졌어요. 서울시나 이런 데 비하면 보통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경상북도에서 20%에서 30% 정도 부담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교복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렇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상북도 예산이 빠져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저희도 가능하면 함께 목소리 내서.

안 그래도 이창훈 위원님이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감님도 만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어떤 결과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쪽에서 다 부담하면 8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예, 8억 중에서 4억 정도는 빠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42쪽, 칠곡군에 홍보예산인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행정 홍보활동 해서 당연히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전광판부터 해서 인터넷 홍보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13억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중에서는 사실 효과가 있다 없다 한번쯤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4쪽, 상단에 보면 서포터즈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칠곡군을 홍보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분들이 그걸 하는데 있어서 1인당 10만 원씩 받는 것도 사실 그분들의 삶에 윤택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가 많다보니까 칠곡군의 예산은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전광판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매년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예산은 동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기존 썼던 예산을 쉽게 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고 홍보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저는 한번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결단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신문 지금도 1억 가까이 받아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칠곡군 기관에서. 아직도 신문 그렇게 받아보고 있을 거고 전광판 서포터즈 활동비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매년 행감이든 예산을 만질 때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아직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은 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서포터즈 활동비 밑에 워크스테이션 구입 관련해서 또 예산이 2,200만 원 서 있네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진하고 영상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기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도 늦고 이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고속작업 장비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취득비로. 이런 부분은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예산 관련해서는 저는 좀 예민한데 그래도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칠곡군에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칠곡군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 또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보면 사실 가슴이 아파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들어가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칠곡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너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중간부분, 약목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기념비를 왜 우리 칠곡군에서 지원합니까?

명분이 기념비인데 처음 시작이 왜관초등학교 100주년이 5년 전인가 했습니다. 그때 100주년, 사실 100주년이 쉽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100주년 기념행사 할 때 지원했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지원하다보니까 100주년 되는 학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약목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서 신청이 일단 들어왔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렇게 들어오면 100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는 일부분은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예산지원 하는 걸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신청 자체가 설치비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실제 하는 그걸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된다면.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학교에 돌 세워주는데 몇 천 만 원 써줄까요,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곧 있으면 중학교갈 때 교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교복은 칠곡군에 예산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된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저는 참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우선은 왜관에서 이렇게.

예, 일단 5년 전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00주년 돈을 다, 그러면 약목초등학교하고 신동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차후에 100주년이 될 만한 학교는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학교가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당장은 없고요. 35년도인가 그때부터 3~4개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2035년. 당장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여튼 실장님 다른 것보다는 유치원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 이끌어낸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창훈 위원님 마지막에 한 신동하고 약목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안 드려야 될 부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기념식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왜관초등학교에 할 때 지원한 부분이 품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 이재호 왜관초등학교 기념비.

그때 내역이 나오나…….

행사하는데 돈을 4,000만 원 주고 말아요?

그때도 아마 명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행사하는데 그냥 4000만 원 주고 마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책을 발간하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4,000만 원 하니까 비 세우는데 4,000만 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걸로.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왜관초등학교 한 부분하고 내역서, 들어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봐야, 기념비라고 떡 하면 누가 봐도 100주년 하는데 돈 4000만 원?

안 그러면 약목초, 신동초, 왜관초 다 드릴까요?

아니요, 왜관초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도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기념비 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가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소송변호사 착수금은 좀 늘었네요? 244쪽.

예.

승소사례금은 매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놓고 나중에 안 쓰면 되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축사 관련해서 소송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건이 된다는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으로.

전년도 대비 12건이나 더 잡아놨네요.

안 그러면 나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절감하면 되니까.

조금 전에 이창훈 이야기한 100주년 비 관계 단순 비만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 내역 들어온 것은 기념비 쪽으로 들어와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도?

예, 그건 나중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3쪽,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했을 때 없는 부분인데 버스 랩핑 제작비가 1,500만 원 5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버스에 임차료만 지급을 했는데 랩핑을 5대를 한다고요?

이건 해마다 안 합니다. 해마다 안 하고 3년 주기로 합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다? 그러면 버스 자체는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버스 그대로 합니까?

홍보내용이 바뀝니다.

랩핑하는 내용 자체가 바뀐다?

그렇죠.

디자인 자체가 바뀐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한 3년 되면 퇴색되고 그래서 주기를 저희들이 정하기를 3년 정도 정하고 기존 한 것은 배제시키고 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해서 다시 해서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3년마다 바뀌면 우리가 임차료 주는데 8대 주잖아요? 바꾸면 한목에 바꾸든지 헷갈리게 5대 그러면 차가 그 차 계속 씁니까?

그게 붙이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10대 같으면 5대는 언제 했고, 5대는 이게 3년 주기 돌아가는 게 달라요. 100% 다를 안 하고 몇 대씩 몇 대씩.

예산을 아껴서 쓰려면 이런 부분도 랩핑에 대한 부분 그 차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차가 바뀌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바뀌면 8대 같으면 4대씩 정확하게 잘라서, 8대 우리가 매나 지원해 주잖아요? 한 달에 60만 원씩 주는데 8대 같으면 4대를 다른 랩핑을 하든지 딱 잘라야 되는데 어떨 때는 3년 전에 올라올 때는 3대가 올라오고 계속 헷갈리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그게 처음부터 10대면 10대 다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8대 지원해 준 지가 몇 년 됐는데. 내가 들어올 때부터 8대 지원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도 4대면 4대, 그때 제가 랩핑하라고 해서 낙동강물 사진 찍어 놓은 거 엉망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찍어 바꾼 것도 있을 거예요.

20년도에 한 게 3대, 19년도에 한 게 5대 이렇습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3대, 5대씩.

2020년도에 차에 보니까 랩핑 흙탕물 있는 부분 그것은 거기만 정리했습니까? 그것만 새로 잘랐어요? 다 전체적으로 안 하고?

그건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분해서 딱 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기 좋게 조금이라도 4대만 먼저 하고, 차가 자꾸 바뀌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왕 될 수 있으면 랩핑도 보고 꼭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하는 것보다도 한 번쯤 검토해 보고 랩핑을 보고 제작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놔두고 탈색이 더 된 부분 2대씩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목에 5대, 6대 하니까 헷갈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했던 유치원 무상급식비 교육청에서는 보수가 없어도 우리 지자체 분담 40%만 예산을 잡았다?

아니요, 교육청에 지분 비율이 60%, 도비가 없습니다. 도비 없고 지자체 40%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됐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었죠?

예, 압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 안에 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인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항상 항의하는 부분이 유치원은 교육청 인가이고 어린이집은 우리 지자체 인가인데 지자체에서 인가해 준 건 안 되고 왜 교육청 걸 도와주느냐 이런 명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조정하셔서, 이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예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인상이 없었는데 이 부분만 작년에는 분기별로 1,0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2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을?

247쪽, 급식비 바로 밑에 행정운영 경비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그게 총괄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내에 각 계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잖아요. 그건 비교해 봤을 때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유독 이것만 분기별 150만 원씩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코로나하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년 작년에 코로나 상황 터지면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저희들 시책하고 기관운영 부분을 절감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다시 조정하는 차원에서 다시 돌린 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경비 때문에 전부 다 깎고.

김태년 이번에 새로 또 바뀌시고 하니까.

작년에 의장하고 전부 다 업무추진비 깎은 걸 올해 전부 다 원상회복시켰다. 그 이야기입니까?

김태년 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출장 간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일 년에 몇 차례 갔으며 성과가 어떻고 그리고 도 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번 출장가서 얼마의 예산을 가져왔고 그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전년도보다는 기획감사실은 예산은 좀 줄었는데 제가 다 한번 들여다보니까 인명수 줄인 것도 있고 새로운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에 뒤에 보면 운영비 봐주세요. 재판하는 부분부터.

법무행정?

올해 몇 명 소송이 나왔죠?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재작년에는 20명 편성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32명을 편성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가 예를 들어 재판해보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부분인데 한목에 32명을 잡아놨어요. 작년에는 20명 잡아놓고.

추경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을 합니다. 작년 같으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축사관련해서 소송이 엄청나게 늘었고.

올해죠, 올해. 이게 2021년도 거니까 올해 거니까 이건 내년에.

올해요.

올해 보면 20건을 잡아놨다가 2022년도에 예산을 32건을 잡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것도 그런 게 반영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런 것은.

더 늘어야 되지 올해 재판해 봤으면 대략 몇 건이라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건 정확하게는 판단 못합니다.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건 판단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정해서 하다가 예산 다른 데로, 얼마 안 되지만 돌렸다가 했으면.

안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는 억수로 많이 올랐어요. 2022년도에 예산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학생이 칠곡군에 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작년에 코로나가 엄청 시작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일부를 절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20%를 절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로 절감을 하고 10%는 그대로 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예산보다는 내년예산이 많이.

예, 늘었습니다.

보통 보면 방과후 학교 부분도 4억 1,372만 원, 4억 5,800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쭉 보니까 여기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조금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정상적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예,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적은데 올해 이것은 많이 잡혀 있다. 그리고 보면 인구들도 추경하는데 보면 아이들 18명이면 18명 거기에 대한 부분 20명 잡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적게 잡아서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내년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소송비용이 소송 지면 변호사비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판결을 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들어가면 우리 군이 패소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금액이 몇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면 당장 부서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성으로 해서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승소포상금, 승소하면 포상금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담당께서?

예, 공무원들도.

포상을 준다, 그런데 올해는 패소한 게 몇 건 정도 돼요?

그것도 자료를 추려봐야 됩니다. 당장은 제가 그게 없어서. 안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올해는 우리가 지금 축사 때문에 소송이 많이.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가 있지만 내년에 보면 잡은 것도 32건 잡았는데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올해 몇 건이 진행됐는지? 그러면 고등하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2심하고 이런 부분도.

1심, 2심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각 계까지 예산 짜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45쪽 하단,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3억 8,000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됐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 3억 8,000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내역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습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초구 서울부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더 이상 우리가 7층, 8층까지 올리는 부분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율해서 3, 4층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가지고 서울하고 강남구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시점을 저희들이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황도 그렇고 그것은 어느 정도 되면 한번 협의를 하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실 임대료 200만 원, 숙소는 오피스텔 이런 데서 생활합니까?

예.

거기 80만 원 그러면 거의 한 그 외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300만 원~400만 원이 매달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그게 쉽지가 않아서.

몇 년 걸렸잖아요?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행감 때나 예산서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빠르게 밀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 빨리 서울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3~4개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전체를 계산하면 8,600만 원 정도 돼요. 군정 업무추진비 별도, 예산 업무추진비 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별도 8,600만 원 돈 되거든요?

그것은 일단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각 부서장 업무추진비이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기에 두 군데……

그것은 부군수님은 우리 예산계 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8,600만 원인데 두 군데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부서운영은 업무추진비는 따로 별도, 또 군정 업무추진비 따로 왜 이렇게밖에 못 잡아요?

군수님, 부군수님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님 것만 부기에 이렇게 해 놨네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갑지 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군부 중에서도 상위급에 들어가서 그건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또 계별로도 그게 있습니다.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건 업무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금액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복원 시키고?

그건 안 했어요. 군수님, 부군수님 그다음에 의장님까지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총예산은 245억 8,947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9억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군정시책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군민체전 직장대항 출전 임원, 선수 피복비 300만 원, 총무행정 추진 지원 급식비 670만 원, 군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 등 해서 모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에 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 4건에 6,300만 원 반영하였고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통합관리 국제화여비에 5,000만 원, 국제교류 사업추진 및 국제교류 주요인사 방문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에 75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제화교류 대표단 방문 국외여비 업무여비에 4,000만 원과 국제화교류 운영 통역사 실비보상에 200만 원, 국제화교류 내빈초청 여비에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장군수협의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다음253쪽입니다.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 4개 협의회 분담금으로 모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용 사무용품 구입과 RMS 바이러스 백신 등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기록관 서고 소독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호유지 및 식당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청사 게양용 국기 등 구입과 청원경찰 제복구입 등 모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시설 관리, 직장금고 및 식당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모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자치단체장 퇴임과 취임행사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5대 보험료로 2,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금으로 1,000만 원과 구내식당 인부임으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사무관리비로 임용장 내외지 구입에 400만 원, 면접위원 수당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자료용 도서 구입으로 4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담당 업무추진여비로 1,4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으로 5,200만 원,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으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100만 원과 차세대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7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개선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임용자 과정 등 공무원 위탁교육에 모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수당에 250만 원과 공로연수자 위탁교육비 600만 원, 신규임용자 칠곡사랑교육비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화여비로 중견간부 양성과정 참가자 해외연수에 2,100만 원과 직무교육 공직자 해외연수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에 신규임용자 과정 등 5개 과정에 모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으로 1,200만 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여장학금 운영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창장 내외지 구입과 표창패 구입 그리고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모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이통장협의회와 적십자봉사회 전국단위 행사자 참가자 보상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직이장 기념패 제작에 260만 원과 이장 통신비 지원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시상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민족통일 회원 연수대회와 민족통일 전국대회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 지원사업 등 모두 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칠곡군협의회 운영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민주평통 통일 강화를 위한 현장체험학습에 1,400만 원, 이장연합회 능력향상 워크숍 및 화합한마당에 2,500만 원 그리고 민족통일 새터민 사회정착 및 교류행사에 28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에 이장 선진지 견학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교류지원사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업무추진여비에 400만 원,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증진에는 휴게실 비품과 직원 소양도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맞춤형복지포인트 15억 4,200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2억 2,000만 원, 직원단체보험에 3억 8,000만 원 해서 모두 2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국제화여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및 민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에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문화발전 역량강화 워크숍과 직원 가족사랑테마기행 등 포상금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취미클럽 활동 지원으로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탁구대회에 1,500만 원,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참석여비에 750만 원, 모범 공무직 산업시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골격계 부담 유해요인조사 용역, 위험성평가 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확인평가입니다. 자체 평가계획서 제작과 합동평가지표 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모두 1,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읍면 역량강화평가 우수부서 시상과 군정주요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역량강화 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에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CI 홍보에 CI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20만 원 그리고 군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 보험료와 상징물 정비 등 공공운영비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제안 홍보교재 유인 등 제안제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국민제안 입상자 시상에 400만 원 밑에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에 4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보험 가입비 해서 모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군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에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지원에, 제일 밑쪽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육성에 690만 원 편성했고 다음 26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5쪽입니다. 신규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관리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계획서 제작에 200만 원,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에 600만 원, 을지태극연습 실시 등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뒤쪽입니다. 보통 5월에 8월에 있는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복 구입에 35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경비 이것은 뭐냐 하면, 소방훈련하고 대테러 훈련인데 소방서하고 군부대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하는 실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에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선거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880만 원 그리고 선거 관련 각종 서식과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소집수당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영대회 지원 등 모두 1,100만 원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타보수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9,400만 원,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으로 8억 원, 공무직근로자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서실 공무직근로자 인부임에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위 중간쯤 보시면 구내식당 공무자 인부임이 있습니다.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40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30억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10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로 2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직실 침구세탁에 360만 원, 총무과 군수 실장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숙직비에 1억 원, 통합공공요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내년에 선거업무 등이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상단, 행사운영비로 군수취임행사비, 군수 퇴행행사비로 해서 2,200만 원씩 총 4,4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실 계획인지?

현재로써는 어떻게 행사를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퇴임하시는 분, 취임하시는 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맞춰서 행사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2,200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대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대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하신 거 보면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하실 때도 있고 우리 강당에서 소박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은 예산은 일부 책정해 놓고 향후 방향을 보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쓰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이죠?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 관련해서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 상패 제작 50만 원에서 6명 총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패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사실 50만 원 비싼 것도 있고 금액에 맞춰서 저렴한 것도 있는데 사실 상패 제작을 하고 상패가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 혜택을 상을 받는 사람이 혜택이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상패를 제작해 주는 업체에서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보니까 여러 상패로 관련해서 몇 십 만 원 상당의 상패가 있던데 차라리 이것을 상품권이나 상장을 차라리 하나 주고 그다음에 5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50만 원치 준다든지 아니면 50만 원에 맞춰서 금배지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상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혜택을 받으려고 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을 물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우리 조례에 있고 1년에 한번 드리는 거고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다른 상보다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상이라고 보면, 그분들이 집에서 가서 그래도 남겨놓을 수 있는 패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는 사실 받은 사람이 집에서 그래도 자랑스럽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패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가격이 괜찮은 거로 해서 제작해서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기 때문에 상장이라는 형식으로 우선 제작을 하는 게 안 낫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패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상장식으로 해서 차라리 액자에 하나 걸어놓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은 이 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예산이 어차피 1인당 5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상패 하나 제작하는데 차라리 상장으로 하나 만들고 패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성을 드리면 선거법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금배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많을 것 같아요.

금배지 이런 것도 현금성하고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선거법에 제한이 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상패로 제작해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공무원 면접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입니까? 민간에서 참여합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254쪽 하단, 면접위원 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직을 임기제를 뽑을 때 면접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들어옵니다. 교수님들도 오실 수 있고 또 분야별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 쪽에는 보건관리 교수님, 전문가 이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는 조금 많네요?

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면접 수당을.

그래요. 258쪽, 범죄피해자센터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구지방검찰청에 있습니다.

검찰청 내에?

예,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분담금 형식으로 내면.

분담금 택입니까? 지자체별로 다 있겠네요?

예, 아마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라든지 형제, 자매 다 해당이 됩니다. 아마 신변보호라든지 행정절차상 정보도 제공해 주고 아마 그런 것을, 피해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법원 내에 있다 이 말이 죠?

그렇습니다.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똑같이 공히?

대구지방검찰청 인근에 몇 군데 시군에 전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59쪽, 공무원 축구대회 이번에 신규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269쪽, 성과상여금은 우리 물건비에 있잖아요. 변동이 계속 되네요 해마다? 매해 다르네요.

금액이요?

예.

예,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직원들 소위 말하면 S등급, A등급, B등급 나눠서 차등하게 성과금을 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공직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나가는 게 3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4쪽 가운데쯤, 기간제 건강보험료 있죠? 작년에는 2억 8,00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왜 2억 2,000만 원으로 줄었죠? 기간제 보험료가?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기간제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관리를 거기로 다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잡힌 것은 대체인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우리가 내년에 107명 정도 정수가 잡혔거든요, 기간제근로자. 107명 실과에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는데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각 부서장한테 예산이라든지 관리권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쪽에 보험료라든지 인건비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방법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많은 인력이 되다보니까 관리는 실과에서 다 해라, 사용 부서에서 다 해라.

관리는 거기서 한다 할지라도 보험은 우리가 들어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전부 다 실과에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간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액이 줄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리고 255쪽 가운데, 연금지급금 건에서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직계존비속이 사망을 하면 드리는 금액이고요. 재해도 직계존비속이 재해를 당했을 때 주는 예산인데 금액은 아마 공무원 월평균 급여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백얼마 되어있지 않습니까? 5급이면 5급의 평균 월 급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지금까지 쭉 해도 제가 벌로 봐도 못 챙겼는데 올해 쭉 보다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비로 사망조의금을 갖다가 삼백 수십만 원씩 지급한다? 주민들이 알면 쉽게 이해할까요?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찾아가면 개인 또 조의금 다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는 부분은 무슨 명분으로 우리가 군비에서 공무원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되죠? 주라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조례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연금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에 자료 하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6쪽 국제화여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삭감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코로나 시점에 이런 예산이 서야 됩니까? 국내여행도 솔직히 어려운데 이것 뿐만 아니라 해외경비도 많이 잡혀 있잖아요.

위원님 지적 일리 있는 말씀인데 혹여나 내년도에 상황이 풀려서, 이건 위원님 보신 건 교육……

알아요. 그건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든 건데 이것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풀리면 추경을 또 해야 될 부분이 나올 수가.

차라리 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건 요건에 의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전부 다 사장되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그 부분은 위원님 보고 내년도에 상황을 보면서 추경 때 삭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경에 삭감하자고요?

예.

지금 삭감하는 게 맞지 추경에는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면 세워야 되는데 언제 보고 있다가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추경 동안에 다음 추경 설 때 이 예산이 잡혀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안 그래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위원님.

지금 현재로 보면 점점 또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입장에서 하여튼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죠. 258쪽, 직원후생복지 제일 하단입니다. 이게 작년예산에는 보면 뭐가 있냐면 하계휴양소 해서 예산이 잡혔거든요.

하계휴양소가 위원님 다음 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마지막에 하계휴양소 7곳에.

어느 쪽에 있어요?

다음 쪽에 보면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259쪽.

이쪽으로 옮겨놨네요? 왜 바뀌었어요? 작년 것하고 비교하다보니까 못 찾았는데 목이 바뀌는 거예요? 01하고 04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복지 이런 부분들은 맞춤형복지 제도 이런 시스템들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저희들한테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7쪽, 제8회 동시지방선거 부분에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순수 군비이고 뒤에 조금 들어가는 건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오히려 13억씩 들어가는 부분에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도에서 딱 예산 매뉴얼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돈을 더 달라, 말라 이렇게 하기가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 도 의원님한테 이야기 좀 해 봐야 되는데 적은 경비는 도비 줘서 생색내면서.

이준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준학 행정계장 이준학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선거과정에서 군청이나 읍면에서 선거업무를 추진할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건 어차피 도하고 군비가 포함해서 나오는 거고. 위에 나머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준비 및 실시 경비라든가 소송 송천경비, 보전비용은 저희가 선관위에 연결해 주는 경비인데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우리 군에 요구가 금액이고 이 부분은 나머지 칠곡군선관위에서도 도지사 선거라든가 도 의원 선거 같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도청에서도 아마 칠곡군선관위로 일부 금액이 가고요. 도 교육청에서도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는 것은 우리 군의원, 군수.

이준학 군의원, 군수만 해당이 됩니다. 도지사나 도의원은 도청에서. 그리고 도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아마 금액이 일부 가는 것으로.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준학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훈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254쪽, 군수 취임행사 퇴임행사비가 4,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한 개 2,000만 원 행사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국가 공무원들이 취임행사하고 퇴임행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거 합니다만 대통령이 퇴임행사를 합니까?

그것은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저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취임행사는 봤는데 퇴임식은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개 장관들이 퇴임식을 한다 그런 것을 보면 강당에서 간단하게 이임행사하고 꽃다발 하나 받고 집에 가고 취임식 하더라도 그렇게 간소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취임식을 한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칠곡군내에 모든 단체장들 사회단체장들이죠? 이취임식을 가보면 거의 99%가 한 장소에서 이취임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취임사를 하고 그래서 축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퇴임행사에 초청되는 사람이나 취임행사에 초청되는 사람이나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고 불과 우리 같은 경우에는 3선으로 마지막 임기가 있으니까 6월 30일에 퇴임식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7월 1일 되면 취임식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조율해서 한 자리에서 하면 경비가 반으로 줄 것 같고 참석하는 인원들도 매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어차피 칠곡 관내에 참석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별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이창훈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어떻게 할지는 전혀 생각된 부분이 없고요. 위원님 말마따나 동시에 이취임식 같이 하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나가시는 분이나 오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맥시멈 해놓고 소박하게 하시게 되면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10년 하셨는데 간소히 하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때 간소히 하고 예산은 추경 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자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모아서 진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칙 하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갈라서 할 부분도 많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제일 큰 게 공무원들 임금이잖아요?

인건비.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수백 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잡아서 뭉뚱그려서 예치를 해 놓고 그러면 그 부분 어차피 열두 달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연간계획을 보면 지금 본예산, 3월에 1차 추경, 9월쯤 2차 추경, 이런 나름대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훨씬 예산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평소에 많이 해 봤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이건 물론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될 사항인데 그때 답이 뭔가 하니 혹시 모르니까 가장 민감한 인건비는 한목에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재원의 어떤 문제 때문에라는 답을 들었어요.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포클레인 한 대 빌려서 수십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것도 읍면에 가서 부탁을 하면 맨날 돈 없어서 못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다른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위원님 어떻게 보면 기준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딱 줍니다. 그 정도로 기준인건비를 잡아라고 했기 때문에 잡아놓는 게 위원님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하나 올라왔잖아요. 이건 어디입니까?

아마 지금 저희들이 다 읍면에, 동명만 없거든요?

동명이 없어요?

급수시설.

그러면 어디 하시려고요? 동명에.

동명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데 평생학습센터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

그쪽에 아마 밑에 물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서 그쪽에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255쪽,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이 있어요.

별정직 임기제 말씀이십니까?

예, 고용보험 있잖아요. 보험이 올해예산하고 작년예산하고 차이가 엄청 나네요. 이게 왜 이렇지? 작년에 3,465만 원인데 1,700만 원이 올해 불었어요.

임기제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올리고 안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보험공단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요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고지로 날아옵니다.

올해는 얼마 지출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1,700만 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아무리 올라도 공중보건의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늘은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늘어서 한번쯤 물어봤고요. 그리고 사망조의금 부분 있잖아요. 분담금 바로 밑에.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

올해 예산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35명을 잡았더라고 올해는 40명 해 놨는데.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까지 가죠. 그러면 올해 이것도 소진한 부분이 35명이 다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40명 늘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그 부분도 생각을, 거기서 1,600만 원이 인상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존비속이 얼마나 돌아가실지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산을 아끼고 다른 데 투입하고 나중에 급하면 추경 받아도 안 되냐 이 말이지. 갑자기 40명씩 올려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나와 있고.

알겠습니다. 금액 지출한 부분에 몇 명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명 집행했는지는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그 부분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예.

또 한 가지 259쪽, 직원 단체보험도 인상이 많이 됐어요.

직원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위원장님.

갑자기 6,000만 원이.

이게 유찰이 많이 됩니다, 해 보면. 직원들 보장 받는 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최저 입찰로 들어가니까, 입찰을 하니까 3억 8,000 올린다고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건 아니고 가급적 아껴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6,000만 원 인상이 올라버리니까 이상승 위원이 285쪽, 아까 범죄피해자센터 지원금 1,350만 원씩 이야기하는데 285쪽입니다. 피해자들 센터에 가서 도움도 받고 하는데 칠곡군에서 도움 받는 분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건수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3건, 올해 20건 정도로 아마 한 걸로.

칠곡군만 합니까? 23개 시군 다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커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지역만 지금 현재로써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행정담당 이준학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해요?

예.

그걸 내가 좀. 우리는 칠곡군이니까 대구검찰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승 위원 급수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그리고 265쪽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하면서 4,500만 원 있어요, 1회에. 이건 어디 지원합니까?

예비군 중대.

이건 중대에 줍니까?

예, 2대대.

사무실 관리비로 주는 거예요?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하기에 그냥 교육비인지 따지고 보면?

통상 보면 예비군 훈련 받는데 한마디로 비품사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훈련 운영하는데 경비를 쓰는 걸로. 우리가 통째로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자료 같은 거 다 받아요?

예.

저도 지역예비군 육성 하는 게 교육비든지 돈만 턱 주면.

훈련할 때, 다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산서라든지 결과도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요?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의아한 게 많아서 자꾸 모르다보니 묻습니다. 물어봐야 될 부분이니까. 저는 이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276쪽 상단, 정기분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입간판 제작, 277쪽 하단, 현수막 입간판 제작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나 입간판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대략 쓰고 있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고 있네요?

예.

굳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해야 될까요? 개인 SNS로, 현수막을 안 하고 지방세 납부해 달라 아니면 개별주택가격 공시 관련해서 현수막 안 하고 문자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군세가 주민세부터 해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도 홍보 분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SNS로 홍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도 보면 보통 스마트폰을 다 사용합니다. 충분히 그쪽을 통해서 홍보가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칠곡군에서 꼭 세무과가 하는 건 아니지만 칠곡군의 마크가 찍혀있음에도 불법현수막으로 걸려 있는, 나무사이에 걸려 있는 현수막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굳이 할 것 같으면 차라리 SNS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리고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부분 있으면 차라리 SNS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방세 5개에 대해서 전체 본세 고지서를 나갈 때 이 부분을 사용하는 거고 체납액이나 이런 경우에는 올해부터 모바일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고지서 찍어내는 것도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8쪽 하단 포상금, 280쪽 포상금, 282쪽 포상금 전부 다 세원발굴 포상금, 징수촉탁 포상금 해서 포상금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걸린 포상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포상금은 칠곡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부분에 못 받는 부분 있잖아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부분에서 퍼센트를 달리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퍼센트로 되어 있어서 3,000만 원에 5%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은 얼마씩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체납세 포상금을 1년 동안 못 받은 것을 받으면 1%를 주고요. 받은 금액에. 2년차 같은 경우에 3%, 3년차 같은 경우에는 5%를 주는데 도세나 세무지도 그런 파트에서는 1년이 경과해도 거기에 대해서 5%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 조례에.

지급조례에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는 직원들이 받아가는 부분을 두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퍼센트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궁금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포상금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직원들이 훨씬 더 신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세원발굴 포상금 부분이 목록에 보면 포상금을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되는데 헷갈리게 양쪽에 되어 있어요. 3,000만 원짜리 150만 원이고 282쪽 보면 1억 5,000에 7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목록에 따로 따로 헷갈리게.

체납세는 징수파트에서 체납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퍼센트가 다르고요. 도세는 도세파트에서 세원발굴을 한 농지 감면이나 감면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세원발굴한 거에 대해서 5% 주는 거고요. 저희들 세무지도파트에서도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담당별로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것은 저건데 280쪽에 있는 것은 3%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아니요, 278쪽에.

그건 5%이고 280쪽에 있는 것은.

또 282쪽에 보면 또 5%.

5%인데 가운데 있는 것은 3%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1%, 3%, 5%.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278쪽에 보면 세원발굴 포상금 303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282쪽, 세원발굴 포상금 1,500만 원에 5% 왜 이렇게?

담당별로 업무가 다 다르니까 세무지도파트 다르고 도세파트 다르고 체납세 파트에 다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체납에는 이거, 징수에는 이거 따로 따로?

예, 체납액은 따로 있고요. 그다음은 도세파트에서는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5%, 세무지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 세금 신고를 적게 했거나 이런 경우에 발굴했을 때 그건 또 5%.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요. 세원발굴 포상금이 예를 들어 법인이면 법인 같이 붙여놓으면 보기가 안 수월 하겠나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세담당 이미연 군세담당 이미연입니다. 올해 6월 자동차세 경우는 총 부과건수가 4만 6,000건입니다. 이건 자동차 대수마다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과세건수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한 것, 주택에 대한 건데 5만 8,000건입니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주택분, 토지 분 해서 마찬가지로 5만 건 정도 과세됐습니다. 저희 주민들에게만 과세가 된다기보다는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 소유자가 여러 대의 대수를 갖고 있수도 있고 주택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소재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주민이 아니고 소유자 단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관외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275쪽,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해 변동이 있는 것 같네요? 발전기금이. 기준이 어디에 잡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전연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세입, 전체세입에 퍼센트를 따져서 얼마 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출하는 출연금.

출연금으로 딱 딱 정해진 거네요. 그러면 2년 전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칠곡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부과를 몇 번 고지를 저희들은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통계 자체도 없다?

예, 전국에 합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청보 위원장님과 이창훈 부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금년도 340억 5,724만 8,000원보다 50억 7,666만 원이 증액된 391억 3,3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취약계층지원 주민생활 기획조정입니다. 시책전달 교육교재 유인 등 일반운영비 874만 4,000원,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 연구용역비 3,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로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 균특전환사업으로 4억 657만 7,000원, 9월 7일 사회복지회관 행사지원에 700만 원, 행여사망자, 노지관리비, 귀가보상비, 의료비 및 구료비 1,960만 원, 기초생활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기초생활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1억 8,659만 1,000원, 교육급여 2,643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1억 411만 2,000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억 6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3억 원, 다음은 장애인복지 및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업무추진여비 1,680만 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한마당에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어울림센터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에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5개 단체 지도자 대회 및 기념식 참석 등 실비보상금 2,226만 원, 장애인 5개 단체 도, 중앙 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교육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6,500명 장애인의 이용공간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2억 5,0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30억 1,466만 6,000원,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수당 3억 4,308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2억 2,8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의료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596만 5,000원, 저소득장애인 보조기 지원 184만 3,000원,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에 14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3억 5,612만 원,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 2억 1,035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2억 607만 4,000원을 계상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5개 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사업 5,000만 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7,304만 4,000원, 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3,461만 8,000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6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3,374만 1,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한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1억 9,767만 1,000원, 장애인거주시설인 밀알 사랑의 집과 행복한 동행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 교육지원에 6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인 밀알사랑의 집과 행복한 동행 운영비로 21억 780만 1,000원, 장애인거주시설 밀알사랑의 집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비 21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7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공휴일 근무교대인력 수당으로 2,748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에 6억 5,346만 2,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희망일터 태풍 피해로 인한 옹벽 개보수 사업으로 1억 6,59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 상근종사자 약 103명에 대한 장려 및 자격수당 1억 7,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52억 1,974만 2,000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도 자체사업 1억 5,314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기피 완화를 위한 보조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장애인아동가족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 5억 760만 원, 시청각장애인부모의 자녀 성장지원을 위한 언어발달지원에 648만 원, 지적자폐성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심리정서적상담서비스 지원에 567만 9,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8억 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7,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운영비입니다. 자활사업 사무관리비 12만 원,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5,000만 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136명에 대한 인건비로 21억 3,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5,041만 9,000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344만 원, 자활활성화사업 지원에 2,500만 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7,2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에서 409쪽 자산 형성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2,599만 6,000원,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지원 2,280만 1,000원, 자활사업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일키움통장 지원 1,627만 9,000원,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생계급여 수급자 탈수급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901만 7,000원,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안착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에 1억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서 410쪽, 5개 통장사업의 통합 및 재구조화에 따른 신규 저축사업으로 일하는 기초수급대상 희망저축사업 2,043만 5,000원, 차상위계층 희망저축 차상위 사업 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일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및 청년저축계좌사업의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한 청년내일저축사업에 956만 8,000원,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초과사업에 4,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주민서비스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일반운영비 1,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비 5,000만 원,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 및 자원 연계를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에 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긴급사유 발생에 따른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사업 6억 4,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사례관리 운영 및 사업비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에서 413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 관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인건비 및 가족수당으로 8,7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간식비 180만 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432만 원, 연금 부담금 등 4대 보험료 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추진운영 및 홍보로 42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90만 원, 사례관리대상자 사업비 69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등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등 8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비로 5억 9,199만 9,000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후원자의 날 행사 1,200만 원,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신규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1,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통합조사관리입니다. 저소득층 통합관리 일반운영비 1,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업무추진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의료급여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을 10억 7,74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9쪽에서 9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3,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운영관리사업 현금급여에 3억 544만 원 도비 보조금 7,636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78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7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744만 원, 간식비 12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4대 보험료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에서 976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 추진여비와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에 960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급여 현금 지원에 2억 7,6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10억 7,771만 5,000원, 2021년 의료급여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에 2억 3,5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 예비비로 4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유망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이 7억 452만 1,000원이고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이 94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3,5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6억 7,8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수입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446만 4,000원, 자활센터 반납금으로 500만 원, 2020년도 만기예치금 회수수입으로 7억 452만 1,000원, 수입 합계 7억 1,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 6억 7,898만 5,000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500만 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창훈 부위원장님, 이재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계상한 일반회계 391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억, 자활기금 6,700만 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생계와 의료, 자립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아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하단,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기존예산보다 2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까?

예, 추가로 더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국도비 매칭하면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더 요청한 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하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겁니다. 증액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직접?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아, 그러면 여기에서 근로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예산이 우선은 조금 더 20% 정도 더 증액돼서 편성된 거고 향후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남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면 되고요?

중간 중간에 조정되고 하니까.

조정될 부분은 조정이 되고, 알겠습니다. 407쪽 상단, 보면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이 조금씩은 다 증액이 됐습니다.

예,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유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매칭해서 예산 반영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찾아가는 목욕 관련된 사업도 했었죠? 자활에서. 그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겁니까?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 진행 안 하려고 합니다.

차량이 노후돼서?

예,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을 보수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새로 사서 목욕탕으로 개조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목욕탕 대상은 38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욕 계속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시거든요. 효율성이 예산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운행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이용해서 목욕하시는 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요양서비스도 가능하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부분으로 연결 하면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고요. 자활 관련해서는 과장님 담당 과를 맡으시면서 자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전보다는 분란도 많이 조용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있으면서 특히 자활 관련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한 자활 저도 좀 물어볼게요. 저는 달명농원을 최근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동명에. 한번 가보니까 연말자로 계획이 잡혀서 왜관 소재지 쪽으로 오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알고 있고요. 요즘은 그분들 왜 지난번에 불만도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달명농원에서 동명에.

오는 것은 다 내가 인정시켰어요, 저도.

예, 저희들 사무실도 방문하고 하셨는데 일 하시면서 다른 사업단에 비해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이해를 시키니까 본인들도 그러면 좋다, 올해까지만 하도록 해 줘. 그래서 올해까지 자기들 농사지으려고 배추하고 심어놨던데 그런 거 하려고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저도 가서 일단은 군 방침대로 따라달라고 일전에 이야기했고요. 농사가 사실 보니까 사업단에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관도 농사짓는 분들 있고 블루베리 농장 있는데, 농사도 농사지만 농사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가내공업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많을 거 아닙니까? 사업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사를 해 버리니까 더울 때 한철 고생 좀 하고 추울 때 또 고생을 해버리고 이왕 어차피 이분들 도와주려고 사업단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단 항목을 바꿔서 가내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하고, 지역 내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면 하면 좀 안 낫겠나 이런 판단해 봤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요. 거기 지금 종사자들이 조금씩 또 막 불친절하게 이야기를 또 하는 모양이에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모양이에요. 한 번씩 가셔서 친절하게 상대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100% 다 만족을 못 시키지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하고 심재충 계장님 같이 현장방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아는 사무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안 그러는데 현장에 와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은 불친절하게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저희한테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