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 미래전략과 ｏ 일자리경제과 ｏ 교통행정과 ｏ 농업정책과 ｏ 건설과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 총괄부터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1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인 6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400억 원으로 6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81억 원으로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400억 원으로 6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세출 세부내용은 9쪽과 10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6억 원으로 전년도 35억 원에 비해 2.9%인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세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81억 원으로 전년도 602억 원에 비해 13.1%인 7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3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8억 원으로 세입과 세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824억 8,004만 원으로 467억 5,21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 5,400억 원의 39.4%인 2,124억 8,004만 원으로 388억 6,2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과소별 전년도 대비 증감액과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1억 5,817만 원으로 2억 2,044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1억 원,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 2억 5,000만 원,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23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0억 원,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에 27억 7,78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1억 6,070만 원으로 1억 3,60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 3억 원. 14쪽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억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창출사업 4억 7,200만 원, 청년 월세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고통비 지원 부담금 5억 3,900만 원, 칠곡사랑카드 포인트 보전비 13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3억 5,000만 원, 경북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9억 6,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36억 6,019만 원으로 59억 1,917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2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및 환승제 시행 9억 7,320만 원. 15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 7억 7,635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8,000만 원,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4억 7,872만 원으로 34억 2, 5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농어민 수당 지원 40억 6,740만 원, 기본형공익직불제 67억 6,8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6억 9,750만 원,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6억 원. 16쪽입니다.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12억 976만 원, 학교 우유 급식지원 3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86억 5,440만 원으로 69억 5,7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은 법정도로 확포장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2억 원 등 18건에 30억 5,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 100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에 30억 7,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등 12건에 80억 9,1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비 보수 3억 원 등 17건에 23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8억 5,625만 원으로 4억 2,251만 원이 감액되었고. 17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 소하천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등 7건에 42억 1,8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4억 원,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7억 4,35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5,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81억 5,794만 원으로 120억 238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실효보상비 3억 원, 왜관 시가지 가로등 정비공사 3억 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4차분 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52억 2,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오산리(외오) 농로확포장공사에 6억 5,000만 원. 18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7억 3,000만 원 등 21건에 104억 4,120만 원,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32억 원, 왜관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30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3억 4,144만 원으로 10억 5,887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억 원, 왜관역 광장 간판개선사업 2억 6,700만 원, 미군기지 담장디자인 개선사업 5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41억 1,326만 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33억 7,287만 원으로 100억 5,45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7억 3,600만 원. 19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32억 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9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66억 1,6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50억 8,793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54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5억 3,976만 원으로 24억 2,830만 원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20쪽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2억 4,466만 원, 조림지가꾸기 사업 10억 1,372만 원, 조림지 가꾸기 대리경영 5억 7,022만 원, 농촌다움복원(한티가는길) 7억 9,800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8억 원, 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4,628만 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47억 6,976만 원으로 1억 9,307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 임대용 농기계 대체 구입 2억 원,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 1억 원, 새소득 과수 단지 조성 2억 1,000만 원, 살균형 배양기 구입 및 설치 1억 2,000만 원,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185억 2,552만 원으로 18억 9,616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교체 1억 원, 마을상수도 긴급 유지보수비 1억 원, 기산면 각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4억 2,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1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8억 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8억 435만 원으로 1억 2,10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사업소 청소용역 2억 4,000만 원, 향사아트센터 상설공연 개최 9,000만 원,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4억 원, 호국평화기념관 공조시설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업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1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기반시설부담금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는 5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81억 원으로 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378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현재 건축디자인과에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 규모는 30억 9,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기금재원 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되며 2022년도 말 4억 1,55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2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보수 정비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22년도 말 24억 5,890만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여건 개선 기대 속에 세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대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증가로 교부세 등 이전수입과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의 확충이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12.5%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확대 등 경제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등의 복지정책과 생활SOC시설 확대 투자 및 주민생활 속 안심환경 조성 위주로 민선7기 4년차 3대 역점추진 분야인 지역경제 살리기, 민생안정, 원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등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군민 체감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심사 시 세입 예산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 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연도 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손액 간에는 차이가 있고 국내외 여건 변화로 내년도 세입 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라는 지속되는 악재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민선7기는 물론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예산집행에 합리성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예산심사 시 중점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택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입니다. 2022년 당초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백만 단위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8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 기획 분야입니다. 다음, 미래전략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850만 원, 국내여비에 1,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 개발에 미래전략 사업 용역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대체적으로 사업용역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사업에 추가공사인 인도에 가로등와 CCTV 설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망대의 야경과 함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평화공원 확장지구에 추가매입을 위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으로 16억 정도 기 편성하여 매입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조서를 보시면 22년 당초예산으로 표시된 붉은 부분과 기 매입에 아래쪽에 있는 붉은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22년 당초예산에는 28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억을 계상시킨 것을 당초예산에 세운 매입을 다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기 매입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붉은 토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더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420쪽입니다. 전략기획사업에 일반운영비 480만 원과 국내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으로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30억 원과 내년 2022년도에 20억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66억 정도 추가확보가 필요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호국의 다리, 구왜관터널, 연결육교, 관호오거리 상징물 조성 기획했던 사업입니다. 추가확보사업입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전환사업입니다. 27억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90%, 군비가 10%입니다. 국비사업을 전환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처음 공사비가 6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공예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기관 운영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비용추계할 때 청소용역에 3억 6,000 정도 추계를 하였습니다만 계상은 2,100만 원 되어 계약시기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예테마 개관식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400만 원 정도 비용추계에 보고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많은 돈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한시적인 개관 운영준비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수립 기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학술연구용역이 대부분 다입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면 신공항 사업이라든지 북삼역 주변 용역, 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행복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학상리 건강관리실 및 공동시설 정비입니다. 학수고대에 행복만들기 문화복지 분야에 금상을 받았던데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찜질방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행사경비로 미혼남녀 커플매칭 페스티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에 관련하여 가상 스튜디오로 영상데이터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인식개발 캠페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택시홍보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1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가족사진 공모전을 하다보니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1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인구정책에 더욱더 활성화를 위해서 가족사진 공모전에 시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사회조사 부분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사무실관리비 등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한 도급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4,100만 원인데 일반 인건비를 101에 세운 이유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근무중심보다는 일중심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양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미래전략과 전체 행정운영 경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미우정의 공원 CCTV하고 가로등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쪽 공사는 끝이 났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자고산 전망까지 올라가는 공사.

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임도는 전망대 밑에까지는 거의 마무리 작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 주변에 가로등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CCTV하고.

예, 자고산 공원 조성 사업조서에 보시면 붉은 걸로 표시한 이 부분.

지난번에 제가 가을쯤 들어설 때 현장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아직 공사 중이고 급커브가 많이 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제가 현장에 못 가봐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무성아파트 뒤로 올라가는 그쪽으로는 안 하네요? 거기로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저희들 계획은 정상적으로 임도가 개설된 부분은 사실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을 잡았는데 단순하게 일반적인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임도 쪽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홍보가 되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무성아파트 뒤로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낮에는 임도 쪽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저녁에까지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면 아마 특히 여름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이다?

예.

가족사진 공모전 작년에 이 사업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작년에 아기사진 그거에요?

예, 맞습니다. 1년하고 각 기관에 관련.

24개월 미만 아이들 사진 찍어서 공모전 하는 그 사업이 매나 이 사업입니까?

예.

올해 이 사업을 했어요?

읍면하고 호국평화기념관 전시 다 했습니다. 군청에도 전시하고.

참가가족은 몇 가족 정도 됐어요?

20가구 정도.

20가구해서 1, 2, 3, 4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등하고 CCTV 하는데 2억 5,000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예.

길이가 보니까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사는 그러면 원래 주체는 누가 하는 거죠?

원래 공사라 하면 가로등 공사?

가로등 말고 등산로, 임도 하는데.

등산로는 녹지과에서.

그렇죠. 산림조합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줘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은데 물론 있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녹지과에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사가 좀 위험하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입구까지는 가봤습니다. 위험성이 안 있겠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은,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인데요. 21년 당초예산 붉은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란점선 역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파란점선 그것은 소유주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아마 공예테마 쪽으로 먼저 쭉 조성해 올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결국은 중지리 창마란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다 들어간다 그렇죠?

예, 작년으로 봐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주민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소문은 들은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들었다고.

보상은 뭘 어떻게 하죠? 감정가로 하는 건가요?

예, 모든 건 감정가로. 2개 용역사에 감정가.

혹시 이주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그때 지구계획을 먼저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사업을 하는 것도 하겠지만 주민들은 삶의 터를, 한평생 살았는데 이사 가는 것도 섭섭하겠지만 보상이 적지 않겠나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감정가에서 주겠지만 주민들의 만족을 해 드리려면 어떤 방식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마을 전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 몇 분들도 이주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잡아서 추진하면서 보상하기가 쉽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시설 지정계획할 때 그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학상리 건강실 공동시설은 찜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죠?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했던 문화복지 행복만들기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학수고대 학상리 마을이 국무총리상입니다, 금상을 받은데 대한 상사업비로 7,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동네에 가면 찜질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리, 정비하는 걸로 동네 주민들이 가장 원한다고 해서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왕 하실 때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더 찾아보시고 사업할 때 같이 연계를 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비를 하든지. 물론 찜질방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시설도 환경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주요 시책사업 발굴 용역에 3개소라고 말씀드렸고 신공항하고 북삼역하고 농산어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도 세워줬던 사업비로 4개 하늘동맹이라고 해서 의성, 군위, 구미, 칠곡 해서 신공항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 줘서 한 달 조금 정도 지난 사업인데 아직까지 저희들 용역팀들하고 만나는 그런 입장이고 북삼역 이것도 3월 정도는 돼야 안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 차에 붙이는 스티커 그것도 10만 원이죠? 44대. 맞죠?

예.

이거 작년에 처음 했죠? 도에서 하다가 이관된 거죠?

이 사업은 사업비는 조금씩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시작한 건 꽤 오래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했고 인구가 미래과로 넘어오면서 계속하고 있는.

앞전 최인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색다른 홍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덜 좋다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쭤보니까 감사질의는 아닌데 이야기가 자꾸 깁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구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발굴용역비 3개소라 하셨는데 신공항, 북삼역 하나는 어디라고 하셨죠?

농산어촌개발사업, 올해 세워줬던 사업을 학술용역을 하는 예산비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3가지면 그러면 매원지 있지 않습니까?

매원지는 앞쪽에 있는 사업비로, 용역비는 첫장 419쪽 보면 시설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 1억?

이것은 사업용역 쪽으로 하고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뒤쪽 것은 학술용역을 한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매원지 같은 데는 사업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용역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9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국평화대광장하고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맞죠? 휴게나 주차장이나, 호국평화대광장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해 봐서 정확한 면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지금 대광장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공예테마가 원래 주차장 부지였잖아요? 주차장 부지에 공예테마를 계획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광장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하면 완전히 경사가 지는 부분이 있어서 면수 같으면 것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기본은 공예테마에 있었던 주차장 면수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에는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겠지만 행사장이라든지 휴게시설, 푸드존 그런 쪽이 더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크게 많은 걸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정도 땅에 위치에 따라서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칠곡보 생태공원 쪽에는 푸드존이나 할 수 없나요?

생태공원 같으면 낙동강?

예.

거기는 실제로 하천 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국가에 하천 부분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행사는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푸드트럭 하려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어디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푸드트럭 같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허가 같은 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그것도 오염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너무 광대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잔디휴게공간이 호국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잔디공간 자체가 호국평화기념관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일부분 주차장이라든지 행사장은 실질적으로 호국평화기념관을 이용하다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보완을 하려는 개념이 강합니다. 지금 뭐 당장 필요하냐고 물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놀러 왔을 때 잔디밭에 놀 수 있다든지 어느 정도 아무나 누구든지 점심 도시락을 사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당초 계획은 사실 그런 쪽으로 잡아서 제목도 잔디휴게공간이라고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생태공원에도 잔디밭 다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 과장님 의중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위로 끊어서 개략적인 부분 중점적인 부분 예산서 중에서 변동이 심한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1억 6,0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03만 2,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 사무관리비에 1,910만 원, 하단에 일자리정보시스템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하고 특이사항은 민선8기 일자리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서 단체장은 4년마다 지역에 고용 활성화 정책과 일자리목표 및 대책을 수립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진대회 참가자 실비 100만 원, 매년 행안부 일자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일자리참가부스 설치비 8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약 750만 원 증액된 1억 1,169만 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도 약 7,797만 원 증액된 2억 4,90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8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일반사업으로 지방 이양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6,892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비 90%인 6,602만 8,000원이 지방소비세로 이미 교부되어서 실제로 군비는 689만 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40세 이상 조기퇴직자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 지역실업자 지급훈련비로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경북도와 구미 김천 칠곡이 함께 추진하는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 국비 104억 원, 도비 13억 원에 대한 우리 군 매칭금액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지원에 사무관리비에 708만 원, 업무추진비 여비로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에 2,188만 원 계상했는데 현재 30대 청년 30명으로 구성해서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교통, 복지, 문화 등 5개 분야에 분과모임을 여러 번 가졌고 올해 4월과 10월에는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소통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정기모임과 워크숍, 소모임 활동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기업 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777만 원 감액된 3,108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도 1억 5,742만 3,000원 감액된 1억 34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인턴청년에게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5,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타 지역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를 위해서 창업자금과 컨설팅, 정착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1억 600만 원 증액된 4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육성 차원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67만 원 감액된 3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4대 보험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나 포장지 또는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소셜비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은 5,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칠곡만의 특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근로환경 개선과 성장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증액된 사유는 사회적경제 주관이 7월에 지역에 70여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과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그런 행사를 갖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정착지원금은 8,820만 원 감액한 3,780만 원, 인건비도 감액해서 1억 9,44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지역에 청년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할 때 2년간 인건비와 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세 이하 청년들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5억 3,9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 활성화와 청년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8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5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북지역사회 동반 성장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정착지원금에 7,000만 원, 인건비 3억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에 청년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할 때 1년간 인건비와 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직접사업 1유형으로 혁신기술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2억 2,34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재선정된 사업으로 청년기술인력에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경북기계명장고와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매칭해서 기업의 인건비를 청년에게 주거비와 교통비 등 정착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창업자 희망날개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창업한지 5년 이내에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기업진단과 맞춤형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직접사업 3유형에 선정된 일경험 플러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1억 4,833만 6,000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창조경제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모델로 각광 받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이 이직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 자기개발비,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관련 업종 기업과 연계해서 현장 실무경험 기회와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지역경제 지원에 783만 4,000원 증액된 6,585만 4,000원 편성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정부하고 도에서 긴급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량기, 저울인데 저울 사용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022년이 시행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와 시행비용으로 183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장 활성화 도모사업에 5,591만 원 편성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행복문화센터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4억 7,41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발행 운영 홍보물 제작에 3억 3,050만 원, 포인트 보전비에 사랑카드는 13억, 상품권은 7억 4,000만 원 편성하고 대행수수료로 8,400만 원과 시스템 운영 관리비에 1,66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곡행복론운영에 1억 2,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 추진에 2,500만 원, 착한가게 업소 지원은 1,022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착한가게 업소 4개를 올해도 추가지정해서 8개가 되었기 때문이고 행안부와 도 지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608만 원 6,000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화재공제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 30% 보조해 주고 각 상가에서는 40%에 해당되는 약 7만 1,0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이어서 내년에도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소상공인과 컨설팅을 통해서 영업환경 개선이나 특성 있는 홍보물 또는 포장재 제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억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왜관시장 활성화와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 1억 5,00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에 1억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배달앱 회사 먹깨비와 협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내용은 먹깨비 가맹점인 소상공인 지원과 이용확대를 위한 할인쿠폰 등 이벤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업무 지원에 1,16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1,56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전략사업에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고 가구당 5만 원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설비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장 났을 때 신속한 대응과 최적의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억 6,43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기업관리에 1,344만 원 계상했고 중소기업 진흥에 5,800만 원 증액한 3억 6,197만 원 편성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기업 홍보책자 제작비에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7개 사업 중에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2,0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1억 5,000만 원 증액한 13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 제고를 위해서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4,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출연금 성격으로 20억 규모의 기본재산 부담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도에서 50% 10억을 지원하고 도에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와 보전 건수, 보전 금액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 책정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군 보증 건수는 808건, 168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2,274만 원 편성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과, 다음 장입니다. 사무실 임차료에 524만 원, 한국노총 경북본부 칠곡군지부 지원금에 1,750만 원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지원에 1,028만 7,000원,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에 1,001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로 집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14억 2,388만 3,000원 감액된 1억 6,310만 7,000원 편성했는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기업과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서 2년간 완전고용 조건으로 2년간 인건비 일부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더 이상 신규모집을,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 경비로 3,75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한국노총 경상북도 칠곡지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노동자 교육과 무료법률상담, 노동정책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조성 2.0 사업에 1억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6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과 운영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상북도 소프트웨어융합진흥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국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기업에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경영자 총협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올해 3개 업체에 의해서 내년에 5개 업체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에서는 사업비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칠곡군 기업연구소 회비에 R&D 레벨업 사업에 1억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 지원으로 올해 첫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R&D 정부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기업 부설연구소가 참여해서 3개 분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6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을 고려한 근로환경 개선에 1개 업체당 최대 9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9억 6,75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국가 뉴딜정책과 연계한 경상북도 주력산업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등 대개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청년을 채용 시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개 주력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리 군에 약 730개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 증진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1억 7,677만 7,000원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024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7,4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에 144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에 타일 및 벽체균열 보수공사에 도비 포함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2005년도 준공되고 내년에 17년째 되는데 층마다 있는 화장실과 2층 체력단련실 샤워실에 타일이 균열되고 파손되어서 보수공사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교육지원에 2,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군민들과 근로자의 컴퓨터 관련 자격실기시험에 이용되는 노후 컴퓨터 28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컴퓨터는 201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소요연수 이미 초과했고 상시로 운영되는 워드프로세스와 컴퓨터 활용능력 실기시험이 한 달에 한 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유치에 1,444만 원, 창업센터지원 창업센터 운영에 2,485만 3,000원 그리고 창업센터 관리에 8,174만 원 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1억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무역사절단 파견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1,3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도중에 과장님께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셨던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선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청년기본조례에 청년의 나이가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은 만 15세.

15세에서 39세 되어 있거든요. 물론 청년이라 하면 청소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생각 들 정도로 왜 그런가하면 청년들하고 미팅을 제가 여러 번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뭘 좀 하려면 나이제한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상북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 39세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인근 구미나 포항이나 큰 대도시에만 39세로 되어 있고 거의 다 45세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혹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경북도에 청년 기본 조례가 39세입니다.

도는 그렇죠.

법률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9세로 되어 있고 다르기는 다른데 아주 평균연령이 높은 시군, 저희들이 파악되기를 문경, 의성, 고령, 성주만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천하고 봉화는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령을 감안해서 너무 또 하다보면 청년들 범위가 워낙 커지면 진작 지원되어야 할 청년들에게 안 돌아갈 수도 있고.

15세라 하는 기준은 제가 봐서는 청소년이지 청년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는데 도에 35세라 하는 건 맞아요.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45세로 되어 있는 게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는 되게 많던데 군부는 거의 다 45세였는데?

아니요.

지금 많이 개정되었습니까?

개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안 된다는 말이죠? 45세로.

예.

그러면 다 35세로 되어 있어요?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안 한 시군은 아직 파악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5세 이하.

미니멈은 괜찮은데 맥시멈을 45세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 군에는 물론 인구는 많지만 군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45세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향이 없다기보다는 추이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이 보는 건 1년 넘었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나이에 걸려서 못해요. 아무런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39세에 딱 막혀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검토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 많이 하셨던데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466쪽, 새바람 체인지 사업 이것은 설명이 되었는데 공공앱 배달 운영 있지 않습니까? 먹깨비 올해 시행을 했었죠?

순수도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어요?

군비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군비 부담 없었고, 이번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실적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가맹점이 470개거든요. 그다음에 주문수가 1만 7,000건 정도 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3억 5,000, 필요성이 있네요. 그리고 467쪽, 복지시설 에너지전략사업에 경로당에다가 냉난방기 교체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이 16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읍면에 수요를 받아서,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2개소를 해 줬거든요.

21년도에 52개소?

많이 줄은 턱입니다. 수요가 어지간하면 다 해 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전기매트에 전기히터에 또 조금 있으면 전기 뭐에 계속 너무 많이 주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보관도 잘 못하겠대요. 다 쓰지도 않는데 자꾸 갖다 줘서. 이거 다 세금 아니냐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진짜로 좀 잘해서 선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희들 경로당에 많이 다녀보면 너무 많이 줘서 이거 다 세금인데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어르신들께서. 선정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1쪽, 기업연구소 R&D 레벨업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10개던데 올해 40개 업체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업체를 작년에 34개 사실은.

이 자료에는 10개 되어 있던데 추가로 더 하셨나?

예산 부기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기업은 34개였습니다. 올해 지금 40개째.

되게 좋은 가 봐요 반응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단독적으로 공모사업 제안하는 것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 더 수월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작년에 R&D 레벨업 사업 500만 원 10개 업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에 40개 업체 되어 있어서.

올해 4,000억이 결성이 되어서 연구소마다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제안을 해 주는 기업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10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4쪽, 마지막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교육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컴퓨터, 상공회의소 자격검정시험장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안에?

예.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이 한 달에 거의 두 차례씩 있는데 컴퓨터가 2012년도 구입하고 나서 교체가 안 돼서.

상공회의소 안에 자격시험장에 필요한 컴퓨터란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내년예산을 설명을 잘 하셨고 저희들도 예산심사를 하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주신 것도 고마운데 맞죠? 한 장.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과는 이만큼 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직원 분들이고 어떻게 느끼는 점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조서라 해서 저희는 사업부분만 드리는 거라서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사업조서를 달라고 요구한 거라서 사업에 대한 사업은 타일균열 교체 보수공사 건이라서 그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양은 사실 좀 많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과를 뭐라고 해서 미안한데 다른 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렇게 주시면 설명을 그렇게 안 해도 되요.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464쪽 보겠습니다. 문화센터 유지관리비 개관을 언제 했죠?

작년에.

찾았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행복문화센터 유지관리비 월 125만 원 들어가죠? 개관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용실적 말입니까?

유지관리비 돈 들어간 거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용실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복무요원 있었는데 이번에 없죠?

없습니다.

없어도 되나요?

공익요원이었는데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공익요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착한가게 작년에도 4개인데 지금 8개죠?

지금 8개입니다.

늘었고. 전통시장 화재지원은 작년에 120개인데 많이 반틈 더 줄었어요.

나머지 안 한 시장 안에 상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콕 앞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급사업이 반틈 이것도 줄은 이유가 많이 보급돼서 줄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부족인가요?

예, 타이머콕은 2013년도부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700세대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어지간히 보급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많이 돼서 작년에 600인데 이번에 300세대 줄었다?

예.

이해했고요. LPG 소형저장탱크 마을보급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여기에?

LPG용기 시설개선사업 말입니까?

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

그것은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외딴 지역 그런 데.

올해는 없죠?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유는 있나요?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작년에 산단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갔는데 이제 안 들어가도 되나요? 3산업단지.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공단조성계로 이관돼서 그쪽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죄송한데 올해 기업투자 유치를 단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회사를 투자를 했죠?

유치를 일단 저희가 협약을 네 군데 기업하고 협약해서.

왜관단지인가요?

왜관산단하고 약목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몇 개 되는데 시간이 다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통재래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졌다기보다는 군비만의 투입 예산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업무로 해서 국비를 받아온 게 그런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살리는 방법, 어디나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 해마다 고정적으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월이나 광주 송정리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성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되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무의미해요.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던 예산 지원이 계속 그냥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좀 특성화 전략, 우리 칠곡군만이 가진 특성화 전략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능력을 갖추고 계신 과장님 예산서를 포괄적으로 보면 다 지원, 보조 이런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느냐 생각을 제가 밤새 고민을 해 봤어요. 예산서 편성에 거의 다가 지원과 보조입니다. 우리 자체사업 빼고는. 특히 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더해요. 원인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 보면서 제가 칠곡군에서 대표적으로 국내 메이저급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호리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메이저급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명예를 걸고 해 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여러 가지 요건 예를 들어 공단 조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몇 분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모 기업이 들어오면 1, 2차 밴드 그리고 노동의 질, 노동자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구미공단 휘청대는 이유가 모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구와 구미의 샌드위치 적인 중간 위치, 지리적인 위치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살리고 있느냐, 과장님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기업 유치 쪽에 용지 구매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 군하고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만 용지가 없다 이거예요, 칠곡군에. 지리적 위치는 좋은데. 3,000평이 넘어가면 없대요. 그렇죠? 이게 칠곡군의 현실입니다. 용지를 구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수가 많아지면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2년이 걸려요. 인허가 과정이. 그동안에 기업이 다른 데로 날아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접근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심각한 것을 느꼈어요. 칠곡에 유치 올려던 기업들이 다른 데로 다 나가요. 인허가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그렇죠? 다른 데는 세금을 인센티브 줘가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칠곡군은 왜 이리 속된 말로 배짱이냐…… 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통팔달의 교통요건과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도 다 우리의 장점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의 소위 포인트에 대한 부분 중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 시점쯤에서 생각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칠곡군이 발전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건 우리 일자리만의 문제가, 다 모든 부서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단용지 조성하려면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도시계획적인 부분, 건설적인 부분 다 환경적인 부분 다 연계가 있는데 이 부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문팀을 구성을 하면 어떻게라는 부분을 제안해 봅니다. 기업 유치 진짜 칠곡군의 사활을 걸고 한번 뛰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기업유치담당이 신설되고 저희가 인력이 공장허가 부분에 집중 추가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저희 부서에 직원이 충원이 되면 실제로 어떤 유치할 수 있는 부지 파악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평 필요하다고 하는데 바로 오겠다는데 없대요. 2년~3년 걸리면 그 기업은 다른 데로 가죠. 3,000평, 5,000평, 7,000평 몇 사람이 하여튼 저한테 왔어요. 알아봐달라고. 가능 하느냐 인허가 과정. 그런데 그 사람들 급한데 우리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문제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렵게 전부 기업에 지원이고, 예산내용이 다 보조고 지원이에요. 그런데 모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1차, 2차, 3차 밴드 들어오면 그렇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 명예를 거시고 능력을 발휘하셔서 칠곡군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과장님 어깨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0개 했는데 올해는 57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는 화재보험 가입을 안 합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화재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당위적으로 하잖아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아니요, 화재보험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주로 보면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만 6,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시장에 화재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화재보험가입 한 상가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한데 개인이 화재보험 들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가입 필요성은 주지시키면서 가입을 유도하다보니까 지원이 되는 거지.

한 번만 지원합니까? 10만 원을. 작년에 10만 6,566원씩 120개 가구에 지원을 했어요, 상가에. 10만 원이라는 돈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회성인 것 같으면 1년짜리 단기보험을 가입했다는 소리거든. 단기로. 그러면 올해 57개이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때 당시에 화재보험 가입을 신청을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으니.

작년에 했던 사람 별개로 57개 다시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전통상가가 120개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거든. 몇 개 정도 되요? 전통상가.

왜관, 약목, 동명까지 하면 거의 한 임대도 들어가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70개 넘습니다.

170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 120개 하고 올해 57개 하고?

예.

이거 다시 한 번 주세요. 아무래도 내가 봐서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상품이 있는 걸로 저희가.

1년짜리는 1년짜리 소멸식이에요. 2년, 3년은 적립식이라 그러면 적립식에서 1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

예.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멸식으로 10만 원 같으면 본인부담이 7만 원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본인부담 7만 원 하는 것 때문에 1년 딱 한 번만 지원하고 마는 것, 3년 동안 계속 보험을 넣는 거랑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멸식이 맞다고 봤을 때 올해는 57가구가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새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파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2022년도 새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임무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재란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김기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박진호 교통사범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36억 6,019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9억 1,91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교통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하며 480쪽 공공운영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552만 원 증가한 1억 1,749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은 포함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은 제외되어 올해 대비 4,000만 원을 감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지원 부분은 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403만 2,000원 증가한 1억 2,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올해 대비 1대가 증가되어 4,440만 원 증가한 3억 5,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단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28억 8,742만 3,000원 증가한 149억 5,705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481쪽, 승강장 설치비는 버스 승강장 BIT 설치비와 단가 상승으로 1,660만 원 증가한 1억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과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국비와 도비가 적게 계상되어 올해 대비 2,862만 6,000원과 189만 4,000원 감한 7억 7,635만 3,000원과 2억 7,7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수당 차량 1대를 구입하고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금으로 400만 원과 1,8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과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로 52만 3,000원 증가한 286만 2,000원 계상하고 농촌공공형 버스 지원과 택시 운영 지원은 균특회계와 도비가 더 적게 계상되어 2,000만 원과 920만 원 감하여 1억 8,000만 원과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교통시설 관리 부문은 사무관리비과 공공운영비가 각각 1,524만 원과 4,797만 원 증가한 2억 7,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부문 인건비는 단가 상승으로 96만 7,000원 증가하고 일반운영비는 교통안전용품 구입비를 올해 대비 50% 적게 계상하는 등 680만 원 감하여 6,2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노후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비를 올해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9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무인시스템 구축은 주차단속 CCTV 유지보수 32개소 96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관리는 9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교통안전 정책 추진과 교통안전 시설보급 사업은 도비가 적게 통보와 각각 440만 원과 5,600만 원 감한 500만 원과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반응이 좋아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올해보다 30억이 증가가 40억이 계상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487쪽, 자동차관리 운영비는 영치단속시스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됨으로 220만 원 감한 2,7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관리는 488쪽 현대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비가 2,600만 원 증가한 1억 7,3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단가상승으로 331만 1,000원 증가한 7,95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70만 원 증가한 1,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479쪽, 설 추석연휴 우회도로 안내 입각판 매년 만들어서 우회도로를 합니까?

저희들이 국도 4호선, 5호선 네 군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읍면에다가 주니까 분실하는 것도 있고 해서 매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서 설, 추석 두 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80쪽,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370만 원 8대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장애인 있잖아요. 교통약자 해서 저희들 차가 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485쪽, 주차단속 CCTV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체 대수가 몇 대 정도가 되지요?

지금 있는 게 총 32대입니다.

32대밖에 안 돼요, 전체에? 이게 다예요?

예, 32대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차단속 CCTV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저희들 찍는 시간은 일정한 시간을 찍더라도 그건 계속 돌아가니까 해마다 한 번씩 손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이 32대 설치가 주로 왜관읍에는 1번도로가 많을 거고.

설치해 놓은 그것까지는 제가.

1번 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안 그래도 왜관이 제일 많고, 읍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면에는 별로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주정차단속을 저희들이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못하는 데 빼고 하니까 많이 할 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차가 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5대 하는 데는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이든지 모퉁이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는 아예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달고 그리고 기왕 저희들 편도 1차로 빼고 그리고 나서 보통 왕복 4차로에 거의 다 하는 겁니다.

2차로 하고 4차로.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지요. 거기부터 하는 겁니다. 원래 편도 1차로는 못 달게 되어 있고.

그러면 왜관 1번도로하고 우회도로는 왜 달아놨어요. 법적으로? 왕복 2차로잖아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관리는 현재 관제탑 안에서 하지요?

예, 관제센터에서.

관제센터에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교통행정과에 따로 준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건 저희들 구역이기 때문에 관제센터에 가서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시설물은 우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예산이나 감사할 때도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제목은 외부택시 광고료, 계장님 몇 년째입니까? 320대. 10년 넘었지 않나요?

주기는 좀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계장님 찾아보시고, 과장님, 외부택시 물론 광고는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전에 감사할 때도 앞전에 과장님도 계셨는데 다른 모색을 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큰 답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택시 문에 붙은 부분 아시죠?

예.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죠? 물론 차에 문에다가 붙이는 것도 좋지만 다른 광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으면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광고가 그만큼 많이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220대이고 대구 100대 해서 320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고가 많이 되는 겁니다. 광고료 이 자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주는 데가 고령은 15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칠곡군이 그래도 제일 적게 주고 있는 겁니다. 경산시가 5만 5000원 주고 경주가 5만 원 주고 그리고 우리가 6만 원 주고.

제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고 말하는 거지 5만 원, 6만 원, 10만 원도 중요하지만 이때까지 안 했을 때도 칠곡군은 홍보가 다 됩니다. 홍보가 안 되도 다 되는 방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작년보다 낮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군비이지만도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차세에 주행세를 해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차가 많다보니까 주행세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도 많이, 다른 데는 많이 까져서 이걸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적죠?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많네요, 예.

작년보다는 단가 자체가 영 많습니다. 그것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세무과로 통보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세에 주행세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 통보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겁니다.

택시 카드수수료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요.

예, 이건 이번에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무료환승제도 200원 올랐네요?

무료환승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 그러면 무료환승제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니까.

200원 올린 것은 무슨 단위로 올린 겁니까? 작년에는 1300원인데 지금 1500원이잖아요.

버스요금을 올려서 이걸 올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카드 요금 자체가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전부 다 평균을 내서 한 게 1500원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똑같이 올랐나요, 그러면?

예,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버스요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오른 겁니다.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1,500원이라는 이 돈은 어른 성인요금하고 어린이요금하고 청소년요금하고 해서 평균 낸 값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벽지마을 택시도 30만 원인데 1만 2,000원 올랐어요. 그렇죠?

벽지노선 지천, 가산 거요?

예, 맞아요.

예, 이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매달 160만 원씩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시다시피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160만 원 똑같고 택시 지원사업 4개소에 12만 500원이 더 올랐다고요. 왜 올랐죠?

이건 지천, 동명, 가산, 약목하고의 거기에 있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예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올라온 부분은 올랐는데 뒤에 부분 보니까 급식비도 올랐고, 운영경비도 올랐고 물론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종이값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올랐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다른 부서비나 운영비나 급식비는 오르는데 사무관리비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120원, 80원, 80원인데 가격이 똑같아서 똑같은 건지 안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서 똑같은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반운영비 기본경비에.

예, 자동차등록 부분에서, 4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550만 원 오른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487쪽이고요. 자동차등록 부분인데 자동차등록, 양도증명서 120원, 80원, 8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돈이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급식비도 오르고 운영경비도 다 오르는데 이건 돈이 똑같더라고요.

이건 저희들이 유인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몇 년 계약하죠? 물품을 계약하나요?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요? 횟수가 있나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어르신들 자진 반납 작년에도 거의 100명 했는데 이번에 팍 줄었어요. 홍보가 덜 됐나요? 안 그러면 예산 문제인가요? 486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아까 설명드렸,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도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좀 적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이 좋아서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50명이면 혹시나 더 벗어나면 추가로 더 나오면 추경에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반응이 좋은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적게 잡은 겁니다.

밑에 교통안전교지판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 그것도 매나 똑같은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반응은 좋은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에 노후 주철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라든지 개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부터 철주도 그렇고 제어기도 그렇고 오래된 것부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목에 한 해 많이 할 수 없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횟수대로 하나요?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횟수, 예를 들어서 9년, 10년, 11, 1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오래된 것부터 먼저 합니다.

작년에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3년마다 했는데 자료 있나요?

예.

작년 거에 보니까 수급실태 조사용역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주기 자료 있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다가. 교통관리담당 임무경 올해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까? 3년마다 하는 게 수급실태조사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주기가 있는데 두 가지인가요? 교통관리담당 임무경 작년 예산을 한번 보고.

두 가지 중 한 개가 도에 교통안전시설 수립이 안 되어서 하다가 중단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택시 칸막이 설치 다됐나요? 그전에도 추가로 뭐 하는 것 같던데.

칸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없잖아요. 100% 다 했나요?

칸막이 다 됐습니다.

손님들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사들도 좋아하고요. 현재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발생된 게 없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특별교통수단은 1대가 우리 또 구입하지 않습니까? 차값이 올라서 오른 거죠?

예, 오른 겁니다. 작년에 4,200만 원

이건 계약 안 합니까, 그러면?

계약이요? 아직 내년도 되어야 되죠.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장애인법에 의해 150명에 1대씩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8대 내지 9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도하고 보고 저희들이 차만 자꾸 사가지고, 차를 사면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고 다른 시군하고 하는 거 봐가며 안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법에 150명당 1대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기에 저희도 구입해야 됩니다.

150명이 장애인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장애인 150명당 1명.

칠곡에 장애인 분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게 작년도에 한 게 1200 몇 명인가 그렇게 하니까 8대 내지 9대 나옵니다. 그것은 일단 보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설명 하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214억 7,800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6,117억 원 대비 3.5% 해당합니다. 이번 예산에 34억 2,500만 원 19%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농업경영인 농정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50만 원 총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불법농지점용 사전조사 및 측량에 250만 원, 이행강제금 감정평가수수료에 1,400만 원,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쯤 보면 칠곡군 농산물가공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에 가산면 가산리 2014년에 준공해서 8년 되었는데 노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3,000만 원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및 운용 부담금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 1명 해서 4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력운영에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5개소에 2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에 1,836만 4,000원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하단부입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0명 해서 1억 8,436만 1,000원과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귀농인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500건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농민수당지원에 60만 원 해서 6,779명 해서 40억 6,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영세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자부담에 200만 원 편성하였고 고품질 생산농가 지원에 쌀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 육모용 상토지원, 쌀 전업농 벼 육묘상자 약제비, 벼 재배농가 종자 소독 약제비 해서 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품평회 전시 및 판매 행사용 농산물 구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수용성 규산염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7,055만 8,000원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에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중소형 농지계 공급에 270대 해서 2억 7,000만 원,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과 벼 육묘공장 개보수, 벼 육묘공장 소형 개보수, 녹화장 소형 설치해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에 1,931만 원과 농산물재해보험료 1억 1,000만 원 편성과 육묘용 상토 농자재 지원에 2,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벼 재배 생력화 지원사업에 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대형 농기계 지원에 지천면 기산면, 석적읍, 가산면 4대 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 자재지원에 1,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택배비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가공용 벼 재배단지 조성에 50%,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에 7,716만 3,000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4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볏짚환원사업 875만 원과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사업에 697만 원과 하단부에 보면 공익형직불제 해서 67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칠곡군 전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운영합니다.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경운기 트렉터에 점화장치 부착하는 겁니다.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6억 9,750만 원과 농산물 직거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억 3,96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보면 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에 해피브레드, 부산방향에 휴게소 있습니다. 거기 2개소 해서 300만 원 보수비로 편성하였고, 참외홍보물 조형물 유지관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직거래, 농산물 특산물 직거래 행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해서 신문사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농산물 홍보안내책자 칠곡군 공동브랜드 홍보 쇼핑백 제작해서 500만 원, 칠곡군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자 지원에 2,000만 원, 푸드플랜 기반조성 농산물 안전검사에 3,000만 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 지원에 과수봉지 지원과 꽃매미 방제사업 지원사업과 과수농가 우산식 지주대 해서 4,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참외농가토양 환경개선사업, 참외 병해충제 지원사업, 양파망 지원사업, 참외하우스 환경개선사업 해서 2억 4,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3억 7,33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사업에 3억 4,150만 원 편성과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에 2개소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3,846만 2,000원과 민속채소 육성지원 사업에 2,65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FTA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2,650만 원과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사업에 1,250만 원, 우수식자재 학교급식 현물지원에 1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쌀, 면류 현물지원에 5,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1,000만 원과 특용작물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에 6,064만 8,000원과 유치원 친환경농산물 현물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사업에 14만 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165만 원, 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당도 측정기 지원사업에 1대 해서 165만 원 편성하였고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1,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축산 담당입니다. 가축품평회대회 참여에 출품목, 운임비, 참여농가 실비보상에 120만 원 편성하였고 조사료 파종조사용 GPS단말기 구입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가축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에 1,000만 원, 가축생균제 한우 유혈거세비, 한우 고급육 생산, 한우 체세포 감소 지원, 6개 농가 생균제, 양봉 보조 사료 이것은 설탕이 되겠습니다. 꿀벌 소초광 지원에 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민원발생지구 악취저감제와 퇴비장 해충퇴치 호르몬 조절제 해서 550만 원 편성하였고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돼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5970만 원과, 돼지 액상 정액 지원과 자돈폐사율 감소지원에 850만 원 편성하였고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축사관리용 CCTV 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한우 친자확인하고 한우 종축등록비, 한우 선형심사비,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사업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 선풍기 지원과 원유냉각기 지원에 1,350만 원 편성과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란난좌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2쪽입니다. 양봉에 꿀벌 화분 지원과 토종벌 종 보전지원에 4,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체밀기 지원과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과 양봉벌통 지원, 토종벌통 지원 해서 5,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학생승마체험 공익, 학생승마체험 재활승마 해서 1,6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용 스키더로더 지원 2대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축사 환기시설 송풍기 지원과 안개 분무시설 지원에 1,900만 원 편성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퇴비액 살포 지원에 2,000만 원과 말벌 퇴치 장비지원에 72만 원,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에 300만 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승마장 환경개선사업에 3개소입니다. 1,500만 원과 방역 기자재, 가축질병예찰요원, 긴급방역용 약품구입비 살처분용 수거검사비, 소 탄저, 기종저, 산란계 AI 혼합백신, 닭 감보료병 예방약 해서 8,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란계 닭진드기 방제용품 구입 지원에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소독약품 지원에 1,000만 원, 방역복 지원에 630만 원 해서 1,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2,079만 원과 공수의 수당지원에 공수의는 4명이 있습니다. 5,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사체 제거하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실 기록보존 서식유인과 거점소독시설 공공운영비, 방역장비 수리 및 유지비 해서 1억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 주사기 구입에 140만 원,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에 75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8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 사업에 2,1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통제초소 위탁운영비, 통제초소 유지관리비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통제초소가 보일러가 다 돼서 보일러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 편성과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에 3,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에 700만 원, 백신예방접종 시술비 소, 염소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대가축 질병 예방약 지원에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인건비 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조류 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브루셀라병 결핵성 검사채혈 보정비에 611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8,000만 원,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인건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사료, 약품 등을 지원하는데 50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관리비에 1,700만 원,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2억 2,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축산물이력제 귀표 장착비에 2,592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비 사업에 980만 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에 10만 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에 294만 원, 하단부에 수산전문지 보급에 84만 원 편성하였고 569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에 533만 3,000원과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에 360만 원, 내수면 유해어종 구제에 300만 원 편성하였고 이것으로써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아서 설명하는데 오래 걸린다, 526쪽, 농산물가공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농업경영인에서 하는데 농업경영인 건물입니다. 50평인데 평수가 지금 현재 사과농가 100농가 정도 되는데 칠곡군에, 군위 쪽에 사과농가들이 사과주스를 짜서 포장하는 공장인데 인근에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가산리에 있잖아요. 왜관 사람들도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즙을 짜옵니까?

예,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갑니다. 사과에 품위가 안 좋은 거, 등급이 안 좋은 거 이런 것을 짜서 판매하니까 질은 우수합니다.

질은 좋은데 너무 골짜기에 있어서 왜관에서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요새는 금화계곡 우회도로 내놔서 빨리 갑니다.

528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여농에 가입이 안 되면 바우처 지원을 못 받지요?

한여농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농업인이 현재 1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 거기에 가입을 좀 해 달라하네요. 단체되어야.

그런데 왜 500명 해 놨어요? 180명이라면서요. 15만 원씩 500명 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가입하고는 별개로.

행복바우처사업?

예. 20세에서 70세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다 바우처 드립니다. 회원은 180명 되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그거요?

15만 원 전체 주는데 자부담 3만 원하고 15만 원을 카드하면 문화생활.

그러면 이 바우처 사업이 한여농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여성농업인이면 다 준다, 이 말입니까?

관계없이 줍니다. 그렇죠. 20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본인 소유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줍니다.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다 줍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봅니다.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534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77ha 되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 가입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 작년에 한번 보니까 250 농가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데, 246 농가에 2,404ha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사실 가입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또 신청을 받으니까.

농협에서 신청 받고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그렇죠. 농협손해보험이라는 거기서, 이게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인증 받기가 까다롭다 이 말이잖아요.

인증 받기가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많이 꺼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올해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250농가밖에는.

그리고 538쪽, 농촌인력 중개센터 왜관농협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하루 나가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하루에 요새 인건비가 올라서 옛날에 10만 원 하다가 요새는 참외하고 이쪽에 일자리가 딸려 있어요.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오니까 외국에서. 15만 원~20만 원 정도.

하루에 15만 원~20만 원. 우리가 인원이 몇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왜관농협에서 칠곡군 전체를 운영합니다. 왜관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한 게 3,000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관농협으로 신청을 하면 인력을 보내주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운영비하고 만 원을 보태줍니다. 필요한 자재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게 8,000만 원.

농민이 본인 부담하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농민은 농협 보조해서 10만 원 같으면 8만 원 정도 부담하고 농협에서 2만 원 정도. 군 보조 받아서.

그래도 많다.

농민이 8만 원 부담해서 어이구. 541쪽, 농작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침의 칠곡 그거죠? 참여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 수가 200만 장이고 참여농가 수는.

전체 농가에서 아침의 칠곡으로 인정받아서 참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3,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떤 걸로 지원합니까?

백합 9농가 수출에 한해서, 현재 일본 수출 9농가쯤 하는데 수출 물류비에 2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류비에 20%?

20% 정도를 저희들이 비행기 항공료하고 쭉 한 걸 계산해 보면 20% 정도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기술 이전하는 그런 것만 지원하는.

기술 지원?

기술 지원하고 재배하는 그런 종류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농협에서는 제가 알기로 비료하고 환원사업을 해서 수출에 필요한 비료하고 재배에 필요한 이런 것을 조합원에 한해서 비닐 등을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는 심적으로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여기에 돈이 3,800만 원 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군비가 2,800만 원 들어가잖아요. 9농가에 매년 이만큼씩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기술 지원도 필요하고 비료 같은 거 농자재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잘못된 게 농민들한테 농업보험을 우리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농민들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전부 다 농협에서 주는 줄 알아요. 농협을 갖다가 더 높이 하고 실제로 돈은 우리가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비가 3,800만 원 같으면 가구당이 얼마나 많다고 1년에 이만큼씩 지원해 줬는데 농민들은 우리 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날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돈 주는 사람은 다 뒷전이에요.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협에서 주는 것 해 봐야 비료하고 환원사업 조금 주는 것밖에 없는데 돈을 가구당 천 만 원 가까이 주는 데도 누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 교육을 똑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보험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만큼 많이 지원해 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농민들에 대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잖아요. 안 대는 만큼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일부는 아는 사람 있고 일부 모르는 사람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학생승마 체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험하는 본인부담금도 있습니까?

위에 것은 학생 수만 맞춰 가면, 일반은 본인부담이 30%이고 밑에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이것은 공짜고 2명이서.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승마 이것은 1년인데 공짜입니다. 밑에 장애인 이것도 공짜.

그러면 재활승마라는 이것은 42만 1명이, 1년에 42만 원씩 받고 있는데 장애인이 재활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한 사람으 선정해서 합니까?

읍면신청을 받아서 학교하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체험을 해 주는 걸로.

신청 받아서? 위에도 그렇고요?

예, 3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승마 계속 나오는데.

승마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해 주면, 지원청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환경개선사업이 세 군데 있는데요. 승마장이 세 군데입니까? 두 군데 아니에요?

첫째 북삼 스타승마장 하나 있고요. 북삼에 가시다 보면 썰매장 바로 옆에 보면 승마장 하나 있습니다. 지천에 덕산리 좌측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하나 있고요. 동명에 써니파크 하면서 소방서 그쪽에.

동명소방서 부근에?

예. 3개 있습니다.

도덕암 올라가는데?

예.

561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제가 길고양이 중성화 시켜달라는 데가 있어서 일찍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고요. 올해 보면 80마리 해 놓기는 많이 작년보다 많이 했는데.

천 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거 100마리 정도는 해야 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누가 하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이걸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소진돼서 없다고 하니까, 조기에 소진이 다 되어 버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인상해서 했고 다솜동물병원 거기서 중성화 수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64쪽,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3,500만 원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인건비입니다. 연호리에 사차선 옆에 올라오시다 보면, 인건비입니다. 3,500만 원.

여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재 거기는 24시간 2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2명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9쪽,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사업 얼마 전에 태왕아너스 옆에 미꾸리 방류한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현재 미꾸라지만 현재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 미꾸라지가 몇 명된다고.

치어가 그게 마리수가 조금 많습니다. 미꾸라지 새끼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날 현장에 있었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5만 마리 정도 되네요.

작년에 471만 원이네요.

예. 봉지에 넣어서 그런지 5만 마리 정도 되고 한 마리당 100원 정도 치면. 봉지 조금 들은 게 양동이 속에 들어 있는 게 5만 마리 정도.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미꾸라지를 하면 모기하고 그다음에 나쁜 병균을 잡으니까 확실히 모기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한번도 안 봤던 거라.

없어요?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526쪽,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한번 보시겠습니까? 확대 조성 운영 부담금이라고 써놨거든요. 부담금이 뭐죠? 뭘 부담한다는 거죠?

농민들이 어려운 농가들이 운전자금이라고 하나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다가 돈을 빌립니다. 빌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건데 개인은 2억, 법인은 5억까지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지원형태가 연 1%입니다. 3년 거치, 3년 안에 나눠서 갚는 거, 7년에 나눠 갚는 거 두 종류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해 보면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출연금이 뭐예요? 과장님?

95번째 출연하여 자주재원 조성. 95번째부터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작년 것은 운영출연금이라고 적어놨고 지금은 운영부담금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부담금이랑 출연금이랑 내용이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해하셨어요?

출연금하고 부담금이 어떻게 다르냐?

작년 예산은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및 운영 출연금이라고 적고 지금은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운영 부담금이라고 적어놨어요. 내용이야 알아들었지만 글씨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랬어요? 아예 내용 자체가 다 다른데. 출연금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 오타예요? 양이 많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도에서 출연금을 쓰다가 부담금으로 바꾸자 그래서 낱말을 통일시킨 모양입니다. 통일시켜서 부담금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도청에서 출연금에서 부담금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문구가 바뀐 겁니다.

단어가 바뀐 거죠.

단어가 바뀐 상태입니다. 사전에 설명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출연금하고 부담금하고 천지차이예요. 맞죠?

예.

과장님, 설명 좀 나중에 듣겠습니다. 내용이 많다보니까 다음 쪽 보겠습니다. 보통 보니까 추진 중이 많고 정상 중이 많던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물론 다 하시겠지만 다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물론 다 하시겠지만 행사나 한 달 동안 다 하시겠어요? 예산심사도 있는데.

다 못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사업도 있고.

거의 대부분 추진 중이나 예산 중이나 결산 중이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못하면 농가 분들 손해 아닌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포기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얼른 바꿔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산을 빨리 하시고 물론 한 달 남았지만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1쪽, 상토 지원, 상토는 혹시 죄송하지만 유통기한이 있나요? 흙인데.

상토 이것은 저희들도 보통 1년~2년 씁니다, 안 그래도. 상토라서 벼 재배농가에 모판 위에 까는 건데 한 1년~2년 정도 상토 포장해 놓은 포장지가 뜯겨 나가고 하기 때문에 1년~2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포장지 비닐이에요, 비닐.

예, 비닐이 부패하고 그러면 조금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에 사서 당해에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죠. 당해 그해 사서 그해 쓰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한해 지나니까 안에 곰팡이 피더라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533쪽입니다. 270대인데 대수가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참외 조사가 덜 돼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보급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도에서 보조금 내려줄 때 어떤 때는 더 많았다가 어떤 때는 더 적었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기계 대수가 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녹화장 533쪽입니다. 그림을 보면 모 같은데, 모? 모 맞죠?

모 키우는 장소입니다.

맞아요. 바닥은 뭐죠?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이죠? 시멘트에 시멘트 독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시멘트를 다 만들어놓은 뒤에 물을 대서 일정 정도 시멘트 독을 제거하고 모판을 갖다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농가도 좀 있습니다.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예.

빨리 말씀드릴게요. 대형농기계 해마다 농업기술센터도 그렇지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535쪽인데 4대 이것은 자부담 60%인데 나머지는 대수라는 게 한 대가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1대당 2,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농기계가 8,000만 원, 1억 하니까 8,000만 원일 경우에는 6,000만 원 자부담 해야 되고 2,0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3명, 4명 했네요, 그렇죠?

작년부터 처음 생긴 사업이라서 언제까지 갈지 사실은 모릅니다.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지 후내년 되면 바뀔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영농 안전장비가 해마다 700~90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주는 사람만 줘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농도 가지만 소농도 같이 보급이 되었으면.

소농도 저희들이 이 장비를 받아서 주다 보니까 내년도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소농 우선 주도록 공문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보험료는 536쪽입니다. 2,900명 거의 3,000명인데 작년에 거의 집행 다하셨고 아직까지 사업 추진 중이고 이것도 다 사업 추진 중인데 다 될 것 같아요?

조금 남습니다. 남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541쪽입니다.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인데 건의를 드리면 안 될까요?

예, 말씀 좋습니다.

자부담이 80%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자부담을 적게 해버리면 포장박스를 적게 줘야 되고 얇게 넓게 많이 주려니까 자부담을 많이 넣은 상태이고 자부담을 적게 하려면 박스가 더 적게 나갑니다.

그래요?

보통 넓게 많이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80%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자부담 50~60%인데 여기가 80% 유일하게 이쪽에 한 개더라고요. 알아들었습니다. 저품위 사과 지금도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요새 날씨 기온 때문에 많이 그렇죠? 태풍이라든지 서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저품위 사과를 수거해서 성주 위에 능금조합에 한 상자 당 10kg 8,000원 정도 받고 주면 그쪽에 사과쥬스 짜서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화훼 직거래 활성화사업이 작년부터 했지만 운송자, 포장비 지원인 것 같은데요. 아직 이것도 추진 중이고 그런데 또 늘었습니다. 3개인데 5개소로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증가한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번에 양봉농가 분들 설탕 지원 나갔죠?

예.

64가구죠, 그러니까?

예.

해마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올해하고 내년 예산 처음 세워놓은 겁니다. 설탕 벌에 지원하는 것은 처음 세운 그런 사업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불량모돈 551쪽입니다. 마리 수가 줄어들었어요.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농가 분들이 관리를 옳게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신청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매나 저희들 도청에서 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악취저감제 지원인데 축사잖아요. 잘아시겠지만 저는 석적이니까 석적 쪽에 냄새가 안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꾸준히 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석적 쪽으로 불 때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겁니까? 지원 많이 줄었네요?

저희들이 요즘은 돈을 모아났다가 냄새난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식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체계를. 냄새 나는 지역에 많이 저감제를 뿌리는 걸로 체계를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일정에 주다가 요새는 약목에 냄새난다고 하면 약목에 많이 주고 석적에 냄새 난다고 하면 석적에 주는 걸로.

민원 꾸준히 들어오죠?

예.

저는 많이 들어와요, 사실. 여기서 안 해서 그러지.

말씀해 주시면 그쪽에 배정하는 걸로.

환경과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해서 같이 추진현장도 가시고 물론 공장냄새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주시면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73쪽,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 하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신규사업인데.

김사억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 관측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어요?

김사억 했고 올해 다시 전체 8개 읍면에 골고루, 지하수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관측망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관측망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위변동 이런 실제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역 관측망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1년도에 5개 설치를 했다고요?

김사억 예.

그러면 올해 5개 설치 더 합니까?

김사억 예. 작년에는 약목 덕산, 기산 영리, 기산 행정, 왜관 금남 이렇게 5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를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김사억 올해는 북삼 율리, 석적 포남, 가산 금학, 동명 기성, 지천 금호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지하수를 판 그 주변에 설치를 합니까?

김사억 지하수는 어쨌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를 전체적으로 8개 읍면에 골고루 설치를 해서 수위라든지.

지하수에 있는 수위를 관측한다?

김사억 관측을 해서 지하수의 활용을, 보존되어 있는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조 관측망으로.

작년 언제쯤 설치했어요?

김사억 연도는 작년인데 정확한 날짜는.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결과물, 보조 관측한 결과물 혹시 있는 거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사억 설치한 그것을?

예. 설치를 해 놨으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년 데이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75쪽, 우리 자체에 덤프트럭이 없습니까?

김사억 있는데 노후 덤프트럭으로 해서 배출 가스저감장치 장착이 안 된 답니다, 오래돼서.

폐기처분하고?

김사억 예,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7쪽, 심천 ~송산간 확포장공사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5,000만 원 정도가. 삭감해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사억 저희들 보상을 올해 2억을 계상을 해서 부지는 해 놨는데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분묘 보상을 좀 해야 됩니다.

보상비네요?

김사억 예, 거의 보상비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 5,000.

공사비가 아니고?

김사억 예, 보상입니다. 분묘하고 이런 게 남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80쪽, 소규모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풀성 예산입니까? 2억이?

김사억 예, 그렇습니다.

590쪽, 동명지 기초인프라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명지 다리를 건너가서 산 밑에 막아놓은 그거를 개통할 예산입니까?

김사억 그렇습니다. 옆에 산에 산능성이 쪽으로 해서 길이 나 있습니다.

산을 조금 더 올라가서?

김사억 예. 그 옆에 밑에는 낙석위험구간으로 해서 통제가 되어 있고 거기의 단절로 인해서.

못 돌죠.

김사억 그래서 그 옆에 산에 기존에 길이 나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그 길 난 걸 인도로 설치하는 예산이 7억이에요?

김사억 7억입니다.

7억, 그거 하는데?

김사억 예.

계단 산 위로 올라가는데?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리 위원장님이 만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임기 한 달 남았지만 마무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57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가 1억이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설치됐고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달인가 용역회사에서 왔다갔어요. 현장에 방문 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한 것도 많지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다음 사업, 다음 사업이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될지 작년에도 1억인데 올해도 1억인데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사억 1억으로 해서 솔직히 신설도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규모가 적습니다. 여러 군데 있고 한데 유지관리비 1억 가지고는 작은 것은 전부 다 된다고 이때까지 크게 예산이 부족함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선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학부모회나 학교 교사들이나 건의했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위험방지턱이나 신호등이나 안 그러면 횡단보도나 설치해서 안 되거나 부결되거나 다음, 다음 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사업비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김사억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석적만 있는 게 아니고 8개 읍면 다 있고 어린이집도 많고 초등학교도 많은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 진짜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김사억 추경에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너무 또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사억 예.

감사드립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명지에 기초생활인프라는 7억인데 기존에 체험장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보다도 건의 좀 부탁드리려고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20억에 분야별 세부 사업비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백년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백년교에서 사람들이 걸어올 때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 걷지를 못한다고 민원이 여러번 들어왔거든요. 농촌개발담당 이형곤 지금 백년연결교는 위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도 또는 국지도 주변에 인도 설치공사가 몇 건이 사업이 있는데요. 주변이 농지일 경우에는 인도보다는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제주도에 제가 가서 느낀 건데 큰 순환도로 옆에 거긴 공간이 넓으니까 중간에 화단개념으로 해서 분리대를 놓고 농기계가 옆에 있어요. 다니는 통로를 확보를 해 놨어요. 농로가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올라온 데도 보면 농지가 많은 지역, 농로가 아닌 농지가 많은 지역은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기계가 사실 도로운행 도로교통법상 못 다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그렇죠? 사고가 나면 결국 우리 농민들 피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 확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농기계가 많이 운행되는 데는 농민들의 안전확보가 우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로 활용하면 돼요. 중간에 분리를 해서 화단형으로 하기보다는 작게 줄이면서 주 도로와 그 옆에 우리가 새로 인도 설치하는 노면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차량은 중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고 농기계 경운기든지 트랙터든지 거기로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정차를 해 놔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대상지에 따라서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라는 개념 사실은 효율적인 운영에서 보면 농기계 다니는 게 더 많습니다. 인도 보다는.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사례가. 인도를 해 놨는데 농기계 운행이 훨씬 많다는 말이죠. 경운기나 트랙터나 있잖아요? 콤바인이나 이런 게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선별적으로 대상지를 운영을 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남 가실성당 쪽에도 보면 양쪽에 가로수가 있고 양쪽 옆으로 농지가 많죠? 여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농기계가 많이 다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인도 겸 농기계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간확보로 여기는 아마 부체도로 하고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꽤 넓던데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상으로 보면. 조 계장님이 설명하신 동명지에 산 위로 올라가는 산책로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연수 가서 했는데 해오름을 올라가면 사면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데크를 안 깔았어요. 야자매트를 깔았단 말입니다. 방법이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일부러 암반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데크를 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쪽 생태학습관 쪽에는 그렇게 안 심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심한 데도 다 계단이 아닌 야자매트를 깔았더라고요. 해오름 정상까지가 거의 다 데크보다는 야자매트 위주로.

계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부리 세천 정비가 건설과 소관 맞나요?

김사억 다부2리 세천 정비?

예, 세천.

김사억 35쪽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나 주민숙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야 물론 많지만.

김사억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합니다. 안전과는 소하천하고.

예, 소하천 맞아요.

김사억 이것은 비법정 하천이라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사억 이것은 소하천이랑 지방하천이 아니라서 지역개발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디서 하든 군에서 하는데 과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폭이 그러면 현재 1.5m~4m라는 소리인가요?

김사억 이건 높이입니다.

높이에요?

김사억 축을 쌓는 높이가 1.5m~4m. 전체 연장은 100m입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천 기준 아시죠?

김사억 예.

기준이 뭡니까?

김사억 폭이 2m 연장이 500m 이상일 경우에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밑에 세천 아닙니까?

김사억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53쪽 관정인데 보상협의가 없는데 개인 땅 아닙니까? 국유지인가요?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