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 미래전략과 ｏ 일자리경제과 ｏ 교통행정과 ｏ 농업정책과 ｏ 건설과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 총괄부터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1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인 6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400억 원으로 6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81억 원으로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400억 원으로 6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세출 세부내용은 9쪽과 10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6억 원으로 전년도 35억 원에 비해 2.9%인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세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81억 원으로 전년도 602억 원에 비해 13.1%인 7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3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8억 원으로 세입과 세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824억 8,004만 원으로 467억 5,21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 5,400억 원의 39.4%인 2,124억 8,004만 원으로 388억 6,2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과소별 전년도 대비 증감액과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1억 5,817만 원으로 2억 2,044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1억 원,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 2억 5,000만 원,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23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0억 원,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에 27억 7,78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1억 6,070만 원으로 1억 3,60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사업 3억 원. 14쪽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억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창출사업 4억 7,200만 원, 청년 월세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고통비 지원 부담금 5억 3,900만 원, 칠곡사랑카드 포인트 보전비 13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3억 5,000만 원, 경북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9억 6,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36억 6,019만 원으로 59억 1,917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2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및 환승제 시행 9억 7,320만 원. 15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 7억 7,635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8,000만 원,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4억 7,872만 원으로 34억 2, 5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농어민 수당 지원 40억 6,740만 원, 기본형공익직불제 67억 6,8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6억 9,750만 원,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6억 원. 16쪽입니다.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12억 976만 원, 학교 우유 급식지원 3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86억 5,440만 원으로 69억 5,7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은 법정도로 확포장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2억 원 등 18건에 30억 5,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 100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에 30억 7,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등 12건에 80억 9,1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비 보수 3억 원 등 17건에 23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8억 5,625만 원으로 4억 2,251만 원이 감액되었고. 17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에 소하천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등 7건에 42억 1,8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4억 원,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7억 4,35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5,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81억 5,794만 원으로 120억 238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실효보상비 3억 원, 왜관 시가지 가로등 정비공사 3억 원,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4차분 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52억 2,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오산리(외오) 농로확포장공사에 6억 5,000만 원. 18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7억 3,000만 원 등 21건에 104억 4,120만 원,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32억 원, 왜관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30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3억 4,144만 원으로 10억 5,887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억 원, 왜관역 광장 간판개선사업 2억 6,700만 원, 미군기지 담장디자인 개선사업 5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41억 1,326만 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33억 7,287만 원으로 100억 5,45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7억 3,600만 원. 19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32억 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9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66억 1,6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50억 8,793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54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5억 3,976만 원으로 24억 2,830만 원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20쪽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2억 4,466만 원, 조림지가꾸기 사업 10억 1,372만 원, 조림지 가꾸기 대리경영 5억 7,022만 원, 농촌다움복원(한티가는길) 7억 9,800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8억 원, 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4,628만 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47억 6,976만 원으로 1억 9,307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 임대용 농기계 대체 구입 2억 원,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 1억 원, 새소득 과수 단지 조성 2억 1,000만 원, 살균형 배양기 구입 및 설치 1억 2,000만 원,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185억 2,552만 원으로 18억 9,616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교체 1억 원, 마을상수도 긴급 유지보수비 1억 원, 기산면 각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4억 2,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1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8억 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8억 435만 원으로 1억 2,10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사업소 청소용역 2억 4,000만 원, 향사아트센터 상설공연 개최 9,000만 원,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4억 원, 호국평화기념관 공조시설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업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1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기반시설부담금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는 5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81억 원으로 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378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현재 건축디자인과에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 규모는 30억 9,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기금재원 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되며 2022년도 말 4억 1,55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2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보수 정비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22년도 말 24억 5,890만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여건 개선 기대 속에 세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대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증가로 교부세 등 이전수입과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의 확충이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12.5%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확대 등 경제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등의 복지정책과 생활SOC시설 확대 투자 및 주민생활 속 안심환경 조성 위주로 민선7기 4년차 3대 역점추진 분야인 지역경제 살리기, 민생안정, 원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등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군민 체감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심사 시 세입 예산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 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연도 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손액 간에는 차이가 있고 국내외 여건 변화로 내년도 세입 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라는 지속되는 악재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민선7기는 물론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예산집행에 합리성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예산심사 시 중점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택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권순택입니다. 2022년 당초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백만 단위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8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 기획 분야입니다. 다음, 미래전략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850만 원, 국내여비에 1,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 개발에 미래전략 사업 용역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대체적으로 사업용역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 조성사업에 추가공사인 인도에 가로등와 CCTV 설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망대의 야경과 함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평화공원 확장지구에 추가매입을 위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으로 16억 정도 기 편성하여 매입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조서를 보시면 22년 당초예산으로 표시된 붉은 부분과 기 매입에 아래쪽에 있는 붉은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22년 당초예산에는 28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억을 계상시킨 것을 당초예산에 세운 매입을 다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기 매입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붉은 토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더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420쪽입니다. 전략기획사업에 일반운영비 480만 원과 국내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으로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30억 원과 내년 2022년도에 20억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66억 정도 추가확보가 필요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호국의 다리, 구왜관터널, 연결육교, 관호오거리 상징물 조성 기획했던 사업입니다. 추가확보사업입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전환사업입니다. 27억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90%, 군비가 10%입니다. 국비사업을 전환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처음 공사비가 6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공예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기관 운영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비용추계할 때 청소용역에 3억 6,000 정도 추계를 하였습니다만 계상은 2,100만 원 되어 계약시기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예테마 개관식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400만 원 정도 비용추계에 보고하였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많은 돈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한시적인 개관 운영준비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수립 기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학술연구용역이 대부분 다입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면 신공항 사업이라든지 북삼역 주변 용역, 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행복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학상리 건강관리실 및 공동시설 정비입니다. 학수고대에 행복만들기 문화복지 분야에 금상을 받았던데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찜질방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행사경비로 미혼남녀 커플매칭 페스티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에 관련하여 가상 스튜디오로 영상데이터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인식개발 캠페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택시홍보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1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가족사진 공모전을 하다보니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1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인구정책에 더욱더 활성화를 위해서 가족사진 공모전에 시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사회조사 부분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사무실관리비 등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한 도급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4,100만 원인데 일반 인건비를 101에 세운 이유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근무중심보다는 일중심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양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미래전략과 전체 행정운영 경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그러면 16억이 들었고 23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후로 5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5억은 아직까지 언제 될 지 모르고.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군비가 90%나 되는데 무슨 쪽입니까?

사업조사에 세 번째에 보면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조서에 붉은 걸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주민이 열 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업무보고 때 푸드존까지 계획해서 사업을 먹거리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공예테마공원 여기는 운영요원 했는데 운영요원이 2명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2명 있습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정례회 때 개정되면 4명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문화도시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전문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2명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저출산 극복 택시홍보 오래됐잖아요?

예, 이 사업은 처음에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총무과로 미래과로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저출산 극복 홍보 충분하게 해야 돼죠. 해야 되는데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도 이제는 듭니다. 계속 이렇게 택시에 하고 있는데 택시에 하더라도 붙이는 거뿐이잖아요. 만약에 타서 볼 수 있을 수 있게, 택시를 타고 있을 때 보는 게 더 쉽지 지나가는 택시에 크게 홍보효과가 제대로 있겠나 하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홍보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택시 실내에는 큐알코드를 설치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정도는 해 놨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고산 한미우정의 공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등하고 CCTV 하는데 2억 5,000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예.

길이가 보니까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사는 그러면 원래 주체는 누가 하는 거죠?

원래 공사라 하면 가로등 공사?

가로등 말고 등산로, 임도 하는데.

등산로는 녹지과에서.

그렇죠. 산림조합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줘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은데 물론 있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녹지과에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사가 좀 위험하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입구까지는 가봤습니다. 위험성이 안 있겠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은,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인데요. 21년 당초예산 붉은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란점선 역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파란점선 그것은 소유주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아마 공예테마 쪽으로 먼저 쭉 조성해 올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결국은 중지리 창마란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다 들어간다 그렇죠?

예, 작년으로 봐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주민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소문은 들은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들었다고.

보상은 뭘 어떻게 하죠? 감정가로 하는 건가요?

예, 모든 건 감정가로. 2개 용역사에 감정가.

혹시 이주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그때 지구계획을 먼저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사업을 하는 것도 하겠지만 주민들은 삶의 터를, 한평생 살았는데 이사 가는 것도 섭섭하겠지만 보상이 적지 않겠나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감정가에서 주겠지만 주민들의 만족을 해 드리려면 어떤 방식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마을 전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 몇 분들도 이주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잡아서 추진하면서 보상하기가 쉽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시설 지정계획할 때 그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학상리 건강실 공동시설은 찜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죠?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했던 문화복지 행복만들기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학수고대 학상리 마을이 국무총리상입니다, 금상을 받은데 대한 상사업비로 7,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동네에 가면 찜질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리, 정비하는 걸로 동네 주민들이 가장 원한다고 해서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왕 하실 때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더 찾아보시고 사업할 때 같이 연계를 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비를 하든지. 물론 찜질방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시설도 환경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주요 시책사업 발굴 용역에 3개소라고 말씀드렸고 신공항하고 북삼역하고 농산어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도 세워줬던 사업비로 4개 하늘동맹이라고 해서 의성, 군위, 구미, 칠곡 해서 신공항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 줘서 한 달 조금 정도 지난 사업인데 아직까지 저희들 용역팀들하고 만나는 그런 입장이고 북삼역 이것도 3월 정도는 돼야 안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 차에 붙이는 스티커 그것도 10만 원이죠? 44대. 맞죠?

예.

이거 작년에 처음 했죠? 도에서 하다가 이관된 거죠?

이 사업은 사업비는 조금씩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시작한 건 꽤 오래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했고 인구가 미래과로 넘어오면서 계속하고 있는.

앞전 최인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색다른 홍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덜 좋다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쭤보니까 감사질의는 아닌데 이야기가 자꾸 깁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혼남녀 커플매칭 페스티벌 올해 비대면으로 했네요?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면으로 합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는데 사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결과까지 저희들이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결과가 궁금한데 결과는 아직? 2019년 것도?

저희들은 늘 1 대 1 대화방을 만들어주고 자기들끼리 연락할 수 있는 연락방만 만들어주는 정도로.

거기에서 끝납니까?

더 이상은 지금 추적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19년도에는 몇 명이 매칭이 되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기다리는 것은 청첩장 하나 날아왔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러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모르고 안 보냈는지 없어서 그러는지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좀.

예, 이 매칭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제 바람도 좀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호국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된 혹시 여지까지 진행된 예산 또는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확보된 총예산은.

기 집행된 거와 앞으로 예산안까지의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세요?

지금 34억 정도.

아니요,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국평화테마파크와 관련해서 토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세요?

120억 중에 작년에 30억, 내년도 20억 하면 54억 정도가 확보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6년부터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그러면 16년부터 여지까지 사업비를, 혹시 자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20억 중에 내년까지 하면 54억 중에 4억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상징물 조형사업에 4억 7,000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는 연말에 입찰 추진해서 엘리엇 중위하고 관호지하도 이런 것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호국다리 부분은 아마 그다음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관광U벨트 토털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낙동강 U벨트 관광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전체 다를 큰틀에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120억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캠핑장부터 해서 물놀이장 있잖아요. 관호산성 U벨트를 다 묶어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1,500~1,600 정도는 들어간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 호국의 다리까지 다 포함을 하면 추정이 2,000~3,000억 이상입니다.

3,000억까지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이 언제 끝나요?

지금 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호국평화테마파크 호국다리 조성 공사 120억 하고 아마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예테마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호국과 관련된 관광사업 기본계획이 있었죠? 자고산까지. 종합계획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공예테마를 해서 그러니까 시작이 호국평화기념관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진행해 오면서 과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주요 내용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자체평가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자고산 전망대도 CCTV 포함해서 21억이에요. 그렇죠? 등산로에 CCTV 포함해서 21억 9,000만 원인데 좀 더 계획적인 예산을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칠곡군에서 자평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호국평화가 관광벨트로써 거의 정착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 문제는 아니고 시설보다도 소위 말하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2년 만에 결과가 얼마큼 날지는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호국에 관련된 관광은 최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희망적인 부분인데 사실 대외적으로 한번 리서치를 해 보세요. 과연 칠곡군의 호국이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특히 수도권 쪽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대구에서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인근에서 그 부분에 리서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가 종합계획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오면서 예산의 투입 자체가 현재는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계성이, 저번에도 제가 주요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연계성이라는 부분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고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 되돌아 볼 시기가 아니냐 이 시점쯤에는. 예를 들어 민자 유치도 좋고 종합적으로 기존에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 하드적인 부분을 해서 위탁을 주면서 돈을 주고 과연 계속 해 나가야 되느냐, 되돌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수천 억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22년도 신규사업도 잔디휴게공간 또 공간 확보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할 공간도 실제로 연계성이 없다, 우리 지금 잇다 공간이 있습니다. 향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 물론 이건 소관부서가 다릅니다만 그 부분도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못 나가고 있으면서 또 다른 그림을 자꾸 계속 그리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으셔서 기본정책 방향을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학상리 건강관리실 이게 상사업비죠?

예.

상사업비에 대한 구성을 말씀해 주실래요? 7,500만 원에 대한 구성 비율.

도비?

전체 다요.

도비 군비 구성을요?

예, 그 내용을.

도비 2,250만 원, 군비 5,2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7,500만 원 중에서.

7쯤 됩니다. 3 대 7.

그러면 5,250만 원이 우리 군비죠? 우리 군에서 지급한 상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았던 전반적인.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보상비가 얼마에요?

포상금 3,000만 원 받았습니다.

3,000만 원하고 군비 5,250만 원은 뭐예요?

그것은 상사업비로 도에서 도비에서 내려온 거 우리 군비 부담한 겁니다.

아니 상사업비라면서요?

상사업비도 전부 다 매칭을 다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사업비 중에서 포상금이 3,000이죠? 그러면 도비 2,250이에요. 군비도 5,25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는 100% 다 도비로 부담을 하면 뭐 국가에서 줘도 더 좋고 다 좋지만 지금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군비부담금을.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예산의 구성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7,500만 원인데 상사업비라는 주제입니다. 포상금 3,000 받았잖아요? 그런데 도비 2,250 또 잡혔어요. 그리고 군비 5,250 잡혔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상사업비 3,000이 군비 5,200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와는 별도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포상금 3,000만 원은 농림부에서 내려온 금액이고.

그러면 도비 2,250은요?

도비는 순수 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5,250은요?

그것도 순수 군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3,000은 어디 갔어요?

3,000은 포상금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저희 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3,000인데 그렇죠? 이건 별도로 따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게 2,250이 포상금이에요?

포상금보다도 거의 저희들이 표현상 상사업비라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금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들도 조금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부담을 해서 매칭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를 1억 500만 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총사업비를?

3,0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3,000만 원 예산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동네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안 나는 겁니다. 그거 합치면 3,000만 원을 총사업비로 봐야 되죠.

총사업비를 합치면 1억 500만 원?

예, 그렇게 보면.

상사업비라는 개념에서 우리 상사업비를 받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매칭도 하지만 포상기관에서 포상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한 비율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역으로 우리 군비가 5,250이 들어가는지……

저희들은 사실은 상사업비가 1억을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예, 저도 들은 게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상사업비 하면 우리 군비 부담금이 곤란하다 하니까 처음에는 1억도 5 대 5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군 입장은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의견 정도는 대화 속에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 들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예산서 제가 3년 치를 다 보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예산서를 다 보고 있는데 이 속에 예산편성 중에서 22년도 이후에 칠곡군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 예산편성 내용 설명 좀 주시렵니까? 칠곡군을 선두해 나갈 미래과에서 칠곡군이 장래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먹거리에 대한 시책 발굴.

제가 지금 미래전략과에 오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모니터링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했던 게 대부분 다 하드 부분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하드 부분만 계속 해 왔고 소프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 부분을 약간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모든 공무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에 와서 의원님들도 항상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실 업무보고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당장 그걸 시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하고 특히 올해 예산을 보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인 부분이 안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국평화대광장하고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맞죠? 휴게나 주차장이나, 호국평화대광장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해 봐서 정확한 면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지금 대광장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공예테마가 원래 주차장 부지였잖아요? 주차장 부지에 공예테마를 계획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광장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하면 완전히 경사가 지는 부분이 있어서 면수 같으면 것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기본은 공예테마에 있었던 주차장 면수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에는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겠지만 행사장이라든지 휴게시설, 푸드존 그런 쪽이 더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크게 많은 걸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정도 땅에 위치에 따라서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칠곡보 생태공원 쪽에는 푸드존이나 할 수 없나요?

생태공원 같으면 낙동강?

예.

거기는 실제로 하천 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국가에 하천 부분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행사는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푸드트럭 하려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어디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푸드트럭 같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허가 같은 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그것도 오염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너무 광대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잔디휴게공간이 호국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잔디공간 자체가 호국평화기념관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일부분 주차장이라든지 행사장은 실질적으로 호국평화기념관을 이용하다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보완을 하려는 개념이 강합니다. 지금 뭐 당장 필요하냐고 물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놀러 왔을 때 잔디밭에 놀 수 있다든지 어느 정도 아무나 누구든지 점심 도시락을 사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당초 계획은 사실 그런 쪽으로 잡아서 제목도 잔디휴게공간이라고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생태공원에도 잔디밭 다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 과장님 의중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위로 끊어서 개략적인 부분 중점적인 부분 예산서 중에서 변동이 심한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1억 6,0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03만 2,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 사무관리비에 1,910만 원, 하단에 일자리정보시스템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하고 특이사항은 민선8기 일자리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서 단체장은 4년마다 지역에 고용 활성화 정책과 일자리목표 및 대책을 수립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진대회 참가자 실비 100만 원, 매년 행안부 일자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일자리참가부스 설치비 8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약 750만 원 증액된 1억 1,169만 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도 약 7,797만 원 증액된 2억 4,90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8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일반사업으로 지방 이양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6,892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비 90%인 6,602만 8,000원이 지방소비세로 이미 교부되어서 실제로 군비는 689만 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40세 이상 조기퇴직자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 지역실업자 지급훈련비로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경북도와 구미 김천 칠곡이 함께 추진하는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 국비 104억 원, 도비 13억 원에 대한 우리 군 매칭금액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지원에 사무관리비에 708만 원, 업무추진비 여비로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에 2,188만 원 계상했는데 현재 30대 청년 30명으로 구성해서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교통, 복지, 문화 등 5개 분야에 분과모임을 여러 번 가졌고 올해 4월과 10월에는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소통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정기모임과 워크숍, 소모임 활동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기업 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777만 원 감액된 3,108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도 1억 5,742만 3,000원 감액된 1억 34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인턴청년에게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5,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타 지역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를 위해서 창업자금과 컨설팅, 정착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1억 600만 원 증액된 4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육성 차원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67만 원 감액된 3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4대 보험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나 포장지 또는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소셜비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은 5,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칠곡만의 특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근로환경 개선과 성장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증액된 사유는 사회적경제 주관이 7월에 지역에 70여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과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그런 행사를 갖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정착지원금은 8,820만 원 감액한 3,780만 원, 인건비도 감액해서 1억 9,44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지역에 청년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할 때 2년간 인건비와 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세 이하 청년들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5억 3,9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 활성화와 청년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8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5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북지역사회 동반 성장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정착지원금에 7,000만 원, 인건비 3억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에 청년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할 때 1년간 인건비와 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직접사업 1유형으로 혁신기술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2억 2,34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재선정된 사업으로 청년기술인력에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경북기계명장고와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매칭해서 기업의 인건비를 청년에게 주거비와 교통비 등 정착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창업자 희망날개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창업한지 5년 이내에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기업진단과 맞춤형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직접사업 3유형에 선정된 일경험 플러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1억 4,833만 6,000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창조경제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모델로 각광 받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이 이직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 자기개발비,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관련 업종 기업과 연계해서 현장 실무경험 기회와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지역경제 지원에 783만 4,000원 증액된 6,585만 4,000원 편성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정부하고 도에서 긴급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량기, 저울인데 저울 사용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022년이 시행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와 시행비용으로 183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장 활성화 도모사업에 5,591만 원 편성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행복문화센터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4억 7,41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발행 운영 홍보물 제작에 3억 3,050만 원, 포인트 보전비에 사랑카드는 13억, 상품권은 7억 4,000만 원 편성하고 대행수수료로 8,400만 원과 시스템 운영 관리비에 1,66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곡행복론운영에 1억 2,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 추진에 2,500만 원, 착한가게 업소 지원은 1,022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착한가게 업소 4개를 올해도 추가지정해서 8개가 되었기 때문이고 행안부와 도 지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608만 원 6,000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화재공제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 30% 보조해 주고 각 상가에서는 40%에 해당되는 약 7만 1,0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이어서 내년에도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소상공인과 컨설팅을 통해서 영업환경 개선이나 특성 있는 홍보물 또는 포장재 제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억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왜관시장 활성화와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 1억 5,00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에 1억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배달앱 회사 먹깨비와 협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내용은 먹깨비 가맹점인 소상공인 지원과 이용확대를 위한 할인쿠폰 등 이벤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업무 지원에 1,16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1,56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전략사업에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고 가구당 5만 원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설비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장 났을 때 신속한 대응과 최적의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억 6,43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기업관리에 1,344만 원 계상했고 중소기업 진흥에 5,800만 원 증액한 3억 6,197만 원 편성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기업 홍보책자 제작비에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7개 사업 중에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2,0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1억 5,000만 원 증액한 13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 제고를 위해서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4,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출연금 성격으로 20억 규모의 기본재산 부담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도에서 50% 10억을 지원하고 도에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와 보전 건수, 보전 금액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 책정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군 보증 건수는 808건, 168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2,274만 원 편성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과, 다음 장입니다. 사무실 임차료에 524만 원, 한국노총 경북본부 칠곡군지부 지원금에 1,750만 원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지원에 1,028만 7,000원,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에 1,001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로 집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14억 2,388만 3,000원 감액된 1억 6,310만 7,000원 편성했는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기업과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서 2년간 완전고용 조건으로 2년간 인건비 일부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더 이상 신규모집을,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 경비로 3,75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한국노총 경상북도 칠곡지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노동자 교육과 무료법률상담, 노동정책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조성 2.0 사업에 1억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6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과 운영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상북도 소프트웨어융합진흥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국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기업에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경영자 총협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올해 3개 업체에 의해서 내년에 5개 업체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에서는 사업비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칠곡군 기업연구소 회비에 R&D 레벨업 사업에 1억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 지원으로 올해 첫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R&D 정부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기업 부설연구소가 참여해서 3개 분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6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을 고려한 근로환경 개선에 1개 업체당 최대 9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9억 6,75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국가 뉴딜정책과 연계한 경상북도 주력산업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등 대개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청년을 채용 시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개 주력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리 군에 약 730개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 증진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1억 7,677만 7,000원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024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7,4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에 144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에 타일 및 벽체균열 보수공사에 도비 포함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2005년도 준공되고 내년에 17년째 되는데 층마다 있는 화장실과 2층 체력단련실 샤워실에 타일이 균열되고 파손되어서 보수공사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교육지원에 2,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군민들과 근로자의 컴퓨터 관련 자격실기시험에 이용되는 노후 컴퓨터 28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컴퓨터는 201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소요연수 이미 초과했고 상시로 운영되는 워드프로세스와 컴퓨터 활용능력 실기시험이 한 달에 한 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유치에 1,444만 원, 창업센터지원 창업센터 운영에 2,485만 3,000원 그리고 창업센터 관리에 8,174만 원 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1억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무역사절단 파견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1,3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업능력개발 컴퓨터 교체잖아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는 우리가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받아서.

수리해서?

매각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단체나 무료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올해 처음입니까?

일반인 대상으로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저번에는 어디를 대상으로 했죠?

작년까지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했고.

일반 가구로 하면 50세대 이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선착순이겠네요?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예, 그리고 시장육성사업 1억 4,000 이것은 아까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 어떤 데 쓰입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볼 때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하드웨어사업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이, 상인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첫 국비지원 확보하기 위해서 첫 단계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사업이거든요. 상인들의 역량강화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교육을 하고 이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거의 친절교육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교육 같은데 1억 4,000이 왜 들어가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지원 아까 한향숙 위원님 39세 청년 했는데 여기는 34세 이하라고 하셨죠? 460쪽.

맞습니다.

34세 이하로. 이것도 선착순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아직, 첫사업이라서.

한 달에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것도 어떤 신청.

저소득 하지만 34세 이하가 저소득이 안 많겠습니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복지파트에 있는 가구원 중에서 100% 이하 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에 소득이 127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5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150만 원인데 어떤 공동체로 나가는 겁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읍면마다 조금씩 다른데 고구마 심어서 재배하고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그런 환원하는 사업도 있고 가로 화단정비사업도 있고 말 그대로 공동체를 꾸려서 그 사업이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한 읍면에 한 군데씩만 준다 그렇죠?

1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맞춰서 해당되는 데 승인을 해 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타일 보수공사, 타일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털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보수공사로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도에 건의하다보니까 예산 범위가 리모델링 비용만큼은 안 주니까 급한대로.

그런데 타일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화장실에 변기도 있을 거고 세면기도 있을 거고 천정도 있고 이러는데 타일만 보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일단 급한대로 균열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해서 교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또 해야 될 일 생길 텐데 하는 김에 제대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고 하니까 크게 훼손된 부분이 없어서 교체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내년예산을 설명을 잘 하셨고 저희들도 예산심사를 하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주신 것도 고마운데 맞죠? 한 장.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과는 이만큼 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직원 분들이고 어떻게 느끼는 점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조서라 해서 저희는 사업부분만 드리는 거라서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사업조서를 달라고 요구한 거라서 사업에 대한 사업은 타일균열 교체 보수공사 건이라서 그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양은 사실 좀 많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과를 뭐라고 해서 미안한데 다른 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렇게 주시면 설명을 그렇게 안 해도 되요.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464쪽 보겠습니다. 문화센터 유지관리비 개관을 언제 했죠?

작년에.

찾았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행복문화센터 유지관리비 월 125만 원 들어가죠? 개관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용실적 말입니까?

유지관리비 돈 들어간 거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용실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복무요원 있었는데 이번에 없죠?

없습니다.

없어도 되나요?

공익요원이었는데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공익요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착한가게 작년에도 4개인데 지금 8개죠?

지금 8개입니다.

늘었고. 전통시장 화재지원은 작년에 120개인데 많이 반틈 더 줄었어요.

나머지 안 한 시장 안에 상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콕 앞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급사업이 반틈 이것도 줄은 이유가 많이 보급돼서 줄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부족인가요?

예, 타이머콕은 2013년도부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700세대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어지간히 보급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많이 돼서 작년에 600인데 이번에 300세대 줄었다?

예.

이해했고요. LPG 소형저장탱크 마을보급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여기에?

LPG용기 시설개선사업 말입니까?

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

그것은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외딴 지역 그런 데.

올해는 없죠?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유는 있나요?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작년에 산단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갔는데 이제 안 들어가도 되나요? 3산업단지.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공단조성계로 이관돼서 그쪽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죄송한데 올해 기업투자 유치를 단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회사를 투자를 했죠?

유치를 일단 저희가 협약을 네 군데 기업하고 협약해서.

왜관단지인가요?

왜관산단하고 약목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몇 개 되는데 시간이 다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통재래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졌다기보다는 군비만의 투입 예산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업무로 해서 국비를 받아온 게 그런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살리는 방법, 어디나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 해마다 고정적으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월이나 광주 송정리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성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되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무의미해요.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던 예산 지원이 계속 그냥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좀 특성화 전략, 우리 칠곡군만이 가진 특성화 전략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능력을 갖추고 계신 과장님 예산서를 포괄적으로 보면 다 지원, 보조 이런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느냐 생각을 제가 밤새 고민을 해 봤어요. 예산서 편성에 거의 다가 지원과 보조입니다. 우리 자체사업 빼고는. 특히 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더해요. 원인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 보면서 제가 칠곡군에서 대표적으로 국내 메이저급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호리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메이저급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명예를 걸고 해 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여러 가지 요건 예를 들어 공단 조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몇 분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모 기업이 들어오면 1, 2차 밴드 그리고 노동의 질, 노동자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구미공단 휘청대는 이유가 모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구와 구미의 샌드위치 적인 중간 위치, 지리적인 위치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살리고 있느냐, 과장님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기업 유치 쪽에 용지 구매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 군하고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만 용지가 없다 이거예요, 칠곡군에. 지리적 위치는 좋은데. 3,000평이 넘어가면 없대요. 그렇죠? 이게 칠곡군의 현실입니다. 용지를 구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수가 많아지면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2년이 걸려요. 인허가 과정이. 그동안에 기업이 다른 데로 날아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접근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심각한 것을 느꼈어요. 칠곡에 유치 올려던 기업들이 다른 데로 다 나가요. 인허가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그렇죠? 다른 데는 세금을 인센티브 줘가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칠곡군은 왜 이리 속된 말로 배짱이냐…… 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통팔달의 교통요건과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도 다 우리의 장점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의 소위 포인트에 대한 부분 중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 시점쯤에서 생각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칠곡군이 발전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건 우리 일자리만의 문제가, 다 모든 부서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단용지 조성하려면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도시계획적인 부분, 건설적인 부분 다 환경적인 부분 다 연계가 있는데 이 부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문팀을 구성을 하면 어떻게라는 부분을 제안해 봅니다. 기업 유치 진짜 칠곡군의 사활을 걸고 한번 뛰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기업유치담당이 신설되고 저희가 인력이 공장허가 부분에 집중 추가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저희 부서에 직원이 충원이 되면 실제로 어떤 유치할 수 있는 부지 파악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평 필요하다고 하는데 바로 오겠다는데 없대요. 2년~3년 걸리면 그 기업은 다른 데로 가죠. 3,000평, 5,000평, 7,000평 몇 사람이 하여튼 저한테 왔어요. 알아봐달라고. 가능 하느냐 인허가 과정. 그런데 그 사람들 급한데 우리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문제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렵게 전부 기업에 지원이고, 예산내용이 다 보조고 지원이에요. 그런데 모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1차, 2차, 3차 밴드 들어오면 그렇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 명예를 거시고 능력을 발휘하셔서 칠곡군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과장님 어깨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하던 예산이고 그러네요. 주차단속 CCTV 신설은 없지요?

신설은 이번에는 예, 없습니다.

신설 겁이 나서 못하는 갑지요?

저희들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 짤 때 그때 말고 그 뒤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입장에서도 달아달라는 사람, 달면 안 된다는 사람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로마트 거기에 정차했던 트럭에 17살 먹은 애가 오토바이로 박아서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곳이잖아요. 하나로마트 가는 쪽에 만선 앞에. 큰 트럭이 대어져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새벽에 대어놓은 데다가 17살 먹은 애가 오늘 그랬다고 하니까, 하나로마트 그 길에 CCTV 달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설이 없는 거 보니까 22년도에는 안 달 생각이시네요? 어휴,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참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사고 나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예산이나 감사할 때도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제목은 외부택시 광고료, 계장님 몇 년째입니까? 320대. 10년 넘었지 않나요?

주기는 좀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계장님 찾아보시고, 과장님, 외부택시 물론 광고는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전에 감사할 때도 앞전에 과장님도 계셨는데 다른 모색을 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큰 답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택시 문에 붙은 부분 아시죠?

예.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죠? 물론 차에 문에다가 붙이는 것도 좋지만 다른 광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으면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광고가 그만큼 많이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220대이고 대구 100대 해서 320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고가 많이 되는 겁니다. 광고료 이 자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주는 데가 고령은 15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칠곡군이 그래도 제일 적게 주고 있는 겁니다. 경산시가 5만 5000원 주고 경주가 5만 원 주고 그리고 우리가 6만 원 주고.

제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고 말하는 거지 5만 원, 6만 원, 10만 원도 중요하지만 이때까지 안 했을 때도 칠곡군은 홍보가 다 됩니다. 홍보가 안 되도 다 되는 방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작년보다 낮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군비이지만도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차세에 주행세를 해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차가 많다보니까 주행세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도 많이, 다른 데는 많이 까져서 이걸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적죠?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많네요, 예.

작년보다는 단가 자체가 영 많습니다. 그것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세무과로 통보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세에 주행세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 통보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겁니다.

택시 카드수수료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요.

예, 이건 이번에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무료환승제도 200원 올랐네요?

무료환승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 그러면 무료환승제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니까.

200원 올린 것은 무슨 단위로 올린 겁니까? 작년에는 1300원인데 지금 1500원이잖아요.

버스요금을 올려서 이걸 올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카드 요금 자체가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전부 다 평균을 내서 한 게 1500원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똑같이 올랐나요, 그러면?

예,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버스요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오른 겁니다.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1,500원이라는 이 돈은 어른 성인요금하고 어린이요금하고 청소년요금하고 해서 평균 낸 값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벽지마을 택시도 30만 원인데 1만 2,000원 올랐어요. 그렇죠?

벽지노선 지천, 가산 거요?

예, 맞아요.

예, 이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매달 160만 원씩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시다시피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160만 원 똑같고 택시 지원사업 4개소에 12만 500원이 더 올랐다고요. 왜 올랐죠?

이건 지천, 동명, 가산, 약목하고의 거기에 있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예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올라온 부분은 올랐는데 뒤에 부분 보니까 급식비도 올랐고, 운영경비도 올랐고 물론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종이값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올랐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다른 부서비나 운영비나 급식비는 오르는데 사무관리비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120원, 80원, 80원인데 가격이 똑같아서 똑같은 건지 안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서 똑같은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반운영비 기본경비에.

예, 자동차등록 부분에서, 4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550만 원 오른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487쪽이고요. 자동차등록 부분인데 자동차등록, 양도증명서 120원, 80원, 8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돈이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급식비도 오르고 운영경비도 다 오르는데 이건 돈이 똑같더라고요.

이건 저희들이 유인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몇 년 계약하죠? 물품을 계약하나요?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요? 횟수가 있나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어르신들 자진 반납 작년에도 거의 100명 했는데 이번에 팍 줄었어요. 홍보가 덜 됐나요? 안 그러면 예산 문제인가요? 486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아까 설명드렸,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도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좀 적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이 좋아서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50명이면 혹시나 더 벗어나면 추가로 더 나오면 추경에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반응이 좋은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적게 잡은 겁니다.

밑에 교통안전교지판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 그것도 매나 똑같은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반응은 좋은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에 노후 주철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라든지 개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부터 철주도 그렇고 제어기도 그렇고 오래된 것부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목에 한 해 많이 할 수 없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횟수대로 하나요?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횟수, 예를 들어서 9년, 10년, 11, 1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오래된 것부터 먼저 합니다.

작년에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3년마다 했는데 자료 있나요?

예.

작년 거에 보니까 수급실태 조사용역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주기 자료 있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다가. 교통관리담당 임무경 올해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까? 3년마다 하는 게 수급실태조사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주기가 있는데 두 가지인가요? 교통관리담당 임무경 작년 예산을 한번 보고.

두 가지 중 한 개가 도에 교통안전시설 수립이 안 되어서 하다가 중단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택시 칸막이 설치 다됐나요? 그전에도 추가로 뭐 하는 것 같던데.

칸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없잖아요. 100% 다 했나요?

칸막이 다 됐습니다.

손님들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사들도 좋아하고요. 현재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발생된 게 없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특별교통수단은 1대가 우리 또 구입하지 않습니까? 차값이 올라서 오른 거죠?

예, 오른 겁니다. 작년에 4,200만 원

이건 계약 안 합니까, 그러면?

계약이요? 아직 내년도 되어야 되죠.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장애인법에 의해 150명에 1대씩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8대 내지 9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도하고 보고 저희들이 차만 자꾸 사가지고, 차를 사면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고 다른 시군하고 하는 거 봐가며 안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법에 150명당 1대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기에 저희도 구입해야 됩니다.

150명이 장애인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장애인 150명당 1명.

칠곡에 장애인 분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게 작년도에 한 게 1200 몇 명인가 그렇게 하니까 8대 내지 9대 나옵니다. 그것은 일단 보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설명 하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는 버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차량단말기는 차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버스정보 안내기는 정류장에 세워져 있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100% 다 군비입니까?

예, 이것은 뭐 계속 그대로 해 왔습니다.

군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버스가 많은데 실제로 승강장은 많은데 설치를 아직까지 거의 3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예, 274개소인데 67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년에 1개소 어디에 합니까?

북삼읍사무소 앞에 합니다.

맞다. 그리고 차량단말기는 기간이 4년마다 바꿔줘야 되는가 봐요?

예.

해마다 8개 차량에 바꿔줘야 되는 거네요?

예, 이거를 일절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게 38대거든요. 구미버스, 경일교통 있는데 오래되어 해마다 많이 바꿔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그만큼 안 돼서 항상 적습니다.

버스회사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다하고 또 직원도 유료지원, 무슨 지원하고 버스회사는 뭐 하는 거고 싶은 생각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버스회사에서도 뭐를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적습니다. 구미도 그렇고 구미버스 19대이고 경일교통 19대 해서 나머지 부분은 성주하고 구미에서도 또 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많아서 뺄 건 빼고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528쪽, 청년농부 육성지원 1,000만 원 1명이네요?

예, 1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1명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청년농부 육성을 해 놨는데 1년차 20명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해 놨는데 청년농업인 중에 창업하는 사람에 한해서 소요되는 경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컴퓨터비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천 만 원 세워 주는 겁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 사람 많은데 시범적으로 1명만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그리고 350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 이것은 어디에요?

업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받아서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농업인들한테 밥 주는 거.

대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농촌에 급식시설 갖출 수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동네 사람들만?

그렇죠, 인건비 쪽으로 주는 걸로. 식재료하고 그런 걸 주는 걸로.

이것도 칠곡군 관내에 하나?

옛날에는 금남 오이마을에 했는데 밥도 주고 했는데 요새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한번 구해서 하겠습니다.

537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익직불제가 67억인데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있고 면적직불제가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저희들이 연 120만 원, 3,700만 원 소득 이상이 안 되면 1년에 120만 원 주는 게 있고.

3,700 소득이 안 되면?

예, 소득이 안 되면 연 120만 원 그렇게 나가고 3,700만 원 이상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ha당 3,000평당 2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주는 게 두 가지 합쳐서 면적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합쳐서 공익직불제라고 합니다. 그게 67억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5,400 농가쯤 됩니다, 우리 군에. 5,338 농가 그 정도 되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 연 120만 원 받는 사람이 2,615 농가쯤 되고, 면적 ha당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713명 해서 5,338명이 현재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66억 지출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66억?

예.

그리고 538쪽,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18대네요. 이것은 조기폐차?

2013년도에 생산한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노후되면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폐차시키는데 한번 해 보니까 1대당 어떤 데는 3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까지 가져간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값 판정을 해서 폐차지원하는 농기구센터에서 금액을 매깁니다. 엔진 좀 괜찮으면 돈을 더 쳐주고 못 쓴다 하면 300 정도 쳐줘서.

노후의 기준은 각 농가에서 그냥 안 쓰려면 갖다 준 거네요?

예, 농기구센터에 갖다 팔면 농기구센터에서 보고 사는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540쪽,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 3개소 3,000만 원이잖아요. 로컬푸드 육성지원을 1개에 1,000만 원이잖아요. 이건 거기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포장재입니다.

아, 포장재.

왜관농협, 북삼농협, 석적농협 세 군데인데 농민들 포장재로 주는 겁니다. 포장하는 비용을 1년에 1,500만 원씩.

그리고 546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800만 원이잖아요. 시설원예 파악이 됩니까?

숫자는 파악은 해 놨습니다. 화훼농가하고 채소농가, 온실하고 비닐하우스 이런 데.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을 건데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800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요?

비닐하우스에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다는 저희들 다 못해 주고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 해도 1,800만 원 가지고는.

이거 대신에 참외 하우스 시설개선사업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있고요.

예, 3억 정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화훼하고 채소 쪽만?

예, 화훼하고 채소만 저희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55쪽, 말벌퇴치기 장비 지원 이것은 장비가 몇 대나 하는데요?

말벌퇴치장비는 현재 여섯 농가에 해서 20만 원짜리 6개 사주려고 하는데.

자부담 50% 있습니까?

자부담 40%입니다. 1대당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건의라 그러면 건의이고 지금 우리 시설농가에 도난사고 예방차원에서 농정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북삼에 참외를 통째로 도난당하고 해서 우리가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찰서, 농업정책과, 산업과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경찰서에 CCTV 장비를 활용해서 1층에 재난안전관리실에 보면 CCTV 모니터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탁을 좀 해서.

그런데 그렇게 CCTV 설치를 하면 보이는 쪽도 있을 거고 안 보이는 쪽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개인 집에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축산농가처럼.

그런 것을 우리 자부담 좀 해서 지원하는 걸로 원하는 시설농가에.

소규모로 하시려는.

예, 그것을 신청을 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이번 예산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그런데 농작물 피해 방지한다고 현수막, 아침운동을 제가 들판으로 하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시적인 건데 그러니 우리 지금 샤인머스캣 북삼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루비로망 하는 것은 아주 비싼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루비 농가에는 심어 놓은 모종 뽑아가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뽑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컸던데 그런 농가들 앞으로 걱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부담도 좀 하고 원하는 시설농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실어 주셔서.

예, 그것 좀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서.

꼭 이거, 시설농가에서 많이 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한번도 안 봤던 거라.

없어요?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526쪽,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한번 보시겠습니까? 확대 조성 운영 부담금이라고 써놨거든요. 부담금이 뭐죠? 뭘 부담한다는 거죠?

농민들이 어려운 농가들이 운전자금이라고 하나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다가 돈을 빌립니다. 빌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건데 개인은 2억, 법인은 5억까지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지원형태가 연 1%입니다. 3년 거치, 3년 안에 나눠서 갚는 거, 7년에 나눠 갚는 거 두 종류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해 보면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출연금이 뭐예요? 과장님?

95번째 출연하여 자주재원 조성. 95번째부터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작년 것은 운영출연금이라고 적어놨고 지금은 운영부담금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부담금이랑 출연금이랑 내용이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해하셨어요?

출연금하고 부담금이 어떻게 다르냐?

작년 예산은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및 운영 출연금이라고 적고 지금은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운영 부담금이라고 적어놨어요. 내용이야 알아들었지만 글씨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랬어요? 아예 내용 자체가 다 다른데. 출연금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 오타예요? 양이 많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도에서 출연금을 쓰다가 부담금으로 바꾸자 그래서 낱말을 통일시킨 모양입니다. 통일시켜서 부담금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도청에서 출연금에서 부담금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문구가 바뀐 겁니다.

단어가 바뀐 거죠.

단어가 바뀐 상태입니다. 사전에 설명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출연금하고 부담금하고 천지차이예요. 맞죠?

예.

과장님, 설명 좀 나중에 듣겠습니다. 내용이 많다보니까 다음 쪽 보겠습니다. 보통 보니까 추진 중이 많고 정상 중이 많던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물론 다 하시겠지만 다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물론 다 하시겠지만 행사나 한 달 동안 다 하시겠어요? 예산심사도 있는데.

다 못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사업도 있고.

거의 대부분 추진 중이나 예산 중이나 결산 중이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못하면 농가 분들 손해 아닌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포기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얼른 바꿔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산을 빨리 하시고 물론 한 달 남았지만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1쪽, 상토 지원, 상토는 혹시 죄송하지만 유통기한이 있나요? 흙인데.

상토 이것은 저희들도 보통 1년~2년 씁니다, 안 그래도. 상토라서 벼 재배농가에 모판 위에 까는 건데 한 1년~2년 정도 상토 포장해 놓은 포장지가 뜯겨 나가고 하기 때문에 1년~2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포장지 비닐이에요, 비닐.

예, 비닐이 부패하고 그러면 조금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에 사서 당해에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죠. 당해 그해 사서 그해 쓰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한해 지나니까 안에 곰팡이 피더라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533쪽입니다. 270대인데 대수가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참외 조사가 덜 돼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보급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도에서 보조금 내려줄 때 어떤 때는 더 많았다가 어떤 때는 더 적었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기계 대수가 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녹화장 533쪽입니다. 그림을 보면 모 같은데, 모? 모 맞죠?

모 키우는 장소입니다.

맞아요. 바닥은 뭐죠?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이죠? 시멘트에 시멘트 독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시멘트를 다 만들어놓은 뒤에 물을 대서 일정 정도 시멘트 독을 제거하고 모판을 갖다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농가도 좀 있습니다.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예.

빨리 말씀드릴게요. 대형농기계 해마다 농업기술센터도 그렇지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535쪽인데 4대 이것은 자부담 60%인데 나머지는 대수라는 게 한 대가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1대당 2,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농기계가 8,000만 원, 1억 하니까 8,000만 원일 경우에는 6,000만 원 자부담 해야 되고 2,0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3명, 4명 했네요, 그렇죠?

작년부터 처음 생긴 사업이라서 언제까지 갈지 사실은 모릅니다.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지 후내년 되면 바뀔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영농 안전장비가 해마다 700~90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주는 사람만 줘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농도 가지만 소농도 같이 보급이 되었으면.

소농도 저희들이 이 장비를 받아서 주다 보니까 내년도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소농 우선 주도록 공문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보험료는 536쪽입니다. 2,900명 거의 3,000명인데 작년에 거의 집행 다하셨고 아직까지 사업 추진 중이고 이것도 다 사업 추진 중인데 다 될 것 같아요?

조금 남습니다. 남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541쪽입니다.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인데 건의를 드리면 안 될까요?

예, 말씀 좋습니다.

자부담이 80%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자부담을 적게 해버리면 포장박스를 적게 줘야 되고 얇게 넓게 많이 주려니까 자부담을 많이 넣은 상태이고 자부담을 적게 하려면 박스가 더 적게 나갑니다.

그래요?

보통 넓게 많이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80%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자부담 50~60%인데 여기가 80% 유일하게 이쪽에 한 개더라고요. 알아들었습니다. 저품위 사과 지금도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요새 날씨 기온 때문에 많이 그렇죠? 태풍이라든지 서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저품위 사과를 수거해서 성주 위에 능금조합에 한 상자 당 10kg 8,000원 정도 받고 주면 그쪽에 사과쥬스 짜서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화훼 직거래 활성화사업이 작년부터 했지만 운송자, 포장비 지원인 것 같은데요. 아직 이것도 추진 중이고 그런데 또 늘었습니다. 3개인데 5개소로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증가한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번에 양봉농가 분들 설탕 지원 나갔죠?

예.

64가구죠, 그러니까?

예.

해마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올해하고 내년 예산 처음 세워놓은 겁니다. 설탕 벌에 지원하는 것은 처음 세운 그런 사업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불량모돈 551쪽입니다. 마리 수가 줄어들었어요.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농가 분들이 관리를 옳게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신청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매나 저희들 도청에서 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악취저감제 지원인데 축사잖아요. 잘아시겠지만 저는 석적이니까 석적 쪽에 냄새가 안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꾸준히 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석적 쪽으로 불 때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겁니까? 지원 많이 줄었네요?

저희들이 요즘은 돈을 모아났다가 냄새난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식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체계를. 냄새 나는 지역에 많이 저감제를 뿌리는 걸로 체계를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일정에 주다가 요새는 약목에 냄새난다고 하면 약목에 많이 주고 석적에 냄새 난다고 하면 석적에 주는 걸로.

민원 꾸준히 들어오죠?

예.

저는 많이 들어와요, 사실. 여기서 안 해서 그러지.

말씀해 주시면 그쪽에 배정하는 걸로.

환경과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해서 같이 추진현장도 가시고 물론 공장냄새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주시면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농민수당 있잖아요, 60만 원. 그거 내년부터 6대 4네요? 도하고. 그런데 여기 6779명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것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건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영체만 등록되면 돼요? 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한 가구에?

한 가구에 60만 원 주는데 상반기에 30만 원, 하반기에 30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줄 예정입니다.

1년에 60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역화폐로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매나 3,700만 원 이상 소독되면 안 되고요. 3,700만 원 이상 소득이나 공무원 그다음에 농협 관계자 임직원 이런 사람들은 다 빼는 걸로.

다 빼서 나온 숫자네요.

그렇게 정도 잡고 원래는 8,000 농가 되는데 저희들은 6,700 농가 정도로 예상을 잡은 겁니다.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거하고 농지원부 하고 다릅니까?

농지원부는 군청, 읍면이 작성하는 것이고, 농업경영체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작성하는 건데 둘 다 농사짓는 것은 똑같은데 세무서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우선시하고 농업에서는 농지원부를 우선시하고 대중이 없습니다.

벌써 이것 때문에 많이 묻더라고요. 농산물 지으면 주나 하고.

두 개가 똑같이 농사짓는 거 증명하는 건데.

경영체 등록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문제는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재가 214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농업직불금 관련해서 약 68억, 농민수당 40여억 원 되면 반틈이 날아가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군위군이 약 2만2000여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500억 됩니다. 달성군이 200억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 두 개 들어내고 나면 실제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예산의 편재는 감소입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계속 계실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 증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는 도시영역이라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을 많이 하려고 예산계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계장님들이나 저나 앞으로 예산 분야 확보에 국비 공모나 이쪽에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치 예산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비목만 왔다갔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또는 지역 단체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하지 않는 한은 예산 확보가 기본적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14억 중에서 100여억 원 빼고 나면 결국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농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감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서 상의 출발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작년부터 시작했죠?

예, 하브릭스라고.

이게 지금 운영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농가당 이중지원 같은 거 덜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능한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골고루 농업인들 누구나 보조금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의 범위와 농가의 경영, 그러니까 많이 농사짓는 사람과 여러 작게 농사짓는 사람과 분야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도 나중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서 상에서 지원되는 정확한 작물별 세부예산 배정을 알고 싶어요. 축종별로 내역 자료를 나중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한농산에서 하는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이 기존에 보다 좀 늘었어요. 10ha가 늘었나요?

저희들 20ha.

70에서 90이 된 거죠?

예.

70에서 90이 됐는데 제가 이 관계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성에서 3,000평 정도를 해서 쌀 도정해서 주류회사하고 음료수 회사에 납품하는 데인데 가산 농협장이 로비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의성 쌀을 많이 써야 됩니다. 현재 우리 칠곡에는 80% 쌀을 쓰고 의성에는 20%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성군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사항입니다.

그 업체가 신한농산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해서 최근에 혹시 뽁뽁이하우스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현장방문을 하고 기술자료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난방비 절감하고 한여름에 시설 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거기에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군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일산 PO필름보다는 한 5년 정도 썼는데 단가가 2배 정도 더 비싸서.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현장을, 제가 전제를 하는 게 시설되어 있는 데 가서 보고 거기서 어떤 답을 하느냐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꽤 되거든요. 전체 제가 계산을 하니 약 17억 정도가 돼요. 우리가 승마체험을 포함해서 친환경, 유치원, 초등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을 하면 17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 이용현황을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작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학교에 급식 관련해서 저는 교육경비 파트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한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부분을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6쪽,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사업 1ha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1ha에 28만 원에 14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도에서 부기상 이번에 연장해서 다음에 추가로 더 내려 줄 계획입니다. 과수 결실량 조절하고 화분 발아 저지, 과실 숫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부기상 14만 원 정도 내려줬고 다음에 도에서 더 내려 줄 예정입니다.

추경에?

예.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여쭙니다. 결국은 접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과나 복숭아나 계절이 되면 자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원사업도 받습니다만 접과 시기에 일손이 딸려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현장의 농민들은 많이 느낀단 말이죠.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양봉 보조사료 지원 548쪽입니다. 거기 보면 양봉특구라는 단어에 사실 양봉인들 3년에 채밀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봄 벌 육성 시에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 때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사억 안녕하십니까? 토목담당 김사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이번 본예산액은 286억 5,4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216억 9,704만 6,000원 대비 69억 5,73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행정 지원비는 2억 2,286만 원으로 지하수 및 전문건설업 관련 서식 인쇄비, 지하수 불용공 처리비, 국유재산 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특근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156만 원 건설행정담당 및 건설안전국 업무추진여비로 1,680만 원, 건설업무 및 건설안전국 시책업무 추진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위탁관리 용역비 1,200만 원으로 기 설치된 5개소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위탁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에 1억 7,500만 원은 북삼읍 율리 등 5개소 신규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비로 141억 9,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1억 4,888만 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 3억 4,888만 원으로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 07시부터 금요일 07시까지 전국 동시 시행하는 지방도 및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1,920만 원, 일반운영비에 8,932만 원으로 우리 군 총 공사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 건설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수당에 300만 원, 재해복구 장비임차비 2,000만 원, 건설공사책자 표준품셈구입, 도로관리심의, 책자 유인에 410만 원, 도로관리 비상근무자 급식비 480만 원, 도로보수원 대기실에 관리비 92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3,362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73개소 전기요금 4,380만 원, 제설기 유지관리비 9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업무추진여비 816만 원, 도로사업 업무추진비 150만 원입니다. 575쪽입니다. 재료비 8,570만 원으로 빙방사 포대 제설용 모래, 염화칼슘, 도로 포장용 보수재 등, 도로 유지관리 자재구입비에 8,390만 원, 작업도구 등 도로 유지관리 장비구입에 180만 원입니다. 도로 제설장비 자산취득비 1억 4,500만 원으로 노후덤프트럭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로 15t 덤프트릭 구입에 1억 3,500만 원, 가산면 도로 제설을 위한 1t 모래살포기 구입에 1,000만 원입니다. 군도 28개 노선 159km 정비비에 3억 원,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 244km 정비비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 유지관리비 1억 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도로표지판 도로명 정비에 5,000만 원입니다. 576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확포장사업에 30억 5,000만 원으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진단비 2억 원으로 매원교는 교정이 500m 이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교량으로써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비와 30개소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비입니다.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왜관 구국지도 67호선 인도 설치 공사에 2억 원, 북삼 숭오리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15필지 중 10필지는 기공승낙이 완료되었습니다. 석적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포남리 칠곡군 청소년 문화의 집 호이영화관 부근 상습정체구간에 우회전 차로 확장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지천 군도 2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지천 낙산리 군도 17호선 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 원, 동명 군도 20호선 기성~남원간 인도 설치 공사에 3억 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계속사업으로써 2021년도에 2회 추경예산 2억 원으로 500m를 착공하였으며 내년에 600m를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성리 면도 101호선 인도 설치 공사에 1억 원으로 가좌 교차로에서 법성삼거리까지 잇는 인도정비 사업비입니다. 578쪽입니다. 가산 학하 신곡 리도20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 2억 원으로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지구입니다. 내년에는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산 학하1리 조산백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21년도 1억 5,000만 원 투자하여 보상과 100m 확포장하였으며 내년에는 500m를 보상과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가산 학하리 군도 16호선 도로 정비공사에 2억 원으로 도로 침수구간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약목 남계리 군도 21호선 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 원, 기산 동산리 농로 3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기산 삼우실 면도 1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9억 5,000만 원으로 700m를 확포장하였으며 내년에는 200m를 보상공사 동시에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579쪽입니다. 기산 죽전리 리도 2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으로 계속사업이며 2021년까지 5억 원으로 보상 및 100m를 확포장하였으며 내년에는 160m를 보상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관, 북삼, 석적 시가지 일원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1억입니다. 민생안전 분야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산 죽전리 군도 8호선 인도 설치공사에 3억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자하여 약동초등학교에서 죽전리 대밭골까지 700m 인도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내년에는 평복교까지 500m를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은 2022년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 285억 중 2021년까지 142억 원을 확보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도로 세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지역숙원사업비로 33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관리운영비 960만 원, 특근자 급식비 384만 원,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소규모 도로 및 마을 안길 정비비 2억 원, 매원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원으로 매원초등학교 후문에서 아곡소하천까지 100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왜관읍 낙산리 소롱골 농로개설공사 1억 5,000만 원은 왜관 공단 산업도로에서 소롱골 소하천 따라가는 550m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북삼읍 인평1리 마을회관 일원 도로 정비공사는 2억 원으로 계속사업지구로써 2021년에 예산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일부 보상한 지구입니다. 581쪽입니다. 북삼읍 오평1리 도속 농로포장공사에 1억 원, 도속지 따라 올라가는 기존 도로에서 비포장구간 70m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석적읍 도계1리 용수 농로확장공사에 1억 5,000, 석적읍 망정2리 절골 농로개설공사에 2억 원, 석적읍 성곡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지천면 백운리 행화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공사에 3억 4,0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도 923호선에서 달서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신설 사업입니다. 582쪽입니다. 지천면 신1리 땅골 농로확장공사에 2억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천면 신천2리 점마 농로 개설공사에 8,000만 원, 동명면 남원2리 진밭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명면 득명리 본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으로 득명리 마을회관 옆 도로 60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583쪽입니다. 국도 5호선을 접속하는 동명면 학명리 등골 진입로 개설공사 5,000만 원, 약목면 남계리 무림리간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남계지 수변공원 사업구간 끝나는 부분에서 무림리로 넘어가는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약목면 관호3리 외야 농로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약목면 남계3리 나가정골 농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가산면 다부2리 세천 정비공사 2억 원은 중앙고속도로를 지나 흐르는 구거를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산면 봉산2리 새터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비 3억 원으로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 1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2,996만 원을 감액한 81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전년도 대비 11억 7,996만 원을 감액한 81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촌개발 관리운영에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개발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공공운영비로 1,240만 원, 농촌개발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2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경영지원 사무관리비 PM단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34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왜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이며 19년 9월 시행계획수립 고시 후 왜관 1번도로 중심가로기능개선사업과 왜관역 백년연결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 시행계획 변경 승인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석적읍 망정1리, 지천면 덕산리, 가산면 학하리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석적읍 망정1리에 3억 3,000만 원. 586쪽입니다. 지천면 덕산리 1억 8,000만 원, 가산면 학하 2리에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가 각각 5억입니다. 21년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1월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후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정천 하부에서 매원1길 동정천 교량을 잇는 왜관읍 매원리 덕포산책길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고 동명면 송산리 고속도로 하부공간 경관개선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8억 원, 지방비 12억 원 등 총사업비 40억 원이며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약목 사계절 공감센터와 안전 보행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587쪽입니다. 22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왜관읍 왜관10리와 지천면 백운리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각각 5억 원입니다. 왜관읍 왜관10리 마을만들기 사업 1억 5,200만 원, 지천면 백운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입니다. 약목면 남계3리 기초생활인프라사업으로 두만지에 산책로와 제방길을 연결하는 목교 설치를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영농 급수와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비로 총 24억7,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관리운영비로 급식비 및 여비 등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3억 7,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관읍 봉계지 등 8개 저수지에 대한 수리계 인건비로 1,200만 원, 농업용 암반관정 239개소에 대한 정비로 5,360만 원, 농업용 암반관정 102공에 대한 수질검사비 1,224만 원 등 공공운영비 6,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8개 읍면에 대한 소규모 수리시설물 정비비 5,000만 원, 저수지 풀베기 5,000만 원, 암반관정 32공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비 8,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등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 안전을 위한 재해 극복 수리시설 안전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격 농수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비 2,500만 원,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간이 양수장, 습해 피해복구 극복을 위한 간이 배수장 설치비로 각 2,000만 원과 소규모 영세농가 영농 전기설비 안전점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왜관읍 아곡리 아곡외지 저수지 정비공사 1억 원을 계상하여 그라우팅 등으로 노후 저수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589쪽입니다. 석적읍 남율리 갯벌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동명면 송산3리 상원지 정비공사 1억 원, 저수지를 준설하여 강수량을 확보코자 합니다. 동명면 구덕리 양지마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동명지 생태학습관 진출입로를 정비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가산면 학상리 노갱이 구거 정비공사 1억 원, 토사 사면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가산면 가산1리 불당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만 원, 약목면 무림1리 진등 암반관정 개발공사 7,000만 원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약목면 무림2리 히어티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약목면 교2리 호박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총수 단면이 부족한 수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코자합니다. 기산면 행정1리 행정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7,0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으로 동명지 둘레길 조성사업 7억 원을 계상하여 낙석 위험에 따라 통행이 제한된 산책로를 면접산지 능선부를 활용하여 둘레길 780m를 조성함으로써 동명지 일대를 순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를 위해 영2리 금학 구거정비 공사 3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 구거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비로 6,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편성하여 가산면 가산리 산당지 수위감시용 CCTV와 동명면 남원리 신남원지, 왜관읍 매원리 죽곡지, 가산면 학산리 학산지의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를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관정 시설개선비 6,000만 원과 저수지 제방정비비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시설물 정비로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2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안전국 및 건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적극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인 지방도로 수로원 4명 인건비로 2억 1,289만 7,000원을 편성하여 도로 보수 근무자의 근무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건설안전국 및 건설과의 부서 운영 수용비 및 전산운영비, 부서 운영 급식비 등 1,840만 원을 계상하여 부서 운영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에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리 위원장님이 만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임기 한 달 남았지만 마무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57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가 1억이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설치됐고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달인가 용역회사에서 왔다갔어요. 현장에 방문 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한 것도 많지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다음 사업, 다음 사업이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될지 작년에도 1억인데 올해도 1억인데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사억 1억으로 해서 솔직히 신설도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규모가 적습니다. 여러 군데 있고 한데 유지관리비 1억 가지고는 작은 것은 전부 다 된다고 이때까지 크게 예산이 부족함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선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학부모회나 학교 교사들이나 건의했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위험방지턱이나 신호등이나 안 그러면 횡단보도나 설치해서 안 되거나 부결되거나 다음, 다음 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사업비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김사억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석적만 있는 게 아니고 8개 읍면 다 있고 어린이집도 많고 초등학교도 많은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 진짜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김사억 추경에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너무 또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사억 예.

감사드립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명지에 기초생활인프라는 7억인데 기존에 체험장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부리 세천 정비가 건설과 소관 맞나요?

김사억 다부2리 세천 정비?

예, 세천.

김사억 35쪽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나 주민숙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야 물론 많지만.

김사억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합니다. 안전과는 소하천하고.

예, 소하천 맞아요.

김사억 이것은 비법정 하천이라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사억 이것은 소하천이랑 지방하천이 아니라서 지역개발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디서 하든 군에서 하는데 과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폭이 그러면 현재 1.5m~4m라는 소리인가요?

김사억 이건 높이입니다.

높이에요?

김사억 축을 쌓는 높이가 1.5m~4m. 전체 연장은 100m입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천 기준 아시죠?

김사억 예.

기준이 뭡니까?

김사억 폭이 2m 연장이 500m 이상일 경우에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밑에 세천 아닙니까?

김사억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53쪽 관정인데 보상협의가 없는데 개인 땅 아닙니까? 국유지인가요?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