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은 병원 진료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도 환경위생과장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이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환경위생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만 환경기획 팀장입니다. 강시준 주무관입니다. 강시준 주무관은 김상민 환경관리 팀장이 부재중으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 김도연 생활환경 팀장입니다. 김영기 생태보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연환경 보전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공통 7건과 부서 소관 사무 14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2개 시설로 영월 에코빌리지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2021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3건으로 먼저 우룡, 청림자원 등에 비산먼지 하천 오염 관련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각 사업장을 총 4회 방문하여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 광산 사면에 폐석으로 인한 비산먼지 하천 오염 발생 등의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한일현대시멘트에서 오염 저감을 위해 채광장 살수 설비 설치, 사면 식재, 폐석 유실 방지댐 설치 등 광산 사면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계속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월ENS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공장 앞 도로 개선 및 구내 진 출입 도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 동강정보센터 등에 시설물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27쪽 동강생태공원 및 향후 계획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집단 민원은 8건으로 축사 관련 5건,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1건, 광산 비산먼지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사 관련 민원은 현재 영월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상에 거리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단순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이 불가한 상태이며 향후 지역 주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쌍용씨앤이 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가 충북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 결과 여부에 따라 사업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계획입니다. 5쪽, 알몬티 대한중석 광산 개발행위 허가 집행정지 공사 중지 명령 토양정밀조사 요구에 대한 민원입니다. 토양 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초과로 토양 정화 조치 명령 등 행정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성석회 광산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 및 피해 보상 요구 민원입니다. 소음, 진동 측정 결과 규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직동1리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장 측과 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하는 방안도 주민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6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생활 쓰레기 거점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 조기 추진에 대하여는 22개소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작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전문 업체에 관리 용역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7쪽, 2021년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제282회 임시회에서 정의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동강생태공원 내 주요 시설물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조치 계획도 뒤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3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조 민간 보급 사업 등 5개 사업 58건에 9억 8,82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북면농공단지 내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지난 2020년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행정 대집행 비용 해소를 위해 우리 군이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처분한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4시에 춘천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5쪽에서부터 16쪽입니다. 환경위생과 고유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로 청소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 인력 감소, 수거 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해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기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동식 CCTV 및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로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과 농촌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음식물 감량기기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8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40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587건의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있었고 2043회 출동하여 고라니 2314마리, 멧돼지 53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출동 및 포획수당으로는 총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78농가에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내역은 철조망 울타리 36농가, 목책기 16농가, 그물망 울타리 20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0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내역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5등급 노후 경유차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540대 9억 1,9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부터 25쪽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은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84회 실시하여 행정 처분 39건, 과태료 부과 33건에 2,465만 원, 고발 5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9건, 물환경보전법 8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4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5건, 하수도법 위반 2건 등입니다.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농촌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비 지원은 폐비닐과 폐농약 등을 수거하여 환경공단으로 처리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무게 및 등급을 기준으로 수거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금년도 수거량은 1541톤에 1,9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부터 28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258번지 일원에 조성된 동강생태공원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미래곤충산업화센터 등 4개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 동강생태공원의 수지 분석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기준 수입액은 6,600만 원, 지출은 4억 2,800만 원으로 3억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9월 기준이고 보고 사항은 10월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8쪽, 관람객 및 수입 현황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 빌리지 수익률 현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월 기준 관광객 4,500명이 방문 수익금이 2억 4,800만 원, 지출액 2억 3,800만 원으로 950 여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곤충박물관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무상 임대 계약으로 동강정보센터와 운영 이원화로 인한 관광객들의 욕구 불만 등 매년 4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관광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개방형 민간 위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강정보센터는 시설 노후화로 전시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금년도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용도 변경을 통한 체험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금년 7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인근 시군에도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잔류농약 외 중금속, 농지, 용수 등에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친환경 검증기관을 조기에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도모로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승용차 36대, 화물차 31대 등 총 67대 7억 7,2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입니다. 시멘트 공장 폐기물 종류별 반입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반입 양을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반입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3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슬레이트 처리 180동, 지붕 개량 지원 18동이며 사업비는 7억 1,866만 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가구당 주택은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최대 570만 원,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4쪽부터 35쪽입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곤충가공식품 개발 등 연구 개발 사업과 홍보 마케팅, 가공시설 건립 등 곤충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곤충 산업 역량 강화, 연구 개발 등 경상 보조 사업비 13억 원과 곤충가공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자본 보조 17억 원입니다. 당초에는 2017년부터 금년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곤충가공센터 내 설치되는 원적외선 건조기 등에 기계류 납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내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 사무국 운영 등 경상 보조 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35쪽,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 2월에 사업계획 승인 및 사무국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동충하초 꿀과 차, 곤충쿠키 개발, 곤충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및 선식 개발, 동충하초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곤충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곤충향토사무국에서 인계인수 작업이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설립된 사단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6쪽부터 37쪽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동강생물사업단은 농산물 검사 기관 지정을 통한 친환경 농업 지원으로 동강생물사업단의 자립화와 천혜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 개발로 농가 소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2018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 7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상반기 170건, 하반기 150건의 농산물을 검사하였으며 약 3,000만 원의 검사 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37쪽 향후 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8쪽, 농업용 폐기물 수거 처리 현황입니다. 농업용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공단에서 처리하지 않는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약 빈병 및 농약 봉지 14톤, 내리계곡 외 14개 지역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환경공단으로 운반하였고 영월읍, 주천면 등 41개 지역에서 방치된 점적호스, 방사필름, 공포사일리지 등 재활용 불가 영농 폐기물 54톤을 처리하여 농가 처리 비용 절감과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도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제가 군정질문했던 부분이 있어서 동강생태공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된 사항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개방형 위탁도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그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곤충박물관하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계약이 무상 임대 계약이 2025년도까지 지금 계약이 돼있습니다. 무상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계약자가 협의에 좀 난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계약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군정질문할 때도 계약서상에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거 법적인 해석을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있잖아요? 변호사가. 질의해서 그것이 지금 계속 적자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문구가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영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와 더불어서 관련 연계 사업이 어떤 시설물을 다시 우리가 조성할 지를 같이 신중히 검토하면서 그 부분도 그때 진짜 동강정보센터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전시관을 폐쇄하고 할 건지 또 곤충박물관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년도에 설계하면서 전문가라든가 또 여러 모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공간인 만큼 과장님, 지금 다시 뭐를 한다, 다시 주겠다, 안 주겠다 이걸 떠나서 군에서 먼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잘하시고 무상 임대를 했다 해도 그 조약 사항이 있잖아요.

예.

그거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서 지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 계획안에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 좋은 공간이 잘 활용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지치고 어쩌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그 공간만은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과장님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매년 4억 예산이 그냥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런 통계 수치도 잘 활용해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강정보센터는 또한 기금사업으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관으로는 경쟁력도 없고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저희 여러 가지 중앙부처도 국비 지원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곤충박물관도 그때 같이 어떻게 할 건지를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빌리지는 정말 위탁 받으신 업체가 잘 해서 이렇게 크지 않은 공간인데도 그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 다른 업체에서 우리가 위탁 기관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 관광도 연계가 되잖아 그죠? 에코빌리지에서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우리 영월에서 일어나는 민원의 대부분이 환경 쪽하고 관련 돼서 담당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 주요 사업장 점검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룡, 청림, 담우 이건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현대시멘트 광산 부분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근본 원인이 뭡니까?

대기오염이라든가 비산먼지 소음, 악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거는 개발을 하고 나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네.

아시죠?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선된 게 뭐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악취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을 하시기가 저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해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저감됐다라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특히 시멘트 3개 광산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현대 시멘트 광산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왜 노출이, 문제점이 가장 큰 노출이 있는지? 근본 원인 알고 계세요?

법면 사면 같은 경우에 비산먼지라든지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10여 년간 계속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왜 이것이 도대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수 없이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리면 맨날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개선 명령이 되지를 않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과 우리 그런 모든 부분에서 환경적인 오염 피해를 입어야 되나요? 광산이 운영이 되는 기간 동안 내내 우리 주민들이 그 피해를 입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저희들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점검도 하고 있고.

과장님!

예.

일정 규모의 광산 개발이라든가 사업장이 만들어 지면 피복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현대가 피복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노출돼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바람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이 운행할 때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이 지금 돼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획은 환경개선계획서는 살수차라든가 설비를 더 한다 그러고.

설비가 어떤 설비죠?

살수차를 이제 계속 3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과장님! 살수차가 지금 만능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 법면에 대한 계획이 아시아시멘트라든가 쌍용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부분을 법면을 노출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시멘트 광산 여기에 대해서 법면에 대한 노출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제대로 만들어본 적 있냐고요.

근데 그 계획을 제가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살수차가 3대를 운행하고 있고 또 채광장에 살수 설비를 스프링쿨러 식으로 내년도에 시공한다 그러고 또 폐석 유실방지단도 2단에서 기존 3단으로 설치할 계획이라 그리고 침전조도 추가로 더 확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겠다, 또 식재도 몇 번 지금 사면에 대해서 식재를 했는데 살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로.

자 과장님! 당연히 지금 현 상황에서 사면에서 식물이 살 수 있다라는 자체 망상이 잘못된 거죠.

예예.

그 망상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300 ㎡ 이상의 사업장만 해도 비산먼지 대책에 대한 피복을 하고 저감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넓은 면적이 그냥 오픈돼 있어요. 그럼 바람만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드셔갖고 그게 잘못됐으면 고발해서 영업정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여 년 간에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 현대시멘트에 대한 구체적인 피복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비산먼지에 대한 폐석에 대한 법면에 대한 노출된 부분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강구하셔가지고 1월 달 업무보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해 배출 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용 21페이지부터 쭉 들여다보면 개인이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분 내용, 과태료라든가 부분들이 그런데 영월에서 광산이라든가 규모가 큰 부분들은 계속 나오는 게 개선 명령만 14건이 나와요. 무엇을 개선한다고 매일 개선 명령만 내립니까? 이게. 그리고 개선 명령을 내려서 개선 명령 이행이 안 되면 2차까지 개선 명령해서 개선 명령이 안 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비산먼지가 발생됐을 때 개선 명령을 내리고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 처분이 뭐냐 하면 공사 부분적인 중지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2회에 걸쳐서 비산먼지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3차, 4차, 5차, 6차 지금 몇 번째입니까? 10여 년 동안에. 근데 계속 개선 명령만 내리다가 세월 다 보내고 광산이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가장 본 위원이 보는 부분에서는 현대시멘트 주변 쪽으로 해서 노출된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그걸 가지고 한 번 해주시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만들어 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까지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과장님, 현대시멘트 지금 ENS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거기 광산 폐자갈 폐골재들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지금 7, 8년째 경험해 봐도 계속 한 번도 피복이 덮여져 있지 않던데 그거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워낙 법면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그게 만약에 광산에서 나온 채석장이라 그러면은 폐석장이라든가 어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덮는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뭐랄까 어떤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도 법적으로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게 채석장도 아니고 어떤 법면인데 또 비산먼지가 발생됐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먼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 진짜 어떤 먼지가 피해가 나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또 심각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 시에는 비산먼지는 개선 명령 조치 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선 명령하고 개선 명령한다 그러면 살수차를 한다든가 또 어떤 덮개 면적이 적은 같은 경우는 쉽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우리가 천막에 가빠를 덮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좀 어려운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사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저희들도 현대시멘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도 나오고 또 주민들도 어떤 그걸 비산먼지 뿐 아니라 악취 또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신경 써가지고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멘트에서도 식재도 법면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들도 몇 번 수차례 만나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를 그러면 식종을 뭐뭐 심어 봤냐? 이걸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재라든가 그게 어떤 지금 돌이라든가 어떤 일반 어떤 식물이라든가 나무가 살지 않는 조건이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 가지고 식재도 연차적으로 해, 거기에 맞는 식물도 찾아서 이제 한 번 식재도 한 번 해보고 대안도 살수차라든가 스프링쿨러라든가 법면에 먼지났을 때는 하고 또 방진댐도 기존에 있는 거 확대도 하고 계속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도 제출됐습니다.

비산먼지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비산먼지도 그렇지만 비가 오게 되면,

그렇죠.

돌가루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예.

그 하천이 또 오염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탁수까지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한일현대시멘트 정도 되면. 그거를 어디 매립장에 주민들 농지 같은 데 매립을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 차 많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방진포 덮개로 치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계속.

글쎄 예, 맞습니다.

계속 개선 명령만 내리고.

예예.

그걸 중복해서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년째 의회에서 특히 윤길로 위원님이 그거를 많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주민들한테 매립할 수 있는 뭐라 그래요? 매립지를 조사해서 그쪽에서 갖다가 매립시켜 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어야지 나무 식물을 심어야지 거기에 지금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문제점 해결 어떤 고민을 현대시멘트도 저희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골재를 치우든지, 골재를 어디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방진덮개를 덮든지 하는 조치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기업체도 그렇고 환경을 중시하고 어떤 기업 활동을 해야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필요한 것들. 예예.

예예. 하세요.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과 답변 과정에서 적은 면적이 아니고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라고 지금 이런 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정말 잘못된 지금 발언같습니다. 작은 면적이 오염을 일으키면 크지 않습니다. 그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지 크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면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직원분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참 바람 잘 날 없는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의원은 4페이지 보시면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 군민신문고에 2021년 5월 21일에 신문고에 올라간 쌍용씨앤이 폐기물 매립장 시설 조성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충북시의회에서 한 건데요. 지금 쌍용씨앤이가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월군에서도 많은 화두가 되고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1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다 절차를 마쳤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본안을 원주환경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보완 중에 있습니다. 원주지방청에는 지금 접수가 안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밖에서는 무기한 연장을 했다, 본안 접수하는 거를.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은 아니네요?

연기라는 게 어떤 보완 중이니까 어떤 뭣땜에 보완중인 건 저희들한테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연기라는 게 보완 중인 걸 연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청정 영월에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처음서부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반대투쟁위원회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건 그거죠. 우리 당사자인 영월군에서 서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개인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못 모아가지고 성명서를 못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쌍용씨앤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따라서 또 향후에 접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게 있고요. 앞서 윤길로 위원님이나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제 그런 비소라든지 아닌 불소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 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5페이지 보면 상동읍에서 누구나 알몬티 텅스텐 광산이 재개발 돼가지고 지역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거기서도 오염원이 분명히 이루어 졌고 그 사업함에 있어서 그럼 그 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계곡을 이설하면서 거기에 수처리시설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다 하류로 흘러 내려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게 다 우리 환경적인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제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문제 있는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 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하시고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건 추이를 지켜보셔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대처를 하시고 조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영월 군민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쪽, 곤충향토산업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30억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건이 또 이렇게 연장을 시켰네요.

예.

아까 설명처럼 특별한 그 기계의 문제라면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닐까요?

기계를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돼가지고 계약을 진행 중에 금년도 8월 말까지 납품 완료하기로 계약이 돼있었는데 회사에서 납품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자재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 자꾸 핑계만 되고 이래 가지고 8월 말까지 납품 계획이었으나 납품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런 납품 기계가 원적외선 기계가 주 기곈데 그게 계약 파기가 돼 있고 또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 파기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납품 지연에 따라서 사업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통 납품을 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어요?

어떤.

요번 기계 설비할 때 납품을.

기계는 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면 입찰 업체가 이거 안 됐을 경우는 그쪽에서 우리 군에 이렇게 피해액에 대해서 지원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빨리 다시 또 업체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지금 소송 중이라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약파기에 따라서 업체의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제재하는 게 있습니다. 손해 본 거에 대해서도.

정말 아쉬운 거는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하면서 우리 군이 받는 피해도 많잖아요.

예예.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손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청구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읽어 보면 사무국은 12월 말로 종료하고.

저희들이 운영 사무국이 있습니다. 직원이 두 명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모든 게 금년도까지였었는데 그건 그 납품 그 어떤 기계만 어차피 공사가 다 그거까지 다 완료 돼야지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건데 그게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만 내년 6월까지 기계 제작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그것만 연장한 겁니다.

그 기계 건만.

예예.

6월이고,

예예.

나머지는 향토 사무국 종료는 12월말로 끝난다.

예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0억을 가지고 6년 동안 했는데 농가에 어떤 소득이 창출되고 그런 부분은 좀 많은가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곤충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곤충 농가에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연구 상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게 성과가 금방 또 이게,

그렇죠.

이런 사업이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금방 성과가 아니라 그래도 과장님 6년을 걸렸습니다. 6년이 걸렸고 또 금액도 어떻게 됐든 우리 군비까지 포함돼서 30억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사항을 보면 동충하초 쿠키 만들고 차 만들고 꿀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18년부터 만들었으면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뭔가 이렇게 판매나 이렇게 돼서 농가에 큰 돈이 아니어도 꾸준히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었는데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항이라 가지고 또 저희들이 끝나면 또 별도 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럼 결국은 30억을 가지고 특별한 것 없으면서도 이거 비대면 비대면하고 이거 농가에 줄 거라면 처음부터 농가에 대해서 육성을 해서 법인을 만들고 해야 되지 이 사무국이 따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참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그 당시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많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죠?

예예예.

돈만 이렇게 많이 쓰고.

앞으로 농가 소득 어떤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도 금년도 다 마무리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국가 돈이지만 우리 군비 국도비가 다 들어가서 30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특정인들이 몇몇만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농가 몇몇 농가만 받았으니까 그러면 궁금하니까 이거 설비를 내년 6월까지 하지만 사무국이 끝나는 점이니까 혹시라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18, 19, 20, 21 조금씩 썼는데 얼마 꿀 천 병 나간 것 외에는 지금 표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도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좀 우리 군에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이라 제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민간 보조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전기차 지원해 준 내역인데 이게 보시면 앞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전기차 나왔지만 그 뒤에 29페이지 전기차 보급사업 지원 내역 보면 이게 승용차, 화물차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죠?

예예.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차 8페이지 앞쪽서부터 보면 전기차에서도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아니면 택시인지 이래서 보조금이 뒤쪽에는 한 대당 화물차는 2,400만 원 승용차는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앞쪽에 보면 자부담율하고 보조금율이 좀 틀려요. 이 내용이 왜 틀린 거죠?

앞에는 1,000만 원 이상이고 뒤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전기 차가 승용차, 화물차. 화물차도 초소형 또 이륜 오토바이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총괄로 나온 게 29쪽이고.

그래서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이거를 자료를 만드실 때 승용차 이렇게 좀 구별을 밑에다 지어서 해줬으면 이해가 더 쉽게 가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보면 전기차 중에서도 영월읍에 계시는 분은 택시를 하신 것 같은데 요건 좀 싸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화물차는 승용차에 대비해서 또 좀 싸고 이렇게 돼있는데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오토바이까지 사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다 그러니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전기차 중에서도 택시가 영월군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14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이제 비중으로 보면 이제 많이 된 거 같애요. 그죠?

예.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충전을 빨리 해야지 운행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 급속충전기가 어느 정도 보급돼 있죠?

지금 우리가 금년도 현재까지 설치된 14개손가 그렇고 금년도에 4개소 해 가지고 18개소가 이제 금년도부터 설치됩니다. 초창기에 했을 때는 완속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하는 거는 거의 다 급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14개가 급속 충전되는 게 돼 있고 빨리 되는 게 돼 있고 앞으로 향후에 할 게 18개라는 거예요?

아니.

합쳐 가지고 18개라는 거예요?

예예. 기존에 돼 있는 게 14개소 지금 금년도 하는 게 4개소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18개소의 충전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2000년에 보면 확연히 한 8배 이상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맞춰서 충전하는 곳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 도모를 함으로써 혼실가스 감축에 아마도 이런 부분이 영월군도 급속도로 전개된다면 우리 영월군민들 인식도 빠르게 인식하지 않을까 해서 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 현황 쭉 나왔어요. 폐기물 종류 14가지. 쌍용씨앤이가 나오고.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하고 보면 우리가 폐수 처리 오니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폐합성 수지류. 그 다음에 폐토사. 화학점결주물사, 폐주물사. 폐석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거를 분야별로 해서 성분 검사를 하고 들어오나요? 성분 분석을 하고.

그거는 자세한 거는 우리 주무관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죠?

네네. 말씀하십시오.

생활환경팀장 김도연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련 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시멘트사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분석을 하고 점검 나갔을 때 채취를 해서 분석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회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기준이 맞으면 쓴다 이거죠. 그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 다음에 우리 담당 공무원원들이 나갔을 때는 갖고 와서. 1년에 몇 번 정도 분석을 해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두 번 해요?

예. 그리고 특별한 민원 사항이 있었을 때 그때 나가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막고 차량에 올라가서 직접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폐수에서 오니가 성분이 쌓이는 부분들이 중금속들이 상당히 함유돼 있는 사실 아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 다음에 보면 폐석고가 어떤 용도의 폐석고래요? 폐석고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가 폐석고의 정확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석고가 들어오고 폐수처리 오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학점결폐주물사라는 건 뭐래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폐주물사라든가 폐석고 이런 부분들은, 앉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철광업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석회석을 고형물을 갖다가 본 의원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그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두 번 빠져 나가면 자체 분석은 기존에 회사에서 갖고 있던 물량을 가지고 그냥 검사 받으면 통과되잖아요.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분분석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영월의 문제가 아니래요. 중금속이 폐수오니라든가 기타 폐석고라든가 폐주물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월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감소가 많이 됐다라고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아파트 새집증후군 육각크롬, 삼각크롬에 대해서 심각성에 나왔을 때가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분석하고 샘플 채취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청소관리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이동식 CCTV를 설치를 해 놔 가지고 무단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게 하나에 대당 얼마죠?

400만 원 갑니다.

400만 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줄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갖다 버리는 율이 본 의원 집 앞에도 있고 한데 보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뭐냐 하면 그걸 갖다가 설치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 가끔 한 번씩 봐서 거기에 갖다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 적발해서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부치고 날짜 이렇게 적발 된 거를 그렇게 해야지 단속이 되지 않나. 그냥 그것만 설치해 놓고 지금처럼 그냥 둔다면 예산을 투입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격이 되지 않나. 그래서 모니터링이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는 읍면에 하기 때문에 읍면에 그런 걸 교육을 하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읍면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가끔 한 번씩 돌려서 보고 해야지,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알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갖다만 세워 놓고 경각심만 주기 위해서 보다는 실질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산림녹지과가 워낙 잘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가 봅니다. 13페이지요.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지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말씀드리는 부분보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는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직동리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에서 9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문객 숫자는 안 나오고 그냥 9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직동리에서 900만 원을 가지고 산촌마을 건물이 총 몇 동이나 되죠?

지금 2동이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나 좀 나오겠습니까?

거기는 마을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관리해서. 어떤 지역은 보면 그래도 1인당 사용금액이 2, 3만 원씩 나오는 데도 있고 한 5,000원도 안 돼, 1인당 방문객에 비해서 수입액이 5,000원도 안 돼요. 4,5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나. 1,580명 방문객이 와서 접대하는 부분들 서비스 이런 분들이 1인당 4,500원 정도의 소비를 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하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진지한 생각을 들어 보십시다.

산촌생태마을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직접 담당한 적도 있고 그 사업을 옆에서 계속 봐 온 결과로서는 지금 처음에 당초 계획은 상당히 크게 주민들 저희 임업 쪽도 우리 산촌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 쪽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도 임업 쪽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체험이나 그게 임산물을 이용한 어떤 큰 사업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지금 그냥 숙박시설 개념이나 아니면 임산물 가공해서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과장님, 본 의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지나간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농산물 판매장 사실 그 산구석에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누가 농산물을 사러 들어가겠습니까? 솔직하게. 향후 이 방안이 있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실제 마을에다 매각이나 마을에서 만약에 사지 않는다면 공개 입찰 매각을 해야 되는 거나 다각적으로 저희도 한 2년 정도 전부터 검토를 하고 마을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마을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마을 수익이 있다 보니 아직 조율은 잘 안 돼 있고 당장 그 조율이 된 데부터 또 그렇게 시설이 내리나 처음에 했었던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보수를 해서 새로 할 정도로 대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들이 당초에 시작은 용역회사라든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도 컸었고 이거를 시작할 당시에는. 근데 우리가 장래를 전혀 못 봤다는 거죠.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이제 시설 노후화가 다 됐기 새로운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들어가면 엄청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공사비만 해도 84억 이상 들어갔는데. 전체가.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모든 물가라든가 반영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래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건축 사업을 놓고 보면.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왔다,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 봐 주세요. 설명은 잘 들었구요. 동서강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서강정원이 청령포가 195억이 들었죠?

195억은 사업비고요.

총 사업비가.

예예.

총 사업비가 195억 총 사업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당원은 67억이 이미 집행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다 수고는 하셨지만 혹시 저녁시간에 차 가지고 연당원이나 청령포 지나오면서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돼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너무 깜깜합니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주민들이 찾아야죠. 그죠? 저는 외부 관광객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곳곳에 큰 예산이 안 들어도 포토존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만 몇 군데 해 놔도 그것이 SNS를 통해서 개인이 하는 돈을 받지 않고 써포터즈가 아닌 개인이 하는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사업비 감사를 보면 뒤에 둘레길 비용도 9억 얼마 정도 또 들어오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청령포에 깜깜합니다. 그럼 주민들이 못가요. 야간 조명 특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영월읍에서 청령포까지 가는 길에 둘레길처럼 부서에서 군데군데 포토존 몇 곳 해 놓고, 군데군데 다닐 수 있는 길을 해 주신다면 산속에 둘레길 만드느라고 예산 안 쓰고 왜 꼭 산속에만 둘레길 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월읍에서 청령포원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군민들이 가고 싶은 곳이 되면 외부 관광객은 자연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오신 손님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면 홍보도 되고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잖아. 그죠? 청령포원 유지관리비가 10억 올해 내년도 예산에 나왔잖아. 그죠?

예, 10억입니다.

연당원은 얼마 정도하고 있죠?

연당원은 연간 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정원을 만드는 것까지 좋지만 그것이 매년 14억이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나간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야간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야간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큰 시설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걷는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정도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우선순위로 넣어서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시설을 특별히 하라는 게 아니라 조명만 조금만 해 줘도 그것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제가 요새 해가 빨리 지잖아. 그죠? 가니까 연당원 깜깜해요. 5시만 되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 예를 들어 가로등 몇 개만 세워 놔도 불빛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청령포 쪽에는 혹시라도 둘레길 예산이라면 읍에서 청령포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면 우리 그래도 영월읍에는 많은 주민이 계시니까 한두 분 다니다 보면 그것이 좋은 둘레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듣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청령포원은 사실 아직 꾸미지도 않고 꾸며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데크가 다 망가졌는데. 그거 다 치우셨나요?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거의 90. 홍천국도관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구간에서 걷고 있는 거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느라고 꾸며야 될 부분에 폐기물 처리하는 거고 수해로 인한 것은 거의 작업이 9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치우시는 거라든지 깨끗하게 쓰레기 전에 지적하셨던 기본적인 거 먼저 깨끗하게 해시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1년 맡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청령포원을 꾸미는 것도 좀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연당원에 운영비가 1년에 4억이요?

최대한 4억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4억 정도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다 꾸며졌나요? 아직도 꾸며가고 있나요? 본 의원이 봐서는 아직도 꾸며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도 4,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빨리 해야 될 게 저수지 호수 있잖습니까? 호수에 대한 어떤 분수라든지 아니면 전망대 보수를 전망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직도 포장이나 이런 것도 덜 된 데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동선을 시급하게 해야 되고 그게 내년도에 할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시급하게 그런 세 가지는 내년도에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급한 것들은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나머지는 작은 부분들이니까 천천히 상태를 보고 계속 방문객들의 불만이나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패턴을 봐 가면서 거기를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한 4, 5년 정도는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해 나갈 건 보수해 가고 아직 미흡한 거는 꾸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급하게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 울타리를 펜스를 쳤잖아요. 펜스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울타리도 하지 않았나. 지난번에 순천만정원도 답사를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갔다 왔지만 거기는 사실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자연적인 친화적인 걸로 했는데 이거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밖에는 울타리 펜스를 싹 쳐 놓으니까 이게 정원인가 들어서면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급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울타리에다 다른 걸 입힐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진짜 정원으로서 들어오면 정원이구나 느낄 수 있는 앞에 입구 돌담은 참 잘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잘 된 부분도 있고 못 된 부분도 있지만 못 된 부분을 또 잘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정원을 꾸미는데 있어서 꾸며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포토존을 말씀하시는데 포토존도 만들어 가고 있는 걸 저쪽 위로 해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셔 가지고 진짜 홍보가 될 수 있는. 2만명이 6월 달부터 개장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2만 명을 추산하셨는데 약으로. 그것도 진짜로 보러 오시는 영월의 정원이 강원도 1호 정원으로서 진짜 자리매김을 할라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사실 강원도하면 우리 영월하면 다 둘러보면 다 정원이고 공원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포츠파크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돼야지 우리 또 청령포원 정원 꾸미고 뒤에 2구간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홍보 하는데 쉽지 않나 싶어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금방 정원이라는 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죠.

몇 년 뒤에는 후손들은 그거 가지고 자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부 근로자들 많이 쓰실 때는 10명 정상은 쓰시는 거 같더라구요.

보통 40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하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쪽에 조림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림사업이 6억 5,000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경제수 낙엽송 외 6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보통 어떤 나무를 심으시나요?

경제수로서는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아 그런 거.

이런 좀. 옻나무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원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재료로 쓰는 걸 경제수 조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이 질문하고 조금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영월에 산림이 많습니다. 나무도 계속 식재하고 좋은데. 나무를 심을 때 일정 부분은 양봉 농가들은 사실 벌을 키우려면 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보다 양봉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걸 전체를 그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군데군데 심어 주면 어차피 지금 영월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업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라도 양봉을 키울 수 있으려면 산에 벌이 먹을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을 위해서는 나무 수종을 선택할 때 조금, 조금씩만 심어 주면 그게 퍼지잖아.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봉협회 쪽에서와 저희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유리관리소하고도 협업하고 해서 그거를 밀원식물이라고 합니다. 밀원식물들을 갖다가 나무 중에서도 헛개나무라든지 마가목이라든지 산사나무라든지 꽃이 좀 좋아서 꿀이 있는 것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할라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유지나 이런 데 있으면 사실 특수시책이나 이런 걸로 좀 해야 됩니다. 양봉협회를 위해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땅하게 그렇게 군유지는 없어서 국유림하고 협의하고 양봉협회하고 이렇게 삼각관계로 해가지고 그래도 매년 조금씩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 사소한 것이 앞으로는 영월군에 나무가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마저 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3개 지자체에다 그 사업을 확정할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3개 지자체에서 들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내 생활밀착형 그대로 주거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영월읍내에서 그러니까 공한지라든지 그리고 공한지 그런 부분 내에다가 여섯 군데를 저희가 정했고요. 또 관광센터나 우리 여성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다가 실내정원을 하는 게 12군데고. 총 실외에다 6군데, 실내가 12군데 그래서 18군데를 갖다가 아기자기하게 거기에 맞는 조그마한 정원을 꾸미는 그런 사업에 저희 공모를 해가고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건 16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추진 현황이 있어요. 우리 임업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 산이 몇 평 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3헥타 이상의 산림을 가꾸면 기본이 그렇습니다. 3헥타 이상의 산림을 가꾸고 있으면 대상자가 되고요. 또 임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3,000평방. 1,000평 정도 3,000㎡ 정도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되고. 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영월군에 임업을 그래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선요? 근데 우리가 임업후계자를 해주면 일단은 산림을 벌목을 해요. 벌목을 하고 임산물을 채취한다는 목적으로 나무를 다시 조림하는 그런 계획서를 내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특히 내리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앞 뒤 산이 다 깎여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위험성이 따르는 요소가 되고 했었는데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임업 후계자들이 선정을 해서 땅을 산을 3헥타 정도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을려고 땅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마을하고 가까운 데 경관이 좋은데 그렇다면 또 예를 들자면 예밀리 망경사 올라가는 길 소나무 좋은 길을 다 벌목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미리미리 알면 어차피 현장을 딱 위성사진으로 봐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벌목 들어오면 저희가 일일이 다 현장을 답사합니다.

답사 하시죠?

다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사를 못하신다면 위성으로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서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그거를 사실 망경대사 올라가는 길은 좋은 길이 다 그렇게 훼손이 돼 가지고 나무를 또 사 줘서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어쨌든 임업후계자들이 허가 조건을 내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우리 영월군에 오셔 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임산물로 인해 가지고 생산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면 우리 해당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 갖고 저희가 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밀리 이후부터 사실 예밀리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됐던 건 맞는데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어떤 근거 없이 사유 재산권을 제약하기 어려운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후에 주택 밀집지역 주변이라든지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는 제약할 수 있는 지침을 하나 저희 만들었습니다. 소나무 보호 정책을 펴겠다고 지침을 만들어서 올 10월달부턴가요?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웬만큼 경관을 완전히 훼손하는 개벌은 모두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벌 싹 자르는 거, 그거는 지양해서 주택이 있다든지 주변에 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이상의 2차선 도로가 있는 데, 관광지 주변 이런 곳은 좀 제약을 하도록 규정을 지침식으로 하나 만들어 나야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가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도 설득도 하고 그걸 좀 존치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마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밀2리 올라가는 그런 데처럼 그런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그런 지침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그런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고 아니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좀 그런 게 좀 개정 돼야 되지 않겠나. 꼭 인구정책에 우리가 해줄 건 해주겠지만 그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안전건설과장 김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일곱 계 팀장 중 네 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은숙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승수 도로 팀장입니다. 다음은 윤태석 하천 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제형 방제관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건설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신준용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 해당 사항 8건, 일반 10건을 포함하여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승당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신문 공고 1회, 풍수해 보험 홍보를 위하여 신문 홍보 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홍보 물품 제작 내역으로는 2020년에는 안전문화 운동 확산 홍보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참여 유도 공고 등 6건, 금년에는 풍수해보험 공고 및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4건의 홍보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1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은 국도 38호선 방절리 321-5번지 일원 약 6000㎡의 부지에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부대시설 조성과 빵카페 및 빵체험장, 가드닝체험장 등 건축 면적 500㎡ 규모의 복합 건물을 설치하여 국도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 군비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의견을 종합하여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진행 중으로 공사 완료 후 우리 군에서 관리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7일 실시설계 용역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11월 1일에는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공사는 2022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6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56건이며 국도비 잔액 활용 및 현장 여건의 변동, 민원 사항에 따른 추가 사업을 위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으로 6쪽부터 15쪽까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21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군도 9호 선형개량공사 분덕재 터널 관련 터널 공사 중 발견된 천연동굴로 인해 공사 중단과 함께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향후 추진 방향 검토 시 의회와의 소통,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3일 착수한 분덕재 동굴에 대한 기초 조사가 지난 6월 28일 완료되어 7월 동굴 기초 조사 보고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10월 6일 문화재 가치 평가 결과 가등급이 결정된 분덕재 동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후속 조치 이행을 통보받아 내년 1월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 및 동굴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호 대책과 연계한 동굴 선형 변경 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 및 의회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이동군수실에서 건의된 무릉1리 주천강 제방도로 확포장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무릉1리 개발위원회와 반대하는 제방 인근 주민 간 이견 차이로 인해 발생한 민원으로 주민설명회 및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통해 콘크리트 확포장에서 인도 설치로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 관계자 간 의견을 수렴해 재설계하였으며 내년 3월 사업 착공해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1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군도 9호 선형개량 분덕재터널 추진 사항 및 앞으로의 건설 계획은 앞서 설명한 2021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관련 타당성에 대한 엄승열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 정원도시 영월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써 영월 시가지 전역을 하나의 관광 벨트화하기 위한 조성 프로젝트임을 답변하였으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공간 및 분야별 여건에 맞는 실용적인 계획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34쪽에 일반 4번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건물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취득 총 213필지로 도로 분야는 분석재 터널 공사,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 및 정비, 선형 개량 사업, 보행 환경 정비 사업 등으로 총 51필지, 건설 기술 분야는 도로 체불 용지 매입을 위해 총 48필지, 하천 분야는 수해 복구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총 114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 배상금 지급 내역 등입니다. 도로 분야는 부당 이익금 청구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원고 소유 무릉도원면 무릉송어장 앞 토지에 설치된 도로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익금 청구 1건, 주천면 법륭사 화재 발생 시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펜스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1건, 원고 소유 무릉송어장 앞 토지에 설치된 도로 철거 요구 1건, 영월읍 송이골 차량 주차 중 침수, 무릉도원면 법흥리 소나무 전도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2건입니다. 다음 28쪽 일반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확진자 이동 경로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은 총 276명으로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물품 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천면 코이카에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여 자택에서의 자가격리가 불가하거나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해 입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7명이 입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 계절 근로자 및 건설 현장 외국 근로자의 코로나 검사 및 백신 접종 등 홍보 독려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안심콜 홍보 등에 대해서도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합동으로 수시 계도 중에 있으며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하도록 부서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현황 및 코로나19 진단 검사 확진자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기준 등록 외국인은 255명, 외국인 근로자 268명이 있으며 진단 검사는 830명이 받았습니다. 이 중 열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확신자 현황은 해외 입국자 3명, 농가 일용직 5명, 타 지역에서 감염 1명, 사업장 근로자1명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삼옥 목골마을 붉은 메밀밭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삼옥리 목골마을 동강 변에 풍부한 하천 자원을 활용해 면적 9만 9000㎡ 구간에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붉은 메밀과 코스모스를 식재해 붉은 메밀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관광공사 10월의 여행지로 선정되는 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내년 운영 계획으로는 5월에는 2만 6400㎡ 구간에 봄 개화 목적으로 양귀비 꽃단지를 조성하고 10월에는 9만 9000㎡ 구간에 가을 개화 목적으로 붉은 메밀 및 코스모스 꽃단지를 조성해 영월 동강생태공원과 연계해 붉은메밀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는 동강과 서강의 물길이 돌아오는 영월이라는 뜻으로 영월을 둘러싼 풍부한 수자원인 동강과 서강을 활용하여 하천을 좀 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복합친수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군민에게 휴식 공간을, 관광객에게 영월을 알리는 관광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면적 44만 5000㎡,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동강둔치, 청령포, 덕포 3개의 섹터를 나누어 금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정원도시 영월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써 친수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친수공간의 기반시설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대교회부터 태백선까지 한강 약 1㎞ 구간에 저수호안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선도 사업으로 동강둔치 하부 다목적 경기장 조성과 운동 트랙 보수, 동강둔치 진출입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별 세부 추진 계획은 3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공모사업 중앙 부처 협의 등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투입된 하천 하상 정비 저수호안 조성 등 프로젝트 기반시설 마련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체육수변정원, 드론 테마파크, 친수공간 등 공간 및 분야별 여건에 맞는 실용적인 계획으로 영월 전역을 하나의 수변도시 관광섹터로 연결해 정원도시 영월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설치 타당성입니다. 2021년 추진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신천리 청송회관 앞과 하송리 ABC 동화나라입니다. 신천리 청송회관 앞 회전교차로는 2021년 6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하였으며 하송리 ABC 동화나라 앞 회전교차로는 12월 중 착공하여 2022년 5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기술 및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시 전문기관인 도로 교통이나 용역사에 의뢰하여 차량 주행 궤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의 선형이 돌출 될 수 있도록 기술자문 후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24.7%가 감소하고 사상자 수도 소형교차로 72%, 1차로형 51.5%, 2차로형 3.3%가 감소되는 등 회전 교차로 설치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률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군도 9호 선형 개량 분덕재터널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의회 주요 사업 점검,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서 답변한 사항으로 내년 1월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 및 동굴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호 대책과 연계한 동굴 선형 변경 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전문가, 주민 및 의회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차선 도색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차선 도색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시행하여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간 상반기는 4월 단종제 전에, 하반기는 동절기 전인 11월 중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으나 올해는 하반기 차선 도색 일정을 추석 전으로 앞당김으로써 차선 노후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명절마다 우리 군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영월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현황 2020년에서 2021입니다. 첫 번째는 재해위험 지구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금마 판운교 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 사업으로 금마 지구는 금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판운교 지구는 총 사업비 협의 중으로 금년도 8월 거도 가교 방재 신규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및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가 60%입니다. 두 번째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 4,5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총 6개소 중 판운4지구, 직동 6지구, 도원3지구는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도원7지구는 금년 12월에, 청령포 지구는 2022년 12월에, 정양1지구는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농업용 관정시설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영월읍 29개소 등 총 141개소로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 세부 현황은 자료 47쪽부터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하천 준설 및 준설토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은 준설 사업 60개소 처리 현황으로는 하상 정리 16개소, 공공과 개인 사토장에 각각 13개소, 31개 소를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에 준설 사업 사업은 31개소이며 하상 정리 5개소, 사토장 26개소입니다. 2021년 준설 사업은 18개소이며 하상 정리 1개소, 사토장 17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안전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안전 건설 정책 추진과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듯이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삼옥 목골 붉은 메밀꽃 메밀밭 향후 운영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객이 1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많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렸는데 부서에서 이거 하시면서 많이 심었죠? 올해는.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죠?

예.

일단 이 과정이 조금 처음에 시도하고 그 다음에 확대한 거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2주를 하셨잖아요. 기간을. 왜 하다가 우리 좀 당겨서 기간을 축소시켰죠?

3주를 했습니다.

3주 했어요?

당초는 4주를 할려 했는데 꽃이 빨리 지는 바람에.

그런데 축제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17일로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아 3주하셨습니까?

아예.

근데 꽃이 너무 확 펴서 축소시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의회에 있는 날 멀리서 오신 분들이 주말에 저희가 나왔으니까 행사가 있어서 방송이 그날 아침에 나오는 걸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이거 축제 기간은 이미 끝나서 지금 메밀 이거 볼 수 없다” 얘기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아 왜 그럼 오늘 방송이 나왔냐?” 그러더라고. 방송은 촬영하고 그 방송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다 설명을 시켜서 보냈는데 어떻게 좋은 프로니까 계속 아마 방송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때는 조금 우리 메밀꽃 밭을 접기 전에 좀 일찍 홍보를 해서 이 방송이 조금 늦게 나와도 이분들이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밀꽃밭 부근에 에코빌리지나 동강생태공원 등이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거기서 조금만 도보로 걸어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정표 하나 정도라도 세워서 근거리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두 번째 건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메밀꽃 사진이 아침에 제가 일찍 가 사진을 찍으니까 강변에 운무하고 참 풍경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도.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올해 사진 찍은 거중에 아침에 찍었던 사진과 저녁에 찍었던 사진과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놔서 이곳을 보는 방문하는 관광객이 아침에 있으면 이렇게 풍광이 달라지나 싶어서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도 좀 같이 사진을 좀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부서에서 잘 하지만 제가 이거를 감사하면서 이런 방향도 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날 단순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관광지를 보고 이튿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에서는 더 잘 하시겠지만 근처에 화장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소소하게 신경쓰시면 아마 메밀밭으로 인해서 근처에 우리 주민들도 좋고 식사 같은 거 거기서 제공되니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는 동강생태공원까지만 메밀꽃을 심으면서 위쪽으로는 코스모스를 심었었는데요. 사실상 그쪽이 척박하다 보니까 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강생태공원을 주차장이 지금 한 105개 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지금 50개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변에다가 조금 더 100개 정도를 더 키울 수 있는 면적을 조금 확대할라 그러고요. 주차장은 동강생태공원 쪽으로 유도해서 메밀꽃도 위쪽으로 좀 더 올려서 동강생태공원이랑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생각중입니다. 뗏목도 그쪽으로 올리고 이런 방안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길게 하면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멀리서 찍으면 이쁜데 가까이 보면 그렇게 좀 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꽃이 이렇게 확 안 나오더라고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는 날씨가 추워서,

아 그래서 그렇군요.

꽃이 아니 좀 더워서 좀 추워지면 빨개지는데 더워서 좀 덜 빨개졌다는 전문가들의,

그래서 그랬군요. 그렇다면 군데군데 필지마다 포토존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한두 군데씩 해 놓으면 그러니까 한쪽에 몰리지 않고 분산으로 골고루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조금만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 너무 멀어서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앉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천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좀 논의를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하천 쪽에서 기반시설만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하천 쪽이나 영월읍에서 하기는 지금 참여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에 무리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방안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재단에 줄 건지에 대한 겨울철에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고민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죠. 우리가 붉은 메밀꽃을 심었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쪽에 코스모스를 심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너무 면적이 넓은 8000평 정도 되는 면적에 붉은 메밀꽃만 심는 게 아니라 뮬리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보리를 심든 하여튼 그런 거는 나중에 차후 문제지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걸 거기에 꼭 붉은 메밀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즐길거리 먹거리는 마을회에서 하니까 그런 건 같이 상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때 이른 서리가 내려서 메밀꽃이 일찍 진 상황이에요, 올해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간 것도 자연의 섭리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 거고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이걸 우리 행정에서 좀 논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돈 많이 안 들이고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확보가 없는 거 그런 거 추수가 좀 끝난 것도 있고 그런 빠른 거는 그런 거 있는데 토지를 좀 확보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꼭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든 안하든 행정에 얘기를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화장실도 사실은 좀 부족했었죠?

예.

입구에 있던 화장실이 올해 한 15년 정도 이상 방치된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걸 하니까 내려가는데 입구서부터 냄새가 또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꼭 개선돼야 된다고 일찍 내년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꼭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잘 가꿔놨는데 붉은 메밀꽃 잘 가꾸어 놨는데 처음에는 고추말뚝 높은 거에다 줄을 매가지고 꼭 사건 현장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적을 본 위원이 해 가지고 발목 높이로 낮춰 가지고 했지만 거기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예산을 들인다면 새끼줄 같은 걸로 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예쁘게 해 놔야지. 그리고 이정표 같은 것도 여기가 붉은 메밀꽃밭 들어가는 길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게 센스적인 게 부족한 부분이 회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는 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좀 같이 논의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스마트복합쉼터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됐죠?

지금 용역사가 지난 10월 7일 제안서 용역 평가를 해 가지고 11월 1일 용역에 착공을 했습니다.

11월 1일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을 주로 한 거죠?

주 용역은 건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용역사는 건축사사무소.

됐습니다.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요. 화려한 건축에 또 건축비에 모든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건 안이 선정되면 의회나 다 이제.

우리 영월군에서 건축이 들어서면 하여간 화려한 부분으로 건축에다 모든 예산을 많이 넣더라구요. 사업비에서. 자 과장님, 저는 용역 이런 부분했다 그래서 스마트 조성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경제성에 대한 용역을 좀 했었나 한 번 좀 궁금했던 부분이래요. 그런 용역은 안 했죠?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용역 초기 단계입니다.

건축미에 대한 아마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물론 35억이. 35억 맞죠?

예. 35억입니다.

우리 영월군 사업비에서 35억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지만. 35억에 대해서 이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경제성 사업을 위해서 만든 거지 건축 콘테스트에 낼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성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스마트복합쉼터의 개념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게 된 주원인은 지금 아시다시피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이 지금 개설되면서.

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동서강이 되고 이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경제성 사업을 염두에 많이 뒀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경제성 사업을 염두에 뒀는데 경제성에 대한 용역 부분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지금 경제성 사업으로 본다, 이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 건물의 모든 것이 완공이 됐을 때 사업 주체는 누가 됩니까?

사업 주체는 저희 의견을 받아서 정선국토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선정하는 과정 중에는 저희 의견을,

아니 사업 운영 주체 말입니다. 완공이 되었을 때.

완공이 됐을 때는 저희 군 산림 부서에서 청령포원과 같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과를 갖다가 시키겠다라는 부분 말고 이 사업이 되면 건물이 되고 모든 것이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영월군에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직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위탁을 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주체인 산림 부서하고 어떻게 할 건지 용역 단계에서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참 많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산은 들여서 사업은 다 건설해놓고 이 부분에 지금 사업자 운영 주체도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도 안 돼 있고 사업성에 대한 경영 성과에 대한 용역 부분도 평가가 안 돼 있고 그럼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걸로밖에 안 들려요. 결국 이런 부분이 되면 나중에 이게 성공할지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전건설과 쪽에서는 사업 주체에 대한 사업을, 경영을 위한 사업, 수익을 위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영월의 경제성 성과를 갖고 오기 위한 사업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보면. 주차장, 빵카페, 빵체험장 이런 부분들을 갖고 했을 때 이거는 수익성을 담보로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운영을 주체할 사도 지금 결정이 안 됐다, 앞으로 이걸 되면 용역에 대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용역도 없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받아들이는 영월의 그 화려한 건물들이 또 하나 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잘못하면 그런 사례가 돼선 안 되겠지만 그 수많은 건물들의 적자 운영에 대한 또 하나의 틀을 만들 수밖에 없다. 과장님, 아직까지 설계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이지만 내년에 전체적인 부분이 돼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휴게소로써 최소한의 부분을 만들고 방문객들의 편리함만 추구할 수 있으면 돼요. 외관에 멋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수익성을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적자 운영을 하지 않겠나, 적자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에서 이걸 완공을 해 놓고 이걸 또 산림과로 넘기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의 주체성도 없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에 설계가 제대로 나왔을 때 설계가 나오면 또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검토하시고 정말 수익성 사업이 안 나온다라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용기도 용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지금 시행부터 산림과랑 같이 모든 걸 협업을 통해 가지고 경영 주체라든가 경영 부분, 운영 주체라든가 수익성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고 어느 정도 틀이 서면 의회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답한 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영에 사업을 하면 기본안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만들어 가면서 계속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다 어디 가고 나중에는 주체 누구한테 떠맡기기 위해서 급급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영월군에 경영 수입을 위한 사업들은 그렇게 다 추진이 돼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역도 없고 그냥 만들겠다라는 부분이면 그런 사례가 충분히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고민되는 것이 빵체험장은 보통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체험.

아니 여기 판매시설을 했을 때 빵체험장에 보통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소요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빵을 만드는 걸 체험하려면 관광객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 시설에 위치에 전문적인 제빵 돼 있는 곳도 아닌 곳에서 과연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빵체험한다고 들어올까요?

일단 빵체험장 뿐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가드닝체험장이라든가,

아니 근데 앞에 위원님 얘기 하신 거하고 똑 같아요. 지금 통합관광지원센터 잘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근사한 건물 안에 거기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쪽에 알리는 게 더 낫지 이 체험장을 만들어서 또 누구 유지비가 1년에 2억입니다. 이 2억을 우리가 또 군비로 또 나가야 돼요. 과장님, 건물 지금 몇 평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지금 몇 평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근 거리에 차로 2, 3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통합관광지원센터라는 좋은 건물이 250억이 넘게 든 건물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걸 짓고 그 부분은 좀 방향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관광지원센터를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가보는데 화, 수, 목, 금 사람 없습니다. 화, 수, 목, 금 사람 없는데 여기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실 분에 또 여기 빵카페를 만들고 빵체험장을 만들면 거기 어쩌다 한 번 오실 분도 더 안 오는 결과가 만들어 질 수 있어요. 여기 영월을 거쳐가는 차량이 앞에 엄승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에 들어 온 유입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그 결과를 먼저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 내려올 때 하이원휴게소 그쪽 길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오다 들어간 적이 용무가 필요하지 않으면 특별히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쭉 영월까지 오게 되지 근데 영월까지 오는데 여기 다시 들리고 또 통합관광지원센터 들리고 유도되기 어렵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 더 홍보하기도 좋고 지금 부서에서 아직 이거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도 군비가 15억 들어가지만 그 군비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이 뭐냐면 매년 2억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면 이거는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시작하기 전에 결단을 좀 내려봐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스마트복합쉼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휴게소 개념이나 빵카페 이런 것보다는 동서강 청령포원에 접근하기 위한 3만 2000대 서울로 가는 상행선에 있는 차들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로써 이렇게 우리가 공모에 응하게 됐고 나머지 유지 관리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기타 건물 등에 대해서, 건물은 최소화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토하고 기반시설하고 주차장 등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 점이 많지만 이 내려오는 차량에 통합관광지원 센터 그쪽 옆에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람하기 위한 그게 홍보가 된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지금 이거 35억 들여서 해 놓고 몇 분 거리 안 되는데 청령포가 더 가까운 게 통합관광지원센터예요. 근데 청령포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통합관광지원센터 안 갑니다. 요즘. 소수의 몇 분 빼놓고 진짜 10%도 그쪽으로 이동을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청령포를 가기 위해서 이거 주차장을 만든다? 이거는 좀 고민해야지. 누누이 의회에서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관광 패러다임이 목적지가 정해진 곳을 가지 청령포면 청령포로 옵니다, 그냥. 이거 휴게소를 통해서 청령포로 오겠다는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령포는 청령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 조성 중인 청령포정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령포정원이나 청령포나. 하여튼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윤길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정의순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건물은 최대한 축소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축소시키면 어느 정도가 최소 축소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까 우리 엄승열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가지고 거기 사람을 몇 명 채용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6명에서 8명 정도 채용 인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 현황도 안 됐고 그런데 일단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고용 인원은 6에서 8명 정도로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건물은 얼마나 관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6명에서 8명 정도가 고용 인원을 창출시킬 수 있다면 이건 그냥 고용 숫자를 늘리기 위한 부분밖에 안 된다, 본 위원 또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 사업을 애초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산림녹지과에서 청령포정원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주차장도 필요하고 들어오는 어떤 진입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만 사용하시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가급적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본 의원은 18페이지 2021년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 본 위원이 군정 질문을 했죠? 현재까지 분덕재 터널 공사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얘기했지 건설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 같애요. 말씀드리고. 조치 계획에 보면 2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용역을 착수한다고 돼있는데 과업 내용은 암 발파에 따른 동굴 영향 범위 및 선형 변경 검토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참 논란 끝에 406억 정도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늦게까지 저녁9시 이르기까지 심의가 이루어져서 어렵게 됐는데 여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뒤쪽에 보면 39페이지 군도 9호선 선형 개량 공사랑 같이 복합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많아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만큼 지방도 승격을 받아서 하자고 논의를 했던 거를 급하게 하시느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또 운이 좋았으면 바로 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운이 나빠서 뚫다가 100m 지점에서 또 동굴이 나왔어요. 400m 지점에서. 반도 못 뚫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다시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와 관련 돼 가지고는 문화재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3D측량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을 2억 3,000 가지고 진행을 하고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진행 과정 중에서 저희도 같이 지금 동굴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은 이 동굴을 보호하면서 선형대로 갈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당초 선형대로 갔을 경우에 이 동굴을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지, 공법이 있다면 경제성으로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못갔을 경우 이런 문화재를 천연동굴을 보호하지 못해서 선형을 변경했을 경우에 과연 이 레벨이라든가 입구라든가 이걸 생각을 해서 틀어서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문화재청에 가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하셨죠.

예.

가등급 문화재청에 그 법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문화재청 의견도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지 이런 공법이 있으면 타당하다면 받아 주겠다는 이 동굴 용역과 같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 406억을 들여서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는데 이 과업 내용으로 보면 사업을 어쨌든 추진하는 부분에서 추진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선형을 개선해가지고 한다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부담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으실 거 같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뭐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제가 말씀을.

선형 개선하는데 선형을 돌리면 어쨌든 사업비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선형을 틀었을 때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갈 수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틀어서 갈 수 있는지 여부도 어떤 지금 상태에서 선을 긋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 의원 얘기는 선형을 틀면 어쨌든 거기에 예산이 또 수반되니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설득시킬 수는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떤 전문기관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2억 정도 용역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데이타라든가 그런 방향을 선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잘 되면 탈이 없지만 안 되면 이렇게 잡음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충분한 협의가 행정하고 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논의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앞으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좀 곤란하게 해드렸던 부분 죄송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안전건설과 나름대로 코로나 대책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적은 군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잘 안 되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농가들이 주로 많이 이용이라 그래야 되나 근로자들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그런 농가들을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코로나 안전 검사에 대한 부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는지 그 사항을 좀 해주시고 또 연당에 집단으로 거주했었던 사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파악을 전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코로나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건 책에 없는 건데 건의사항 한 건만 할라 그럽니다.

예.

건의사항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중국에 염화칼슘 관계 때문에 됐는데 우리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참.

염화칼슘은 지금 사용할 양은 있고요. 12월5일까지 나머지 부분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란이 나온다는 부분도 있고.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약이 돼서 12월 5일 납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건의사항 하나는 한반도지형에 가면 88번 지방도와 이렇게 만나는 삼거리 지점 있죠?

예.

한반도지형에서 올라가고,

선암마을에서 오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면을 보면 과장님 거기에 반사경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거리에서 이렇게 한반도지형에서 직진으로 나가다보면 양쪽으로 오고 가는 차량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현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그런 경험을 겪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지형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데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요거 좀 가능하면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교량 하부 쉼터에 휴게시설과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 하부 그늘에다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텐트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위원님 작업을 텐트는 다 없어졌습니다. 터파기 작업을 해 가지고 그 밑에 다목적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날씨가 따뜻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에 그 밑쪽에 다목적 경기장으로 포장 콘크리트를 치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관계 기관 간 협의가 끝났고요. 그 주변에다가 그리고 교량 있으면 교량 주변에다가 교량을 감아서 앉을 수 있는 벤치, 주변에도 돌벤치를 놔 가지고 휴게 공간을 만들 계획을 요번 12월 중에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 좋은 데 중요한 거는 여름이면 그것에서 장기 숙식을 하면서 그분들이 술 먹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과거에는 그랬는데 다목적 경기장이 설치되고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 와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라이트라든가 이런 걸 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다 현수막 같은 걸 게시해 가지고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 불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걸 미리 사전에 내년에 어차피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곳에 거주 못하게 현수막이라도 하나 게시해 놓고 수시로 점검도 부탁해서 이곳에 트랙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죠? 저녁시간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36페이지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조감도가 나와있는데 합수머리에 징검여울을 만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섶다리 있는데 둔치에 있는데 섶다리를 놓잖아요. 사실은 덕포에 계시는 주민들이 운동이라든지 뭘하든지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는데 이게 섶다리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장마가 한 번 지면 다 유실되잖아요.

네.

그러면 건널 길이 동강다리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강다리를 하는 거보다 또 이 동강을 건너는 섶다리 있던 데를 건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섶다리 위로나 아래로나 징검다리를 놓는 게 옳지 않나. 이게 사실 너무 밑으로 가 있어서 사업상으로 맞아요. 사업상으로 그렇게 구상해 놓은 게 맞다고는 보나 우리가 영월 군민이 많이 사용하는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사업이 옳지 않냐. 사업 방향이.

섶다리는 지금 징검다리도 거기 섶다리 자리에 하나 놓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돼 있어요?

예.

거기 돼 있고 그럼 밑에다 또.

밑에도 하나 있고 2개입니다.

징검다리를 2개 놓는다는 거예요?

3개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에 2개 있고 서강 쪽에 합류부 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다면 보면 3개라 치고 그럼 이쪽에 합수머리 쪽은 사실 물 깊이라든지 안전상 그런 부분도 대두될 것이고 나중에 말씀하신 장마의 영향 우리가 둔치에다가 설명하셨다시피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잔디도 식재하고 그러면 이거 영향으로 해서 장마 때 수위가 높아질 확률은 더 많아 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수위 높아지는 거 때문에 수리 계산을 충분히 했는데 그렇게 높지 않게끔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생각이시고.

생각이 아니라 검토를 했습니다.

돌다리를 놓는다든가 하면 나뭇가지가 떠내려오다 걸리고 하면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감안하셔 가지고 하신다지만 자연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이렇게 몇 개씩 해서 거기다가 징검여울을 이렇게 설치할 사업인가 그래서 변경이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계획은 모든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동강수월래의 전반적인 좌우 덕포, 영월 그 다음에 서강 이쪽에 모든 둘레길이라든가 모든 게 완성된 이후에 돌다리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때 방향이라든가 여러 사람 이용하는 것들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잡았지만 최종적으로 돌다리는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돌다리부터 놓는 것이 아니고 주변이 모든 게 가꾸어 지고 난 다음에 이용을 하는 상황을 보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조감도 같은 자료를 내실 때 군관리계획위원회를 가봐도 그렇지만 보이지도 않는 흑백으로 해서 작은 그림을 보고서 자료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큰 자료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의원들은 이걸 보고서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작게 나와 가지고 이걸 보겠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설치 타당성이 있는데요. 우리 영월군 관내에 회전교차로를 몇 개 설치하셨죠?

지금 회전로타리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덕포 회전교차로부터 시작해서 영초 후문, 그 옆에 LH 아파트 그 다음에,

대표적인,

스포츠파크 청송 신천.

우리 군청 로타리인데요. 로타리 설치하고 사고가 몇 번 났어요?

몇 번 났다고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줄어들었다, 줄어든 통계 자료는 뒤에 첨부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로타리 개념을 아직까지도 숙지를 못한 군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로타리는 사실 진입 차량이 우선으로 해서 서서히 진입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로타리를 먼저 빨리 지나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보는 전광판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그게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덕포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효과도 있고요. 주변에 또 안쪽에다가 회전차가 우선이라는 그런 홍보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홍보가 좀 잘 돼서 그런 회전로타리에 규칙, 규정 이런 게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고가 좀 덜 나는데. 특히나 또 인도가 바로 설치돼 있는데 사실 또 서주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차들도 많아요. 지금처럼 해가 일찍 떨어지면 우리 하교하는 석정여고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영월군 주민이라든지 잘 시야 확보가 운전하면서 또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인도에 불을 밝게 해 주는 조명 시설을 로타리에 필요하지 않나 해요.

예, 그거는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시교통과에도 같이 해야 될 사업이면 같이 해서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영월 군민의 안전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청송로타리, 신천리에 청송로타리 있습니다.

예. 청송회관 앞. 거기는 잘 하신 거 같애요. 내리막 달려 내려오면서 그 앞이 많이 달렸었는데 본 의원도 몇 번 지나가 봤지만 서행을 하게 되더라구요.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데다 하지 이랬었는데 하고 나니까 거기는 잘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잘 했다 생각하고 영월 여기 ABC동화나라 거기에는 거기 사유지가 없어요?

사유지 없이 지금 있는 형태에서 이화장 근처인데요. 형태에서 인도만 조금 건드려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지금 주민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고가 사실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사고가 가끔 나는 데거든요.

네,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그죠? 그런 데 신경 써 가지고 로타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있는데 보면 돌이 박아 놓은 게 빠져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 좀 수정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도시교통과장 유수종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종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평소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김삿갓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3도 접경 장터 슬로푸드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김삿갓면 행복중심경영위원회에 2022년까지 위탁하였으며 공공 임대주택의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및 도라지마을 아파트는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쪽부터 11쪽에 2021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영월 덕포 행복주택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173억, 도비 32억 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2022년 간판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쪽의 공모사업 중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년 6월 18일부터 21년 6월 10일까지 주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2억 3,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모사업 중 장릉 도깨비마을 사업은 금년 말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한 후 22년 1월 중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20년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 1층 구체공사 진행 중이며 22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여 23년 3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입주자 1차 모집 결과 109명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영월 덕포 청년주택 건립 사업은 강원도에서 설계 공모를 하였으나 1개사만 공모하여 유찰되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적용한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절차에 따라 설계 공모가 완료되는 즉시 넉넉한 주차장 시설 확보 및 입주 대상자 특성에 따른 편의성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 22년도에 공사 착수하여 24년 말에 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반도면, 남면, 산솔면, 연덕, 덕포보건지소 5개 소에 대하여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2년 2월까지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7월 공모 선정 후 9월 9일 주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청정링크 조성 사업은 총괄 사업 관리자인 LH강원 지부에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를 지난 9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년에는 집수리 지원 사업 및 청년기획단 육성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각종 단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간판 개선 사업은 덕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의 70개 업소에 대하여 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 지정 후 주민 및 업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디자인을 결정하고 5월 중에 착공하여 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주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61개 사업에 총 공사비는 137억 3,622만 원이며 주민들의 요구 및 현장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8.4%인 11억 5,475만 원이 증액되어 148억 9,097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집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김삿갓면 외룡리 마을 안길로 기부채납한 재산의 환원 요청 건입니다. 2015년 마을 안길 도로로 기부채납한 도로 부지로써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반환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개발 행위 원상회복 건에 대한 해결 방안 요청 건으로 원상회복에 대한 기한 및 범위에 대한 변동은 법률에 따라 어려움을 회신하였으며 지난 11월 초 원상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옥1리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요청 건으로 삼옥1리 568번지 일원의 노후된 콘크리트 도로 557m의 아스콘 포장 요청 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영월읍 영흥리 폐가 정비 요청 건으로 영월읍 영흥리 배수지 위 임야에 방치된 소유자 불명의 폐가로써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직권으로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 인정 요청 진정 2건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 처리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자각 설치에 신중한 결정과 안전성 및 누수 되거나 방치된 정자각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신규 정자각 설치 요청 건은 설치 필요성과 위치의 적정성 등 주민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고 있으며 정자각 13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후 내덕 3리 등 1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위한 참살기 사업으로 11개 마을에 2억 원, 2020년 최우수 마을에 상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영월읍 방절1리, 남면 조전1리와 토교3리에 각각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8쪽까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건립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하여 20년부터 21년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187건 7만 4559㎡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금액은 189억 6,385만 4,000원입니다. 처분 재산은 없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한 부지 내의 활용 불가능한 주택 및 근린시설 5개 동은 철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영월읍 거운리 801-5번지 불법 개발 행위 계고 처분 취소 소송 건은 21년 4월 승소하였으며 영월읍 영흥리 882-9 번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건은 21년 2월 승소하였고 쌍용리 산100번지 지구단위 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건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법흥리 비법정 도로 운행 중 결빙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일부 패소하여 구상금의 10%인 224만 8,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무릉리 804-2번지 외 1필지 사유지 내 도로 토지 인도 소송은 패소하여 도로 부분을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인도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이 책임 의료 기관 지정 및 영월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 동반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포리 산83번지 일원 약 5만 1000㎡ 면적에 조성되며 대상 기관은 영월 의료원을 비롯한 노후된 공공 청사의 신축 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154억 원이며 현재까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한 후 22년 1월 이후 토목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부지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 대상 31필지 중 13필지만 만 7592㎡를 매입하였으며 기존 군유재산을 포함하여 조성 면적의 74%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일원에 국도비 10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0억 1,800만 원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주거 지원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특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개설하고 통학로 및 소방마이스터교 담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빈 집 21동을 매입하여 15동은 철거하고 6동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29동을 완료하고 7동은 진행 중에 있으며 22년 상반기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영흥11리 골목길 정비 사업은 12월 중에 준공하겠으며 지역 특성화 사업인 청소년꿈터, 희망플랫폼, 플레이타운 신축 공사는 22년 말까지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덕포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영월역 일원에 국비 10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50억 2,800만 원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특화 상권 및 지역 공동체 재생, 주거 복지 재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영월의 문화발전소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하였고 영월의 여행라운지 사업은 설계 용역 중입니다. 청년 가게 지원 사업은 공모 시행 중이며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은 총 34동 중 1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늘섶다리 조성 사업은 관련 법규 및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 중이며 다슬기코어킹센터 조성 사업은 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중입니다. 22년도에는 영월의 여행라운지 조성 사업, 세대공감보행가로 조성 사업, 덕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노후주택 정비 사업과 영월의 여행라운지 조성 사업 및 영월드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1232-1번지 일원에 국비 109억 2,700만 원을 포함한 495억 6,200만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삶터정비사업, 청정링크 조성사업, 주천로 활력 창출 사업 및 동네행복이음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난 9월 주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정링크 조성사업은 총괄 사업 관리자인 LH강원지부와 지난 10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년에는 집수리 지원 사업과 청년기획단 육성 프로그램 및 주천로 다이어트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각종 단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희망택시 지원 사업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대중 교통 소외 지역 및 교통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영 마을버스와 희망택시를 운영 중이며 행복버스는 동부권은 3대, 서부권 5대 총 8대가 운행 중이며 희망택시는 버스 미운행 28개 마을에 106대가 운행 중입니다. 공영버스는 1일 평균 145명, 희망택시는 일 평균 4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영버스 11억 원, 희망택시 3억 5,000만 원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및 기사 휴게 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권 차고지는 지난 8월 준공하였으며 동부권 차고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월 착공하여 22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보고한 회전교차로 현황 중 도시 지역 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영월지구대 앞 사거리 등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사업 시행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20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문화빌라 외 5개소의 옥상 방수, 지붕 신설, 저수조 보수 및 놀이터 보수를 위해 1억 4,189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해위험물 정비사업은 마이홈빌라의 옹벽 보수를 위해 2,2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인 주천 마이홈빌라 A동 외 6개소에 대하여 옥상 방수, 지붕 신설, 저수조 보수 및 외벽 도색을 위해 3억 6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 지원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12개소 중 동우빌라 등 9개소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마을회관 현황 및 2021년 정비 내역입니다. 마을회관은 154개소이며 금년도에 방절1리, 조전1리, 토교3리 마을회관 3개소를 신축하였으며 마을회관 개보수는 영흥12리 마을회관 등 2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개보수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김삿갓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옥동리 일원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국비 3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6억 원으로 느림문화센터, 슬로푸드센터, 3도 접경 장터 및 체험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3도 접경 장터 슬로푸드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김삿갓면 행복중심경영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면 연당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국비 3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어울림센터 및 한마음 교류 광장 조성, 중심가로 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년 12월 사업 종료 후 코로나로 인해 위탁 관리를 보류하였으며 소득 사업 제한으로 인해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강원도 지원으로 어울림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솔면 녹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국비 4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산솔면 푸른돌주민 센터, 중심가로 교통 환경 개선, 진입 관문 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월에 솔밭쉼터 준공을 마지막으로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솔면 푸른돌주민센터 및 공동생활홈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설립한 푸른돌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일원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국비 56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영월드센터 건립, 도농교류센터 조성 및 가보고 싶은 거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영월드센터 건물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월읍과 산솔면 시설물의 관리 위탁을 위한 원가 분석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4개 읍면 시설의 공통적인 관리 위탁 방안을 수립하여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국토 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영월읍 외 8개 구간, 쌍용리에 2개 구간, 주천리에 5개 구간, 신천지구에 16개 구간, 마차지구에 6개 구간, 석항지구 10개 구간 등 총 47개 구간에 9080m입니다. 금년도에 주천 3개 구간 및 영월읍 1개 구간을 준공하였고 영월읍 2개 구간은 공사 착공하였으며 3개 구간은 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로 24개 구간 및 공원 3개소의 일몰 방지를 위하여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개 구간은 집행 완료하고 1개 구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71쪽입니다. 각종 도로 편입 토지 사용 승낙 및 소유권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북면 문곡4리 20년 이상 마을 안길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과거 시골 지역의 주거 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 무상으로 포장을 요구하던 시기에 포장한 부분으로 사용료 지급의 어려움을 안내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흥월리 및 법흥리 사유재산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면적에 대한 도로 철거 및 보상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포장 당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부분이므로 철거 또는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도시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업을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한 번 볼게요. 책자 굳이 보실 필요없고요. 수백억 원의 사업들이 현재로서 세 군데서 주천까지 도시재생되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영흥리 건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나요?

영흥리는.

별총총마을은 내년 말까지죠?

건축물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집수리는 다,

개별적인 집수리 이런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집만 남아 있습니다.

혹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기관이라든가 공모사업하거나 예산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별총총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총총마을 말고 전체적인 도시재생센터에서. 덕포, 주천, 별총총 3개 다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을 내려 보내서 주민공모사업 하는 게 그 건이 있고 또 강원랜드에서 강원랜드기금으로 하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도시교통과에서 예산을 줘서 매칭사업을 하는 건들도 있고요. 그 건들이 몇 건이나 됐어요? 그 사업은 이 예산 사업 범위가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이 예산 안에. 공모사업.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공모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건이고요. 강원랜드는 별 건이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매칭해서 공모사업을 한 건하고 그 건수하고 지금 이 자체는 안 나왔어요. 그죠? 보고 서류에. 안 나왔죠?

공모사업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 나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강원랜드 사업도 있다고 했죠.

예.

만약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군에서 관리감독하죠?

예예.

하는 거 맞죠?

예.

강원랜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못하나요?

감독 그러니까 센터 내로 강원랜드에서 바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결과까지 강원랜드에,

관리를,

추가로 제출해야.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군 산하센터기 때문에.

영월 도시과에서 한 부속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예예.

근데 이런 관리 부분에서 거의 치외법권 적인 부분을 가지 않나요?

센터에서.

거의 관리를, 관리하는 게 맞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 맞나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보고 절차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센터 사업별로 매칭 사업을 한 공모사업하고 그 다음에 매칭 없이 무상받는 공모사업 건하고 사업명과 사업 예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처를 세밀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예.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건 예산 심의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 받겠죠?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부터 현재까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더 잘 할라고 한 공모사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공모를 했고 예산이 얼마나 더 불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50억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됐으면 예산이 더 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 내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요. 저희 예산.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예산에서 매칭비가 만약에 국비가 더 쓰면 더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랜드 무상 부분이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그 예산만큼 불었을 거 아닙니까?

강원랜드 부분은 그냥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랑 매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칭한 거는 매칭한 대로 안 한 건 안 한 대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별총총마을은 영월중학교 뒤편 마을회관에 자리하고 있고요. 덕포는 한영빌라 앞쪽에 농촌중심지하면서 어울림센터 지어 놓은 건물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천은 옛날 신협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다들 센터가.

예. 각 지구별로 이렇게 현장 지원센터로 해서.

우리 별총총 마을은 언제 끝나지요? 사업이 22년?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올해 다 갔습니다만 내년에 할 사업은 어떤 게 남아 있어요?

지금 청소년꿈터하고 희망플랫폼, 역량강화사업은 내년까지 소규모는 진행할 거고요. 어린이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시설 3개 신축만 남았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마이스터고 뒤쪽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 집 하나 철거한 거 있잖아요.

동광빌라 앞쪽에.

예예. 어떻게 그 길이 좀 어떻게 확보가 안 되나요?

저희도 집에 애를 맨날 학교 태워다 주면 되는데 좀 위험한데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 완만하게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만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거예요. 특히 또 학교가 밀집 돼있고 그쪽에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이루어졌으면 사업하면서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부분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덕포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사업이 이루어 져가고 있잖아요.

예예.

그 부분에는 내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시죠?

내년에는 동강대교 지나면서 그쪽에 어린이공원 들어갈 거고요. 지금 보상 일부 진행 중에, 보상하고 있으니까 부지가 협의되는 대로 매수되면 그때 공식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늘섶다리 조성 사업도 말씀하고 하시는데 그쪽에 주차장 확보가 또 충분히 이루어 져야지 그런 사업도 연계돼서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어떻게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아니면 검토를 해 나가실 방향인가요?

섶다리 이용 고객에 대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한통운 앞자리 공터가 좀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은 여유가 나오고요.

그 사업을 하고 하면 만약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건물만 시뮬레이션해서 해가지고 올라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봐요. 이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충분히 토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된 다음에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건 향후 추진하겠죠. 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게 좀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것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 돼 가지고 진짜로 도시 재생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건.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쪽,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여기 저기 생겨서 교통 체증을 많이 해소시키는데 과장님,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은 드림채하고 극동아파트 내려오는 길이 복잡한 건 아시죠.

예예.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극동아파트 하면서 좀 한 번 교통량하고 이런 거 검토를 했었는데요. 전문기관에. 아직 드림채하고 극동 그 사이 경비실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횡단을 차가 없이 보행자가 건널라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제가 한 번 해봐도.

영월에 주택단지에서 4차선 이상 폭이 되어서,

예, 거기만 있죠.

저도 건너다니는데 걸리고 위험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 등하교 시간은 학생들은 빨리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뒤에 주공3차 4차로 빠지는 뒷길 있죠. 축협 하나로마트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직선코스로.

예.

근데 그쪽 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그쪽 길을 또 3차, 4차 분들 양쪽 방향으로 주차 다 해 놔서.

예. 그래서 제가 요거 방송으로 어려운 얘기를 해 드리는데 부서에서는 거기 스포츠파크에 주차장이 많잖습니까? 분명히 한 1분 정도는 걸어야 될 거예요. 거기 차 주차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얘기지만 거기 차만 10대 정도 내외가 다녀보면 서 있더라구요.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제가 갔을 시간이 저녁에도 지나다녀 보면 차량 이동만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거기에 양방향 차선이 움직이면 아침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주차란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사에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도 살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용역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주민들이 말씀들이 거기 주차시키고 있는 차량만 조금 이동만 시켜 주시면 아침시간이 불과 40분 정도 돼야 되잖아, 그죠? 출퇴근 시간에. 그때 차가 금방 빠져서 교통체증을 좀 많이 감소시킬 수 있겠다,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쪽에 안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교통은 조금만 서로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니까 회전 구간을 설치하는 교차로도 중요하지만 축협 골목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몇 건이죠?

4건이 있습니다.

4건이죠? 농촌중심지 활성화 말 그대로 활성화 사업이 잘되는 데가 있나요? 아 여긴 정말 잘 돼서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군데가 있나요?

현재 특별하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예?

특별하게 이렇게 좀 잘 됐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물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장난 할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보면 한 50억대 이상을 예산을 들였어요. 그죠?

예.

김삿갓서부터 보면 그래도 김삿갓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형태라도 매점 형태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형태는 갖고 있어, 그죠?

예.

물건도 좀 갖다 놓고 할 수 있고, 그죠? 판매 금액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서 사업 완료하고 주민 단체에 위탁할라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 선뜻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거 한 건데.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 당초에 했던 용역 업체가.

남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따기 위해서 했던 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분명히 공모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서 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화려했을 겁니다. 이거 해놓으면 그 지역이 아주 천지개벽 할 것처럼 용역상 만들어 놨을 겁니다. 온갖 미사어구 다 갖다 놓고. 현실은 참담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 용역 할 적에 공모사업 할 적에는 이거를 만들어 오면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이거 서로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불을 보듯 뻔하게 적자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인데 그런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 기반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아무래도 일선 시군에서는 면밀히 생각하고 장래 유지 관리 차원까지 생각을 해서 좀 세밀하게 준비하고 정확한 결과가 예상될 때 그 때,

본 위원이 지금 몇 번씩 되새김질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 아니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용역을 해놓으면 용역 업체가 자기네가 써 놓은 말들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사례봤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질라는 자세를 가져왔나요? 왜냐하면 공모사업해 놓고 다른 자리로 가면 끝이고 퇴직해 나가면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영월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타당한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남면이라든가 중동면에 자라사업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 선뜻, 나중에 위탁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관리 주체 이런 부분에서 위탁하면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조건은 놓여 있어요. 특히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건물에.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황량하게, 지나가고 오고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욕 안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누군가가 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를 하면서 정말 책임성이 없는 거라면 그 어떤 사업도 하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촌중심지 사업 뿐 만이 아니라 우리 권역권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업축산과 쪽에서 시행하는 부분들도 있죠.

예.

각 시골에 보면 가장 큰 건물 지어 놓고 헐렁한 거는 권역권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사업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해야 되고 누수 나고 운영해야 되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월군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용역 업체를 만나시고 그런 공모 사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유념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쪽에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까지인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죠? 진행 사항이.

지금 관련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 된 단계고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데 보상 문제 2필지 부분에 대해주시면 보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건만 해결되면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텔에 있던 그쪽도 관광지 사업에 다 포함된 구역인가요? 차 주차시키는 곳이.

예, 모텔 앞에 옛날 집 그 집이 보상이 안 돼서.

아 거기 가 안 돼서.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서 그쪽 길을 잘 알고 있지만 제안을 드린다면 2022년 4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하잖아요.

예예.

그러면 여기 또 카페 식당 뭐 화장실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건물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식당, 카페 이렇게 써있어요.

건물 면적은 써있는 대로 있는 209㎡입니다.

아 209㎡요?

나머지는 광장하고 탐방로.

나머지는 탐방로고. 식당도 좋고 카페도 좋은데 저는 통합관광지원센터를 가봤을 때 거기 식당도 아래에 있고 카페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평균 가 보고 있는데 주중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있는데 참 아쉬운 거는 잠깐 시간 빼놓고는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셔 알겠지만. 여기 장릉은 특히 수학여행 차량이나 현장학습 학생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요거를 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잖아요. 영월의 대표음식인 닭강정이나 전병이나 부치기 팔 수 있는 조그마한 이 지역 주민들에 장릉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곳에서 할 수 있게 꼭 아침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거기서 사서 먹고 그게 좋으면 판로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릉에 현재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예.

능 입구에. 그분들도 있는데 또 동종 업종의 식당과 카페를 만드는 것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먹거리로 좀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하고 관광객 특성 현황 파악해서 제일 유리한 용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식당이나 거기 카페가 잘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또 카페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찾아오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업종이 조금 다른 거를 넣으면 학생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잘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4월에 계약을 하고 건물을 지을 거면 건물의 용도는 우리 어차피 위탁 또 주민들이 또 이거 활용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의견을 말합니다.

장릉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한 번 필요한 업종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도 되고 주민들이 같이 거기서 살 수 있게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인데요. 이 참살기마을 사업 본 위원이 심의하러 갔다가 지금 한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언론에도 나고 영월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려가지고 아주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우리 참살기마을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좀 오래 됐죠.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올려서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 11개를 마을이 참여를 했다가 1개 마을이 빠져서 10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할 게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계속 해 나가는 건데 사실 이 금액을 올려서 마을을 줄이든지 해서 한 마을에 다만 5,000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지 뭔 사업이 되지, 여기 2,000에 자부담 또 안 되니까 7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 30만 원 넣은 데도 있고 이래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도 심사하면서 느꼈겠지만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이라 가지고 이걸 꼭 계속할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지양하고 해 나간다면 제대로 해서 그거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사실 2,000만 원 주고 마을 주민은 바쁜데 동원은 동원대로 하고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수긍을 하고요. 저희도 이번 계기로 살펴봤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16개 시군인가 정도 있더라구요. 다른 쪽은 어떤 다른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명칭상으로 그렇게 16개 있는데 그쪽도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더 1년 단위 행사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을 가꾸는데 일회성으로 투자해서는 되지 않을 거 같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되려면 예산이 좀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례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될 거 같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에서 보니까 나무 심는 사업을 많이 해요. 참살기2.0사업에서 아마 나무 안 심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를 그냥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가꿈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나무가 작은 거잖아요. 그죠? 묘목이.

예.

그래서 이거를 풀깎기 사업하다가 깎을 수도 있고 이래서 논의가 돼 가지고 제가 구설수에 올랐지만 이 나무 작은 묘목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지주목 아니면 표시 기둥을 둬서 그런 걸 행정에서도 지도하든지 아니면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애요, 보니까. 그런 걸 해야지 풀깎기 하다가 예초기로 안 깎고 여기 나무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지. 나무나 풀이나 여름에 7, 8월 되면 다 똑 같죠. 거기다 풀깎기 사업하면 잘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업할 때 행정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마을사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참살기2.0 정산이 다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심의는 끝났는데.

정산은 마무리됐습니다. 1개 마을은 정산이 미비해서 보완 조치했고요.

정산 내역을 되는 대로 해가지고 10개 마을 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자부담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해서 참살기2.0 정산 세부내역을 세세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증빙자료는 없이 그냥 총괄적인 정리한 내용만 있으면.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료를 보고서 2,000만 원 짜리 사업으로 얼만큼 했는지. 그리고 독창성이 있게 사업하시는 연당리 같은 경우는 영화관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런 거 독창성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제대로 사업비를 썼는지 자부담 7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 데는 왜 또 그렇게 작았는지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금액을 저희들이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추진 내용 군비 매칭 여부 구분해서, 그리고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참살기2.0 사업 정산 세부내역 10부를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유수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청년사업단장 이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사업단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장 이상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청년사업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국 청년정책 전문관입니다. 이명희 주무관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청년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청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8건으로 공통사항 6건, 일반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청년 대상 행사 홍보를 위해 4건에 3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청년 정책 사업 홍보를 위해 2건에 71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1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자율형으로 2020년 12월 의회 보고를 거쳐 올해 4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정착과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일시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강원형 일자리사업 기업 선정 시 정규직 채용 조건을 전제로 안정적 일자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 5건에 5,000만 원, 기 창업한 청년 사업가에 사업 규모화를 위한 스케일업 창업 지원 사업 3건에 3,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0개 업체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완료된 인원이 18명이며 중도 퇴사를 제외하고 10월 말 기준으로 38명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7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도시 청년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서울 청년이 수도권 외 지방에서 살아 보며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업력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무 경험에 기반을 둔 창업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니다. 12쪽입니다. 청년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취업 및 일자리 분야는 도시 청년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 외 2개 사업, 창업 분야는 서울시 넥스트로컬 사업외 4개 사업, 교육 및 문화 분야는 청년힐링캠프 외 3개 사업, 소통 분야는 청년 일자리교류센터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 시책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영월읍 덕포리에서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을 집중시키고 예비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코칭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청년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반영한 강좌를 운영하겠으며 청년들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청정영월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기존 창업자에 사업 규모화를 위한 스케일업 지원 5팀, 소상공인 청년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창업 지원자 9개팀,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 지원이 6개 팀입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14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지역 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넥스트로컬 사업입니다. 전액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서울 청년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기 6팀을 시작으로 2020년 2기 2팀, 현재 3기는 예비 창업자 10팀 중 5팀이 1차 예심을 통과하고 12월 최종 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업 내역은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듯이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청년사업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본 의원은 7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그 지원 내역에 쭉 보면 완료가 18명이고 계속이 19명이고 중도 사퇴가 15명 기타 신규 채용 예정. 중도 사퇴는 어떤 상황에서 중도 사퇴를 하게 됐어요?

중도 퇴사인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본인에 생각했던 그런 직장이 아니라든지 또 아니면 타 직장으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8명 중에 중도 퇴사가 좀 많은 율이 좀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직장을 좀 다니다가 적성이나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더 나은 직장으로 가는 케이스가 대다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조건 이런 거는 현장 지금 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보셨어요?

네네.

상황은 어때요?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단장님이 느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로 조건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녀봤을 때는 대부분 제조업이 많았는데요. 제조업.

그렇죠.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꼭 근무여건도 그렇지만 급여 수준도 이직을 하는 데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청년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꼭 어떻게 보면 또 기피할 수 있는 게 우리 농공단지에 또 가있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꺼려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인식을 좀 버릴 수 있게끔 우리가 가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본인 가서 이렇게 중도 퇴사하는 거는 본인들의 마음이지만 우리 단장님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우리 청년사업단에서 본 위원이 느끼게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우리 행정에서 틀을 이런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너네가 여기에 공모를 해서 3개 팀이 와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죠. 그 친구가 뭘 할 건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진짜 이걸 하고 싶은데 우리 틀에 그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거에서 그 친구가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방이 없으면 숙소가 없으면 숙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통편의 이런 걸 할라면 해주고 아니면 사업장이 필요하면 사업장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장님, 마이크를 대시고.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을 저희한테 왔을 때 청년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꼭 우리가 보면 자료를 그때 받았습니다만 음식점, 음식업이 좀 많아요. 음식업이. 음식업은 사실 우리 영월군에도 음식업이 조금 이런 창업을 해가지고 퀄리티가 먹거리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어떤 또 다른 음식점 말고 다른 좀 사업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또 청년사업단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조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보조 기간이요?

여기 지금 청년 창업에 저희가 줄 수 있는 특별히 보조 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보조 기관이요?

아니 기간.

기간.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아. 지금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되도록이면 일단 모든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서 좀 더 지원을 했을 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창업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엄격하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딱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례를 case by case로 보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