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아! 위원장님은......

아니, 제가 시작할 때 최초에......

회의 주관을 하세요.

예.

예,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위원들 각자가 질문하고 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한 거는 시장님이 답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위원장은 회의만 주관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끝까지 다 조정 통제를 하려고 그리 합니까. 시장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차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5대 의회에서 ‘최종 정말 이제 터질 것이 오늘 터졌구나’, ‘그동안 쌓여진 잠재된 이런 것이 오늘 터졌구나’, 이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자! 이게 사실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최종 책임이 누구라고 보냐?’ 시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오늘 이 사태가 발단된 이 모든 것은 사실 ‘시장님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에 이르러서야 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

왜 일이......

윤차원 위원님! 좀 차근차근 얘기, 차분하게 하시지요.

자! 좋아요. 자! 보십시다. 자! (목소리를 높이며) 시장님! 어제오늘 이틀간 우리 계룡시의회 제4차 정리추경 심사 기간입니다.

아! 좀 차근차근......

(목소리를 높이며) 당연하지요!

윤위원님!

우리 계룡시의 행정 이 절차들 참 문제입니다.

......

(목소리를 높이며) 안 왔으면 이거 지금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자! 자! 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하는데 이게 의회 무시사항 아닙니까?

아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지금......

시장님!

윤차원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간단히 하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따가 또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광욱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시간에 사회단체로부터 우리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사회단체장한테 전화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

아닙니다. 시장님. 이게 저희가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이 사회단체로 유출이 돼서 사회단체에서 우리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 그거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저기 오셔갖고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출석보고를?

아니, 보고보다는......

이게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일이 커졌잖아요.

아니......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위원님들 출석해서...... 의회에 오셔서,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한다면 왜 제가 안 오겠습니까. 아니, 그 상식적인 생각을, 상식......

그런데 왜 결정도 안된 사항이......

아니, 상식적인 일을......

사회단체장한테 가서 전화를 해갖고 왜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거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것 같으니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은 제가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위원님들...... 아니, 제가......

잠깐만, 잠깐만요!

예,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한다는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의회에 오셔서 출석요구를 해명하시라고 얘기를 못 들었다고......

아니요.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요. 심의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그 해갖고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와갖고 설명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송인석 회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이니 이거를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건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높이며) 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사회단체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개인,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하나씩 압박을 하게 해요.

아니, 그런 거 갖고서 그러면 제가,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오라고, 의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온다고, 제 의견, 거기 그 밑에서 소명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이러 이런 사항이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전달받고도 안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정황,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못 들었다니까요.

짐작이 다 되잖아요? 저희도.

못 들었고. 심의하는......

아니, 저희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하여간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또 하셔야 될 사항이지요. 그거는 뭐 (청취불능) 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고요. 오케이. 이청환 위원님! 답변, 아까 질문에 대한 요지는 다 들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몹시 불미스러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해달라’ 라는 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아무런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회에 뒤늦게 와서는 책임들을,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못 들었다’ 이거지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에게는 시의원, 의회사무과장이 보는 앞에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막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저......

아니, 가만히......

지금 저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우리 시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으시고요. 지금 우리 이광욱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는 소명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 한다는 데서 지금 아직도 우리 이광욱 과장님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받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광욱 과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아니,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거짓말하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욱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뭘 잘못한 걸 인정을 하지 않는 한 오늘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도 뭐라고 해서 답이 또 나올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욱 과장님께서 오늘 일말의 결과까지 이거를 상세히 설명하시고 그걸 소명하셔야만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모 위원님께서 제가 밑에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다고 이런 말씀까지 제게 하셨는데요. 하여간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왜 했을까요? 소명하라고 전화를 한 거지, 그거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회의 계수조정 시간에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나요?

아니, 전화 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니까요?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그런데 전화 온 거를 몰랐는데 어떻게 송인석 이장님한테는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좀 이러 이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지, 전화 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럼 그러라는 그 이유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어떤 거요?

이러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과장님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윤팀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럼 윤순길 팀장님께서 내용, 우리 윤순길 팀장님은 소명하라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저도 직접 들었......

보고할 때......

아니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한테도......

이게 지금 시장님.

(답변석에서 일어나는 시장을 바라보며) 시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이렇게 일어나시면 의회에 대한 불통입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장을 붙잡으며) 시장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님의 태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회의장 밖으로 따라 나가며) 이 자세가 지금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가시는 바람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기분이 썩. 정말 안 좋습니다. 시장님이 여기에 계셔서 이것을 다 들으시고,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시장님 오시라 하고 이게 어떻게 들었냐? 파악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고, 또 하나하나 짚을 것은 짚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말이야! 시장님 자체가 그냥 의회 무시했어. (목소리를 높이며) 의회입니다. 의회! 7분의 7. 1대 1.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의장님을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냥 가버렸어. 자! 1차 우리 부시장님께 본 위원이 아까 쭉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까 들었죠?

예.

예. 대략적인 것은 다 설명 했습니다. 오늘 발단 내용부터 해서. 또 우리 담당과장이 인격 모독을. 우리 직원에게 인격 모독을 한 이런 내용. 기억하십니까?

......

인격 모독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

부시장님!

예. 들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아까 우리 위원장실에서 설명을 할 때 인격 모독한 이 내용을 부시장님께 설명을 했는데,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뭐라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

의회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입구에 있는. “이게.” “이게.” 물건. 물건 아니에요. 물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컵을 가리키며)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충격 받은 거예요. “이게.” 담당과장님! 정확하게 뭐라고 질타를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나중에 점심식사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 자기 부하도 그렇게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를 높이며) 짐짝입니까? “의원 밑에 있으니까 의원인 줄 알아? ” 어떻게 그런 언행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시장님께 “징계를 요청합니다.”이야기를 한 거예요. 1차. 2차는 계수조정 하는데, 불러도. 아니, 계수조정 우리 직원이 전화를 3번 했어요. 지금 계수조정 시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것은 왜 전화를 합니까? 소명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밑의 직원한테, 밑의 다른 직원한테 각각 한 번씩 2번. 담당팀장한테 우리 팀장이 1번. 3번을 한 거예요.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1차 전화를 받고 이장단 자제들 장학금 문제 그것을 담당과장은 이장 단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전화(휴대폰을 들어 보이며)를 안 가지고 들어가고 사무실에 놔뒀는데, 본 의원사무실에 놓고 갔더니 전화가 다섯 통이 찍혔더라고. 나중에 밥 먹고 난 뒤에 나한테도 전화가 왔나? 전화를 보니까 전화가 다섯 통이 찍혀 있어요. 계수조정 시간에 해당 직접 담당 단체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압력을 넣도록 하고, 부탁을 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부시장님!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까?

예. 있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최종 거기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잠시만요. (회의장 내 있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거 왜 께놨어요? 다? 집행부에 방송 안 됩니까? 집행부에도 방송 되지요?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의사직원에게 확인 후 다시 회의 진행)

이게 오늘의 일련의 이 내용들이 보면, 정말 계룡시의 민낯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실시간으로 계수조정 되는 시간에 해당 이해관계 있는 어떤 단체에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그게 압력적으로 다시 단체장이 전화를 하도록 만들고. 예!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4년간의 잘못된 것들이 오늘 총체적으로 그냥 의회에 보여준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런 사항을 가지고 동료의원이 시장님께 징계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나중에 우리 부의장이 질문을 하니까 ‘아! 잘못된 것 같다.’. 내가 그것까지는 저거한데, 아직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설명을 더 하려고 하고 했는데......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윤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할게요.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이 사건은, 일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요구한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정확히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진실게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보고 했습니다.’라고 할 일도 만무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차치하겠습니다. 둘째, 뒤늦게 와서 의사팀장에 한 언사.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질의가 되는데, 담당과장님! 연락 못 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으면 그 시민한테 전화해서 의원들한테 전화하라고 안했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실게임밖에 남지 않아요. 판단은 각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 늦게 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 의사팀장한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것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나.

아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다는 거네요?

......

인정합니까?

......

아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인이 말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나.

그것은 서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지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죠?

......

맞습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

어떤 겁니까? 할 얘기가 없는 겁니까? 기억이 없는 겁니까?

......

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정확히. 오늘 위원장께서 직접 이과장님께 전화 2번 했죠? 의회사무과 직원 별도로 회의 시작해서 약 10여분 후에 과장님께 전화를 위원장인 박춘엽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했죠?

......

자!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안 오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오라고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위원장님께서 또 직접 전화했죠? 빨리 오라고. 그때 오셨죠?

......

그래도 연락을 못 받았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 전화를 주셨을 때는 상황의 설명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했던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 전화 왔던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왜 안 오느냐?”해서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저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겁니다.

이게 진실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와서 뭐 다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이것은 넘어가고. 이 두 번째 문제. 부시장님! 아직도 지금 오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것 같습니다. 의사가, 병원을, 진단서 끊어서 입원했겠죠.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부시장님! 생각하세요?

뭐 적절치 못한 그 발언에 대해서 직원이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직원뿐만 아니고요.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담당 공무원이 의원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문제 안 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락 안 해 잘못됐고,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발 좀 여기에서 이 일을 좀 묻어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한 겁니다. ”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상황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님! 공직자 신분, 또 하나의 집안의 아버지로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생긴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돌발적으로? 아니면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돌발적이다, 누적됐다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그 정도 답변도 못하세요? 소신 없으세요? 부 장이잖아요? 판단할 때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저는 돌발적인 것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사건을 볼 때는.

이러니까 우리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반성이 안 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답변 않겠습니다.’ 시장님은 가시고. 부시장님은 답변 유보하시고 이러니까 개선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고 더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도 가셨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고, 부시장님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회의가 더 진행이 되어봐야 별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시고 위원들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