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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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고시 제81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인만큼 정책대안 제시차원의 큰 틀에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6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380만 원 증가한 15억 91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07쪽입니다. 토지사용료 91만 원, 기타유형자산매각대금 250만 원, 기타예금이자 100만 원, 학원법위반 과태료수입 440만 원, 각종 회수금 및 반납금 등 그 외 수입 2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99억 5232만 원 대비 3.2%인 67억 4797만 원이 감소한 2032억 4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11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학교별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학교교육공무직인건비 13억 3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2억 33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 속기사 임기제 채용으로 수당이 감소되어 학교폭력근절지원비 2억 3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3쪽에서 31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28억 823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코로나19에 따라 일부학교 수학여행 미실시로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지원금 17억 301만 원 감액하고 지원학생 수 증가에 따라 교육급여지원 28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생급식비는 코로나19 및 수능 전·후 원격수업으로 학교 급식일수가 감소되어 4억 6523만 원 감액하고, 2학기 전면등교로 예상 지원일수가 감소되어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84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교육비지원비는 사립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5억 1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1억 6644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청소원인건비 6066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집행잔액 98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급 수 및 학생 수 증감현황 반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5억 1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15억 99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집행잔액으로 다운초 등 5교 석면천장교체비 6억 1544만 원, 남외초 등 4교 외부환경개선비 3979만 원, 매곡중 등 4교 조명시설(LED)개선비 5882만 원, 연암초 등 6교 화장실개선비 1억 903만 원, 다운초 등 6교 냉난방시설개선비 12억 9078만 원, 서부초 내진보강비 78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초등 1학년 교실공간개선비 6억 3000만 원, 학교현안사업지원비 2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1억 1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먹는 물 수질검사지원 및 시설법정용역지원비 위탁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828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공무원 출장감소에 따라 기본여비 12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손근호위원장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선미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예산 감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감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집행잔액 감액, 초등 1학년 교실개선 증액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27쪽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마이너스 2억 7598만 원에서 9352만 원 증액되어 마이너스 1억 8246만 원입니다. 예금이자수입 10만 원, 위약금 5135만 원, 그 외 수입 42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63억 8324만 원에서 27억 7723만 원이 감액된 1736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31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총 8억 1885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행정기관교육공무직인건비 114만 원, 학교교육공무직인건비 8억 1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3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안전대책협의회 미실시로 학생안전교육관리 120만 원 감액, 학교폭력사안 심의 요청 건수 감소와 변호사 자문 미운영, 속기사 운영 용역료 감소 등으로 학교폭력근절지원 3억 8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에서 334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총 15억 53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실시교 감소로 16억 26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교육급여지원비 577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으로 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원과 원격수업 병행으로 급식일수가 감소되어 학기중 급식비 지원 8억 6675만 원 감액, 334쪽 윗부분 지원인원증가로 유아교육비 9억 7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총 1억 25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사내 환경 위생관리 8675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불가로 726만 원 감액, 현장밀착형학교현안사업지원 예산반납으로 31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에서 335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총 3억 66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4월 1일자 학생 수 및 학급 수 반영, 2020학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학교 감액반영 등으로 학교기본운영비 1억 7183만 원을 감액, 삼평초 통학차량 구입 취소로 인하여 1억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5쪽에서 33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총 5억 2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일반시설증개축,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화장실개선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기타학교시설 집행잔액, 학교현안사업지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초등1학년 교실 물량추가로 교실공간개선비를 1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부터 338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79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시설 먹는 물 수질검사지원 및 법정용역비의 낙찰차액 7345만 원 감액, 을지태극연습 미실시로 555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미실시로 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39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총 2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코로나19로 출장 횟수 감소 등으로 부서기본경비 22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약 67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7억 7400만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시설비 감액입니다. 시설비가 감액이 많고 주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로 시설비였으면 좋겠다 라는 저도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설비를 제외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교육공무직인건비 1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수학여행비도 현재 17억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생급식비에도 4억 6000만 원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토요일 중식비에 8400만 원, 유아교육비지원에 5억 1550만 원 등등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식비에 대해서 강·남북교육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비의 품목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현재 코로나때문에 수업을 안 한다는 상황 속에서 조리사 실무인건비라든가 대체인건비 등등 인력비가 상당히 삭감되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급식 관계되는 걸로 삭감된 돈이 어떠냐하면 강북에 16억 8000만 원, 강남에 14억 4000만 원입니다. 급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자녀급식비까지, 아, 이것은 뺐나요? 합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되었는데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지속되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는지, 사실 실질적인 시설비보다는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삭감된 돈이 휠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교육복지가 안 이뤄졌다는 뜻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집에만 머물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지원금으로 10만 원씩 줬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학생들이 충분하게 보충받아야 될 급식이라든지 학습 받아야 될 그런 돈을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 3차까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안이라면 불확실성 때문에 급식이 원 예산은 잡기는 잡았지만 우리가 앞에 코로나19나 이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그것을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잔액에 대해서 꾸러미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별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꾸러기 말씀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싶었던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현재 급식조리실무사 인건비 삭감 등등 이런 인력비가 학교를 안 오니까 급식을 안 해서 삭감된 거잖아요. 그런 데 이분들을 통해서 꾸러미를 실제로 도시락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학교 와서 도시락을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고민을 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도시락이라는 것은 생산되고 즉 도시락 업체에서 해가지고 2시간 이내에 전부 이걸…….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도시락 업체가 아니라 학교에서 실제로 만약에 배식을 한다면 조리실무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죠? 원래는 인력이 있었죠? 이 인건비 삭감한 게 강북 같은 경우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그죠? 대체인력 1억 4000만 원하고 이것 합치면 조리실무사랑 대체인력 합치면 거의 6, 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인력비를 삭감하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에게 배식을 해서 도시락을 담아가도록 배식을 하든지 방법은, 도시락처럼 나눠주면 되잖아요. 와서 배식 받아서 아이들이 가져가면, 업체를 쓰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분들도 걱정이 되고요. 조리실무사도 걱정이 되고 여기에 종사자들요.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학생들도 그리고 집에서 배식을 못하는 학생들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도시락으로 받아서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면, 그런 형태는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배식을 그대로 두고 식판 대신에 도시락을 1회용이 아니라 다회용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대로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것이 저도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락이라는 것은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위생상 2시간 이내에 그것을 다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외부도시락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시간 이내에 먹는다는 것이 전체학생을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남교육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마는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방금 우리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첫째는 도시락을 학교에서 만들어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지만 그것을 배달해야 될 인력이라든지 나눠야 될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는 검토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행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배달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와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배식을 받아서 가져가서 먹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기 때문에 2시간 안에 시간은 충분하고요. 등하교시간이 2시간씩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된다면 혹시나 교실이나 또는 운동장이나 삼삼오오 모여서 그래도 되지 않을까? 2022년부터는 위드 코로나인데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배식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는데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비도 거의 반납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다고 해서 좀 비교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인 다른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혹한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업 같으면 어떻게든 판로를 찾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것을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가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고 사기업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왜 수학여행비나 급식비나 또는 급식종사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돈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하고 다 반납을 할까? 거의 대부분 다, 어떤 형태로든 90%, 100% 소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북, 강남에 다 속하는 건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직장어린이집 이 지금 강북에 몇 개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에는 2개인데 호계초등학교하고 화진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강남에는 몇 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에는 백합초등하고 어린이집하고 굴화초등학교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강남, 강북에 4개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학생 수라든지 학부모 분담비용이라든지 원생보육시간 및 보육에 따른 좀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금 사립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면 강북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사정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3억 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합해서 각각 6억 원 정도 호계초 어린이집도 그렇고 화진초도 그렇고, 학생이 지금 호계초 같은 경우에는 원아가 모집이 잘 됩니다. 그런데 화진초등학교는 동구에 아무래도 학생 수가 지금 해 가지고 33명인가 34명인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마는, 33명입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교직원 외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린아이들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인근에 있는 동구청에서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이 안 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그런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대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도 우리 지원청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그 안에 있던 병설은 으로 상진으로 가있는 상태인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그대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화진 직장어린이집은 보면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놀이시설을 같이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놀이시설이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내에도 보면 우리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들은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참 미흡하다 그러다보니까 학생 수가 더 줄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머님들이 와서 보고 아무래도 시설이 다른 쪽보다 조금 잘 되어 있으면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입니다. 화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가 별개로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시설…….

천기옥위원

뒤로는 차가 전혀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 주고 데려갈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문제점은 화진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학교로 옮겨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천기옥위원

저도 화진은 자주 가보지만 환경이 다른 데보다 미흡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학부형들이 왔을 때 보내고 싶은 곳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남은 걱정이 덜 되는데 강북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교육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에는 백합초등학교하고 굴화초등학교인데 백합초등학교는 울산대학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게 잘 운영하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한번 경험도 했고, 더구나 이곳은 학부형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애들이 어린이집 바로 앞에까지 애들 인수인계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밖에 대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굴화초등학교는 개인이 위탁 운영을 하는데 제가 파악해도 아주 잘 되고 있고 방금 놀이시설문제는 애들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밖에 놀이시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실내를 이용하는데 방금처럼 그런 시설도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학부모 위원들이 백합초등 같은 경우 선생님이 바로 위원도 겸하고 계시거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꼼꼼하게 하나 둘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천기옥위원

저도 그걸 느꼈는데 강북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이 아무래도 호계초등학교 직장어린이집은 시설도 그렇고 잘 되고 있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지적도 잘 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해서 원아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서는 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출산율 증가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만이 원아 수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서는 출산율 증가교육도 같이 교직원들이나 교사들, 직원들에게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성인지 감수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에는 많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는 늘 말로는 실질적으로 자주 하고 있고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는 출산율 증가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다각도로 연구를 좀, 직장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는 별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0.82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는 해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젊은 선생님들 봐서는 학생들이 많아야 또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본청과 같이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은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육아시간 신청을 하거나 선생님께서 둘을 낳고 싶어도 한 아이를 키워보니까 육아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흡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눈치봐가면서 육아시간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되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들도 있고 지각을 하면서도 눈치 보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 일선학교에 계시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해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데 요즘 출산율 이것 때문에 결혼도 지금 울산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타지에 주소 있는 분들 주소 갖기도 하고 많이 하는 모양인데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나 더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강남·강북 다 속하는 건데요. 위드 코로나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일선학교 위드 코로나시대에 뭐니 뭐니 해도 방역대책이 중요하고 매뉴얼이 참 중요한데 지금 강북·강남에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역튼튼’해서 강북 같은 경우는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보건소와 지원청, 본청하고 SNS가 다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미크론이라는 강력한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본청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청에서도 그에 따라서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지원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굉장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는 그런 직원들과 그다음 학교에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강남도 똑같은 답변이실 것 같은데.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보충을 한다면 방금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신 핫 연결되어서 늘 SNS로 정보를 받고 있고요.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발생했을 때는 강남·북 공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아니라 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매뉴얼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만 잘하고 손만 잘 씻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마스크, 학생, 그리고 개인과 교직원들에게 매달 수업 일수를 고려를 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강남·북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평상시도 그렇고 마스크를 1인 지금,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3학년 수험생에게는 거의 30매 이상 그다음 일반학생들에게도 20매 이상의 마스크를 계속 지급해 왔고 지금 학교에서도 비축해 놓은 물량이 좀 많습니다. 또 별도로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 이런 것을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단위학교의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 가면 항상 이것 먼저 챙기거든요. 챙기기 때문에 학교에는 충분하게 풍부하게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훼손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그때 보건실에서 교체해 주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천기옥위원

일선학교에서도 일부학교에서는 마스크 지급이 교육 일수에 맞춰서 충분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강남교육장님께 짧게 말씀드리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마스크 상황은 강북교육장님 말씀과 비슷하게 비축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는 얼굴 크기가 다르니까 학년별로 구분해서 학교에서 비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비축은 충분한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흡족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기억으로는 올해 100매씩, 전 교직원하고 학생들에게 100매씩 전원 다 지급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지금 소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천기옥위원

일선에 한번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불시점검이라든지 또는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아마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점검을 세부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추경 사항들을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이 조금 안 된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하셔야 되고 계속비사업들도 하셔야 되고 신규사업도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대충 듣기로는 또 교육부에서 또 돈이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가 또 들리고 이게 직원들 업무에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장님들이 알아주시고 업무분장을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마스크 얘기가 나왔는데요. 100매 구매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도 이 얘기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정말 맞춤형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교육장님 똑같습니다. 학교에 지금 초등학교 1·2·3학년한테 대형마스크를 다 주고 있어요. 애들이 받아오면 부모님이 쓴데요. 그런 학교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강북교육장님 여쭤볼게요. 초등학교에 소형마스크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다 던져놓고 확인도 안 하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보통 보면 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보통 보면 초등학교로 하면 유치원하고 1·2학년까지 소형으로 하고요. 중복해서 2학년, 3학년 정도는 중형 그다음에는 전부 대형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 따라서 마스크가 구입이 안 되어서 일부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학교마다 잘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전 반대로 알고 있어요.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학교에 내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큰 아우트라인에 대한 권고문만 하나 내려갔죠. KF94 50매, 덴탈마스크 50매, 규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추후적으로 예산 사용하실 때는, 제가 지금 현장에 들은 얘기들도 많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규격이라든지 품질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학교별로 기존 규격이라든지 품질을 좀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문을 알차게 내려주시면…….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할 때도 저희들 덴탈마스크하고 KF94 마스크를 각각 50매 했는데 할 때마다 KF94 마스크를 100매를 다 지급을 해도 된다는 그런 안내도 구두로 또 나갔고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건교사선생님들한테 SNS를 통해가지고 많이 홍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학교에서는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주셨고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렇게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이들 쓰라고 마스크 줬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산율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아이를 낳고나서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아지면 출산율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플랜을 짜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24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거점유치원들을 한두 곳씩 배치를 한다든지 맞춤형초등돌봄교실들, 맞춤형초등돌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교육청에서 같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시청에서만 전부다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는 거시적인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우리가 학과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과의 MOU를 해 가지고 청년들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울산 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학생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학과 개편이 좀, 직업계고 그런 부분에 학과개편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각목내역서 강북에 31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위에 상단부 보시면 취약계층맞춤형학생지원이 있거든요. 맞춤형긴급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82,200원×100명.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이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취약계층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잡으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은…….

종섭

김종섭위원

동사무소에서 뭐 받아가지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센터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강남도 똑같으시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북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정예산에 1330만 원이 올라왔는데 3회 추경 때 522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강남을 한번 봐보십시오. 강남은 33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단부에 취약학생긴급지원비해서 970만 원이 신규로 이번 3추에 올라왔어요. 확인 되십니까? 33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취약학생긴급지원비 이게 똑같은 명목인데요. 신규로 올라온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네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김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마 취약계층들한테 직접 김치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번 3추에 강남은 신규로 해서 김치사업을 하시는 거고 강북은 1330만 원 기정예산 있을 때는 어떤 걸 사용하셨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춤형긴급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취약계층맞춤형, 이것 학생지원인데요? 학생지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지원입니다. 30명에서 이 학생들이 1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그 학생들에게 긴급지원 확대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원이 바로 된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강남은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취약계층한테 준겁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아마 예산이 통과되면…….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헷갈려가지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치 지원사업을 복지안전망센터에 조정자님하고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직접 담가가지고, 담근다는 게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진행 중입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성립전이라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김치가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지금 김장시즌이잖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행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강북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거기 강남과 같이 간식꾸러미하고 마스크 이것을 직접 맞춤형 해 가지고 연계지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금액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금액 지원한 것 아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온라인학습기라든지…….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물건을 지원한 거네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강북 같은 경우는 8만 2200원에 100명이거든요. 강남은 5만 원에 194명이에요.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요. 강북은 8만 2200원, 강남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장을 해서 1인 학생들한테 194명이니까 5만 원 정도의 김치를 담그지 않았나, 이렇게 추산해서 했지 않았나,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취약계층에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강남·강북 울산에 똑같은 취약계층 학생들인데 그렇게 된다면 취약계층학생들한테는 그래도 비슷한 아니면 같은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강남에는 5만 원, 강북에는 8만 2200원, 취약계층에 왜 차이나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특교로 내려왔거든요.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강남하고 강북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마는 취약계층에 따라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기는 하고 또 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 같은 데는 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특교로 지원청에 바로 내려온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로 내려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액 자체가 지원청 별로 내려온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강북에 5000만 원?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에도 5000만 원 이렇게.

종섭

김종섭위원

강남에도 5000만 원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인원차이가 나면 물론 전체 총계예산이 특교에서 내려왔다면 물론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다보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금액이 산출이 안 맞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 같은 경우는 난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긴급꾸러미가 주로 많습니다. 그것이 1인 8만 원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은 그렇게 특교가 내려왔다면,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있다가 강남, 강북 같이 받아서 보고 싶거든요. 전체금액이 얼마가 특교가 내려왔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고 대상인원수는 얼마나 된다 하는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2페이지인데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에 보면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이라는 비용이 기정에 2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장님,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요청인원이 있어 야지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이것을 위탁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것은 직접 우리 찾아가는 예술체육으로 지금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보면 체험교실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임차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2000만 원 전부 다 삭감한 게 코로나 사유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사용 못하신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보다는…….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위탁업체에 위탁사업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이것은 애당초에 세목변경을 했습니다. 세목변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했던 것을 민간이전비에서 세목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목상으로는 표현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로 그렇게 나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목 변경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20에서 210으로, 현재 통과되면 지금 그렇게…….

종섭

김종섭위원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바꾸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3추에 올린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장입니다.

김시현위원

양성평등교육 실행 안 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보니까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전액 삭감됐던데 대체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성희롱과 성폭력, 성매매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이버연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이버연수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이버연수하면 강의·강사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가 보네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지 않고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전에 듣던 것을 계속 듣는 건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가 재능기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이버교육을 하신 분이 새로운 강사이신데 그분이 재능기부 해 주셨다 이 말인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김시현위원

그렇게 되나 보네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 많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셨어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질 높게 하려고 합니다.

김시현위원

질 높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이것은 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심의를 여는 것이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직원들이 신청을 합니다.

김시현위원

보통 몇 회로 잡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2년째 흐르는데 올해는 250회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해보니까 약 140회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나머지 250회에서 110회를 지금 감액시킨 겁니다.

김시현위원

이번에는 학교 등교나 이런 게 어려워서 학교폭력이 조금 줄었다고 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작년에는 아예 등교를 못 했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사이버 SNS를 통한…….

김시현위원

사이버폭력이 늘었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폭력이 여전히 많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두 개를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위원회 삭감내용이 없던데 당초에 위원회 회의내용은 예산에 잡았지 않았었나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가 위원회 개최하지 않는, 0건의 위원회 리스트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그 삭감내용이 없어서 아예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편성이 됐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삭감은 안 올라왔네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 수당을 말하십니까?

김시현위원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김시현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위원회 중에 3회 추경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중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3회 추경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 전에 삭감하셨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삭감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때 삭감했으면 개최 안하려는 것으로 봐도 되네요. 2회 추경에 삭감됐다면 이후에 하반기에도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도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회 같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또 있고요.

김시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강남이랑 강북에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짚었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회 추경에 삭감되지 않는 이유가 이 전에 삭감됐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개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가 여러 가지 60여 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질의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하반기에 개최를 안 하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김시현위원

강남도 2회에 올라왔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회에 우리 예를들면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2회에 이미 200회로 감액을 했습니다. 처음에 300회 본예산 했다가 200회로 했다가 3추에는 지금 자료가 130회로 올라와 있거든요.

김시현위원

학폭은 그렇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은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사정이 생겨야만 개최하는 것도 있고 사안이 발생 안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발생 안 할까봐,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김시현위원

3추에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항목이 변동이 없는 것은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이니까요.

김시현위원

위원회 삭감내용이 강남교육청에 올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중에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있나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교육급여지원요. 설명서 766쪽입니다. 이 항목에 교육급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추에 있고요. 3100만 원 또 3회 추경에 577만 8000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설명에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을 교육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자체예산 편성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복지로시스템, 매년 선정일정이 아마 5월에 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데 돈을 지급하다 보면 국고에서 준 돈보다도 학생이 여기처럼 늘어나니까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전해 주고 내년에 다시 국고로 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초등학생 11명하고 중등 7명하고 이 18명에 대한 추가분인 겁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8명에게 지금 평균 3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초등학생하고 중등하고 합치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0명이면, 18명에게 그 만큼의 돈을 지급한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북은 없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추경에는 올라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7번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도 강남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보면 8월 25일경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교육급여 학생을 산출할 때는 작년에 8월 25일 기준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북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60명 증가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30명 증가한 그 분을 추가로 했는데 사실은 그걸 계산해 가지고 국고에서 9,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후에 늘어나는 것은 지자체나 국고에서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자체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년에 예측한 것으로 당초에 잡았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다음에 추경으로 들어간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8월에, 잠깐만요. 강북교육장님 제가 아까 받아쓰기를 다 못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8월에 그게 나타나는 것을 교육급여대상자에게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8월 같으면 벌써 그 기준을 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인원이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그 인원으로 해서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과 중학교는 37만 6000원을 계산해서 내려오는데 지자체에서와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그 이후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늘어났다는 것은 3월에 새롭게 늘어난 것 아니면 3월 이후로 또 발생을 하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 8월 25일 이후에 학생이 계속 늘어난 그 숫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숫자를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한번만 더 강남교육장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올해 예산도 나중에 본예산이 있지만 또 자체예산도 잡았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지자체에 보면 복지로시스템은 안 하고 복지로시스템은 매달 선정 통보가 16일자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선미

김선미위원

매달 16일자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국고 예산편성 할 당시하고는 숫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가정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이미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불해 주고 그다음에 보전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회 추경에 지금 18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왜 1회 추경 때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추경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국고가, 그때까지는 돈이 가능하잖아요. 본예산에 했으니까, 그런데 통보가 5월에 기본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아마 1회 추경시기 하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때도 시기적으로 학생 통보가 더 늘어났다면 했을 건데 그때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국고가 5월에 들어오는데 지급은 3월부터 하죠? 3월에 1차로 교육급여지급을 했죠? 2차는 4월, 3차는 9월, 지금 4차는 12월에 지급 예정인데 1차에 3월에 지급을 했는데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이 부분이 없고 2회 추경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1회 추경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선미

김선미위원

이미 예산 지급했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2, 3회는 추경을 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1차 교육지급이 3월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2추가 언제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추는 5월인데 벌써 3월부터 시작하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3월에 지급했는데 왜 5월에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냐고 물어봅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교육급여대상자는 수시신청하고 학생 수가 사실 늘 수밖에 없고…….

선미

김선미위원

강북교육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말에 핵심이 그게 아닌데 지금 다른 답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는데 5월에 복지로시스템에서 중위소득 기준을 확정한답니다. 5월에, 그러면 2회 추경하고 시기적으로 1회 추경하고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1차 교육급여지급을 2021년 3월에 안하셨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2021년 1차 교육급여지급을 3월에 하셨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월에 지급했다는 것은 3월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급했다는 거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본예산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본예산에 없습니다. 그 위에 설명에 보면 766쪽에 보면 본예산에 제로, 1회 추경에 예산편성 제로, 2회 추경에 3120만 원을 추경에 했고 3회 추경에 증액해서 577만 8000원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준비하고 다시 해 주세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1회 때는 국고로 얼마 나왔냐면 강북 같은 경우는 약 3억 2200만 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국고로 충분하게 지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본예산에는 우리 자체예산이 없다는 것이지 국고는 여기 부기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예산 추계할 때 국고 표시 안 합니까? 무슨 이상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조금 이따 다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유아교육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서 큰 틀에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비지원을 보면 강북에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삭감했어요.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삭감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억 15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강남교육장님, 9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쪽에는 방과후과정 참여율이 공립은 78%에서 99%까지, 그다음에 사립은 95%에서 99%까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지원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공립은 1개 증설된 반면에 사립유치원이 3개 폐원되고 1개가 휴원이 되는 바람에 원아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공립으로 넘어오면 유아 학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6만 원과 그다음 8만 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북에는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하나가 증설됐고 사립유치원 3개가 폐원되고,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개 휴원…….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공립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방과후 학생은 238명이 증가됐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남에 지금 현재 유치원생이 공립과 사립을 합치면 26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강남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강북에는 큰 틀에서 유치원생 전체의 증가는 없지만 강남에는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증가된다는 게 당초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유치원 한 반당 전부 다 과밀반이 돼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 학생 숫자가 지금 268명이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잖아요. 그럴 때 대한 대책, 제가 묻는 개념은 강북도 마찬가지지만 유치원생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강남은 최근에 공립유치원 하나 생겼죠.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언양누리유치원 하고 생겼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생긴 게 시기가 늦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못 채웠지만 아마 2022년 되면 또 과밀로 최대 인원수를 다 채울 것 같은데 그러면 5세반은 한 반에 내년에 25명이 됩니다. 지금은 26명이지만 한 명 줄어들어도 25명이 되는데 그 25명의 아이들을 한 선생님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반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선생님이든 아니면 안전도우미든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십사, 아니면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수 수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처럼 학생 수가 늘고 줄고는 우리가 학급 수 배정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이전에 본청에서 아마 증원인원 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학생 수를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더군다나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지원청이 관할하지도 않고 본청에 유아특수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4초 남아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은 못 했지만 한 반에 정원이 최대인원까지 다 차버렸다 말이에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왜냐하면 울산은 부모님들이 공립을 많이 가려고 선호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립 선호하지 않고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실제로 공립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랬을 때 정원을 최대까지 풀로 충분히 채웠을 때 그 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25명씩 들어가 있는 반, 또는 4세 반 23명, 5세 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거기에 보조선생님이든 또는 안전도우미든 그러한 대책을 세우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 쪽에는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방금 지적하신 것을 본청에 건의드려서 예를 들어서 인력 정원이라든지 유치원 교사를 증원 배치한다든지 급당인원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본청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로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강북에 특수교육지원 쪽에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이 부분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320코드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는 코드에서 210-01, 06 이렇게 나눠가지고 직접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교입니까? 특교사업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자체사업이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두고 하시지 말고 불용을 시키시고 내년에 다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특교사업이면 물론 지금 진행을 해서 소모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납을 안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체사업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전…….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특교에요? 자체사업이에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예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체예산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위탁업체가 지금 안 구해져서 직접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시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조급한 게 아니냐, 급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기 재료비에 178만 6000원에 5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이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김종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문제 때문에 사전설명회에 할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하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하고나면 약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담당자도 그렇고 지금 담당부서에 부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추진해보자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론 걱정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달 가지고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할 것이냐, 사실 담당자에게는 저도 이것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세목을 변경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210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특수지원센터에 인원도 많거든요. 35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충분하게 사업이 타당하다.

종섭

김종섭위원

인원이 충분하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지금 촉박하게 이제 와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2000만 원을 위탁사업에서 자체예산으로 바꿔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특수아동들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자체 여유도 없어요. 연말에 다 밀어 가지고 급하게 실적내기 밖에 안 되는 거지. 제가 특교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특교 받은 돈이면 그래도 국고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연말에 몰리더라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자체예산이면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알차게 예산을 좀 더 올리시든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해보면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에 꼭 이것은 해 보겠다는 담당자의 의지도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통과만 되면 저희는 지금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섭

김종섭위원

이 재료비는 뭡니까? 178만 6000원에 5회 이것은 어떤 횟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재료비까지는 제가…….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다섯 번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종섭

김종섭위원

이 사업에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알차게 준비하시려면 계획이 미리 서야 되는데 5회라면 제가 봤을 때 일주일 한 번씩 해도 한 달이 넘어가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장애인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요즘 중요시되고 이 프로그램하려고 우리 위탁단체 공모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사실은 금방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은 필히 하자는 쪽으로,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원청에도 심의를 앞두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 할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또 지적을 했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아예 하자’ 이랬는데 담당자의 그런 의지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담당자의 취지도 그렇고 교육장님의 취지도 그렇고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하면 저도 강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하게 도와주시면…….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질의를 드려보면 정말 강하게 추진할 만큼의 계획이 잡혀 있느냐 이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도 특수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계획을 일반학생들보다 미리 잡고요.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되어가지고요. 아까 재료비는요. 체육, 요가라든지 음악, 미술에 대한 그런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횟수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장소만 나눠가지고 한 번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를 들어서 178만 6000원짜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곳으로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그다음 주에 두 번, 마지막 주에 한번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소는 충분히 제공이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섭외가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찾아가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참 아쉽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언제 됐었습니까? 기정예산 2000만 원 편성이 언제 됐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예산에 됐죠? 11개월 가만히 있다가 한 달 남겨놓고 하시겠다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세 번이나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받는데 강력하게 추진의사가 있으니까 통과시켜주시면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계획은 확실하게 서있는 거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야 제가 시원하게 밀어 드리죠.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추진해 보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7학급에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3회로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41학급 그렇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7학급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7학급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책에는 강사수당이 9만 원에 41학급에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청을 벌써 다 받아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전신청을 37학급 다 받아 놓으신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계획이 다 잡혀있다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게 해 주세요.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특수아동들에게 신경을 써 달라는 거예요. 일반학생들보다는 특수학생들한테 조금 더 사랑과 애정을 팍팍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어떻게라도 준비되어 가시고 있다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특수아동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학생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우리가 사랑과 애정을 쏟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서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급여지원이요. 당초예산서 보고 이해했습니다. 국고랑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한 금액으로 3월하고 이때 당시에 1차, 2차, 3차까지 지급하고 모자라서 지자체예산 편성했고, 저희 3추에 표기에는 지자체예산 편성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의라고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강남도 다 속하기는 한데 각목내역서 317페이지 강북 화장실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강남은 각목내역서 336페이지인데요.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화변기 교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이들이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화변기 교체에도 27개교를 추경에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민감한데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강북교육장님 다 공감을 하실 건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습관화된 양변기 비데 설치운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기존의 화장실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예산에도 보니까 화장실개선이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2021년도에 화장실개선사업이 2022년도하고 사업들이 계획을 세워놨던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마무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시면 설계용역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의하면 자세히 보시면 2022년도에 시설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마무리가 다 된다고 보면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남녀공학 전환하는 울산여중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비를 벌써 잡아 가지고 집행잔액은 감액을 했고요.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일선학교에 가면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직도 많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마무리가 다 됐냐는 뜻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된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그건 아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차차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단계적으로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화장실개선사업에서는 강남이나 강북은 다르지만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용 화장실에 비데현황을 교육지원청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한번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화변기도 27개교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 강남·강북교육장님께서는 일선학교에 많이 현장을 가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학생들 속으로, 교직원 속으로 많이 들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장 속으로 자주 가셔서 현장을 둘러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학생 책걸상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그러던데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방문 후에 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도 제가 시설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각별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수조사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더 많이 변해야 하고 공간혁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혁신, 힐링캠프 등 다양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책걸상과 학생들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본청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강북, 강남 쪽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본청에다가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가장 많이 강남·강북교육장님이 학교현장으로 많이 달려간다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모직하고는 제가 봤을 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건의도 해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에 임용방식의 다양화에 따라서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장 무자격자 초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 교장으로 진급을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모제도 있고 그리고 초빙도 있고 그러는데 교장 무자격자 임용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교장 무자격자 초빙 교장제 학교와 자격자 교장이 학교경영 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강북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질의라서…….

천기옥위원

어렵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원청 교육장은 인사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 사실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한 번씩 해봅니다. 해보지만…….

천기옥위원

관심은 늘 있으셨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 많죠.

천기옥위원

관심은 당연히 공무원이시라면,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무자격자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일 경우 각종 평가로 인해서 교사들의 업무만 증가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본청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원청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은 있지만 말씀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제 생각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본예산도 한번 뒤져 보니까 초빙교장제 진행학교 평가를 위해서 9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강북·강남교육청에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본 위원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사람 심기 임용밖에 되지 않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적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로 해 주셔야 되는데 강북·강남교육장님께서 이것은 나하고 아무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청에서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잘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많은데 점심시간 맨 마지막에 저한테 질의를 주셔서 저도 부담이 옵니다.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하시라면 입장이 난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입장은 난처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것 다 이야기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대부분 일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 인사권만 조금 더 있으면 더 깊이 연구를…….

천기옥위원

인사권이 아니시더라도 건의하실 수 있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관심의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 답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천기옥위원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일선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들은 제가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들었고 다는 못 들었지만,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고 식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자료가 지금 막 왔다고 해서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면 강남교육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었던 내용이기에 ‘심의위원회 왜 미개최 하셨냐?’ 라는 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있는데요. 교습비등조정위원회, 민원조정, 보안심사,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2021년도에 미개최 위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번 3회 결산 추경이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이게 미개최된 위원회에 수당이 안 올라와서 이게 왜 3회 추경에 안 올라왔을까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다 삭감됐다는 건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이 얼마 이하 정도 되면 삭감을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금액이 위원회 자체가, 학교폭력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130명으로 3추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단위가 큰 것은 이렇게 하지만 위원회가 아마 조금 전에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같으면 금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백 단위 1, 2백만 원 정도 적기 때문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3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300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삭감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시현위원

아까 성희롱·성폭력 예산 얼마였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력요? 그다음에 전액 삭감되는 것도 받아주고요.

김시현위원

48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던데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액삭감입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액삭감입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3회 추경할 때, 내부지침이라고 그래야 되나? ‘3000만 원 이상만 내라’ 또는 ‘전액삭감만 내라’ 그런 과정 때문에 이게…….

김시현위원

지금 양성평등교육 총예산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사업이 전액삭감이기 때문에 받아주고요.

김시현위원

135만 원인데 그중에 이게 전액이라서 이 포인트만 삭감된 거예요. 사실상 양성평등 및 성교육 전체예산은 135만 원이에요. 이것은 또 전체예산 아니잖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레벨에 전체예산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1회 ‘가’부분에 전체 예산, 그럼 예를 들면 강사여비가 하나라도 전체삭감이면 다 올라오는 건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하고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미개최 심의위원회도 미개최하면 전체 삭감이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근거가 방금처럼 소멸시한이 있는 건 삭감을 본청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받아주는 거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를 하다가 말았을 것 같으면 금액이 적으면 불용이 되고 그 사업을 올해는 전체를 안했으니까 삭감을 시켜서 받아주고 그게 아마 예산서에 그렇게 나타난…….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미개최 자체가 전체삭감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 따르면.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회가 각 사업별로 이렇게 퍼져있기 때문에…….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각각 사업별로 다…….

김시현위원

‘가’품목, ‘나’품목, ‘다’품목 있다 말이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교육도 ‘가’만 삭감된 거예요. 이게 전체예산에 135만 원인데 48만 원만 삭감돼서 올라왔다니까요. 이것도 전체삭감이라서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만 전체 삭감이라서 올라왔다면서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성교육에 보면 거기에 레벨은 사업내역에는, 사업내역에 양성교육해서 ‘가’…….

김시현위원

‘가’가 전체 삭감됐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가 다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될 수, 돈이 48만 원 밖에 안 되어도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잖아요. ‘나’ ‘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총예산이 135만 원이니까, 48만 원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품목만 전체 삭감됐단 말씀이시잖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2레벨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물론 2레벨 안에 ‘가’도 있을 거고 다른 게 또 있겠죠.

김시현위원

그러니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레벨에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전액 사업 안 했을 적에는…….

김시현위원

심의위원회는 레벨이 몇인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마 사업안에,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원고료같이 밑에 있는 ‘(1)’에 쭉쭉 내려와 있겠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시현위원

이 위원회에 예산은 그렇게 잡혀져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잡혀있을 겁니다.

김시현위원

밑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처럼 다 삭감되는 거죠? 심의위원회 수당, 기본초과여비, 비공무원여비, 비공무원여비, 공무원여비 이 내용처럼 위원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는 거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학교폭력근절 이것은 돈이 3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받아줬고요.

김시현위원

마치고 추가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침서를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침은 그때그때마다 정책관에서 정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받아주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의 지침은 같을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나 미개최위원회 삭감이나 지침은 같을 것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1추, 2추, 3추인데 추경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추경 때마다 차이가 있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 오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그럼 사실상 이게 1회, 2회 때 삭감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당연히 3차에 삭감되면 3추에 올라와야 되는데 3추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거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큰 거라든지…….

김시현위원

그런데 아까 또 전체예산이면 삭감 가능하다 했으니까 일단은…….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근거가 소멸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삭감을 받아주고 그래서 부기상으로는…….

김시현위원

소멸되면?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본청 지침에 따라서 여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정회시간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이 부분은 강남, 강북에서 자료를 보완해 주셔가지고 속개하기 전에 김시현 부위원장님하고 만나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추경예산안 종결을 안지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07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24억 5993만 원으로 2021년 예산대비 189억 4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83쪽에서 784쪽입니다. 전년대비 1억 9931만 원 증가한 7억 8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유는 특별교부금 2억 401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1457만 원, 교육급여보조금 5024만 원, 예금이자수입 150만 원, 과태료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87쪽에서 78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전년대비 2265만 원 증가한 7억 7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교장초빙공모제운영비 136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무원후생복지지원비 928만 원, 직장보육시설운영비 147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교원인사관리 2357만 원, 교직원복지지원에 7억 48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에서 81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459만 원 감소한 54억 5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유학년제운영학교 시책권장사업 전환으로 9억 3053만 원 감액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치료비 지원 확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비 4억 66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및 소요인원 증가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운영비 1억 9814만 원 증액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건수 감소, 속기사 임기제 채용으로 수당이 감소되어 학교폭력근절지원비 1억 41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중등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7133만 원,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지원을 위해 5194만 원, 학습클리닉센터운영지원에 1억 1848만 원, 특수교육운영지원에 1억 3485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에 12억 297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8억 1096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에 12억 8012만 원, 특수교육 환경개선에 2억 8676만 원, 영재교육운영에 4억 1285만 원, 문화예술교육운영에 1억 2780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 지원에 1억 8062만 원, 인성교육운영에 8556만 원, 학교폭력근절 지원에 3억 6247만 원, Wee센터운영에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에서 822쪽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유아급식비 및 학생급식비 정책사업 이동으로 전년대비 468억 495만 원 감소한 404억 55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지원금 3억 8805만 원 감소하였고, 관내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학생 증가 및 지급단가 인상으로 1억 4434만 원 증가하였으며,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비가 중위소득 70%에서 80% 확대로 대상학생이 증가하여 1억 89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복지추진운영기획은 교육복지안전망센터구축운영 특교예산 증가로 1억 4475만 원 증가하였고,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도 학생 증가로 2억 9105만 원 증가하였으며, 유아교육비지원은 인원 감소로 9억 4872만 원 감소하였고 교과서대금지원은 초등교과서 단가인상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15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21억 8221만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에 18억 4980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5억 738만 원, 저소득층자녀 등 급식비지원을 위해 5억 4353만 원, 유아 누리과정지원을 위해 269억 8432만 원, 교과서대금지원에 55억 4818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6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에서 827쪽입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급식비 정책사업 이동으로 전년대비 493억 2767만 원 증가한 560억 2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학교보건실현대화 대상학교 감소로 1억 5000만 원 감소하고 공기청정기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재입찰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공기정화장치설치비 2억 8435만 원 증가하고 유아급식비와 학생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46억 741만 원 증가하였으며,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지원비 5억 85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흡연예방및금연교육 사업에 2억 4595만 원, 공기정화장치설치 사업에 16억 2232만 원, 유아급식비 지원에 55억 7492만 원, 학생급식비 지원에 468억 4294만 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에 13억 2210만 원, 학교급식기구 지원에 3억 23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435억 9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초·중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 증가, 중학교 자유학년제운영지원비 시책권장사업 전환으로 전년대비 42억 3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27쪽에서 840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69억 1819만 원 증가된 296억 18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고헌초 학교시설 증축비로 55억 5968만 원, 석면천장교체 등 대수선비로 43억 9075만 원, 외부환경개선비로 다운초 등 8교 10억 9154만 원, 옥상방수비로 다운초 등 5교 17억 5345만 원, 조명시설(LED)개선비로 상안초 등 7교 10억 4533만 원, 화장실개선비로 호계초 등 5교 68억 7269만 원, 냉난방시설개선 등 기타학교시설비로 52억 2822만 원, 학교시설물유지관리비로 15억 4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지도 및 관리비로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에서 84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29억 8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7억 364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업무경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억 5889만 원, 강북 관내 초·중학교 전자태그기반 물품관리시스템구축비지원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에서 853쪽입니다. 기관운영 사업에는 6억 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청시설관리비 증가로 전년대비 73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854쪽에서 863쪽입니다. 인건비 사업은 정책사업이 변경되었으며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45억 9294만 원 증가한 329억 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남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급식비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수학여행비지원사업 등을 확대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목내역서 예산안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9쪽부터 870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억 7500만 원 증액된 7억 1100만 원입니다.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구축운영 등 9개 사업에 2억 3900만 원, 2022년 교육급여보조금 2억 8900만 원, 기타보조금 1억 79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과태료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25억 1600만 원 증액된 2019억 3100만 원입니다. 873쪽부터 876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전년대비 7500만 원 증액된 8억 7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교장초빙공모제운영 등 교원인사관리에 2400만 원,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등 교직원복지지원에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쪽부터 90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억 4800만 원 증액된 51억 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중등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지원에 2억 6500만 원, 882쪽 혁신교육운영 등 특색교육과정운영에 1억 2200만 원, 학업성적관리 500만 원, 884쪽 기초학력보장 등 학력향상지원에 1억 2300만 원, 886쪽 장학활동지원 등 현장중심장학지원 7400만 원, 888쪽 특수교육운영지원 등 특수교육운영 11억 2800만 원,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16억 7400만 원, 특수교육환경개선 2억 7800만 원, 894쪽 영재교육운영일반 등 영재교육운영에 3억 9900만 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3900만 원, 897쪽 문화예술교육운영 1억 4700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각종 체육활동 1억 6500만 원, 898쪽 민주시민교육 운영 등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 3000만 원, 양성평등교육 100만 원, 901쪽 학교폭력근절지원 3억 9500만 원, Wee센터운영 1억 4000만 원, 중학교입학전형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부터 910쪽 교육복지사업은 전년 대비 395억 3100만 원 감액된 313억 3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활동학습비 지원 16억 7800만 원, 교육급여지원 3억 1000만 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6억 8300만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2억 9600만 원, 초등돌봄교실운영 200만 원, 농어촌학교운영지원 1300만 원, 906쪽 하단입니다. 교육복지추진운영기획 등 교육복지우선지원 4억 7300만 원, 저소득층자녀급식비 등 급식비지원 13억 2100만 원, 909쪽 유아교육비지원 196억 6400만 원, 교과서대금지원에 42억 4300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부터 916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전년대비 427억 4700만 원 증액된 484억 55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생건강관리 등 학교보건관리 3억 1200만 원,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16억 7100만 원, 913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 등 학교급식운영 434억 600만 원,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지원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3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지원으로 전년대비 33억 5400만 원 증액된 39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부터 92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193억 5300만 원 증액된 432억 5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교일반시설증개축 48억 3400만 원, 917쪽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방수, 전기시설개선, 화장실개선, 기타학교시설, 학교현안사업지원, 학교시설물유지관리,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384억 1800만 원입니다. 927쪽부터 928쪽 평생교육사업입니다. 학원지도 및 관리의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으로 전년대비 증감 없이 3800만 원입니다. 928쪽부터 937쪽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년대비 14억 9700만 원 증액된 35억 8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주요업무수립 및 관리, 을지태극연습 추진, 사회복무요원운영 등에 900만 원, 학교지원센터운영 18억 9200만 원, 93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4400만 원, 기록물관리 1700만 원, 민원실운영 300만 원, 예결산관리 800만 원, 재무회계관리 1100만 원, 물품관리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6억 7900만 원, 학생배치계획관리 7억 5600만 원, 학부모회참여지원 등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 8100만 원, 시설사업추진지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부터 941쪽입니다. 기관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된 8억 9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교육지원청부서기본경비에 4억 6700만 원, 교육지원청시설관리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부터 949쪽입니다. 인건비 사업은 전년대비 45억 3000만 원 증액된 291억 5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등 29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2022년 예산안 수립한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과 보호자 통학경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강북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69명인 것 같아요. 맞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요. 전체학생의 10%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어서 이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거동이 교통비가 없는, 집이 가까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은 1㎞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런데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차량통행 통학비가 지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이상’ 이 말에 어머님들이 ‘1㎞ 되는데’, ‘1㎞ 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증장애가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학생은 거리에 상관없이 1㎞ 내에도 통학비가 지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정리가 1㎞ 가까이에 있는데, 집 가까이 있는데 교통비 지원 이것은 아마…….

윤덕권위원

뒤에 업무담당하시는 분, 제가 하는 말이 맞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것은 교통비는 시내버스를 주로…….

윤덕권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교육장님 ‘맞다’ ‘안 맞다’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담당자님, 뒤에 계시는 분? 제가 하는 것이 맞죠. 지금 제 말이 그죠?

창주

최창주강북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최창주 과장이 맞다고 해 주셨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중증장애인들은 차량 통행이 필요한 경우 통학비를 지원한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설명서에도 지원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다시 이것을 읊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님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이해하시고 학생들이 지원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뒤에 팀장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지원기준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합니다. 그리고 또 집하고 가까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교통비를 전부 준다 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뒤에 팀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최창주강북교육지원청재원지원과장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최창주입니다. 윤덕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이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드렸는데 1번부터 5번 항목까지 있습니다. 장애인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초래를 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 상관없이 없이 학생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129페이지에 예산설명서에 지원기준 두 번째 항목이 “학군 내에 특수학급에 있더라도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통행이 필요한 경우는 거리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짚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장님도 헷갈리시고 일선 선생님들도 1㎞를 늘 생각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지금 대상자가 너무 적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 정도 밖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그렇게 좀 공문을 내려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생중학교입니다. 서생중학교에 지금 차량통행이 안 되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숙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데 어머님들이 차량통행을 요구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거기 안에서 방과후 학교를, 고등학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는 안 돼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중학교 3학년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가 좀 필요해서, 거기 안에서 방과후 학교를 안다니고 학원을 갈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퇴사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침에 출근입니다. 아이들이 시내 각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걸려서 통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숙사이용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러면 어머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원거리통학이니까 차량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거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3 학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개별적으로 자기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보인다말입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서생중학교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개인적인 민원을 저희들이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는 저희들이 사실은 차량지원을 하지 않고 방과후 차량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7개 학교 정도가 해당이 되고, 6개 학교가 될 것 같은데 이 학생이 방과후를 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통학비를 저희 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아니고 아마 위원님 지난번에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데요.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별적인 민원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말하는 내용이 조금 안타깝다 말입니다. 아이들은 더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중3 아이들이 공부가 더 필요해서 외부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숙사에 못 들어온다.’ 이런 규정이 학생들한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못 들어 가다보니 아침에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통학버스를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지금 한번 교육장님이 서생중학교와 소통을 하셔서 문제를 조금 원만하게 좀 풀어주시는 것이,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아이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5살, 16살 이래 되는데 너무 새벽에 일어나서 장기간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통학버스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한번 교육장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북교육청에 자유학년제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착실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수가 60개 정도가 된다면 지금 강북에는, 강남도 지원금이 올라와 있는데 강북에 지금 단 3개교에 자유학년제 운영지원금 해서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43페이지인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자유학년제 연계학교에 해당하는 3학교입니다.

천기옥위원

알죠, 알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계학교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울산시내 중학교 수를 고려를 한다면 터무니없이 예산편성이 적다고 보는데 이는 울산교육감님의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교육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평가가 그렇게 되는데 학생중심교육을 표방하는 울산교육청이 이처럼 말로만 학생중심교육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과 지원청에서는 45페이지에 보시면 자유학년제지원단운영과 컨설팅비용 등에는 무려 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맞나 모르겠네요? 자유학년제 운영을 단위학교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성인지감수성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예산과 가상스포츠교실구축 예산에는 많은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자유학년제와 학생들의 건강권회복, 교실현대화사업에 좀 우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북교육장님 하실 말씀이 중간에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년제는 올해까지는 교육청에서 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권장시책사업으로 강남교육지원청과 강북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권장시책사업으로 이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육기본경비에다 이번에 추가가 되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자유학년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계학교와 더불어서 학교에서 지금 추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장연수, 학부모연수 그다음에 예비6학년 학부모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시책사업으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상으로 안 나타납니다.

천기옥위원

안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3개교고, 강북에는 몇 개고, 강남에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는 전 학교가, 중학교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 해야 되고요.

천기옥위원

당연히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한 학기에 대해 가지고는 연결해서 학교를 하나 더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강북에는 3개 학교이고 강남에는 4개 학교 그 예산입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에는 4개 학교입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에 보면 착각하기 쉬운…….

천기옥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잘 가고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강남, 강북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강북에 56페이지 보시면 프로젝트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육감님께서 프로젝트수업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뒀는데 2022년도 찾아가는 교육과정컨설팅에 초등의 경우에 260만 원이 증가를 해서 46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중학교는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91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다양하며 교수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프로젝트수업에만 전념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수업시간에는 수업 단원마다 교수법이 다른 것이며 교사들의 특성에 따라 수업 운영방식도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컨설팅을 추진을 한다면 프로젝트수업 이외에는 다른 수업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교육청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일선학교에서 저항에 좀 부딪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변했는데, 프로젝트수업도 교육과정운영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획일적으로 실태점검과 실시를 강요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프로젝트수업컨설팅운영 계획을 폐지를 하고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장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강남, 강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폐지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젝트는 요즘은 어떻게 보면 학생중심수업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해결능력이라든지 창의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수업교육과정에 묻어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전문적학습공동체도 선생님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학교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폐지보다는 오히려 더 권장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기의 꿈과 끼, 잠재능력을 끌어내가지고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인간상을 구현하는데 오히려 프로젝트수업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장님의 생각은 그러시고, 그러면 강남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프로젝트수업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도 살리고 또 다양한 교수방법도 같이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천기옥위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어떤 주제를 주어서 창의체험활동시간에 프로젝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하신 학교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원교육청에서 컨설팅을 주로 프로젝트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교과, 아까 말씀하신…….

천기옥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만드셔야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에 보면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학교에 주제를 하나 줘서, 지금 자유학기제 하듯이 그런 어떤 주제를 하나 주어서 그 과정에, 어떤 프로젝트를 풀어가면서 그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이해가 프로젝트 하나를 수용하면 그 속에서 또 다양한 교수방법이 있다는 거죠.

천기옥위원

예,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 프로젝트학습 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주었다. 그러면 그 주제를 풀어갈 때 토의,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조금 오해로 빚어진 내용이 아닌가, 프로젝트학습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풀어가려고 하면 그 풀어가는 방법에서 토의, 토론도 필요하고 질문형 문답도 필요하고, 다양한 교수방법도 필요한데 그것은 아마 이해의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좋은 답변 감사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일선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성과 선생님들의 수업권보장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프로젝트수업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서 울산교육연수원에서 강좌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직무연수를 통해서 안내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강남, 강북에서도 이런 부분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남·강북지원청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례적으로 불필요한 컨설팅 계획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강남·강북지원청에서는 컨설팅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한번 해 보시고, 예산도 절감하고 학교현장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늘 말로만 업무 ‘경감’ ‘경감’ 하는데 각종 컨설팅계획은 사업마다 있으면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은 더 엄청나리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해서 컨설팅 사업계획 전문 재검토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 본예산 강북설명서에 보시면 강남·강북교육장님, 58에서 63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성학습공동체는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일종의 교사수업동아리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병기

민병기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천기옥위원

맞죠? 행정지원국장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동아리라고 판단이 되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죠? 그리고 동아리라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 맞죠? 그리고 울산교육청은 획일적으로 추진하라고 시간할당제까지 하였다가 일선학교에서 저항이 많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직도 개설하도록, 담당 장학사가 교장·교감선생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모르십니까? 권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고개를 끄덕 하셨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예산이 5194만 원인데요. 예산 그게, 이게 주로 강의비하고 업무협의회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업무협의회비가 초·중등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하게요?

천기옥위원

짧게 해야 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학공(전문적학습공동체)의 목적이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에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쪽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단위학교에 가보면, 이것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주로 수요일이라든지 굉장히 편한 시간에 그다음에 금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학교문화를 새롭게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교육활동의 중심에서 선생님들이 아까 동아리활동 말씀하셨는데 모여서 ‘학교가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하고 협력이 될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것을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일선학교에서도 강북교육장님처럼 그렇게 다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일선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께서도…….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단계가 시작한지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착단계에 와서 아마 그런 혼란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 중에 운영비를 제외한, 당연히 하다 보면 운영비는 들어가겠죠. 제외한 강사비는 모두 삭감이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강사를 위한 강사비라고 밖에 보이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때까지 강남·강북교육청에서 저에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교사들은 시 교육청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룹관리직이라든지 이쪽 전문직 자체만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문직들은 어차피 자기 연찬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방금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찬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그런 영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시 교육청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설명들은 자세하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요즈음 교사들은 과거에 제가 학교 교단에 설 때는 물론 가르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배우는 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천기옥위원

하여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같이 소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무조건 틀렸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게끔 지원청에서 소통하셔야 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추가로 간단한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할게요. 강남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강북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전부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라서. 847페이지에 한번 보면요. 강북 것이고요. 강남 것은 뒤에 강남 것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학부모회 관련해서 학부모회실 구축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번에 강북에서 7개교 구축사업을 하십니까? 강남에는 5개교, 학부모회실 구축.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강북에 일단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학부모회실 미리 구축이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구축이 된 학교들이 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는 아니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학부모회실 이게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디기는 합니다만 학생과 학교 교사와 학부모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지려면 학부모회실에서도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좀 잠잠해지고 하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원탁토론실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원탁토론실은 뭐고 학부모회실은 뭡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강남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름 그대로 원탁토론실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수업시간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회실도 방금처럼 희망학교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원청은 6개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기,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부모들 위주로 약간의 학교 학부모님들이 회의라든지 또는 기타 자기들 어떤 학생지도에 도움 되는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로 활용하지 않나 싶고, 주로 보면 원탁토론실은 개념을 크게 보면…….

종섭

김종섭위원

원탁토론실의 대상자는 교직원과 학생이고 학부모회실은 대상자가 학부모다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탁토론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했을 때 선정기준 자체가 학교에서 원하는,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받아서 대상학교에다가 설치를 해 줬다고 하는데 원탁토론실 자체가 지금 2018년에 학교 전체적으로 다 설치된 것 아닙니까? 이게 500만 원씩 학교로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아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초·중학교에 지금 원탁토론실이 몇%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간만 있으면 해 주는데 몇% 되어 있다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탁토론실에 대해서 제가 활용하는 내용들을 좀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원탁토론실이 활용이 잘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본청이라든지 강남·강북지원청에는 원탁토론실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실에 원탁토론실을 만들어 나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데가 없고 다 문을 잠궈 놓고, 아니면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방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주로 원탁도 강남 경우에는 80%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강남에 80%?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0% 돼 있다고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확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 지금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무엇이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보면 방금 학교에서 학생자치회죠. 자치회할 때에, 자치라는 것이 옛날 같으면 1주일에 1시간도 하고, 지금은 학년이나 학생들 수시로 모여서 학교마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아마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분은 맞다고, 어떻게 보면 수시로 또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정상 거기 가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파악은 하지만 현장 일일이 가서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원탁토론실 자체의 활용도가 아주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만 원씩 다 투입을 해서 학교에다가 원탁토론실을 처음에 2018년 하반기인가요? 그때 당초예산 넣을 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학부모회실을 또 만들고, 학교의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이런 공간들을 먼저 한번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고 학부모회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처음에 원탁토론실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학부모회실하고 같이 좀 잘라가지고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한번 세우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학교에 실질적으로 보면 과밀학급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1학년에 초등학교 학생들 20명, 이제 앞으로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공간은 추가적으로 더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는 상황에 넣어야 될 구축 실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정책방향하고 저는 완전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원탁토론실을 학생들이 교육과정운영상 방금 학교에서 어떻게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만 잘 하면 참 좋은 시설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된 다니까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안내를 통한다든지, 또 민주시민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하는데 방금처럼 그 부분이 학교가 여유공간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정책방향 쪽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주어진 토론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주어진 것은 최대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신규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을 하게 되잖아요. 신규학교에는 이게 학부모회실하고 원탁토론실이 만들어져서 학교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신설되고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추가적으로 구축을 합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아직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학교가 시설상에 그게 안 들어가지만 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희망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강북에는 고헌초, 강남에는 은월초 이런 데는 학교 신설된 지 2, 3년 됐어요. 지금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을 한다든지 또 증축하고 있는 중간에 모듈러교실을 옆에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정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2, 3년 된 학교에다가 증축시켜 가지고 한다는, 이렇게 학교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넣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학부모회실 학교별로 다 넣어’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남 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은월하고 고헌은 둘 다 강북에 있고요. 저희 쪽에는 용연초등학교가 지금…….

종섭

김종섭위원

은월이 아니고 두왕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두왕초 맞습니다. 두왕초가 증축되어 있는데 방금처럼 그런 학교도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교육여건개선과하고 강남·강북교육장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북구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수용인원들이 계속 늘어나요. 나머지 4개 구·군은 학생 수용인원이 조금씩 조금씩 줄지만 북구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늘어난다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잡아서 구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북구는 북구 나름대로 다른 개별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일괄적인 계획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니냐, 부분별로 맞춤형, 파트별로 이렇게 지정을 좀 해 놓고 여기는 학생 인원이 늘어나니까 유휴교실을 조금 더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굳이 활용이 안 된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특별실 이런 부분을 운영, 지금 특별실도 없어가지고요. 특별실 비우라고 그래 가지고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학부모회실 구축을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강북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학부모회실은 여유교실도 없는데 학부모회실을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아까 원탁토론실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고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밀인데, 거기도 여건개선과하고 굉장히 치밀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또 거기에 있는 지역민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수렴도 거치고 모든 구성원들 간에 충분하게 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그런 원탁토론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회실이 학생들이 지금 일단은 우선이거든요.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관활하고 있는 고헌초등학교도 그런 데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여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고헌초등학교도 충분하게 공간은 있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원탁토론실이라든지 학부모회실을 구축하고 이렇게는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혹시나 현장에 지금 예산이 다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효율적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 강제적으로 ‘이것을 효율적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굳이 원탁토론실이 운영이 잘 안 된다면 학부모회실로, 아니면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산절감 측면에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전체 기준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학교여건 상관 없이, 제가 그때 대충 기억나는 부분은 2018년 연말인가요? 2019년 당초예산 할 때 원탁토론실 구성한다고 전체적으로 12억 가량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학교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제가 학교에 교사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한다.’ 안하시는 교사 분들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북교육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학부모회실 구축, 지금 여기 강북에 49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학교로는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학교가 더 되는 거죠? 원래 작년 5개에 비해서 올해는 2개 더 늘어서 7개교 정도가 예산편성하면 한 학교당 700만 원 정도 편성합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00만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학교들이 혹시 원탁회의실이 있는 학교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것은 지금 원탁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수학여행비가 중3 학생들 50%하고 중2 학생들하고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3 학생 50%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신청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학생 중에서도 일부는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학년 때,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지출한 거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학생들은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 상 대게 수학여행을 코로나로 작년, 올해 못 갔는데 금년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간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제외한 수를 가늠하면 50% 정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금액이 중학생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박 3일하는데 금년에도 간 학교가 당일 한다든지 이렇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은 100%를 처음이니까 다 예산 편성했고요. 나머지 50%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3 학생 중에서 수학여행비가, 중3이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5만 원을 전부 다 썼나요? 2박 3일 가지 않은 아이들도?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쓴 게 아니고 일부 했던 학교만 집행을 했죠.

선미

김선미위원

일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액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이 50% 안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신청했을 때도 보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계획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속으로 2년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고요. 아마 학교에서 한다고 신청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지원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갔던 애들이 올해도 갔는데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3 학생들이라서 입시 때문에 못 간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닥쳐가지고 계획을 짜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괄적으로 2박 3일은 가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50% 집행했다 하더라도 위로의 개념으로 올해는 신청하면 다 준다거나 어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 개인적인 어떤 아니면 또는 제 주변에 사람들로 봤을 때는 웬만하면 다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요.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학년이 지나면 다시는 그 학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예산을 올해는 그냥 불용처리하거나 또는 반납하지 마시고요.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신 말씀은 올해의 경우 3추에서 이미 감액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서 판단하신 것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판단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것은 내년 부분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반납하지 않고 학교에서 꼭 수학여행을 당일치기든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도 지금 반납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3년째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드시 지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학력향상지원금으로 지금 1인당 1교사의 개념으로 시간당 3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강북교육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강남이랑 강북이랑 똑같이 했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력 향상은 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쪽수로 얘기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위원

강남 773쪽 설명서입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73쪽.

선미

김선미위원

773쪽에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누가 대답해 주겠습니까? 어느 분이?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자가 확대되고 또 강사료가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북교육장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강북에는 설명서 248쪽입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350명에서 380명으로 이렇게 증가시켜놨는데 신청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다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다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조금 몇 명 떨어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기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강남도 보면 그렇고 신청하는 학생과 지원하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학생들은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능력이 뛰어난 이런 학생들은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문화가정인데 학습능력이 뛰어나도 한국말이 서툴 수 있지 않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은 학생들이 중도입국자는 몰라도 여기서 태어난 학생들은 그렇게 한국말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 무리 없이…….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문화학생수가 지금 현재 통계자료에 보면 1100명 이렇게 있는데 신청학생이 372명인데 지급대상은 350명해서 22명을 이렇게 떨어트렸어요. 그 학생이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조금 지원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하지 않을까? 몇 명 안 되는데 왜 떨어뜨렸을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굳이 그런 학생들은 학력이라든지 일반학생들하고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 지급하는데 이 강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1인 1교사라 해서 한 명당 한 학생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강사는 어떻게 특정되고 어떻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는 아마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 보면 인력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본청에서 주로 다문화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가 각 구·군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명을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은 그 한 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50시간씩…….

선미

김선미위원

50시간을, 계속 한 선생님이 한 학생을 50시간 동안 학교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아이들이 다문화 중도입국자들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매일 바꾸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인력풀이 지금 350명씩 이렇습니다. 강남, 강북 거의 한 명당 한 선생님이 700명, 800명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급담임도 하시고 학급담임도 다문화학생 지도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에 보면 이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한국어자격증도 있거든요. 한국어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중도입국자 이런 아이들도 지도를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학교담임선생님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한 선생님이 한 시간, 한 시간씩 나눠서 다 하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담임제니까 자기 반에 다문화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을 지도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선생님 한 명이 동시에 두 명을 가르치지 않고 담임선생님이 방과후에 한 시간에 한 명만 가르친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과담당교사나 방과후 담당교사나 1대1로 지도를…….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과후에 담임 선생님이 한 명의 아이를 한 시간을 풀로 수업을 한다 그 아이를 위해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개별지도를 하는 거죠. 개별수업하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담임 선생님이 가능한가요? 담임업무가 많지 않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많죠. 많은데도 이 아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매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시간을 내서 도와주시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서 71페이지 강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명교육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강남·강북교육장님, 학생중심교육이 되려면 학생중심활동이 많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교사활동도 중요하겠지만 학생활동도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 각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명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강남·강북교육청별로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보니까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강북 봐주시고 강남지원청은 573페이지에서 57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초등발명교육지원교가 6개교 강남지원청의 경우에 초등이 7개교, 중학교가 3개교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적학습공동체 강사수당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을 하고 학생중심교육활동을 위해서 발명교육지원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 120여 개 학교와 중학교 60여 개 학교에 이처럼 제한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학교 간에 교육격차가 유발되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학발명 교육방안을 마련해서 각 지원청에서 이 부분도 학교를 조금 더 늘리는 것과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설명 한번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발명교육센터는 특정한 학교보다도 강북, 강남 공히 지정해서 거점중심학교 개념입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저번에도 거점이라고 그렇게 한번 들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이니까 거기에는 외래 강사라든지 다른 학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하신 말씀 학교를 늘리는 것은, 발명교육센터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또 교육부에 특허청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 발명공작실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기옥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에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된다면…….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중심이니까 그것은 조금…….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쪽 학교에 와서 이렇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옵니다.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울산시 내에 거점학교이지만 교통 편의상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남부초등학교는 남부권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울주군에는 삼남초등학교, 옛날에는 반천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아이들이 옵니다.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교장·교감연수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답변은 참고를 하고요. 이렇게 거점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게 고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학생들을 여기는 선발입니다.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를 예산 지원한다고 보시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보장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강남교육지원청이 80페이지에서 85페이지이고요. 강북교육지원청이 591페이지 594페이지인데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강남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보장과 강북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보장을 보면 주로 강의와 컨설팅밖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실질적인 것은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지원청의 경우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활용 예산과 두드림학교 컨설팅 예산에도 교원업무와 교원연수밖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 지침을 공문을 통해 하달을 하면 충분히 수행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종 연수컨설팅을 보면 장학활동을 주로 교사들을 선발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학활동은 전문적인 장학사가 추진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편의적으로 각종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교사들을 동원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장학활동은 전면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남·강북교육장님, 현행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장학활동은 전면검토를 해봐 주시고 교육감에게 이런 부분들은 의사를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질의하신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예산편성 부분에서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초학력부분은 본청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본청하고 지원청에서도 학력향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3월에 진단평가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그 결과를 지금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 기초학력부분, 본청에서 아마 지난번 질의 때도 시 센터까지 만들어서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발맞추어서 우리가 데이터든지 현장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3차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2차까지 제가 어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재율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방금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늘품이라든지, 늘품은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이것을 보면 학생들이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봐서 이것을 자료실에 탑재가 되면 이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베이스캠프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부방을 통해서 부진 아이들 개별화 맞춤수업도 하고요. 그다음 두드림학교라든지, 두드림학교 사업은 많이 들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원청에 하는 게 학습클리닉센터운영 이런 다양한 방법,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보면, 아마 지난번에 교육청에 들어와서 항의까지 하신 분이, 경계선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능이 71에서부터 85미만까지의 학생들을 이런 진단을 통해서 내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기획이나 정책을 세운다면 저희 지원청에서는 강북교육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현장에 꼭 챙기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그러면 현행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서 각종 컨설팅 제도는 좀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얘기하면 컨설팅 부분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 관련되어서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컨설팅개념은 학교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 지도하는 게 본업입니다. 기초학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을 안 한다면 그것은 교사로서의 책무성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것도 일선하고도 소통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적인 장학사가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이런 비용이라든지 업무협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학생중심교육활동과 학생건강권회복, 교원복지에 좀 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직은 공문 기안만 잘하는 것이 전문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학활동은 장학사에게, 교원들은 컨설팅업무보다는 학생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직의 장학활동은 교사들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교육청의 컨설팅제도는 한 번쯤 고려해보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저의 이유가 일선에서의 이야기들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저를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일선학교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설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07쪽에 보면 강북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가상스포츠교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강남교육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강북교육장님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상스포츠교실은 본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천기옥위원

알죠. 알고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하는 사업으로 방금 하신 말씀이 장점, 단점을 말씀하신 겁니까?

천기옥위원

일선에 이야기는 이게 다른 과에서 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듣는 이야기가 있으실 거잖습니까? 일선에 다니시다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가상스포츠교실이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에 고장이 되게 잦다는 이야기들도 제가 들었고 일부 학생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작동을 하려면 담당 선생님이 쫓아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얼른 보기에는 되게 좋아보였는데 꾸준하게 하는 아이들은 별 흥미를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교실 구축비용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울산교육청에서 교육적 효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무리하게 160억 원을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상스포츠교실은 특수교육학과와 특수교육지원청에 좀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일시적인 호기심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그렇게,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라는 말씀들이 일선에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간이 다 돼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상스포츠교실은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VR하고 AR 개념이 저희들 쪽에서는 내년에 메타버스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당연한 건데 방금처럼 학교가 1교실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강북 쪽에는 울산초등학교, 몇 개 학교 설치, 아마 가보셨는지는 제가 잘, 저는 직접 가서 봤지만…….

천기옥위원

저도 가서 봤습니다. 처음에 저도 되게 호기심을 느꼈는데 금액이, 8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비교를 하자면 이게 2교실, 3교실은 서로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고 성장발육에 장애가 있으신 아이들에게 활용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거기에 맞는 곳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하고 난 후에 다음에, 물론 여유가 되면 조금 하고 폐기하더라도 하면 좋은데 한정되어 있는 적은 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게 좀 염려가 돼서 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나서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너무 처음부터 이게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막 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본청 질의하는 내용을 내가 청취를 했었습니다. 시청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은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든지 방금 그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국민체육진흥에서 필요한 거고 시대상황으로는 필요하고 학생들 일부,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상스포츠교실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거기에다가 수학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다양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활용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처음에는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면 실험적으로 선도적으로 몇 개 학교에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천기옥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었지 지금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문제점이 아마 드러나면 그것은 또 다른 분야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갖다가 ‘아니다’ 교육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 같은데.

천기옥위원

어쨌든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천기옥위원

학생중심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계수조정 때까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 둔 것을…….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학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강북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나와 가지고…….

천기옥위원

마찬가지, 하여튼 그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답변 드릴까요?

천기옥위원

시간이 제가 다 돼서요.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계수조정 때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은 돈이면 고민을 덜하겠는데 워낙 많은 돈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고 그랬던 거라서…….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을 통해 가지고 전국 e스포츠클럽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계가, 가상은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축구 공차기 그것을 아마 하신 모양인데…….

천기옥위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거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스텝 밟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해보셨네요.

천기옥위원

해봤는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돌아와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아, 금액이 너무 비싸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마 그때 위원님께서는 난이도가 낮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난이도를 높이면 흥미가 있고 저는 단위학교 현장에…….

천기옥위원

저는 이게 일선학교에는 없고 다른 타곳에 있는데 각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와서 8000만 원 들인 돈으로 갖고 와서 충분히 그 비용만큼 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학교에서 그렇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마다 운영의 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학생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난이도를 높이고 하면 지금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지금 현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주로 보면 줌으로 하는 스포츠클럽 경기가 많거든요. 활용도가 일부학교에서는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장님, 해드려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저는 또…….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저도 직접…….

천기옥위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 말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정재균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이나 강남이나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짜여있는데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에 예산이 있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요. 네 번 교육할 예산을 56만 원 잡아놨어요. 이게 지금 내실 있는 교육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사수당을 보면 여기 다른 데는 보면 강사수당을 16만 원, 추가 9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강사수당이 9만 원인데 추가도 없어요. ‘한 시간만 해라, 더 이상 교육은 안 된다.’ 그러면 강사수당 9만 원 받고 원고료를 조금 받고 그렇게 하고 강의에 올 사람이 강사의 수준은 굉장히 낮아질 것 같고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올리셔야 되겠는데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원청을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요?

윤덕권위원

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에 158명입니다.

윤덕권위원

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58명, 우리 지원청 식구들이 강남지원청만, 이분들 모아놓고 우리가 할 때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윤덕권위원

한번 강의에 십몇 만 원이면 된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초빙해서 지원청이 해마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지원청 단일기관에 4회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윤덕권위원

다른 데는 교육을 하면 강사수당들이 9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으로 시작하고 추가 9만 원을 배정해놨어요. 그래서 한 강사가 와서 강사를 하면 강사비로 최소 25만 원을 배정해놨는데 지금 여기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여기에는 일반강사2 수당에 9만 원 추가도 없어요. ‘강의도 더 길게 하지 마라, 한 시간에 하고 가장 적은 수당을 준다.’ 이렇게 하면 내실 있는 교육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9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사 단가가 우리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윤덕권위원

아, 그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성희롱·성폭력 이런 데는 강사 수준을 낮춰서 해라, 9만 원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강사2라 되어 있잖아요? 일반강사2는 얼마고 1은 얼마고…….

윤덕권위원

그러니까요. 배정을 일반강사1로 하고 추가시간도 배정을 해 주셔야지 강사가 오셔서 내실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강의가 내실 있게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여러 기관에 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성폭력관련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그냥 경험도 없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말입니다. 아무튼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죠? 예산이 지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0번으로 되어 있는데.

윤덕권위원

200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한다는 건데 200일이면 매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매일 출근해서 성폭력심의…….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들이 50명이거든요.

윤덕권위원

50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9명이 한 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덕권위원

하루에 몇 팀 정도 돌아갑니까? 두 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팀 돌아갈 때도 있고 한 팀 돌아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병합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두 팀이라도 100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200회라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요? 100번을 계속 같은 아이가 ‘맞았다.’ ‘때렸다.’ 부모님 민원 받고 이게 회의를 100번 할 수 있나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까지 제가 141회 결재를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회의가 많아서 위원들이 물론 이 부분에 사명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너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위원들에게 너무 과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조율을 해서 위원을 늘리고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초등돌봄교실 컨설팅단운영 예산이 있어요. 280만 원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작아 보여요. 지금 초등돌봄에 대한 이슈는 잘 아실 텐데 지금 교육부총리께서도 7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컨설팅단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움직이려고 하면 예산이 작아 보여요. 이렇게 되면 그냥 수박 겉핥기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예산을 한번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학기중에 토·공휴일급식비지원 예산이 있어요. 강북교육장님, 작년 결산보다 예산이 3억 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작년에 나갔던 금액보다 3억 원 정도 감소돼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후에 추경을 생각하고 감해서 했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보다는 내년이 약 23일 급식일수가 감소된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 결산보다 감해서 올라온 예산도 있고 작년 예산보다 더 증가해서 올라온 예산도 있어요. 증가해서 올렸다는 예산은 꼭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감해서 올라온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해서 해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세밀하게 짜서 작년에 지출한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추후에 추경에 3억 원 늘렸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추경에 아마 늘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비 예산인데 좀 관심밖에 있는 듯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옥상방수를 지금 하는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옥상방수 할 때 기후위기대응과 함께 옥상방수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쿨루프 캠페인이라고 이렇게도 불리는데 옥상을 흰색으로 칠하는 겁니다. 하얀색으로요. 옥상은 우리가 주로 녹색으로 칠하잖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하얀색으로 칠하면 태양광을 80%에서 90% 다시 반사해서 도시열섬현상을 낮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옥상방수공사가 지금 많이 보이는데 교육청에서 한번 흰색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이나 이런데도 흰색으로 하고 미국에 뉴욕이나 이런데도 흰색으로 지금 지붕 색깔을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방수하는 사업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태양광을 80%, 90% 반사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위기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쿨루프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옥상방수공사하실 때 한번 색깔을 그렇게 한번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다시 또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통학경비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교육장님과 교육지원국장님이 함께 의견을 나눈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은 정리가 안 됐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상스포츠실 구축 양 교육장님 전부 다 확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필요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필요합니까? 금액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예산낭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위원들은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 후에 우리가 경험치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별로 없어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교육부 정책만 쫓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전체 학생들한테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 학교에 한 번에 스포츠실을 다 구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일부만 해보고 부작용이 나는 부분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도 사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업체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하실 때 얼마 전에 어딘가요? 전라도인가요? 거기도 호환이 안 되는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 부분을 좀 살피셔가지고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 살피시고, 그런데 살피시려 해도 전문성이 있으셔야 살피실 것 아니에요? 경험치가 없는데 어떻게 살피실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려가 돼요. 프로그램 호환,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제가 듣기로는 문광부하고 MOU 맺은 업체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간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을 살피시고 학교에 우리 교사 분들이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정규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한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 활용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끼리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싶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날씨에 구애 없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공간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과밀학급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과밀학급 같은 데는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치를 못 해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만 설치를 하고 이런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살피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828페이지 강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왕초 각목내역서 91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헌초등학교 학교중축비용으로 5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추가로 모듈러교실이 28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져있거든요. 이게 증축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장입니다. 모듈러는 2월 말까지 완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모듈러교실은 2월 말까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증축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증축은 내년에 22억 원 잡고 2023년에 22억 원 잡으니까, 증축공사는 2023년 1월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23년 1월에 지금 모듈러교실을 추가적으로 예산 배정하신 부분은 학교 증개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모듈러교실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급당 20명 대처를 하다 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초등학교 1학년 급당 20명?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모듈러교실이 지금 몇 개입니까? 모듈러교사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2실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2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2실, 2층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층으로 6개, 6개 이렇게 올리시는 모양이네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모듈러교실이 제가 행정국에 질의할 때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구매를 하십니까? 렌털 하시는 비용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구매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구매를 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대당 구매를 하게 되면 하나당 2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당 1억 2000만 원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1억 2000만 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28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모듈러교사 이 비용만 들어가서 이 금액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것도 해 가지고 33억 원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총 해서 33억 원이고 모듈러교실이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10개면 12억 원이고 지금 모듈러교사가 28억 원 잡혀있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12실에…….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2억 원 이상…….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으로 나누면 교실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12실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 4실해서 총 16실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로 부대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이 금액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0명 이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교육국에 이야기 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당장 추진은 하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완전 초과밀된 학교에다가 지금 바로 시행을 하면서 안전 문제까지 제가 봤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증개축을 위한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증개축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 학교에 못 다니니까 따로 모듈러교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분산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만 위해서 모듈러교실을 지금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하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에 모듈러교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모듈러교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3학년이 다 들어갈 거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3학년이?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3학년이 모듈러교실에 들어가고 그 빈자리에다가 1학년 20명씩 메우고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계획으로 아마…….

종섭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공간에는 3학년이 빠져나가서 모듈러교실에 있고 거기 빈 공간을 1학년 20명씩 나눠서 채워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모듈러교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학교 증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20명 이상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시시설을 사용해서 쓰는 이유들이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도 교육부에서 다 내려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보는 부분이거든요. 렌털 하게 되면 렌털 비용도 원체 비싸고 또 구매를 해서 나중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이에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문제도 여건개선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남구에 그쪽은 현재 렌털을 하고 우리는 고헌초등학교는 구매를 하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고민을 할 큰 부분이 없는 게 저도 한번 봤는데 조달에도 몇 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임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 5년 쓰게 되면 구매하는 비용만큼 나와요. 또 사기도 애매한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비용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있는 정책인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동이라든지 철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용이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이게 레고처럼 블록쌓기 하듯이 딱 집어 갖고 넣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물론 우리가 장점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지 물론 행정국에 이야기하니까 되어 있다고 하시던데 안에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종섭

김종섭위원

애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안전이 지금 굉장히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면에서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자동화재탐지설비라든지요. 이 안에 알람시설은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위에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내진설계, 내진에 대한 부분에 검증이 있느냐, 또 추후적으로 이 안에 아이들 공기질 이런 부분들, 또 냉·난방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왜 의문을 가지냐면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을 때 임시시설, 가설시설입니다. 가설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검증을 받았는지 제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교육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 포항에 송곡초등학교 모듈러를 직접 돌아보고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초기에 우리 모듈러교실이 최초 시작된 게 포항에 지진 사태가 나면서 오래된 건물들 증개축을 시작을 하면서 시작됐던 게 모듈러교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진 난 쪽보다도 시내에 있는 모듈러를 직접 둘러봤는데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했는데 연기나 열감지기라든지 이런 것,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디가 좋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는 화장실이 좋다고 그래요.

종섭

김종섭위원

학생들이 그런 안전까지 생각을 하고 그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거기도 6학년하고 쓰는데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층으로 되어있고 방금 제가 복도 쪽에서는 출입문이 없다는 게 제가 단점으로, 복도 쪽에서는 양출입문 중간에 창이 없더라고요. 창이 미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옆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칠 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아마 우리 시설과 쪽에서 알아보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들이 보는 데는 학교장 반응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것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선행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교장선생님, 모듈러교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결국은 사실은 궁여지책이잖아요.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못 지으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것을 쓰겠지만 이것도 그냥 그런대로 ‘우선은 써야 되지 않느냐?’ 방금처럼 그런 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보완해서 학생 수를 낮춘다든지, 저희 강남 쪽에는 청량초가 임대로 들어가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두드림학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고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험치가 크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울산에 났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임시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기준 자체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기준 자체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등록돼서 어떤 소방청에 어떤 기준을 다 충족을 시켜서 등록을 시키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교육부에서 물론 맞춰서 했겠죠. 했는데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 공감 갈 수 있는 만큼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챙겨 주십사 하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고헌초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0명, 물론 당장 시행하면 좋죠. 그런데 여건이 허락되는 조건에서 최대한 아이들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추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1년 늦는다고 초등학교 학생들 2, 3명 더 들어가서 22명, 23명 수업 받는다고 이것보다 위험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살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고 두 시간 정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공감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생중학교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강남교육장님, 서생중학교가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거기에서 기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서 방과후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방과후수업하는 내용이나 또는 이런 개념이 저도 서생중학교 갔다가 돌아온 아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알고 있는데 1년도 채 안 다니다가 그만두고 돌아온 아이를 아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방과후수업이 양질이거나 그런 학생의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수업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방과후수업의 보편적인 수준인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서생중학교까지 지원해서 가서 수업을 듣는 아이에게는 교육수준이 잘 안 맞는 경향이 많아요. 그 지역 아이들도 거기 학교 가잖아요. 그죠? 지원하고 가잖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빠져나오는 경향이 생기고, 물론 교육비 들어가는 비용은 적습니다. 저렴한데 그것과 다른 내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못하고 시내까지 나와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봤거든요. 등하교를 그렇게 몇 개월 하다가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학생들이 시내로 옮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저도 대책은, 대안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생중학교에 대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기숙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학하는 아이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숙하지 않는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생기는, 저는 그 아이들이 6시, 7시 돼서 가는 애들 봤거든요. 그런데 통학버스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최근의 고등학생 통학버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부 학교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그냥 제가 보태는 거고 제 의견이고 좀 더 세심하게 안내를 하든지 입학하겠다 하시는, 지원하겠다 하는 부모님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생중학교에서도 대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이요. 이것은 공통질의인데 수학여행 갈 때 장애인 학생들, 휠체어 탄 학생들은 실제로 수학여행을 못 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조교사가 대동해서 갈 수는 있는데 방금 하신 것처럼 못 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휠체어를 탄 학생들요. 일반차 탈 수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차에는 안되죠.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차 못 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학여행 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수학여행을 갑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차에 동료 학생들하고 같이 갑니다. 물론 실무사가 붙거든요. 붙어가지고 같이 동행하고 그다음에 취침하거나 이럴 때도 옆에 항상 붙어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따로 싣고 간다는 거예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아이들은 업든 안든 따로 올리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리프트차 어떻게 안 되느냐?’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휠체어 탄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여행 갈 때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리프트차가 있는 차를 활용해서 수학여행 갈 수는 없느냐 그런 건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심사숙고 해 보고요. 또 본청차원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유아특수교육과가 있으니까 정책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요즘은 수학여행차가 한 반에 인원이 많이, 옛날처럼 45인승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리프트차를 임대해서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왜냐하면 현재 한 반 정원이 30명까지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동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리프트차를 임대할 때 그쪽을 먼저 선호해서 우리 반에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는 아이가 있으면 리프트가 가능한 차를 임대해서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어떨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장님, 가능할까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심사숙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리프트차가 수학여행 가는 것은 울산시내에 그런 여행사가 있는지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요구를 자꾸 하면 차가 생깁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없는 거지 요구를 하면 리프트 있는 차가 아마 임대가 계속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차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대라도 시작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한 것으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룡중학교요. 강북교육장님, 무룡중학교 노후된 급식실환경현대화사업에 57번이라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번요?

선미

김선미위원

57번입니다. 288쪽입니다. 급식실 환경현대화사업에 보면 여기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조리장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시가스배관 철거 및 설치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탄소배출 우리가 제로 선언해 줘야 되는데, 2050년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의 개념으로 가스시설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기렌지로, 가스렌지가 아니라 인덕션 개념으로 바꿔 주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지금 예산에 이렇지만 계획에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그 깊이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아마 인덕션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는데 이것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들어 있는지.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조리시간의 그런 개념으로 선호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조리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냄새라든가, 가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냄새들이 있잖아요. 계속 환기시켜야 되고 또 안전관리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로 하면 그런 것들도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92쪽에도 보면 급식기계 등등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도 마찬가지지만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에서 가스와 관계된 것들은 점진적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전달합니다. 강남교육장님.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급식실현대화사업 저희는 내년에 3개 학교에 예산편성이고 915쪽에 보면 인덕션 조리기구전기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급식실현대화 학교는 옥동초등학교가 하는데 여기는 아마 학교 측과 협의를 할 예정인데 인덕션을 권장하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스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 강남 쪽에는 온남초등학교가 인덕션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교장선생님이 자랑삼아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검증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훨씬 조리시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도 지금 가스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인덕션 이쪽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서 첫 번째 세출이 교장초빙공모제 운영입니다. 관련해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교장공모제는 초빙형과 내부형 A, B와 개방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원기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일반학교에는 초빙형으로 교장자격증 소지하신 분이 지원하게 되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는 A형, B형이 있는데 ‘A형은 교장자격증 있는 선생님이 지원하고 B형은 교장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나 혹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선생님이 지원한다.’ 이렇게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부형이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개방형은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또는 해당 교육과정 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이 지원을 한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이 대표적으로 에너지고와 마이스터고 맞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에너지고는 석유화학회사의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오셨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마이스터고가 그렇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퇴직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분은 그만 두셨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누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아마 초빙 내부형인가…….

윤덕권위원

내부형으로 들어오셨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산업체 회사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했던 임원으로 계신 분은 지금은 없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은 없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다양한 교장선생님 공모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이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연도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아마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윤덕권위원

아, 역사가 굉장히 깊나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주 울산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서 좀 짚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내부형 B형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도 지원할 수 있고 평교사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B형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책적인 결정 부분이고 지원청은 초·중학교만 관할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솔직히 알고 있다고 해도, 제가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답변 곤란한 질의는 안 묻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어 왔던 교장선생님 공모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논란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가 지원하는 내부형 B형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장자격 미소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아무나 뽑는 것 같지만 사실 교육경력이 15년 이상 수석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학교의 어느 정도 생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내부형 B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지금 내부형 B형으로 임용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세 분입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 합해서 여섯 분입니다.

윤덕권위원

아, 여섯 분입니까? 이 여섯 분은 다 교장자격증은 소지하지 않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입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빙은 그렇게 해도 A형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강동고 그다음에 상북중, 삼남중학교 이렇게 3개 학교로 미소지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3개의 학교만 미소지자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분들은 B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헌초등학교 같으면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내부형 B형으로 모집한 학교 중에 세 학교는 교장선생님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또 세 학교는 평교사 15년 이상 되신 분이 근무하고 계시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울산에 학교가 243개 중에 세 분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15년 이상 평교사다 그러면 1.2%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1.2%로 계속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되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부적인 사항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계시는 선생님과 경력 15년 이상이 되신 선생님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 위원회 안에서 243분의 교장선생님 중에 세 분 1.2%가 계속해서 과하게 표현되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울산교육청만 시행을 하면 이것을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세 분인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교장공모제의 한 부분으로 우리 교육가족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고 또 우리 세출의 첫 페이지에 교장초빙공모제운영에 관한 예산도 있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런 내부형 B형은 늘 울산교육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제도로 받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숫자를 세 분인데 좀 더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본청 정책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느끼는 게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존 승진제도 하에서 열심히 점수를 따고 벽지나 험지를 가서 근무를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승진자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은 불만을 가지실 거고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원래 국가정책으로 열악한 환경 이런 데를 공모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고쳐보고자 도입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열심히 지금까지 쭉 정비해 온 입장으로 봐서는 불만이 있을 거고 반대로 정책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국가 정책적인 방향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또 그런 데로 도입이 괜찮다 이런 판단도 있고 또 승진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크게 의견피력,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제도가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여론을 들어보고 교육청에 건의 할 내용이 있다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더 교육가족 안에서 더 발전되고 혹은 수정될 부분은 수정하면서 국가정책과 함께 맞춰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빨리빨리 제가 드리면 답변 짧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강북교육청에 263페이지 참고로 봐주시고요.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예산이 2022년 경우에 1개교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시대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실현대화사업은 조속히 구축되어야 되는데 각종 컨설팅비용과 협의회 비용에 막대한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보건실현대화사업에 1년에 고작 1개교만 사업대상에 포함을 한다는 건지, 학교보건실현대화 진행현황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2021년도에는 몇 곳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강북교육지원청부터 먼저 답변을…….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21년도에는 총 13개 학교를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13개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3개를 했고 2022년도에도 하는데 우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여기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현재 2010년부터 강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학교가 보건실현대화사업의 추진계획을 죽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하면 현장에 실사도 나갑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은 다…….

천기옥위원

지금 학교에는 더 할 데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00% 그렇게는 아니고 필요성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즉각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기옥위원

보건실에서나 일선학교에서 이게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보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신청하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편성…….

천기옥위원

그런데 신청을 꼭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곁들여 합니다. 보건실하고 급식실을 둘러보기 때문에 보건실이 조금 열악하다 하면 ‘신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강남도.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에 2020년, 금년까지 13개 학교를 했습니다. 조금 전 강북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수요조사 나가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 3개 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완료 구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특히 보건실이 제가 잠깐 한번 서 있어 보니까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게 너무나 보건실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애들이 건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건실 이용을 이렇게 잦게 많이 하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나오면 물어봐요.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그냥 배가 아파서요.’, ‘피곤해서요.’ 이러고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조금 아파도 보건실 이용을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건실 이용을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실은 좀 안락하고 시설을 잘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용 빈도가 참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아늑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요즘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제가 가본 학교는 다 개선사업이 잘 되어 있지만 혹시나 제가 안 가본 학교들이 소규모학교나 이런 곳에도 잘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아직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초등돌봄교실 컨설팅단운영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을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동료위원님께서도 28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의 중요성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돌봄은 언제 실시가 되는 건가 좀 알고 싶은데 방과후에 그리고 방학 중에 보면 되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소외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돌봄을 선호하는 데가 참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부형들이, 그리고 컨설팅은 왜 필요한지 보다 좀 실질적인 돌봄을 실시하는 것에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컨설팅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돌봄 운영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저는 더 중점을 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건의를 할 건지 한번 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은 돌봄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천기옥위원

아, 처음으로 오신 분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잠깐 대체인력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하고 계신 분들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기옥위원

저는 필요로 한다는 것은 느껴요. 느끼는데 이게 잦은 컨설팅 예산이 여기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운영되는 돌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인건비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고…….

천기옥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이 컨설팅을, 단도 이분들 구성도 하니까 장학사는 물론 들어가고, 담당자 가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그 부분도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운영에 대한 질의인데 사업설명서 393쪽에 보시면 울산교육청 산하기관 중에 강남교육지원청과 강북교육지원청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전화 친절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응대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더…….

천기옥위원

만족도 조사, 전화 친절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별로 한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천기옥위원

만족은 어떻게 하는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민원실은 학원설립이라든지 제증명발급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만족도라든지 친절도 이런 것을 떠나서도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잘 응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당연하게 친절해야 된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 조사를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만약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있지 않다면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만족도는 즉시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화 친절도는 별도로 하지 않지만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민원실운영 경비로 128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방문민원응대 물품구입비로 무엇을 보통 구입을 한다는 건지, 지급을 한다는 건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차요. 차라든지…….

천기옥위원

아, 차 대접.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차 대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면 여러 가지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있으면 사탕 같은 것 이런 것도 놔두기도 하고 많습니다.

천기옥위원

강남도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일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방금 좋은 지적을 하신 것처럼 민원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필요하고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천기옥위원

설문조사 보통 보면 기관에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북교육장님도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족도 설문조사를 즉시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뭐 설문조사하고 전화 친절도 가기 전에 친절해야 되고 만족도 최고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의 대응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양쪽 간의 대립이 생기는 경우들을 제가 공공연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 친절하지 않다.’ 우리가 똑같은 질의를 늘 받다보면 본의 아니게 살짝 음성이 높아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친절할 수 있도록…….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청 고객실에서도 신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사례 같은 것을 계속 월별로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또는 학교에 공문이나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예, 하여튼 친절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전화 친절도는 외부위탁을 해가지고 불시에 이래가지고 아마 1년에 한 번씩 전화 친절도 기관별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하나만 질의하고. 넣어주신다니까 빨리빨리 두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쪽지가 넘어왔는데 전화 친절도는 일몰이 됐답니다. 제가 본청에 있을 때는 한때는 계속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지원청 오다 보니까 잘 확인이 안 됐네요. 일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참여지원에 대한 질의인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학부모회실 구축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424페이지 보시면 강북교육지원청과 948페이지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회업무 컨설팅비용을 두 기관 동일하게 455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 뒀더라고요. 두 기관 동일하게 컨설팅 대상학교가 40개교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0개교로 한정을 둬서 기관이 똑같이 된 이유가 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희망학교입니다.

천기옥위원

아, 희망학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희망학교마다 우연찮게 다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회컨설팅 운영방법을 30교 하다가 40교로 확대를 했는데 찾아가는 컨설팅도 있고 1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교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이것은 예산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지 딱 40교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천기옥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굳이 40교라고 안 써도 되는데 쓰신 거네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근거산출을 해야 되니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또 강남하고 강북하고 딱 맞췄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는 학부모 조례를 제정해서 학부모회를 양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에 대해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치전략적인 수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일선에서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각 지원청에서는 학부모회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학교 학부모회컨설팅 경비는 조금 이 부분은 백지화하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무엇을 컨설팅할지도 의문스럽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에게 학부모회 구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부모회 관련 업무연수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 학교업무 경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참가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학부모회실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참가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나중에는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질의인데요.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부담 없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입니다.

천기옥위원

됐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1번이 인성교육으로 제가…….

천기옥위원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보면 인성교육이라고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다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만나 뵈면 설문조사를 쭉 하면 뭐를 우선, ‘애 공부 잘하는 것을 합니까?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합니까?’ 물으면 첫째가 인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데이터 설문조사 결과가 1위로 나와 있는 것이 인성교육으로 저도 자료 봤습니다.

천기옥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소영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천기옥위원

학생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학생과 학교생활을 하는데 인사성이 발달되어 있는 학생을 두고 선택을 한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사회는 핵가족 사회로 인하여 가정교육이 미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을 무슨 활동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남을 배려도 하고 인성에 관련된 독서도 해야 되고 이런 취미활동들도 하면서 인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도도 해야 되고 예절교육도 해야 되고 바른말도 써야 되고 남을 칭찬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인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강북다원인성교육을 위해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컨설팅단 운영에서 컨설팅을 누가 실시를 하고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 조금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컨설팅예산은 조금 삭감을 하고 학생중심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직접경비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재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교육청과 울산 각 지원청에서는 각종 컨설팅 비용과 협의회비에는 조금 삭감이 되고 학생중심교육 예산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때까지 저에게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5분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10분 주세요. 마음 편하게 10분 주세요.

손근호위원장

10분 들어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질의드렸던 것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고헌초등학교 학교 증축 관련 되서 모듈러교실 33억 원 정도 들어왔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증축 시에도 학교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수업을…….

종섭

김종섭위원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증축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이야기한…….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3년 12월까지인가.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전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월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10개월, 거의 넉넉하게 1년 잡아야 되네요.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러교실을 밖에 12동을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밖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좀 고민입니다. 고민이라서 모듈러교실을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차선책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학생들을 분산배치를 한다든지 주위의 학교를 보면 화봉초 같은 경우에는 0.6㎞, 그다음에 직선거리로 보면 연암초가 1.7㎞, 옆에 송정초가 1.2㎞ 직선거리입니다. 연암초만 1.7㎞, 0.2㎞ 오버가 되는데 이 부분은 통학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학교배치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역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한 동에 따라서 학교배치가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의 안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교육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의 민원반발의 최소화에 대한 우려사항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학생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조금 다른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추후에 진행될 우리가 미래형, 스마트미래형학교입니까? 스쿨, 그것을 또 학교가 선정이 돼서 교육부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40년 이상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할 때 6개월 정도 그다음에 개축을 하고 나면 1년 정도 걸릴 때는 실질적으로 주위의 인근학교에 배치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행정국에서 답변을 들을 때, 그래서 그것하고 같은 형태의 증개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추가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 학부모의 민원, 반발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 갖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주위에 학교가 3개가 있잖아요. 화봉초, 연암초, 송정초. 연암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400명이 채 안 됩니다. 답변주실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교실이 부족하고 우리가 고헌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을 주위에 인근배치를 시키려고 하니 ‘이 학교에는 교실이 모자라서 안 되고요. 이 학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고요. 이 학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정확한 사유가 있다면 정 안 되니까 모듈러교실을 사용을 하시고 증개축 할 때 안전하게 하시라는 저희가 그 대안밖에 안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최선책으로 이것을 택하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답변 안 되시겠습니까? 금액이 원채 많이 들어가고 10개월 동안 하면서 모듈러교실 12동을 매입하고 산다는 자체가, 28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다는데 10개월이 지나면 이거 어디에 활용하실 겁니까? 모듈러교실 이것 어디에 활용하실 겁니까? 10개월 지나면 28억 원 다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적으로 나중에 미래형스마트학교 할 때 추가적으로 당겨서 다른 데 학교에 쓰실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획성이 나와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을 드리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런 계획은 지원청에서는 조금 진행하기는 힘들고요. 교육여건개선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회의도 지난번에 고헌초등학교 주민들과 의견 수렴할 때도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 신설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모듈러교실 그다음에 증축관계 때문에 거기에 학부모와 의견을 나눌 때 제가 직접 참석도 했습니다. 지원청은 말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본청이 주도해서 저는 거기에 학부모들의 의견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종섭

김종섭위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다니는 학교에 다니기를 사실 바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다. 1차는 여기 가고 2차는 저 학교 가고, 물론 원하지는 않으실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기간이 3개월, 두 달 방학기간 이용해서 아이들 학교 등하교 안 할 때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랑 미래형스마트학교랑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기간 자체도 비슷하고, 미래형스마트학교 할 때는 아이들 주위에 인근배치를 시키고 이것은 학교 학생들을 그대로 학교에 두고 이것은 사실은 개념의 이원론적으로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안전이 최고고 저도 이런 큰 공사가 있으면 가까운 고헌초등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중산초도 가고 그다음에 제일중학교도 가고 계속 강남도 마찬가지고 안전이 최고거든요.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

종섭

김종섭위원

참 10개월 하는데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사실 단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3억 원이라는 돈이 10개월 공사하는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듈러는 여러 가지…….

종섭

김종섭위원

쉽게 말하면 옆에서 움막살이하는 거예요. 움막살이, 컨테이너 박스 비슷한 데서. 그런데 33억 원을 우리가 투입해서 과연 참 예산이 이렇게 쓰여 지는 게 과연 맞을까? 복산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복산초 할 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복산초가 울산중학교에 더부살이를 지금도 현재 하고 있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고 있고 학교 신설이 되고 나면 옮기는, 제가 그때는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것 할 때도, 이런 저런 상황을 보면요. 학부모하고의 소통 자체가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민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을 별로 대고 싶지 않아한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곤란하시고 난처하신지 모르겠는데 학교 신설이야 물론 처음에 고헌초등학교 제2고헌초등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지금부터 5년 동안은 학생이 쭉 늘어나다가 5년 이후에는 급감을 해요. 학교 다 지어질 시점에서 학생들이 급감하는데 물론 만들 이유는 없죠. 만들 이유는 제가 봐도 크게 없다고 그때는 봤었는데 이것 증축할 때 물론 수용계획에 미스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추후적으로 일단 다른 방향도 한번 방향성을 제시해 놓고 같이 매칭을 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10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예산이 3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세웠다가 나중에 다시 저것 하고, 33억 원 아닙니까? 모듈러교실이 지금 전부다 33억 원 들어와 있는데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개월은 사실 공사기간이고요. 증축하는데 공사기간이고 모듈러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모듈러는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듈러는 2027년까지.

종섭

김종섭위원

2027년까지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것 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 돼요. 2027년까지면 지금 5년인데.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2027년이면 거기에 있는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보고…….

종섭

김종섭위원

예, 2027년부터 데이터상은 줄어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곳에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무조건 학교증개축 하든지 미래형스마트학교를 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모듈러교실로 해가지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통일해 버리는데 그 방법 말고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산배치라든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모듈러는 상당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소방청이라든지 교육부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거쳐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청도 정부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방청에서 안전에 대해서 모든 6개 7개 사항들, 내진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항들이 가설시설이고 임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 줬던 것은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당장 현장에 써야 되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이라서 빨리, 이걸 개인이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가설시설을 어떻게 지금 현재 별도의 안전기준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올린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라든지 주위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쳤거든요. 거쳤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그날도 설명도 충분하게 하고 했기 때문에 크게…….

종섭

김종섭위원

아이들 안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앞으로 큰 사업이 원체 많아서요. 미래형스마트비전스쿨 지금 이런 증개축 이루어지는 부분들, 까딱 잘못하면 실제로 아이들 다치기 좋은 환경이에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듈러교실의 효율성, 안전성 이런 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제 때문에 교육감님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부산이나 다른 시·도에 모듈러교실을 직접 가서 안전성이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우리는 4층까지 건물이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층을 해가지고 16실을 해서 학생들이…….

종섭

김종섭위원

올라갈수록 불안한 것 같아요. 모듈러교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것 같아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한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높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 되시면 한번 모듈러, 저희는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교육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서울교육청도 그랬고 미래형스마트학교 반대하는 학부모들 반대에 못 이겨서 19개 학교가 대상 선정된 부분에서 안 하기로 결정이 났었고요. 모듈러교실 자체도 안전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교육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포항 몇 개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시행이 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어느 게 예산 부분에 합리적인지 시민의 혈세가지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듈러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최선책이다 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충분하게, 그다음에 다른 시·도는 일부에서는 지역민들과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있는 것이 일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것, 또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학교 내에서 설명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앞으로도 계속 안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습활동 하는데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잠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제2고헌초 신설부터 얼마 전 간담회까지 계속 같이 했거든요. 사실 아직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모듈러교실 위치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지금 교육장님은 해결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의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 모듈러가 2층에 있으면 비스듬히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민원은 일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반도유보라 입대위에서 지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 시야가 가린다고…….

손근호위원장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2층, 3층, 1층에 계시는 분들이 ‘조망권 침해당한다.’, 또 ‘유리반사 빛에 의해가지고 빛이 비칠 수 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간담회 때도 요청이 있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기로는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건지, 진행 중인 건지, 완료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보고 받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계속 민원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손근호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담회 제가 계속 불려가거든요. 불려가는 상황에서 사실 모듈러부분에 있어서도 김종섭 위원이 안전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지만 전에 입주민들은 스프링클러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사용유무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는 2개 업체에서 낙찰을 볼 때 스프링클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답니다.

손근호위원장

스프링클러 안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다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때 학부모님들이 주신 의견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관련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차이가 조금 있었던 모양인데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간담회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하면, 물론 학교 안에서도 회의과정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는데 분명히 민원이 있는 상황이면 민원이 있는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말하면 배제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협의 중에 있다니까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고헌초등학교 추가질의이신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손근호 위원장님이 저보다는 어쩌면 지역구니까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방시설에 대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치는 되어 있다.’ 다만 이거는 뭐냐, 인지를 했을 때 확인시켜주는 인디케이터 밖에 안돼요. 지침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인디케이터가 있는 것 빼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바로 진화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몇 번 여쭤보고 드렸는데 지금 스프링클러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냉·난반기는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지금 설치가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 문제는 스프링클러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니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원래 소방시설 할 때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이게 통과가 됩니까? 소방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법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스프링클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300㎡에서 600㎡ 미만은 간이로 하고 600㎡ 이상은 지금 스프링클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는 합쳐진 총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못했네요. 교육기관은 4층 이상 그다음에 1000㎡ 이상…….

종섭

김종섭위원

1000㎡ 이상이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섭

김종섭위원

임시교실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 안전에 많이 취약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이 올라갈수록 저는 더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모듈러교실 이용한다면, 물론 중학생 정도 되면 2층에서 뛰어도 돼요. 정말 급한 상황이면,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나 스프링클러도 없는데. 내려오는 통로는 1개가 있습니까? 통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통로는 3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간에, 양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에 하나 있고 그다음 양옆에 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많은 인원이 긴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 스프링클러는 우리 손근호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업체하고 계약할 때 한번 더 살펴봐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된다면, 2027년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면 제가 봤을 때 1억 원, 1억 5000만 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1억 원, 1억 5000만 원 더 넣더라도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어차피 기왕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공기질 체크를 1년에 한 번 하시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모듈러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지금…….

종섭

김종섭위원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조건을 생각하고 계신지?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본청에서 합니다마는 충분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임시교실이고 컨테이너에서 개조되어가지고 나온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실내공기질 체크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학교보다 두세 번은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챙기셔가지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나 그다음에 지금 정통부에서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개발비로 36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조건이고요. 그 이외에 우리 울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두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자체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교육정책을 펴다보면 항상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기 때문에 금방 지적해 주셨듯이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이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하나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흔히 말하는 모듈러교실이 조달청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사실 말하면 스프링클러를 그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라도 어쨌든 대안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불이 났었을 때 온도 때문에 흔히 말하는 온도로 해가지고 붙으면 물이 작동되고 하는 부분인데 아니면 진짜 선생님이 누르면 물이 작동될 수 있는 것, 방향은 다르더라도 화재가 그래도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이디어를 짜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스프링클러가 아니더라도 애들이 화재가 났었을 때 그래도 조금 안전할 수 있는 장치들도 교육청에서 사실 아이디어를 충분히 짜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너무 법적인 기준만 맞으면 진행한다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면 거기에 따른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행정기관에서 등록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고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교실 짓는 게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교육청 정책에 의해서 강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치 않아서 모듈러교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충족시켜주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듈러교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모듈러교실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청 정책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안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은 들어가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76쪽에요. 강남교육장님, 혁신교육운영요.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576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 5개 초등학교와 울주에 9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남구는 200명 이하인 학교.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군은 100명 이하인 학교.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작은학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내용에 마을탐험대조직 및 운영, 마을탐방, 마을이장님 초청수업, 마을축제 등등이 있습니다. 마을이장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신다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학교, 마을이장님들을 초빙해서 행사할 때에 교육과정상 창체활동 이런 시간에 그분들이 가진 마을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을이장님이라는 분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이장님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네이장님들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강사 이것은 어떤 분이 와서 무슨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일반강사 이게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분들, 마을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면, 성실한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 초빙했을 때에 강사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 남구는 한 학교당 500만 원을 편성하고요. 울주에는 비법정 500만 원 또, 밑에 비법정대응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비법정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울주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잘…….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우리 교육청 산출내역에 578쪽에 울주군[비법정]해서 500만 원, 울주군.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서로나눔학교 지구에서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비법정전입금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밑에 대응투자가 안 있습니까? 우리 강남청에서 울주군 대응투자로, 서로 아마 예산편성 직전에 울주군 협의를 통해서 울주군에서 이만큼 지원할 테니까 강남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만큼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울주군에서 지금 현재 500만 원씩 비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에 주면 합쳐가지고 울주군에 있는 학교는 한 학교당…….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000만 원이 되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남구에 있는 학교는 한 학교당 500만 원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남구는 다른 쪽 부분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은학교에 지원해서 작은학교를 활성화 시키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좀 이게 마을공동체사업 같기도 하고요. 이게 느낌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목적하고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학교 활성화도 있지만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런 학교의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목이 교육혁신운영인데,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아이들에게 작은학교지만 이 학교를 지원, 특히 여기 남구에 있는 학교요. 두왕초, 선암초, 여천초, 월평초, 장생포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월평초 같은 경우는 시내중심지에 있습니다. 중심지에 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하고 대응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더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이 이 학교에 매력이 있어서 오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약간 방향성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이 네이밍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어써서. 이름을 지은 것이 그런 것이지 남구 쪽에서 보면 사실은 마을이란 용어보다는 동 단위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열악한 환경의 200명 이하 작은학교 조례에 근거해서 그 학교를 산출해서 강남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원래 조례의 취지하고 맞는지 상당히 좀 그렇고요. 혁신교육운영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마을공동체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냥 마을학교 공동체사업인 것이지 혁신교육을 위한 건지 약간 좀, 물론 마을하고 같이 공동체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새롭게 혁신하는 차원이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로 거기에 올렸군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더군다나 남구 쪽에는 사실 작년까지 이렇게 지원이 없었는데 저희들 쪽에서 작은학교 지원 조례 근거도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남구에 있는 학교를 선정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켰지만 이런 의미로 이해되고 예산이 편성될 줄은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아이들의 한글, 그런 내용들을 수업을 강사현황해서 요구를 했는데 다문화수업하시는 강사요. 듣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수업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담임선생님이 하시는지 했더니 지금 현재 강북교육지원청만 주셨고요. 강남은 안 주셨는데 아마 이거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것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 지금 현재 수업하는 강사가 365명이네요. 중에서 330명이 담임선생님이 수업합니다. 이거 아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중등과정은 담임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다 보니까 국어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고 이래서 담임 선생님이 적어 보이는데 초등과정은 대부분 다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게 업무랑 상관있지 않을까요? 다른 학생들은 방과후시간인데 선생님은 근무시간입니다. 그죠?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방과후수업을 하면 일반교과과목 수업을 하면 한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만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만 원 지급하고 계십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저 옛날에 방과후수업 한 기억이 있습니다. 3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만 5000원에서 내년에 시간당 3만 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 한다고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만 원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내년에도 3만 원?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저 아마 그때 3만 원 받았을 때가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근무시간 내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다문화수업강사 해가지고 지금 한 명당 한 선생님이 배치되어서 한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때 강사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십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365명 중에서 330명이 담임 선생님이 한 명의 다문화아이에게 수업을 합니다. 그죠? 근무시간 내고요. 다른 아이는 방과후 집에 갔고요. 그 시간에 이 일을 하는데 3만 원을, 원래 과거에는 방과후수업 할 때 학교선생님은 지금처럼 2만 5000원 시급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올라가지고 3만 원이잖아요. 그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내년 2022년부터 올립니다. 그죠?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분이 외부강사가 아니고 대부분이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직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근무시간 물론…….

선미

김선미위원

근무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랑 수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데 방과후도 방금 그런 맥락에서 같은 부분이거든요.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마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방과후수업도 담임 선생님이 주로 하십니까? 외부강사가 많지 않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강사나 담임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하게 되면 같은 비용을…….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바로 앞에 2021년까지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만 5000원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만 5000원이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외부강사는 3만 원이지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같은 한 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방금 근무시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2만 5000원하고 강사 수업의 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근무시간에 한 시간 동안 근무 안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무를 하라고 지금 월급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하고 담임학생이지만 학생에게 수업을 하고 다시 또 월급을 받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교육과정 상의 수업시간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강사수당…….

선미

김선미위원

담임 선생님이 수업만 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잡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은…….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사수당은 그래도 같은 시간을 하면 방금처럼 근무 이런 걸 보지 않고 한 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퇴근시간 이후에 하셔야죠.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에서도 기초학력 두드림학교도 강사비가 있거든요. 그와도 맞추기도 하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강사료와 형평성, 두드림학교도 그렇고 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이쪽은 2만 5000원 주고 두드림학교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만 원 주고, 이게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선미

김선미위원

아, 학교선생님이 일이 많지 않나 봅니다. 그죠? 여유가 있나 봅니다. 한 시간 동안 다른 아이 그렇게 해도 되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2만 5000원에서 5000원 더 올린 그것도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또…….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뭐냐면요. ‘왜 담임 선생님이 업무시간 내에 자기 반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데 왜 수당을 받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원기

장원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마치고, 근무시간…….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어찌 보면 대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옛날 같은 경우에 보충수업도 근무시간 내에 대부분 다 이루어졌던 것들 아닙니까? 보충수업도 그렇고…….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 보충수업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정상수업과정 이후에는 3시 이후에 되면 근무시간 내라도 6시까지…….

선미

김선미위원

고등학생은 보충수업이요. 다 6시…….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같으면 정규과정 외에는…….

선미

김선미위원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규수업이 5시쯤 끝나고 나면 6시 이후로인가 보충수업이 있었어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당연히 그래 하시고도 근무시간 내에, 6시 이내에도 있었다는 걸 제가 기억을, 그게 논란이…….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수업 들은 기억 없는데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적으로 50분씩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보면 3시나 4시 전에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연결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정책적으로 두드림학교라든지…….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은요. 일반사람들이 아마 모르고 있지 않을까, 아마 일반사람들이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보충수업을 한다, 근무시간 내라고 볼 수도 있고 방학 때도 나와서 한다면 선생님들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논란이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방학 때가 있네요.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따지고 보면 방학 때도 근무시간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냥 남겨서라도 공부 가르치고 그때 당시에는 세월이 다른 시대니까…….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0교시 수업은 정규수업인 9시 이전에 그전에 일찍 와서 했던 거고 근무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그 전에 0교시는 시작되었고 그런데 초등학생은 그게 아니라 방과후수업이 6시 이전에 다 일어나는 데가, 초등학교 5시 퇴근합니까? 그전에 다 일어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라고 해서 5시…….

선미

김선미위원

충분하게 입장 들었고 이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일반시민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해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로 소영호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호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소영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손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여 년간 울산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울산교육가족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0여 년간 아마 무탈 없이 울산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4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되돌아보니 뭘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울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후회도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되면서 이뤄놓은 발자취들도 상당히 많다 제 스스로 자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하고 시의회가 좀 앞으로 서로 협력하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우리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울산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고 위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호 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부터 지금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까지, 우리 울산시의회와도 사실 추억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영예롭게 떠나시는 소영호 행정지원국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모레인 12월 2일 목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