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안전본부, 인사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소방사업특별회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37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36억 2900만 원 대비 5.8%인 101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58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46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과 구급차량 구입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기금 등 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348억 1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1217억 8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활동 장비확충 사업비 25억 5300만 원, 상황실 긴급구조시스템 운영·보강 20억 6300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92억 원 등 총 3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펌프차 및 구급 차량 교체보강 32억 6500만 원, 119안전센터 건립 36억 9700만 원 등 소방력 확충 사업비로 총 8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청사 등 시설관리 사업비 75억 3300만 원,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경비 17억 700만 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비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교육 안전 기반 확충 및 운영을 위해 16억 1300만 원, 다목적교육훈련센터 건립 36억 6800만 원 등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5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1251억 7900만 원, 업무추진비와 여비 23억 3900만 원 등 행정운영 경비로 총 127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경비인 소방용수 사용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들이 복지향상 및 광주시민의 안전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과 행복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331쪽에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잡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일반수요 121억 원, 인건비 79억 원, 특수수요 46억 원으로 총 245억 원입니다. 이 소방안전교부세 약칭 소교세는 2015년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서 국세인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재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3조 원이 넘는 소교세가 각 시·도에 교부되어 왔습니다. 현재 국가직 전환과 함께 담배개별소비세액의 45%로 상향이 됐고 광주 소방도 최근 5년 동안 평균 200억 원이 넘는 교부액을 지원받아왔습니다. 이 소교세의 대상사업은 인건비, 중점사업, 재량사업, 특수수요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은 다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수수요란 것이 어떤 것이죠?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수요와 특수수요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수요 같은 경우는 소방장비 보강이나 교체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고, 특수수요는 특수한 겁니다. 소방헬기, 체험관 그다음에 안전, 고가사다리차도 우리가 시중에 배치되어있는 52m가 아니고 70m 정도의 고가사다리차, 이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특수사업으로 구분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빛고을체험관 100억 그리고 다목적소방헬기 115억, 70m 고가사다리차 7억, 이외에도 교부 받았던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헬기사업이라든가 체험관사업이 몇 년 계속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헬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완료가 되겠고요, 체험관 같은 경우는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고가사다리차 7억짜리로 올해 완료가 되는데요. 이 정도 사업으로 광주는 지금 교부를 받았고, 차후에 고가사다리차를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관 같은 게 만약에 증축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더 교부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면 특수수요 지원 사업이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특수수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70m가 저희들 올해 들어오면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더 필요를 해서 증가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수요로 해서 교부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교세 일몰 규정이 2023년까지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수수요교부가 없더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요 불급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분배가 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소방장비와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소방청은 교부세가 대상사업에 집행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사업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차차년도 교부 시 그 금액만큼 감액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감사원이 정기감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 광주와 인천, 경기, 대전,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24억 원이 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업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가 적발된 119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은 2019년도에 1회 추경에 16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119시민안전교육센터로 명명되어 있는 이 건물이 원래는 봉선119안전센터였습니다. 봉선119안전센터가 타 부지로 옮기면서 119시민안전교육센터를 재건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증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감사원에서는 이게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다, 그래서 지적을 저희들이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소교세는 이후에 그 금액만큼 감액됐다고, 감액돼서 교부가 되는데 이번 2022년도에 교부된 소교세가 16억 원이 감액돼서 교부가 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안전교부세 집행에 대한 조금 부적절하다 해서 패널티를 당해서 16억이 감액이.

패널티. 감사원 감사 끝나자마자 다수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간에 소교세 집행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지속되어 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어차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광주에서 119시민안전체험센터를 재건축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증축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간에 광주 소방이 성실히 잘 해오셨고 또 인명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인 소방관으로써 행정적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처리 또한 인명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소교세를 증액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교세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원래 소교세 산정기준이 시·도별로 현장 부족인력이라든가 노후·부족장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로 하는 소요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부족 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분야 대상 사업 중에 중점사업에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수가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시민안전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제가 이것 사전에 이것 좀 설명,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 장애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비용 5천만 원 증액해서 내년에 1억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소방활동 장애지역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비상소화장치 18개소의 설치비용인데 18개소에 비상소화장치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것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방활동 장애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도로 폭이 3m 이상인 도로인데 그 도로에 이동이 불가한 장애물을 설치를 해놨을 경우에 그 장애물로 인해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거리가 100m인 곳, 그런 곳을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할 걸로 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유치원 등 아동시설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18개는 언젠가 최영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아동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조기에 화재진압에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 17개소를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진입곤란지역은 전혀 안 할 수 없어서 진입곤란지역 1개소해가지고 18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18개소 선정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되는 곳들 중심으로 선정했을 것 같은데 어딘지 궁금했고요, 리스트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 비상소화장치는 그러면 뭘 설치하나요?

비상소화장치는 우리가 건물 안에 있는 옥내소화전인 경우에 옥내소화전의 체크밸브를 열어서 누구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옥내소화전인데요, 그 옥내소화전인 밖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소화전에 호스가 연결되어가지고 체크밸브만 열면 그 호스릴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화재진압이 가능하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진입이 불가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보통은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에도 이것을 설치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도록 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실제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리스트하고 소화장치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351페이지, 2페이지, 화재피해주민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 발의로 같이 공동으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책이 있지만, 늘 그 지원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때문에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고 지금 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김광란 위원님도 같이 발의를 해 주셨고 공포가 올해 9월 29일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내용 중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거가, 탔을 경우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 뭐지? (자료를 넘겨보며) 내용을 제가 잠깐 봐서 설명을 상세하게…….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 다 확인할게요. 어찌 됐든 임시로, 주거가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거처할 수 없게 되니까 임시거처비용도 필요할 거고 또 당장 뭔가 여러 가지 생활문제, 생활안정자금도 필요해서 임시거처비용 1일 6만 원 규모로 예산이 지금…….

1일 6만 원해서 7일정도.

예, 7일까지 해서 계상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500만 원 이내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예산은 대개 필요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 두 가지, 하나는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물질적 피해 말고, 물질적 피해는 그렇게 가능한데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정신적 고통이란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의 책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재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가 이 심의, 지원할 건지 말 건지 다른 예산 지원과 중복된 건 없는 건지 살피겠지만, 제가 여기 이 질문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주거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요하는 주민일 경우에 그것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 건지가 함께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구조가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원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대부분 관계 공무원들로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연합회장 1명하고 민간인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민은 이분이 이를 테면 정신적 안정을,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뭔가 요게 필요한 분이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연계할 건지를 그런 심의과정에 같이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민간인 1명을 위원 심의할 때, 위원 선정할 때 그런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고민이 좀 듭니다. 다행히 지역사회연계는 자치구 복지관련 담당공무원이 들어오니까 지역사회와 구체적으로 이분이 법적으로 법정지원금 외에 지역사회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추후 뭔가 다른 지원이 필요할 때 이것은 심의과정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예, 이해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조언에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화재피해주민지원심의회가 한 번도 구성이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요, 구성 후 심의 때 위원 위촉하는데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민간위원을 1명 더, 지금 민간위원 위촉 수당을 2명으로 정해 놨는데 필요하다면 민간위원의 위촉을 1명을 더해서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함께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주민들, 피해주민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386페이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험관 홍보물품 리플릿 제작비용으로 8천만 원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기획전시물품 제작비용으로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리플릿 제작비용 8천만 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방청석에서 “8백만 원”라고 하는 직원 있음)

8백만 원이라고요?

8백만 원, 이거 8백만 원. (방청석에서 “8천만 원”라고 하는 직원 있음) 8천만 원?

홍보물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받은 자료는 기념품, 리플릿 이런 것 다 해서 8천만 원 예산서를 받았는데요.

(행정과장, 본부장에게 설명) 여기에서 위원님 대표적으로 “리플릿 등”이라고 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리플릿 등”이라고 돼있어서 어떻게 보면 리플릿은 지금 종이로 되어있는 거라서 수량을 아주 최소화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대에 맞춰서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다음 인형극 이런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홍보예산을 8천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 밑에 아래, 디지털문화콘텐츠 예산 6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을 것, 8천, 6천을 포함하면. 저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홍보가 잘 되어서 광주광역시에 관내 모든 시민들이 안전체험이 수시로 돼서 그래서 안전교육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방식과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단순히 리플릿 방식이나 홍보물품, 기념품 방식으로는 한계가 많을 거다, 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리플릿하고 인형극을 다 합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것 다 합하면 1억 4천입니다.

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용으로 이게 예산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은 변경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이로, 리플릿 종이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플릿 이런 것들 관내, 광주광역시 전체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들에 각종 홍보물이 쌓여있는데 시민들이 잘 보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는 게 가장 좋을지 늘 담당자들도 고민일 텐데 저희 의원들도 예산서볼 때마다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필요 없다고 예산 자를 수도 없고 그런데 편성해 놓으면 이 효과는 늘 기대치만큼 못 미치고 종이는 다 버려지는 게 뻔히 보이고,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리플릿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어딘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방문해서, 지난번에 저희도 방문했을 때, 체험을 하다보면 종이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방문한 사람들한테 리플릿을 나눠주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리플릿은 오히려 방문하지 않은 분들이 아,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리는 목적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한테는 요즘에는 스마트폰 큐알코드 찍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활용한다든지 방법을, 홍보물 예산을 방식을 다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하나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체험프로그램이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소방본부 공직자들이 실제로 화재현장에 투입되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 또 정신적 이런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힐링프로그램이나 치유과정의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것이 실제로 잘 필요하게 이 효과성이 점검되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사전에 몇 가지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조금 더 통합하면 어떨까,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고민이 들기는 했는데 사전에 제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이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환입니다.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린이안전인형극코너 운영과 체험관특별행사 운영이 있거든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 2개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린이안전인형극코너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시비를 3천만 원 요구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김광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안전체험관을 찾아왔을 때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인형극, 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주 1회라든가 인형극의 내용을 안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화재났을 때 대피하는 부분 자체를 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인형극으로써 직접 보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이 인형극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관람도 할 수 있고 뭔가를 배워가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주 1회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주 1회라고 하면 혹시 언제 하실 생각이실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소는 그러면 어디 정도에서 이걸 진행하게 되십니까? 로비에서 하시게 되나요?

체험관장님한테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이동영입니다. 저희가 주 1회 매주 목요일에 인터넷 예약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응급안전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 1회 목요일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약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단체팀을요?

예.

그러면 이제 선착순인가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체험하고 똑같이 그 팀도 하나의 코너로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받을 계획입니다.

하루면 목요일 하루에 한 번 하게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딱 그 시간대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1회 30명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선택받은 애들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최초로 하기 때문에 1회에 30명 정도 해서 52회할 계획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 체험관특별행사는요.

특별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들 해서 5월달 가정의 달 그리고 11월달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밖에, 전에 올해 개관행사 했던 그 밖에 원에서 일정, 그분들을 별도로 모셔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거든요. 체험관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던데요. 이 실비가 정확하게 뭐죠?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받거든요. 교통비 1일, 하루에 1만 원인데 4시간입니다. 오전·오후로 나눠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1만 원씩 교통비를.

하루에 몇 명이나 자원봉사를.

8명씩 오전·오후.

매일 신청을 해 놓으셨나요, 지금?

시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인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받는데 하루에 8명씩이 매일 필요한 거죠?

16명이 오죠, 하루, 8명.

하루에 16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예. 오전 8명, 오후 8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같이 함께 확인해주시는데 사업 설명자료 336페이지, 소방공무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인데요. 지금 국가가 내년부터 2월 1일 출생아부터 모든 전 국민한테 200만 원 출생축하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매월 영아수당이라 해서 24개월까지 매월 30만 원 지급이 돼요.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운데 광주시 전체로 각종 기관별로 다르게 지원되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광주광역시가 통합으로 출생축하금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일종의 출생양육지원정책을 편 게 내년부터는 정부가 받아가지고 이걸 대폭 확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소방공무원들한테 지원되는 방안이, 아마 이게 출산용품비로 지급이 될 건데 고민되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이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광주광역시가 보면 출산장려로 해서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혜택이 많이 좋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산용품을 구매해가지고 직원들 복지향상 차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중복지원이 되면 저도 안 될 것 같고요. 지원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본청에 과 또 5개 소방서 지금 제가 자산취득비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이 5억 4149만 2천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편성이 내년도 되어 있는 게 3억 7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금년 대비 약 6.6% 인상이 됐더라고요. 미반영이 약 1억 9천, 약 2억 정도 미반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신가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구내식당 이용할 때 운영물품 그다음에 거기 환경개선물품 그다음 사무용 집기류, 체력단련 장비 이런 물품들을 주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미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는 요구액 대비 편성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가요?

요구를 계속 하더라도 좀 적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소방안전본부가 조직개편이 되죠, 1월 1일부로. 거기에 따른 비품 집기 예산반영이 됐는가요?

예산반영은 됐는데요, 요구액보다 조금 덜 됐습니다.

부족한가요?

예, 부족합니다.

지금 일선 소방서에 주로 많이 해당이 되죠? 소방본부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액동의, 감사합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200만 원 대비 7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자격 시험 증지수입 6200만 원과 시·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참여기관 분담금으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5300만 원 대비 49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사·포상업무 7억 15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지원 11억 3900만 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 7300만 원, 시험관리 10억 4600만 원, 공무원교육실시 29억 7200만 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18억 5천만 원, 성과상여금 63억 1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91억 5100만 원, 행정사무경비 42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채용과 교육, 공무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을 포함한 부담금 등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혁신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을 뒷받침하는 인사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인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예산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임기제 재임용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임기제 공무원이 4급 이상이 12명, 5급이 19명, 6급이 45명, 7급이 24명, 8급이 25명, 9급이 1명 이렇게 해서 총 12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일반임기제가 89명, 전문임기제 3명, 시간선택임기제가 34명으로 일반임기제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당초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개방형이나 한시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직 형태로서 5년마다 신규채용 과정을 겪으면서 신분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해지와 신규 채용이 반복되고 재계약시 신규채용자로 구분되면서 연봉이 삭감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직 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홍일 위원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임용 여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무기간 5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성과에 따라서 바로 재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인사정책관님도 고용 안정성이나 업무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명쾌한 답변을 안 주셨던 이유가 근무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성과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후로 얼마나 진전된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4개 광역자치단체가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절차가 아닌 말씀하신 대로 연장체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냉정, 본예산심의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검토, 고민을 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근무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지만, 다른 부서, 즉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평가담당관실에 성과평가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가담당관실에 물론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는 있는데 거기 성과평가는 사실은 급여 관련 쪽에 가까운 평가거든요. 여기는 어떤 신분의 지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평가가 다를 수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건 임기제 공무원은 사실상 어떤 전문성 하고 또 특수한 분야에 채용을 하고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그 업무에 아주 일반직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특수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한 분들을 임용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과연 계속 그 자리에 근무를 하셔도 될지 이 판단 자체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반임기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신규 채용에 또다시 얼마든지 응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그분이 계속 필요하다면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8년 7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4 또 제5항 그리고 이어서 2020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도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수한 업무 그리고 전문직 업무를 수행했는데, 5년 동안 수행했는데 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 특수한 업무나 전문적인 그런 업무가 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타 시·도는, 몇 개 시·도는 5년 뒤에, 제가 몇몇 임기제공무원들하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다시 재임용이 되면 연봉이 다시 깎인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빨리, 왜냐하면 행정이 잘 돌아가려면 전문성 있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우도 그만큼 해주어야 되는 데 5년마다 재임용이 되면 자꾸자꾸 그런 사람들이 안 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장단점 잘 분석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란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김광란입니다. 동료 위원님, 김학실 위원님께서 어떤 우려와 염려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 개방형 직위공모로 들어온 공직자들의 처우나 이런 걸 질의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약간의 생각해 볼 지점, 애초에 인사혁신처에서 정부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혁신과제로 개방형직위를 통한 내부에 이런 혁신의 물결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와 관련돼서 제출되었던 것들까지 포함해서 김학실 위원님, 이홍일 위원장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 건지 같이 고민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임기제 제도 취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랑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끝나셨는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광주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총 32억 5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2억 6천만 원,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3억 14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16억 4400만 원, 교통안전교육 홍보 1억 5300만 원, 교통안전활동 8300만 원, 교통과학장비관리 7억 7100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지원금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억 5200만 원으로 전액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예산은 35억 400만 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49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용 차량구입 7200만 원, 자치경찰 1주년 기념행사 1100만 원, 찾아가는 자치경찰 소통의 날 추진 1300만 원, 협치 치안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등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2억 6200만 원, 아동·청소년보호활동 및 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3억 1500만 원, 교통안전 홍보활동,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 지원 등 1억 5300만 원, 교통현장경찰관 야광조끼·방한복·음주단속 관련 용품 구입 등 84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회선사용료, 보험료, 접촉식·비접촉식 음주단속 장비 구매 및 운영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예산은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1억 원, 성과우수 자치경찰부서 포상 1700만 원,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전략 수립 용역 5천만 원, 성범죄예방 VR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7천만 원, 메타버스 기반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운영 2억 원, 경찰협력단체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3500만 원, 주취자 응급의료원 설치 운영 5천만 원, 시민참여 자전거순찰대 운영 1천만 원, 광주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112운영 1100만 원, 광주자치경찰 브랜딩 콘텐츠 시민공모전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5월 10일 출범한 신설조직으로 2022년 예산안 전액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치안여건이 반영된 광주형자치경찰제 확립과 시민들의 치안역량 강화, 자발적인 치안활동 참여방안 확대 및 시민중심의 현장맞춤형 치안시책으로 더 안전한 광주공동체 실현, 시민을 중심에 두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건데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찰관들이 파출소에 밤늦게,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보면 주취자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해결때문에 출동도 미뤄지고, 긴급한 출동도 미뤄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자타의 막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해서 한 55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월평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데리고 있으면서 어떤.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집으로 인계할, 바로 인계해버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지구대·파출소가 마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로서는 그 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7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현재 국공립의료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계속 우리 건강보건국, 건강복지국을 통해가지고 제발 그런 좀 해 달라, 이런 여러 번 아마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사태 때문에 계속 우선순위에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었을 때 경찰청 쪽에서 강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우리 너무 지·파출소의 치안 소모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해 와서 저희가 그 사업을 아마,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한 곳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한 곳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주취자 수요가 제일 많은 상무지구라든가 첨단지구 인근에 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사설 종합병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만약에 이걸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못 하는 거네요?

못 합니다.

아하,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경찰청에다까지 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메리트가 좀 있어야 하려고 할 텐데 메리트가 지금 주어진 메리트는 뭐냐면 응급시설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때 0.5점을 가점, 가산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 0.5점이 경찰청은 굉장히 크다고 그러는데 일선 병원에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그걸 좀 더 올려달라고 경찰청장님을 만났을 때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조를 좀 해달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0.5도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상향은 현재로써는 어렵다, 지금 그런 반응입니다. 별로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뭐 하려고 하는 데가 없으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하고 지금 사무국장 또는 경찰청에서 열심히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선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일선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추가업무 부담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자치경찰사무 관련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의 사기진작과 자치경찰사무 유인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인사 같은 데서, 특히 승진 같은 데서 다음 근무 장소에서 좀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 근데 이제 그것도 일부 경찰관한테 국한되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모든 경찰들한테 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경찰관들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 차이가 큽니다. (담당과장을 향해) 68만 원인가 되죠? 그렇게 커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좀 메리트로 제공을 해주면 어쩔까 해가지고 사실은 첫 예산 편성하면서 그중에 한 3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니까 그게 어떤 금액이었냐면 경찰관들의 어떤 직무상 당하는 상해 같은 것 치료하는 그런 보험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치경찰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기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보전해 주는 예산이 다시 좀 어떻게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를 맡은 경찰관도 광주시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의 복지와 처우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의 경우는 지금 저희 포함해서 네 군데가 예산실에서 미반영되고 나머지 시·도는 경기 남·북 다 포함해서 나머지 시·도는 모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상임위 심의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자치경찰제 시행초기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일하는 사람, 즉 경찰관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복지개선은 이제 본 의원 입장에서는 되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치안서비스로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모두가 수긍할 만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찰들, 우리 자치경찰들한테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로 새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정리추경, 추경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 주셨고, 지난번 제가 법과 제도상의 애로사항, 개선해야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김세훈 과장님이 되게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오셔서 설명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2022년도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보완에 좀 집중해야될 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축은, 한 축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연대해서 법과 제도개선을 노력해야 하고 또 한 축은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요 두 축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전국의 아직 무슨 연대체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이렇긴 하지만 저는 예산에, 안에서 그런 의지표명이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란 위원님 이 앞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삼았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법령도 개선되어야되고 또는 어떤 경찰조직도 변경되어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국연대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협의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협의회 활동으로 지금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또 자치분권위원회 그다음에 국회,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꾸준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 변동기가 되다보니까 누구도 책임있게 이렇게 말 할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컨대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희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쓰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갖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예산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무산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 오히려 의회보다도 당사자 조직인 위원회에서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만, 내년 22년도에 어쨌든 용역을 하니 용역 과정에서 실제로 연구과제로 용역을 던져놓지 않고 이 문제를, 법과 제도개선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할 건지 굉장히 다양한 일종의 프로세스를 밟아 주시라,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이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은 어떻게 해야되나, 뭐 여러 가지 용역과제 안에 담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용역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워크숍이든 공론장을 여러 차례 열어서 연구용역 따로 과제 따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걸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 됐든 저는 예산 목에 대해도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사업부기명으로 그런 연대활동 즉, 법과 제도개선 이런 게 부기되어 있는 것과 평가할 때 좀 다를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사업계획을 다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참고하셔서 꼭지를 좀 달아놓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 용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은 용역이라는 게 우리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초기에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 했던 이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못했던 이유는 뭐이냐면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그래서 일단 한 6~7개월이나 시행이라도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실제 추출하면서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어떤 목표설정이라든가 목표설정이, 활동 목표 같은 것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잡은 거거든요.

예, 그건 매우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어떤 공청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어떤 문제점, 또 검토할 목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추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금년 예산에서도 저희가 나름 엄청 노력한 것들이,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단 용역과제는 용역 할 때 보면 그래서 경찰조직 따로 예를 들면 행정조직 따로 시민조직 따로 각각의 그룹별 일종의 워킹그룹의 일종의 대면, 집담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용역과제 안에서, 그리고 같이 공동의 공론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용역과제는 그렇고. 두 번째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예산 세워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다만, 이걸 광주시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 메타버스산업전, 이걸 발음을 잘 해야된 답니다. 메타버~스, 발음을 잘해야된다고 그랬는데, 촌스럽게 발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에 굉장한 여러 가지 중점사업을 두고 있으니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들한테 저는 이런 게 오히려 공모사업 형태로, 뭐 제안대회 형태로 되는 것도 훨씬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사업추진형태는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들 하고 논의를 해봐서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뽑고자 하는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용역을, 그러니까 맡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의 일종의 공모대회 형태로 하면 좋을지 등등의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잘 나오는 방법이 뭘지는 한 번 더 연구, 점검 한번 해 봐주시면, 논의를 해봐주시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아주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예산을 처음에 5억을 신청했는데 처음 검토했을 때는 그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2억으로 깎여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억으로도 5억만큼 콘텐츠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마 처음에 접촉했던, 한 군데를 접촉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다음에 예산 이렇게 삭감되는 과정에서 좀 더 폭넓게 과연 그 정도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공모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7페이지에 시민중심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 자치경찰 홍보자료에서 찾아가는 경찰소통의 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인데요. 김세훈 과장님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 걸로는 연 20회 이상 현장방문 하고 의견청취 하고, 그래서 고민은 이것을 조금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완전히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 하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주로 지역민들의 어떤 치안수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동안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 등 청취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민대표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또는 통장모임 그다음에 또 어떤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상당수 얘기가 우리 집 앞을 어떻게 해 달라, 내 집 앞에 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우리 지역 사정을 반영한 그런 건의사항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1인 자동차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거기에서 얘기를 듣고 우리가 광주경찰청장을 그런 부분에서 시책으로 시행하도록 지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만 있지 않고…….

그걸 한 20회 정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회 이상 할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광주광역시로 보면 96개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여러 차례를 했다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많이 못 한 게 있고, 96개 동에 기본적으로 일종의 법정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바르게·새마을 이런 사회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지역사회의 씨줄 날줄 일종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하는 단위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다양한 자율방범대, 뭐 다 포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소한 96개 동을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를 과감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취지가 충분히 교육이 되고 교육이 된 이후에 그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이게 한 번에 다 끝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96개 동에서 전체를 올해 다 못하면 5개구에서 핵심 권역별로라도 1차,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저는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시민들 안에서 널리 홍보가 되고 고민, 시민들도 고민을 하고 아, 단순히 우리 동네 민원이 아니고 진짜로 경찰이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동네 이웃을 지키는 가장 민중의 지팡이가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데에 있어서 지역사회랑 협력체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이 계획이 그냥 행정의 대충의 그런 계획이 아닐 수 있게 좀 권역별 계획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접촉이 많이 제한됐었는데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어쨌든 마스크 쓰고 대면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지금 가능한 시대이니까 이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이 직접 같이 여러분들을 대동하고 나간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적어도 권역별 그런 모임이라도 꼭 실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일만큼은 최소한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 질의? 우리 송형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