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재신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신규예산으로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 차량설비과에 국외업무여비 해가지고 차량시스템일괄제작구매감독으로 해가지고 이게 2500만 원 세워졌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시스템을 저희들이 일괄구매계약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에 계약상대자는 부품이라든가 장비공급사 선정 시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개 업체, 국내 34개, 국외 9개, 국내 부품·장비공급사에 대해서 원래 19년 8월 7일 날부터 시작해서 9월 20일까지 45일간 서류심사를 했었고 현재 공장실사를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면서 국내의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데 국외의 것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원래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내년, 적어도 내년, 지금 현재 공정대로 간다면 내년 8월 안까지는 현지시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승인하고 나서 부품 만들고 해야 되는데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가지고, 일단 나중에 저희들이 되는 걸, 공정, 주요공정이나 이런 것들 봐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외국의 어디를 방문해서 이걸, 현지시설을 방문하시겠다는 건지.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중국 허베이성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브레이크라든가 선회베어링, 공기스프링, 또 공유압변환기, 차축, 이것은 일본에서 하고 있고, 오일댐퍼는 체코 그리고 사고복구차량은 독일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 차량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단 이야기인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지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국내에서 전부 다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서 차량제조사에서 각 국외 몇 군데에서 납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면 현지 방문을 했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2019년, 원래 올해까지 나갈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나갔고, 원래는 저희들이 승인을 한 후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선 승인을 하고 후에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서 모든 게 이상 없으면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몇 분이 나가서 현지시설 확인을 하실 거예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는 2명 내지 3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2명, 3명이고 또 차량제작사에서도 가게 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함께 해서 출장을 가게 될 예정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449쪽 보시면, 설명자료, 지금 토지 매입 관련해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토지 매입 관련.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 토지 매입비는 2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단계는 아직 승인, 총사업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승인이 떨어지고 되게 되면 내년부터 하려고, 일단 사전물건조사는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학동 아이파크 주민 분들 환기구 문제에 대한 간담회, 늦게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현장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너무 잘 알아서도 문제, 파악이 잘돼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요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없는 민원일 수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더 만나야 될 것 같고. 주민 분들은 소음하고 균열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 그다음에 환기구 위치를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였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재산가치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달라, 이렇게 세 가지 요구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 남광주역 주변에 5공구 구간이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앞으로 계속 2호선 순환선이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예측되는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했던 것처럼 안전관리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도시지하철 처음에 기본계획 설립, 설계할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주광역시가 아파트가, 그 이후로 설계할 때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학동 아이파크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충분히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으리라고,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었고 2022년부터는 그러한 예산들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필요한지, 그런 예산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말씀하신 예산은 시설비라는 이 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세워지면서 그거 가지고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는 최근에 하거든요. 2단계도 올해 초에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하는, 기본설계는 옛날 상태에서 물론 어떻게 될 것이다를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시설계는 현재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2단계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들을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설계가 돼 있고 또 2018년도에 지하안전영향관리 특별법 같은 게 통과돼가지고 지하를 굴착함에 있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비용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투입됐고 그 만큼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안전문제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예측되는 구간들에 대한 일정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계에 기 반영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됐단 이야기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447쪽, 448쪽 보면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448쪽 보면 안전점검자문단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1224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그때 제안할 때는 전문가자문단,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확대를 해 달라, 지금 지하철2호선 관련해서는 안전점검, 안전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공사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예산을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걸로 가능한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안전점검자문단이라는 건 전문가 풀을 운영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1224만 원은 전문가 풀을 저희들이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점검할 때 쓰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기자단한테 한번 현장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쯤이면 토목 관련 대학생들이라든가 학과라든가 또 시민들한테 일정구간을 공개를 해서 공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은 점검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정
박미정위원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수당하고 여비 정도가 나갈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다른 부분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전문적인 조언과 참여를 가능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자문 내지는 참여점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차피 현장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 점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철도공사에서 위촉하거나 모시는 안전점검자문단은 철도건설본부에서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이잖아요. 교차점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차점검이 필요한 시민자문단, 안전점검자문단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다양한 안전점검자문단이 조직이 되고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필요성을 지금 제안 드리는 거고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을 운영을 하면서 혹시나 그런 분들을 더 모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 만약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시민불편해소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활동 추진인데, 전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라디오광고 송출, 홍보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요예산을 4천만 원 잡으셨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4천만 원 잡으셨는데 금년도 추진방법도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공사 시작 전 라디오광고 송출, 홍보영상 제작,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관련해서는 민원, 불편한, 우리 시민 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좀 다른 홍보방안을 마련해 봐라 그랬었는데 혹시 이것 말고는 또 다른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홍보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혹시, 그리고 4천만 원을 가지고, 시민불편해소활동에 예산이 충분한가, 그걸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비예산사업이 있고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은,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 중인데요, 그 중 하나가 홈페이지 활용한다든가 언론의 기고라든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사업은 홍보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전단지라든가 플래카드,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년 같으면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이, 공사구간 내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정보가 안 가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민원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데 왜 학교에다는 안 알려줬느냐, 학교에 미리 알려줬으면 학생들 안전지도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내년에는 교통약자라든가 안전취약계층,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 좀 중점을 더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품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배포도 하고 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특히 버스정류장 안전공간 확보와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시단 말씀이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부족하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은 꾸준하게 정말 좀 잘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 드리고.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부에 증액 요구한 사업비, 우리 도시철도2호선 9300억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안 오는가요, 아직도?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 제가 양해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양해말씀 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금 계속 자료요청을 하면서 계속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 뭐, 위원님들이 이걸 갖고 외부에 유출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걸…….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저희들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중앙정부에서 확정도 안 된 금액을 그렇게 유출, 이야기가 서로 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중앙부처에서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장님, 이 얘기를 사실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증액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사실은, 의회가 계속하는 게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본부장님이 시의회를, 광주시가 시의회를 대하는 기본방향과 입장이 저는 굉장히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시의회가 방해꾼인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방해꾼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도장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는 도장만 찍어줘야 돼요? 왜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장부터 그것은 고쳐야지요. 이건 대외비다, 그러니 대외비 상태에서 의회가 이걸 존중해 주고 협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과, 아니, 지방의회는 걸림돌이 되니까 예산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계속 그렇게 의회를 대할 거예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걸림돌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지금 들려요, 그렇게. 의회에서 알면 중앙정부에서 안 좋아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취지가 아니고요, 중앙…….
재신
반재신위원
그 취지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1년 동안 저희들한테 숨기고, 사실은 그런 질문 안 드리려고 내가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협력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상황, 취지의 지금 내가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희라고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되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의회를 그렇게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진짜 의회가 몽니 부려서 우리 이렇게 무시했으니까 여러분 통과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감추시면 의회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감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의회에서 주로 말씀드린 것이 설계변경과정이 앞으로도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말씀 다들 하고 계세요. 저 공감합니다. 민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야 되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문제, 우회도로문제, 안전문제, 이거 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짜인 예산이 그런 부분에는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정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으면 아까 대외비 형태로 해서, 아니, 찾아가서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해 안 하겠어요? 다 하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막아버리면 파트너십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고민해 보세요. 이게 오늘 끝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오늘 끝날 일은. 반드시 브레이크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설득, 여러분들이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브레이크 걸려요. 주민숙원사업 유덕동 3억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얼만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유덕주민숙원사업 총 25억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총 25억인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총 25억이고.
재신
반재신위원
현재까지 얼마가 되어 있는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19년, 20년, 또 올해까지 총 9억 나가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9억이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27년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앞으로도 16억 더 있어야 되네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이게 순차사업비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더 필요한 부분인가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이것이 주민숙원사업, 유덕동 발전협의회라는 데 하고 지금 합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으로 25억을 책정을 하는데 매년 3억 원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매년 3억 원씩 하는 걸로요?
대경
정대경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우리가 서구청으로 넘기면 서구청에서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유덕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김익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마음이 무겁냐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의지와 열정, 노력만으로는 군공항 이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전남의 통합문제로 풀어야 실질적으로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몫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방부 몫이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또 이전부지가 선정이 되지를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에 차질이 심각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장님은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 같습니다만,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서 광주·전남상생협력사업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방송을 통해서 저희는 들었습니다만, 군공항이전사업은 민선7기에는 상당히 진척시키기가 어렵고 민선8기에 새로운 시기가 도래해야지만 이 사업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잖아요?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고심 깊은 저는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난항이 지속되고 있고 현 단계에서는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이 일하는데 열심히 하고 싶으나 쉽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좀 몇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삼
이정삼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저는, 2016년에 국방부 적정 통보 후에 5년이 경과가 됐지만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등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나 또 위원님들이나 다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군공항 이전은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민항은 이전시기만 남겨뒀을 뿐 이전돼야 된다는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 뚜렷하게 입장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군공항 이전 노력도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5년 동안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냐,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분위기가 현재 반대, 어떤 일색,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갑자기 반전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일정부분에 있어서 어떤 삭감 의지 그런, 비추시고 하는데요, 내년에 선거 때문에 사실은 한 9월경에나 1회 추경이 예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나 중반기 정도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광주·전남의 어떻게 보면 상생, 최대의 현안이고 상생과제인데 광주시에서 이전 어려우니까 그냥 예산 필요 없다, 그런 입장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보여진다면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도 아, 군공항 어렵고 의지도 없는가보구나, 굉장히 심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전체를 하신다면 그런, 시나 시의회에 의지가 없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차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내년 9월 1회 추경이라든가 의회의 순기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억 7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상생협력갈등관리 3천만 원, 군공항이전사업홍보및홍보물제작등 1억 원, 군공항이전민간활동지원 4천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실
일제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설명자료 있지요. 197쪽을 보시면 우리가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207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해서 광주광역시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308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고용영향평가분석 이렇게 1억 4천 세워지고, 거기에 또 1억을 사용하고 왜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두 가지 용역비는 사실은 상당히 별개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광주광역시고용정책기본계획수립은 고용노동부가 5개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지금 5년 만에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워서,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고용영향평가분석은 저희가 매년 일자리중심의 시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몇 개 핵심사업을 뽑아서 그 사업에 있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이것을 추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해 볼 것인가 그런 취지로 하는 거여서요, 하나는 장기계획이고 하나는 매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쪽 한번 보실까. 거기에 보시면 공공기관 남녀임금격차공시제 해가지고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용역을 하는 데가 어디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올해는 광주여성재단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옮겨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직급별로도 조사가 되고 했지만 직급별 호봉차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 것까지 세분해서 되지 않으면 별 효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볼 때 굳이, 또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십 몇 개 단체인가, 23개,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남녀 그런 저기를 자꾸 조장하는 것 같은, 오히려 조사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 효과가 더 제가 볼 때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공시제, 임금격차공시제는 사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남녀하고의 임금격차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살펴보고, 취지는 격차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거기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오히려 남녀 간에 이런 차등 저기를 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저기에서 인식시키고 또 의식되게 하고 하는 이런 저기는 굳이 예산을 이렇게 2천만 원씩이나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지론이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 해가지고 워킹맘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이라는 사업비가 있어요. 이 사업비가 자그마치 4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녀들 120만 원, 아니, 120명 대상이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광주시 전체 이 대상 아동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고루 똑같이 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120명 정도로 특정되고 한정되는 저기는, 이 사업의 해당자는 이 사업이야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해당되는 당사자들에게만 특혜, 혜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계속 이렇게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 취지는 워킹맘자녀들이, 사실은 애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너무 좋아. 그것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면 날 새니까, 취지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할수록 다다익선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하는 것이 나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 많은 저기들한테는 하나의 즉 말해서 차등이 되어 버리잖아요, 차등. 차등과 차별이 되어 버리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이것을 특정한 데를 하는 건 아니고 광주시나, 전 지자체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하더라도 전체한테 혜택을 못줄 바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특혜성 사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는 특혜라고는, 위원님, 생각 안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워킹맘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간이 필요하고.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이 공모에 해당이 안 되어버린 애들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시에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모에 해당이 못되어버린 아동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해 줄 거냐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추가적으로는 복지파트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나머지 케어 부분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자리다 보니까 아동케어하고 청·중장년여성일자리를 결합한 개념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 취지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 광주시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폐지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론이 그래요. 다음은 215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 해가지고 밑에 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그래서 하남일반산단재생사업비 10억이 서있습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주차장 및 소공원시설 토지매입비 이렇게, 그리고 위치는 장덕동 992-6번지라고 되어 있어요. 파악하셨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여기 하남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지정 해가지고, 사실 노후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사업 차원이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몇 개 주차장을 지금 잡은 거예요? 이게 2개 잡은 거…….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2개 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제1주차장 거기는 제가 보니까 폐업 부지를 활용키로 했어요.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폐업 부지를 활용키로 하면 토지매입비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 사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해서.
익주
김익주위원
2주차장은 가동 중인 공장을 수용하다보니까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업보상까지 추가로 부담되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폐부지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혈세낭비라고 보이는데, 영업보상까지 안 해 줘도 될 것인데.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폐부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하남산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양쪽이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단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업들인지 노동자들인지 간에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가지고 사실은 산단에 있는 수요를 좀 받아서 그 두 군데를 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 답변하고 계시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광주하남산업단지 재생 및 시행계획서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41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업단지 내 공실·폐업 업체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110개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2주차장 부지를 잡은 부분에도 폐부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한데,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폐부지 현황은 제가 보니까 없어. 한 5~6개 된다고 파악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실장님, 몇 개 파악하고 있어요, 시에서? 폐부지를.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폐부지를 현재 몇 개 파악하고 있냐고.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담당 과장에게)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익주
김익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
오숙
김오숙투자유치과장
폐부지가 아니라, 저희가 시행계획 공모할 때는 공실현황을 한 것이 11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오숙
김오숙투자유치과장
공실, 폐부지가 아니라 공실로 되어 있는.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 공실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영업보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공실이기 때문에. 폐부지나 공실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영업보상을 안 해도 되는.
오숙
김오숙투자유치과장
주차장 부지 그거 할 때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공실들, 공실이나 폐부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고, 몇 개로.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자료파악이 안 되어 있어.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그 당시에는 공실이라는 개념은 같은 한 공장 내에도 동이 2개동, 3개동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중에서 2개동은 현재 가동 중인데 1개동은 가동 안 됐다 하면 그것을 공실로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그게 18년 자료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실제로 가동이, 가동하냐, 공장 가동률로 보면 사실 하남산단이 10개 내외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공실개념하고 공장을 가동하냐의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올해 부분도 다시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개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실개념하고 폐지, 아니, 기업을, 폐업에 대한 것은 다른 개념으로…….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공단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제대로, 정확하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라든지 폐부지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정확하니 제시를 못해요, 몇 번을 요구를 해도. 그리고 불과 이것이 2019년도에 이루어진 저기입니다. 2019년 11월 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가. 여기에는 110개라 나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하고 폐업하고 좀 다른 개념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공실하고, 그러니까 공실에 관해서 물어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정확하니 몇 개다, 답을 못 줘.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매년, 사실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폐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한 번 더 산단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저는 또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가로수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가로수는 도로조정 때문에 가로수 일부 이식을 했고요. 그거는 하남산단이 내에 있는 녹지에다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96% 정도 이식이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그 96% 정도 이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면, 그 가로수 이식비용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 중 은행나무가 582주예요. 거기 이식비용으로 9억 6천만 원을 우리는 편성해가지고 구백오십, 아니, 559주를 이식, 지금 완료했다고 그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 즉 말해서 비용은 타, 우리 시 타 기관이 사업을 하면서 수목 이식을 할 때 일위대가표에 나오는 은행나무 이식비보다 한 3~4배가 더, 2~3배 높다고 봐야 될까, 책정금액이.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식비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보면 그루당 타 기관에서는 52만 6천 원 정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론 나무가 크기가, 흉고직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로 주류를 이루는 흉고직경 25~29㎝, 30㎝ 정도 크기로 봤을 때 여기는 한 52만 6천 원 정도밖에 타 기관에서는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9억 6천만 원이나 이렇게 들기 때문에.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방금 제가 확인했는데요, 표준품셈에 의해서, 건설공사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이건 조달청의 원가심사를 이미 득한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총수량 582주로 계산해서 해 보면 3억 600만 원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3배 이상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의 원가심사를 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바에는 차라리 부지선정을 별도로 해서 해 버리는 것이 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지 않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시다시피 산단이 좀 넓잖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산단 모든 곳에 둘 수는 없고, 그런데 실제로 일부는 극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두기는 합니다만, 그 주차장이라는 게 일정부분 돼서 거기에 만든다 하더라도 일부 기업에 있는 기업인들이라든가 고용노동자들은 거기다가 안 대고 또 도로에다가 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특히나 거기는 대형차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보니까, 즉 말해서 접근성을 좋게 해 준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일터와의 접근성.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50억 이상 듭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도폭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행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저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런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워낙 거기가 노상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렵니다. 제가 사실은 워킹맘자녀멘토링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더함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더함이라는 데에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더함이라는 데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5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5년째 하고 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왜 이건 더함에서만 그렇게 5년째 계속, 한 군데에서만 계속 되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거기에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거기가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5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더함에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니까 더함에서 이 선정자들, 공모자들, 공모선정자들, 이런 관계를 좀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안 줘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소관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켜져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2항2호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우리는 다른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아직…….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행시 출신 아니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법률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익주
김익주위원
다른 법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은 「지방자치법」에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지금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 보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방자치법」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2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서류제출 요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가이드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자, 실장님,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어떤 한 가지 해석이 딱 옳다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행정기관에서 행정 처리를 하니까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하겠지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률 관련 해석은 학설이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다수설 있고 소수설 있고 통설 있고 사견 있고 여러 설이 있잖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가, 판사가 재판함에 있어서 소수설을 취했다고 해서 그게 재판이 위법입니까? 위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우리 광주시만큼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하니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의정자료를 제한하거나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희도 최대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협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왜 열린 행정을 못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문제는….
익주
김익주위원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개인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피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설이 여러 가지…….
익주
김익주위원
지침도 중요하지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어떤 논점에 대해서 학설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중에서 어떻게 따라야 할지 사실은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 가이드북이나 운영지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가이드북이나 그런 운영지침,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시는 그래도 광의적 의미로,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법과 제도 한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기왕 「지방자치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관련해서 법과 제도가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법적·제도적 보완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좀 있고요, 향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공무원들은 그 행동강령을 지켜서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또 216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 거기는 국비지원 21년에 따른 시비 부담해가지고 10억이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여기가 첨단산업단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게 지금 8억, 전년도에 비해서 8억 8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증액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숙
김오숙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오숙입니다.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거 놔두고, 그 밑에.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투자유치과장에게) 여기 예산이 이러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8억 96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산단청년교통비지원사업이 아마 올해 새롭,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어서,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방금 제가 질의한 그 사업도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217쪽 보시면 소촌아트팩토리 연관 소촌공단벽화조성비 있지요, 5천만 원.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저는 시민참여예산 그거를 시민, 다행히 시민참여예산 참여자로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이 예산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규정에도 반영하라,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와서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다,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건,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권을 줬지 않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실장님?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현장 못 가봤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못 가봤지요. 누가 가보고, 이거 저렇게 시민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을 한 거요, 누가 현장실사를 해본 거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예산은 해당 실·국별로 오면 그 실·국에서 검토하고 다시 시 전체적으로 최종 검토를 해서 내용이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소촌산단아트팩토리 여기는 제가 들은 바로는 소촌산단이 산지를 깎아서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옹벽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벽화를 통해서 미관사업 같이 했는데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멸실되고 또 경관이 안 좋게 되어서 그걸 새롭게 다시 벽화를 조성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밑에 보면 평동준공업지역사업타당성분석용역 한다고 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용역을, 제가 용역심사위원회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를 용역을 해가지고 뭔 의미가 있을까, 용역비 낭비 말고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동준공업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 개선부터 개발사업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익주
김익주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개발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방법은 꼭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개발방법을 좀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39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구축운영 해가지고 국가지원 해가지고 있지요, 1억 7200만 원. 239쪽.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2021년도 메이커스페이스구축운영,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전남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정현황을 보니까, 2021년 5월 기준이에요, 우리 광주 북구에 광주문화자치회 회의가 있고요, 또 동구에 플리마코협동조합이 있고요, 또 동구에 오픈랩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일반랩에서만. 그리고 또 시제품제작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광주 서구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화랩을 보면요, 특화랩에는 광주 북구에 코끼리협동조합이 들어 있어요. 또 전문랩을 보면 북구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정부에서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전문·특화랩으로 응모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 해당 기관이나 지역에 맞게 적당한 것을 찾아서 응모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국가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저는 무조건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너무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257쪽 한번 봅시다. 257쪽을 보시면 공공배달앱 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가 2% 중개수수료 부담하잖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아니, 위메프오에서…….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메프오에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업체,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를 우리가 주잖아요. 이거를 지금, 2% 수수료를 사용자들이 부담하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사용자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업주, 업주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업주들이 부담하지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줘버리면 어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업주들한테 차라리 시에서 이 2%까지 부담을 해 줘버린다면 홍보효과가 팍 나버리지 않을까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담당 과장에게) 말씀해 보세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는 것 같던데. 말씀해 보세요.
영화
정영화민생경제과장
지금 10월까지 보면 저희가 매출이 35억이거든요. 35억 정도인데, 거기에 2%를 전부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면 7100만 원 정도가…….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요.
영화
정영화민생경제과장
추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예산 올린 13억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증액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가, 2%를 시에서 부담을 해 줘버림으로 인해서 이 공공앱에 대한 업주들의 저기가, 훨씬 더 홍보효과가 커 버리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62페이지요, 262쪽,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 운영한단 말입니다. 2억 서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같은 데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당초에 설명 드렸다시피…….
익주
김익주위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젊은 인력을 고용하는 체계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이후에는, 내년도 되면 국가에서 정책자금들이, 사실은 자금을 융자를 좀 연장해 줘서, 만기를 연장해줘서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현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업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현 문제를 타개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우려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고정인력을 고용해서 그런 체계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경진원에서 상담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보통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도 할 수 있고 다섯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채용이 아닌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고용문제,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얼마든지 이런 정도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커버할 수 있다, 소화해도 된다, 그 생각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어느 분 질의하실……. 장재성 위원님 하시렵니까? 어떻게……. 장재성 위원님, 충분하게 질의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결산, 아니, 3차 예결위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명장육성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광주광역시 숙련기술자분들이,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명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우리 광주의 큰 자랑이고 광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북이나 대전도 연 3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가 명색이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대전이나 전라북도 정도는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좀 이따 서로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예.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 시 명장으로 한 것은19년부터인데요, 18년까지는 공예명장하고 기술장하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장은 전체 6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됐었고 공예명장이 7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천만 원으로 올린 것이 19년부터니까 만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1천만 원으로 올린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좀 향상을 시켰다 생각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부산이나 제주도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또 울산이나 인천,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훨씬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조금씩 올리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1천만 원으로 올린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광주에 그런 자원들을 붙잡아두고 또 그렇게 명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주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2년 전에 올렸다 하더라도 빠른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건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문화 쪽은 너무 많이 뒤처져있어요. 말만 문화의 고장이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장인들, 명장들에 대한 예우는 너무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해 줘야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후진 양성도 열심히 시킬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사실은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 지금 일자리경제실에 보니까 신규 예산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사나 축제성 사업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과연 그걸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신종 변이 오미크론인가, 이게 다시 새로 나오면서 지금 셧다운(shutdown)된 지역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 이런 걱정스러움이 많이 생기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은 다 넣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완전하게 사실은 지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약간 불안정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보통 행사성 경비라는 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 대부분 집행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회복을 해서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바로 집행할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각화동,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한번 용역을 안 했었던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예, 용역은 했고요. 그게 예를 들면 용역의 그 내용이랄까요, 깊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이전 타당성 자체에 대한 용역을 한 거고 실제로 절차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하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재부 예타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타 수준의 기획용역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통 이게 실제로 추진하다보면 한 7~8년 정도 걸릴 건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도시, 아니, 도매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전반적인, 국가적으로 농산물 체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거기에 적합한 규모라든가 그리고 배치든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도매시장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타 수준의, 대응할 정도의 그런 상세한 보고서, 용역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용역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거 추진하는데 상인 분들은 반대는 없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상인 분들 반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없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재성
장재성위원
예전에 반대를 해가지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그때는, 부분개량식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영업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 영업손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크게 반대를 했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이전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반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그거하고는, 예전 용역 했던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이 용역결과서를 갖고 저희가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할 때 그 용도로 바로 쓰일 겁니다, 이것은.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여하튼 알았고요. 지금 각화동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관리동 옥상 난간 도장, 이런 것도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과연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해서 정부에 신청하고 사업비를 받고 우리 도시계획이나 절차를 하려고 하면 한 7~8년, 길게는 또 9~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개·보수 문제는 좀 시급한 것들이 있어서 도매시장 쪽에서, 사용하는 도매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 사업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2년 안에 해결될 일이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 그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실제로 신규로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김치타운 같은 경우는 김치공장의 수직절단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절단기가 없었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소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김치타운관리소장 황인근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예전에, 배추수직절단기인데요, 지금 개장한지가 한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수직절단기가 고장이 돼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 하에,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0년 전에 구입한 거였어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고쳐서 썼는데 이제 아예 고장이 나가지고 쓸 수가 없는 이야긴가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왕 그쪽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김치박물관 전시물 멀티비전 개최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쭉, 김치박물관 아날로그 CCTV 교체, 이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치박물관 전시물 멀티비전 교체하겠다고 266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자산취득비로.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김치박물관이 지금 현재 CCTV가 아날로그 형식이어가지고 방호라든지 이런 식별이 되지 않은 그런, 불가능한…….
재성
장재성위원
아, 지금 화소가 낮다는 이야긴가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녹화기라든가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도 10년 전에 설치하셨어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김치박물관전시물멀티비전교체는 뭔가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멀티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시물의 멀티비전 교체인데…….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전시장 안에 있는 멀티비전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파악을 못하셨어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김치박물관 내에 수묵 애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김치의 백미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 멀티비전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가지고 흐리게 나오고 그래서 그걸 한번 교체를 하고자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저도 그 박물관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김치박물관 내에 들어가면 모니터 같은 게 나오고 멀티비전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너무 사양도, 이것도 사실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흐리고 해가지고 애들이 와서 체험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부적합한 상태여가지고 새로 올린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저장고출입구보수 2200만 원, 김치박물관입구방수 2천만 원, 이것도 지금 다 노후화돼서 그런 거예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먼저 설명자료 204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 205페이지를 보면 광주형일자리 주거비지원부터 시작해서, 또 광주형일자리 204쪽은,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컨설팅지원은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5천만 원 삭감된…….
미정
박미정위원
예, 5천만 원 삭감을 한 이유가. 광주형일자리 희망기업 컨설팅,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육성 및 확산, 육성 및 확산인데 삭감을 해야 됩니까?
권춘
송권춘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송권춘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사업이 옛날에는 위탁을 해가지고 경총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생재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생재단으로 이관될 업무여서 아마 사정상 5천만 원 삭감하고 그냥 5억만 하라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일자리상생재단이 지금 생기고…….
권춘
송권춘일자리정책관
예, 1월 달에 생길 겁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정
박미정위원
인원을 뽑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반기부터나 될 텐데 여기에서 바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일정상으로 보면?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직원들 1월 달에는 공모를 할 거니까요, 아마 2/4분기 정도부터는 일을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바로 연동돼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직원들 뽑을 때 그쪽,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뽑도록 해서, 그것은 올해도 사실 한 4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두 달 늦어질 수 있겠지만 1년 내에 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익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99쪽에 워킹맘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사업, 여기를 보면 실제로 여가시,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여기에 지금,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지역다함께돌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워킹맘이나 저소득층 자녀나 구별 없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수용이 다 안 되던가요? 공급 대비 지역아동센터의 수요, 훨씬 많은데, 수요 대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마 이것은 저희가 여성일자리다 보니까요, 워킹맘 자녀들에 대한 4시에서 8시 사이 케어부분도 있고 또 그 케어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얻는 여성, 청·중년여성들에 대한 것 같이 고려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물론 여성이나 복지 쪽에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처음에 아마 여성멘토들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게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 해서 사실 여성가족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중년여성이 청년여성에 대한 멘토까지 들어간다는 거지요? 아동 케어 플러스 청·중년여성에 대한 멘토까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멘토가 청년여성도 있고 중년여성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애들을 케어하는.
미정
박미정위원
아, 아동 케어에 대해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동 케어 플러스,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나면, 아동 케어 플러스 청·중년여성의 멘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년여성이 청년여성에 대한 멘토인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건 아니고 애들에 대한, 그러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아이들에 대한 멘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러니까 보통…….
미정
박미정위원
아동·유아에 대한 멘토를….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것을 청년여성이 하거나 중년여성이 하거나,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취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5년 동안 더함에서 했다고 그래서 평가를 좀 받았어요. 평가 자체는 아주 잘, 사업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절차라든가 이런 데서는 크게 하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5개구 골고루, 그다음에 40명을 채용을 해서 워킹맘자녀 120명,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교사, 멘토 대 자녀의 비율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의 어떤 비율로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더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아이들을 셋 키우면서 야간에 이러한 학습과 그다음에 간식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바둥바둥, 바둥바둥하면서 집으로 왔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저는 아까 김익주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 특정인들에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골고루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확산시키고 더 넓혀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더, 보니까 5개구 골고루 이렇게 편중돼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16쪽. 여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비가 경제고용진흥원으로 위탁운영돼서 나가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산단 청년 교통비지원이 국가직접지원비로 나갑니다. 만약에 산업단지를 다니는, 산단을 다니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통근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교통수당 안 받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그 교통수당 자체 쓰는 한도가 주로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수단을 쓰는 데만 쓸 수 있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빛그린산단에 통근버스를 이용해요, 어떤 청년이, 그랬을 경우에는 카드로, 카드로 지급이 되면, 이게 국가직접지원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그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면, 그날 통근버스를 안 탔다고 하면 그것 나가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카드 자체 한도가 교통수단에 한정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산단 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그래서 그냥 이 교통비는 통근버스 외에 다른 걸로 활용이 가능하단 얘기인 거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그러니까 통근버스 외에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제가 출근하는데 오늘 통근버스를 타면 다른 교통비가 안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통근버스도 타면서 이 카드도 수령하는 것, 쓰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 아니신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이 카드 자체가 한도가 교통수단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통근버스를 안 타고 버스를 탔다고 하면 그 버스비를 지급하는 것은 통근버스를 안 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둘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데 중복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 한정해서, 통근버스를 타는, 드는 비용은 버스로 탈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일상생활 하는데 그 돈을 쓸 수는 없다, 이겁니다, 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이것은, 산단 청년 교통비지원은 국가직접지원비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다음에 산단 통근버스임차지원은 시비지원이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국·시비 매칭한다 생각하고 둘 다 해 주면 안 되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가능은 한데 저는 혹시라도 그게 어떤, 일각에서는 통근버스도 지원하는데 그 대상을 산단 교통비까지 받는 게 중복지원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중복지원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왕에 주면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더 증액해서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239쪽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개념이 어떤 건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창업이 주로 젊은 세대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중장년도 일부 필요한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부분은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중장년에 대한 창업지원도 같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중장년 창업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더 추가로,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30팀을 한다 그러면 25팀은 청년이고 5팀 정도는 중장년 하거나 아니면 청년하고 중장년, 또 지금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에 어떤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창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노하우를 해서 청년하고 중장년이 조인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창업을 해 보겠다, 이런 경우도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같이.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많은 경험, 유사한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요즘에는 부모님,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은 젊은 층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들, 이런 건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에서 잘되는 사업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부모님이 했던 가게를 물려받는다든가 이런 데가 의외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혹시 발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려고 해 본, 시도는 해 본 적이 있는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인 여러, 소상공인 지원이든 중소기업 지원파트에서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정책을 세우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중기부에서 아마 큰 단위로 해서 가업을 잇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중기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되거나 고유성을 담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별하게 특화를 시키거나 발굴을 하거나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의 같이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제가 최근에, 거기가 어디지요, 구 시민회관, 서동에 있는 것, 엊그저께 패션 의류디자인 쇼, 거기 가보셨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멋진 청년들의 쇼를 못 보셨다니 아쉽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류디자인과가 각 대학별로 다 있는 거 아시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몇 명이나 한 해에 배출되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디자인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하면 한 이백이삼십 명 되고 순수하게 의류디자인, 의류 쪽 디자인만 하면 한 4개 정도 대학에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62명 정도 배출이 되고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전체 디자인까지 합치면 한 260명.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 있기를 원하나 다른 지역, 남대문과 동대문으로 다 빠져나가거나, 그래서 전국의 의류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대학생,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중요하게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의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졸업생들을 잘 관리하고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사업, 특히 의류학과나 의류디자인을 졸업한 학생들은 재봉틀 하나만 줘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범사업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창업의, 전문 서비스업 창업이니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창업자지원 그 파트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청년들 창업지원하고 재창업하거나 중간에 아름다운 실패, 저는 청년들의 실패율을 보면 첫 번째 시행착오, 두 번째 시행착오, 세 번째 시행착오를 했을 때 성공확률이 가장 높다. 65%가, 세 번째 시행착오를 했을 때가 65% 성공률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재창업자 창업지원 멤버십 센터,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셨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가 재창업자를 포함해서 모든 창업자에 대한 멤버십 구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받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인원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방금 말씀해 주신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을 예산 규모를 조금 늘려주신다고 하면 추가로 같이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실무 담당하고 계시고 현장을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과장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환
손항환기업육성과장
저희들도 의류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창업지원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포션이 좀 작아가지고 그 포션이 늘려진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류의 거리가 광주 충장로, 금남로였잖아요. 한때는 양장맞춤의 거리였었고. 그쪽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민원이 동구 쪽이어서 많아서 가보면 거기를 다시 회복,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인데요, 가서 보면 그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 모든 대학에 의류학과나 의류디자인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여기의 졸업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재봉틀 한 대를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에 자기들의 소질을 살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청년이 돌아오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서 자기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정말 훌륭한 1인 창업 일자리정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산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명과, 생명농업과. 부위원장님, 저 시간 더 써도 됩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계속 하세요. 걱정 마시고, 염려마시고 추가질의 없이 다 해 버리세요. 걱정 마세요.
미정
박미정위원
다른 분들 이렇게 좀…….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아니, 걱정, 다른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냥 이것은 생명농업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요,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도 계시고, 저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생명농업과가, 기후위기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와 적응력을 가져야 될게 생명농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 중에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내지는, 우리 시가 지금 탄소중립도시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탄소중립도시 행정강령실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에 맞물려서 구체적으로 2020년, 22년부터 생명농업과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혹시 세우셨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예산 관련된 질문과 답변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것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현중입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도시 관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광역시 단위에서 도시농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로컬푸드 운영을 활성화해서 어떤 유통에서 생기는 탄소를 저감하려고 하고 있고 또 농업분야에 가령 온실가스감축시설 지원 확대, 이런 것은 비닐하우스에 보온커튼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연료를 적게 소비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서 탄소저감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276쪽을 보면, 그런 일환의 하나로 도시농업활성화, 이렇게 해서 예산들을 좀 세우셨어요. 도심 속 텃밭정원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5개구와 관련해서 하실 건지. 서구 유촌동 일대만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아니, 도시농업에 관련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촌동도 하나의 사업일 뿐이고요, 다른, 텃밭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020년도, 22년도에 도시농업, 도시 속 텃밭, 이런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를 보면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벤처기업육성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유가 재원부족에 따른 감액편성,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벤처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육성자금 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쭉 그런 내용으로 나와서, 18%, 31%, 많게는 58%까지 이렇게 재원부족에 따른 감액편성, 이렇게 사유를 써 놓으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여느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원이 남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까요? 여타 다른 과나 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유독 기업육성과만 이렇게 재원부족에 따른 감액편성, 이렇게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감액이 됐는데, 어때요? 이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또 몇 가지는 보면 1회 추경 때 편성하겠다. 1회 추경이 언제인가요? 내년에, 대충 예상이?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내년 선거가 있어서 가을,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지요? 9월쯤에 되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이걸 편성하겠다, 이런 내용은, 정말 일을 해야 되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약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런 게. 이것 어쩐 것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담당과장을 향해) 말씀, 설명을 드리세요.
항환
손항환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손항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나 예산증액을 예산팀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욕이 넘쳐가지고 표현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표현상 그렇게 하셨다.
항환
손항환기업육성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서운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표현 자체도 재원부족에 따른 감액편성이라는 이런 표현은 조금 맞지 않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내년에 2월 달에 우리 광주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일상회복지원금.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걸 거기에,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항환
손항환기업육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팀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쓴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추경도 좋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 잠깐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광주광역시 상인교육관 조성사업이 7억이 있습니다. 이 7억이 부지매입부터 신축까지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7억이 어떤 내용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상인교육관은 사실 전국 대도시에 있어서 저희도 상인교육관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7억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건물을 매입.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여기 상인교육관인데 이 상인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상인연합회 소속 상인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상인교육관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상인교육관이 다 있어요.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다 있을 것인데 그런 곳을 활용하면 될 것인데 굳이 또 상인교육관을 조성을 하겠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별 상인교육관이 있는 데는 있는데요, 시 전체 상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 대상으로 전반적, 전체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인교육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실장님, 그래요. 물론 그런 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3개, 몇 개 있는,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교육관들도 거의 교육을 할, 아마 교육을 하는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달에 몇 번, 한두 번이나 있을 것인데 그런 교육관을 충분히 활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꼭 이런 상인교육관을 조성해서 상인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이게….
점기
김점기위원
삭감해야 되겠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어떤 시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시, 조례에도 사실은 근거는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 중에 대다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만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상인교육관을 좀 조성하자는 취지고요. 또 구청별로는 구청 상인교육관을 했을 때는 구 자체적으로 구비가 일부 들어갔거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상인연합회 건물을…….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시 상인연합회 건물, 시 상인연합회에서는 요구를 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다 가정하면 구청에도 대강당도 많고,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상인교육관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운영비에 이어 또 다른, 다음에 시설이 잘못되면 개·보수며,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에 지금,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각 구청들도 다 대회의실도 있고 또 다른 회의실도, 소회의실도 있고 다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시장도 보면 전부 다 상인교육관들이 다 있고, 그런 곳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요. 아니, 그런 데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교육을 하는 시간은 한 달에 해 봐야 한두 번 정도나 아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그런 게 필요하겠는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광주시 전체적으로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상인연합회에서 활동하는 공간도, 그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교육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회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부족에 따른 감액편성을, 다른 정말 해야 될 사업들도 못하고 있으면서 상인교육을 할 장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장을 만든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예산은 저는 삭감하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생명농업과 좀 보겠습니다, 생명농업과.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GPA특화작목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33.3%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타 사업 증가로 인한 GPA, GAP특화작목육성사업이 감액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타 사업이 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원예특화농업육성사업 자체를 자치구에서 수요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그걸 전체적으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예산 여건이기 때문에 일부를 반영하고, 또 작년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타 사업이 증가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쪼개다보니까 이렇게 됐단 이 말씀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그러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GAP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이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40%가 중앙, 농협중앙회 보조금이 30%가 지원이 돼요. 이런 사업은 계속해 가야지요. 그러지 않은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도 여건이 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33.3%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예산서 289페이지를 보면요, 유기동물 포획치료 및 중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성화사업에 비례해서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중성화사업비도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매년 2억 2500만 원 들여서 1250두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더 늘려서 중성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효과적인 유기동물 중성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음은 김치, 290페이지 보면요, 김치경연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김치경연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이 시상금을 누구를, 어떤 경연을 해서 누구를 주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김치축제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김치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된 관련 행사도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표창, 대통령상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김치를 담가서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시상금 아닌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맞지요. 여기 보면 경연대회 5명 시상,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면 그분을 김치명인으로 칭하는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김치명인으로 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매년 김치경연대회를 해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시상을,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시상식을 해서, 김치명인부터 시상해서 쭉 다섯 분이 배출되는데, 이런 사업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상을, 지금 몇 회인가요? 지금 몇 회까지 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김치축제가 28회 했습니다, 28회.
점기
김점기위원
28회든 25회든 간에, 지금 28회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28명이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 나머지 또, 그 밑에 상을 받으신 분들이 쭉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대통령상을 받은 만큼 광주김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단일행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상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김치경연대회 시상금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굳이 그런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명인들은요, 사실은 당장, 어제도 저희가 김장대전 했는데 거기 와서 저희 김치 버무림 행사하는데 도와주셨고 또 김치축제 때도 외국인, 외교사절단 왔을 때 그때도 같이 와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광주 김치를 만드는 소개도 했고…….
점기
김점기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광주김치, 광주김치,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이 김치경연대회 시상금을 타신 분들, 김치명인 분, 이런 분들이 정말 광주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우리 김치축제 때만 그것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옳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사실은 그분들을 어떻게 조직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개인 또 사업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여섯 분 정도만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전반적으로 올해 말부터나 내년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들, 김치명인들을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의 김치산업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계속 궁리를 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답을 못 찾을 것 같으면 이 예산도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장 내 웃 음) 아니,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광주로 봐서 소중한 자산이고…….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광주로 봐서 소중한 자산인데 그 많은 자산들을 지금까지…….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활용할 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리고 식품분야에서 대통령상 있는 데는 사실 저희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건…….
점기
김점기위원
이 예산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더 삭감하시지. 더 삭감하셔도 괜찮아요. (장 내 웃 음)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 지키기 힘드시겠는데, 보니까요. (장 내 웃 음) 일자리경제실 소관 전문위원 분석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입에 기정예산이 1273억이었는데 금년 본예산이 729억으로 감이 543억 원이 감되고 감률은 마이너스 42.67%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놨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과별로 보시면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46억 정도 감됐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26억, 그다음에 기업육성과에서 50억 그리고 민생경제과에서 414억 됐는데 이건 가장 큰 이유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가 줄어서, 그게 한 390억 정도 줄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국은 민생경제과 같은 데서 감이 되면 광주시장경제에 위축을 가져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마무리 중인데 아마 상생카드 부분은 좀 더 증액, 국가적으로 증액을 하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으로는 민생경제과하고 기업육성과 기금통합문제,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더 다른 분야에서는 기금이나 국고보조금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그냥 보면 여러분들의 예산 확보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안 그런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건 좀,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생카드 같은 경우에 저희 시만 예산이 줄었다면 모르겠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거고,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해야 할 일들을 예산확보를, 어찌됐든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민생경제, 이런 데는 이해가 가요, 법률상 문제로 다 좁혀놨으니까. 기업육성과도 이게 통합기금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항목 자체가 줄어든 문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더,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여러 질문에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201쪽 한번 봐볼까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거래장터 해서 5천만 원을 신설했어요. 상무금요시장에 하겠다는 건데, 어디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이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된 건데요, 서구 사회적경제, 서구 사회적경제협회에서 아마 신청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려면 5개구 다 줘야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아, 그래서 운영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1개 홍보부스에 4개 판매부스, 3개 판매부스를 할 건데 그것은 서구 제품만 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주시 5개구 다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넣으려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시 사회적연합, 시 연합회에서 들어와야 되지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은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소적으로만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재신
반재신위원
장소도 그럴 것 아닙니까, 장소도. 5개구 전체 활성화된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운영 자체도 저는 서구에서는 해서 안 된다고, 전체 연합회에서 하는 게 맞다,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이 살아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건 연합회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해외투자활동을 하시겠다 하는데, 213쪽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해외투자 여러분들 활동, 지금 오미크론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해외투자활동은 사실 올해도 일부는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성격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나가는 것은 하반기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상반기에는 온라인으로라도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시면 좋겠는데 잘될까 싶기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온라인 활동은, 비대면 활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17쪽입니다. 소촌아트팩토리 연관 소촌공단벽화사업,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못 가봤습니다, 현장에는.
재신
반재신위원
현장 가보시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벽화문제도 다 해 놓고 나중에 가면 관리 안 되면 다 흉물로 남습니다. 저는 이게 우려스러워요. 저희 동네도 벽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다 어려워져버려요, 이게.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싶어요, 사실은. 239쪽입니다. 우수창업기업 집중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요. 신규 사업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담당 과장, 실장에게 설명) 예, 계속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동안은 이런 사업 안 했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신규 사업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 자체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아마, 보통 추경에 반영되거나 이러면 본예산에는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원래 지금 하던 곳이….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창조경제센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걸 계속해 왔어요? 아니면, 이걸 계속해 왔다면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매년 해 왔다면 이게 추경에 들어갈 성격의 사업은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갈 성격인데, 혹시 작년에 한 번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가요? 아니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존에 해 왔는데 다른 기업 스폰을 받아서 하다가 최근에 기업 스폰이 단절됐다거나 이런 사업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9년도, 그러면 최근 사업이네요, 사실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기업, 예, 이해가 대충 갑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278쪽입니다. 아, 257쪽, 공공앱 배달 활성화 이게 이제 12억, 12억을 투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증액, 13억입니다, 12억 증액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감사 때도 이 상황을 잘해 내야 된다고 말씀 드린 걸 기억합니다. 12억을 하시는데, 예산을 깎고 이런,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획을 잘하시고,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말씀은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상인교육관은 말씀하셨고. 278쪽입니다. 지역친환경쌀 잔류농약분석 지원비인데 이걸 별도로 어디로 지원을 하는가요, 이것을, 아니면 어떻게,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은? 농기센터에 간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디 기관이 있는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마이크 꺼짐) 농협RPC하고 케이제이유통이 있습니다. 케이제이, RPC가 있는데요, 그 두 군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 특별히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친환경쌀이니까, 친환경쌀이지만 실제로 잔류농약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그런가요, 이것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농업기술센터…….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술, 분석하는 시설,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 기관에다 하는 것인지, 왜 별도 기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건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생명농업과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나가시고요. 가십시오. 지금 김치박물관에 토굴전시관 미디어아트전시 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에 1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토굴전시관의 미디어아트전시 콘텐츠 설계·제작설치 건입니다. 토굴전시관이 지금 현재 아날로그 형식으로 모든, 박물관의 전시들이 아날로그 형식으로 전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미디어창의아트도시에 걸맞게 콘텐츠를 구성을 해 보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발효과정의 미생물, 토굴전시관이기 때문에 효모라든가 누룩, 그다음에 유산균 등 발효문화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첨단미디어아트로 이렇게 해서…….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박물관에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5천여 명 이렇게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월별 방문자수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인근
황인근김치타운사무소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박물관을 해 놓으면 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 예산들을 확보해가지고 뭔가 좀 해 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박물관에 등록을 해가지고 연회비도 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면 이걸 단순히 시비로만 예산을 확보해서 쓰려고 할 게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화재청이라든가 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충분히 해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좀, 시 재정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번에 사실 전반적으로 김치박물관 예산이 조금씩 증액된 것은 그간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되다보니까 콘텐츠를 새롭게 바꿔야 되고 더 많은 관람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치박물관, 김치타운 전체를 어느 정도 약간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리모델링 좀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꼭 시비로 해야 되냐, 충분히 뭔가,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니까 김치, 이게 지금, 이건 생명농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지금 김장배추농자재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재배생산농가에 친환경비료, 멀칭자재 등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산농가가, 지금 어디에 있는 생산농가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광주 전역에요, 배추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60톤 정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 전역에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곳에 친환경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단 말씀이시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명농업과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점이 뭐냐면, 도시농업기반조성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 1억 8315만 원이나 증액이 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어떤 법인체라든지 회사라든지 개인들 옥상이나 텃밭 가꾸기, 이런 것은 우리 광주 도시농업의 즉 말해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지원을 과감하게, 또 행사성 지원을 줄이시고 농업기반시설들을 확충해 주셔가지고 농업의 경쟁력을 길러주셔야만 광주의 도시농업이 살아나지, 이렇게 선심성 예산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15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증액은 가축분뇨악취저감통합솔루션 1억 5천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21억 7356만 1천 원으로, 감액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비 1억 원, 광주형일자리근로자주거지원비주거지원 2억 5천만 원, 시민경제교육 1800만 원, 광주경제포럼 등 7천만 원, 여성경제인경영연수 1천만 원, 해외투자유치활동 3천만 원, 투자유치과 기준인건비 3176만 1천 원, 산업단지유지관리 1억 원, 소촌아트팩토리 연관 소촌공단벽화조성 5천만 원, 평동준공업지역사업타당성분석용역 1억 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민간경상보조 4천만 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4천만 원, 상인교육관건물매입 2억 원, 도시농부어울림한마당 2천만 원, 농식품소비촉진 1억 7060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억 2천만 원, 학생승마체험 1억 2800만 원, 승마힐링사업 3120만 원, 광주세계김치축제 1억 8400만 원, 서부농수산물도매관리시장 관리사무소 시설유지, 유지관리시설비 5천만 원, 워킹맘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입니다. 총 20억 395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용·배수로 및 농로 등 시설물정비 3억 원, 청년 및 재창업자창업지원멤버십센터운영 2억 원, 푸드플랜연구용역 1억 원, 세대별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1억 원, 가축분뇨악취저감통합솔루션 1억 5천만 원, GAP특화작목육성 3600만 원, 유기동물 포획치료 및 중성화 3750만 원, 농로 및 수리시설정비 6억 원, 마을기업컨설팅 6천만 원, 우수시장 선진지 견학 등 상생활동지원 300만 원, 전통시장마케팅지원 300만 원, 본촌산업단지운영협의회 5천만 원, 서창동·유덕동 등 주변 농로 정비공사 2억 원, 하남산단 재난안전분야 위험성관리체계연구용역 2억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17시 39분
17시 39분
17시 40분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