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돼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666억 35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8706억 1500만 원 대비 960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수강료 20억 2천만 원, 시립묘지 사용료 9억 6100만 원 등 세외수입 30억 5700만 원과 긴급복지 144억 8800만 원, 자활근로 401억 4500만 원, 생계급여 2094억 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04억 66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503억 9500만 원, 기초연금 3785억 5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25억 8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203억 8400만 원, 장애인연금 274억 5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677억 69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39억 2300만 원,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 123억 2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100억 7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7억 3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961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4962억 37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조 3212억 5200만 원보다 1749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2억 5800만 원, 생계급여 2259억 69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1억 4900만 원, 자활자립 지원사업 542억 5500만 원 등 금년보다 48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25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빛고을과 효령노인타운 위탁 운영 9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21억 5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15억 4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030억 5800만 원,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 24억 2천만 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30억 원, 기초연금 4441억 1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84억 9300만 원, 어르신낙상사고예방 안전용품지원 2억 원 등 금년보다 497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64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91억 1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31억 7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19억 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172억 4200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90억 300만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34억 원, 장애인연금 392억 2천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62억 6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968억 1200만 원, 전동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지원 2억 원 등 금년보다 44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94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지원 6억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8억 3600만 원, 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19억 3800만 원,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7억 1200만 원, 암·희귀관리사업 65억 3천만 원, 유모차 및 휠체어 등 살균소독기 설치 1억 2천만 원, 정신보건관리 135억 6100만 원 등 금년보다 81억 900만 원이 증가한 60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6억 5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151억 1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184억 92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0억 4900만 원 등 금년보다 22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4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4억 6500만 원,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5억 5천만 원, 광주주먹밥 브랜딩 지원 5억 원, 청소년화장품 안전사용교육 2억 원, 뷰티테라피 힐링체험프로그램 운영 2억 5천만 원, K뷰티 서비스 차세대 청년일자리육성 프로젝트 4억 9300만 원 등 금년보다 1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6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3983억 79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3581억 3400만 원보다 40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265억 7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80억 원 등 총 3983억 7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지원 3882억 3800만 원, 임신출산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1억 8700만 원, 의료급여사업 33억 22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8억 8200만 원 등 총 398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22년 말 조성 예정액은 149억 8600만 원으로 2021년 말 조성 예정액 156억 200만 원보다 6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월액 74억 69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4500만 원 등 총 조성액은 76억 14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등 2억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등 1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2500만 원 등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 말 조성 예상액은 72억 8900만 원입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월액 4억 3800만 원과 전년도 화장시설 징수액의 10% 2억 2300만 원 등 총 조성액은 6억 6500만 원이며, 지출은 각 영향지역별 협의체 운영비 62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2년 말 조성 예상액은 6억 3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6400만 원과 이자수입 6200만 원 등으로 총 조성 예상액은 33억 2600만 원이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2022년 말 조성 예상액은 32억 25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 원, 이자수입 7300만 원 등 총 조성액은 47억 44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1억 76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2억 9500만 원, 식품산업진흥 94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3억 원 등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 말 조성 예상액은 38억 6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예산은 저소득 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만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9666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3%인 96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4962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4%인 174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복지건강국 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통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 주요 신규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총 45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78억 3500만 원입니다. 최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광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표4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8년 대비 2020년 증가율은 장기요양기관은 33%, 요양보호사는 16.9%, 장기요양수급자는 2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서비스인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상황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으로 노인요양시설종사자에게 특별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가노인센터 종사자의 경우는 특별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해소 및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종사자특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특별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표5와 같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총 2만 2298명으로 전부 특별수당을 준다면 133억 7800만 원이 소요되어 광주시의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별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하고 있고 주야간보호기관의 종사자는 8시간 상시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주야간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먼저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야간보호종사자는 1559명으로 특별수당을 5만 원 지원 시 9억 3540만 원이 소요되고 3만 원 지원 시 5억 6124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제2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일·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제2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10개 사업 총 2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2건 3억 2000만 원으로 복지포인트제도 도입과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다만 노숙인자활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산출시 월 단위 지급으로 인지하여 76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월 지급이 아닌 연 단위 지급으로 산출 시 7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본예산 심사 시 690만 원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훈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보훈 관련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의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 총 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호국보훈문화함양사업을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만 기존사업인 보훈단체 각종 행사지원으로 단체별 행사, 추모제,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1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나라사랑함양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기존 사업들과 유사하고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액사업으로 독립운동사적지탐방사업은 한 단체에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위해 기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한 단체에게만 67%를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349명의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였으며 금년에 은둔형 외톨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 부재로 인하여 대부분 가정 내에서 지내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전문상담, 관리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필요하여 당초에 담당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지만 최종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은둔형 외톨이 349명의 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정하는 5천여명의 발굴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소 인력 3명이 필요하며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전액 삭감 요구입니다. 2022년도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본예산에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보건복지부 2022년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가내시 결과 미반영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사업 예산 부족으로 차년도에 다시 신청하라는 입장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5억 31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인력 지원 필요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4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365일 상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시설별로 사회재활교사 1명, 주 32시간제 보조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규직 종사자는 시설별 단 1명이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통한 야간과 주말근무 지원 확대가 절실함에 따라서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보조인력 주당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조인력이 현재 주 32시간에서 2시간을 추가 확대하여 주 34시간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74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편성 현황은 표6과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등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6억 22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심성·낭비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사회서비스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에 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의회 의결을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각 법인의 출연금은 표7과 같이 증·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광주복지연구원 출연금은 16억 7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21억 5600만 원 대비 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광주복지재단에서 광주복지연구원으로 기능이 재편됨에 따라 기관운영비 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5600만 원과 기관 이전에 따른 임대료 면제 등으로 운영비 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증액은 목적사업비 3900만 원과 정책사업비 39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34억 2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31억 1400만 원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의 주된 요인은 광산구의 종합재가센터 신규 설치·운영 및 신규 사업 등 사업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12억 원이며 전년도에는 9억 40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위탁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도감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출연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낭비성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2년 복지건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기능보강사업은 표8과 같이 총 12개 사업 31억 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장애인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특정시설 편중 등으로 민원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수혜의 폭, 시설별 예산 배분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시연합회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에서 대한노인회시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안은 표9와 같이 총 4억 3200만 원으로 2021년 3억 1700만 원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규 사업 실버방송국 1억 원, 상설프로그램운영 3000만 원 및 노인지도자대학운영 13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이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은 기존 배드민턴 등의 6개 대회를 병합한 것으로 금액은 동결되었으며 전국노인건강대축제의 경우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도로 연기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에서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안은 표10과 같이 총 5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표11를 보면 총 5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9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안전용품지원은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손잡이,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을지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표12와 같이 총 13개 사업 2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위한 청년 및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등을 중점에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3983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1억 3400만 원 대비 11.24%인 40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예탁금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 기금 추진 실적은 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부 적정하게 편성하고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사업을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시설 및 단체에게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칫 특정시설 및 단체들의 편향적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대상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만 홍보 및 직무교육 등 자체 추진사업이 일부 있으며 자체 추진사업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자체 추진사업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15분씩 그렇게 한 위원님당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올해 2021년도 복지정보를 총망, 복지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와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 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광주플랫폼 1차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2차 고도화사업 목적으로 2억 97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플랫폼 구축 이후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고도화사업은 1차 사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8일 날 저희가 광주복지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이나 민간 분야에 한 3천여종의 복지서비스를 담았고 3200여 복지관 정보를 담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지로’하고 실시간 연계기술도 적용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 말씀하셔서, 그러나 당초에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개발하는 기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일단 개통은 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어떤, 실시간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게 대답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래서 2차로 해서 고도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단편적인 어떤 정보제공보다는 실생활에서 체감하면서 바로바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좀 스마트한 기능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Q&;A, 복지상담 Q&;A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응답, 요즘 챗봇서비스 같은 것을 도입을 하고 또 어떤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하고 계산도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도화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22쪽입니다. 희망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 노숙인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시설로 전환되어서요, 국고보조금 없이 시비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시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언론을 봤는데, 그 보도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왜냐하면, 희망원에서 내부비리로 고발자로 되셨던 분이 부당해고가 되었다가 다시 채용이 되었는데 그분에게 보직은 주지도 않고 화장실 청소 같은 업무만 보게 하는 민간위탁기관의 행태가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 차원의 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희망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특별하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특히 작년부터 또 직원 내부 간에 갑질 논란이랄지 일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했달지 또 근무행태랄지 이런 것들을 당해가지고 서로 투서를 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그런 보도가 났고, 최근에 또 그 직원이, 팀장이 거기 갑질을 당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인권옴부즈맨을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우리 시에 민원을 또 제출을 하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해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권옴부즈맨에 그 갑질 관련한 것은 조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고용노동청에서 그 법인 내부 일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우리 인권옴부즈맨한테 다시 이게 의뢰가 됐기 때문에 인권옴부즈맨이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세 가지 정도, 시간외근무를 적정하니 안 했달지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동구청을 통해가지고 점검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또 경찰의 조사결과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희망원과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요?

실질적으로 희망원은 우리 시에서 만든 시설이고 위탁을 지금 법인에다, 민간법인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진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위탁기간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위탁을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빨리 성과평가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과연 사회복지법인 진산이 희망원이라든지 노숙인재활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해 왔는지 평가를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위탁기관을 변경한달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할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부터 희망원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희망원 그 철문은 지금 고쳤습니까, 식당에 들어가는 그 철문?

예, 그건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희망원을 들어가다 보면 좀 어두침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꽃밭 만들기도, 만들어 보시고 그러시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희망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랄지 그런 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빛고을50+ 일자리사업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번에 빛고을50+ 일자리사업 참여하신 인원이 35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요. 그랬는데, 사업비를 보면 2020년도에는 8억 7800만 원, 2021년도에는 5억 원, 2022년도에는, 이번 본예산 편성액은 8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전은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빛고을50+ 일자리사업은 2019년에는 8억 원, 2020년에도 8억 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저희도 이번에 다시 예전 수준, 8억 원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일단 올해 5억에서 내년 예산 8억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사업 중에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 있습니다. 이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이 되어서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빛고을50+ 일자리사업하고 통합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지방이양된 신중년사회공헌사업과 통합했기 때문에 예전 수준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치구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저희가 사업 수요를 받아보면 지금 저희가 드린,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 질문은 왜 드렸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요리조리코디 일자리사업이 있더라고요, 요리조리코디.

예.

요리경력을 가지고 계신 중장년 여성 분들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요리를 해 줘서, 해 주고 또 본인, 해 주고 그걸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분들도 만족스러워하고 또 공동생활가정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시설종사자들도 매우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좋은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이 사업의 참여인원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호응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한 참여인원을 늘릴 예정에 있고, 반응이 계속 좋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시간 괜찮을까요?

제가 잠깐 보충해서, 시간 되시면.

예.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또 정부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자치구에, 아까 호응이 좋다고 그랬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추계로는 한 1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50+ 중년, 신중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많이 늘려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3-1번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셔도 괜찮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청년사업을 한다라는 건데, 예산이 어떻게 처음 시작된 건가요? 14페이지예요.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지금 복지부에서 시·도 공통으로 금년, 내년에 신규로 운영하도록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편성했는데, 사업대상은 34세 이하 자립 준비 청년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들에게 심리검사랄지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시설에서, 시설보호기관에서 자립하는…….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내년도에 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이걸 아마 다른 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 업무에서 보는 일들, 자립 준비라는 것들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연계,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예.

그것 꼭 체크하셔가지고, 대상이라든가 사업이 거의 좀 같을 것 같은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거 연계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신분차별 문제라든가 처우차별 관련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여기 운영비, 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보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예산이 다 적시된 건 아니어서, 혹시 그런 처우개선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이 여기 플러스가 된 건가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있는 출연금 예산에는 직접적으로 소속 시설의 직원들한테 수당을 추가로 준달지 그런 예산은 포함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왜, 아예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일단은 기본적…….

이분들, 예, 제가 알기로 직원들에서 적어도 복지포인트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급식비 지금 한 달에 3천 원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좀 물어봤어요,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냐고. 그게 맞아요? 제가 좀 믿어지지가, 별로 안 믿어졌거든요, 아까, 그 전에도.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경위를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노조에서 계속 급식비를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우리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액급식비랄지 정근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급화해서 거기 기본급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는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3천 원도 깎아야겠네요.

그 3천 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장애인고용에 따른 어떤 그런 장려금이랄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받은 돈을 그 자체적으로, 그 시설에서 노조랑 합의해서 한 달에 한 끼라도 이렇게 하자고 이것을 했는데 그것을 노사합의문에 명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것은 아닌데 그랬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정리를 하면 기본급 안에 급식비는 들어 있고 별도의 수당이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

지금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별도 수당이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영역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요구들이, 그 기준에라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예, 일단은. 그리고 뒤페이지 22페이지에 희망원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해가지고 희망원 시설운영비가 노숙인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상 올해 희망원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요양시설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하셨지요.

예.

20명 넘게가 지금 빠져 있고, 지금 생활인원 정원도 130명에서 현원이 79명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더 줄었고요.

예.

그런데도 이 운영비는 더 증액을 한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인재활시설인 광주 희망원이 내년부터,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시설로 돼 있었는데 이제 지방이양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은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 해준 예산을 편성을 요구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한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데, 다만 전에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시비, 지방이양시설이 돼가지고 시비 100%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국비가 가내시했을 때는 기존의 희망원 시설의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이용자 기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변화된 것 속에서 다시 조정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집행과정에서 그 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집행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집행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예산…….

위탁사업에 집행할 때…….

예산을 조정을 해야 맞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내년에는 희망원 자체의 기능변경까지를 고민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이후의 기능변경과정 속에서 이 예산조정은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입니다. 예산서 여기 한 번 봐봅시다. 예산서 저기 18페이지요,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보면, 위에서부터 보면요,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귀요청 해가지고 이것이 1억 7천이지요. 그다음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해가지고 5억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봤어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돌봄이용 기초수급 중·고신입생자녀 교복지원, 그것이 5억 5천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빠졌네요. 전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전년도 예산서. 올해에는 이게 빠졌어. 감액이, 원래 전년도에는 14억이었는데 올해는 9억 7천으로 줄었어요.

예, 위원님, 그것이…….

내년 예산이.

예, 위원님, 그것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이 교육청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교육청으로 이렇게 간 것으로…….

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머시기를 해서.

예.

그러면 이게 교육청으로 돼, 왜 그것이 복지건강국에서 예산을, 우리, 우리로 오는 것인데 교육청으로 지원이 또, 왜 그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어차피 집행을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아, 교육청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교육청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관이 돼서 그런다고요. 자, 그리고 또, 예, 그러면 알았어요. 또 저기 50페이지, 50페이지 저기 시설비인데,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확충 해가지고, 그 조성계획을 세부사항들을 봐봤어요.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수목장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수목장은 어디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전은옥입니다. 일전에 위원님하고 전화 통화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 입법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안 초안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으면…….

아직도 준비 중이다?

예.

초안을…….

아직 초안을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알았어요, 알았어.

그것들이 준비되면 빠르게 뭔가 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저쪽, 그러면 저기 52-1번지요, 52-1페이지요. 이거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복지건강국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몇 개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자, 복지건강국에 내년 예산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예, 저희가…….

총 몇 개 사업에 금액은 얼마고, 예산에.

예, 5개 사업에…….

예?

5개 사업에…….

5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 돼 있습니다.

9억 7000만 원요.

예.

그럼 5개,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지. 저희들이 4개가, 어르신낙상사고 예방 안전용품이 2억, 그다음에 유모차·휠체어 등 살균소독기 구입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화장품 안전사항교육이 2억 원, 시민뷰티테라피 힐링체험프로그램 운영이 2억 5000만 원, 또?

전동, 장애인복지과에 전동휠체어스쿠터 LED 비상경고판 장착지원, 그게 2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2억 원요.

예.

지금 우리 참여, 시민참여예산을, 예산 분, 참여위원들 운영을 지금 의회의 기능같이 운영을 하지요? 그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책제안을 어떻게 받고 또 논의 구조가 어떻게 결정이 돼서 편성이 되고, 그런 행정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지요 거기는?

거기는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분과별로, 위원회별로 논의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의회같이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 건강복지를 담당하는 분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먼저 정책제안을 받지요, 그 위원님들한테.

예.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면 편성도 같이 하고요.

예.

왜 그런고니, 시민참여예산들을 보면 안전용품, 안전손잡이,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것,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정책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에 자율성을 줍니까? 자율권을 의회같이 주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해 놓은 것을 채점만 합니까, 우리 국에서는?

이게…….

같이 하지요? 논의를.

시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것이 저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존중을 하되, 그분, 시민참여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되 행정검증은 또 해야지, 이걸 무조건 한다고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존중한다고 해서, 존중을 하되, 의견을 존중을 하되 그래도 행정적인 검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검증은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보면 휠체어, 그다음에 청소년화장품 안전사용교육 2억 원, 뷰티테라피 힐링체험프로그램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조서 같은 것도 정책제안 할 때 다 봅니까?

정책제안 할 때 물론 보기는 보지만 시민참여예산의 특성상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와서 심의하듯이 그 정도 심도 있게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말은 안 되는 소리지, 존중은 하되 행정시스템 절차는 밟는 게 맞지요.

아니, 그래서…….

아니, 우리 의원님들 시민대표, 의회 존중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맘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재정문제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게 나와야, 의회도 하는데, 시민참여예산 아무 권한도 없고 한 사람한테 그냥 하는 대로 해 줄 수가 없지, 뭔가 정책제안 했을 때는 정확한 사업조서도 있고 그리고 정책제안 할 때는 그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고 또 현실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존중한다고 그러면…….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의회 정도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고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까지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 채택해가지고 와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제가…….

예산의 적정성이 안 맞으면 삭감이 돼 버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서로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도 하고, 절차는 다 거치는데 그 수준, 그게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높이 하고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검증을 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 편성권이, 우리는 심의, 의회가 심의권이, 결국은 여러분들은 편성을, 시민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성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 예산편성 잘못하면 의회에서 다 삭감 당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도 주의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과 시민참여위원들이, 시민들 대표 분들이 예산을 참여를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히 보고 이걸 존중하고 싶은데 내용들이 보면 뭐가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현실성도 없고.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편성을 할 때 예산참여위원들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자, 물론 시민참여위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알고 해야지 무조건 시민참여위원님들이 했다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성을 할 때 시민참여위원들 의견을 존중하되, 물론 저희들도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시민들 대표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뭔가 적정해야 해 주는 거지, 무조건 의견 존중한다고 아무거나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 심의과정에서 저희들도 의견도 내고 다 조정하는데, 일단 정해진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아무래도 존중 쪽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의견을, 의견을 주더라도 타당성 있는 것은 의견을 받아주고, 타당성이 있는데 의견은, 이것은 재고해 주라고 다 시민들 토론을 다시 붙여서 다른 정책제안을 해 주라고 그래야지, 무턱대고 가져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내년에 분과하면 우리 건강국의 시민참여예산이, 이거 분과별로 총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실에서 먼저 배분을 해 줍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합니까? 정책제안이 나오면. 할당이 되지요?

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어디어디에 얼마만 해라,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각 국마다 시민참여예산을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보면. 그냥 어느 아이디어 하나 있으면 아무것, 주먹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부 봤더니, 이게, 그래서, 아니, 내년부터라도, 국장님, 우리 건강복지 분과 시민참여위원들 계시지요? 그것도 분과별로 있지요?

예.

우리 의회 기능 같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예산편성의 주무 국장이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넘기지요?

예.

그럼 국장님 책임이에요. 아무거나 받아 편성해가지고 의회로 넘어오면, 이게 잘못, 위원들이 삭감되면 얼마나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올해 우리 8대, 시민참여, 추경 때도 시민참여예산에 편성하고 그럽니까? 않지요? 본예산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8대 의회는 끝났는데 다음 9대 의원님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것은 국장님이, 의원님들이 자꾸 시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많이,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정말 시민들이 어떤 복지나 뭔 서비스를 받으면 뭔가 타당성이 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아무거나 해가지고, 정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겨줘야 의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분들을 존경, 의견존중해서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심의도 그걸 좀 참고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제가 할게요.

아니…….

알았어요. 그리고…….

조석호 위원님.

나 보충까지 해 버리고 끝낼게요. 보충질의 합시다, 마지막이니까.

아니, 보충질의 때 하세요. 어차피…….

나 보충까지 써버리고, 역순으로 써버리고, 하나만 더 하고 안 할 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이거 치매안심센터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한 번 봐봅시다. 치매조기검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 박 향 국장님 때 국장님하고 논의가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치매조기검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치매조기검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자체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안심센터를 지금 운영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5개구 보건소에다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면 사업내용은, 치매조기검진은 어떻게 하는가요? 치매조기검진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시원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연령적으로 아직 치매라고 인정되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검사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선별검사, 진단검사 이런 게 있는데요, 60세 이상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1단계는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2단계는, 협력병원을 통해서 2단계, 3단계…….

아니, 방법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 기계시스템이 나와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사전에, 치매를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되면 그게 나와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기계 시스템이 있는 줄, 있는 걸? 지금 몇 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시골 자치단체에서, 몇 개 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계 시스템을, 그러니까 어느 연령 이상이 되면 그 기계로 검증을 하게 되면 치매가 온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방을 하더구먼, 그렇게 치매를. 그 기계 시스템이 개발이 돼 가지고 전국의 몇 개 자치단체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모르지요, 그거?

그것은…….

전임 국장님은 그때 설명을 드려서 알 것인데, 전임 국장님은.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해 보시고.

예.

그러니까 치매가, 조기검진을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가 와서 치료하면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조기검진이, 치매조기검진이라는 말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대안도 없이 그냥 글로만 치매조기검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넣었는데 제가 이쪽에, 의료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바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아직 치매로 진단 안 받으신 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미리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치매 확인만 해, 조기검진이, 그 사람이 검사해서 치매가 와있는가 안 와있는가 그것을 검진만, 그게 조기검진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치매가 와있는 상태에서도 치매가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치매를, 조기검진이 뭔고 하니 사전에 어느 정도 연령층이 지나면, 치매가 올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이것을 검진해 예방을 하더라고, 올 수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기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알아보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최미정 위원님……. (위원들 대화) 그럼 보충질의 한 분, 정순애 위원님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1번에요, 아까 검토보고서 보고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이 삭감됐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 좀 드리,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삭감된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온 것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가지고 집행해 나가면서 추가로 수요파악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오면 또 매칭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농아인쉼터 운영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의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아인쉼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농아인쉼터도 마찬가지고, 아니, 농아인쉼터는, 농아인쉼터하고 수어통역센터하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수어통역센터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시, 저는 일시라고 생각합니다만, 폐쇄돼 가지고 농아인 지원 후속 대책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서구에 1개소 조성하고, 쉼터를.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농아인쉼터는 연차별로 해서 각 구에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몇 개, 몇 개?

지금 2개 있는데 내년에 3개소, 동구·서구·북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추가로.

예. 또 수어통역센터는요?

수어통역센터는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지고, 저희들이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혹시, 저희가 수어통역센터를 새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근무를 할 거냐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 그대로 잔류하기로 고집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조만간에 정상적으로 개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주먹밥 브랜딩지원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134-1번입니다. 광주주먹밥의 상품화 전국화를 위해 광주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브랜딩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전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대표음식으로 해가지고 판매업소 15개를 선정해서 메뉴도 개발하고, 지금 3기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좀 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랄지 캐릭터포장패키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활용해가지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광고도 하고요, 그다음 유스퀘어광장이나 디자인비엔날레 같은 것하고 연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2억 원을 증액을 해서 5·18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전일빌딩245 건물에 저희가 주먹밥 역사해설 홍보체험관을 조성을 하려고 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일빌딩에 짓고 있지, 아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을.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계속, 진행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5·18때만 하실 건지, 그 기간에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상설해서….

연중하겠습니다.

그냥 항시?

예.

예.

예.

아무래도 5·18때는 좀 더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광주주먹밥 이외에도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를 다녀간 외지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조금 개발을 해서, 우리 다른 데 가면 호두과자, 이천 하면 호두과자고, 광주 하면 5·18주먹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 같은 경우 대표성을 좀 띠는 것을 개발하셔서 광주를 다녀가신 분들이 ‘아, 광주하면 이 음식이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보면, 그 음식브랜드가 생기다 보면 송정역이나 터미널, 공항 같은 데도 대표음식을 맛보고 포장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제2요양병원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시기로 하셨네요.

예.

300㎾를 옥외주차장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비가 먼저 지원이 되면서 공모를 하신, 공모가 된 건가요?

이것은 지금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거나 관리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 50% 이내를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응모를 한 건가요, 산자부에?

저희 시가 한 겁니다.

시에서 하신 건가요?

예.

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기왕에 하실 거면 국공립시설에서 할 때는, 부지에, 시민참여형으로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시책이기도 한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의 추진을 또 각 부서에서 할 때는 하지 않고 이러면서 나중에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사업을 바꾸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시 방향에 맞게 이 일을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다, 시민참여형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화장, 청소년화장품 안전사용교육사업이 있어요. 14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해당 뷰티학과, 대학이나 이런 데서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제안이 된 건가요?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현재.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이걸 처음에 제안을 하셨는가, 이것은 있는 것이어서.

처음에 이 제안에 대해서 조금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직접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관계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대단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여러 위원들께서 좋았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물론 학과, 대학교 교수님도 관심이 있어서 사업제안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당초 저희 예산은 좀 적었습니다만, 거기 반응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령층들이 낮아져가지고 초·중·고 학생들부터 벌써 화장품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보면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참 좋다, 거기에 또 참석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조금 더,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이 든 사업이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문구점에서 몇 천 원짜리 싼 것 사다가 얼굴에 바르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은 꼭 필요하다 싶기는 한데, 공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또 교육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화장을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다 권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질까봐,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가지고 다시 재질문 좀 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의 정액급식비 관련해가지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임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사회복지시설은 급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을 하게 돼 있어서 따로 수당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식비를 주는 시설은 없고요.

지금 사회복지…….

아마 빛고을하고 효령타운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맞춰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시설만 정액급식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광주복지재단에서, 때부터 이것을, 정액급식비를 주고 있지요?

예.

복지재단 그때 20년도 임금협약에 보니까 13만 원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지금도 지원,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광주장애인복지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급여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정액급식비 별도로, 복지포인트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타운은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거기는 복지시설입니다만, 거기 원래 출범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됐었지요, 아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실제로 복지재단에 있었던 두 타운들은 정액급식비 따로 수당 책정되어 있고 포인트도 있고 이러한데, 적어도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이관된, 복지재단에서 이관된 복지관이랑 보호작업장 정도는 여기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협의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년 이관 협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1년 동안 그럼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진척이 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노사 간에 임금협상이랄지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이걸 노사 간으로 밀어버리면 안 되실 문제고, 시가, 신뢰의 문제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시설은 다 기본급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됐던 것이고.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광산구 직영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전부 다 공무직 직원으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직고용으로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직 임금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급양비랄지 이런 것들을, 정액급식비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직고용인, 광산구 직고용인 데는 그렇게 따로 별도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대로 또 있잖아요, 기준이. 사회복지서비스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에요? 질문 마칠게요.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