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2.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3.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4.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920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6%, 35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교육회복 실현, 광주형 미래교육 대전환, 교육안전망 구축 등 광주교육의 주요 시책과 역점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701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499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9억 원, 자체수입 6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모든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 사회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종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25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아이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광주형 미래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120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배움을 설계하고 배워나가는 역량중심 자치교육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 학습으로 교실 수업을 바꿔가겠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506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애단계별, 배려대상별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학교 공간혁신과 화장실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과 시청·구청 간 공동협력으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단가를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넷째, 그 밖에도 교직원 인건비 1조 5059억 원, 기관 운영 및 환경개선 123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 719억 원, 기타 교육시책사업 1149억 원 등을 반영해 광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남북 간 교육의 상호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한바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규모는 13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책정하였으며 민간단체 연계, 협업을 통한 북한 교육당국과 학교, 학생 대상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461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 규모는 35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50억 원과 이자수입 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원으로 조성하며, 향후 교육시설 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추어 우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회복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대전환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수 입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추계액 총 순계표에 따르면 표1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 추계액이 967억 1400만 원으로, 그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에 250억 원을 편성하고, 이번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 비율이 낮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르는 사업 시기지연, 예산집행 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과다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세입예산 편성을 하면 세입결손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추정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예비결산 및 집행상황의 수시점검 등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 추계액 및 집행 잔액에 대한 예측도를 높여 예상 가능한 재원을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적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인건비 관련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이번 예산안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표2와 같이 75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최근 현황을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에 증감 조정을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켰고, 2022년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율 적용 등으로 전년도에 대비, 비해 340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실제 인건비 집행이 아닌 보수예산 편성기준으로 기관부담금을 부담하기에 불용액이 많으면 기관부담금을 과다납부하게 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필요가 있으므로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증감 인원, 정원대비 현원 차이 등의 면밀한 추계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 재정결함 지원 예산은 표3과 같이 이번 본예산에 26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예산은 2020년에 252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결산액 대비 41억 9900만 원이 불용 되었으나, 2021년 본예산에 전년도 보다 96억 6800만 원이 증가된 261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80억 원을 감조정 하였고, 이번 본예산에 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6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의 호봉 및 임금 상승률에 따라 증가될 요인도 있고 세출예산의 과부족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의 인건비 초과 편성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따른 증감 인원, 정원대비 현원 차이,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신청 조사 등으로 사립학교의 교직원 정원 및 현원에 대하여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인건비를 편성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교육협력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청의 2022년도 교육협력지원사업은 2021년 8월 31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 23개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표4와 같이 시청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의 본예산에 사업비가 일부 미편성되어 양 기관 예산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협력사업의 경우 각 기관의 협력과 비용분담 주체의 사업비가 동시에 확보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양 기관 예산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실현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과 보충 및 학습지원을 위하여 34쪽 표6과 같이 이번 본예산에 24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학습도움닫기프로그램은 35쪽 표7과 같이 60억 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149교에 교당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은 학교 개별 개설예정프로그램 수요 조사 후 예산을 교부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교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최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하여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능력 향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칫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 여건에 맞게 다양한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 다같이회복 프로그램은 36쪽 표8과 같이 152억 원을 편성하여 중학교 93개교에 교당 4192만 원, 고등학교 68개교에 교당 1억 66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수요 조사 후 학교 간 균형 있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이나 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으로 교과별 보충을 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에 노력하고, 학생,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기초 학습이 부족한 학생뿐만 아니라 보충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 맞춤형 수업이 되도록 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 하여 학습결손 회복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1년에 최초 250억 원을 조성하고, 이번 2022년에 총 352억 5천만 원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수입 2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 250억 원으로 수입 계획을 수립하고, 예치금으로 352억 5천만 원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2년 본예산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 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 간 거래금액을 일치시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에 교육비특별회계기금 전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관련 기금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되어 38쪽 표10과 같이 회계 및 기금 간 거래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추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시기 및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꼭지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예산 편성현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2020년도 인건비가 1조 216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9%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22년도 예산, 21년도 예산, 총예산이 있는데 지금 2021년도 인건비가 1조 1347억보다 7.3%, 83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830억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올해 인건비 제가….

예. 전년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인건비가 21년도에서 22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830억이 증액을 했어요, 7.3%.

아, 예.

이유가, 왜 이렇게 증액 됐는가 궁금한 거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인건비 조금, 그 공무원 인건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호봉승급분 한 1.83%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급여인상률 1.4%하고 해서 이제 3.23% 증액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시책수요 하고 지역현안수요해서 18명이 내년도 현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법정부담금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 법정부담금이 공무원연금부담금 부담률이 지금 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하고 인상돼서 거기에서 한 185억 정도 인상이 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큰 줄기는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공무원인건비 또한 6.1%로 지금 인건비가 총 12.8%가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 인건비도 대폭 증가 했어요. 여기도 또한 그렇게 이유가 똑같습니까?

예,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제 21년도 본예산 대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조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무실무사가 올해 교육감 채용권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 인건비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이 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들어왔고, 세 번째는 사립학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쪽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 그러니까 실무사 또 환경미화원은 그동안은 운영비로 됐다가 이제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 인건비로 이렇게.

그것도 인건비로 증액됐고 또 사립학교 또한 거기에 있던 인원들이 환원되다 보니 인건비가 증액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교육비 시교육청 인건비 폭을 보면 아까 건강보험료, 연금, 노인요양 그런 것까지 다해서 증액이 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서 21년도도 10.9%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는 또 7.3% 증가를 한 겁니다. 최근 3년간 20% 상태가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최저 임금인상이랄지 또 우리 근로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었을 때 평균 증액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인상폭이 너무 높아서 왜 그런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봤고요. 지금 이제 또 우리 학생수 또한 21년도에 대비해서 4198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인건비는 더 올라간다는 그것도 대폭 증액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의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전체 인건비가 이제 파악을 해보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인건비성 이렇게 해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건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인력관리를 앞으로 잘 할 거냐. 이 부분이 저희들 앞으로 이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심에 서 있는 게 교육공무직 그 부분이고요. 이분들 또 이제 열악한 처우를 전혀 또 이렇게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그동안에는 아까 환경미화 그분들이 그냥 운영비로 운영되어있던 것을 이제 올리는 것, 공무직으로 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단순히 아니 학생 수는 주는데 왜 너네 인건비 이렇게 올라가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렇게 어떤 좀 교육청에서도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홍보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6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가 우리 초·중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 예산으로 동부교육지원청에가 3억 2640만 원 그리고 또 서부교육지원청에는 8억 1492만 원이 지금 신규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화변기라 하면, 좌변기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는 걸 화변기라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가 단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양변기하고 또 좌변기 설치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변기가 2만 812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양변기가 1만 8463대, 화변기가 9665대 해서 지금 화변기 설치율이 34.4%입니다.

많이 되어야 되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직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앞으로 과제가 이 화변기 교체율을 최소한, 가장 빠른시간 내에 80% 이상 양변기 설치율을 지금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 수립해서 지금 이렇게.

아니, 우리 동네에도 화변기가 있는, 설치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그 말을 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참고 집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러데 보니까 유치원도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애들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참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또 변비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다, 저는 유치원에도 아직 그런 데가 있다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실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지금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도 12개 유치원의 201개 변기 중에서 41개가 아직도 화변기라는 겁니다. 아니, 4개가. 그런데 이 4개 유치원은 어디 유치원입니까? 4개가 있는 유치원이?

제가 지금 학교별 급별 그 현황은 제가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걸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있는데 이번에 전부 교체가 되는 겁니까?

지금 화장실, 이 화변기 교체부분이 저희들 생각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세워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학교가 이제 일부 화장실은 사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거를 하실, 교체예정이지요?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는 지금 한 3년.

3년.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체 가능한, 공사가 가능한 학교, 학교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연도 그다음연도까지는 저희들이 80%까지는 교체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교체 예정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난 점이 뭐냐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중학교 화변기교체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되어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누가 말씀해주세요. 예산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저희들 세워져 있는 거는 이번에 초등학교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그럼 안 세웠던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아마 그 연차계획에 의해서.

아.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쪽으로 이동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방금 중학교도 계획 예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동부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도 지금 1942개가 돼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3년 이내에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싹 몰릴 수가 있겠다 싶어요. 이유가 여기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그…….

아니면 다 돼있나요, 고등학교는.

잠깐 제가 자료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도 안 된 데가 많은데.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1942개 지금 현재도 화변기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도 3090개가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지금 고등학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니 이제 나중에, 자료가 없으시면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실은.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현재 양변기 설치율이 71.3% 그리고 중학교가 58.2%에요. 그러면 3년에 이걸 다 한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아무튼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일부 사용을 해야되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학교단위 공간혁신학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3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최단시일 내에 화변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제일 먼저, 그다음에 초등학교 제일 먼저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충설명 해주세요.

동부교육장 김철호입니다. 화변기 교체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학교건축표준업무매뉴얼이 있습니다. 남학생은 24명당 대변기 1개, 여학생은 7명당 대변기 1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기 보다도,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 관내를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전체 학생수로 보면 지금 확보율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맞아 있는데, 조금 대규모 학교들 한 5개를 저희들이 추출해 봤어요. 그런데는 아직 조금, 여학생 비율에서 약간 충족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를 좀 우선순위…….

여학생, 학교에서요.

예.

예.

여학생 쪽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100%를 한다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층은 한, 몇 퍼센트는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남긴다는 것은 알고는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예산을 보면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 화장실 할 때 어차피 같이, 화변기도 같이 교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선 부분은 이제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그린스마트 학교 이렇게 같이 물려나간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린스마트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화장실하고 그린스마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다 묶여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약간 무리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러면 거의 개축 수준으로 가면 어차피 전체 건물을 손을 대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연도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양변기하고 화변기 합한 화장실 위생기기 1개당 학생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8만 4737명에 위생기기는 1만 3763개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니까 6.15명당 1개의 양변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154개 초등학교에서 500명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것을 한번 봤더니 78개의 학교가 있어요. 이들 학교만 대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조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936명이에요. 그런데 위생기구는 61개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그러니까 기기 1개당 15.3~4명이 한 개의 양변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학생 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1016명으로 환경이 비슷해요. 장덕초등학교입니다. 여기를 살펴보니까 162개의 기계가 있고 학생은 살펴보니까 결국은 6.27이에요, 1명당. 그래서 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학교 학생수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뭔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지금 학교별로 저희들도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 설립 당시에는 학생 수가 이제 몇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든지.

그렇지요.

또 이제 이렇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장덕초등학교는 생긴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조봉초등학교는 오래됐어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봉선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학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게 확대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학교에서 보니까 도서관도 거기 그 공간, 한 클래스에 3개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돌봄도 다 같이 하고 있고, 너무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그 학교를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타 학교에 너무 비교가 되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라, 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교육부 학교건축매뉴얼에가 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위생기 비율이 있는데 남자 대변기 1개에 남자 소변기는 2개가 설치가 되는 거고, 여성은 3개의 대변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맞춰져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학교급별로, 그다음에 학교별로 그다음에 이제 남학생, 여학생 그 비율, 또 소변기, 대변기 그 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매뉴얼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학생이 더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여학생은 오히려 더 남아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학생하고 남학생 화장실 가는 빈도수가 훨씬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화장실에서의 여학생들은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여학생의 어떻게 보면 7명당 1개의 위생기기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충족하고 있는 학교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겠다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부산시에가 이번에 학생, 학교에 2020년도 부산시 교육청 학생화장실 사용실태 조사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있거든요. 아, 아, 그렇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화장실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가 대·소변 및 세면대 설치개수를 적정 수를 알아보니까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개수의 적정성에 관해서 학생들은 대변기보다 세면기가 더 부족하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특히 코로나 세균 때문에 엄청 손도 자주 씻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세면대 설치개수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서 세면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문이 남녀 모두 절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빈도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설치할 때 그냥 아까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건축법에 의해서. 매뉴얼에 나왔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질문들에가. 참 재미있는 내용도 많아요. 아, 진짜 저도 그거를 간과를 했었거든요. 양변기 그것만 생각했는데 아, 실제로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세면기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부산시처럼 학생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물어 볼 수 있는 리서치,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안전하고 청결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현황파악, 실태파악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화변기, 양변기 교체 부분이라든지 방금 주신 것처럼 세면대 설치 그 숫자까지도 일선학교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좀 필요하다면 만족도조사도 실시하고요. 해서 같이 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실정하고 요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그 느낌은 너무나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 드라마를 보니까 중학생 딸이 입술을 바르니 아빠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은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변화에 맞게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필요하는지 실질적으로 말을 못 해도 그걸 한번 아이들한테 정말, 너희는 진짜 화장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하고 아이들 편에서, 어른들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 눈높이에서 한번 리서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른 눈높이가 아니고 아이들 눈높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렇지요. 오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사업설명서 293쪽, 292쪽, 3쪽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수요자 맞춤형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학교 공간혁신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공간혁신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공간혁신 사업이 아지트 사업이 있고 아지트 사업은 초등·중등까지 포함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 맞춤형 학교 공간혁신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를 설립할 때에 설계에 맞춰서 지어주면 그 학생이나 교사들이 그 공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나 교사들의 요구에 맞는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이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목적에 보면 학교 공간혁신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아마도 이렇게 맞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몇 개 학교에 2억 4천, 24억 7천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45개 학교에.

예.

사업내용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 예산이 2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면 3개 구는 3천만 원 또 이 각각 학교마다 이 금액 자체가 틀리는데, 그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예산을 교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 실사를 해서 그 학교급에 맞게 규모에 맞게 예산을 주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혹시 제출받아서 이 예산 지원을 해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45개 학교를 지정해서 한 것인가요?

이미 학교가 리스트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에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맞게, 사업 규모에 맞게 공고를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잡아서 소요예산을 편성…….

45개 학교를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관내학교가 45개가 훨씬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지정해서 한 것인지.

지정한 게 아니고 일단 안내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로 맞춰서 저희들이 세분한 겁니다.

나머지 안 한 학교는 이 사업 예산에 여기서 제외됐단 말씀이시죠?

일단 이번에는 예,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는…….

몇 개교 정도가 지원했나요?

예?

몇 개교 정도가 지원했나요? 이 45개 전체 지원한 학교에서 다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나요? 아니면 선별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희망하는 학교가 45개여가지고 맞췄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방청석 관계직원에게 확인)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 (방청석에서 “예, 수요조사…….”라고 하는 직원 있음)

수요조사를 해서.

조사한 것이 45개여서…….

이 45개 학교가 나름대로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학교는 제외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오전에 임미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수요, 이 사업설명서 618~620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최근 3년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이건 교문위에서 교문위 회의할 때마다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법정부담금…….

예.

지금 이제 연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아, 말씀 하실렵니까? 이재남, 예.

예, 법정부담금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죠?

예.

그게 몇% 정도 되나요?

음, 10몇% 인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회의 있을 때마다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저조에 대해서 아마 그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그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거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왠만하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4대 보험부터 해가지고 법적으로 반드시 고용주가 내야 될 사항인데요.

대부분 보면 16%~17% 정도 되잖아요.

예.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또 그게 부담률에 맞춰서 평가반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자산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사립학교에도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인건비 포함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사립학교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무직, 우리 근로자 인건비를 목을 변경해서 본청 우리 노동에서 총괄해서 지금 집행하느라고 목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2022년도 내용, 금액 잘 알고 계시죠?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립학교.

예.

근데 보면은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총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80억 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잔액 27억 9천만 원 등 한 107억 2900만 원 감액, 됐죠. 올해, 올해는 107억 정도 감액됐는데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굳이 이렇게 높이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그 부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3회 추경 때 80억 감액을 했고요. 이제 사립학교 지금 80억 감액한 이유는 정규교사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퇴직을 하고 호봉이 낮은 기간제 교원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분들 이렇게 격차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21년도, 2021년도, 올해 지금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전체 금액이 2618억 되는데요. 이번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2626억 8400만 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최종예산 대비 3.1%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 승급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봉급인상률 그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 그 부분을 한 0.13% 정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3.1% 정도 증액,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에서 교원수를 보면 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유·특수학교를 제외한 교원수 감소 전망이라고 돼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립학교 교원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을 보면, 예산을 보면 이게 좀 더 늘어났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존의 교원들은 호봉이 한 호봉씩 승급이 됩니다. 승급이 되고 그 인상률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1.4%~1.8% 정도 기본적으로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법정부담금 아까 그 사학연금부담금이라든지 또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든지 그 법정부담금이 그 인상된 비율에 따라서 또 인상되기 때문에요.

이 재정결함 지원 금액에 있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얼마였죠? 41억 정도 됐죠? 42억 가까이 됐죠?

비교적 조금 많습니다.

많죠.

예.

근데 매년 인건비 재정결함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립학교, 사립학교요. 이 법정부담금 납부는 하지 않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꼼꼼히 잘 챙겨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나요? 타 시·도 사례들 보면 참 이게 기가막힌 일이 많아요, 이게.

이제 사립학교도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거기에 저희들 고민이 조금이라도 어떤 불이익을 주면 그게 이제 바로 학생들한테 바로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랑 부산, 강원도교육청 조례를 살펴보면 이 보조대상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죠. 돼 있나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재정결함보조사업, 특수교육진흥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이거든요.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아마 그 내용 정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 교육청도 아시다시피 사학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교원 위탁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예산 저는 지원해도 그렇게 마땅하다고 봐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립학교 본인들의 기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챙겨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알뜰살뜰하게 잘챙겨간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재정결함보조금을 저희들이 매년 집행하면서 사실은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그 재단에서는 단 얼마도 사실 못 보태고 있고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재정결함 보조금 정도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산 구조 자체가 그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라는 얘기만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패널티, 이렇게 해서 운영비 내릴 때 부담금…….

혹시 이 법정부담금 내용에 있어서 혹시 학교로, 사립학교로 공문 보낸 적 있나요?

계속 독려하고 납부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패널티도 주고.

어차피 공문 보내서, 공문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6%~1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건 최소한의 성의, 성의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계속해서 아마도 이 내용가지고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다, 몇 번을 걸쳐서 지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추가 질문 때 할게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혹시 질의, 오전에 이어서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구별로 보면 학교가,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는 남구예요. 남구에 노대동에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1, 2, 3, 4, 5, 6, 7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 2, 3단지가 이렇게 영구가 있고 또 임대가 있고 또 자가가 있어요, 이를 테면. 가운데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물어보니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지금 금호동에 있는 금호시영에 있는 그 학교 주변 그리고 또 유촌동에 있는 또 거기 학교 또 월곡동에 있는 학교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길 쭉 찾아봤어요. 우리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뭐가 있을까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다 찾아보지 않고 몇 가지만 봤습니다.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PC를 지원해 주고 또 PC를 교체 그러니까는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또 유해환경에 뭐하지 않도록 통신비 차단하는 그것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니까 또 탈북청소년 지원비로,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 애들이 또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탈북학생 문화예술 지원으로 5천만 원, 아니,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해서 특교자체로 4600만 원,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으로 해서 3천만 원에 30개 학교에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타 교육복지 지원에 보니, 여기에도 복지라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광주교육대 부설로 583명에게 1인당 3만 원 그 학교 자료를 준비할 때에 애들에게 실습할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해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네만 그런 줄 알고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구임대가 있다. 그런데 설마 그러리라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5, 6학년이 되면 지금 이 정도 딱 시기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한 학년에, 깜짝 놀랬어요. 6학년에, 한 학년에 한 반에 5명, 6명밖에 남지 않다는 거예요. 전학을 간답니다. 거기 중학교 오기 싫어서. 아니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내가 있는 지역에 뭔 학교가 왜 이렇게 나쁘다고 왜 전학을 가지?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위원님들 각 지역에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 해주는 혜택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학교도 우리 진남중학교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활기차게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장선생님도 열의에 차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학교 애들 공부 안 해. 아이고 그 학교 학생들 못 써. 저는 그런 의식이 너무 잘못됐다, 잘못됐다기보다도 이미 그게 만연화됐다고 그럼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나?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그 옆에 있던 어떤 학부형이 저에게 그 말을 해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지금 그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 나 전학 가고 싶어 전학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애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다 전학을 가버려서. 그러면 이미 교육청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 같아요. 알고 있지 않나요?

예, 진학을 앞두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에 5~6명 정도밖에 안 남고 그렇다 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부분적으로 쏠림현상이나, 특정학교의 주거환경 때문에 쏠림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골고루 배정하기 위한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 특정 중학교를 피하기 위해서, 기피하기 위해서 전출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주요한 어떤 과제로 놓고 집중적으로 대책과 고민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그런 정도로 심각하다면 좀 들여다보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던데요? 이미 그게. 그리고 어디 다닌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그 학교 애들 공부 안 해. 아유 거기는 막”,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공부 안 하면 뭔가 특화된 걸로 애들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마치 그 학교 다니면 다 문제아처럼 취급해 버리는. 그래서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5개 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보니 시설이나 그런 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진남중학교 시설은 참 좋습니다. 환경도 너무나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정도로 학교가 좋은 위치에, 환경에, 공기 좋고, 너무나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자체가, 그렇게 놓여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교육청 지금까지 뭐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까 말한 맞춤형 정말로 그 학교에 다닌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게 좀만 노력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교장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요. 보니까 지난 2020년도에 11월달에 이렇게 무등일보에다 이렇게 기고도 하시고 참, 그런 거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생각하기에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런 걸 고려해서 좀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어차피 그 지역은 열악한 아이들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면 좀 특화할 수 있는 최소한 저 학교 다니면 3년 동안 내가 클라리넷을 해, 플롯을 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어. 뭔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고 그런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계시면 멀리서도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복지 학교를 지정한다든지 또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면서도 좀 어려운 학교는 더 이렇게 해서 교육복지 학교로 지정을 해서 예산도 더 많이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학교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요인도 있는 거 같고요. 저희도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님들께 잘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절대적인 어떤 그 숫자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고 선호도라든지 학교 평가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나 앞으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학교가 평가는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평가자체는. 왜냐하면 그 학교에 계신 분들이 못 하냐, 그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인식. 그래서 그 학교에 조금 이렇게 이름난 특별한 수학선생님이 가신달지 이를테면, 특출한 음악선생님이 몇 분 더 있달지, 미술선생님이 더 몇 분 계신달지 그런 좀 집중적인, 꼭 여기만 말한 게 아니라 5개 구에 그런 학교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토지공사를 해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밀집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안배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학교가 자랑스러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원을 할 때에도 그냥 3천만 원 세워놓고 30개 학교, 이렇게 나누면 100만 원 지원돼 갖고 뭐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그냥 찔끔찔끔찔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 이 부분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1년, 2년, 3년 정도를 지켜볼 수 있도록 확 밀어주시고 잘하면 더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보면 참 열악해서 이렇게 나눴겠다 싶기도 합니다.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가능하면 앞에 서고 싶지는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J중학교 말씀을 하시고 또 제,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타까움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솔직히 말하자면 학부모님들은 그분들이 말하는 학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학교를 다니면 학력이 떨어지고 그 주위에 가면 공부를 잘 가르친다더라. 이것 말고는 풍경, 환경, 시설, 교원 모든 것들이 어디보다 뛰어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3천만 원, 5천만 원 더 지원하고 특별히 어떤 교원을 더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학교, 각 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심사숙고 하게, 확연하게 그쪽에 위장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 보내면 확실히 달라,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LA에 있는 한 학교가 빈민가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우리 한인 교장선생님이 가시면서 학교의 그 레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어떻게 보면 대학교 진학률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 학교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한 명의 노력으로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라 우수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 유명한 대학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그 학교 가니까 이 아이가 특기를 하나를, 정말 잘하는 특생이 돼서 이, 그 친구가 거기서 나온 자원으로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구요. 뭐 플룻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제2의 우리 광주의 제일, 미디어작가, 아트작가 있잖습니까, 그런 작가가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물론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도 다른 데 필요 없고 우선 일단은 할 수 있는 거 5개 구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가지고, 물론 제가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시설이 나빠서 꼭 그 학교가 나쁘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나빠서 그게 아니다. 인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인식. 그래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좀 그, 요즘은 그나마 또 이게 4차산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본청과 함께 TF 꾸려서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을 잡아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여간 한 2주 전에는 결산하시고 이제 또 2022년 또 새로운 예산을 또 밤새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간단하게 큰 틀에서 묻고 좀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이 지금 얼마죠? 내년 총괄 예산이?

2조 5천.

2조 5920억.

2조 5900이지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2조 2300에 보니까 16%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니까 이제 자체 수입부터 쭉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정무창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내용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7대 의회 때도 그리고 8대 의회 때도 불용액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번 디테일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지적하기로 하고. 그 결산액 대비 41억 원이 어떻게 보면 불용액 처리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도 본예산에 8억 5500을 증가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아까 설명을 하신 걸 제가 들어 봤었는데 저는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다. 정원대비 현원 차이라든지, 증감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의 신청 조사 등으로 충분하게 불용액을 예측가능하다, 그 말이죠. 물론 이제 그게 중간에 명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출산휴가라든지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 통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불용액 그 정도까지 발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은 이제 제일 제가 저희들이 지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사립학교 선생님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휴직, 선생님들, 그 교사들 휴직 그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매년 발생차가 심한가요?

굉장히 매년 변동이 심합니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그 상황을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요, 그 매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게 심해요?

예, 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나름 추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방학 전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보면 그게 매년 이게 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하는 부분하고 그 사립학교, 이제 사립학교는 워낙 변동이 심하거든요.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해서 저희들이 나름 이제 세심하게 추계를 한다고 해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아마 애로사항이 계시겠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불용액 처리 자체가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매칭펀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해서 어떤 타당성 있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추계 예측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요.

워낙 숫자가 또, 교원들 숫자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추정액이 967억 원이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36조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추계액 총계표를 보면 지금 967억이라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어떻게 보면 공사 잔액, 총괄적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금으로 250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예.

본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이에요.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올 해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가결산을 해본 결과 말씀하신 대로 이제 967억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제 3회 추경 때 아신 것처럼 낙찰 차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을 일단 250억 이렇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한 77.5%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한 750억 하고 250억 교육환경개선기금 적립금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500억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추계액이 이제 집행 잔액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제가 인건비 이야기했듯이 예측 가능한 어떤 본예산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걸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또 나타낼 수도 있단 말이죠. 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개선을 해 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협력사업 있죠.

예.

협력사업. 우리 광주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추경예산 때도 지금 광주시의 예산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교육청에 적극 좀 지원을 해라. 협조를 해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협력사업 이전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재정을 지원받아야 될 예산이 있죠?

예. 지금 비교적 1차적으로 우리 김나윤 위원장님도 본회의에서 5분발언해 주셨습니다만, 급식 관련해서 저희들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요. 이제 나머지 교육협력사업 23개 사업 90억 280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좀 아쉽게 생각한 것은 지난 8월 31일날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확인 결과 5개 사업 1억 4250만 원 정도가 지금 적게 편성이 되는…….

그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지적하고 싶어요.

예.

왜 그냐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 150만의 우리 또 시민들의 삶의 질 또는 어떤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은 양대 수레바퀴에요, 이제. 그래서 어떤 국가의 독립기관임과 동시에 또 협력기관입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협업체제로 어떤 광주시정과 교육정책을 같이 이렇게 협업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광주가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니까 서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도 교육협력 사업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발생될 거예요. 양 기관에 서로 어떤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교육청과 시청 예산편성 어떤 불일치 현황들이 꽤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세입하고 시청 세출 이렇게 보니까 차익이 꽤 많이 발생 돼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비용부담 주체가 서로 사업비가 동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예산집행도 늦어지고 또 사업에 혼선을 초래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른 타 시·도를 보면 광역, 시·도지사라든지 교육감하고 서로 손발이 맞지 않으면 더, 근데 우리 광주는 비교적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의 어떤 협력체제가 불일치되는 것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각 부서 분들이 좀 이렇게 협력을 잘해서 불일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수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전체적인 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시설개선사업비 편성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니까 전년도보다 850억 6천만 원 정도 한 103.3%증가된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학교시설환경개선만 지금 이번 본예산에 한 1579억 7700만 원.

그런가요?

예.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요?

전체로 보면 지금 2480억 정도.

2022년도 본예산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편성금액은 전년도보다 850억 6000만 원 증가한 1674억 3800만 원 아닌가요?

예. 학교시설 여건 개선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요. 이 변동률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3% 정도 증액된 금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냉난방시설 개선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인 계획 수립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송시설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텍스, LED등 교체사업이라든지 이게 이번에, 아까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20년도 본예산에서 850억 원, 많은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 내 사업들은 방학 중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상당 부분 금액이 또 석면텍스라든지, 화장실개선이라든지, 내진보강 이런 사업들은 지금 계속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버겁기는 합니다. 버겁기기는 한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조금 예산에 이렇게 허락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모든 사업들이 학사일정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던 내용들이 좀 굉장히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앞전에 3회 추경 때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올해 2회 추경 때 또 많은 시설비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 명시이월 된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대책들을 좀 이렇게 나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이 최근 5년, 최근 5년입니다. 5년 중에서 아마 2021년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255억 정도 되니까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과연 이렇게 집행이 가능할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아무튼 예, 지금 현재도 지금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월사업 예산 최소화대책 아마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월사업 예산 최소화대책 이거 마련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1255억 정도가 또 이월이 됐는데요. 조금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처음부터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하고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또 이렇게 그 추경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이 꽤나 좀 많아서, 이게 과연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월 사업 예산 최소화대책 마련을 하셨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그건 여쭙지 않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하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내용들 사업을 좀 꼼꼼하게 잘 좀 챙겨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 263페이지와 264페이지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에가 14억 1500만 원이고 또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으로 17억 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우리 그 스포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지금 현재 154개 초등학교 중에서 공립학교 40개 학교에만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 초등학교급에 맞춰서 중학교는 중학교급에 맞춰서 스포츠클럽을 또는 체육시간에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 편성할 때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채용을 합니다.

그럼 사립학교에서는 신청 안 합니까? 일단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그럼 주로 여기 이제 보조역할을 하신다 하는데 보조역할이라 하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초등학교에는 체육선생님이 전담교사로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교과전담으로. 근데 그 선생님과 함께 협력수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규수업 시간에 체육수업의 협력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 협력지도.

그리고 또 정규수업 이외에 스포츠클럽도 지원할 수도 있고요. 학교의 운영에 따라서.

그러면 그분들 스포츠강사 자격은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할 때 엄밀한 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자격이죠?

전문스포츠지도자 그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체육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2급 정교사 이상그다음에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4년제대학 3학년 이상 체육 관련학과 재학생도 가능하고요. 2년제대학 이상 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 나열되어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네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특정 교사자격 그게 아니고 여러 유형에 걸쳐서 하신단 말인데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강사 급여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과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월 총보수가 247만 원인데요. 거기에는 지도수당, 연으로 따지면 급양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보상비, 가족수당,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서 초등이나 중등이나 차별 없이 월 247만 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월 247만 원 지금 맞춰져 있다, 이 말씀이셔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 시간은 그러면 따로 없이 그냥 평균, 그러니까 월, 초등이나 중등이나 상관없이 월 247만 원 지급이 되신다?

주당 18시간에서 21시간 시수가 되게 이제 협력수업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계약은 지금 학교하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학교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계약을 할 때 기간은 어떻게 잡나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1년 단위로?

예. 매년.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매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매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재계약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분들은?

이제 강사입장에서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고용에 대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하네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4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54개 초등학교 중에서 현재까지 우리 그 스포츠강사를 지원받은 학교는 현재 지금 얼마나 될까요?

지금 40명 학교당 1명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 80개 학교에서 했는데.

처음에 출발은 80개 학교에서 지금은 40개 학교로.

예, 이제 좀 줄어든,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오히려 줄어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스포츠강사를 활용하지 않고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부강사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아, 스포츠강사가.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불안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좀 스포츠강사 경력, 예를 들어서 관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경력을 우대하는, 경력점수가 40점인데 아마 우대하는 것으로 해서 고용안정이 좀 하도록 그런 걸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는 80개 학교에서 지원 요청해 하다가 지금 40개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학과 과목 교정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지금 방금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교육과정이 지금은 이제 단위학교 자율화 쪽으로 추세가 되거든요.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 쪽에 특화된 학교 멋지게 좀 해보라는 말씀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체육과 관련한. 또 특별히 이제 체육활동 중에 방점이 찍힌 학교들은 기존에 있는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스포츠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채용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공립학교 40개 학교만 신청하고 이상하게 전부다 공립만 돼 있었기 때문에 왜, 공립만 하고 있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우리 사립 중·고등학교 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사립초등학교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입학금을, 납부금을 내고 다닌 학교이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 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학교 스포츠강사를 보면 90개교에 230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죠. 여기 중학교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중학교 스포츠강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한 중학교 스포츠강사도 자격이 아까 경력이나…….

그렇습니다.

교사자격증이랄지 또 3년대, 체대를 다니고 3학년 이상이면 되고.

예.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자격이 갖춰진다.

똑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예.

아,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중학교 스포츠강사도 초등학교와 똑같이 그렇게, 그 일을 똑같이 하시나요?

중학교는 조금 이제 초등학교는 보조적인 역할, 체육선생님이랑 같이 더불어 했다면 중학교는 단독수업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단독수업을 하신다. 이분들은?

예. 왜냐면 중학교는 교육과정이 이제 스포츠클럽을 체육시간으로 이렇게 편제해서 할 수 있거든요. 창체시간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단독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우리 지금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달라서,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비용을 전부 다 하면 147만 원이 아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중학교도 같이, 똑같이.

중학교는 강사 1인당 수당이 3만 원이 지금 되는데요.

그니까 제가 3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 수업시간 14시간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1인당.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170만 원에다가 또 그나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또 다 붙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도 수당이 또 붙는 거예요?

예, 아까 뭐 가족수당, 맞춤복지비, 급양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연차보상비, 퇴직금까지 다 이제 급여로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이분들이 또 그나마 여름방학 한 달은 쉬어요. 또 겨울방학은 한 달하고 보름이 또, 거기에 또 쉬게 되는 거고 또 학교에가 행사가 있거나 또 이렇게 뭔 일이 있거나 또 작년같이 올해처럼 코로나가 있다, 그럼 수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1년에 매 한 번씩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늘상 가슴에 수업을 위해서 설레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함에 가슴을 조이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게 현재 단협 노조하고 여러 가지 주고받는 내용 중의 핵심입니다.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결국에는 전국적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정규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교육부의 그 판정을, 판단을 저희들이 뛰어넘기란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 그분들이 1년 계약으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비용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학교 강사들을?

아니, 결국에는 이제 우리 예산이 교육부에서…….

이거 지자체 자체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요?

아니, 아니죠.

아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부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스포츠강사는 정규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판단은 2017년 9월에 한 그 결과를, 그 판단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분들을 무기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아까 강사자격이 주어진 그게 전문대를 나와도 가능할 것이고 또 스포츠경력이 5년이 되면 또 자격이 갖춰지고 또 4년대에서 체육대학을 3년 이상을 다니면 또 자격이 갖춰지고 또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그니까 여러 개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완전히 평생 업으로 한다기 보다도 청년들이 아니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체육교사들이 여기를 발판으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역할을 한다고 본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그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청년들에게 참 좋은 일자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잖습니까. 그러면 좀 이제는 그분들에게 경력도 쌓고 하면서 또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건강을 함께, 그 친구들하고 건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사는 청년들을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은 우리시에서도 함께 동참을 해서 엮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근데 위원님 단순히 예산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예산만 확보되면 그냥 시에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 지원하면 고용안정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아주 쉬운 예로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전환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역할은 뭐, 체육교사 못지않게 기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시간강사로서의 시간당 얼마씩 받고 하는 1년 계약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규교사 임용고사 시험 보는 교사하고 똑같은 어떤 지위를 준다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봅니다.

그니까 제가 똑같은 지위를 달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방학 때는 이 사람들 봉급이 없어요. 또 학교가 행사를 쉬어요. 코로나로 학교 안 가요. 그럼 봉급이 없는 거예요. 나름 자기들도 교사, 체육선생님으로서의 체육 스포츠강사로 자부심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나 파리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우리…….

수업을 특별한 사유로 못 하는 시간을 좀 충족해 주자는 그 말씀이신건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면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벌써 십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출발했던 상태에서 이제 15살이 되면 청년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동에서 청소년이 됐지 않습니까? 15년이 되면? 그럼 제도에도 약간은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쯤은 이제는 고민할 단계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한 번쯤은 청소년들에게 아니,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 꿈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주만의, 광주다움이 뭡니까? 함께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15년 전에 이랬으니 앞으로도 변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서서, 이 자리에 서서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때다 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만종결하고요. 김동찬 위원님, 한 꼭지 더 하시겠어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김동찬 위원님 한 꼭지 더 하십시오.

아니, 제가 학생들의 달란트 그 진로교육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경했을 때에도 누차 지적을 했고 사실 고등학교 정도 돼버리면 사실은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탈무드 교육도 알고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라 교육전문가입니다만, 저도 이제 유태인 교육을 어릴 적부터, 그다음 청년 때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키부츠공동체도 가보고 또 이스라엘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도 한번 했었어요. 진로교육 자체를 사실 고등학교 때는 왜 넣냐 그러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돼야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돼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간절함이라든지 꼭 필요함이라든지 아,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비전이라든지 도전의식이 있어서 내가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 하고 어쩔 수 없이 받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교육이. 그래서 내가 진로교육 활성화를 제가 대한민국 명장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었습니다. 명장들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바리톤 김동규 교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김동규 교수도. 그래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렇게 해서 광주에도 내가 몇 번 초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적에 도전을 받아서 세계적인 바리톤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동기부여예요. 어떤 동기를 통해서 내가 그런 기회제공을 받느냐. 그래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내가 K명장과 함께하는 진로캠프, 먼저 서부에서 한번 해 보시오 해가지고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학부형들이 꽤 저한테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또 현장에도 제가 갔었어요. 왜? 이리 좋은 프로그램을 참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좀 장려해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예산서를 한번 봐봤어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이 또 세워져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공급자 측 즉, 예산 한정돼있는 수요층들은 지금. 근데 뭔가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이 요구하는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내년예산을 보니까 진로교육 활성화에 보니까 4300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4300. 그러면 몇 명 하도 못 합니다. 이거 지금 내년에 동부도 세워졌나요? 동부교육장님, 동부는 얼마 세워졌어요?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것은 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기계나 시설이나 도로 중요하지만 사람한테 투자해야 된다, 사람한테.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우리 학생들이 흥미가 없고 수요자들이 별로 흥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데 뭔가 기대하고 진로교육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 학부형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들떠있고 기뻐있는 모습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최근에. 직접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명장을 초대해서 같이 뭔가 비전을 공유하고 광주형 일자리 GGM 명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금 한전이 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든지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의 핵심 산업입니다, 지금. 또 게임분야라든지 미디어분야라든지. 얼마든지 우리 광주전남에도 이런 수많은 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장들이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에게) 잠깐 말씀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박주정 교육장입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 사실은 K명장을 제의도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도 하셨고 마지막 마무리 행사 때도 오셔가지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셔서 아마 충분히 그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 공감하며 중학교 때의 진로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10팀을 10명씩 해서 100명을 모집할 때 저희들이 1분 만에 끝나버리고 나서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10분 안에도 아닌 1분 안에 끝낼 수 있냐고 많은 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청 예산의 형편상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동부하고 서부하고 같이하니까 작년 예산 8천만 원 중에 동부에서 4천만 원 서부에서 4천만 원 정도 하다 보니 이제 내년에는 사실 작년 예산보다 서부 입장에서는 반쪽으로 더 쪼개져 버리는 쪽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가용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입증이 되었던 사업이고 또 전망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신껏 지금 4천만 원 지원했다면 한 50명밖에, 작년엔 100명 이었는데 50명밖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작년 수준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잘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산도 불요불급할 텐데 말씀드리기는 염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만큼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프로그램 있죠?

예.

그 내용하고 지금 내년에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한 번 줘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K명장이 몇 분 정도 지금 참석을 했고 그에 따른 효과라든지.

예. 자료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2022년 정책의 방향,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활성화방안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만 종결하고 12월 1일 10시에 광주광역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 본예산 등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