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으로 효과적인 체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기틀을 마련하였고 영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일부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시행 중인 상촌황간간 도로공사의 편입된 용지와 지장물 보상금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재감정 등 애로사항 중재로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1개 읍면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252개소에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5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 읍면에 261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또한 관내 지하차도 6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 우천시 침수예방 및 사전안전관리에 만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심천면에 보안등 26개소를 설치하고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가로등 이전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또한 867대의 건설기계를 관리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와 골재채취 허가된 두 개 업체를 관리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부과 도로굴착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또한 국도 및 지방도 10개 노선에 접도구역 관리와 군도농어촌도로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 운수업체를 관리하였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또한 관내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에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관내 330여대의 운수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영동읍 시외버스정류소 운영 및 안내도우미 5명을 배치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각종 영업용 차량 315대에 우리군 홍보물을 부착하여 군정광고를 하였으며 150여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24개 마을에 주 6일 1일 3회 무지개 택시를 운행하였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593명에게 나드리카드를 지급하여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검사 사전예고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등 체납과태료 1205건에 1억 2200만 원을 부과하여 건수대비 64%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단속 지도요원 5명을 배치하고 CCTV를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속도 5030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도심지역 내 4800만 원을 투자하여 표지판 70개소 노면표지 30개소를 설치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대비 금년에 9%의 사고발생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률이 44% 저감 되었습니다. 시가지 속도를 하향함으로 사망사고율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6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육장 및 실내체험 교육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교육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96명의 면허증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 경고음을 송출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안부 지역균형 및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페이지입니다.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입니다. 42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층 5단으로 총 134면의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주차율은 약 50%가 되겠으며 당분간 이용현황을 분석 후 유료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희망영동 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17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용화면 횡지구백간 도로에 7개 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준공 3건 계속사업으로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2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58억을 투자하여 황간면 광평리 외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내 준공 1건, 계속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58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산저리 급경사지 외 5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내 준공 3건, 계속사업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24페이지 도로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58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노인 보호구역 정비,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량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민원해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25페이지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132억 3200만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준공 2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양강면 구강교 재가설 사업이 현재 진도율 5%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부진 사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금강하천 기본계획이 늦어져 실시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관련기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명품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소규모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53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심천면 길현 저수지는 완료하였으며 40억이 투자되는 영동읍 산익리 저수지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8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3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한석리 부릉지구 외 2건으로 부릉지구는 2022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묘동지구는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심천면 마곡지구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29페이지 가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읍 상가리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2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쌍암리 법곡저수지 외 5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2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동읍 산이리 비탄리 지구에 3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농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2페이지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심천면 초강리에 27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지대 펌프장 및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3페이지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8억을 투자하여 11개 읍면에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하여 양산면 봉곡리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0%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긴급정비 보수로 관내 290개소의 저수지 양수장 등을 차질 없이 관리하였습니다. 12-35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입니다. 총 409건에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2-36페이지 개간사업입니다. 기 승인된 4건의 개간 사업을 관리 하였습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내 추진 중인 국책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용산 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구간은 영동병원에서 율리까지 7.3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13억이 되겠습니다. 1공구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구간은 2023년에, 유원대에서 율리 구간은 202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38페이지 영동-보은 간 국도건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동 IC에서 법화농공단지 군 경계까지이며 연장은 4.58km로 현재 보상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9페이지 상촌-황간 간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 원으로 상촌면 임산리에서 황간면 우매리 도경계 구간 16.9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2%가 되겠으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보상률이 62%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상촌면과 황간면은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48페이지 마지막으로 도 시책사업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4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90%의 공정이 되겠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주신 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 교통안전문화해서 5030이 올해에 이제 그 시설개선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중상해나 큰 대형사고를 방지 하자는 의미에선 잘한 거 같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5030 시설개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자체 우리 영동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인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현재는 그 상부기관 지침에 의해서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이 일괄적으로 지정함에 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5030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외지역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지역을 조사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내에서 불합리한 그러니까 불합리하기보다는 5030 시설개선 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대비 단점이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말씀하셨듯이 비교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절충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원을 수립해서 하면 그 5030 시설개선 사업 중에 속도 제한이 있는 부분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정리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예, 그건 공고 고시해가지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시설개선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원이 나오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셔서 합리적인 선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물론 이제 영업용 차량 군정광고하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용 차량이지 영업용 차량 대안적 군정광고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서 사실 군비 100%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하나는 지역 특산물을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관내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이 외부에 나갔을 때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부차적으로 우리 영동이 이제 우리군이 이 영업용 차량들에 그 기반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도 제가 부차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내년도 아마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민원 이제 사업용 차량이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군정광고라는 홍보효과보다는 사업용 차량을 유지하고 그 경제적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사실 군정광고를 하는 면들이 이제 더 많아 졌거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정광고가 좀 효과가 미비하다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좀 사업용 차량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군정광고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군정광고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된 이유하고 부차적인 이유가 그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정광고를 하는 지원금을 주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그 잘 그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하여간 군정광고를 기존에 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 주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그 뭐랄까요. 그 항목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군정광고 홍보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하다보니까 부차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겉으로 표면으로 나타난 군정광고 홍보라고만 판단해서 일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차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지원금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분이나 명목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 군정광고 홍보비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2-21페이지에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셔서 잘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제가 완공된 이후에 계속 좀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저녁때 고정주차 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일부 주차하는 분들이 그 쪽으로 빠지고 나니까 기존에 소방서 자리에 이제 좀 자리가 좀 여유가 많이 생기고 그런 효과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문화원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문화원이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주차난이 더 좀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또 유료화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좀 계속 관심 있게 본 결과로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5시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그 주변 상가 및 그 문화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주차 소요가 있을 시간에 유료화해서 안에 고정주차를 갖다가 빼낼 수 있게끔 그런 유료화하고 저녁때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5시 이후부터 그 다음 그 전날 한 8시나 9시까지는 고정주차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예, 지금 현재 뭐 그 주차율이 한 50%정도 되거든요. 1, 2층은 거의 차고 위로는 거의 차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가 보면은 중앙로터리에서 경찰서 방향에 현재 양쪽 방향 1일 2교대로 주차를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 인도가 좀 좁다보니까 통행에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생기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양 구간에 주차금지 단속을 할 건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요도로의 차들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하여튼 일단 저희들은 담당 부서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개소에 가니까 이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금방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CCTV관련해서 속도만 잡는 거 말고 신호위반 잡는 같이 잡는 시스템을 갖다 좀 구축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등교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교할 때 좀 차량들이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좀 지나가는 게 많고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쨌거나 처음 그 주차했을 때 주변 학부모들의 민원이 차량통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아 질 수 있으니 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경찰하고 좀 같이 업무 협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하반기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궁금했던 것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셔서 넘어가고. 그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조금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빠른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면 단위가 소외되고 많이 좀 굉장히 진짜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지금 향후 계획 보니까 발굴해서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이미 세워졌겠지만 추경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우셔서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여기 지금 부군수님이랑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다른 과하고 또 협업하셔가지고 그 교량이 조금 가로등이 설치가 됐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도 요 부분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계획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급커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안전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김용래 의장님과 정은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생략하고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종합상황실 증축사업을 연내 준공코자 추진하였으나 관급자재철근수급 지연 및 암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정지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내년 7월로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동 실현을 비전으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3-3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행과제1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으로 현재 공정은 철근이 수급되어 10월에 재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13-4쪽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으로 단말기 구입 및 통합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3-5쪽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 경찰관을 분야별로 50명을 지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2 재난상황 대응 및 재난자원 관리로 영동군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코로나19 발생시점인 2020년 1월 31일부터 운영중으로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지속 운영하겠으며, 13-6쪽 긴급재난문자 훈련 등 28회 실시 및 재난관리 자원 현행화를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이행과제3 안전점검 및 각종 재난대비로 13-7쪽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1,2,3종 시설물 101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13-8쪽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설 명절에 4개소, 추석 명절에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위험 해소를 위하여 3개소에 대한 위험목을 제거하였으며 화재시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택에 대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이행과제4 완벽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영산지구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4월과 5월에 안전진단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6월에서 10월까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우기철 펌프장 가동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3-10쪽 수문 펌프시설 6개소와 배수문 18개소에 대하여도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11쪽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가하천 금강 내 배수문 10개소에 원격시스템 구축과 중앙제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하천 초강천 및 영동천 내 배수문 4개소에 2회 추경 특교세 사업으로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13-12쪽 예경보시스템 4종 121개소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및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수하였습니다. 13-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대응 안전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이행과제1, 선제적 안전정책 구축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13-14쪽 재난관리 실태를 3월 25일 공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11월에 코로나19로 토론훈련 및 안전점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행과제2,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 추진으로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실시하였으며, 13-15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안전대책 추진기간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지역 23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안전관리요원 45명을 배치 관리하여 물놀이로 인한 순환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7개소에 대한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 표준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16쪽 이행과제3,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대편성을 완료한 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였고 민방위 소집 및 훈련은 현장점검으로 대체하였으며, 13-17쪽 민방위 시설과 장비 관리로 경보시설, 비상급수 시설, 대피시설 및 장비 6종과 방독면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3-18쪽 민방위 비상시설 구축으로 영동읍 매천리 웰니스단지 내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을 완료한 후 급수시설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양강면 복지회관에 경보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3-19쪽 이행과제4,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으로 을지태극 훈련은 10월에 도상 훈련으로 실시하였으며 4분기 중점관리확인의 날 행사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20쪽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3-2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 업무입니다. 이행과제1,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방이양 전환사업 6개 지구는 연차사업으로 공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벽한 시공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3-22쪽 자체사업 2개소에 대하여 추풍령면 관리천은 4월에 준공하였고 학산면 공암천은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3-23쪽 이행과제2,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지관리 사업 1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13-24쪽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19개소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는 2억 2000만 원을 상반기에 1억 3000만 원은 하반기에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25쪽 이행과제3,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27개소는 준공하였고 5개소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3-26쪽 이행과제4, 겨울철 한파 및 여름철 폭염관리로 지난 겨울에 이어 금년 겨울에도 동장군 대피소를 영동읍 부용4거리 등 5개소에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름철에는 폭염대비 그늘막을 영동읍 중앙사거리 등 30개소에 설치 운영하였고 13-27쪽 6월부터 9월초까지 읍면 시가지에 폭염특보 시 살수차를 운영하였습니다. 13-2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이행과제1,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금강변에 대한 수목제거와 예초작업을 상하반기 실시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21개 지방하천에 대한 예초 및 수목제거 하상 및 호안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추경예산 도비 2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으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3-29쪽 이행과제2,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 준공예정으로 부용리 더웰아파트 앞 옹벽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계약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3-30쪽 이행과제3,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마산지구 70%, 각계지구 50%, 둔전 2지구 15% 공정률로 2022년 준공 예정이며 계산 2지구는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두평지구는 공정률 10%로 2023년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송호지구와 한석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13-31쪽 금정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10월에 공사를 집행하여 추진 중으로 2022년 상반기 완료예정입니다. 13-32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영동읍 매천리 외 2개소에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10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3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행과제1, 국가정보통신망에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이버공격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고 네트워크 스위치 및 웹 방화벽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13-34쪽 황간면 금계리 등 6개 마을에 농촌광대역 통신망 구축과 군청 및 산하기관 노후 음향장비에 리모델링 사업도 완료하였으며, 13-35쪽 2회 추경사업인 민원 전화수신 자동녹음 통신서버 구축은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이행과제2, CCTV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 영동 구현을 위하여 농촌마을 안전용 46개소에 63대, 13-36쪽 도로방범용 7개소에 15대, 범죄취약지 7개소에 16대의 CCTV설치를 완료하였고 CCTV패스워드의 주기적인 자동변경을 통한 비인가자 접근방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3-37쪽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용 어린이 안전용 등 757대의 CCTV를 연중 상시 관리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을 2월 25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한 해 동안 팀장님하고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용담댐 피해보상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용담댐 보상 관련해서는 조정위원회에 환경과에서 각 면에 대표들로부터 서류를 제출을 해서 현재 1차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화상으로 2층 소회의실에서 1차 조정을 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을 요청을 해서 그 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괴산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제기해서 한수원한테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패소할 때도 그 기간이 좀 길어서 지금 이거는 그거와는 다르게 좀 그래도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가지를 않고 어쨌든 관련법을 개정을 해갖고 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한수원에서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조정 때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정부기관이나 이쪽에서 자꾸 지자체까지를 끌어드리려고 하는

금액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책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행안부,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 외에도 지자체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어쨌든 용담댐 지역 관련 시군에서는 지자체는 서로의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출을 안했고요. 다만 아마 대청댐 관련해서 청주 쪽에서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군민들이 가끔가다 툭툭 물어보시는데 아무튼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끔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언제쯤 받을 수 있나 그거 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또 입장이 변해서 어느 일부분의 책임은 지자체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도 그 부분은 좀 얘기를 들어서 진행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그 범대책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로드맵 상에 가상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는 한 요 정도 시기 전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로드맵 같은 건 좀 정해져있나요?

이제 어차피 지금 그 지자체가 당사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피해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우리 주민들이니까 전부 다 그분들의 같은 편에 입장에서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지금 우리군만 대응하는 건 아니고 그 용담댐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쪽 각 시군마다 또 추진위원장님들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회의 때 같이 참석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관리과 몇 가지 질문할게요. 13-20쪽에 보면 민방위 사회단체지원하고 관련해서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방범대를 꾸려서 하지만 유관기관은 경찰서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일정 부분만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 실비 변상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예.

근데 이 실제 운영은 자율적으로 방범대에서 하고, 그리고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변상적인 비용은 읍면에서 이제 돈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하고 정산하고 지급하는 단계가 이게 너무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차후에 이 방법을 확인 지급, 확인 정산 지급하는 이 절차를 좀 개선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크게 분류를 하면 군에 예산으로 서있는 예산은 유류비하고 장비 소모품비는 군의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에서 그 자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보니까 어차피 모든 지출업무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소관 방범 활동이 업무다보니까 파출소장들의 근무일지 확인을 받고 그렇게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올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그 차량관리 문제에서 분야에서 이제 보험료가 별도로 서 있지를 않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은 현재 저희가 올려놓은 거에 그 차량보험료를 각 읍면 당 60만 원씩을 지금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일부 면에서 내고 있는 급식비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저희가 12월중에 11개 읍면을 한번 각 담당 팀에서 현재 현황을 한번 좀 파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동안에 한번 현장파악 읍면 현황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방안이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개편할게 있다든지 하는 점은 나오면은 같이 한번 자율방범대 대표님들 하고 같이 해서 한번 좋은 방안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같이 이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단체를 결성을 해서 유관기관에 협조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관리감독 하에서 자기 지역 내에 안전을 위해서 사실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인적자원이 우리가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업과 같이 하면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한 희생을 하면서 봉사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활동에 대하여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특히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되는데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서 이걸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정산하고 지급하는 관계를 이게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확인하고 또 정산하고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정산하고 지급하는 부서 것만 보겠다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절차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기본 취지에도 사실은 어긋나서 이게 민원도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확인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정산 받고 지급하는 단계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제도를 좀 개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한 5년인가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우리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설을 해서 그동안 이제 사실 지역에 방범이라든가 안전. 이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CCTV 숫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업무보고도 봐도 올해에 신규설치만 해도 거의 한 60여 개소 이상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CCTV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CTV관제센터하고 종합상황실을 이제 신규로 이제 신축까지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그 관제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분 그 다음에 경찰 관계자의 숫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장비는 계속 확충돼서 늘어날 텐데 이거를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이게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이 관제요원이라든가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찰서 관계 경찰 담당자분 여기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더 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인원을 뽑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용역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 이제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7월쯤 이면은 준공이 돼서 그 쪽에서 이제 업무가 시작될 것 같고 그러고 또 마을별로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회관에 되어있는 CCTV까지 전부 다 저희가 그 관리를 다 관제센터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그 대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그 현재 인력하고 그 늘어나는 CCTV 대수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제요원을 이제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 배정이 돼 있고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한 명인데 이 CCTV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공무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 한 분하고 이래선 이것도 사실상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면 관제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관제뿐이고 상황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게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경찰서 담당경찰관인데 이 24시간 근무를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경찰서하고 같이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세희입니다. 2021년도에도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시건축과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여러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성과평가입니다. 먼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로 토지이용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필지별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였으며 전선지중화공사에 앞서 도로이중굴착방지 회의를 통한 합동 굴착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포장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과 교통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영동햇살가득 다담길 조성과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보상지연에 따른 군계획도로 사업지연입니다. 향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보상 협의로 사업추진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비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성장형 도시건설을 위한 4대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이행과제1 2040년 영동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4년간 2040년 목표인 장기 발전 방향 및 주요 전략사업을 반영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1년 8월까지 실과별 주요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도의 사전심의 및 1차 심의를 거쳤고 향후 도와 추가협의를 거친 수정 보완된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22년 6월 말까지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 이행과제2 영동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1년부터 24년까지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방향 및 전략에 부합하는 2030년 군관리방안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2년 8월까지 군의 주요사업 현황 및 기초자료수집 및 실과별 주요의견 조치계획을 작성하였고 향후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와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집행 후 24년 7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행과제3 14-5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계획 위원회 운영입니다. 영동 군계획 위원회와 지구단위공동 위원회를 각각 1회씩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군계획 제1분과 위원회를 서면으로 제2회 개최하여 3건의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이행과제4 국토이용정보계획 구축관리 실적입니다. KRA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정보 19㎢를 수정하였고 UPIS 도시계획정보 계획 시스템 점검 및 지형도면 고시 등재를 각 1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전략목표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이행과제1 안전한 도시계획도로 조성입니다. 5개 지구사업 중 영동병원에서 귀골도로는 4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0월 준공 예정이고 동정리 소로 2-81 지역은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영산동 소로 3-134번 지역은 수용재결 등 토지 보상 중이고 남성리 소로 1-302번 지역도 보상 협의 중입니다. 지봉리 소로 2-406 지역은 7월에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8쪽 이행과제2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실적입니다. 10월 말 기준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29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영동읍 1개소, 황간면 3개소, 학산면 1개소 등 총 5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전략목표3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이행과제1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370개 지구 사업 중 333지구는 완료하였고 37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0쪽 이행과제2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1개 지구에 소규모 지역개발 7개 지구 중 5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불편시설 4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1개 지구는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1쪽 전략목표4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 이행과제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상촌보건지소와 양강면 남전보건지소에 외단열, 이중창호, 고효율 냉난방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11쪽 이행과제2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실적입니다. 수시조사 및 지도 실시로 위반건축물 4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12쪽 이행과제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단지 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개 단지에 대해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13쪽 이행과제4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영동읍 설계리 마을회관에 문화예술교육장 및 체력단련실 등을 포함한 다목적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0월 말 기준 85%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14쪽 이행과제5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총 208호 규모로 영구임대 168호 국민임대 40호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5%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22년 4월에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22년 10월에는 준공 12월 말까지는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5쪽 이행과제6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실적입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20개소를 설치하였고 불법유도광고물 수거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올 6월부터 실시하여 260여개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였고 10개의 업소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14-16쪽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일원 0.6km 구간의 사업으로 통신 케이블 및 전주를 해체하였고 현재 가로등 설치 부족으로 전주 해체 자리를 활용하여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7쪽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일원 0.7km 구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유통의 원활성 등을 고려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11월에 굴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2년 4월까지 관 매설을 하고 7월 까지는 전선 및 전주 철거 그리고 12월까지 도로복구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8쪽 계산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계산리 일원 0.6km 구간의 사업으로 21년 7월까지 이중굴착방지 관계자회의를 가졌고 10월까지는 한전의 설계완료와 통신사의 설계 착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12월에 굴착 관로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2월까지는 도로공사 복구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9쪽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지하차도 폭 20m의 가도교를 신설하고 보도를 포함하여 접속도로 2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가설교량 설치완료와 신설교량 토공 및 기초공사 실시 교대설치 및 슬래브 제작 등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향후 22년도에는 신설교량 설치공사와 집수정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20쪽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입니다. 계산리 중앙지구대에서 소화의원까지 철도변 575m 구간의 포장마차를 이전하고 경부선 남측의 유휴 철도사면을 추가 확보하여 쾌적한 문화거리조성과 주차 공간 확보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철도공단의 사업허가와 행위신고 등의 협의기간 소요로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금년 말까지 조경공사, 차선도색 등 실질적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22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도에서 교류 오셔가지고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두 가지 정도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안사업 설명하신 것 중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선지중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계획돼 있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도 7월에 그 공모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획은 부용리 일대하고 황간면 쪽에 계획이 잡혀있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다시 공모 결정 여부를 봐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영동군의 인구집중도가 그리고 시가지가 발달된 곳이 읍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읍이 먼저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리고 시가지 자체가 이제 전광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간면이나 이런 면에도 면 소재지도 일부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면 면에 살고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면 소재지에 건물이 좋아져서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 만족도도 높아질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이렇게 하시는 방법대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도로 굴착하고 관련해서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긴데 아까 성과평가하실 때 도로이중굴착방지 회의를 통해서 합동굴착을 해서 많이 좋아진 건 같아요. 근데 굴착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다시 재굴착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이중굴착방지 회의가 정례화 돼서 그리고 수시로 열려서 여기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아, 불필요하진 않지요. 필요 하니까 굴착을 하긴 하겠지만 이중으로 굴착해서 제일 예산도 낭비하지만 일단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되도록이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7월 1일부터 농촌신활력과가 만들어져서 거기 초대 과장으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농촌신활력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하셔서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농촌신활력과가 농촌협약이라고 하는 농수산식품부인가요?

예.

농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총괄해서 군에서도 진행을 하자 해서 농촌신활력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농촌협약을 보면 협약 대상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기존에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틀어서 협약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건설교통과에 이렇게 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 협약 대상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돼서 원래 목적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지 아니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 목적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마 업무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들을 보면 이게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지금 못미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릴게요. 먼저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냈던 내용이 영동문화원 신축이전사업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사업을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농촌신활력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하는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 문화원 신축 이전이 지금 신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로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를 조성, 그 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문화원이 주가 아니고 문화원이 주가 아닌 다른 거랑 복합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

예.

근데 지금 문화원만 따로 공모에 신청을 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좋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들 도시재생 인정사업 부분에 넣어서 같이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이게 문화원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협의체라든지 예술인 단체랑 같이 해서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을 해야 돼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래서 지금 규모는 6층으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4층까지는 저희들이 문화원이 아마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예술인 단체라든지 또 예총 그리고 주민협의체 여기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가,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아세요? 문화원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라든가 그동안 문화원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지금 현재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를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신활력과에서 충분히 그 고유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지금 이, 설계할 때 문체과의 담당자라든지 또 문화원 관계자들이랑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걸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문화원이 주된 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관계자랑 벤치마킹도 지금 2회 다녀왔고.

지금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의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1년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후로는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문화원이 고유성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원이 단독 건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독 건물을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복합어울림센터를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자기네 문화원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 들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꼭 세 들어간다 보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성하는 건물 자체의 주된 목적이 거의 문화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 공간이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은 문화원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를 영동 문화원이라고 명칭을 바꾸세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아니, 지금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 신축 이전 공약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지만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라고 하는 데에 문화원이 끼어 있는 거지. 이거는 차이가 큰 거예요. 왜 문화원이 1960년대 만들어져가지고 1960년대에 민간단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서 이제까지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왔고 민간단체로서 역할을 해온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문화원이 과거에는 건물․토지가 개인으로 있다가 이게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비용이 없어서 군에다가 토지․건물을 기부체납하고 건물을 만들어준 거예요, 군에서. 하지만 독립성을 갖고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립성 있는 단체를 그전에 건물 하나 지어준 걸로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라든가 기존에 역사성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고 하면 영동 문화원을 신축해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문화원을 세입자로 들어가서 공간 배정해 줄 테니까 거기서 활동하십시오. 이건 아무리 예산을 갖고 있는 군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도가 좀 지나친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관계자들 협의 다 했다 이렇게 하지만 문화원 관계자도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인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악문화체육과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 아닌 책임은 농촌신활력과에서 져야 되는데 왜 역사성이 있고 고유성이 있는 문화원을 갖다가 신축해서 옮겨주든가 아니면 정 신축하고 그 역할이 없으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 얼마 전에 했으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 나는 이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자료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신활력과에서. 그러면 그 역할 갖고도 충분히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가 존재 가치가 있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데 왜 영동 문화원 이라는 고유성과 역사성을 가진 단체를 여기다 넣어서 그 역사성과 고유성을 훼손시키느냐는 거지.

근데 제가 말…….

어울림센터는 어울림센터로 진행을 하고 국악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 신축과 관련된 고민을 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거쳐서 나는 자꾸 언급하지만 문화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고유성을 확보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원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면 저희도 그 문화원도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문화원도 단독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공모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예산부분 또 지역적인 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체과에서 진행을 안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진행 하다가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이 이런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저회가 문화원을 같이 넣어서 공모에 신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화원에 대한 독보적인 역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조성하면서 문화원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문화원이 필요한 거 또 다른 예술인 단체들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을 잘 어울리게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과거에 독립건물을 가지고 민간에서 어렵게 만들어서 독립부지와 독립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재정적인 여건으로 군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건물과 토지가 다 군 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독립된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간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건물 지어주고 땅까지 기부체납 하면서 진행을 해왔다가 이제 와서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라고 하는 예술·문화공간이긴 하지만 신축이전이라고 하는 국악문화체육과의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정 공간만 활용해서 써라. 그리고 어울림센터가 나중에 위탁한다고 하지만 문화원이 이제는 위탁업체 경쟁에 뛰어들어서 위탁업체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설사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문화원 건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에서 행정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나름대로 고충상황은 있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론 문화원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누군가가 아마 왜 문화원이 없어졌냐, 왜 문화원이 그 고유한 영역을 왜 확보를 못 했냐 거기에 대한 질타는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쭤보는 길에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농촌신활력과에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 안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기본계획 용역 발주했습니다.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보고하기를 영동군 사회복지센터하고 장애인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걸 해요. 두 가지 다 공약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센터는 신규사업이고 장애인전용건강지원센터는 신축인데 공약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계획돼서 다 하는 겁니다.

예.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총 규모가 얼마정도 돼요?

216억입니다.

216억이죠?

예.

216억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센터가 120억 그다음에 장애인전용건강지원센터가 40억 그럼 160억이죠? 그러면 전체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반 이상이 사회복지센터 건립하고 장애인전용건강지원센터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두 가지 건물이 전부 다 읍에 지어지기 때문에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지역적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지만 말 그대로 지역적인 범위에 들어갈 뿐이지 본래의 읍 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범위가 아니고 읍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냐는 범위에는 난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왜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영동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회복지센터와 장애인전용건강지원센터가 왜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됩니까?

제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면 읍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 농촌 협약을 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면 단위에서 했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1년간 주민 대토론회라든지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식품부에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예전에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농식품부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20년 공간계획을 수립 한 결과 거기에 취약한 부분의 데이터가 보건, 교통, 보육 이 세 부분이 취약한 걸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예전에 실과에서 단위사업별로 공모를 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을 농촌협약은 이 부분을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과로 공문을 내보낸 결과 이제 이쪽 부분에 공모로 따로 단위별로 사업을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이래서 저희가 이런 취약한 부분을 묶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된 부분인데 저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본계획 지금 착수 들어가서 1년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때에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을 테고 또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 의견 또 다른 주민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다 들어서 진짜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또 이 사업이 농식품부의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추후에 신활력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수시로 해주시면 제가 검토하는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아까 전에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총 금액이 260억이라고 하셨죠.

216억이요.

216억.

예.

거기서 160억이 지금 사회복지센터 건립하고 장애인 그걸로 끝나요. 장애인전용건강지원센터가 160억이에요, 이게. 120억 40억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50억 정도 남는데 50억에 대한 사업예산이 뭐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예비계획 세울 때는 실과에서는 140억 그랬다는데 그 사회복지센터가 106억이고 건강증진센터가 33억이에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영동읍 복지회관 건립에 17억 또 스마트 에코정류장, 어린이행복놀이마당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주민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센터에 건립에 120억이고 장애인전용건강지원센터에 4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신활력과에다가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업무보고 했다는 겁니까, 이거?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주민복지과랑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예비계획 세울 당시에 사업계획에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저는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 절차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방안을 만든 게 이거라고는 하지만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게 읍 명목상 내부적으로야 이제 뭐 실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표면적으로는 분명하게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면적으로나마 지역을 한정해서 영동읍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대상을 영동읍 주민으로 대상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영동읍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됐든 대상이 영동읍 주민이 됐든 거기에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사업은 계속 늘어날 거 같아요, 신활력과 예산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하면서 계속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정말 처음에 이쪽에 유치한 이후에 담당공무원분들 주민 1대1 만나서 정말 많이 설득하시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 설계변경에 따라서 하부댐 위치가 마을 있는데 근처에 한 300m라고 했나요? 400m라고 했나요?

한 420m 정도.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 수용해 달라는 안을 말씀을 해서 그걸 한수원에 전달을 했는데 한수원에서는 거기에 따른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나요?

예,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 들릴 것은 그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당초에 한수원에서 기본안을 갖고 우리 유치 공모를 했던 거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안에는 지반이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외천마 방향으로 하류방향으로 이동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별로 없는데 외천마 주민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댐 축이 마을과 가까워짐으로 해서 아무래도 경관상이나 또 심리적인 이런 불안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수원하고 이설도로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문제라서 이설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한 3차례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그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위해서 토지 수용 허가를 한다는 그런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수원에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또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에 어떤 기대치 그것을 얼마만큼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단장님하고 팀장님들 정말 또 바지런히 다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토지매수동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매도의향서라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필요제출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매도의향서를 받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또 일부 오해가 있고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수원하고 같이 주민들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경위 설명 드리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토지보상이 내년도에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서 토지보상이 실시가 되면 아마 분명히 민원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군에서는 주민분들의 입장에 서서 많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양수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과 한수원 그리고 군이 서로 협의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당초 일정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라도 사정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일정이나 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소통도 하고 혹시 서로 간에 이해부족으로 오는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 양수발전소가 계획대로 잘 완공이 돼서 우리 영동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과 한수원 또 주민 간에 당초에 상생협약을 맺었던 것처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