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응수 부의장님,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홍원표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산업형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주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3일째인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신양 서계양 취입보 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시행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 대비와 군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항구적인 하천정비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천 정비 블록 시공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8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준비한 질문으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방역과 친환경 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길연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우리 예산군의 관광자원임은 물론 수산양식과 낚시 메니아가 즐겨 찾는 전국적인 낚시명소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도 수산자원 보존과 낚시 마니아를 위한 성어양식과 치어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어양식장 운영 현황과 치어방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가치 증진과 아름다운 도시정원 가꾸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서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현황 및 산불진화대 구성 현황과 출동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예산읍 중심부에 위치한 봉대미산에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읍민에게 접근성이 가장 좋을 뿐 아니라 군민의 건강 증진과 힐링장소로 인기가 높은데 공원 추진 현황과 향후 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촌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황새가 살기 좋은 친환경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둠벙은 전통 농경시대부터 현대문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뭄 극복과 생태복원 등 생물 종 다양성을 지키는 보고로 둠벙의 역할은 다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가뭄극복 방안과 자연생태계 복원 둠벙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 경쟁력 확보와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및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비를 통해 군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재난 재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유비무환의 재난 대비는 중요성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지방하천 수계별 양수장, 배수문 설치 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익수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 및 구)예산정수장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애민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축산 환경에 만전을 기하시는 축산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사료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원가가 올라가는데 자급 고품질 사료 생산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국토의 70%인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사방·임도 현황과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숲을 활용한 몸과 마음의 치유가 중요한 시기에 봉수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농로 교통안전에 수고해 주시는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40호선 덕산-고덕 인터체인지 간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산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산면 간판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점검·보완 대책을 촘촘히 살피시는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과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길연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 현황과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등 교통여건 확충을 통한 군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도나 마을안길에 도로가 침하된 곳이 있는데 그 현황과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쓰고 계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조성된 굴포공원을 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원보수 현황과 앞으로 굴포공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축산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원길연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과 부숙도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이행 농가와 부숙도 처리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3리에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교1리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여름 홍수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때 피해를 입었으나 농작물로 인해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농경지에 대하여 농작물 추수 후 재조사와 피해복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우리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준비한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서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산 천년느티나무는 고려시대부터 마을을 지켜오는 보호수로 수령이 757년이나 되며, 나무둘레가 6m에 달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큰 우리 군 자산이라 생각하는데, 관리 현황 및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기후변화 등으로 물이 부족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실되는 물을 최소화하는 자동 부력식 제수문 읍·면별 설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2가지와 함께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수도과에 대해서 총 4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원길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년 동안 축산농가 행정자료의 차이가 있어 그것을 정비하고자 산업건설국 전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과 그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정재현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다수 평야지에 있는 농가들이 침수피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저희는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이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장을 하고, 그 외 지역의 농업구역은 예산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3년차 동안 계속 수해를 입은 것은 배수로의 관리, 그리고 토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복구 비용은 수십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은 채 1억도 안 됐었다 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희 예산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협력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력기관의 역할을 과연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탓으로만, 예산군의 탓으로만 멈춰있을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어떤 수해 방지 대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건설교통과 정재현 과장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과에 공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역할과 범주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천이 크다, 작다, 수로가 작다, 크다에 대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저희 하천과 그렇지 않은 하천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집중호우 때는 토사의 유출, 그리고 범람 등은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공통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의 박주완 과장께서도 같이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윤찬기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례원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이익수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군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 예산군민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체감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분명 저희 예산읍을 비롯한 예산군민들은 굉장히 좋은 행정성과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통한 공기업 경영 건전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현황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답변주시는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 중에 과거의 진행 과정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루어지는 추진계획에 집중적으로 답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난 11월 1일 자로 내포문화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숲길로 지정된 여섯 곳 중 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 중인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것은 내포문화숲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지, 국가숲길이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앞으로의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연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길연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축산분뇨의 수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기준 등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관 개선과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서 산림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석가산 설치 현황을 포함한 도시공원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도시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현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21호선 무한교차로에서 무한대교 사이 도로는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 과정에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로등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택시 승강장과 택시 운전사를 위한 쉼터의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성리 성당 옆 도로개설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정비로 주민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주완 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익수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제한을 받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관리자의 건강검진이 기한 내에 얼마나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 정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축산 발전과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임애민 위원장님, 전용구 위원장님, 정완진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어양식장 운영 현황과 치어 방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류 중간육성장은 대흥면 하탄방리 65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육성수조 6개, 종어사육수조 2개, 부화조 4개, 침전조 4개, 여과조 4개, 다목적수조 3개가 있습니다. 양식에 대한 기술 지원은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 현황입니다. 첫 번째, 1차로 2020년 5월에 중간육성장에서 24만 미를 6~7㎝까지 인공 부화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예당호 낚시대회장 옆 양어장에 15㎝ 이상 키워서 올 7월과 8월 사이에 5~6차례 24만 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 2021년 4월에 중간육성장 10만 미를 5㎝이상 육성하였고, 현재 어류 중간육성장 옆 양어장에 20만 미, 낚시대회장 옆 양어장에 34만 미 등 총 54만 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6일 날 중간육성장 및 낚시대회장 옆 육성장에 육성 중인 54만 미를 어업계와 함께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는 겨울철 자연서식의 적응이 필요하며, 교란어종 먹이활동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둔화된다는 어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2년 3월경에 우량치어 100만 마리를 산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급사료 생산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자급사료는 총 1,293㏊이고, 생산량은 24,835톤입니다. 이를 품종별로 보면 청보리 97㏊에 1,298톤, 호밀 270㏊에 5,111톤, 라이그라스 166㏊에 2,878톤, 연매 64㏊에 1,062톤, 옥수수 353㏊에 9,336톤, 수단 343㏊에 5,150톤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18,426톤에 11억 550만 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비 1,161㏊에 3억 4,8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1식에 1억 5,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보수 장비 지원 4대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급 고품질 조사료 확대를 위해서 조사료 제조비 및 종자구입비를 지원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소먹이용 볏짚사료 활용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축산악취 저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342개소 1억 2,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21톤 2억 6,62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69개소 17억 6,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축산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 19개소에 21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수덕사 IC 주변 축산악취개선 행안부 공모사업 4개소에 3억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규로 5개소 1억 원, 예산아산 경계지역 특별교부금 12억 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확대 50개소 등 총 11개 사업에 72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는 21년 대비 40억 3,000만 원이 늘어난 125%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축산악취 상급지역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맞춤형 저감을 우선 노력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가한테 시설 개선을 유도해서 군민에게 사랑받는 깨끗한 축사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부숙도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1,215개소입니다. 소는 922개소, 젖소는 114개소, 돼지는 97개소, 닭은 48개소, 염소는 24개소, 사슴이 10개소입니다. 부숙도 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총 580개소로 소가 467개소, 젖소가 56개소, 돼지가 31개소, 닭이 12개소, 염소가 9개소, 사슴이 5개소입니다. 적법화 추진은 2015년도부터 올 21년 4월 3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추진을 하였습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 1,212개소 농가 중 1차로 468개소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완료 747개소에 대하여 이행계획서를 요구하였는데 이 중 596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 596개소 중 523개소에 대하여 2차로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총 1차와 2차를 걸쳐 991농가 81.6%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적법화 불이행농가 224농가 및 부숙도 미설치 60농가에 대하여 환경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하여 개별법을 통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400㎡ 이하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 특례조항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과 군비 지원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행정자료 재정비 추진 현황 및 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 정비 대상은 총 1,935 농가로 한우 한육우가 1,577농가, 젖소가 148농가, 돼지가 132농가, 닭이 78농가입니다. 이 중 환경과와 축산과 합동 정비 대상은 1,047건이며, 환경과 정비 대상은 265건, 축산과 정비 대상은 62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추진 현황은 2021년 1월 행정자료 현행화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지금까지 490건 25%를 완료하였고, 진행은 536건입니다. 미완료된 909건은 축산과 199건, 환경과 377건, 도시재생과 333건으로 적법화 기간이 만료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불법건축물, 타인토지 침범, 도로 점령 등으로 인하여 자료 정비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는 대부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전의 것으로 환경과 및 축산과 허가 시 타법에 저촉 여부 및 인허가 관계없이 개별법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 시행 이후에는 도시재생과 건축허가 및 준공, 환경과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설치 허가 및 준공, 축산과에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적법한 농가에 대하여만 허가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농가 536농가에 대하여 행정정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과 전원 통보를 통하여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자원화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 비용은 톤당 3만 6,000원으로 2019년 27,770톤 10억 원, 2020년 16,280톤 5억 8,320만 원, 2021년에 7,500톤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에 위탁 처리한 농가는 총 40농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처리되는 총 분뇨수거량은 연 77,329톤으로 돼지농가의 42만 9,606톤의 약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축산법에 따른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의 추진 방향이 단순 수거 비용이라든가 소모성 자재 지원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수거비용은 일몰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당호 어촌계 육성 양식장이 하나 있고 예당호 낚시터 옆에 양식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육성양식장에서는 치어를 몇 ㎝까지 키우나요?

올해는 15㎝까지 키워서 보냈고요. 현재는 지금 6~10㎝ 정도 커 있습니다.

지금 육상에서는 6~7㎝ 키워서 다시 낚시대회장 옆에 양식장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예, 예.

그런데 올해 24만 미를 방류했다고 했잖아요? 1차로.

예.

그 종류가,

붕어입니다.

붕어예요?

예.

전에 여름에 예당호 출렁다리에서 한 건 그때는 붕어가 아니고,

그때도 일반붕어 치어였습니다.

메기인가 그거였었는데, 그거는 사오는 겁니까?

예, 우리가 그건 사온 겁니다.

지금 성어양식장에 기술지원을 충청남도 수자원연구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예당호 어촌계에서는 운영자가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분이 한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건 전액 인건비를 어업계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촌계에서?

예. 어촌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예. 조금 전에 2차 방류를 52만 미?

54만 미.

54만 미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이하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15㎝이상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10㎝ 이하면 교란어종한테 이게 지장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12㎝까지 큰 게 있고 지금 한 6㎝에서 그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업계 종합적인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부터는 외래어종이 산란하고 활동이 거의 정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먹이활동도 줄고 겨울철에는 활동이 없어서 우선 12월 6일 날 방류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자연서식 자연적응이 필요하고요. 먹이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어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스나 이런 물고기들이 겨울에는,

겨울에는 활동을 잘 안 한답니다.

겨울에는 활동을 잘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겨울철 적응을 하고 내년 4월이나 5월까지 크면 한 14㎝ 정도까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2022년에도 많은 치어를 방류하셔서 우리 예당호를 찾는 관광객 또는 낚시 마니아들이 우리 예당호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바랍니다.

지금 내년 3월이나 4월에 100만 마리를 육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체 수 방류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체 수 방류 이후에 개체 수 방류한 그 개체들이 서식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작년 1차 했고, 올해 2차 했는데 이걸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립내수면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방류 효과를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내수면에 대해서 분석 연구한 데는 전혀 없습니다. 해수면 바다 쪽에서는 방류 효과를 많이 했는데 내수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전국에서 최초로 방류 효과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면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순천향대학교에 내수면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

예.

순천향대학교가 그렇게 멀지도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 없었고, 또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이미 예당저수지가 사막화가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막화가 돼서 개체 수를 아무리 풀어도 그곳에서 농업 행위를 옆에서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개체 수 숨을 곳이 없다, 은신처가 없다. 푼다 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체 수 방류와 함께 더불어서 생태계에 대한 역학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내수면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시행하신다 하니 그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국립내수면 본부가 있고요. 금산에 또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내수면연구센터 거기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순천향대학교는 정말 좋은 감사한 자료입니다.

순천향대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산에 하천에다가 토종어류 방류 사업을 해서 복원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고 저도 안 거니까요. 꼭 순천향대학교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3개 기관과도 협력하셔서 예산군 예당호가 낚시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한 조사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사료 업체들이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원유 값 폭등으로 사료 값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사료 값 인상이 몇 %나 인상이 되었죠?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한 25% 정도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5%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수입산 사료가 지금 제일 고품질이고 그다음에 중급사료가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라이그라스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수입산에서 호주나 미국 쪽에서 기상이변이라든지 곡물가격이 상승 돼서 생산비가 상승돼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 볏짚사료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볏짚사료를 생산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잦은 비가 많이 와서 곤포사일리지 좀 높게 자르다 보니까 생산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관내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다른 지역이랑 많이 연결해서 가지고 오고 자급사료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 농가한테는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그거에 대한 대체가 다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도 장기적인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입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료 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면 조사료 같은 것을 확대 방안을 그런 방법을 좀 계속 연구하셔서 소농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조사료가 논에 심는 환경 문제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절감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몇 %가 절감되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에나 밭에 조사료나 경관작물을 심었을 때 논의 먼지라든가 그런 게 15%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예.

그래서 환경 문제도 그렇고 사료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와 또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수입건초보다 우리 국산 조사료를 대체하면서 소의 건강상태가 확연히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산 자급 고품질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저희 소먹이를 할 때 쇠죽을 써서 먹이고 그게 흡수도 잘 되고 해서 고품질이 됐는데 지금은 일반 생 볏짚을 먹이다보니까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휴부지나 이런 데 고급사료를 조사료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종자 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확대해 나가서 고품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도 혹시 화식 지원이라고 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쪽 봉산 그쪽에서 예전 그 방법을 이용해서 쌀겨라든지 호박, 가을에 남아돌아가는 곡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사료비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원하는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 다 보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화식 지원 방안도 좀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재작년 정도에 덕산농협에서 추진하다가 봉산으로 넘어가서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그 비용을 좀 더 확대해나가서 계속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조사료 관련돼서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관내 축산 농가 중에서 사육두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왔다갔다는 하지만,

지금 한우하고 육우하고 해서 6만 두 정도.

6만 두요?

예, 6만 두 조금...

6만 두에서 TMF 하시는 데하고 TMR 하시는 데 비율은 어떻게 돼요?

TMR,

TMR하고 TMF.

지금 TMR,

TMR에 해당하는 데는 두수가 몇 두 정도 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료 생산면적이 산출이 되잖아요? 보조금도 나가고 하니까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조사료 생산량이 얼마에요? 1년에.

거기에서 3만 톤 정도,

3만 톤이요?

예. 나오고,

3만 톤이면 이게 1년으로 환산하면 몇 두 정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느냐면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도 확보를 하고요. 우수조사료 종자도 저희가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축산기계도 하고 있어요. 베일러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지역의 세금을 가지고 조사료 생산업자들을 지원해요.

예.

그런데 TMR이 아닌 TMF를 하는 곳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야 되잖아요? 자가배합사료 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TMF 하는 데는 당진이라든지 전라도 함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꾸로 사오고, 저희 조사료 생산하는 데는 충남에서 대단위 사육하는 홍성이라든지 거꾸로 반출을 한다 이거죠. 저희가 예산군의 세금이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예산 지역에 있는 축산인들이나 아니면 축협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보조금 받아요, 그래서 기계사요, 베일러 3대~4대 사고, 고마력 트랙터 사고 막 사세요. 그래서 생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아닌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 개인한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경영체한테 다,

경영체요? 경영체가 결국에는,

개인한테는,

경영체가 개인이죠. 그거해서 한 5명 하면 조합법인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 29개 경영체한테,

예. 29개 경영체면 식구들이랑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서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동생산해서 공동출하를 해서 거기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TMF 하시는 분들 보면 자가배합 하는 데 있어서 고집이 있으세요. 나는 꼭 수단을 쓰겠다, 나는 볏짚을 몇 대 몇을 섞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세금 들여서 옆 동네 홍성에다 조사료 납품할 이유는 없잖아요? 당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조사료 생산양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순환 시스템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원 과장님 금년도 계획에 따르면 악취저감제가 72톤이네요, 그렇죠?

예, 예.

약 29억 7,000만 원.

예, 예.

천문학적인 숫자 같은데,

예.

이거 우리 축산농가의 참여도가, 활용도 또 그 악취저감제나 축산악취 개선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거를 잘만 하면 80% 이상 잡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악취저감제 지원이 지자체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악취냄새 이거는 사회적인 아주 큰 문제로서 전국에서 아주 수백 개의 축산악취 저감제가 아주 이원화돼서 굉장히 지금 난립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농가나 지자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현재 축산악취 저감제는 미생물, 또 효소제, 천연추출물, 화학제 종류로 생산된 음수 형태나 살포 사료 첨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고루고루 다,

일단은 저희들은 먹이용으로 하는데 농가에서 일단 먼저 선호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제품을. 자기들이 먹여봐 가지고 제일 저감되고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강요는 못하고 농가 선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딱 짚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농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일 좋은 제품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축산악취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내에서.

일단은 수덕사IC 주변에 대단위 농가가 4농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양IC 옆에 또 거기 대단위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산 경계지역에 또 이렇게 분쟁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암 쪽에 대단위 농가가 있어서 그리고 이 옆에 예산 간양 있죠? 신례원 그 지역 있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파악은 다 됐는데, 현지를 다 가보니까 일단 재래식이 많습니다. 재래식이 많아서 우선은 돈분장 있는 악취 제거를 있는 데는 우선 좀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우선 안 나게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모든 지역을 시설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현대화로.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가까운 오가지역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가지역.

오가 일부, 또 저쪽에 신리.

예.

그쪽에는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 한 두 가구가 이사를 갔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 좀 보시고, 과장님 혹시 축사 악취의 저감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수분조절제라든지 저감제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드리면 축산 1세대들이 지금 나이가 다 60에서 70~80까지 드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2세대들이 다시 연합을 했는데 45세부터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본인들이 앞으로 4~50년 동안 축산을 하려면 현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축사 대단위 농장은 그렇게 시설 개선을 완벽하게 해서 냄새가 안 나는 농가로 만들어 나가고요. 그거를 먼저 한 선진 농가들이 있어서 거기 컨설팅, 같이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매칭을 해서 설계라든지 시설할 때 그렇게 다 완벽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좀 잘 프로그램을 짜서 항상 우리 농가와 비농가에 어떤 갈등이 없도록 악취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익산이나 이쪽은 거기에 공동체 축사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날이면 수요일 날 청소를 대대적으로 주변 청소하고, 항상 물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저감제를 살포한다고 그래요. 그럼 냄새가 덜 나겠죠? 그렇죠?

예, 예.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것 좀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 주시고요.

예.

또 그 축산악취의 문제가 부숙 되지 않은 액비나 축분을 농지에 살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악취 이것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특히 겨울에 액비를 막 뿌리는데, 그런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시하시고요.

예. 일단 모든 농경지 나가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지도하고, 홍보도 하고 기술센터랑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말씀 주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축산악취개선 책임공무원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일단 농장별로 전담 공무원 특히 이제 읍면까지 이용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항상 현장을 좀 살피시고 해서 잘 좀 악취가 저감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있습니다.

예,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전용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냄새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축사나 돈사에 가면 파리 떼가 무척 많잖아요.

예.

문 열어놓으면 들어와서 불편함이 있는데, 본 의원이 어느 시를 갔더니 시에서, 시청에서 약품을 물구덩이나 축분이나 돈분 있는 데다 한 알씩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게 효과가 많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도, 그게 서산시거든요? 서산시에 좀 문의를 해서 그런 거 있으면 좀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덜 하게 해 주세요. 그 파리, 사실 과장님도 축사 근처 가보시면 알 거예요. 조금 날만 추워지면 그 지나다 보면 차에 조그맣게 붙을 정도로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어떤 약품인가 좀 해서 군에서 보급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적법화 처리시설이 지금 대상 농가가 1,215농가 중에서 1차, 2차 완료하고 나니까 1차에서 468가구가 완료를 했고, 2차에 523가구가 해서 이제 990가구가 하고, 아직 불이행한 가구가 224농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224농가 중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폐업을 결정하고 적법화 포기를 한 농가가 한 40여 농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소규모 농가들이 다 포기하고 폐업하는 거죠?

예, 예. 일단은 규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저거를 해야...

옛날에 마을 안에서, 동네 안에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던 사람들이 시설이 자격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폐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타인 토지에 넘어와 있거나, 도로가 연접해 있거나 뭐 이런, 무허가 적법화가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224농가가 불이행을 했는데 그 불이행 사유를 보면 건폐율을 초과했다든가, 이격 거리가 안 맞는다든가, 필지가 겹쳤다든가, 타인 농지를 사용한다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을 침범했다는 사유로 해서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건폐율을 초과했다든가 타인 토지를 사용했다든가 본인하고 타인하고 농가가 겹쳤다는 거는 쌍방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예를 들자면 구거라든가 하천을 침범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현재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건폐율을 초과했다라든가, 타인 토지 사용했다든지 본인하고 타용하고 농가가 겹쳤다는 것은 쌍방이 합의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예를 들자면 구거라든가, 하천을 침범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구거라든가 하천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축사가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연초에도, 연말에 받아서 소규모 토지 매각 신청을 받았었잖아요? 이런 거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이런 토지는?

현재 상태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거하고 하천이잖아요?

예, 예.

근데 하천으로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토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땅인 줄 알고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는 안 지었을 거야, 옛날에.

예,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소규모면 군에서 부활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거 매각하라고 해서 하천하고 구거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이던지 지금, 구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예, 맞습니다.

기능 상실한 토지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합병을 시켜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그 관련 부서 있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답답한 게,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에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조치가 개별법을 적용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들 이제 행정조치 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제가 판단하건대 가축분뇨법이라던가, 축산법에 의해서는 이게 안 걸릴 것 같은데 건축법에 의해서 걸릴 것 같아.

예.

그럼 건축법이라고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건축법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건축법이 걸릴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도시재생과하고 협치를 해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 돼야 돼. 이거 불법을 저지르라는 게 아니라, 편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행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폐업하고, 축산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지. 부득이하게 이게 이격 거리가 안 맞는다든지, 타인의 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20농가라든가 하천 침범하고 이런 게 도로 침범했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고. 하천이라든가 구거 침범에 의하면 30여 가구가 되는데, 이 정도는 하천이라고 해서 대규모 하천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 제가 판단할 때는 소규모 하천일 것 같아요. 이게 구거라든가, 옛날에 도랑이었는데, 알기 쉽게 도랑이었는데 지금 도랑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땅에다가 축사를 지었단 말이지. 침범을 한 거야, 지은 게 아니라.

예, 예.

그 정도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이거를 부활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행정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못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30여, 40여 가구를 이렇게 그냥 축산업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지금 과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늘 얘기하는 게 축사 하나 지으려면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축산과 전부 다, 다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군민이에요. 우리 군민이고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적법화는 그렇다고 하지만, 부숙도 처리시설도 60개 정도가, 60농가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숙도 처리시설하고, 적법화 시설도 이렇게 불이행한다고 해서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같은 군민으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제하겠습니다.

그래요. 매일 담당 바뀔 때마다,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담당 부서하고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된 일이 없거든, 아직까지도요. 이번에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의원님 보충 질문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농가 행정자료 재정비 추진 현황 및 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정완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본래의 의미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주요 배경을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이 주요 배경이 적법화 시설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의회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축산 규모가 영세농이신 거죠. 뭐 소로 따지면 한 50두 키우시는 분들인데,

예.

이거에 대한 행정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저기를 해야 됩니까? 농가에서 “아니다. 이거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빙해야 되잖아요. 그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건축 관련된 서류 그거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30년 전에 지은 거 갖고 계시겠어요? 30년 전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돼가지고 계도기간 중에 좀 저희가 관련된 인력을 사든, 뭘 하든 간에 좀 개선하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저희 농민 분들께서 조선시대 임금도 아니고 예산군에서 그동안 돌아오는 답변은 무조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도시과에서 뭐 때문에 아니 되옵니다, 환경과에서 뭐 때문에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찾아보니까 숫자가 안 맞았던 거죠, 결국에는.

예.

예. 근데 지금 추진 중이신데 오늘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거를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다기보다는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산림축산과가 있다가 산림과가 따로 가고요. 축산과가 분리되는 것은 그 해당 업무를 양성하고, 결국 예산군의 주축이신 군민들의 소득과 하고 계시는 생업을 좀 더 지원을 하고 하자는 것이지, 이거 지도단속하자고 과 분리한 건 아니지 않냐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답변 성실하게 잘 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지만, 그러면 이 추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군에서는 양성화보다는 이거를 단속 위주로 간다는 것에 있어서 그 답변을 듣는, 군민들을 대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거 지도단속해서 영세농 축소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기업농 양성이 예산군의 주요한 관점인 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 536개소에 대해서 또 계속 해나가고요. 아까 이 909건도 말 그대로 축산과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축산과 등록을 유도하고, 만약에 도시재생과에 건축물이라든지, 또 환경과에 축산 배출을 안 했으면 개별적으로도 계속 또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바라는 거는 정완진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들 편의시설 및 공동의 재산을 개인이 침범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당연히 지도단속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례화가 돼 있고, 익숙해진 공간이고, 또 간혹 가다 보면 전체 건면적이나 이런 거를 따져보면 그 면적이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하천부지인데 건폐율이 몇 %가 안 맞아가지고 얼마를 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하천들을 보면 공유수면도 아니에요, 또. 하다보면 핑퐁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안전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면적까지 따져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사셔야 되는 예산 군민들이 관련업을 추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으로 좀 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은 공동자원화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 현황을 질문했습니다. 앞서 축산악취 개선 추진 그것부터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에서는 악취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왔는지 지속적으로 멈추지는 않고, 100% 멈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감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축산 농가들한테 분뇨수거 비용까지도 지원을 없애고 모든 것을 악취개선사업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공동자원화하고 일반 축산 있죠?

예, 예.

축산계. 그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반입되는 분뇨 있죠?

예, 예.

그 부분은 공동자원화를 운영하는 속에 들어가는 회원들은 거기에 반입을 못하나요?

아니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자원화에서 자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공처리장에 반입이 되나요?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농가가 별도로 있고요. 거기가 원하면, 농도가 낮고, 그리고 이제 자원화로 또 들어오는 농가도 있고요.

네. 지금 간단하게 그냥 나중에 좀 저기한 거는, 세심한 거는 따로 별도로 질문을 하겠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 같은 경우는 분뇨수거 비용이 전혀 내년부터 없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속 분뇨처리라든지, 액비 이런 소모성 자재는 앞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서 정화방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모든 정책이 그래서 해마다 아마 계속 줄여왔어요. 당초에 10억이었던 예산이 5억으로 줄고, 올해는 2억 정도로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일몰시키겠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축산분뇨 수거비용 그것을 이제 지원 안 한다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처리장으로 지금 반입되는 축산 농가분들도 지금 현재 군비로만 가요?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요?

현재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저기 하면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없어지고요?

예, 예. 거기에다 액비 운반차량이라든지, 액비 수분조절제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 개선을 해서 들어오는 거를 나가도록.

지금 인근에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타 도를 이렇게 보면 몇 군데가 군비로 해가지고,

군비로요?

연, 이렇게 지원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군비로써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축산농가에 현재 악취저감 이것을 많이 투자해도 효과가 100%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축산분뇨가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관하는 데.

예.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100%는 나가지 않고 또 액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뇨수거비 예산을 좀 해서 지원을 군비라도 지원을 하는 장기적으로,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지속해가지고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한번 제가 타 시·군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조사했을 때는 도에서 일몰을 다 하니까 다른 시·군도 거기에 따라왔었거든요?

네.

근데 의원님 정보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악취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악취 개선을 위해서 물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산군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 조성을 통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장기 상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축산 사업자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의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근본적인 것을 지원도 가능하다면 지원해 줘서라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길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현황 및 출동내역과 산불진화대 구성 현황과 출동내역 등 총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및 출동 현황입니다. 산불진화용 예산권역 헬기 배치는 총 3대로 이 중 1대를 임차하고 있으며, 헬기 임차료는 충남 각 시·군 부담액이 매년 동일합니다. 2019년에는 1억 100만 원으로 산불 헬기 출동 2회, 재선충 항공예찰 3회, 2020년에는 1억 9,300만 원으로 산불 헬기 출동은 없었으며, 재선충 항공예찰 2번, 2021년에는 1억 7,800만 원으로 산불 헬기 출동 1회, 재선충 항공예찰 2회 등 최근 3년간 열 번의 산불진화용 헬기가 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산불 진화대 구성 현황 및 출동 내역입니다. 2019년은 봄철 40명, 가을철 41명으로 산불 진화대를 구성하여 총 25회 출동하였고, 2020년은 봄철 40명, 가을철 45명으로 구성하여 총 14회 출동하였으며, 2021년에는 봄철 45명, 가을철 40명으로 구성하여 총 6회 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적극적인 기능활동을 전개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봉대미산 공원 추진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대미산 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면적 10,200㎡, 총 사업비 9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편백나무 외 9종 7,696주, 편의시설로는 등의자 22개소, 운동기구 4종 8개소이며, 등산로 정비로 토양기반정비, 사면녹화, 계류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대미산 공원 개발방향입니다. 2019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봉대미산 공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설계 관련 사전행정절차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면적 20만 1,964㎡에 총사업비는 4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봉대미산 지형을 활용한 공연 및 운동시설, 전망시설, 기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방 및 임도현황과 신설계획 등 총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 및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사방사업입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사방댐은 예산읍 수철리 산91번지 49개소이며, 계류보전은 예산읍 수철리 462-2번지 외 40개소로 총 연장 36.6km입니다. 임도사업 중 간선임도는 광시면 대리 산25번지 외 59개소에 총 연장 108.25km, 작업임도는 광시면 관음리 산6-1번지 외 5개소로 총 연장 7.94km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방 및 임도 신설 계획입니다. 타당성평가 완료 지역으로 사방댐은 4개소, 계류보전은 2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선임도는 신양면 차동리 산123-5번지 일원에, 작업임도는 신양면 차동리 산133번지 일원에 각각 2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사방 및 임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적 사방사업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수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유아숲체험원은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로 봉수산수목원 생태체험관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000㎡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로는 짚라인, 외나무다리, 징검다리, 흔들놀이기구, 곤충호텔, 정자, 인디언집 등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2020년 7월부터 산림복지전문협동조합 함께숲에 2,568만 원의 용역을 줘서 유아숲 전문해설사가 유아숲체험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 83회 465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확대 방안입니다. 자연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대와 자연의 부산물을 이용한 놀이 공간을 확대코자 하며, 봉수산 수목원 습지원 보완사업을 통해 체험 공간을 확대하여 곤충생태관 및 구름다리와 함께 가족단위 휴식공간의 장소로 조성하고, 자연휴양림과 함께 힐링 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 천년느티나무 관리 현황 및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봉림리 427-1번지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수령 757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1982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수고는 27m, 흉고둘레는 약 610㎝ 정도로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현재 봉림리 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에 토종벌이 서식하여 동공 확장과 태풍의 영향으로 대형가지 2개를 절단하는 등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매년 3회~5회 이상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나무병원 등 전문가의 진단 및 적정시술로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는 물론, 병해충 방제와 영양제 시비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 문화재 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2022년 문화재 지정을 위한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운영 관리됩니다. 우선, 국가숲길 지정기준에 부합되게 운영·관리하여야함은 물론, 국가숲길 운영·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관리하고, 표준화된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되, 대규모 시설보수는 현재와 같이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022년에는 노후화 된 이정표와 안내판을 국가숲길 엠블럼을 포함시키면서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22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숲길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국립예산치유의 숲, 황새공원, 유아숲체험원 등 숲길외 산림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SNS,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과 앱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산림휴양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신청사 주변 도시숲 산림공원, 삽교그린나우플라자, 삽티공원 마을공동체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산성 주공아파트 인근 스마트 인권공원, 세광아파트 인근 스마트 공원, 터미널녹지대 도시숲 산림공원, 덕산온천관광단지 도시숲 생활환경숲, 유익아파트 옆 도시숲 산림조경숲, 윤봉길나라사랑공원 등 총 11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인공폭포, 가로수 조성, 물놀이장, 쌈지주차시설, 편의시설, 수목식재, 계단석 및 보행매트 정비, 동상 설치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가산 설치 현황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173-1번지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석가산의 길이는 좌우 22.8m, 높이 6m, 폭 16.7m로 주민 편의시설로는 파고라 1개소, 벤치 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보험을 모두 가입하였고, 놀이시설대상지인 삽교그린나우플라자, 마을공동체 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는 마을공동체 정원,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발연리 어린이물놀이장, 스마트공원 등 4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초 및 예초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공원관리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헬기 임차료가 3년 동안 계속 1억 1,000~1억 7,800 이렇게 늘고 줄고 하잖아요?

예.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산출 근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도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한 7,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도에서 집행하는 대로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산림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에서 시군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정해 주면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 면적에 관계없이요?

예.

보통 산불이 나면 우리 지역 헬기도 출동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헬기가 출동하잖아요?

예.

그때는 헬기출동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지금 우리 군은 계류장이 천안, 홍성, 논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봄철에 다른 지역에도 나면 홍성에 있는 게 그쪽으로 가면 천안에 있는 게 올 수도 있고 논산에 있는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개 계류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예, 공동으로요.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동으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봉대미산 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그 공원 안에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있던데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공원지역에 포함된 예덕학원, 예원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1,300평 정도 되죠?

예.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건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봉대미산 공원을 이번에 재정비할 계획으로 25년까지 계획이 됐잖아요?

예.

우리 도시숲 복합문화공원 사업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방, 임도 현황 신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댐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 라고 보면 우리 관내에 지금 사방댐을 49개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50개소.

50개소?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 관내에 사방댐이 더 필요한 데는 더...

지금 금년에 1개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산림청에서 탄소중립 계획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벌목하고 있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 장마로 인해서 나무를 베고 난 저쪽 대술이나 그런 쪽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씻겨서 다 토사 같은 게 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예산군은 어떻게 벌목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무분별하게 벌채를 하다 보면 토양 침식이라든지 호우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피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비오고 호우집중 시에는 조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잘 계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라고요. 임도 개설했을 때 임도도 59개소라고 답변에 말씀해 주셨는데 임도했을 때 군유지하고 또 사유지도 있을 거예요.

예.

사유지하고 갖고 계신 임업인들 하고는 마찰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특별한 마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라고 보면 내년부터 10월부터 공익직불금도 지급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 임업 공익직불제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내세워서 그런 게 마찰이 있다 라고 본다면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게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봉수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계획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과 이게 유아숲은 진짜 가족단위로 오게끔 설명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공간 조성이 앞으로 어떤 걸 하신다고 하셨죠? 공간 조성을 더 부족한 부분?

지금 체험관 바로 뒤쪽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는데 좀 장소가 부족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자연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더 놀이공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좁다 라고 보면 더 확대 좀 하셔서 사실은 어디를 가나 요즘 아이들이 흙하고 접하지 못 하잖아요?

예.

도시에 있거나 아파트에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와서 모래놀이터라고 그런 것도 좀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모래놀이터를 하신다 라고 보면 소독 같은 것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흙하고 접하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휴양과 또 산림과 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박응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내용 중에 사방댐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예.

사방댐 준설이 지금 100% 다 되고 있나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수시로 다녀가면서 확인되면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준설이 안 돼서 그 역할을 못 하는 곳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준설해 주시고요.

예, 철저히 점검해서 준설하겠습니다.

또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는 원인이 임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도라든지 사람이 모든 시설이라든지 하면서 하는 게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임도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임도에서 흐르는 물을 어느 고랑에다가 흉관을 넣어서 낙차를 만들거든요.

예.

낙차를 만드는데 낙차 만드는 쪽에 거의 돌로 하고 있어요. 큰 돌로,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멘트까지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 흐름 방향에, 거기에서 꼭 사태가 시작 돼서 그 아래 논밭 같은 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낙차 쪽에서는 거의 큰 바위로 하는데 그 부분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으시고 임도를 하면서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홍원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봉림리 천년느티나무 주변에 등산객들이 가야산을 시작으로 서원산, 천년느티나무로 등산코스로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안내판과 마을 진입 부분에도 이정표가 없어 천년느티나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느티나무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판은 저희 녹지과에서 추진하겠고요. 주차장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보호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충청남도 도지정문화재를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꼭 지정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돼서 내년부터는 도와 관리를 잘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첫 번째 시작을 잘 해야 끝까지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정되고 했으니까 내년 2022년부터는 처음이니까 국가지정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석가산 유익사거리에 있는 석가산 조성사업 한 것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본 의원이 볼 때에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바닥 개선을 요구하고 싶어요. 바닥에 블록 있죠?

예. 인조잔디블록.

바닥에 블록과 블록 사이가 좀 다른 공원에 비해서 넓어요.

예.

그래서 성인의 발 3분의 2정도 또 50% 정도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다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좁히는 방안을, 보도블록을 다 걷고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다른 흙하고 자갈 같은 걸 섞고 그다음에 잔디를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번 현장 확인 좀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용 안내표지판이 지금 설치가 됐나요? 최근에?

안내표지판이요?

네. 최근까지 안 됐으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지판은 없습니다.

네.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안내표지판을 해야지. 나중에 사고라도 있다 하면 그게 또 책임이 행정상에서 우리 군청이 또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원에 CCTV가 아까 설치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 거기는 없죠?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가 조명 같은 경우 환하게 있지는 않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낮보다 밤 야간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CCTV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산성천 상류 부분이잖아요?

예.

하천이 산성천이 좀 깊어요. 석탑아파트 뒤로 방죽 있는 데까지, 그러나 난간 있죠?

예.

난간이 성인들의 무릎 높이 이상이 되지 않아요.

예.

난간이 또 낭떠러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또 공원길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가운데 걷지 않고 가로 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난간 설치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걷는 둘레길 있죠? 공원 내에.

네.

그걸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오가면 역탑리에 조성된 윤봉길나라사랑공원 있죠?

네.

그 부분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어요.

네.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 소관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하고 연계해서 한번 변경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원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부분이 거기가 오가 오거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역탑리에, 예전에 삼거리였다가 사거리였다가 지금 오거리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도로명 말고 거리 오거리라는 명칭을 우리 예산에 향토학자분들 하고 협의 하고 문의 좀 하시고 해서 윤봉길나라사랑공원 거리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제안 좀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과장님! 당장 질문해서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추후 과장님이 산림녹지과 전반적인 업무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 보면 산림 관련된 공사가 시행이 돼요.

예.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인건비 정산하면서 발생되는 뭐 산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보험료 부분들, 이런 게 4~5번 정산될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조경수나 이런 걸 식재를 하고 나서 그걸 면적당으로 따질 때가 있고, 주수로 따질 때가 있고. 물론 산림이라는 게 사업자 현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정산을 볼 때는 담당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구나, 공사 추진하시는 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됐으니까 아까 축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산림 업무가 더 활성화되고 산림과 관련된 분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증진되는 게 주요 과 분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산림과가 분리됐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산림 행정 업무에 군정 비전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의 22년도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박우서 과장께서는 치유의 숲 가보셨죠?

예.

거기 뭐 부족한 것 못 느끼십니까?

관작리에 있는 국립치유의 숲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아주 미약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치유의 숲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물과 연계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혜의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거기가 계곡도 깊고 충분히 검토할 대상인데, 거기가 건천이라고 해요. 밑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성하는 데 사업비는 다소 더 들겠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중소 규모의 그런 제방을 쌓아서 물이 있는 그런 치유의 숲으로 되면 아주 명품 숲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라든가 안전관리과하고 전부 협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양 서계양 취입보 개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양 서계양 취입보 상류는 화산천과 시왕천이 합류되는 상습 침수구간으로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 및 역류로 인근 농경지, 축사 등 17.3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양 서계양 취입보 개량사업은 농경지 등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고정보 80m, 높이 1.4m를 가동보 20m 2개소, 높이 1m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내년도 농업기반정비사업 대상지로 신흥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도비 8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충청남도에서 검토 중으로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농경지 침수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시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의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며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사업은 324건 중 97건을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였고, 명예감독관 미위촉 사유는 기존 도로 및 시설물 노후로 인한 단순 유지보수사업이 89건, 담당공무원의 관심 소홀에 의한 미위촉이 138건입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 및 군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위촉 현황을 점검하는 등 명예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가뭄극복을 위한 자연생태계 복원 둠벙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1개소에 1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둠벙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둠벙 조성 사업 대상지는 당초 자연둠벙이 있던 곳으로 용출수를 일정수위로 유지하여 농업용수 공급이 용이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둠벙 내 퇴적토 준설 및 옹벽 블록 등을 설치해서 둠벙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습 가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둠벙 조성 사업 대상지 조사 및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가뭄 극복 및 주민 영농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0호선 덕산-고덕IC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덕산-고덕IC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4차로 확장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산-고덕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덕산면 북문리에서 고덕면 대천리까지 약 6.1km 구간을 폭 19.5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15년 7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까지 7년이며, 발주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4차선 국도의 설계속도는 시속 70km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60km로 변경되어 교통안전시설물을 제한속도 60km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1월 17일에 봉산면 대지4리 마을회관에서 대지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보행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 요청 사항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보완 설치토록 협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회전교차로 진입 속도제한을 위해서 제한속도 30km 과속카메라를 예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12월 7일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4차로 확장 사업구간 전반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방안도 예산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시장 인근에 조성된 우리 군 공영주차장은 덕산면 지구대 맞은편 공영주차장 1개소에 46면, 임시주차장 1개소에 21면, 덕산초등학교 후문 옆 공영주차장 2개소에 38면, 구) 또순네 식당 앞 임시주차장 1개소에 32면 등 5개소 13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산시장 인근 시가지 지역은 구역이 협소하고 과밀화되어 있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2022년 1월 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13면이 폐지됨에 따라서 대체주차장으로 내포신협 뒤 국·공유지에 공영주차장 10여 면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시장 인근 시가지 주변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조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마을안길 침하지역 현황 및 보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도 등 법정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침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뿐더러, 규모에 대한 정의도 없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법정도로 내 지반침하의 주원인은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의 파손,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여 침하하는 경우와, 도로 자체의 노후화로 포트홀 및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팀 순찰 및 민원접수로 확인된 단순 포트홀 및 소규모 침하의 경우는 응급복구재인 로크하드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고 있으며, 자체복구가 불가능한 범위의 침하 건은 소파보수 계약업체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법정도로 내 단순 포트홀 및 소규모 침하 발생 건수는 156개소이며, 자체인력인 도로보수원 6인과 보유 중인 자재 및 장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였고,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6개소로, 5개소는 전문 업체를 통해 보수하였고, 오가면 신장리 1개소는 금년 12월 중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마을안길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시행 시 예산상의 이유로 전폭의 복구를 시행하지 못하고 부분복구인 쪽포장을 시행하여 복구 후 2~3년이 흐르면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하가 심한 구간은 읍면과 협의하여 생활민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반 침하가 잦거나 지반 여건상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지반조사 및 지반개량 용역을 수행하여 점진적으로 개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허가 시 도로굴착 현장 점검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도로 침하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순찰 및 점검 등을 강화하여 침하 장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 부력식 제수문 읍·면별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부력식 제수문은 농업용수의 수위가 저하되는 경작지 유말부 구간과 주민들이 마대 쌓기 등으로 수위를 인위적으로 높여 용배수로 및 하천으로 농업용수가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수흐름에 따라 부력에 의해 수위가 낮을 시는 닫히고, 수위가 높을 시 열려서 경작지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군 자동부력식 제수문 설치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억 원을 확보해서 군 시행 424개소, 농어촌공사 314개소 등 73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군 시행 5,000만 원, 농어촌공사 시행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2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부력식 제수문 설치사업으로 농업용수 손실량 70% 절감으로 농업용수량 증대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영농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은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은 도로, 임야 등 토지 15필지에 2,671㎡를 한전예산지사 외 14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5년간 사용수익 허가하였으며, 예산군 교통안내소에는 예산군 스마일 콜택시본부, 예산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용도로 3년간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수익허가 시 법적근거 기준 및 유·무상사용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의 20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예산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008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예산군지회입니다. 현재 지회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7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칭으로 나가는 수당은 없으나, 명절상여금(본봉 60%, 연 2회),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 부양가족 월 2만 원), 민원상담 수당(사무원 월 7만 원), 위험수당(운전원 월 4만 원), 통근지원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급량비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월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연차수당 1회 약 10만 원을 최대 5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스마일콜택시 본부에서 운영하는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일 콜은 본부장 1명, 센터장 1명, 운영위원 6명, 감사 2명, 총무 1명, 콜요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요원 4명의 인건비는 봉급과 주휴수당으로 매월 9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본부장과 센터장, 총무에게는 관리수당으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요원의 경우 매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및 성과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 반복적 수해 방지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강우량 591㎜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삽교읍 성리, 오가면 원평리, 신암면 탄중리 등 농경지 284ha의 침수피해와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농경지 146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원인은 강우강도 2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된 답작물 배수시설이 설치된 경작지에 성토 미실시 및 배수시설 없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축사 신축을 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탄중리와 신원리 및 원평리 중앙배수로 내 토사퇴적 및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까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현재 삽교 하포지구, 광시 용두지구, 신암 탄중리 및 오가 신원지구, 오가 원평1지구 등 5개 지구에 221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15km와 배수펌프장 5개소 보수를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지사님 방문 시 지역 현안사업으로 배수펌프시설 개량을 위해 삽교 성리 배수펌프시설 정비사업 66억 원, 신원·탄중지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30억 원 지원을 현안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는 국비 63억 원을 확보하여 원평1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금년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노후배수장 시설 개선과 배수로 정비, 퇴적토 준설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예산읍 벚꽃로 3개 노선, 대학로 2개 노선, 역전로, 천변로, 예산로, 예당관광로 등 9개 노선, 연장 17.63km입니다. 자전거도로 9개 노선 모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기점검과 도로 순찰 시 주기적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민원 접수로 발견된 소규모 파손 구간은 자체인력인 도로보수원이 보유 자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구간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천변로 1.45km에 대해서 도막을 재포장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예당관광로 노선 6.06km 중 4.4km에 대해서 노면정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회전교차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설치되어 있는 우리 군내 회전교차로는 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국도 40호선에 3개소(덕산면 외라사거리, 삽교읍 상하리 입구, 봉산면 대지사거리)는 공사 중이며, 도시계획도로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24개소의 도로·교통시설물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관리하여 국도 1개소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 6개소는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군도 7개소, 도시계획도로 10개소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가로등,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교통섬에 잔디 및 소나무 식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회전교차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저수지 준설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농업용 저수지는 31개소로 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는 19개소이며, 저수지 준설사업은 2016년도에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석양남, 황계, 광시, 대천소류지 등 4개소 13,328㎥를 준설하였으며, 금년에는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발연, 시산소류지 2개소 2,331㎥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사퇴적으로 저류 기능이 저하된 소류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 및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으로 주민 영농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건설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21호선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도21호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 시 협소한 도로 폭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확장 등의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21호선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진입로의 협소한 폭과 출입로의 짧은 변속차로로 인한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금년 3월 15일 개선사업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금년도 11월 5일 착공하여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법정도로 내 과속방지턱은 군도 179개소, 농어촌도로 159개소로 총 33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2월에 군도 9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 등 11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은 지역 주민 간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여, 지역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곳이나, 예산경찰서의 요청이 있는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 후 예산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의 차량 주행 속도를 30km 이하로 하향시킨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유지관리는 예고 표지판 설치, 도로노면 정비나 차선도색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도로 순찰을 통하여 부분 탈락되거나 퇴색이 심한 곳은 소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설치되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규격이 상이한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 후 재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삽교읍 두리 일원의 2개소를 재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조사된 봉산면 당곡리 일원 2개소는 12월 중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규격에는 적합하나, 과속방지턱의 높고 낮음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장소는 마을 이장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은 15,553등이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5,007등이고, 전주에 설치된 보안등은 10,546등입니다. 가로등은 교량, 교차로, 터널주변, 보행자가 많은 도로 등 위험구간에 주로 설치되는 도로안전시설물로써,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우리 과로 이관 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범죄취약구간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며, 우리 과에서 매년 신설하여 읍면에 이관 후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비 1억 2,500만 원으로 12개 읍·면에 각 15개소씩 180개의 보안등을 신설하여 민원 해결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1억 원으로 램프교체, 안정기 교체, 누전개소정비 등 가로등 328개소를 정비하였고, 1억 원으로 나트륨등, CDM 등 노후 보안등램프 800개소를 LED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필요한 곳에 신규 설치 및 고장 가로등을 신속히 수선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승강장·쉼터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 승강장은 예산읍 쌍송배기 승강장 외 14개소로 이 중 예산읍은 12개소, 삽교읍 1개소, 덕산면 1개소, 오가면 1개소가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내 택시운수종사자가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 일명 「택시쉼터」는 예산읍에 쌍송배기 등 7개소가 있으며, 삽교읍 삽교역에 1개소, 덕산면 읍내사거리 1개소, 오가면은 면허시험장 1개소 등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규모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택시 승강장은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좁은 비가림 시설, 승강장 내 지붕누수, 내부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등 보수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승강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장에 대하여는 내년 초까지 정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부 택시쉼터 내 냉·난방기 전기료 등 운영비와 집기 지원 요청이 있지만,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85개소에 3,488면이며, 세부적으로는 노외주차장이 73개소에 2,588면, 노상주차장이 12개소에 900면으로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예산읍에 61개소 2,432면, 삽교읍에 12개소에 409면, 광시면 2개소에 150면, 응봉면 1개소에 288면, 덕산면 7개소 157면, 고덕면 1개소 35면, 오가면 1개소 17면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주거,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터 및 공공시설사업 잔여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민간 건축물, 종교시설 등의 유휴 부설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개방주차장을 확충하고,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임차주차장 신규 조성은 억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협약주차장 조성 확대로 임차료를 절감하고, 기존 임차 주차장은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흥보 수리시설 개보수 거기에 도청 하천과하고 자연재난과잖아요. 그쪽하고 좀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서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좀 해 주시고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답변하셨는데, 동네 이장님들이 동네 사업을 하면서 몰라요. 이장님들은 또 면사무소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동네에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모르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동네 군민들로부터 민원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둠벙사업 조성 사업은 가뭄을 극복하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 아래 3년간 11개 둠벙을 조성했네요?

예.

그런데 조성된 둠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다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곳은 중간에 출장 나가서 일부러 들러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 둠벙이라는 것은 천수답이나 농업 관정시설이 안 된 지역에 자연 둠벙이 있거나 아니면 용출수가 배출되는 지역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전혀 사업성이 여기에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요 근래 한 데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취지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후 둠벙사업 하실 때는 여건 조성이 맞는 데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가 대상지를 조성해서 한 군데 시행하지 못한 구간이 있는데 대상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조성해야 될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이 가장 확인하기가 좋아요. 물도 그렇게 많이 없고 지형상 보기 좋으니까 요즘에 현장 한번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 40호선 덕산-고덕IC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 시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지금 예산군 관내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4차선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생길 수 있다고 주민들도 우려하고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거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께서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지사거리 회전교차로 부근 거기 과속카메라 30㎞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네요?

예.

그래도 과속카메라 30㎞이 있는데 그쪽에 은행마을에서 어르신들 고덕 방향으로 나가다 보고 또 고덕중학교가 있고 고덕초등학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30㎞라도 이게 4차선 도로를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4차선을 가로지르기가 신호등이 없고 그냥 회전교차로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따른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현재는 공사 중이고, 저희가 11월 5일부터인가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지금 오늘 한 25일 정도 되서 저도 한 서너 번 가서 한번 어르신들이 건너는 광경도 봤고, 학생들이 건너는 광경도 봤는데요. 물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장이 어수선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속방지턱을 조기에 설치해서 저속으로 진입을 하고, 또 주민들도 처음에는 거기 건너는 게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차가 정차하는 걸 사람이 서 있으면 차가 저속으로 오기 때문에 건너기 시작하면 차가 정차도 해 주고, 저희가 내년 6월이 준공이지만 현재 원래의 회전교차로는 아마 12월 중이나 내년 1월 중까지 중앙교통상 상당히 커지거든요. 커지면 차가 빨리 주행을 하고 싶어도 주행할 수가 없어요. 구조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과속카메라를 저희가 12월 7일까지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 시점 이전에 과속방지턱을 4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학교도 있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 준다고 해서 또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입하면서 과속방지턱도 있고 속력은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학생들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도의 시속은 70㎞라고 이렇게 설계상에는 돼 있지만 경찰서와 협의 중 60㎞로 다운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도로가 하향해서 60㎞라고 하지만 사람이 바쁘다 보면 그게 카메라 같은 게 없거나 그렇다 라고 보면 길이 4차선으로 확 뚫리다 보면 100㎞ 넘게도 달리거든요. 거기에 따른 과속카메라라든지 이게 국도에서는 그 구간 단속 같은 건 못 설치하나요?

현재 국도의 구간단속을 하는 그런 건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도 40호선 그게 만약에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생긴다거나 하면 과속카메라를 그때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여기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맞겠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업무 추진하고 있고, 그 구간도 그런 업무 추진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다가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미리 미리 예산 확보라든가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주차장이 여기 저기 띄엄띄엄 5개소에 137면이 있어요. 있는 반면 어쨌든 농협, 신협 읍내 그쪽이 굉장히 금융권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하고 농협이나 그런 데서 회의를 할 경우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진짜 몇 번을 뺑뺑 돌다가 외곽에다 대고 이렇게 오는, 회의에도 늦게 참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협 뒤에 국공유지에 10여 면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계속 덕산 주민들이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그 근처 부근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예. 의원님 이건 만약에 저희가 자투리땅이 있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공간이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덕산면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읍·면이라든가 거기에서 얘기 안 나오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감대를 한번 확보하셔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가져주시고, 주민들과의 동의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이게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라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와 협의 완료가 돼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덕산면장과 통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덕산면에서도 면장님들이 좀 있는데 이게 다른 토지가 국공유지도 없고, 없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 의견이나 기관에서 나와도 업무가 건설교통과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그런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산면과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김만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덕산-고덕 간 4차선 확장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확충 도로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확장 도로를 하는 거예요?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교통량이 많고 거기가 고덕 IC가 있어서 IC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더라고요. 아마 수요가 있어서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한 단면만 보지 말고 4차선으로 하면서 회전로터리를 하려면 돈이 더 들고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게 말썽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지금처럼 모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도로 개통도 하기 전에 70㎞로 해라 60㎞로 해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번에 회전로터리 주민들 간담회할 때 가보니까 주민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군청에 가면 국토관리청에 가라고 하고, 국토관리청에 가면 군청에 가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간담회해보니까 그냥 다 풀리잖아요?

예.

거기에서 문제 있는 거 없었잖아요?

예.

생각해보세요.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군비가 아니더라도 들여서 하잖아요? 하면 4차선이면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빨리 가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회전로터리 앞에다가 신호등을 놔 달라. 그게 회전로터리가 아니잖아요? 취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또 어떤 공무원께서는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20억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육교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딱 그거더라고요. 저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진짜 모든 걸 알고 서로 이야기해서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오니까 학교 옆이고 은행마을 옆인데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죽느냐? 회전로터리 하면 속도가 죽어요. 점멸등 놓는다며, 정 안 되면 속도단속기라도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그런 회전로터리 봤어요? 그런 도로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횡단보도 방지턱 놓는다면서요?

예.

점멸등 놓는다면서요? 회전교차로 있고 정 안 되면 거기에 속도 단속을 한다며? 그거보다 더 안전하게 해놓은 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지금 말대로 엉뚱하게 한 마디 툭 던지는 거야. 거기 속도 제한해서 그 도로는 50㎞ 하자, 60㎞ 하자. 60㎞ 해놓은 데서 70㎞ 가면 과속카메라 다 걸려요.

예.

그런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아니 4차선 고속도로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하면 도로 흐름도 없고 보편적으로 같은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 건 과장님이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딱 해야지. 이 방송을 본 사람은 그럴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70㎞, 60㎞할 수 있다.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저희가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주민들 간담회 때도 그분들이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해 줄 게 없잖아요? 지금 말대로 회전로터리 한다 이거야, 방지 횡단보도를 해 준다 이거야, 점멸등도 해 준다, 그러면 속도 단속기도 놓는다며. 그러면 달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도 불안하다 뭐하다 그건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폐쇄하면 하나도 안 다치지.

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신껏 답을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도 아는 거지. 어디서 하니까 무슨 소리가 나왔다더라, 그런 소리가 없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번 도로 덕산-고덕 간 문제는 민원도 아니고 주민들이 나서서 집회할 그런 것도 아닌 걸 만들었더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청에 가면 국토관리청,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주민들한테 책임 떠넘기기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정 그러면 군 의원한테 라도 연락을 하지 않았냐 하니까 웃고 말잖아요?

예.

그런 행정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 군도나 마을안길 침하지역 현황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도에 마을안길 침하된 주요 원인과 시급히 보수할 곳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은 설명하신 대로 읍면에 시급한 데 이런 데는 읍면장과 상의 좀 하셔서 보수 좀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마을길은 상수도로 인해서 패인 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침하가 됐고,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보행하는 데 또 유모차 끌고 가는데 또 오토바이 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좀 위험하다 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헤아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군도에 대한 보수 비교적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곳은 마을안길에 대한 보수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저희가 내년 사업비를 하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삽교 역리 등 25개소를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덧씌우기라든가 그걸 한다는 계획이 지금 읍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그걸 시행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도로 싱크홀 된 곳, 또 침하가 된 곳 지금 대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고 지난번에 이탈리아에 보니까 한 500㎡에 150m가 침하가 됐더라고요. 또 한국에서도 경기도 부천에서 도로 2m가 싱크홀이 된 상태, 우리 군에도 그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군도는 물론이고, 마을안길 침하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그런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수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인력인 도로보수원이 있으니까 현장 순찰도 더 강화를 하고 발견이 되면 저희 자체인력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에 즉시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원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동 부력식 제수문 설치 이후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요?

예. 그 사업이 저희가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물대기 어려운 유말부에서 부력식 제수문을 설치하니까 전보다 물대기가 훨씬 좋아졌고 낭비되는 물이 없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2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액이 1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추가 확보 계획은 없는가요?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 시행했고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현재 본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점차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농번기 불편한 현재 물대기를 자동 부력식 제수문을 활용하여 농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만큼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정질문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과거지향적인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질문은 그렇다 하고, 건설교통과 농업진흥구역 반복적 수해 방지 대책 방안을 대표질문으로 건설교통과에 한 이유는요. 저희가 1년에 농어촌공사에 주는 공기관 위탁 사업비가 얼마에요?

약 100억 원 정도가,

100억 원 중에서 사업 잔액이 얼마에요?

사업 잔액은 입찰을 하거나,

8%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100억 원에 8%면 얼마에요?

한 8억 정도,

되죠?

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답변해 주시는데 의회에서 2019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다른 거 아니고 19년도에 오가 신원리 피해 받은 게 수로에 토사 쌓이고 토사에 식물 자라서 그거 빼달라고 당일 날 아침까지 그렇게 농민들이 전화하는데 사업비 없다고 농어촌공사에서 그거 안 해줘서 결국에는 넘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최소한 농어촌공사에서는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때 농민들 굉장히 격분하셨는데요. 누가 논에다가 밭작물 심으래요? 우리가 논 만들었지, 누가 밭작물 심으래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예.

8%에 해당하는 잔액 집행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시행처인 저희 예산군에다 이 잔액을 어떻게 쓰겠다 보고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세요.”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미진한 농업진흥구역 안에 시설물 개보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 라는 거죠. 거기도 관공서하고 똑같은 회계규칙을 쓰기 때문에 어차피 단차년도 사업 끝나고 나서 남은 잔액으로 해서 배수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거해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내든 명시이월을 하든 해서 예산 확보 목적을 협의를 봐서 최소한 배수로에 토사 쌓여서 거기에서 자라는 잡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해결하는 데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는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계신 언론인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들으시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논에다가 밭작물 누가 심으라고 했냐고, 이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재 여건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

그렇죠.

현재도 저희가 2019년 그런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신원리하고 탄중리가 일부 배수로가 넘쳐서 하우스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가 부족한 면도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까지 5개 지구에 221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도 배수로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이제 같은 얘기라도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군에 가 봐라,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 그런 건 올해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거기 농어촌공사 담당자하고도 얘기했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얘기는 하지말자.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건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했으면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거기에 줘서 전화 돌리고 자꾸 서로 간에 떠밀기 식은 안 하기로 현재 하고 있고, 하여튼 내년 5월이면 또 우기가 오는데 우기 이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있거나 그다음에 잡목이 방치돼서 수해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준비를 잘해서 그런 옛날과 같은 그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농어촌공사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농민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시나 봅니다. 왜냐면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농업용수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결국에는 예산군민을 농어촌공사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최일선에 계신 분은 건설교통과장님이신 정재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일곱 분의 팀장님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상 농어촌공사라는 조직이 굉장히 특수해서 절대로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안 들어먹어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과나 돼야 거기에 관련된 직접 사업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용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금 새로 오신 임기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의욕을 보이시고 계시더라고요. 답변주신 것처럼 예산군민들이 더 이상 아주 사소한 문제, 그때 저희 추경에다 예산 요구한 게 그 토사 제거하는 데 5,000만 원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저희 보상액이 몇 십억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5가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국도21호선 무한천 체육공원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도로 확장을 좀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를 보니 지금 22년 4월 30일이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속히 그 안이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속방지턱 설치 관리 현황에서는요. 방지턱은 지역 주민이라든가 경찰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이제 마땅하나, 많은 곳을 설치하면 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설치를 했어도 과속방지턱의 유지 관리 중에 항상 방지턱 사전에 예고 표지판 있죠?

예.

그 부분이 안 된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불만의 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기사님들이시더라고요, 화물차 기사님들하고.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예고 표지판 안 된 데를 좀 설치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가로등 설치 관리 있죠?

예.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는 뭐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교차로 이런 부분에 다니기 편하고, 환하게 하면 좋잖아요?

예.

근데 범죄라든가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가로등 설치는 되지요?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이 예산읍 두 군데만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시내권에도 많은 곳에 설치가 됐는데 시네마에서부터 무한천까지 천변로 있죠?

예, 예.

예산 원도심 주민들께서 무한천까지 걷기운동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도 많이 하시고. 근데 밤에 저녁 늦게 보면 가로등이 설치됐더라도 좀 침침해요, 어둡고. 그리고 주택가 쪽으로는 인도가 설치됐지만 인도 폭이 굉장히 좁고, 혼자 가기 빠듯한 구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왕돈까스 아시죠, 돈까스집?

예.

그 앞에 사고가 또 빈번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본 청사 앞에 회전교차로부터 광보마트 있죠?

예, 예.

네. 그 부분이 가로등 설치는 됐으나 거기 중앙초등학교, 여고 앞에 많이 어두워요. 그렇게 하고 유익사거리에 석가산 있죠?

예.

거기부터 석탑 유익아파트 뒤편으로 무한천까지 이용자가 참 많습니다, 무한천에 걷기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이. 본 의원이 지난번에 치유의 숲을 가보니 LED등으로 해서 신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로등이 원래는 차도를 비추기 위해서 위에서 차도 쪽으로 등 방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Y자 가로등 있죠? Y자 가로등. 그러면, 현재 가로등 전봇대가 있는 상황에다가 인도 쪽으로 LED등 그 부분을 해서 설치하면 등이 Y자 가로등으로 변신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두 군데를 해 준 부분, 산성천 그 부분하고, 천변로. 그쪽에는 야간에도 많이 늦은 시간까지도 걷고 해요. 그러면, 그 보행자들이나 이용자들의 환한 곳만 다니는 걸로 중점을 둬도 좋지만, 조명을 좀 화려하게 야간조명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인도등이라고 하는데 큰 거는 도로를 비추고, 그 뒤에 있는 작은 거는 인도를 비추는 게 인도등인데, 저희가 현재 설치된 가로등의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인도등까지 포함된 거는 한 413개 정도 돼 가지고 한 10%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등주 같은 게 그거를 이제 포함해서 붙일 수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야간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답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격등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에 전구를 LED등으로 교체가 된 부분이 좀 있는데, 전부 1개짜리로 된 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두워요.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해 줘야만 좋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우리 여기 상설시장 있죠?

예.

거기 주차장. 5일장 서는 데.

네, 네.

거기는 야간에 보면 경기장 같이 환하잖아요. 그만큼은 도로변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조명 좀 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택시 승강장·쉼터 설치 있죠? 이 부분 관리 현황 이걸 보니 기사님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전기세 운영비 있죠? 그런 부분은 버스승강장은 지원을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쉼터 미니로 좀 해놓은 거 있죠? 그 전기세는 자부담을 해서 아마 회비 걷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 버스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거 조사를 해서 객관성이라든가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걸 잘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된다면 검토하면 적합한가요?

아니요. 우선 조례 제정이라는 게 객관성이 있고 꼭 필요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 전에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 같은 데 따라갈 순 없어도 충남도내 비슷한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이라든가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있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도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많이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쌈지주차장도 주택가에 되어 있지만, 그래도 큰 마을 안길에 들어가 보면 진짜 골목길로 인해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과에도 질문을 하고 할 텐데요. 그 오솔길 같이 생긴 부분에 빈곤한 주택가, 헌집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 말씀하시기에 우리 군에서 “매입만 하면 팔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주교리 1구 여고 앞 동네 있죠?

예.

회전교차로 오거리에서 빌라가 하나 있어요, 주교리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데. 벚꽃로에서 조금 올라가면 주교빌라 앞에.

예, 예.

거기 개설된 데 뒷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마을이면서 거기 헌집이 한 3개 정도가 있고, 이번에 개설한 앞부분에 한 50평 정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더라고요. 한번 점검 좀, 검토 좀 해보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주차장 개설을 좀 하시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임차주차장 신규 조성은 좀 억제하고 협약주차장 조성 확대하신다고 그랬죠?

예, 예.

지금 우리 군내에 협약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협약주차장은 지금 5개소 정도 있고요. 215면인데, 임차 주차장이 지금 연간 임대료가 저희가 한 2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주차장보다는 협약주차장이 우리 군 비용 측면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주차장이라고 하면 임차는 줄이고, 그다음에 협약주차장은 늘려야 같은 면을 확보하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협의만 해 준다고 하면 협약주차장을 확대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도 임차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부분은 임차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냥 우리 군에서 매입 안 하고 그냥 해지한 곳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글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와서는...

거의 우리 군에서 매입했죠?

못 봤는데요. 주차장이 필요해서 임차를 한 거고, 그분이 반대하지 않으면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들이 협약주차장으로 군하고 협약을 한다면 그분도 희망이 군에서 매입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글쎄, 그거 가지고 물론 이제 현재는 나중 일은 모르는 거고 현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약으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당사자가 “내가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태금 의원님의 보충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저기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이 방지턱이 국도였다가 군도로 바뀐, 신례원에서 합덕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신례원에서 합덕 가는 길.

예, 예. 있습니다.

구양도다리까지 가는 길.

예, 예.

합덕 시내에서 신례원까지가 딱 중간이에요, 구양도다리가.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한 말씀 드려볼게요. 신례원에서 구양도다리까지 딱 가는데 신암만 딱 들어가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방지턱이 10개예요, 10개. 거기다가 점멸등 하나. 거기에다가 신호단속기 있잖아요?

예.

12개가 있어요.

단속기가요?

방지턱하고 다 합쳐서.

예, 예.

구양도다리부터 합덕 읍내까지 1개도 없어.

네, 네.

똑같은 도로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당진시라서 없는 거예요? 예산군이 복지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32번 국도는 국도가 군도로 바뀌었다고 다, 외곽도로 나면서.

예,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우선 방지턱을 저희 도로관리청인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그 말씀 드려볼게요.

많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과장님, 그래서 답 드린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 예.

한 동네가 딱 해요. 예?

예.

한 동네 하니까, 그 마을은 5개예요, 거기 동네 마을이.

예, 예.

한 이장이 올렸어요. 올리니까 본 의원도 있었는데, 거기 뭐가 문제가 있냐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야. 죽은 사람 있습니까? 죽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장들 보니까 이 동네를 해요. 해줬거든? 그리고 이 동네 해. 다 했어요, 이제. 이게 방지턱이 원래 목적이에요? 다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두곡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는 횡단보도 방지턱을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어. 근데 그 방지턱을 막기 위해서 방지턱을 앞에다 세워.

예.

그거 없애느라고 해서 그거 없어졌어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지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을 수야 있는데, 동네별로 우리 동네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도 해서 그걸 다 했다고. 똑같은 길에 똑같은 양인데 어떻게 구양도다리 넘어서 당진시는 하나도 없느냐 이거야. 거기는 차가 비행기로 날아다닙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저희 신암 구간은 집들이 저희 군도변으로 가까이 붙어서 왕래가 많고, 당진 쪽은,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런 소리하지 마요.

환경이 조금 달라서 아마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적이다 이거야, 경쟁적.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 드리는 거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럼 예산군에 우리 5개 마을 있는데 5개 마을마다 2개씩 다 해놨어요. 예산군에 그런 도로 있어요? 두 번째 물어볼게요, 두 번째.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네 이장도 신청을 안 했다 이거야.

네?

동네 이장도 이장님이 신청을 안 했다 이거야. 근데 떡하니 또 2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장한테 “이거 왜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 했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조그만 공장도 아니고 뭐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자기가 공장 들어오다 보니까 뭐하거든?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만들었더라고, 자기 집 들어가는 데 위해서. 과장님 지금 그랬잖아요? 뭐 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신청해서 퇴짜 맞은 거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건 왜 퇴짜 맞아요? 퇴짜 맞는 데는.

현지 여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까이 과속방지턱이 있거나 아니면,

아니, 회전로타리도 100m도 안 되는 데 있는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역구이고, 내 사는 동네인데도 이 말을 하는데, 동네 사람이 알면 욕먹을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야. 그럼, 예산군 동네마다 하라니까, 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형평성에 맞고, 합덕 가면 도로가 떨어져 있고,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아요. 동네도 많고, 길이도 멀고.

네, 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고요. 그거를 “방지턱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누가 봐도 도로를 지나갈 수가 없게 만들면 되냐 이거예요.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 왜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다 죽는다는 거야. 죽을 사람도 없어. 뭐 거기에서 다 죽어요. 사람이 다 치여서 죽는다고. 그렇게 요새 운전하는 사람들이 과속해서 막 사람 치고 그럴 저기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라 이거야. 누가 봐도 “할 데 했네.”소리 해야지 주민이면서 도장 몇 개 받아둬서 지역치안센터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면 의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좀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요. 문제가 있는 거는 넓게 좀 하고, 조금만 넓게만 하면 탕탕 튀지는 않아요.

네, 네. 현재 있는 거는 저희가 규격은 3.6m에 높이는,

그 규격은 맞아요. 그 규격은 맞는데, 그 규격은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폭만 좀 넓히면, 높이는 놔둬도 조금만 넓혀주면 그래도 천천히 가는데 이거는 탁탁 튀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운전 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예.

제 말이 틀렸나 저기 신례원에서 합덕까지 한번 갔다 와 봐요. 그럼 과장님 말이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테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꼭 가서 한번 주행도 해보고, 문제가...

한번 보세요. 한 동네만 지금 안 했어요, 구양도다리 앞에만. 그것도 곧 놓는대. 하세요. 하는 건 막지 않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원표 의원님.

예. 과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봉산 봉림리에서 덕산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저쪽 봉림저수지 쪽으로 해서, 지방도 609호요.

예. 덕산읍내에서 봉림으로 해서 면천으로 나가는 지방도요?

네. 그게 사석리 버스정류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쪽이 이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한 500m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 500m 안에 방지턱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분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건가요?

몇 개를 좀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500m 안에 6개 방지턱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마을에서 마을회의라든가 마을대표자들이 그렇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 없애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민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주민 협의라든가 그런 거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과장님,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국토부 예산안을 20년도 예산, 21년도 예산에도 안 담겨있었고, 22년도 것도 국회에 지금 제출된 안을 보면 안 담아져있어요, 예산이.

예, 예.

민간사업 투자비라는 것도 아예 없고,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데 있어가지고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왜냐면 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토지보상 어떻게 하는지도 솔직하게 모르겠거든요, 지금?

글쎄요, 제가 아는 거는 토지 보상까지만 국비로 하고,

근데 그게 없어요.

공사비는 이제,

18, 19, 20, 21년도 국토부 관할 예산 전체를 다 봤거든요?

예, 예.

근데 22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다 예산안을 가지고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불안한 거죠. 이게 사업이 잘 가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불안하더라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안성, 세종, 당진, 천안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몇 차분에 있어서 몇 차분, 몇 km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각 중앙정보 예산표를 보면 광역, 충남, 해당 지자체 이런 식으로 예산표가 쭉 형성돼서 얼마 배송되잖아요?

예.

그런 거에도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된 건 단 하나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러다 멈추지는 않을 런지, 문제는 없는지 그게 걱정돼서 한번 질문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과장님, 덕산 성당에서 세심천 앞에 보행자 편익을 위해서 인도개설 중이시죠?

네, 네. 올해도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예. 올해 구간별로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세심천까지 마무리 사업이신가요, 혹시?

글쎄, 저희가 매년 한 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세심천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좀 더 저희가 잘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빨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잠깐잠깐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세심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에는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거기에 갓길이 없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나, 보행하시는 분들이 낮에 같은 때도 그렇고 저녁 때 또 어스름할 때는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국·도비 확보 예산에 힘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홍원표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기 지금 안나요양원 앞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었잖아요? 저쪽 신례원에서 신암 가는 길, 무한천 위요.

신례원교 통과해서 바로 앞에,

네, 신례원교 통과해서요.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며칠 후에 그거를 저쪽 신례원교 초입으로 옮겼는데, 그거 왜 옮긴 거예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례원에서 신암 방향으로 신례원교 이렇게 올라타기 전에 좌측으로 축구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예.

축구장으로 내려가는 진출입 도로가 Z자여서 구간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거기 난간 앞에 떡하니 그거 과속카메라를 달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추후에 거기 진출입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그쪽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진출입로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아마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진출입로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그 과속카메라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건 별도로 한번 체육공원 진출입로하고, 저희 과속카메라하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정완진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직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건설이라든가 교통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이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농업용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도 엄청 나잖아요?

예.

그거 지출하는 데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공주보 금강보에서 도수로 공사를 우리가 2018년도에 했잖아요?

예.

2018년도 2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양수량이 얼마나 했죠? 2018년도에 얼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저희가 2018년에 한 14일 가동을 해서 하루에 12만 9,000톤 정도 해서,

14일.

예, 14일 해서 180만 톤이고요. 2018년이,

2018년이,

180만 톤.

180만 톤.

예, 그다음 2019년이 87만 4,000톤 정도.

하루 예당저수지에서 농업용수 방수량이 몇 톤이죠?

벼농사할 때 가장 많이 나갈 때가 한 120만 톤으로 알고,

130만 톤 정도.

120만 톤, 예.

하루에 130만 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14일에 180만 톤을 급수를 했잖아요? 14일 뿜어서 1.5일 방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2019년도에 며칠 급수 했죠?

2019년도에는 8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도는 하루도 급수 안 했죠?

예, 예. 작년과 올해는,

하루도 안 했죠? 예당저수지 물이 강수량만 해도 넘쳐서 방류를 했죠? 수문을 열어서 다 물이,

업농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주보라든가 금강보에서 도수로 공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건 가뭄이라든가 갈수기에 농업용수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영농을 하기 위해서,

가뭄 대책 용수로로 쓰기 위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1,022억 원을 들여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에 담수용으로 물을 쓰기 위해서 공사한 게 아니죠? 담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 가뭄이 들었을 때,

그렇지.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미리?

비상용으로 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미리 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전례는 아직까지 없죠?

그러니까 2018년하고 19년에,

2018년도에는 너무 가물어서 그것도 간신히 공주보에서 물을 안 준다는 것 우리가 사정을 해서 가지고 왔고,

그렇죠. 가뭄이 발생하면 어느 때라도 저희가 요구해서 아마,

그 계약서를 내가 봤어요. 건설교통과에서 계약서를, 계약서가 공주보나 백제보에서 1년에 몇 톤을 준다 이런 게 없잖아요? ‘가뭄이 3개월 이상 예측됐을 때 주겠습니다.’ 이게 계약서잖아요?

예.

여기 가물면 거기는 안 가물어요? 거기도 농업용수지 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드리고 싶은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 착한농촌체험세상 착공식 했죠?

예.

그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 중에 출렁다리가 개통을 해서 군수님하고 자기하고 해서 참 잘한 업적이에요. 출렁다리 개통을 해서 500만 명이 다녀갔다는 것 인사 말씀하시고 참 좋은 인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안 해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출렁다리가 이렇게 멋있는 것은 예당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다. 물이 왜 가득 차 있느냐? 공주보에서 2,022억 원을 들여서 도수로 공사를... 이렇게 말씀 전문용어로 “도수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많아서 출렁다리가 돋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다 들었어요. 그 옆에 있던 이장님이 나한테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봐서 “조용히 있어요. 이따 가르쳐드릴게요.”아니 도수로가 뭐고 저수지에 물 뿜는 게 뭐래요?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중동에서 사막에다가 도수로 공사하고 송유관 공사하듯 공주에서 예당저수지까지 물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에요?” 그렇게 했으니 내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의원이라는 분이 팩트가 부족해서 그런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2019년도에는 오셔서 “365일 예당저수지가 물이 찰랑찰랑합니다.”라고 인사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1년 동안 안 하시다가 또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길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공주보에서 여태까지 2018년도 개통 이후에 2021년도까지 양수량 하고 이 팩트를 의원님한테 좀 드리세요. 그래야 이런 실수의 말을 표현을 안 하시지. 물을 한 번도 안 품었는데 어떻게 공주보에서 물이 와서 출렁다리가 돋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팩트를 체크해서 의원님한테 드려서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이런 말씀은 군민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입니다. 제가 세 가지 건의를 할 건데요. 이게 항상 주민들의 많은 제안이면서 건의거든요? 첫 번째는 신례원 회전교차로 있죠?

예.

예산 방향에서 온양 방향이라든가 합덕 방향 가려면 역전 쪽으로 폭이 좀 좁잖아요?

폭이 좁다고요?

예. 그 부분만, 신례원역 앞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데,

글쎄 그건 폭이 좁다는 건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한 거라 제가 폭이 좁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 건의를 좀 하셔서 한번 상의를 좀 하세요.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큰 차 같은 경우 돌아가다 보면 뒤에 부분이 많이 닿는다 이런 불만이,

폭이 좁아서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 좀 확장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난번부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담당님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 또 팀장님 현재 나가셔서 보시고서 자갈을 이미 깔았어요. 어디냐면 오가면 신장리 철도길 밑에 거기가 한 170m 부분인데요. 일단 그 토지는 철도청 거니까 우리 군에서 포장을 못 했잖아요?

예.

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갈을 좀 깔아줬는데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으로 건의를 하셔서 포장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일단 철길은 우리 군 토지가 아니지만, 우리 예산군으로 그 철도가 지나니까 우리 농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갈은 금방 깔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가서 지나면 또 물이 고일 수 있고 비가 조금 오면 질퍽거렸던 부분이에요 사전 예비를 지금 해놨는데 그 부분을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포장을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어려운 점이...

그냥 공무원 보내셔서 간소하게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쉽게 답변을 주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입지 않게 좀 편하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차 말씀은 드렸지만 충의대교 삽교에, 진출입시 폭이 내포 제방도로 있죠? 거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폭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진출입할 때 짧은 변속 속도로 올라가려면 사고위험이 많아요. 덕산 쪽에서 바로 과속으로 오다가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지만 카메라 같은 거 급한 운전기사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속도를 30㎞으로 줄이지 않고 마구 달리는 차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한천 앞에 이번에 취소하게 되는 도로처럼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 김만겸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덕산지구대 앞에 있잖아요? 지구대 앞에 회전로터리 예산이 섰었어요.

예.

그런데 지구대 앞에 건물이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요새 보면 지금 회전로터리가 대세라서 많이 하는데 지금은 좁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만큼은 4차선이라서 크게 한다, 그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된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 못 했는데 거기도 한번 현장을 보고 옛날 서류를 제가 한번 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니 그게 제가 7대 의원을 하니까 알잖아요? 돈을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어, 했는데 뭐냐면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구대 앞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예.

그분이 안 판다, 안 팔면 앞으로 좀 나가야 돼요. 주차장 있는 데로 수덕정인가 있는 데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셔서 그냥 그걸 무산시켰거든. 그런데 거기 보면 신호 체계가 사거리 이런 식으로 돼서 많은 차가 공차로 서있어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두 번째는 신호등 설치를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이게 시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할 때는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상의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달고 그럴 때 우리 교통계하고는 서로 협의가 없어요? 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냥 달아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하는 거죠.

예?

저희가 설치하는 거죠. 만약에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가 아니고,

지방도 군도. 아까 홍원표 의원이 말했듯이 무슨 소리냐면 신호단속기를 세웠었어요.

예.

세우더니 “신호단속기가 섰네” 했는데 이틀 되니까 떼서 저기 신례원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로 옮겼더라고.

예.

옮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측으로 가면 축구장, 좌측으로 가면 야구장이야. 그런데 올라오는 길이 야구장 간 데는 평평하니까 올라올 수가 있어, 그런데 축구장에서 오려면 반듯이 잡으려면 그 자리도 옮겨야 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신호기를 달면 한번에 달아야지. 여기 저기 옮기는 일을 왜 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옮겼다는 얘기는, 설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옮겼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기계만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작동은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옮겼어. 옮겼는데 지금도 단속은 안 하겠죠. 저기도 없으니까 하는데, 거기도 또 옮기는 자리에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주위 좀 나가보고 주위 여건 좀 봐서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신호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면 사람들이 신뢰가 가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시간이 장시간 되는데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우리가 이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농어촌공사에다.

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은 진짜 토지주도 모르고 이장도 몰라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용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나중에 또 민원 생겨서 다시 하는 경우가 그런 데가 많은데 농어촌공사에도 명예감독관제도를 그 동네 이장님한테 토지주한테 알려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예.

또 카메라 문제인데요.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우리가 5030 하면서 5030, 30은 노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카메라가 내리막길에 있어요. 그래서 40㎞였다가 어디냐면 예산골인가요? 형제고개, 거기가 왜 30㎞까지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 40㎞였었다고 하더라고요. 30㎞다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겨울 같은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오히려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가 사망사고가 생겨서 속도를 저감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거기에 먼저 사망사고가 생겨서 현재 카메라도 설치를 한 거고, 아마 경찰서 심의회를 통해서 속도를 40㎞에서 30㎞으로 하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오히려 사고가 더 빈번할 수 있다 해서 그쪽이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천천히 다니셔야지. 아무래도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내리막길이잖아요?

거기가 과속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잡아놓은 건데, 이제 시행하면서 주민들도 배우고 저희도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내리막길에 혹시 과속카메라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과가 늘 관심을 갖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전원이 질문을 주셨는데, 본 의장도 아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열한 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회전교차로하고 방지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있던 오 모 국장께서 건설과장을 하실 때부터 이 회전교차로 하고 방지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치하는 것까지 회전교차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 보면 교통섬을 중심으로 해서 가변차선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높이 방지턱 마냥 있어서 오히려 사고유발 우려성이 있고, 또 신례원마트 앞에 또 예산초등학교 앞에, 장로교회 앞에 이 방지턱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지적되면서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여튼 이번에 정재현 과장 선에서 이 지적된 부분이 전부 개선되기를 바라고, 방지턱은 특히나 지금 현대아파트 앞이라든지 또 관작리 그 구길에서 벚꽃로까지 연결하는 그 4차선에도 방지턱이 아주 심하게 돼 있어요. 그 방지턱을 시공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시공업체에 그냥 맡겨서 그거 얼마든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분명히 개선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및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외 11건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및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 현황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 전략,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올해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스마트 도시서비스 도출을 위한 관련 부서 담당자 마인드 교육 및 면담, 리빙랩 3차를 진행하였으며, 22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40 예산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은 2020년 군기본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40년까지의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방안과 도시 공간 구조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우리 군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18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부터 2019년도 1월까지 주민들로 구성된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 9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년도 8월 국토계획 평가 진행과 21년도 6월에 주민공청회 개최 및 7월 15일 군 의회 간담회에서 추진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과 국토계획평가 관련 막바지 협의 중이며,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애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간판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간판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11억 3,500만 원으로 270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 사업으로 덕산온천지구에서 읍내리까지 10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231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2018년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덕산시장 주변에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39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덕산면 간판정비 계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구역 외곽에 있는 도로변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대상 업소 약 86개소에 대하여 자부담 10%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 사업 현황은 2019년 93동에 2억 2,512만 원, 2020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132동에 3억 6,12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17동에 2,580만 원, 21년 10월 말 기준 주택슬레이트 처리 151동에 4억 6,784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50동에 2억 1,500만 원 총 12억 9,496만 원의 사업비로 44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습니다. 22년도 사업 계획은 주택슬레이트 처리 사업 148동에 5억 2,096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1동에 1억 6,740만 원으로 총 179동에 6억 8,836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3리, 주교1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은 예산읍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와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92억 8,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2019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10월에 국비 보조금 3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사업개시를 20년부터 추진하였으나, 토지 보상 및 세부 사업별 주민 협의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업기간 연장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이음창작소, 게스트하우스 건립, 안심골목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커뮤니티센터와 9월에 게스트하우스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음창작소는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이며,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은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3리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4,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4년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행복주택, 돌봄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청년창업소 건립, 안전안심골목길,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2019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금년 10월 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봄문화센터와 청년창업소 건립 공사는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3년 2월 완료할 계획이며, 생활편의시설 공사는 23년 2월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공유재산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현황 및 관리계획은 도시재생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 20년도 대비 현황 및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비지원 단체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를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비용은 1,95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1,350만 원, 불법현수막 철거 6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비, 성과금, 퇴직금은 별도 없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비용으로 한 장당 1,500원씩 9,000장에 1,350만 원, 불법현수막 철거 한 건당 6,000원씩 1,000건에 6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교1리, 예산3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 3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하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7명으로, 금년 성과금 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퇴직금은 직원들의 퇴사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증감으로 2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교1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4명으로 성과금은 12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퇴직금 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은 비상근 1명 포함 총 4명으로 성과금은 8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연구원 대비 월급이 높은 센터장의 퇴사로 퇴직금 1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미반영된 복리후생비와 구성원 비율을 고려하여 적게 반영된 성과금에 대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례원 이고센 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05년 5월 사업계획 승인 후 4개 동 338세대를 착공하여 골조공사 중 시공사 부도로 2007년 11월경에 중단되어 2009년 11월 30일 현 사업주체인 정도건설이 공매 받아 2013년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 부결로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에 국토교통부 공사중단건축물 제5차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이고센 아파트 부지와 지장물을 모두 L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아파트로 건설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H 정비모델수립 용역 결과 임대 수요와 사업성 부족으로 우리 군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LH 공공주택부지, 생활 SOC 부지, 민간매각부지로 나누어 활용하는 토지리폼 모델안이 제시되었으나,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용 추계 예산 150억 원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하반기부터 우리 지역 내 아파트 분양경기가 활성화되고 시행사의 사업자금이 확보되어 사업 재착수를 결정하고, 금년 10월 14일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1년 11월 12일에 시공 참여의사를 밝힌 신동아건설, 새천년건설, 삼부토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작리에 모델하우스 부지도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순 시공사 참여 접수를 받아 금년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공사가 결정되면 22년 3월에 착공하여 5월 분양 예정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비 1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하여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여 지난 11월 18일 발표 평가 후 12월 중 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사업 공모를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마을 가드닝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 가꿈 매뉴얼 수립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4,100만 원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커뮤니티센터, 마을창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문화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2년 7월 본 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거점 부지 확보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가 함께 더 참신하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반드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전거도로는 벚꽃로 등 20개 노선 총 46.65km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내포문화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22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사업계획,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위드코로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3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주교5리 농공단지 옆 도로개설 외 3개소, 2019년 예산 상설시장 도로개설 외 14개소, 20년 주교2리 예산지구대 옆 도로개설 외 11개소, 21년 예산6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개설 외 4개소 등 36개소를 완료하였고,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개설공사 외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개설 외 5개 노선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 7월 1일 실효된 도로는 총 71개소로, 20년 4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총 2회 주민 열람을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73개소에 대한 재지정 및 변경안을 21년 7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12월 말에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2리 성당 옆에서 금오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251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폭 4m 도로를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 도로로 확장하는 군관리계획변경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추경에 공사비 부족분 4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애민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사실은 외곽 저쪽 덕산온천 쪽이나 그런 쪽은 잘 간판정비가 돼 있는데, 덕산농협부터 고덕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기 그쪽이 그러지 않아도 오밀조밀하게 붙어서 왠지 안정감이 안 들고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간판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아, 여기 빨리 좀 간판정비가 돼야 되겠다.’ 맨날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 그쪽 계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다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마무리하시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도 그랬는데 시장형 도시계획도로 그거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못하는 거죠?

예. 거기가 지금 복잡해가지고 마음은 굴뚝같지만 사업 추진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설명 아주 빠짐없이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계획대로 아주 수월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빈집 정비가 보다 수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 군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도 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 부처와 상의 좀 해가지고 합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래요. 전국에 빈집이 약 10만 채가 지금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는 지금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먼저 한국감정원하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철거할 거, 존치할 거, 또 경과를 봐야 될 거 해가지고 한 그때 제가 알기로는 600동 정도로 지금 빈집이 지금 실태조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마을에 보면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옛날에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는데, 모르고. 근데 이게 아주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슬레이트를 쌓아놓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원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국고보조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서 보관이나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가 지금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 한번 관련 부서와 또 다른 곳을 열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슬레이트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주민 건강에도 또 아주 해롭습니다.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시급히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보다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쌓아놓은 슬레이트도 한번 관계 부처하고 상의, 협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과장님! 그 슬레이트 관련돼서 중앙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부처가 어딘가요?

원칙적으로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죠?

예, 예.

그럼 저희 주택 슬레이트는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도 저희가 해요?

그거는 엄격히 따지자면 저희 환경과가 맡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 관련된 거는 중앙부처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비주택은 환경과, 그리고 주택은 도시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업무가?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환경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해당하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 국비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 대상을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하고, 그 외적으로 비주택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대한 사업을 펼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