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재설명 조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당초 예산안(군수 제출)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2022년도 저희과 본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가된 59억 원입니다. 먼저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군 부담금으로 6,490만 원, 그 아래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군 부담금으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구축 보급사업 군 부담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수행기관이며 1개소 당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자담 20%로 하여 각 기업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5명씩 4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30명을 선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단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200만 원 또, 서민층 가스안전 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 2,1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전통시장 장터문화한마당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 강진읍 수산동 방수공사비로 1,500만 원, 강진읍 시장주차장 철골구조 및 페인트공사비로 2,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칠량농공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수정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기계실자체 전력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행사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읍 전통시장에 소비자방문과 소비를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2쪽 제일 위쪽 부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군 부담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중앙로 상가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2차년도 사업으로 국비 2억2,000만 원, 군비 2억 2,000만 원 등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유입 촉진과 자생력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강진사랑상품권, 지류상품권 인쇄비,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할인 보전금 등 강진사랑상품권 운영비로 국비 2억 4,000만 원, 군비 26억 9,000만 원 등 총 29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부분 시설비로 강진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사지 준설사업과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 시 응급복구 비용 등 유지·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 부분 출연금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 장려금,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등 1억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예술치유지도사 양성교육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치유지도사 양성 교육은 금년에는 도 인구시책 공모사업으로 도비 2,000 군비 3,000 총 5,000만 원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넥스트로컬 청년 기업인 ‘아트랩소디’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지역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예술치유지도사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66쪽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강진품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5,000만 원, 창업 청년 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내년도 우리군 청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품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1년 이상 취업한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에게 강진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창업 청년 사업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창업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 각종 청년 일자리 시책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내년도 우리 군에 배정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중간 부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칠량과 마량농공단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과 배홍준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우리군 청년들 일자리사업과 또 산단 입주업체들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칠량 농공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비 1식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렸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현재 칠량 농공단지 전력을 저희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실 전력사용비가 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그 집수정 위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자가 전력소비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70~80%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 군비 포함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사용된 전기요금이 전체 우리 군 부담이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기업에서 쓰는 전기료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부대시설에 대한 전기료만?

사용되는 그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하고 개인들이 한 것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본인 부담이고 가로등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부담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집수정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전면적 다 하는가요?

예, 거기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건물 위에다가 48Kw 용량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나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됐었고, 전기요금을 아직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기회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이 이 면적만 전체적으로 하는가요, 8Kw만? 48Kw구만요.

예. 집수정 위에다가.

그 면적에는 이 용량뿐이 안 나오는가요?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가요?

적정용량을 이 정도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시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 포함된 군비 부담해서 그 면적만 하는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자체 사업으로라도 더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추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면적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청년창업 1년 동안 30만 원씩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청년, 청년하면 돈을 주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도와주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도와줬을 때 애기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항상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애들이요, 받아먹고 말아버리려고, 안되면 떠나버리려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 분들도 어떻게 교육하든 정말 장사를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창업시키기 바랍니다. 해놓고 정부에서 자꾸 주니까 돈이 안 나오면 딱 덮어버려요. 이런 부분을 항상 교육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주셨고, 이런 부분들 명심해서 청년창업이든 식당이든 어떤 창업을 할 때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교육 등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도 또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4년 연속 친환경농정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면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신규 사업에 좀 중점을 뒀으면 했는데, 기존 사업에서도 보면 76쪽에 보면 하단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예.

여기가 매년 2억씩 올라오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특성화사업 지원이 나오는가요?

저희가 지금 7년 전부터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암농협에 쌀귀리 건조저장 사업을 했고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기 상에는 4개소를 준다고 해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4개소를 1개소에 몰아서 줘버리나요?

신청서를 받아봐서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식품가공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하는 품목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할 때는 지역농협에서 농산물판매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한 식품가공시설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언제 또 그런 방침이 내부적으로 바뀌었는가요?

아니, 금방 말씀한 대로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서 했던 것은 변함이 없고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귀리를 수매하고 다시 상품화하면 부가가치가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4개소를 빼야죠. 여기에서 4개소라고 한다고 하면 4개소 공통적으로 분배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이것은 부기를 다시.

그러니까 부기를 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농협에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줄 테니까 농협에서 사업을 해라.” 이것보다는 지역농협에서 “혹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농협이 자금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때 편성해서 해야지, 우리가 먼저 편성해 놓고 지역농협에서도 이 사업비에 맞춰서 일을 해라. 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든가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도 3개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 농협은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부합이 안돼서 제외시키고 도암농협에 귀리의 유통·판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른 지역농협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서라든가 같이 미팅을 해서 이 내용을 거론한 것이 있는가요?

농협에서는 군비지원을 수시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망라해서 오거든요. 여기 지금 저희가 4억을 요구했는데, 20억이 넘는 사업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저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신청 들어온 내용을 감안해서 다시 분석해서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농협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무 분들과 타협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 지원된 농협에 대해서도 활용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농가에도 보편적으로 5년간 한번 농기계 지원사업도 되면 지원 방침이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농협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가요?

이 사업은 농가한테 주는 사업과 다르게.

아니, 농협이 이 부분만 지원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농협이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포함 돼 있어요. 육묘장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도 농협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일반 농가들은 사실상 농기계를 고가든지 저가든지 한번 지원사업 하면 5년간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육묘장은 도비 사업으로 하거든요. 육묘는 어차피 농협에서 법인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서.

꼭 그것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그 품목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품목이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농협 포함되죠?

드론은 지금까지 농협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지원한 적은 없어도 포함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배재할 필요는 없겠지만 농가한테 줘가지고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농협 포함이라고 해져 있어요, 지역농협.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다른 지게차라든가 아니면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대형기종을 농협에서 지원해주려면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농기계를 지금까지 농협에 지원해 준적은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서 설명 자료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럼 그 부분을 배제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기계에 대해서 농협에 지원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우리 예산서 설명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농가 위주로 공급을 좀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설명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 드론 지원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내 업체로만 금년에도 구하는가요? 아니면 도내 업체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금년에 처음으로 도내 업체에만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저도 농가들한테 만나보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전화로 수차례 도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물론 50%밖에 보조 안 해주지만 농가한테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종을 권장해야지, 도내로 한정해서 그 기종을 구입하면 후회를 한다하는데 우리가 하라 하냐 해가지고 금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폭넓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소비자잖아요. 농가들이 기종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량하고 사후관리까지 감안해서 저희도 그 사항을 건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81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80% 지원 사업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81쪽 맨 하단. 뒤에 보면 83쪽 친환경인증 수수료 자부담하고 또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앞면에서는 우리가 전년에도 한번 거론했습니다. 80% 지원이 도의 방침이죠?

예.

근데 뒤에 자부담금 20%을 자부담 하게 되어 있는데 20% 자부담을 우리가 또 따로 군비로 해준단 말입니다.

예.

이건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도에서는 80% 지원하라고 품목을 한정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따로 20%를 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전·남도에서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친환경을 유기농으로 가는 목표 하에 추진을 하거든요.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자체 사업들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가 도·내에서 보면 모든 분야가 거의 다 TOP3, TOP5 안에 드는데 친환경은 22개 시·군중에서 13번째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어떤 의지가 없다고도 하겠지만 지원책이 타시·군에 비해서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해서 다른 시·군에 못 따라 가더라도 같이 발맞춰 하려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도의 방침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가급적 따라서 해야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우리 임의대로 편성하면 그건 도의 방침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 사업으로 친환경들은 각 시·군에서 5~6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권장하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2개 시·군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4곳이 있어요. 우리 강진 포함해서 6곳이구만. 1곳은 10%만 지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할 것이 지원해주는 시·군이 여수하고 구례, 곡성, 화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경지 면적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분들은 농토가 우리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적은 시·군에만 친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비를 지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농지가 많은 해남이나 영암, 무안, 영광 이런 군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해남 같은 데 보면 도암·신전하고 연접된 군인데 공동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돌발병해충 방제비를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포투 상자도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해 준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면적대비 금액으로 봤을 때 친환경 예산이 저희가 가장 적은 부분에 속합니다.

친환경 면적을 우리가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 농가들이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오리지널 우리가 추진하는 친환경재배를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더 강화하고 친환경을 대충하고 탈락된 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재배농가들은 지원을 배제를 해야 되어요. 그 사람들한테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야 친환경 농가들이 참여율이 더 높지, 전체적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놓고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면 참여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하고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구분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우렁이 지원사업 있죠?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86쪽 중간입니다. 우리가 우렁이를 지원사업 하는데 우렁이피해가 나온 농가들한테 또 우렁이 방제약제를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걸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한 것 아닌가요?

방제 약제를 농가한테 지원한 적은 없고요, 읍·면 단위 해가지고 극심한 데를 공급을 하라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에 약제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자기들이 살포해 줍니까? 농가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읍·면에 해서 꼭 필요한 농가만 하거든요.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렁이를 투입한 농가가 우렁이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견을 해가지고 “그런 데는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처리 못하는 분들한테 무슨 또 우렁이 투입하고 약 뿌리는 건 안 맞다.” 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이 약제 구입은 어느 목에서 편성이 돼서 나오는가요?

그게 아마 몇 페이지예요?

여기 86쪽입니다.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이.

제 기억에 군에서 연간 2,000만 원 정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한 걸로, 별도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포함돼서 이 우렁이 방제 약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교육하고 방제약제 만드는 것 황토유황합제.

그것은 친환경 자재에 공급하는 것이지, 우렁이 피해 농가한테 주는 자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세부 사업에서 그러한 항목들이 들어 있어서 일부 읍·면에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친환경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지, 우렁이 피해 방제로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렁이도 지원하면서 우렁이를 없애는 약을 지원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지적을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87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보험금 있단 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우리가 전체 경지 면적이 얼마나 된가요?

전체 면적이요? 벼가 약 9,000ha, 밭이 2,300ha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를 위주로 해서 9,000ha 편성한 거예요?

예. 벼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83쪽에 보면 무농약 단지들 종합보험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 실비 지원금 해서 무농약 종합보험 지원이 1,000ha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ha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가요? 9,000ha에?

포함이 됩니다.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종합보험 자담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80% 지원하고 무농약 한 부분에서는 100% 지원하고요?

예.

이거 같은 군민들한테 이렇게 차등 편성한 이유가 있는가요?

친환경이 알다시피 비용이 많이 들고 수확량은 적게 나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장려하기 위한.

아니, 장려책을 해도 군민들을 평준화 놓고 똑같이 지원해야지, 어느 군민들·농가들은 지원을 더 받고 농가들은 이 보험료에서 차등을 둔다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는가?

아니, 친환경하고 관행하고 차이를 둔 것이죠.

친환경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일반 관행 농가에 비해서. 그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 예산이 전 시·군이 거의 다 공이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 군이 가장 적다고 보시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는 종합보험이고 여기는 일반재해보험이고 한데 어떻게 다른 게 있는가요?

일반 재해보험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친환경 종합보험은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만.

종합보험하고 재해보험하고 뭔 다른점이 있는가요?

똑같죠.

근데 표기를 뭔 종합보험이라 해놓고 여기는 재해보험이라고 하고.

종합보험은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자담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가의 자담, 아까 인증비 지원 하듯이.

예,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는 종합보험이라 하니까 다른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가?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십시오. 90쪽에 보면요,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양파 육묘상자 구입하고 양파자동화 전용 기자재 있습니다. 자동 전용 기자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파종기라던가.

파종기를요?

파종기라던가, 육묘 상자는 위에가 있고, 파종기 같은 각종.

3식으로 해졌거든요?

이것은 산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요, 파종기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래요? 어떤 파종기를?

농가에서 면적이 많은 농가 신전에 누가 입고하거든요. 신전이나 군동 이런 데 그 농가 단위로 지원을 해 주려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종기가 보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대 당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산출기초를 50% 했는데, 그럼 2,000만 원짜리를 산다, 이 말씀인가요?

파종기가 금방 말씀한 대로 1,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군동 양파작목반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런 비용들은 시설비가 사실적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보면 조금 더 상향이 되겠죠?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양파파종기는 20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1,000만 원짜리 가지면 지금 구보다 농기계 같은 데서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온 부기는 산출 근거고요, 양파 관련된 각종.

근데 파종기를 우리가 또 농협에다 지원 해줬잖아요? 양파작목반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거기를 이용한 데도 있고 그럽니다. 양파 전용 기자재를 농가 수요를 받아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파에는 파종하는데 기자재가 또 따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 기종에 맞는 육묘 상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 기종에 맞는 육묘 상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육묘 상자들 조금 배제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육묘하는 업자들은 전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육묘 판매를, 모종을 판매하거나 길러서 판매하는 사람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양파 모종을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양파를 기르는 과정에서 하우스 밑에나 논·밭에 놓으면 토양에서 된 오염 병원체들이 육묘하는 묘에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묘장들은 지상에서 1m 이상 띄어서 육묘를 합니다. 토양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병원균들이 육묘 상자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1m 대부분 띄어서 해요. 물을 주면 물방울이 튀어서 올라올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양파 육묘 상자 같은 것도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대부분 밭에 놓고 파종을 해서 육묘 기간을 갖고 있는데 육묘 기간이 보통 60일 정도 갑니다. 그럼 토양에서 오염균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것들을 지양하는 편입니다. 매년 트레이포트라고 해서 저가 그거를 한 번 쓰고 안 쓰는 추세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정밀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파종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지상부 절단기도 있을 것이고 규모가 큰 농가들은 파레트도 지금은 필요하더만요. 농가들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시장조사를 해보고 진짜 우리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 사업인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마늘, 양파 농가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거쳐서 그분들의, 현장의 의사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전체 의견들이 아니라 몇몇 일부 농가들이 지원 사업을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 대표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강진군에서 양파 기자재라던가 파종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들은 불과 몇 분에 한정 됩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도암, 신전, 군동 다 지역별 대농가들, 그분들의 의사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종을 해가지고 오는데 장 당 1,000원 먹힙니다. 종자 값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한 장을 파종하는데 트레이포트 하나에 406구 하는데 1,000원을 받습니다. 농가들은 훨씬 그게 저렴하게 먹힙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금년 물가상승률이라던가 운송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하게 되면 200원 정도 상승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1,000원이에요. 91쪽 보면요, 맨 상단에 친환경 대파 농자재 지원 사업 병해충 방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대파를 하우스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농가가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된가요?

성전 쪽에 많이 있는데요, 농가수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분들이 친환경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애로를 반영해서 해충 포집기를 지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 당 한 대씩 이렇게 하는가요? 농가 당 수요에 따라서 하는가요?

면적 대비 동 당 2개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처음 해 본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제기가 아니라 포집기를 지원 사업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해충포집기. 친환경 하기로 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하나 빠져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쌀귀리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원 비율을 높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현재 쌀귀리를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농협에서 계약재배 수매를 하거든요. 도암농협하고 강진농협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매를 중간 도매상들한테 팔고,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팔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브랜드 없이. 그래서 이것을 소포장 해서 1kg이라든가 500g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격을 높여서 강진 브랜드도 알리고 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96쪽에 보면 민간인 경상사업 보조에도 전체 포장재 지원 사업들은 50%예요. 그런데 특별한 단체에 상향해서 70%하고 농가에는 20%만 하고. 이 분들은 자기부담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저희가 쌀귀리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포장 판매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정책이 일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과에서 어떤 정책을 농가들한테는 50% 지원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한테는 70% 하고. 이거 기준이 없잖아요?

저희 군에서 묵은지하고 쌀귀리는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시고 얼굴인 특화품목을 육성하려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율은 우리가 귀리 재배하는 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양제 지원 사업이나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는 데나 00식품 이런 데도 유통비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줘요. 그게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판매하는 그 업체들에다가도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농가하고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업체가 아니고 농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데 00농협하고 00농협하고 구간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00이 될 수도 있고.

가공업체가 또 어디 있습니까?

00도 하고 있고 00농산도 하고 있고.

00농산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쌀귀리, 선식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농가가 나오면 거기를 육성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농가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자력으로 다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장재 지원 사업도 물론 지원이 많이 돼서 활성화가 더 된다면 좋겠지만 꼭 포장재를 70%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반대로 또.

요즘에는 생산은 사실 애로가 전혀 없거든요. 판매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70% 보조지만 3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00농협에서도 쌀귀리를 유통하고 있지만 가공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나주에서 선별을 해 오기도 하고 가끔 화순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보면 화순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귀리 분말을 화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은 거기에서 하고 판매만 00농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분말은 00농협에서 취급 않고 00에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거기도 보면 다른 데서 가공해 준 것을 우리가 판매만 한단 말입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가공해 와서.

그것은 원료 공급은 저희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가공 시설이 우리가 준 데도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보급 했던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유도하려고 이렇게 예산 3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거 유도책하고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과장님 꼭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딜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 이 분들은 강진에서 나온 특산물 아닙니까?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거기는 이미 관행적인 박스 같은 것이고, 귀리는 사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선점해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는 품목이란 말입니다. 현재 상품화가 거의 안 되고 있고 지금 00 법인 이 쪽에서만 주로 되고 있고 그런.

그런 내용은 과장님도 많이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요,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식품 서포터즈, 그 다음에 유튜브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예.

주로 이 업무는 강진에서는 홍보팀이 주관하고 있는데 충분히 협력을 해서 하는가요?

이것은 저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들하고 협력해서 조금 더 발전된 의미로 나가자는 얘기고요.

예,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아까 김명희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복지 예산이잖아요?

예.

물론 도비가 이렇게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거는 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조금 함께 참석해서 축하를 하고자 했는데 오후에 한꺼번에 다른 부서와 몰아서 하는 걸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류 정리와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저희과 예산은 179억 원으로 2021년 대비 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울타리 설치비 등 시설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114쪽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야생동물 포획틀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포획틀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치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 활동비로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기동포획 활동할 때 유류비라든지 실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1,500만 원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115쪽 중간쯤에 시설비로 해서 강진만생태공원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해서 1,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9,212만 6,000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공원 관리 인부라든지 고엽 갈대 제거, 부유물질 수거를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밑에 쪽에 사무관리비로 3,075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 관리용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16쪽 하단에 시설비로 생태공원유지 관리사업으로 해서 8,3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 제초작업이라든지 데크시설 유지보수, 침수 우려 구간 배수로 정비 등에 활용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1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로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0억 8,800만 원인데 생태체험관 조성 사업비 92억 원 중에서 연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강진만 생태탐방학습 홍보관 조성 사업으로 해서 5억 2,3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생태탐방 학습홍보관 조성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2022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생태체험관하고 생태탐방학습 홍보관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쪽 상단에 보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해서 전체 7억 5,3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서 대기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으로 무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이 있고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이런 사업들로 해서 묶어져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7억 3,800만 원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121쪽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설치로 1,317만 8,000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사의재종합안내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대기오염측정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122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892만 원 있는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온실가스저감을 위해서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때 대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7억 3,200만 원인데 친환경 전기화물차를 구입할 때 대 당 최대 2,4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쪽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서 12억 1,700만 원 정도가 반영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인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강진만으로 유입되는 탐진강 속의 하천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124쪽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로 해서 6,6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을 마을에서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125쪽 상단에 시설비로 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4,500만 원인데 쓰레기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분리수거함이 비치된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3개소를 시범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로 해서 2억 3,6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4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구입이나 위탁관리, 시설물유지 관리비용 등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억 3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국토청결 기동반이라든지 하천쓰레기 수거, 축제 이런 행사 관련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인건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설치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CCTV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해서 9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는데 금년에 사회단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매월 깨끗한 강진만들기 캠페인과 청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과 청소활동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7쪽 상단에 환경정화센터 일반 운영비로 4억 670만 원이 전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화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12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로 1억 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과 매립장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탈취제라든지 소독약품 같은 이런 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로 7억 8,8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 비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 있는데 환경정화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환경정화센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선별장 같은 이런 시설들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쪽 중간쯤에 보면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35억 8,0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2022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6월까지 신규로 설치할 계획인데 내년도 2022년 사업비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운영해서 2억 3,7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는데 환경정화센터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130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영농폐비닐 수거를 하면 수거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 지급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 밑에 쪽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으로 7,000만 원 정도가 반영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해서 판매업소에서 공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31쪽 상단에서 밑에 쪽에 보면 청소장비 관리로 해서 1억 4,200만 원이 있습니다. 청소차 유류대라든지 유지관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가 11대 있고 중장비가 1대 있는데 이런 차량들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 3,7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132쪽 상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관리로 1억 6,4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화센터에서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입니다. 다음 밑에 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자체적으로 4,0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꿀벌사용 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한다든지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0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가축생균제하고 흑염소 흔들이병 예방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3쪽 상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양돈하고 흑염소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양돈농가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흑염소 사용농가에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5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 안에 여름에 소독을 하거나 하절기에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안개 분무 무인방제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1,5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가금 농가에는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사 내에 급수기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해서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34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축사농가 퇴비살포기 하고 가금 사육 농가 농용로우더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퇴비살포기가 없는 농가 중에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퇴비살포비를 지원을 하고 가금 사육 농가 같은 경우 축사 지붕이 낮기 때문에 트랙터가 축사 안에서 분뇨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금 사육 농가에 농용로우더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135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인데 새끼돼지의 폐사율을 감소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돈 농가에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50만 원인데 꿀벌면역력 강화를 통한 꿀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구제제 구입으로 해서 전체 1억 4,5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13종, 소·돼지 가축들 질병 13종과 구제약품 3종을 지원하기 위한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 136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소 채혈 보정비 1억 5,0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검사를 위해서는 수의사들이 채혈을 해야 합니다. 그 채혈을 하게 되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로 공동방제단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농가 방역소독을 위해서 운영하는 축협공동방제단 운영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백신 예방접종 시술비 1억 6,000만 원 있습니다. 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는 저희들이 구제역 백신을 수의사를 통해서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제역백신 접종을 위한 시술비로 수의사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로 닭뉴캐슬병 예방 백신하고 송아지 면역증강제가 있습니다. 닭뉴캐슬병 예방백신과 송아지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억 900만 원이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이나 결핵병 검사용 채혈과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확보한 예산인데 국비로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로 일부 추가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닭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닭감보로병 예방백신을 지원해서 양계농가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으로 해서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이라든지 결핵병 같은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은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하는 경우에 농가에 살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인건비지원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인데 아까 소규모농가 운영비에 있었는데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소규모농가 방역 지원하기 위한 축협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138쪽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송아지설사병 예방약 구입으로 6,500만 원이 있습니다. 송아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에 의한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 139쪽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28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방역수의사 2명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수당 등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140쪽 위에 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운영비로 4,8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공수의 4명을 위촉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공수의 4명을 운용하기 위한 활동수당으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142쪽 상단에 보험금으로 해서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9마리 이상 사육하는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 가축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 보전을 위해서 보험료로 지원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1억 1,600만 원이 있고 영세농 약품으로 1억 1,6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으로 전업농 해서 2억 3,000만 원 있습니다. 위에 것은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백신을 구입 해서 수의사들이 농가에 가서 접종하기 위한 백신이고 밑에 전업농 예방 백신은 50두 이상 전업 규모 이상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직접 본인들이 접종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43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방역 차량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운용하고 있는 가축 방역 차량 내구연한수가 경과되어서 새로 교체하고자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AI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로 1억 7,0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는데 AI통제초소를 지금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비로 도비는 6,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내년 2월까지 통제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 업체에 이동식 랜더링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3,0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울타리라든지 모니터링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144쪽 상단에 두 번째 보시면 한우 개량 맞춤형 정액공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한우 개량을 위해서 암소에 맞는 정액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8,000만 원 있습니다.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에 그 농가에서 한우를 출하해서 도축 했을 때 1+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2+는 20만 원, 1+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밑에 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비보조로 해서 한우 등급 향상제가 있고 착한한우 미생물 단백질 공급 사업이라든지 미네랄 블록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 육질 향상과 성장촉진 또 미량 요소 공급을 위해서 등급 향상제라든지 미생물 단백질, 미네랄 블록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145쪽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이건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로 통신 판매를 하는 업소에 포장재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146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조사료 원형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일리지 절단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 설명에서 제외된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민간사업보조로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5개인데,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실랍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친환경보일러를 기름보일러도 포함이 되는데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친환경보일러라면 어떤 제품들인가요?

이산화탄소라든지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설계된 그런 보일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 대상이 상당히 넓을 텐데 이렇게 5대씩 편성해서 지원이 어느 때나 가능할까요,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해봤는데 친환경보일러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실 쪽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적게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대상자를 다 선정을 못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사업비는 이월 되는가요? 아니면 반환하는가요?

금년 사업비 잔액은 반납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5쪽에 보면요. 하단에 공중 화장실 위탁 관리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계산을 하는 기초산출이 이게 맞는가요?

480만 원.

산출이 30만 원에 16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다른 예산하고 혼동해진 것 아닌가?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탁관리를 맡겨서 관리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위탁관리용 물품을 지원하도록 반영한 예산입니다.

물품은 구입하는데 물품이 30만 원씩 해서 1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6곳에 한정해서 하는가? 산출이 30만 원씩 16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개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화라든지 방한복 같은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16곳만 한가요? 16명이?

업체가 있고 개인들로 해서 관리를 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에다 하는 것은 몇 곳이나 되는가요?

위탁관리가.

자료가 없으면 주무팀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정화팀장 윤상우입니다. 정화센터 1군데에서 총괄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화센터에서는 몇 군데나 화장실을 관리하는가요?

정화는 한 20군데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곳을요? 그 나머지는 그러면 16명, 이 분이 관리를 하신가요?

예.

그러면 이 분들한테 장화나 방한복 같은 것을 구입한 것이 30만 원 산출했다 이 말이죠?

1년에 30만 원, 부족합니다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국토청결 특별기동반 운영 있는데 2명이 12개월 동안 활동하는 비용 같은데 여기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서 쓰레기가 배출 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이분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신고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뭐 하신가요?

관광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계속하고 다른 데서 쓰레기처리를 부탁하면 와서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 지원사업이 있고 다음 쪽에 보면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방제단을 축협에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축협에서는 어떤 다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는가요?

축협에서는 별도로 방역 쪽에다 투입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사업만 여기로 대행해 주는 그런 건가요?

예. 사업비를 저희들이 축협으로 이관해 주면 축협에서 인부 고용하고 차량임차하고 그래서 연간 소규모농가들 순회하면서 소독하도록.

그러면 운영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만, 우리가 비용은 다 제공하고 거기서는 위탁사업만 해주신다 이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없으신 거죠? 심도 있게 또 숙고하시고, 예산삭감하고는 별개니까. 궁금한 게 없는 것은 그만큼 소통했다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2022년도 당초 예산안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