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발언

저희들 예비비는 특별하게 일정 재난대비ㆍ관리는 이런 쪽 개념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에서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 쓴다 이런 개념 쪽인데 소방 쪽 예비비는 그런 쪽 개념보다도 쓰면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그런 쪽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소방 쪽에 필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요인이 있는데 그런 예비비 부분은 시민안전본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특별예비비 그쪽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로, 저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얘기했던 실제 운영상에서는 이것은 소방 쪽의 예비비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체험관, 시민안전본부…….

네, 같이해서 쓰고 있다, 실ㆍ국은 달리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안전본부 업무 자체가 특히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 막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쪽에서 부족한 부분 금년 같은 경우는 좋은 예가 보호복 같은 경우 저희가 하루에 한 800개 이상, 830개인가 매일 소비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담아두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런 관리기금 쪽으로 하는 부분인데…….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방학교 전체 부지는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소방학교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개의 필지에 아홉 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밀접하게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은 금년 10월 25일에 토지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네 분이 안 됐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워낙 채무가 많아 가지고 보상받아도 어차피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아예 관심도 없으신 그런 분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분이지만 다양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국토부 산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절차를 부득이하게 밟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절차를 시행했고 결과는 내년 한 3월쯤 나올 걸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수용비로 책정했던 금액 중에서 약 78% 지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네 분에 대해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어도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 결과를 보고 집행하겠다는 차원에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입로 부분이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아직도 있으니까.

저희들 전체 소방학교에 대한 설계비가 약 1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가 한 15억 7000만원 되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공모설계비라는 것은 설계를 입찰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완전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해서 실시설계비의 10분의1 금액으로는 최대 1억까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약 1억 5000까지 줄 수 있지만 법상 1억이 최대이기 때문에 1억으로 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세 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는 당첨됐으니까 설계를 하는 것이고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개는 말 그대로 탈락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됐는데 한 개 업체는, 두 개 업체지만 이것은 아예 기준미달이다, 주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그룹으로 이루어진 심의회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제 한 개 업체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공모설계를 했던 1억 중에서 한 개 업체는 3분의1 해서 3300만원만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6700여 만원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4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60억 6381만 3000원이 증액된 3409억 532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계정 267억 5106만 2000원, 정책사업비 계정 164억 225만 9000원, 지역자원시설세 977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7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68억 6856만원이 증액된 3808억 7857만 7000원입니다. 1189쪽에서 119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접수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343만 9000원, 불용품 매각대 및 그 외수입 등 일시적 세외수입 18억 1622만 8000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 2억 6905만 8000원과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179억원, 사업비 166억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26억 852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929만 7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977억 5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431억 5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48억 7648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960억 20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1201쪽에서 1208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여비 등 소방전문인 양성교육에 4억 637만 8000원, 구내식당 조리인력 지원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신규 편성 등 직원복지 증진에 89억 8416만 6000원, 특수건강검진 및 공상입증 지원사업 등 심신건강 증진 지원에 12억 5304만원을 편성하고 12월 개청 예정인 119화학대응센터 운영경비에 1억 6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9쪽에서 1220쪽까지 회계장비과 주요사업입니다. 노후 소방정 교체 설계비 4억, 검단소방서 등 신규 소방차량 23대와 노후 소방차량 13대를 교체 보강하는 사업 84억 5031만 9000원,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교체 보강으로 22억 3846만 8000원, 석모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비 31억 6911만 4000원,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1억 9009만원,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 공사비 39억 8490만 7000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85억 7883만 4000원이 증액된 2849억 5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쪽에서 1225쪽까지 예방안전과입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IoT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1054만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관리 사업비를 복권기금으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6쪽에서 1232쪽까지 119재난대책과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6464만 8000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사업 6억원, 구급대원의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5600만 3000원, 음압구급차 4대 신규 보강과 노후 구급차 교체사업 17억 830만 4000원, 검단소방서 및 노후 구조장비 교체 보강으로 11억 5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대응단입니다. 긴급구조통제장비 운영장비 보강사업으로 9229만 1000원, 화재조사 기자재 교체 보강으로 1억 1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쪽에서 1237쪽까지 소방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위해 운영비 5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8쪽에서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설치사업 3억 3110만원, 신설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1900만 9000원, 현장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보강 3억 4731만 6000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으로 5억 4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3쪽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소방헬기 검사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4400만 1000원,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교체 사업비 3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체험관 시설관리 및 홍보 등 운영 관리비 14억 8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9쪽 소방관서별 소관사항으로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4쪽 중부소방서 이작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 공사비 4억 4663만 5000원, 노후된 소방청사의 환경 개선사업으로 1264쪽 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9000만원, 1272쪽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설계비 1억 5671만 6000원, 1287쪽 계양소방서 대기실 환경 개선공사 1억 61만 2000원, 1303쪽 강화소방서 내진보강공사비 3억 520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서 공통사항으로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유지관리비와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4쪽 소방학교는 청사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5억 6050만 1000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경비 5억 3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1383쪽으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인 검단소방서 신축 공사비 97억 101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44쪽에서 1645쪽까지 소방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 검단소방서 신설사업은 검단지구 조성원가 확정에 따라 부지매입비 23억 425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35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2022년 1회 추경예산에 시비 3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11.83%인 360억 6381만 3000원이 증가한 3409억 532만 2000원으로 이는 예산안 354쪽 소방특별회계 운영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0.72%인 368억 6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예산안 119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억 4172만원은 전년 대비 10.72%인 137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2021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 복권기금 6억 3800만원은 취약계층에 무상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 중 5년이 경과된 소방시설을 순차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2%인 368억 6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예산안 1210쪽 소방정 설계비 4억원은 노후 소방정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도 2019년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소방정 교체 필요성을 지적하고 2021년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히 신규 소방정 도입을 촉구한 바 있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1212쪽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62억 5414만 7000원은 검단지구 조성원가 변동으로 부지매입비가 감소함에 따라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부지매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1212쪽 석모119안전센터 신설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1억 6911만 4000원은 삼산지역 관광객 증가로 예측되는 소방수요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반영한 예산으로 공사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1228쪽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 시설비 6억원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1325쪽 소방학교 대형버스 관리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71만 5000원은 대형버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바 인원변동 없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예산안 1644쪽 노후 소방헬기 교체 35억원은 2023년 교체 예정인 소방헬기 사업비의 일부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8쪽입니다. 당초계획 2022년도 반영예정액 80억원에서 45억을 감액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59.67%인 143억 6596만 5000원이 감소한 97억 1019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안 1383쪽 검단소방서 신설 97억 101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73%가 증가되었으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규모가 전년도 대비 59.67% 감소한 것은 지난해 편성된 119화학대응센터 건립사업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질문에 녹여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9000억 정도 그게 소방의 안전교부세라는 것 자체가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지고 하는데 그 세율에서 45%를 가지고 그중에서 20%는 인건비, 25%는 사업비로 쓰는데 45%는 너무 적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 되면 거기서 한 1조 이상 써야지 지금 풀로 해 가지고 9000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담배가 점점 비흡연자도 많고 이러니까 이 부분 대해 가지고 ‘이것 떨어질 것 아니냐.’는 부분이고. 다음에 개별소비세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궐련형만 하지 전자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70%로 올리자는 지금…….

네, 입법안은 되어있습니다만 기재부 반대로 해 가지고 지금 아직 협의가, 정부와는 협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특별회계 쪽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립지에 대해서 다 준다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방청사 쪽이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 군ㆍ구에서는 땅을 주고 건축비는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통일할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매연저감장치는 내년에 여섯 군데 하면 다 완료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인보드는 작년에 15개 하고 금년도에 10개 하는데 긴급차량만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야간 쪽에 필요하거든요. 밤에는 사이렌으로 보는데 야간에는 빛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도차량이 잘하면 후측 차는 따라만 가는 부분…….

전에 한번 제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보이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해 가지고 그때 학생 체험관처럼 색깔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안 부분은 기념품 이런 부분인데 한번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나중에 위원님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